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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분양사기' 피해자는 무주택 서민!

엄정숙 시인의 <바닷가의 집>이라는 시가 있다. “어쩌다가 바닷가 빈집으로 이사를 했다. 알고 보니 빈집이 아니라 벌써부터 바다가 살고 있었다.” 이 낭만적인 시를 읽고 나는 불현듯 다른 말을 넣고 싶어졌다. “어쩌다가 축사 옆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알고 보니 아파트가 아니라 축사 안에 이사한 것이었다.” 완주군 이서면에 위치한 혁신에코르 2차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말 그대로 축사 안에 사는 것 같은 악취로 인해 지난 10년간을 고통 받아왔다. 입주 당시 악취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서도 들은 바가 없었다. 입주 후 문제가 심각해지자, ‘꼭 해결하겠다’는 전북도와 전북개발공사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 약속은 공허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래도 주민들은 두통을 일으키는 악취를 참고 또 참았다. 10년이 지나면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주민들의 간절한 꿈이 사라질 상황에 이르렀다. 주민들의 예상과 달리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된 것이다. 혁신에코르 2차(59㎡)의 분양가격은 1억3000만원대. 이는 바로 옆에 위치한 3차(85㎡)의 분양가인 1억3000만원~1억4000만원과 거의 비슷한 수치다. 10년 공공임대인 2차의 분양가는 인접한 3차 시세 가격을 그대로 반영한 감정평가액으로, 5년 공공임대인 3차(85㎡)의 분양가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과 이에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각각 산정됐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건설업체가 건립한 30평대(3차)와 20평대(2차)의 분양가가 같다는 것의 불합리함을 아무리 소리쳐도 법이 그렇다는데 왜 우기냐고 한다. 심지어 전북개발공사에서도 10년 공공임대의 분양가 산정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곳의 선례가 되기 싫다는 이유로 분양가 조정을 거부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는 계획대로 9월 1일부터 분양을 서두르고 있고, ‘합법적인 분양사기’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입주민들은 거대한 법과 권력 앞에 가로막혀 고통과 슬픔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개발공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북도민의 세금을 출자받아 세워진 공기업이다. 지금도 자본금이 부족할 때마다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현금 출자를 받고 있다. 개발공사의 설립 근본에 무주택 도민을 상대로 집장사를 해서 큰 이윤을 남겨야 한다는 것은 없을 것이다. 혁신에코르 2차는 2014년 입주 당시 무주택 희망자가 적어서 계약자를 제대로 모집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에 유주택자들도 입주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이로 인해 분양전환을 앞둔 2024년 8월 현재에도 유주택자 비율이 35%를 넘어서고 있다. 생각보다 비싼 분양가에 주거 취약층은 분양을 포기하고 이사를 가고 그 자리에 임대사업을 위한 투기 수요들이 몰려들고 있다.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는 사라지고, 분양으로 얻게 될 이익과 불합리한 법에 근간한 공격적인 분양 추진으로 주민들의 갈등과 불신은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2차 주민들은 바로 옆에 위치한 3차와의 분양가 비교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10년을 기다린 이 아파트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오직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10년 세월 열악한 정주여건에 악취까지도 꾹꾹 참아야 했던 우리 입주민들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개발공사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우현숙 완주 혁신에코르 2차 분양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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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2 18:02

극한호우로 인한 산사태, 사방댐이 답이다

올해 장마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끓는 지구 시대'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극한호우'라 할 수 있겠다. 극한호우라는 말은 2023년 6월부터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누적 강수량이 1시간에 50mm 이상, 3시간에 90mm 이상이 동시에 관측되거나 1시간에 72mm를 넘을 때는 극한호우로 판단한다. 지난달 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군산, 익산, 완주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이 기간 누적 강수량은 군산 342.7mm, 익산 238.7mm, 완주 147.4mm를 기록했다. 특히 7월 10일 새벽 1시 42분부터 1시간 동안 군산지역에는 131.7mm의 비가 내렸다. 군산지역 연평균 강수량 1,246mm의 10%가 넘는 비가 1시간 만에 쏟아져 내린 기록적인 폭우였다. 군산, 익산, 완주지역에서는 주택과 농작물 침수, 가축 폐사, 도로와 하천제방 유실, 산사태 등이 발생하여 주민 656명이 대피하였고, 재산 피해 규모는 무려 583억 원에 달했다. 특히, 산사태는 군산 14곳, 익산 9곳, 완주 6곳, 무주 1곳 등 모두 30곳에서 발생했다. 이번 폭우로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함라산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이곳에 건설된 사방댐이 25톤 덤프트럭 53대 분량인 900㎥에 이르는 토사를 막아내 산 아랫마을의 농경지와 주택을 보호할 수 있었다. 사방댐이 산사태 피해 방지 역할을 제대로 해 낸 것이다. 반면에 산지 소유자의 부동의로 사방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군산시 성산면에서는 산사태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산 아래 아파트 주민들은 쓸려 내려오는 토사를 피하기 위해 새벽 2시에 긴급 대피하고 농작물 피해도 발생했다. 사방댐을 설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결과였다. 사방댐은 산사태 취약지역 등에 설치해 상류 산지 비탈면과 계류의 황폐화를 막아준다. 또한 사방댐이 불안정한 비탈면을 고정하여 토사와 자갈의 생산과 이동을 억제해 산사태 등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북자치도의 산사태 취약지역은 2,411개소에 달한다. 현재까지 1,156개소에 사방댐이 설치되었으나, 1,255개소에는 사방댐이 설치되지 않아 산사태 등 산지 재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향후 20년간의 장기적인 사방댐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60여 개의 사방댐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여전히 사방댐 설치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의 반대나 외지 산지 소유주들의 비협조로 인해 사방댐이 적기에 건설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해가 갈수록 여름철 극한호우가 일상화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지역주민들과 산지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더 많은 사방댐이 적기 건설되어 산지 재해로 인한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예방해 도민의 삶이 더욱 안전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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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1 18:20

