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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밝히기 운동’으로 세계한상대회 손님을 맞이하자

1988년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올림픽 당시, 서울시는 참여하는 선수와 경기를 관람하는 외국인들에게 활기찬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전 시민의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해 질때부터 뜰 때까지 대대적인 시가지 ‘불밝히기 운동’을 벌였던 기억이 난다. 고층건물, 공공건물, 상가, 백화점, 음식점, 호텔, 문화재 등을 불 밝히기 대상으로 정하고 건물소유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올림픽을 성공시키는데 ‘불밝히기 운동’이 크게 일조했다. 전주, 전북대학교에서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열리는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는 한민족의 경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중요한 국제적 행사이다. 이러한 행사에 많은 국내외 참가자들이 모여드는 이 행사로 인해, 전주가 세계인들에게 비춰지는 모습과 느낌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번 대회가 열리는 장소와 연계되는 전주 팔달로와 기린로는 전주 시내의 중심 도로로,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곳 중 하나이다. 그러나 저녁 시간대에 이 지역의 조명이 충분하지 않아 어둡다는 지적이 있어, 관광객들의 안전과 도시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전주의 아름다움을 살리기 위해서는 도로 주변의 조명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와 같은 국제적인 행사가 열리는 시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 대회는 단순히 전북대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주시 전체가 대회를 맞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팔달로와 기린로는 전주의 주요 상권이 위치한 곳으로, 상인들은 한상대회에 참여하는 국내외 비즈니스맨들에게 첫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지역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대회 기간 동안 거리를 밝히고 환영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전주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잊지 못할 인상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조명을 밝히는 것은 단순히 밝고 어두움을 떠나, 전주의 따뜻한 환영과 정겨움을 표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도로 주변의 건물과 가게들이 밝은 조명을 켜고, 길거리를 환하게 비춘다면 전주가 얼마나 활기차고 환영하는 도시인지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창문을 통해 밝은 조명을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각 상점마다 작은 플래카드나 현수막을 걸어“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환영”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면, 방문객들에게 더 큰 환영의 느낌을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단순히 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넘어서, 전주 시민들의 따뜻한 환영을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관광은 단순히 명소를 둘러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지역의 사람들과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다. 조명을 밝히고,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불 밝히기 운동’ 환영 행사를 통해 전주는 ‘환대하는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팔달로와 기린로를 비롯한 주요 도로의 조명을 밝히는 것은 작은 시작일 수 있지만, 이는 전주가 세계인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도시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 상인들과 건물주들이 이번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맞아 조명을 밝히고, 방문객들에게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모여 전주는 국제 무대에서 더욱 빛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민관이 힘을 합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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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17:07

나누고 비우고 채우는 즐거움

“사장님, 저건 뭐예요?” 예약실 안쪽 벽을 가리키며 손님이 물었다. ‘송광백련 나비채 음악회’를 알리는 현수막을 걸어 놓았던 것이다. 종종 마음이 소란스러울 때마다 가까운 절을 찾던 인연에 소식을 접하고 음악회를 여는 취지에 공감하며 나서 걸어놓은 것이었다. 폭염에 시달리던 긴 여름 끝, 풍요로운 가을을 고대하며 호젓한 산사에서 음악을 즐긴다는 것이 퍽 낭만스럽게 여겨지기도 했다. 현수막을 걸어놓은 이후 여러 손님들이 비슷한 즈음에 자신들과 관련된 행사도 열린다며 소식을 알려주기도 했다. 특히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열린 ‘가을날의 뜨락음악회’는 ‘송광백련 나비채 음악회’와 일시가 겹쳐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했다. 나비채 음악회가 열리던 날, 조금 일찍 길을 나섰다. 본행사뿐 아니라 준비하는 모습도 궁금했기 때문이다. 송광사 입구에서부터 당황했다. 이미 주차장은 만원이고 인근 도로가에도 차가 즐비했다. 경내로 들어서며 깜짝 놀랐다. 평소 고즈넉했던 모습은 상상할 수도 없을만큼 관객들과 손님들로 이미 꽉 차 있었다. 경내를 둘러보며 반가운 얼굴들을 여럿 만났다. 인사를 주고받으며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몇 번쯤 비슷한 느낌을 받아 의아하던 차에 이유를 알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방금 인사 나눈 분은 신부님, 조금 전 뵌 분은 목사님, 또 수녀님. 종교의 경계를 넘어선 어울림에 잔잔한 감동이 밀려들었다. 전국 각지에서 오신 스님들 또한, 아침에 가게에서 국밥을 드셨다는 이유로 반갑게 아는 체 해주셨다. 무대에 서지 못해 아쉽다던 판소리 명창, 다음 해 나비채 음악회에는 꼭 출연할 거라는 국악 연주자, 하늘거리는 옷을 입고 나비처럼 걷던 무용가도 음악회 전의 흥겨움을 함께 즐기고 있었다. 이날만큼은 부처님께 고요히 기도하는 도량이 아니라 멋진 공연장이 된 듯했다. 국내 유일이라는 십자형 전각이 신비로워 구경하다가 뜻밖의 손에 이끌려 공양간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행사 두 시간 전인데도 줄이 길게 늘어서 있어 공양밥 먹는 즐거움을 포기할까 잠깐 고민하기도 했다. 그러고 보니 공양간은 물론이고 곳곳에서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고 웃으며 봉사하는 분들이 셀 수 없이 많았다. 어떤 행사든, 관객보다 준비하는 이들이 첫 번째 손님이지 않을까 싶었다. 조금 시간이 지나니 봉사자들의 손을 잡은 어르신들이 경내로 들어섰다. 이어 장애인들의 모습도 보였다. 인근 지역의 사회적 약자들과 부녀회장님들이야말로 제일 먼저 모시고 싶은 이날의 VIP라던 주지스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종교가 기도와 말씀뿐 아니라 문화예술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이웃과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거름부터 밤까지 이어진 산사음악회는 폭염에 지친 몸과 마음에 위로와 휴식이 되었다. 팔작지붕을 타고 흐르는 오케스트라의 선율은 선선한 가을바람처럼, 바리톤의 목소리는 촉촉한 단비처럼 느껴졌다. 기회가 닿는다면 국밥집에만 갇혀있지 말고 음악회나 전시회 등 문화예술 현장에도 자주 찾아가야겠다 싶었다. 생업에만 매여 사느라 그간 이런 감동을 몰랐던 자신이 안쓰럽기까지 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러 손님들이 연휴기간 펼쳐지는 행사 소식을 전해주었다. 경기전과 전라감영, 한옥마을, 국립전주박물관 등에서 무료로 열리는 공연과 체험행사가 많다. 추석에는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온 손님들이 반가운 얼굴을 비추며 국밥집 아주머니를 찾기에 자리를 비우기 쉽지 않지만, 가까운 곳에서 열리는 행사 한두 개쯤은 좀 욕심을 내어보아도 되지 않을까. 그곳에서 또 어떤 인연을 만나고 깨달음을 얻을지 기대된다. /유대성 전주왱이콩나물국밥전문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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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14:49

