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지원 과감한 정책 전환을 할 때다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AI 관련 인재 확보가 최대 관건이다. 한국은 4년간 빅데이터와 클라우드에 4만명, AI에 1만3000명, 나노 8000명, 소프트웨어(15만명 보유) 6000명이 부족하다는 게 정부 발표다. 삼성, TSMC, 인텔 등의 반도체 CEO들과 MS, 애플, 테슬라, 구글, 오픈AI 셈 월트만 등 CEO들은 1인이 1만 명을 먹여 살리는 빅테크에 걸맞게 사회에 수십조원씩 환원하고 있다. 한국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빈부격차, 인구와 환경문제 등 우리 인재들이 풀어 가야 할 과제가 많다. 옥스퍼드대는 10~20년 내에 텔러마케터, 소매상, 심판원 등이 99% 소멸되고 변호사, 의사, 회계사, 판사 등도 40%가 사라질 것이라 했다. 인공지능 전문 연구기관 엘리먼트 AI가 발표한 세계 인재가 47만 7956명인데 비해 한국은 2551명으로 0.5%에 불과하다. 코딩 모델 개발엔지니어는 초급이 10억~20억 원으로 한국 2억5000만원과 큰 차이다. 이 기술 분야 보유자는 MS 7100명, 메타 5200명, 구글 5300명에 이르지만 한국은 열악하다. 세계 22위에 머물러 있다. 빌게이츠는 작년 11월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5년 내 AI가 음식과 생필품을 만들어줘 주 3일 근무가 가능하며, IMF는 2025년까지 세계 직업 60%가 AI 영향권에 있다고 전망했다. ‘오픈AI’ 회사는 2015년 연구원 9명과 CEO 샘 월트만의 챗GPT AI 멀티 모달리티 기술로 설립한 후 지난 4월 ‘오픈AI 저팬’을 아시아 최초 도쿄 거점에 CEO와 직원들을 일본인으로 한다고 했다. 네이버가 라인 야후 지분(50:50)의 회사를 10여년 간(게임, 검색 25년) 아시아까지 공들인 죽방렴을 철거할 수는 없다. 이 모두 인재난이 아닌가? 한국은 AI 로봇, 항공, 양자컴 등이 선진국에 1~3년 뒤지나, 앞선 이커머스 시장에 쿠팡, 티몬, 백화점 등은 2021년 190조 원의 큰 매출을 기록했으나 2023년도엔 손실로 이어졌다. 중국의 알리, 태무, 쉬인, 틱톡에 밀리는 것은 재료비 영향도 있지만 콘텐츠의 인재난이 크다. 이러한 실정인데도 인재들이 의사, 판검사, 변호사 직군에 쏠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제도적으로 파격적, 획기적으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난 4.10총선에서 법조인이 106명이 뛰어 61명이 당선됐다. 명석한 이들은 이론 법리로 양극화를 형성하고 협치 실종과 대통령,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임기가 있는 데도 국회의원의 특권, 이른바 불체포와 고 세비 등 혜택과 권한을 누리고 있다. 의료계는 어떠한가? 25년전 최초 원격진료(비대면)를 개발했으나, 의협에서 소비자(환자)가 피해를 본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고, 한의사의 X-ray, CT 등 보편적 의료기 사용도 같은 이유로 막고 있다. 환자들을 볼모로 한 파업은 국민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허리디스크 등 한의사 건보 일부 추가 지정과 외국 의사면허 인정 등은 바람직한 정책이다. 차제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의료 확장성 기회를 살렸으면 한다. 의료인 증원과 경쟁은 당연하다. 더 중요한 것은 ‘뜨는 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분야에 인재들이 몰릴 수 있도록 정책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이 분야에 매머드급 통 큰 투자 정책을 정부와 22대 국회가 내놓기를 바란다. 인재들이 의사와 변호사에 쏠리는 것을 전환해 생산적인 분야, 미래 먹거리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에 정부가 과감히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기만생(一技萬生)의 시대적 인물이 많이 나와야 미래가 윤택해진다. /김일호 전북특별자치도미래발전추진단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