미래 전북 100년을 대비하는 인재교육이 답이다

흔히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중국 사상가 관중의 저서 '관자'의 ‘일년수곡 십년수목 백년수인'(일년 번영을 위해 곡식을 심고 십년 번영을 위해 나무를 심고 백년 번영을 위해 사람을 기른다)이라는 글귀에서 유래된 것으로 인재 양성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일이니만큼 백년 뒤를 내다보는 계획으로 인재를 키우라는 의미다. ’인재 양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기폭제로 정치·경제·사회·기술 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이전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미증유(未曾有)의 놀라운 속도로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고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경쟁 시대인 지금,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건 바로 ’인재‘, ’사람‘이다. 국가나 지방정부, 기업 모두 변화를 주도하고 발전시키는 힘은 바로 사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물적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가 이만큼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적 성과를 이룩한 것도 양질의 인적자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제 ’사람‘은 단순한 인력(Man Power)개념을 넘어 자산(Human Asset)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인적자원(Human Resource)을 효과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경쟁력의 원천인 시대다. 그러한 흐름에서 공무원 교육도 단순한 기술․지식 습득의 단편적․수동적인 ’교육훈련(Education&Training)‘에서 벗어나 통합적․창의적․능동적 ’인재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방향으로 가고 있다. 대내․외적인 행정환경 또한, 인구감소, 기후변화, 디지털 혁신 등 다양한 정책 수용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공무원의 역량을 요구받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에서는 올바른 공직자상 정립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전문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그동안의 일방적․수동적․하향식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현장과 연계한 참여형 교육, 문제해결 토론형 교육 등 쌍방적․능동적․상향식 교육방식을 신규임용자과정, 직급별 리더십 역량 강화과정 등 다양한 교육 과정에 적용,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육의 질은 강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 어쩌면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수 강사 관리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우수 강사진과 최신 트렌드 및 이슈 전문 강사진을 원내 프로그램에 연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최근 급발진 교통사고나 식중독 발생 등 안전사고 관련 원내 직원 및 교육생 안전관리를 위해 자체 ’인재개발원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교육생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이자 민선 8기 3년 차에 들어서는 해이다. 모든 정책의 실현 주체가 공무원이니만큼 도내 공무원의 경쟁력이 전북의 미래 100년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무원의 경쟁력은 교육훈련의 수준에 달려 있다. 지금까지 공무원 교육훈련은 시대에 흐름에 맞게 적절히 변화해 왔지만,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엔 만만치 않다. 미국의 교육학자 존 듀이는 “어제 가르친 그대로 오늘도 가르치는 건 그들의 내일을 빼앗는 것”이라며 교육의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전북인재개발원에서는 도정 핵심 분야에 대한 경쟁우위를 선점하여 가시적 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공무원 역량 향상이라는 중대한 미션을 차질 없이 해 나갈 것이다. /노형수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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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18:01

김관영 도지사! 역사적인 ‘별의 순간’을 다시 한번 재현해야!

전북발전의 역사적인 ‘별의 순간’ 세 장면을 꼽아보면! 첫째, 한국소리문화전당은 건립초기였던 2001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공연장이 과연 지방도시에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지만 현재는 전북의 대표적인 공연장으로 지역행사뿐만 아니라, 굵직한 국제행사까지 가능한 공연장으로 도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둘째, 2002월드컵 경기장으로 선정된 전주월드컵 경기장건립은 전주같은 지방도시에서 세계적인 축제인 월드컵 경기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까! 라는 시선이 많았다. 하지만 전주 월드컵 경기장 건립과 월드컵 개최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월드컵으로 평가를 받으며 이는 전북현대 축구단 운영으로 이어져 도민들에게 스포츠 관람 문화 형성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 셋째, 전라감영 자리에 위치했던 전북도청은 신시가지로 개발되기전 당시 허허벌판이었던 효자동 3가에 2005년에 이전하였다. 당시 도심 중심이 아닌 변두리로의 이전은 구도심의 공동화현상 및 행정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여론이 많았었다. 하지만 2024년 현재 도청주변은 행정, 경제 중심지로써 탄생하여 도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곳이 되었다. 위와 같이 역사적인 ‘별의 순간’에는 한때 도민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으로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했으며, IMF때 김대중 전대통령의 경제스승이었던 유종근지사가 있었다. 유종근지사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으로 전북 발전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유종근지사 이후 20여년동안 3명의 지사가 재임하는동안 전북의 ‘별의순간’은 커녕, 인구는 급감, 경제 순위 전국 최하위, 지역소멸예상 전국1위, 타시도로의 인구 유출 1위 등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 우리는 전북의 현실을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전북이 타시도에 비해 내세울 수 있는 비교우위가 과연 있을까! 그나마 우리에게 유일하게 비벼볼 수 있는게 새만금이 있지만 그 또한 녹록지 않으며 지난 30여년동안 지지부진한 과정을 지켜보았다. 전북소멸의 시간은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전북은 하나의 전북이 되지 못하고 있다. 각자의 목소리와 각자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다. 완주전주 통합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길거리 곳곳에 붙어있는 현수막에 ‘완주전주 통합 결사반대-완주군의회 일동’ 라는 문구가 자주 보인다. 무엇을 위한 반대인가! 정녕 완주 발전을 위한 반대인가! 아님 본인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한 반대인가! 고민해 볼 문제이다. 몇일전 김관영지사는 언론을 통해 완주 전주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김관영지사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김관영지사가 재임 2년동안 대기업유치와 전북발전을 위해 발로 뛰며 최선의 노력을 다한점을 우리 도민들은 지켜보았다. 그래서 더더욱 도민들은 김관영지사에게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제 전북발전의 복잡한 퍼즐을 맞추기 위한 완주전주 통합을 꼭 마무리 해주길 바란다. 앞으로 전북 소멸을 막기 위해 헤쳐나가야할 일이 산적해 있다. 그 첫 번째 과제로 전주완주 통합을 완성하여 전북 발전의 큰 축을 담당하게끔 해야 한다. 과거 유종근지사가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과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추진력으로 ‘별의 순간’을 만든것처럼 김관영 지사도 전북역사에 남을 수 있는 ‘별의 순간’을 우리 도민들은 꼭 보고 싶으며 우리 도민들의 강력한 열망을 반드시 이뤄주길 바란다. /이상덕 전북교육장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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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17:18