대 철학자 헤겔이 프랑스혁명을 보고 정의한 ‘자유’에 대하여

인류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파리에서 개최된 제33회 세계 올림픽대회를 보게 되자 필자의 뇌리에는 여러 생각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대 철학자 헤겔의 새로운 역사철학 ‘자유’(自由)에 대해서 쓰는 것도 이와 관계가 있다. 또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 받는 ‘파리 올림픽’을 보면서 연일 계속되는 폭염을 잘 이겨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고, 큰 시차에 시달리면서도 재미있는 경기를 보는 중에는 자주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들이 있었다. 그 하나는 우리 선수들이 기대와는 달리 선전하여 많은 금메달을 따는 순간이었고, 다음으로는 유학시절과 교수가 된 후에 두 번에 걸쳐 걸어 올라간 에펠탑이 나타나 지난날의 추억이 떠오를 때였다. 마지막으로는, 칼뱅 파 신교도인 ‘위그노들’이 가톨릭 귀족들에 의해서 파리에서만 6000여 명이 살해되어 센강에 버려졌고 센강 물이 붉게 물들어 흘러갔는데(바르톨로메오 축일 대학살 사건, 필자의 저서 <유럽의 종교개혁과 신학논쟁> 참고), 세상이 많이 발전·변화되어 바로 그 강물에서 세계의 수영선수들이 세찬 물살을 가르는 모습이었다. 그러면 이 정도로 혁명·올림픽과 관련된 파리에 대한 서론을 접고, 젊은 헤겔이 프랑스혁명을 보면서 생각해 낸 이 글의 주재 ‘자유(自由)의 개념과 속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찰하고자 한다. 프랑스혁명의 3대 슬로건이 자유(Liberté)·평등(Égalité)·박애(Fraternité)였는데, 프랑스혁명에 크게 감격한 젊은 헤겔은 인간의 역사를 한마디로 ‘자유의 증대과정’이고 이성화의 과정이라고 했다. 헤겔은 세계사의 주요 모티브가 자유의 세계화와 사회화이고, 이것은 국가와 사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환언하면 역사는 정치·사회면에서 지속적으로 자유의 발전이 실현되는 것을 말하며, 여러 단계의 ‘과정(過程)을 거치는 것’으로 생각했다. 즉, 역사의 과정은 현재의 인간 공동체상을 극복하여 자신을 넘어선 적절한 자유 형태의 실현이며, 국가적·개인적인 것의 ‘보편성(普遍性)에로의 극복’은 동시적으로가 아니라 통시적으로 이루지는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헤겔은 역사의 보편성을 개개 민족정신을 초월하는 ‘세계정신’(Weltgeist)이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자유는 실재가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동화해야 하는 본질 개념이 아니라 개념이 실재적 과정에서 비로소 ‘성장하는 것’으로 여겼다. 보다 구체적으로, 역사의 목적이 자유라면 그 곳에로의 길은 자연 규정의 중단 없는 전개가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독자적 구성 원리’를 가지고 있는 제 단계는 당해 전개가 지나기 전에 그리고 보다 높은 단계가 보이기 전에 ‘완전한 전개’가 이루어져야 하고, 시간 단축은 가능하지만 여러 단계 가운데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으며 뛰어넘을 수도 없다 라는 것이다(때문에 우리의 경우 기술·산업수준은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지만 정치는 매우 낮은 수준임. 이 외에도 헤겔은 인류의 보다 큰 발전이 제 문화·민족의 변화 과정에서 완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매 단계의 보다 높은 모습은 세계사의 현 시점을 대변하는 한 민족에 구현되어 있으며(그리스·로마·서유럽을 거쳐 지금은 미국이며, 중국이 그 지리를 노리고 있음), 다음 단계의 보다 높은 모습은 현 대표민족의 몰락으로 세계무대에서 물러나고 그 지배권을 타에 양도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간략한 맺음말로서, 북한 동포들이 인간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를 모르는 가운데 제대로 해외나들이 한번 못하고 평생 규제와 통제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매우 서글픈 일이고, 우리 남한은 많은 자유가 주어져 있어 매우 행복하지만, 아카데미커의 양산으로 취업이 어려워 사회가 불안정하고, 단계의 시간을 줄이지 못하는 정치계가 후진성을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을 몹시 불쾌하고 불안케 하고 있다. 이것의 극복을 위해서는 즉시 대립과 투쟁을 멈추고 통 큰 소통·화합·협력이 요구된다. / 이규하 전북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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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15:32

이젠 김관영의 시간, 우범기의 시간이다

‘전주완주 통합,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 완주군민 서명을 받은 단체의 일원이었다는 것을 아는 분들로부터 요즘 이런 질문을 자주 듣는다. 그럴 때마다 ‘네.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라.’는 희망적인 대답이 나와야겠지만, 그 말이 선뜻 나오지 않는 때가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과거보다 여건이 좋아졌으니까 잘 되겠죠.’라는 정도로 얼버무리며 자리를 피하곤 한다. 사실 주민투표로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됐던 2013년에 비해 이제는 메가시티화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도 넓어지고 있고, 통합 반대론자들의 세금폭탄이니 폐기물 반입이니 하는 엉터리 얘기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도 전보다는 확실히 줄어든 듯하다. 또 전주와 완주의 경계지역에 늘어선 아파트마다 전주에서 옮겨간 주민들도 많아지는 등 통합에 대한 여건은 좋아지고 있는데, 완주군민 서명까지 받으러 다녔던 나는 왜 선뜻 통합이 잘 될거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일까. 전주완주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무엇보다도 이를 추진하는 지자체나 단체장등의 확실하고도 강력한 의지가 정말 중요하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완주군민들의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를 완주군에 전달한지 석달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전주시나 완주군 지역에서 통합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기운이 보이거나 진지한 토론을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간혹 방송등을 통해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한 토론이 벌어지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찬반입장을 작정하고 나오다보니 대부분 마이동풍에 그치곤 한다. 나 역시도 어느 방송의 토론프로그램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마치 공산당이 선전하듯이 완주군이 더 잘 살고 더 행복하니 통합이란 말도 꺼내지 말라는 이상스런 토론자를 만나 곤욕을 치른바 있다. 지역적으로도 통합과 관련한 분위기는 크게 차이를 보여 완주군의 경우, 내적으로 통합에 찬성하는 주민도 많겠지만 외적으로는 국회의원과 군수, 군의회가 똘똘 뭉쳐 통합반대를 외치고 있고, 급기야는 도지사의 군민과의 대화도 무산시켜 버렸다. 완주군의 사정이 이러하다면 통합을 유도하고 추진해야 하는 전주시나 전라북도의 의지와 자세는 더욱 적극적이어야 할 텐데, 지사가 몇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힌 정도에 불과할 뿐 전주시장이 뭘 했다는 얘긴 거의 들어보질 못했다. 그렇다고 전북도나 전주시에 통합과 관련한 전담조직이 생긴것도 아니고, 민간의 통합역량을 결집시킬 범시민단체가 조직된 것도 더욱 아니라서 말이다. 전북도나 전주시 관계자들은 과거 3차례의 통합운동이 관주도로 추진돼 실패했으니 이제는 민간주도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제 시민단체들이 통합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체계라도 마련돼 있어야 하겠지만 그것도 딱히 있는 것도 아닌 듯 하다. 사실 내가 활동했던 단체는 지난해말 전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서명부터 시작해 올해 완주군민 서명까지 받았지만 전북도나 전주시로부터 서명활동과 관련해 어떤 지원도 받은 적이 없다. 아니 오히려 지사나 시장은 이번 임기중 통합과 관련해서는 적당히 분위기만 잡으려 했는데 눈치없이 서명운동을 벌였다는, 이른바 역린을 건드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나 할까.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완주군민 주민투표가 실시된다면 시기는 내년 3-4월쯤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제 겨우 6-7개월 남았는데 특별히 통합을 위한 준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질 않다보니 애가 탈 뿐이다. 이제 김관영의 시간, 우범기의 시간을 제대로 활용해주기 바란다. 시간은 그리 길게 남아있지 않은 듯 하다. ' /이흥래 전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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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17:50

공자와 다산의 호학(好學), 호고(好古)의 정신을 본받아야...