통합시 완주 권역별·분야별 발전계획 구상

완주·전주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준비가 행안부를 비롯해 지방시대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주군 등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한 일인 만큼 원만히 진행되도록 밑그림부터 잘 그려야 한다. 특히 완주군민의 뜻이 발전계획에 포함되도록 공론화 작업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도지사가 7월 22일 기자회견에서 주민 주도 논의를 제안하면서 정확한 정보제공과 소통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완주가 전주의 변두리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에 귀 기울여야 한다.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는 지난 5월 8일 20대 상생발전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 행정에서도 26개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벌써 11차례 협약을 통해 사업을 실행에 옮기는 중이다. 여기에 더하여 2013년 통합 추진시 논의되다 중단된 사업들을 변화된 환경에 맞도록 다듬어 새로 논의해야 한다. 지면 관계상 행정교육문화, 산업경제물류, 관광생태힐링, 로컬푸드주거베드타운 등 분야별·권역별로 크게 사업을 일별하도록 한다. 먼저 행정교육문화권의 경우 도서관 문화 협력, 전주풍남학사(종로 소재) 개방, 찾아가는 공연,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완주 공공승마장 활성화 등이 추진된다. 여기에 △통합시청사 완주군 내 건립(삼례·봉동, 용진 등지), △(현)완주군청은 완주구청으로, 도·시 단위 공공기관·시설 이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구 재조정, △읍·면별 지역축제 유지·확대,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운영비 확대 등도 추진이 필요하다. 산업경제물류권의 경우 수소경제 중심도시 도약사업, 수소버스 보급 확대, 청년스타트업, 전북혁신도시 수질복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전북혁신도시 금융기관 유치, 지역사랑상품권 상호 유통, 에코시티~삼봉지구 도로확장, 전북혁신도시 진입도로 국도승격 등이 추진된다. 여기에 △국가 산단 완주에 조성, 현대차급의 대기업 유치, △전주완주광역교통망건설 및 북부버스터미널 개설(대형주차장·공원조성), △전주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신축이전(삼례 IC 인근), △완주·전주 택시사업구역통합 공동추진·시내버스 노선 조정 등도 논의하자. 관광생태힐링권의 경우 상관저수지 힐링공원 조성, 공덕세천 정비사업, F-tour연계 상생협력, 완주·전주 자전거도로 확충, 파크골프장 조성, 학산 치유숲 조성, 만경강 완주·전주 상생투어, 완주·전주 상생철길 조성, 전주·완주 시티투어버스 공동운영 등이 추진된다. 덧붙여서 △만경강 연계 관광벨트 조성, △완주군 통합 의료원 설치 등도 요구된다. 로컬푸드주거베드타운권의 경우 공공급식 분야 농산물 상호공급, 예비군 훈련장 개선, 전북혁신도시 체육공원 조성 등이 추진된다. 여기에 △삼봉 다목적 복합타운조성, △군 지역 공공택지 개발 시 군민에게 우선청약권 부여 △출생축하금과 양육비 1자녀당 1000만원 지급, 경로당 연간 800만원 지원, △완주군 도시가스공급 확대, △하우스 현대화시설 지원금 확대, △통합시 조직 농정국 설치, 선별적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도에서는 통합시가 출범하면 현행법상 6000억 원 정도의 재정 인센티브를 예상하며, 더 많은 재정 지원으로 통합시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해 특례시 지정 계획까지 표명했다. 완주군민 1인당 606만원 상당의 재정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여 완주군민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향후 13개 읍면 공청회를 비롯한 민관협력을 통해 집단지성으로 상생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자. /박지원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 운영위원장∙변호사∙전주시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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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15:47

디지털 전환의 시급성,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가로막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디지털 전환 대응이 부족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대응과 교육의 부재는 지역 경제와 청년층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결국 청년 유출의 결과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전북 지역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실행이 절실히 필요하다. 2025년부터 공교육에서 코딩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학생들은 디지털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대학 재학생과 최근에 취업한 청년들은 디지털 교육의 부재로 인해 조직 내에서 역량 부족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시급한 디지털 재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중소기업들의 디지털 신기술 도입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디지털 인재의 부족 문제는 청년 몰리는 첨단산업 비중이 전국 최하위권인 전북자치도에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업이 이전하여도 인력이 부족하니 부가적인 혜택보다도 기업 운영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다. 2024년 라스베거스에서 열린 CES에서 AI 열풍을 체감할 수 있었다. 챗GPT라는 생성형 AI의 상품화로 AI는 이미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AI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지만, 정작 어디에서 어떻게 AI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불만을 만들고 있다. 한마디로 전북 지역의 디지털 교육 환경은 매우 열악하여 전무하다고도 볼 수 있다. 이는 최근 전북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인식과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응답자 중 90% 이상의 학생들이 취창업을 위해 디지털 교육의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93%의 학생들은 어떠한 디지털 교육에도 참여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전국민 대상 교육비를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와 교육비와 교구를 무상 지원하는 디지털 기초 온라인 교육인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제도에 대해서도 85%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교육 기회 제공과 홍보를 학교와 지자체에 요청하였다. 디지털 교육은 몇몇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모두가 디지털 전환에 대해 인식하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디지털 사고로 다시 바라보고 생각하게 하는 측면에서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교육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코딩을 필수교과로 시행하고 고용노동부는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며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특히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가정으로 무상 배송되는 교구를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방식이라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3D 프린터,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팜 등 고가의 교구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세상은 AI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배운 사람이 그렇지 못한 자를 지배한다는 말이 새삼 떠오른다. 이는 디지털 교육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개인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디지털 전환 부족함을 인식하고, 시급하게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지역발전의 열쇠가 될 것이다. 디지털 교육을 통해 지역과 개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강현신 (주)미소능력개발센터 미라클평생교육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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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4 17:42