<논어(論語)> 첫머리인 '학이(學而)'편에, “배우고 때에 맞춰 실천하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學而時習之不亦說乎. 학이시습지불역열호)“는 문구가 나온다. 여기에서 공자는 배워서 얻어낸 지식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즐거움이야말로 큰 희열이라며 ‘호학(好學)’을 제시한다. 공자에게 있어 ‘호학’은 장차 인간 심연의 변화와 인격수양을 이루어 성인(聖人)에의 성취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러한 공자의 ‘호학(好學)’은 ‘호고(好古)’를 근본으로 한다. '술이(述而)'편에서, 어떤 제자가 “선생님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까?”라고 묻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아니다. 옛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구하려고 민첩하게 공부한 사람이다.(我非生而知之者好古敏以求之者也. 아비생이지지자 호고 민이구지자야)”라고 대답한다. 즉 옛 것에 대한 지적호기심이 강하여 부지런히 학문을 추구해서 알아낸 사람이지, 타고난 천재는 아니라면서 제자들에게 ‘호고’에 대한 분발을 촉구했다. 종신토록 <논어> 읽기를 권장했던 다산 정약용(1762~1836)은 공자 못지않게 ‘호학’과 ‘호고’를 중요시 여겼다. 그는 귀양지에서도 방바닥에 닿은 복사뼈에 구멍이 세 번이나 뚫릴 정도로 정진하면서 무려 182책 503권의 책을 펴냈고, 2,500여수의 시를 남긴 대유(大儒)이자 문학가이다. 이러한 다산이 공자의 ‘호학’에 대한 주자의 주석에 의미 있는 해석을 달았는데 요약하면, “학(學)이란 가르침을 받는 지(知)이고, 습(習)이란 학업을 익히는 행(行)이다. 그러므로 시습(時習)이란 시시때때로 익히면서 지행(知行)이 함께 나아가는 것이며, 열(說)이란 마음이 유쾌함이다.”로 정리할 수 있겠다. 배운 그대로 행위가 뒷받침되면 기쁘고 유쾌해진다는 ‘락지자(樂之者)’ 곧 즐기는 자의 자세를 지향했던 것이다. 한편, 다산은 회갑을 맞이하여 쓴 <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 광중본(壙中本)에서, “착함을 즐기고 옛것을 좋아하며, 행위에 과단성이 있었다.(樂善好古而果於行爲. 낙선호고이과어행위)”라고 자평하면서 옛것을 좋아했노라(好古) 기술하였다. 그리고 1808년 유배지 전남 강진에서 장남 학연에게 보낸 서간문에서는, 시를 지을 때는 중국 고사(故事)만을 인용하는 것은 볼품없는 행위라고 지탄하면서 우리나라의 각종 문헌에 실린 고사도 인용해야 좋은 시가 될 것임을 주지시키면서 ‘우리 것에 대한 호고’를 강조하였다. 이는 주체적 ‘호고’를 통해 자아정체성과 민족의식을 뚜렷이 확립했던 다산의 실학자다운 면모를 보여준 대목이다. 이처럼 공자와 다산은 ‘호학’과 ‘호고’의 정신으로 답답한 현실을 개선하고 개혁하여 새로운 학문과 문화의 재창달을 부단히 도모하였던 것이다. 2024년에 새롭게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는 예로부터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대표적인 예향이다. 다행스럽게도 작년 9월에 <전통문화산업진흥법>이 17년 만에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이제는 보존과 계승 차원을 넘어 산업화와 세계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앞으로 공자와 다산의 ‘호학’과 ‘호고’의 정신을 바탕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재정립하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K-한류의 본고장으로 특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김도영 (재)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문화재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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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15:34

‘교육의 3주체’로서 학부모의 역할

‘치맛바람’이란 용어가 흔히 쓰이던 때가 있었다. 여성의 극성스러운 사회활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겼다. ‘과도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서다. 특히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일으키는 치맛바람은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학부모는 학생‧교사와 함께 ‘교육의 3주체’로 꼽힌다. ‘교육기본법’(제12조~17조)에서도 학부모를 보호자라 칭하며 학습자, 교원, 교원단체, 학교 설립자‧경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육 당사자’로 명시해 놓았다. 학부모는 교육 당사자로서 학교 교육활동에도 참여해 인재양성에 기여해야 한다. 그런데 정작 학교에서 학부모의 활동이나 행동은 긍정적인 이미지로 부각된 적이 별로 없다. 오히려 ‘치맛바람’처럼 정반대로 인식됐다. 게다가 최근에는 ‘추락한 교권’이 사회문제로 부각된 가운데 학부모가 교권침해의 주된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 그런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교육 현장에서 종종 발생하는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과 마찰은 기본적으로 양측의 오랜 불신에서 비롯된다. 10여년 전 몇몇 교사들이 제자들에게 저지른 충격적인 기행(奇行)이 언론을 통해 속속 알려지면서 학창시절의 교실을 기억하고 있던 학부모들이 크게 분노했고, 교직사회는 숨을 죽여야 했다. 그런데 이제 학부모들이 사회적 공분의 대상이 됐다. 교사에게 갑질하는 몇몇 학부모들의 어이없는 행동이 알려지면서다. 교육의 3주체인 교사와 학생·학부모가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는 ‘잠재적 가해자’로 인식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안타깝다. 당연히 교사와 학부모는 대립과 갈등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인권과 교권이 함께 존중받으며 조화를 이루는 학교를 만들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육 당사자로서 학부모는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와 건전하게 소통‧협력하면서 학교 교육활동에도 참여해야 한다. 우선 학부모와 교사, 학교 간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 공교육에 긍정적인 에너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 방식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최근 정부가 지자체와 교육청-대학-기업-공공기관의 협력을 통해 지역 교육혁신과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역점 추진하면서 지역사회 ‘교육협치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학부모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학교가 방과후교실과 돌봄교실을 운영하면서 학부모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함께한다면 학교는 교과연구에 집중하고, 지역사회는 안정적인 돌봄‧교육시스템을 구축해 한층 더 탄탄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 또 자유학기제와 직업‧진로체험 프로그램도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재능기부를 통해 다양한 분야로 확대한다면 훨씬 알차고 실질적인 진로탐색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 지역사회 교육공동체의 소통과 협력을 중시하는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고, 교육환경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또 교사와 교육기관 관계자, 그리고 교육정책도 몇 년마다 수시로 바뀐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학벌을 중시하는 경쟁적 입시제도의 틀에 여전히 갇혀 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이 지역에서 소중한 꿈을 키우며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뒷받침해주는 것은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먼저 담당해야 할 역할이다. /윤경애(전북학부모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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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8 18:20

우리사회 더 낮은 곳을 돌아보며

'사회복지의 날'은 사회복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2000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공포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이 날로부터 1주간을‘사회복지주간’으로 정하였다. 1948년 제헌헌법에‘생활무능력자 보호규정’을 둠으로써 시작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은 이후 사회 발전과 경제 성장에 따라 점차 변화‧발전했지만, 여전히 약자에 대한 보호와 시혜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90년대말 IMF와 2000년대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대규모 기업도산, 대량실업, 가정해체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는 더 이상 특정 계층과 대상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었고, 최근들어 코로나 19와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연령·계층에 관계없이 사회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특별자치도도 민선 8기 출범 이후‘함께 누리는 행복복지’실현을 위해 사회복지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 2024년 사회복지 예산이 3조 9978억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42%를 사회복지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통해 촘촘한 복지를 적극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소외받는 사람이 없는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구축,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에 돌봄에서 제외되었던 청‧중장년층과 가족돌봄청년 대상 일상돌봄과, 75세이상 노인에 대한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는 한편,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1:1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중이고, 학대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학대 판단 전 생필품‧의료비 등 긴급지원사업을 하반기부터 추진 중에 있다. 또한, 1인가구 증가 ‧ 고령화 등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현재 시범사업중인 고독사 예방관리사업을 하반기 전 시군으로 확대시행하고,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주목받는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자립지원과 일상회복을 촘촘히 지원하는 한편,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중에 있다. 이러한 다양한 복지혜택의 내용부터 지원방법까지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도민 맞춤형 복지정보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북복지자원 플랫폼”을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중인데, 단순한 복지정보뿐 아니라 도움요청‧상담‧돌봄연계 등 도내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도민의 복지체감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가오는 추석에도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이 편안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인·장애인·아동 등 분야별 담당 공무원들이 복지시설과 저소득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어려움을 직접 살피고 위문품을 전달할 계획이며, 결식우려 아동 및 재가노인 등에 대한 음식배달지원와 맞벌이·한부모 및 장애아 가정에 대한 돌봄지원 등 도내 소외계층들이 어려움 없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길 계획이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복지 최일선 현장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며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사회복지종사자분들에게 진심어린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사회복지인들의 헌신과 노력이 더욱더 빛나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황철호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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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17:26

전북,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에 대한 소고

최근 국토부도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다가올 10월에서 11월 중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기본방침을 수립할 계획인데, 이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도시들은 최근 기본계획 공청회 및 설명회로 바쁜시기를 보내고 있다. 1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현재 정비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현재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있다. 부천 중동, 군포 산본에 있어 추석이후 안양 평촌,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등이 주민공람을 앞두고 있는데, 부천과 군포의 경우 각각 기준용적률을 220%와 200%에서 350%, 330%로 제시하고 있고 늘어난 용적률을 통해 부천 중동은 2만4000가구, 군포 산본은 1만6000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산, 인천, 용인 등 1기 신도시에 해당하지 않는 도시들도 노후계획도시 적용이 가능한 택지지구의 경우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에 대한 정비사업을 목표로 설명회와 세미나가 활발하다. 전북의 경우 △전주 아중지구 △전주 서신2지구 △전주 서신, 서곡일대 △전주 삼천, 효자지구 △군산 나운, 조촌지구 △익산 영등2지구로 총 6곳이 해당된다. 전주시 4곳의 평균 용적률은 약 225%인데, 전주시는 2023년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이미 300%까지 상향하였고, 용적률 상향에 따른 도시문제를 고려해서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는 등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를 도입했다. 이번 활성화 방침에 따라 기존 25층 이하였던 층수 제한을 최고고도지구 등 관계 법령에 정하는 고도 제한이 있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층수 제한이 해제됐다. 정비 기본계획이 기반시설 기부채납 시 추가 용적률을 부여하는 용적률 체계를 개편하고, 지역업체 참여와 친환경 건축 등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항목도 추가했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서원초교 등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2곳과 송천롯데2차 등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6곳 등 총 8개소를 신규 정비예정구역으로 설정하고 반대로 기존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설정돼 있었으나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효동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등 정비예정구역 정비에 대한 사항도 담아냈다. 용적률 상향은 공공기여와 연동하여 결정되고, 최근 급등한 건설비와 시장에서 수용가능한 분양가를 고려할 때 사업지구별로 도시정비법에 의한 사업의 가능성은 차별적이다. 이에 용적률외 도시정비법에 의한 사업과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의한 사업을 비교해볼 때 노후계획도시특별법으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도시건축규제완화, 안전진단완화 등 특례를 적용받고, 선도지역으로 지정시 재정적·행정적인 지원과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는 등의 특례적용이 가능한 점이 장점이다. 특히 공공이 나서서 선이주대책과 12조의 미래도시펀드를 통해 원활한 사업지원을 한다는 점이 차별적이다. 이에 전북도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을 통해 자생적 정비사업이 힘든 지역의 정비사업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둘러 특별법 적용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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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18:22

사죄와 망언사이에서 일본 보수와 우익이란

지난 8월15일은 79번째 광복절이었다.이날은 한번쯤 일본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던질법도 하다 .오랜 한일교류에도 그들이 남긴 과거 상처가 그리 간단치가 않다 그동안 과거사와 관련돤 일본 정치인들의 심심찮은 망언들이 생각난다, 한반도 침략과, 위안부, 독도문제를 향한 어이없는 망언들 말이다 .일본 침략은 결국, 한국의 근대화에 이바지 했고 위안부 동원은 없었던 일이며 있었다해도 강제성은 없었던 것이며 독도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거,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들 말이다. 그러나 그들도 일말의 양심은 있다는것인지 가끔 사죄 발언을 했던 정치인들도 있었다.특히 1984년, 아키히토 전 천황은 “양국간 불행한 과거가 있었던 것은 참으로 유감이며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했고 더 나아가 말하길 “귀국의 국민이 맛본 고통을 생각하니 통석의 념을 금할수 없다”고 까지 했다.그 전에 1983년에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는 “양국간 불행한 역사를 엄숙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하여 일본의 잘못을 토로한바 있다. 그후 1993년에는 자만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된후 총리가 된 호소가와 모리히로는 “나 자신은 일본의 침략전쟁이었고 잘못된 전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실토한바도 있다. 그후 몇 달 지나서는 더 구체적으로 “창씨 개명과 위안부 징용등의 여려 형태로 괴로움과 슬품을 준것에 가해자로써 진정으로 반성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반대로 일찍이 총리를 지낸 아소 다로는 2005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강연에서 “일본에서는 경제재건이 최우선 과제 였는데 운 좋게도 조선에서 6 .25전쟁이 발발해서 그 덕분에 일본 경제 재건에 가속도가 붙었다“고해서 약을 올린적도 있다. 몇 년전에 암살당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망언들은 지면 부족으로 생략한다. 신기히게도 사죄 발언을 했던 일본 수상들의 공통점은 전부가 일본 관동지방 즉 도쿄에 가까운 일본 동부지방 출신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망언을 일삼었던 아소 다로 전 총리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일본의 서부 지방 출신이다 일본은 동부 지방과 서부지방의 정치 색깔이 차이가 있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도쿄를 중심으로 해서 동부 지방은 임진왜란이 끝난후 우리 조선과 우호적인 관계를 260년간이나 맺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만든 에도 막부 정부의 중심지 였다 그들은 대외 관계에 있어서 평화주의자였으나. 그후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켰던 정치세력은 일본의 서부 지방 즉 조수번 (지금의 야마구치현),이고 서쪽의 규슈섬에 있는 사쓰마번(지금의 가고시마현) 출신으로서 대외 침략주의 세력들이다. 아소 다로는 규슈 출신이고 아베 신조의 선거구가 바로 야마구치현이고 이곳이 바로 그 유명한 안중근 의사의 저격 대상이었던 이토 히로부미의 고향이기도 하다. 일본 보수와 우익의 개념은 상당히 혼란스러우나 한국에 귀화한 일본인 교수 호사가 유지의 설명은 간단 명료하다. 보수는 샌프란 시스코 강화 조약을 수용하는 세력을 말하는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란 태평양 전쟁이 끝난후 전후 처리를 위해서 1851년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48개국이 샌프란 시스코에서 만든 조약을 말한다. 호사가의 설명에 의하면 일본 보수는 기본적으로 세가지 특징을 갖는다고 하는데 첫째는 일본이 침략국가이자 전범국가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둘째는 1946년 제정한 헌법조항 9조에 일본은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가질수 없다는 일종의 평화헌법을 지키자는 것이다.셋째는 미국과 친교를 유지해야한다는 것이다, 보수의 데표적 인물은 요시다 시게루라는 정치가 였다. 일본 우익이란 보수속의 비주류로서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일본도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것을 주장하는 정치세력을 말한다. 대표적인 인물이 일본 총리를 8년을 했던 아베 신조 였으며 그의 외할아버지가 A급 전범이었던 기시 노부시케였다. 이처럼 일본 보수와 우익은 대외정책에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장세균 중국 상해 복단대학 한국학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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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15:02