전북특별자치도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

전북의 힘찬 도약을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하여 전주, 군산, 익산 등 전북지역위원회를 두루 다니며 당원님들을 만났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반겨 주었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도민들은 하나 같이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얘기했고 살기가 어렵다고 하소연이다. 또 전북의 아들 채상병 특검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으로 두 번씩이나 좌절된 데 분노했다. 그리고 새만금 각종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불만이 많았다. 최고위원이 되면 전북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어야겠다. 특히 전북은 지난해 새만금국가산업단지 내 이차전지특화단지를 유치했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통한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과 관련 기업 유치가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향후 10년간 일자리 10만 개와 25조 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새만금은 국가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가 제 때에 안되어 송전선로 연결 등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민의 미래 먹거리이자, 전북발전의 핵심 미래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재생에너지 분야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이니 전북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이 되어 예산확보 및 정책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지역주민에 약속했다. 마침 전북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이 없으니 적임자라며 박수를 보내 주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지자 행보로 전북발전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철도, 항만, 공항 등 새만금 인프라 구축되어야 사업에 탄력이 붙는다. 그런데 새만금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탄력을 받다가 잼버리 사태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 지시로 재검토가 결정되어 백지화 위기를 맞았다. 이후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은 가시적인 지원은 없다. 선거용 선심이 아닌 진정성 있는 실행이 있어야 한다. 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새만금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2024.1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이제는 전북이 힘차게 일어서야 한다. 지금까지 부진을 털어버리고 온 도민의 열망을 모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도약해야 한다. 최고위원이 되면 도지사, 전북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도민의 숙원사업을 고민하고 관련 예산확보를 지원하겠다. 또 전북의 아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한동훈 대표는 재부의된 특검법을 반대했다. 특히 최근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대통령실이 수사외압본부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특검이 꼭 필요한 이유다. 민심은 술렁이고 있다. 검찰 권력을 이용한 포악한 윤석열 정권에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 산전수전 다 겪고 당원을 믿고 최고위원에 출마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상대진영을 알아야 포용하고 통합할 수 있다. 외연 확장으로 정권교체 이루겠다. 이재명 대표가 픽한 경제전문가로서 당 대표와 함께 먹사니즘 구현하고 국가 미래전략을 마련하겠다. 최고위원과 최고위원이 아닐 때 엄청난 차이가 있다. 반드시 최고위원이 되어 전북이 미래전략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 /이언주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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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17:51

철의 왕국 가야, 그 정체성을 전북에서 찾다

지난 2023년 개최된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가야고분군'이 우리나라에서 16번째 세계유산으로 당당히 등재되었다. 우리 전북자치도에서는 고창 고인돌유적(2000년), 백제 역사유적지구(2015년), 한국의 서원(2019년), 한국의 갯벌(2021년)에 이은 다섯 번째 쾌거이다. ‘가야고분군’은 1~6세기 한반도 남부에 존재했던 7개의 고분군으로 이루어진 연속유산으로, 우리 전북의 남원시 아영면·인월면에 위치한 '두락리와 유곡리 고분군'이 당당히 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친숙하게 알려진 경북 고령의 지산동 고분군, 경남 김해의 대성동고분군 등 영남지역 가야고분군에 비하여 그 대중적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전북의 가야고분군이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영남지역의 가야 고분군에 비해 결코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세계유산 등재기준인 OUV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변국과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독특한 정치체계를 유지하며 동아시아 고대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와 가장 부합되는 곳이 바로 두락리와 유곡리 고분군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혹은 '가장 큰 규모' 등의 이유를 들어 우리 전북이 거론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세계유산 가야고분군의 올곧은 역사성과 진정성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역사교육에서 고대의 정치체인 ‘가야’를 수식하는 표현에는 100% ‘철’이 등장한다. 가야를 ‘철의 나라 혹은 철의 왕국’이라고 표현하는 이유이다. 이는 그동안 이어진 가야고분군 발굴조사를 통해 수많은 철제 농공구와 무기류, 마구 등이 출토되면서, 고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자, 당시 사회의 하이테크 기술이었던 철 문화를 바탕으로 가야가 성장 발전했을 것이라는 인식이 짙게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철의 왕국 가야’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낸 철 생산 유적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걸까?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남원 두락리와 유곡리 고분군이 위치한 전북 동부 산악지대에서 수많은 제철 유적의 존재가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우리 전북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각종 학술조사를 통해 전북 동부 산악지대에서 확인된 제철유적(철 생산유적)의 수만 300여 개소에 달한다. 그 유적은 철 성분이 매장된 백두대간, 금남정맥, 금남호남정맥 산줄기를 따라 분포하며, 전국 어느 곳보다 그 밀집도가 높다. 철광석을 채광하여 철기를 생산했던 전 공정이 한 유적 내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도 하다. 아직까지 제철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미진하여 가야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히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최근 장수 대적골 제철유적을 비롯한 다수 유적에서 가야토기를 비롯한 삼국시대 토기편이 출토된 바 있기에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이처럼 전북 동부산악지대는 고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자. 국력의 기반이었던 철이 매장되었던 지하자원의 메카였다. 삼국시대 가야, 신라, 백제가 각축을 벌였던 이유도 바로 철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추측된다. 향후, 세계유산 가야고분군을 이끌어 나가는 지역은 가야라는 정치체가 지닌 진정한 정체성과 역사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곳은 철의 왕국 가야의 DNA를 가장 풍부하게 간직하고 있는 우리 전북자치도가 되어야 마땅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소재한 제철 유적을 모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그 첫 번째 단계로는 가야와 철을 주제로 하는 박물관이나 전시관 건립이 주효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교육과정, 축제 등의 대중화 행사, 홍보체계 마련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 전북이 가진 가야의 정체성, DNA를 알릴 필요가 있다. ‘철의 왕국 가야, 그 발원지는 전북이다. /이남호 전북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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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15:21

왜 IB인가?

IB는 1968년 스위스로 파견된 외교관, 상사 주재원, 유엔 주재원 자녀들이 본국에 돌아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학습을 지속하고자 할 때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대학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발된 국제공인 대입시험 및 교육프로그램이다. 국제적 시각을 가진 세계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비영리 교육재단인 IBO(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에서 개발·운영하는 IB는 1968년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1994년 중학교, 1997년 초등학교, 2012년 직업계고교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IB는 과목간 경계를 넘나들며 진행하는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개념이해와 탐구중심의 학습, 논·서술형 평가를 통한 자기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며, 창의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IB의 우수성으로 인해 전 세계 161개국에서 총 8586개의 IB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대구와 제주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IB 도입을 확정한 시도교육청은 11곳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DNA우수성으로 주입식, 암기식 교육만으로도 선진국 반열에 진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4차산업이 본격화되고 인공지능, 디지털 대전환, 스마트산업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거의 방식만으로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IB는 탐구와 표현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안됐다. 학생 스스로 주제를 정해 지식을 습득하고, 개념 중심의 탐구활동으로 알고자 하는 바를 완성해 나간다. 이 때문에 학생들의 평가는 객관식, 단답식으로 진행될 수 없고 논술형, 서술형 평가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진다. 개인별 프로젝트 중심의 학습을 통한 발표와 토론이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주므로 암기식 공부방법으로는 고득점을 할 수 없다. IB는 무엇을 공부하느냐보다는 어떻게 학습할 것인지가 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고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과 협업능력, 의사소통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IB교육이 가장 좋은 방안이다. 현행 우리나라 수능이 객관식 중심의 선택형 문항 출제와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속되는 한 학생들의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는 철저히 말살될 것이다. 정해진 정답만 가르치고 정답이 정해진 것만 질문하며 주입된 지식의 양만 평가하는 참담한 한국의 교육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미래는 희망이 없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그 본질은 정해진 지식을 머릿속에 얼마나 잘 정리해서 집어넣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IB를 통한 평가 방식의 변화는 앞으로 우리 학생들의 창의적인 역량을 올바로 성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결국 국제화와 4차산업혁명 시대에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은 바로 IB라 할 수 있다. 지리산 자락의 남원시 사매면에 위치한 시골 용북중학교는 도내 최초로 IB 후보학교로 지정됐다. 우리 모두의 선한 노력과 협력을 통해 IB 교육 프로그램의 철학과 목표를 학교 전반의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에 투영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주도성장을 통한 지역발전을 이루는데 앞장서고 싶다. /김대규 용북중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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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9 15:08

완주·전주 통합논의 불법 용납 안 돼

완주·전주 통합논의 과정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6일 오후 김관영 지사가 완주군민과의 대화에 나섰다가 대화의 장이 마련된 완주문예회관에 들어가지 못하고 철수해야만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완주·전주 통합에 반대하는 500여명은 완주문예회관 내외부를 미리 장악한 후 출입문까지 봉쇄해 김관영 지사와 유희태 완주군수의 행사장 진입을 막으며 “통합반대”를 외쳤다. 이들은 ‘완주군 없애려고 왔나’, ‘김관영은 완주군에 오지마라’, ‘완주군민에게 물어는 봤어’라는 원색적인 글이 새겨진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에 앞서 군의원들은 ‘통합결사반대’라는 띠를 어깨에 두르고, 김관영 지사의 군의회 방문을 막았다. 김관영 지사는 이 같은 사태 속에서 언론과 만나 “군민들과 솔직한 대화를 통해 반대·찬성 의견을 모두 청취하고 또 냉정한 분석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지사는 이어서 “물리적으로 입장 자체가 되지 않고 안에서는 500여명의 군민들이 기다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찬성·반대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분석해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완주군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앞으로 군민과의 대화 자리가 마련되면 언제든지 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출입 방해에 그치지 않고, 군민과의 대화를 준비한 완주군의 무능과 방조를 크게 드러낸 총체적 부실행정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완주군은 지사의 출입을 방해하는 상황을 방조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져야 할 것이다. 완주군수의 수회에 걸친 설득에도 전혀 의견을 굽이지 않는 통합 반대단체의 행위는 가장 비난 받아야 할 부분이다. 특히 군의회는 찬성과 반대 양측의 군민여론을 공정하게 대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반대 입장에 서서 군민여론 형성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지사와 군민 간의 소통을 막는 행위는 민주적 대의제와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반대 집회와 시위에 참여한 사람, 또 이를 주도한 세력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또한 완주군은 공정하고 원활한 소통을 보장할 책임이 있으므로 건전한 토론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요즘 완주·전주 통합에 찬성하는 주민은 심각한 공포감에 휩싸일 때가 있다고 한다. 반대론자들이 찬성론자들에게 거친 언사를 하며 거의 협박을 하다시피하기 때문이다. 찬성론자들은 마을에서 왕따(집단따돌림)를 당하며 외출하기가 두렵다고 한다.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할까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집단적인 위해는 민주사회를 병들게 하는 암적인 요소이다. 더욱이 주민주권의 현장인 마을에서 집단적인 위해가 가해지는 것은 지역사회의 건전한 소통을 가로막고 풀뿌리민주주의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이다. 완주군과 군의회, 관변단체들이 대거 완주·전주 통합논의 과정에서 반대를 하니 찬성론자들로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통합에 찬성하는 주민이 공포감을 느끼고 통합에 반대하는 선택을 강요당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독재시절로 돌아가는 듯한 생각을 갖게 한다. 찬성하면 보조금과 정부 지원혜택 등에서 제외되거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참여가 제한되는 것은 큰 박탈감을 갖게 할 것이다. 이처럼 공포감을 조성하는 주체와 이유, 그 강도 등을 분석하고 대처해야만 완주·전주 통합논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주민이 당당하게 위해상황에 항의하고 시정을 해나가는 자세 또한 필요하다. 전북자치도 감사기관과 경찰 등은 이러한 상황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북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투명한 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 완주·전주 통합은 모든 관계자들이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이해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미숙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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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8 15:06