젊은 기술자들, 기술사 자격증으로 미래를 열어라

오늘날 우리는 자격증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국가 자격증이든 민간 자격증이든 그 수가 늘어나는 반면, 자격증의 가치는 점차 왜곡되고 형식적인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학 분야의 전문 자격증인 기술사는, 기사 자격증 취득 후 실무 경험을 쌓아야 시험 자격이 주어지는 공학 분야 최고의 자격증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격증이 아니라, 해당 분야에서 진정한 전문가로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과거 1980-90년대에는 자격증이 곧 취업과 성공의 보증서였습니다. 당시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는 높은 사회적 예우를 받으며 자격증의 가치는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자격증만으로는 실력을 온전히 증명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젊은 세대는 자격증 취득에 대한 열정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기술사 자격증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그 가치를 다시 발견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부족하고 국토가 좁은 나라는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을 통해 경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쟁 국가보다 뛰어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과거에는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가 높은 대우를 받았지만, 최근 젊은 기술자들이 자격증 취득을 꺼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30-40대의 젊은 기술자들이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력을 쌓는 것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술사는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안주하지 말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자신의 분야에서 진정한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실무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얻는 지식과 경험이야말로 여러분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기술사 자격증 취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젊은 기술자들이 실력을 입증하고 자신의 역량을 극대화하려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론과 실무를 균형 있게 갖추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여러분은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고, 그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과 행복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술사 자격증을 통해 성장한 인재들은 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건강한 사회로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국가와 사회도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를 단순한 자격증 보유자가 아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로 지원해야 합니다. 젊은 기술자들이 기술사 자격증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고, 국가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젊은 기술자들이 기술사 자격증의 가치를 깨닫고 이를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며,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실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정동환 한국폴리텍대학 그린건축과 교수∙전 한국기술사회 전북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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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1 15:38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님께 드립니다.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로 진입하여 7개월이 지나도록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사님께서 장수군에 방문해 직접 피피티 영상으로 실천적 감동적으로 설명하고 도민과의 대화하는 시간에 함께하면서, 나는 밤잠을 설치며 설레임으로 지사님을 기다렸던 시간이 값지고 내 맘속의 정신·물질적 금송아지로 꿈틀합니다. 2024년 특별자치도의 도정목표를 백년대계로 정하고 모든 간판만 바꾸는데 35억이 들었다하면서 그보다 수없이 많은 배수의 값을 빼내는 일을 해야 한다는 다짐으로 도정의 간절함을 절박하게 느끼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절박함으로 긴장도민이 되어 “도전경성(桃戰竟成)”을 구호로 내 세우면서 끝을 이루어 내자고 깃발을 들었습니다. 절박하면 무엇이든지 해보려는 의지가 생기고 또 절박한 마음을 먹으면 도전정신을 갖게 된다며 도민을 일깨워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님, “도전하는 맘을 먹으면 반은 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될 때까지 계속 정성을 다 하면서 끈기를 가지고 이루어질 때 까지 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특별자치도로 가는 중핵적 방향을 산악관광 특구로, 농생명 산업특구 등으로 정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중앙의 규제로 못하던 일을 이제 자율적으로 하게 되었다니,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이는 산악, 농업 중심지대인 우리 장수지역에 합당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새만금에 2차 전지 산업의 중심적 사업이 전개 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이오 산업유치를 도전하기위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도에 초치하여 함께 학습하며 또 하나의 전문성을 가지면서 도전하는 지사님의 교육 정신을 본받고 싶네요. 전북에 위치한 기존사업들의 활용 의지를 가져 보자며 전북이 처한 현실적 특수사안으로 잡아 세워준 설명은 눈에 보이도록 현장적입니다. 특히 “익산의 식품클러스터 등의 활용을 통해 케이 푸드의 특수도 잘 살려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자”는 말씀을 듣고 ‘먹거리는 사람 모두의 관심 사안으로써 가치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사과, 양파 생산이 많아지는 지역으로써 또 새로운 가공의 길을 열어볼 수도 있겠다.’ 고 사적 담론에서 얘기도 해 보았습니다. 김관영 지사님! 큰 그림은 잘 그려주시는데요. 세부적인 색칠은 누가 어떻게 하지요? 도청 직원만으로는 힘드니까 우리 도민이 도청 직원이라는 생각으로 도전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하나씩 해 보자는 맘이 나는 것도 솔직한 도민 한 사람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백년대계로 나아가는 특별자치도민으로 살면서 할 수 있는 잔잔한 정신 운동은 없을까? 하고 한 가지 소박하게 제안한 것이 환경운동의 일환인 주방의 수세미를 플라스틱, 나이론 등의 생명∙환경 유해물에서 씨를 심고, 길러 거둔 식물성 수세미 사용을 전북에서 실천하는 도민운동 모델로 앞서 전개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회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청소년 학교폭력 등의 예방, 치유책의 일환으로 농촌체험 텃밭 가꾸기의 농촌 운동으로 하나의 실질적인 인성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는 일을 전개하자는 것입니다. 전북도가 나서서 조그만한 한국사회의 정신운동을 통해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도록 모델을 창출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가는데 한 가지라도 “나는 이러한 일을 해 보겠다”는 도민 의지의 다짐을 할 수 있는 공모의 길을 열어 주시면 그에 참여해 특별자치도로 가는데 동참 기회가 되겠습니다. 정말 전북특별자치도의 길이 더욱 크게 열리도록 기원합니다. /장하열 (철학박사, 산서도서관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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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6:41

전기차 포비아?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 있고, 정확한 진단이 있은 후에야 처방이 있을 수 있다. 재난이 발생하면 흔히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사건이 일어난 경위, 원인, 직접적인 이유가 재난이라는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난이 일어나고 피해를 입히며 사그라지는 모든 과정은 하나의 띠와 같다. 모든 재난이나 재난에 준하는 대형사고들은 마치 하나의 생명이 일정한 주기를 갖는 것과 같이 일련의 정한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 사건의 발생이 예상되고, 혹은 예견 되는 대다 수 많은 원인이 중첩되면 기어코 발생하고 만다. 그 원인이 사회 전반에 내재해 있고, 수면 아래 잠복해 있다가 방아쇠가 당겨지는 계기적 사건을 통해 발현될 뿐이다. 그러다 보니 ‘원인을 안다’, 혹은 ‘원인에 접근 한다’는 것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방아쇠를 누가 당겼는지가 아니라 수면아래 잠복했던 조직과 제도, 구습 혹은 사회 구성원의 태도에 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방아쇠를 당긴 사람을 찾는 것에만 집중하면 책임을 개인 탓으로 돌리게 된다. 세월호 참사에 왜 수학여행을 갔느냐, 이태원 참사에 왜 놀러갔느냐, 산재 사고에 왜 부주의했느냐, 전기차 화재에는 왜 전기차를 타느냐 까지... 흔히 사람들은 대형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 인간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재난 보다 태풍, 홍수, 지진과 같은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난을 받아들일 때 비교적 온건한 태도를 취한다고 한다. 불행을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충족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발생하는 많은 재난 형태들은 직접적 원인이 불분명하고 다양한 이유들이 겹쳐진다는 점에서 발생원인 중심으로 재난을 예시하는 현재의 분류가 자칫 희생양을 찾기에만 골몰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지금 우리 주변의 많은 재난은 예측할 수 없는 범위에서 발생하고 있고, 재난을 발생케 한 원인 제공자를 특정 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 지난 8월 1일 인천 청라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이후, 전기차 위험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간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는 있었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특히 그 장소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라는 것에서 일종의 경각심이 생겨난 것은 어쩌면 불행 중 다행한 일이다. 그럼에도 전기차 배터리에 모든 이슈가 집중되다 보니 아파트 주민들이 전기차량의 주차장 진입을 막는 주민 간 갈등까지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전체를 연기로 뒤덮고, 폭염 속에 단전·단수 사태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화재가 어디 전기차 하나에만 있을까? 아파트 시공사가 지상 차량 출입을 막고 모든 차량이 출입구 진입과 동시에 지하주차장으로 미끄러지듯 빠져들게 만든 구조는 명품아파트 광고처럼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교통사고 위험을 피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고도제한을 풀어 층수를 높이고, 동간 거리를 좁혀 더 많은 세대를 좁은 면적에 구겨 넣음으로서 최대의 이윤을 달성하려는 숨은 뜻이 더 컸다. 지하 주차장은 택배용 탑차가 진입하지 못할 정도로 낮았다. 이렇게 낮은 지하 주차장으로 소방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설마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나겠어?’ 하는 방관과 ‘그렇다고 아파트를 새로 지을 수도 없잖아’ 하는 안일함이, ‘피곤하게 분란을 일으킨다’는 식의 눈감음으로 방치되었다. 아파트만이 아니다. 아울렛 지하주차장, 물류창고 주차장, 스포츠센터 주차장 등등 수많은 지하공간에서 어떤 원인에서든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제는 ‘무엇 때문에’에 집중하기보다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집중했으면 한다. /조성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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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15:30

전주와 새만금은 홍콩 마카오가 정답이다

올해 여름 홍콩과 마카오로 가족여행을 다녀왔다. 홍콩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이다. 홍콩은 세계 3대 금융중심지이며, 물류유통의 거점지이다. 홍콩에는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이 빌딩숲을 이룬다. 홍콩은 세계적 물류기업 중심도시이다. 각국의 컨테이너선박이 빅토리아 항으로 줄지어 들어오고 나간다. 물류와 금융이 홍콩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홍콩에서 마카오까지 여객선으로 주강 하구를 건너는데 1시간 정도 걸린다. 마카오반도는 타이파섬과 코타이섬을 간척 매립하여 대단위 카지노리조트가 조성되어 있다. 마카오반도와 타이파 코타이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카지노 도시가 마카오경제를 이끌고 있다. 그럼 홍콩과 마카오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비춰보자. 불과 100여년전 조선후기 전주는 물류유통과 금융산업의 거점지였다. 전북 전남 제주도의 행정을 관장하는 전라감영이 전주에 있었다. 전주부성의 사대문 밖 장시(場市)는 호남 최대의 물류유통센터였다. 만경강 하구 신창진(新倉津)에 대형선박이 들어오고 중선배들이 완주 회포(回浦)까지 들어오고 물류유통의 최종 기항지가 덕진나루터와 모래내 배멘바위였다. 서해의 바닷길과 만경강 물길따라 수많은 상선(商船)들이 전주에 들어오고 나갔다. 허목(許穆, 1595~1682)의 미수기언(眉叟記言)에 “전주는 江海都會이고 재화와 물자를 실어 나르는 길목이며 상인들이 모여드는 곳(全州江海之都會物貨之途商賣之所)”이라 하였다. 전주부는 바닷길과 물길의 교통이 발달된 재화와 물류유통의 중심이었다.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 전주부에 서거정(1420〜1488)의 글을 인용하여, 화물을 싣는데 수레를 사용하고, 저자는 가게들이 줄지어 상품교역을 한다(任載用車列肆交易)고 하였다. <숙종실록>에 전주에는 시전이 아주 많기에 물화유통이 아주 쉽다(全州市廛甚多通貨最易)고 하였다. 불과 100여년전 전주는 물화유통의 중심이었는데 지금 전주경제는 싸늘하게 식었다. 홍콩과 마카오가 1시간 거리이듯이, 전주에서 새만금까지 1시간 거리이다. 마카오반도를 매립하여 확장하였듯이, 새만금은 바다를 간척한 방조제이다. 역대 정권과 도지사들은 황금알을 낳을 듯이 새만금팔이를 해왔다. 말만 무성할 뿐 속빈강정이다. 그 정답은 홍콩과 마카오에 있다. 전주가 조선시대 물화유통의 중심이었듯이, 금융자본을 유치하여 금융산업도시를 조성하자. 새만금방조제와 연결된 고군산도는 마카오반도와 타이파 코타이섬과 닮았다. 마카오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카지노산업도시가 들어섰는데, 새만금은 불모지 상태로 텅 비어 있다. 새만금은 1991년에 착공되었고, 마카오는 1997년에 중국에 이양되었는데, 두 지역 간의 발전 모습은 천양지차(天壤之差)다. 새만금에 아시아 최대규모의 복합리조트를 조성하자. 복합리조트는 오락과 쇼핑, 휴양과 해양관광을 즐길 수 있는 대단위 호텔 숙박 오락단지다. 세계적인 카지노그룹과 손잡자. 카지노의 도박공포증은 우물안개구리식 낡은 사고다. 아시아는 복합리조트가 대세다. 중국 마카오, 말레이시아 켄팅월드, 싱가폴 마리나 배이 샌드 등 아시아권의 복합리조트사업이 경쟁적이다. 동북아시아에서 새만금은 복합리조트의 최적지이다. 새만금은 기업 유치보다 자본 유치가 정답이다. 복합리조트는 황금알낳는 미래산업이다. 복합리조트는 하루 저녁에도 수십 수백억의 자금이 유통된다. 전주와 새만금의 경제성장력은 홍콩 마카오가 본보기다. 김관영 도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새만금복합리조트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그런데 뒷심이 조금 약하다. 전북특별자치도를 이끈 김관영 도지사의 뚝심을 기대해본다. /송화섭(전 중앙대 교수, 호남문화콘텐츠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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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15:38

지속 가능성과 건강 증진을 위한 도시농업과 치유농업: 현대 사회의 두 가지 대안적 접근

최근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이 도입되어 농업의 새바람이 불고 있다. 2018년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는 이미 도시 거주자 수가 시골 거주자 수를 넘어섰다고 집계되고 있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도시화가 더욱 진행되어 전 인류의 60%가 도시에서 거주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자체적인 농업 생산력이 없는 도시는 배고파진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은 현대 사회에서 지속 가능성과 건강 증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가지 농업 형태이다. 먼저, 도시농업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의되며,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텃밭, 옥상, 벽면, 실내 등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곤충을 사육하는 등의 농업 활동을 말한다. 반면, 치유농업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며, 치유농업이란 농업 및 농촌의 자원을 활용하여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 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 두 법률은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의 체계적 지원과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도시농업은 도심지나 그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농업 활동으로 주거지의 소규모 공간에서의 재배부터 공원이나 빈 땅에서의 공동체 정원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는 도시화로 인한 식량 자급률 저하와 환경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신선한 식재료 제공을 비롯한 식량 자급률 향상, 환경 보호, 도시 녹지 공간 확장에 기여한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직접 농업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연과의 교감이 증진되고, 공동체 의식이 강화된다. 특히. 도시농업은 교육적 역할도 수행하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식량 생산 과정을 체험하게 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책임감을 길러주는 효과가 있다. 반면, 치유농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농업 형태이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겪는 사람들, 고령자, 재활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적 안정을 위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치유농업은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스트레스 완화, 정신적 문제 개선, 신체적 재활을 목표로 하며,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에게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촉진한다는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이처럼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은 각각의 특성과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정리하면 도시농업은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과 지역 주민의 유대감 강화에 기여하며, 치유농업은 개인의 건강 증진과 사회적 통합을 도모한다. 이 두 농업 형태는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우리 고장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을 비롯한 적극적인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 성민재 도시농업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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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5 16:28

공정(公正)과 상식(常識)이 통하는 사회 구축은 민주국가의 근간이다

공정(公正)과 상식(常識)이 통하는 사회 구축(構築)은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정은 만사가 공평하고 올바르게 행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상식이란 사람으로 가져야할 일반적인 지식, 이해력과 판단력이다, 이러한 공정과 상식은 우리 헌법의 주된 가치이므로 잘 지켜져야 한다. 필자는 근본적으로 공정하고 바른 사회 구축이야말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지난날을 되돌아볼 때,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였다고 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난 60∼70년대 박정희 정권 시대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당시는 국가에서 솔선하여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며 낡은 구태를 벗고 잘살아보기 위하여 국민 각자는 의식 개혁을, 사회적으로는 주민 화합과 협동 정신을 발휘하였다. 마을의 낡은 지붕을 개량하고 농로와 도로를 개설하고 확장하는 등 생활 환경을 개선하였다. 이는 소득 증대로 이어져 사회가 안정되고 근면∙자조∙협동 정신이 확산되면서 그 결과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창출하여 보란 듯이 잘 살게 되었다. 지구촌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우리의 발전상을 부럽게 생각하고 벤치마킹하고자 우리나라를 찾아와 발전 모델을 배워가게 되었고, 국민각자는 안정된 생활과 꿈을 안고 어느 정도의 행복감을 느끼며 살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때가 그래도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때였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겠으나, 근래 일부 정치인 또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존재하고 있다는 신조어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말의 줄임말)'이라는 잘못된 관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 일부 젊은이들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은 사회속에서 꿈을 잃고 임시방편적인 생활에 젖어 근면정신은 찾아볼 수 없다. 일부에서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행심이 범죄행위로까지 이어져 사회 발전과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다가오게 되었다. 이런 사회현상을 개탄만 할것이 아니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 개개인은 낡은 의식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의식 구조로 탈바꿈하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 구축에 스스로 앞장서야 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다. 사회나 국가 조직체계에서는 리더, 즉 정치인 자신부터 마음을 바꾸어 이기심이 아닌 이타심으로, 사심 없이 오로지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를 깊이 성찰하고 실천할 때, 국민은 자연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윗사람들은 좋은 본(本)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일부이긴 하지만, 선출된 정치인들이 출마 시에는 극히 낮은 자세로 유권자들에게 달콤한 공약을 내세우며 표를 달라고 읍소하고는, 선거가 끝나고 당선된 뒤에는 권리만을 챙기고 의무와 책임은 외면하는 자세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다. 이제 정치인이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라도 정치인은 국리민복의 자세로 정치에 임하여 '그때 그는 정치인다운 정치인이었다'고 기억되도록 정치를 해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조현건 전 전북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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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18:35

전기차 화재, 정답은 없지만 해답은 있다.