완주·전주 상생발전 네트워크를 구축하자!

지난 7월 22일과 24일은 전북 발전에 획기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완주·전주통합 추진을 공식화하고 구체적인 대안과 로드맵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김관영 지사는 특히 “주민서명에 의한 시·군 간 통합 건의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행정구역 통합과 같은 중차대한 과제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선진 모델이 전북에서 시작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또한 “완주군민들의 통합건의서 제출로 통합논의가 본격화된 만큼 주민 주도로 논의의 장을 마련해서, 모두가 바라는 상생발전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기대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완주·전주 통합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로서는 먼저 김관영 지사가 주민투표 건의를 제대로 평가해준 데 대해 감사한다. 사실 주민투표건의 서명을 받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도 다른 통합운동단체들과 협력하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주민투표법' 등의 규정과 절차를 지키며 주민투표건의에 성공했다. 완주군의 건의서명 적격 여부 등의 확인을 거쳐, 김관영 지사가 주민투표 절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완주·전주통합추진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통합운동단체로서는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보답으로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통합에 성공해야겠다는 의지도 다지게 됐다. 여기서 2013년 통합에 성공한 청주시 사례를 보면, 옛 청원군 지역 민간단체가 먼저 지역 의견을 수렴해 상생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청주시 민간단체와 전격 합의해 통합의 물꼬를 텄다. 합의된 75개의 상생발전방안은 '통합 청주시설치법'에 따라 구성된 ‘상생발전위원회’가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 73개 사업이 완료됐다. 필자는 통합 청주시 사례를 따라하면 완주·전주 통합도 성공하고, 양 지역의 주민도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김관영 지사는 “주민들 스스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합리적인 상생발전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통합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로서는 이 원칙을 끝까지 아니 통합 이후에도 굳게 지켜나갈 것이다. 필자는 지난 5월 8일 완주·전주 상생발전 20대 사업을 전북자치도와 전주시에 제안한 바 있다. 주요한 것을 얘기하면 △완주 군민이 현재 받고 있는 혜택은 통합시 출범 후에도 10년 이상 유지 △완주군민이 우려하는 혐오·기피시설은 완주 부지에 들여오지 않는다 △통합시청사를 완주군에 건립, 통합시청사 부지는 완주군민 여론조사로 결정한다 △(현)완주군청은 완주구청으로, 도·시 단위 공공기관, 시설 이전 △전북특별자치도는 통합 시 출범 후 대규모 국가 산단을 완주지역에 조성하고 현대자동차급의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 등이다. 우리 단체는 완주군민이 걱정하는 바를 조사하고, 뜻을 물어 대안을 수립해, 그 대안을 전북자치도와 전주시, 완주군에 제시할 것이다. 두 번째로 24일 전북자치도는 완주‧전주 통합건의서와 도지사의 의견서를 지방시대위원회에 정식 제출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김관영 지사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지방자치법' 상 특례시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에서 50만명 이상 도시로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완주·전주 통합에 적극 공감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같은 날 익산에 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완주·전주 통합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 상황과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행정 체제 개편 방향과 부합하여 통합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완주·전주 양 지역 주민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며, 통합방안을 제시할 때 행정기관은 적극 도와줄 것이다. 3대 폭탄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완주지역의 교육 복지 농업상 특혜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또한 읍면별로 대표사업을 선정해 지역개발을 앞당기도록 하자. 완주·전주 주민 스스로 통합을 주도하는 게 이번 완주·전주 통합의 시대정신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여러 차원의 완주·전주 상생발전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갈 것이다. /이미숙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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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15:08

선출직 정치 리더들 소지역주의에서 벗어나라

전주의 호남선, 위도 방폐장, KTX 통합역 등 전북에선 획기적인 변화를 추동할 결단의 기회가 많았지만 우리의 지도자들은 이런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기회 창출과 미래 비전을 실천할 리더임에도 안목이 부족하고 실행력이 일천한 사례들은 지금도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 최근 자치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행정통합 역시 미래를 내다보면 큰 변화를 가져올 중요 변곡점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 일을 추진할 정치권에는 부정적이다. 전주 KBS가 지난 6월19일부터 사흘간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완주전주 통합 실패는 68%가 정치인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소지역주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자기만의 논리에 함몰돼 있었던 일부 정치인의 행태를 비판한 수치일 것이다. 우리 지역에서 논란이 있는 행정통합은 정부 권한위임, 예산 증액 등의 인센티브와 산업 건설 시너지효과로 메가시티 실현, 지방소멸 방지를 꾀하고 경쟁력 확보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이 있는 현안이다. 1995년 이후 6개 광역시가 승격되었다. 지역 간, 개인 간에 첨예한 갈등과 난제를 풀고 성공한 것이다. 2010년 창원시 통합 때는 창원 마산 진해 의원들과 경남 도의원들(한나라당)이 문을 걸고 성사시켜 106만 명의 통합 시를 이뤄냈다. 완주전주 통합이 다시 시도되고 있다. 주민투표 절차가 이행중이다.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인 혐오시설, 세금문제 등은 발전하는 성장통으로 이해되며, 설령 지금 완주군이 내세우는 10만명의 완주시 승격이 이뤄져도 결국은 전주시와 통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의 인구감소, 도시소멸, 정주여건의 가성비, 효율성 등 여러 환경은 주민들 판단이 갈수록 통합 쪽으로 기울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네 번째 시도되는 통합이 또 실패할지라도 언젠가는 끝내 통합될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확신이다. 1960년 2500만 인구 중 52%인 1,300만 명이 농촌에 살다가 도시로 흘러들러갔다. 곧 닥칠 GDP 4만불 시대에는 농업인은 1%대로 줄어든다고 한다. 지금 인류는 4차산업혁명 AI 나노초 시대에 접어들면서 혁신과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다. 이런 흐름을 읽지 못한다면 개인이나 자치단체 모두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 징기스칸은 “성을 쌓은 자는 필망한다”고 했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1993년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는 다 바꾸라”고 했다. 자기자신에 갇혀 살거나 변화와 혁신을 통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메시지이다. 삼성은 그 결과 D-Ram 세계 제1위에 등극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1975년 디지털카메라를 최초로 발명했던 코닥사는 아날로그 카메라와 필름의 세계 1위 수익만 좇다가 스마트폰 디카에 자리를 빼앗기고 뇌리에[서 사라졌다. 조선 말 영향력 컸던 정치인 대원군의 우물 안 쇄국 정치도 자신만의 성을 쌓아 필망한 사례다. 정치인은 변화의 흐름을 읽고 실행해야 할 주인공이다. 도민이익과 지역발전의 일이라면 더욱 그렇다. 행정통합도 마찬가지다. 선출직 리더들의 소지역주의, 기득권 유지 논리의 이기주의는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퇴행적 행태다. 김관영 도지사, 안호영 국회의원, 유희태 완주군수,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조합장 등 선출직 리더들은 지역의 명운이 걸린 완주전주 통합을 성공시켜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선도자로서 명예가 길이 빛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의 통찰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김일호 전북특별자치도미래발전추진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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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15:33

대비 어머니가 빚은 술, 모주(母酒)의 유래

전주는 전통의 멋과 맛을 지닌 고장이다. 전주하면 떠오르는 것이 꽤 많은데 전주한옥마을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전주전통술박물관에 들렀을 때 대부분 찾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모주’이다. 전주에 오면 한 번쯤은 먹어보는 콩나물국밥과 함께 등장하는 것이 모주이다. 모주는 어미 ‘母’자에 술 ‘酒’자를 쓴다. 한글로 풀어보자면 ‘어머니의 술’이 된다. ‘모주’가 ‘어머니의 술’이 된 유래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인목대비의 어머니인 노씨부인 이야기가 수록되었다는 <대동야승>의 기록이 인용된다. 그런데 전주전통술박물관은 지난 몇 개월간 다양한 사료를 분석한 결과 노씨 부인의 이야기가 <대동야승>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렇다면 ‘모주’의 유래와 노씨 부인의 이야기는 어느 문헌을 통해 어떻게 전해져오고 있는 걸까? 1946년에 간행된 <조선문화총화>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혹자 말하기를 인목대비의 어머니요 연흥부원군 김제남의 부인인 노씨가 광해 때 인목대비가 폐위됨에 따라 제주로 귀양을 갔을 때 귀양 간 사람에게 주는 식료만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으므로 술지게미를 얻어서 모주를 만들어 내고 다시 그것을 팔아서 생활을 해 간 것으로 처음에는 ‘대비모주’라 부르다가 후에 ‘대비’ 두 글자를 빼버리고 그냥 ‘모주’라 부른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모주의 유래가 <대동야승>이 아니라 <조선문화총화>에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조선 후기 문신이자 학자인 송시열의 시문집과 편지, 저술 등을 모아놓은 <송자대전>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겨져 있다. “... 1616년에 다시 탐라도(현 제주도)에 유배보내져 외출을 못하는 형벌을 받고 있을 때 대비도 서궁에 유폐되는 욕을 당하였거나 혹은 이미 죽었다고 전해지니 부인이 매일 밤마다 향기로운 술로 하늘에 원통함을 호소했다. 시중드는 계집종은 그 술을 팔아 부인을 봉양했는데, 탐라도 백성들은 다투어 재물을 주고 그 술을 사며 말하기를 대비 어머니의 술이 참 맛있다고 했다...” 이 사료는 송시열이 직접 작성한 노씨 부인의 묘지명이다. 이는 기존에 모주와 관련해서 한번도 밝혀진 적이 없는 사료로 송시열이 노씨 부인의 묘지명을 작성했다는 사실도 놀랍거니와 대비 어머니의 술이 언급되어 있는 사실이 무척 흥미롭다. <연려실기술>에도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연흥부인, 즉 노씨 부인이 술을 팔아 목숨을 연명하였는데 제주 목사 양확이 부인을 심히 학대하였고 술에 취하면 대비어미의 술을 가져오라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처마 끝에 까치가 날아와 계속 울자 노씨 부인은 “집안이 망하고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기쁜 일이 있을까?”하며 탄식을 한다. 그런데 그날 승지가 부인을 영접하기 위해 제주도에 왔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된다. 제주도에서 모주를 팔며 힘겹게 유배 생활을 하던 노씨 부인은 8년 만에 드디어 딸인 인목대비와 재회하게 된다. 전주전통술박물관은 ‘모주’라는 단어의 유래에 중점을 두어 사료들을 발굴하고 조사한 결과 위와 같은 스토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새롭게 발견한 사료들을 기반으로 스토리를 구성하고 자애로운 노씨 부인과 기쁜 소식을 전한 전령사이자 전주시의 시조인 까치의 모습을 라벨에 담아 ‘대비모주’를 새롭게 출시했다. 음식이든 장소든 그것의 시작은 언제나 궁금하고 흥미롭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매료된다. 음식창의도시 전주시에 걸맞는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창작되어 전주를 찾는 많은 이들이 전주의 이야기에 매료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박소영 전주전통술박물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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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14:59