최근 인천 청라아파트 지하주차장과 금산 공영주차타워에서 발생한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건들은 ‘전기차 포비아’라는 사회적 불안감을 확산시켰고,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과충전 제한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발표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지난 7일 이오숙 소방본부장이 전주시 대방디엠시티를 방문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나아가 지하충전구역 화재안전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다. 통계에 따른 전기차량 화재건수는 내연기관 화재건수보다 적지만 순간적인 열폭주 등으로 인해 화재 진압이 어렵기 때문에 그 위험도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전기차 화재의 주요원인은 배터리 문제로 추정되는데, 앞으로 조사과정을 통해 배터리의 결함과 모니터링 시스템(BMS) 결함을 놓고 제조사 간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탄소중립 시대에 전기차 사용은 불가피하다. 얼마나 더 소를 잃어야 외양간을 고칠 텐가. 제2, 제3의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전기차 외양간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화재대응을 총괄하는 소방서장의 입장에서 전기차 화재의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전기차 사용자의 안전수칙 준수이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는 충전 시 권장 비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예방조치라고 강조했다. 80~90% 이내의 차종 권장비율을 확인하여 그 이상으로 충전되지 않게 설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폭염 시에는 그늘에 주차하고, 우천 시에는 실내에서 충전하는 등 안전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이는 사용자의 의지만 있다면 즉각적인 효과를 담보할 수 있기에 더욱 강조하고 싶다. 둘째, 화재 확산을 막는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상시작동 유지이다. 인천 청라아파트 화재 시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아 큰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올 5월 발생한 군산 전기차 화재 시에는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함으로써 불길 확산이 방지되어 초기 진압이 이루어졌다. 스프링클러 설비만 정상작동하면 대형화재로 확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조기반응형 헤드와 방출량이 큰 헤드로의 교체 또한 화재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전기차 충전시설 등의 적절한 위치 선정이다. 가급적 지상에 설치하되, 지하 설치가 불가피하다면 ‘지하주차장 입구’ 또는 재난 시 채광과 통풍을 위해 설계된 ‘썬큰 구역’에 설치하거나, 그쪽으로 이전해야 한다. 화재 시 유독가스 등의 연기 배출이 용이해야 시야 확보가 가능하고 화재진압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또한, 충전구역에 조적식 격벽과 제연경계벽을 설치하여 화재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기차 충전구역에 화재안전시설 배치이다. 인근에 별도 공간을 두어 참수조, 이동식 방사장치, 질식소화포, 비전도성 수계형 A‧C급 소화기 등 화재안전시설을 갖추는 것이다. 특히, 참수조와 이동식 방사장치는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인 대응방법으로 평가되며, 전북특별자치도도 이에 대한 지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향후, 제도적 측면에서는 충전구역 및 주차구역 설치는 편의성보다는 안정성에 중점을 둔 대책과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배터리 과충전 제한, 배터리 감시프로그램 강화 등 효과적인 기술들도 개발되길 기대한다. 현재로서는 전기차 화재 예방에 대한 명확한 정답은 없지만, 정부와 전문가들의 노력은 물론 앞서 제시한 방안들이 해답이 되어 정답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전기차 사용자와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함은 물론 화재저감을 위한 대책과 규제들도 마련된다면 전기차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닌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믿는다. /강봉화 전주덕진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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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17:30

전북특별자치도 정책과 사업, 도민이 처한 현실과 마음 먼저 헤아려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주는 의미는 남다르다. 기쁨과 동시에 뼈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2010년 3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준공됨에 따라 2010년에는 2000년 이후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순유입(전입>전출)이 발생하였고, 2010년과 2011년에는 자연증가(출생>사망)의 규모가 전년보다 더 많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세계 경제 둔화와 업황 불황 등으로 2017년 7월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중단하고, 2018년 6월에 한국GM 군산공장마저 폐쇄하였다. 이전부터 시작된 고용조정과 지역경제 둔화는 2016년에 최초의 자연감소(출생<사망)로 이어졌으며, 당시 1천 3백여 명의 자연감소가 2022년부터 1만여 명을 넘어섰다. 순유출(전입<전출)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대단위의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뼈아픈 경험이자 역사이다. 양·질의 일자리 못지않게 그 지속성 또한 중요한 것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북도정은 기업 유치 성과에 대한 홍보에 열의를 올리고 있으나 화려한 겉과 달리 그 속은 텅 비었다. 지역의 핵심 인적자원이면서 미래의 동량인 청년인구(19∼34세)의 급속한 유출이 이를 방증한다. 기업 유치로 발생하는 일자리 창출의 최대 수혜자는 청년인구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만여 명 이상, 2021년부터 2023년까지 7000여 명 이상의 순유출이 발생하였다. 청년인구가 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적시에 창출되지 못한 것이다. 민선 8기 전반기(2022.7∼2024.6) 역대 최대라는 12조 8394억 원의 투자 유치, 1만 3695명의 일자리 창출은 실제로 8073억 원과 551명으로 각각 6.3%와 4.0%에 불과하였다.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이란 15세에서 49세의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다. 현재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으로써 대체출산율(Replacement Fertility Rate)이라 하는데 2.1명 미만일 경우 저출산, 1.3명 미만일 경우 초저출산이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1993년 이래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은 1.694명으로 나타나 이미 대체출산율을 하회하고 있었으며, 2010년 이전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초저출산이 2016년부터 고착화되면서 급기야 2019년에는 1명도 채 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인 고령화 수준은 14% 이상 20% 미만일 때 고령사회라 하며, 20% 이상일 때 초고령사회라 한다. 전북은 2007년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9년 20.4%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2023년에는 24.1%로 고령화 수준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 부족은 청년인구의 유출을 초래함으로써, 출생아 수의 감소와 더불어 고령화의 수준을 높여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극단적 현상으로 자연감소 규모가 확대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2016년에 시작된 1364명의 자연감소가 7년 후인 2022년부터 1만 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보여주기 위한 성과의 양적 측면만을 중시하여 도민이 처한 현실과 마음을 외면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및 사업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도정이 도민에게 전북특별자치도를 떠나달라고 등을 떠미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민 그 누가 나고 자란 정든 고향을 등지고 낯선 타향으로 떠나고 싶겠는가. 국민 없는 국가 없듯, 도민 없는 도 없다. 그 무엇보다 도민이 먼저다. 전북도정에서 다루어지는 정책과 사업이 도민이 처한 현실과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이다. /최형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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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18:30

완주·전주통합, 지역내총생산 접근법

전북 도내에서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RDP)이 가장 높은 완주군이 완주군보다 낮은 전주시와 통합할 일이 없지 않은가? 유희태 군수는 GRDP를 전주시와 비교하며 통합에 반대하는 논리를 펴왔다. 완주군은 2023년 12월 전북 자치도가 공표한 ‘2021년 기준 전북지역 내 총생산’을 바탕으로 1인당 GRDP를 2021년도의 연앙인구(매년 7월1일 기준인구)로 추계한 결과 5739만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전북 평균 1인당 GRDP 3119만원 보다 1.84배 많다고 자랑한다. 그러나 전북자치도 통계시스템 자료를 살펴보면, GRDP의 '1인당 생산수준'은 당해 시·군 연앙 인구로 산출될 수 있으나, 개인별 소득 및 생활수준과 직접 비교는 부적합 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말인즉, GRDP를 근거로 개인별 소득 및 생활수준을 직접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이 같은 경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GRDP의 '1인당 생산수준'을 개인별 소득 및 생활수준으로 오인하게 하는 사례가 있어 전북자치도의 점검이 시급한 실정이다. 완주·전주 통합 측면에서 양 지역의 경제 상황 등을 조금 더 분석할 필요가 있다. 먼저 완주군은 테크노밸리, 삼봉 지구 및 운곡지구 조성 등의 단기 영향으로 전년 대비 8.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4.1% 경제성장률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주요 지표별을 살펴보면, 전주시는 서비스업이 85.1%, 완주군은 광업·제조업 46.2%, 서비스업 39.5% 비중으로 전주시는 전형적인 소비도시, 완주군은 생산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또한 제조업 부문의 총 부가가치는 2021년 기준 전주시는 1조 3038억원, 완주군은 2조 2135억원으로 완주군이 전주시의 약 1.7배 규모이다. 인구수로는 6대1의 차이를 보인 반면, 공공행정·교육·보건·사회복지·문화 등 서비스 분야에서는 전주시 7조 9515억원, 완주군 1조 3309억원으로 전주시가 완주군의 6배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완주군 내에서 창출된 경제적 부가가치가 전주시 서비스 인프라를 통해 소비되는 형태의 상호보완적 경제 구조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종사자 인구와 정주 여건을 감안한 거주 인구 분포가 다를 수 있음을 가정한 사항이다. 이는 생산도시 완주가 소비도시 전주를 감싸고 있는 우리 지역의 특징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완주와 전주의 통합은 도시 브랜딩 전략을 통한 기업 유치, 완주 지역 정주 여건개선, 인구 증가의 순서로 완주를 생산도시에서 생산+소비도시로서 면모를 바꾸기 위한 것이다. 대기업 공장들이 입주함으로써 낙수효과가 확산될 경우 전주지역까지 규모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청주·청원은 통합 당시 인구·경제 규모에서 우리 지역과 유사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통합 청주시의 경우 GRDP가 2014년 24조 3000억원에서 2018년 36조원 수준으로 48.2%가 상승했다. 이를 완주·전주 통합에 대입할 경우 현 21조 2000억원에서 31조 4000억원으로, 10조원 이상의 부가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의 선택은 이로써 분명해졌다. 완주·전주 통합으로 두 지역의 몫을 키우는 것이다. /임동욱 완주·전주 상생 발전 네트워크 부이사장∙ (사) 이노비즈협회 전북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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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8 16:36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대 철학자 헤겔의 역사관 변화와 관련하여

왜? 역사가가 철학에 관해서 글을 쓰는가라고 오해할까봐 모두에 짧게나마 언급하고자 한다. 필자는 비엔나대학교(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가 약 600년 동안 신성로마제국-오늘날 독일어권과 그 주변 지역-을 통치하던 시절 1365년 개교했고, 9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기로 유명함)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밟을 시 서양사를 주 전공, 철학을 부전공으로 했으며, 철학 세미나를 거쳐 박사학위 마지막 ‘철학 과목 구두시험’에 합격해야만 했다. 그리고 귀국해서는 인문대 사학과에서 과의 강경한 요구에 따라 ‘서양사상(철학)사’를 30여 년간 가르친 바 있다. 그러면 “이해하기 어려운 명작”이란 평을 받는 헤겔의 역사철학 세계로 들어가고자 한다. “역사는 이성화(理性化)의 과정이고 자유의 증대 과정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한 헤겔(G. Hegel)이 그 중요성을 매우 강조한 ‘변화’(變化)가 오늘날 우리 정치계에서 자주 회자되고 있다. 그러면 이어서 헤겔이 그토록 중요시한 ‘변화’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게 고찰하고자 한다. 필자는 독일 초대 바이마르 공화국 대통령(F. Ebert) 기념 연구재단의 연구비로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 독일 내에서의 원활한 연구를 위해 제공되는 ‘무료 특급 열차표’가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 무료 특급 열차표를 이용해 처음 도착한 곳은 독일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강의했기로 이름난 프라이부르크대학이었고, 이어서 방문한 곳이 대 철학자 헤겔과 천재라 칭하는 셸링이 장학생으로 있었던 그리고 독일 정신의 근원지로 유명한 튀빙겐대학이었다.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했더니 갑자기 한 건물의 옥상에 이르렀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작은 푸른 강이 흐르고 있었으며 한때 헤겔이 살았던 기숙사가 시야에 들어왔다. 이때 나의 뇌리에 스쳐지나간 것 하나는, 이 작고 고색창연한 도시에 그 유명한 대학이 있는 것처럼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국립 거점대학인 전북대학교도 잘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었다. 다른 하나는 한창때의 헤겔이 이 조용한 소도시에서 프랑스혁명을 맞아 열광하였고 새로운 역사이론(歷史理論)들을 탄생시켰다는 것이다. 이어서 헤겔의 난해하기로 이름난 중요한 역사이론들 가운데 제일 먼저 요사이 정계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변화’(變化)에 대해서 밝혀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왜 헤겔이 ‘변화’를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는가 하면, 변화가 역사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이것은 자연의 목적(目的)을 전제로 볼 때 필요불가결하다는 것이다. 인간은 본래 자유로운 존재로서 그 본질이 불가피하게 전개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래의 존재에서 자신을 위한 존재로, 가능성에서 실재로 ‘변화’하는 발전 모델과 일치를 이룬다고 보았다. 즉, 인간 속에 주어져 있는 배아(胚芽)는 충만 된 삶으로 발전하거나 아니면 몰락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생의 법칙이며 정신적인 생도 이와 같다라고 하였다. 나아가 헤겔은 변화와 밀접한 관계 하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그에 따르면, 지상에서는 난폭과 냉혹함과 잔인한 것이 일어나고 있지만 때때로 행복하고 평화로우며 악의 없는 시대도 존재하는데, 역사철학자들은 후자에 대해 무관심할 뿐 아니라 “행복한 시대를 백지(白紙) 로 볼 뿐이다”라는 것이다. 가공할만한 것, 전쟁·산통·긴장 속의 성장, 민족과 문화가 겪는 사고(死苦), 이 모두를 이성적인 것으로 보았으며, 이를 통해서 이념(Idea)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았다. 끝으로, 프랑스의 저명한 계몽사상가 볼테르(Voltaire)가 “인간 역사는 진퇴를 거듭하면서 발전해간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위험한 경지에 다다른 우리의 정치는 후퇴를 두려워하면서 방향을 ‘변화시켜’ 희망의 세계로 전진해야 할 것이다. /이규하 전북대 인문대 명예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4.08.15 15:34

자치경찰시대, 지원과 참여를 통한 혁신적 협력 치안 필요

2013년 세상을 분노케 했던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당시 용의자들이 도주하며 인근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에 총기 탈취 목적으로 침입했다가 대학교에서 자체 조직한 MIT경찰대에 쫓겨난 것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자치경찰이 발달한 미국에서는 위와 같은 대학 경찰뿐 아니라 공원 경찰, 주택 경찰, 운송 경찰 등 다양한 유형의 자치경찰이 ‘특별구 경찰(Special-District Police)’ 명칭으로 이미 1920년대부터 시민과 밀접한 특정 시설과 구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는 2021년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우리 전북에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올해로 2기를 맞이하였다. 하지만 경찰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 치안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사례의 ‘학교 경찰’처럼 국내 치안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협력 치안 모델이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치안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여성,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민생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23 익산시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범죄 피해 두려움이 2021년 대비 10.4%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찰력 증강뿐만 아니라 학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을 통한 맞춤형 치안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다행히 최근 우리 지역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 익산시의회에서 도내 최초로 ‘익산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경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앞으로 자치경찰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더욱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다양한 시민 협력단체가 조직·자생되어 경찰과의 협력관계 증진에 우호적인 치안 생태계가 이미 조성되어 있다. 예로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과 자율방범대원들은 협력 치안의 중요성을 일찍이 실천하고 있다. 원광대 학생들은 스스로 ‘캠퍼스폴리스’를 구성하여 축제 등 학내 행사 질서유지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우리 지역 자율방범대는 최근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 수색에 참여하는 등 경찰의 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 치안 활동에 대해 지원이 미미한 점은 대폭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존 야식 및 유류비 수준 지원에서 벗어나 상근 인력 고용이 가능하도록 예산의 대폭 확대가 절실하다. 이렇게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소속 회원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구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자치경찰 사무 일부를 위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와 같은 경찰 협력 단체에 일부 불법주차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이는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자긍심과 소속감을 부여하여 더욱 안전하고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이처럼 우리 지역의 치안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협력 치안’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지금까지의 단발적 지원으로 제자리에 머물러 있던 협력 치안을 이제는 획기적인 지원으로 활성화해 혁신적인 도약을 할 때다. /고영완 익산경찰서장(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