분노함이 마땅한 전북특별자치도민!

지난 7월 10일 제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염원이 무참히 짓밟혔다. 윤석열 정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국토계획에서 전북도는 물론 도내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 법(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대광법)에 대도시권을 “특별시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했고 지방대도시권을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세종충청권, 광주전남권, 강원권으로 분류했다. 섬인 제주도를 제외하면 전북이 유일하게 제외됐다. 보고받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발끈했음은 당연하다.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대광법'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평등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제3조(국가의 책무) 5항에 ”국가는 낙후된 전북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위한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중앙정부도 전북의 낙후를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전북의 낙후를 인정하는 현정부에서 대놓고 전북을 차별하니 더욱 분통이 터질 일이다. 헌법소원의 결과를 떠나 사람이고 돈이고 길을 따라 흐른다. 대한민국의 교통오지로 전락하는 전북에 사람과 돈이 머물지 않고 지역소멸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 염려스럽다. 민선 8기 김관영호, 우범기호가 반환점을 돌았다. 2년전 전주시는 강한 경제 전주! 실현을 위해 전주공설운동장과 대한방직개발, 재개발과 재건축업무를 전담하는 시장직속 광역도시기발조성실을 신설했다. 도시개발론자인 우범기 시장의 정책을 지지하는 대부분 전주시민의 염원에 답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큰 폭으로 감소했으리라 예상한 2023년 전북건설업계의 수주실적(종합건설업 0.4%감소, 전문건설업은 0.5% 증가)이 본전은 한 것 같아 다행이다. 전북특별자치도 하도급전담부서와의 공조 결과인 듯 하다. 전북 낙후의 근본적인 치유책은 기업유치이고. 건설공사의 원도급 수주는 기업유치에 비유할 수 있다. 지역건설 공사의 지역건설사 공사수주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오랜 기간 지역을 선순환시키고 지역을 행복하게 한다. 조선시대 전남과 제주를 관할하는 전라감영이 전주에 있었음은 차치하고라도 1966년 266만 전북인이 177만으로 감소, 1인당 총생산 2,900만원으로 전국 최하위, 전주·익산·군산·완주를 제외한 전북지자체 소멸위기이다. 인구감소는 대한민국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 말하지말라! 2014년 이후 충북의 인구는 2만 2,097명이 증가(2024년 현재 160만), 전북은 11만 3,636명이 감소(2024년 현재 175만)했다. 지역에 1군 건설사가 없는 현실에서 필자는 전북 전문건설협회장을 역임하면서 전북지역 공사를 수도권과 광주권 건설사에 빼앗기는 형국을 만회하기 위해 2019년 전북도와 전주시에 하도급전담부서 설치를 이끌어 내고 공무원과 원팀(ONE TEAM)이 되어 건설회사 본사 방문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전북 전문건설업체 수주실적이 우상향하는 성과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 민∙관(전북도와 전주시 하도급 전담부서)의 협업으로 이루어낸 성과이다. 민선 8기 전주시 첫 조직 개편에서 전주시 하도급전담부서가 없어진 것이 못내 아쉽다. 지역건설업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탓이라 생각한다. 지역경제가 열세일수록 관의 역할이 힘이 되기에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모든 시∙군에 하도급 전담부서가 설치되기를 바란다. 윤석열 정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국토계획에서 소외된 전북특별자치도민은 분노하고 궐기해야 한다. 이렇게 차별받고는 숨쉬기조차 힘들고 밥 숟가락 들기조차 버겁다! 인구감소! 특히 청년층의 유출이 심각하고 전북의 출산율은 전국 최하위인 것은 결국 경제이다. 민선 8기가 마무리되기 전에 전북이 살아나는 계기가 만들어 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김태경 전 전문건설협회 전북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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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16:50

법을 지키면 행복하다

운전은 누구나 조심해야 한다. 언제 어디에서 사고 난다고 예측할 수가 없다. 운전자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법규를 잘 지키고 서로 주의 깊게 운전하여 사고 없이 즐거운 운전으로 기쁜 생활을 해야 한다. 법을 지키면 행복하다. 행복한 사람이 되자. 요즘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져서 그런지 운전도 무섭게 하는 것 같다.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고 끼어들고 골목에서 불쑥 나오고 난폭운전을 하고 심지어 술먹고 음주 운전은 다반사로 하고 과속운전을 하고 있다. 가급적이면 상대방에게 피해 주지 않고 안전한 운전을 하여 사고 없는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부득이한 경우에 사고도 낼 수 있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필자는 일찍이 60년 동안 운전을 해오고 있다. 공직생활, 경찰서장, 민선 시장 등 기관장을 다 거쳐 퇴임하고 지금도 꾸준히 운전을 즐겁게 해오고 있다. 운전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필요한가. 차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다. 차를 운전한다는 행복이 또 어디 있으랴. 운전은 스포츠라고 생각하고 아름다운 운전을 해야 한다. 그간 접촉사고 2번 정도 있었고, 운이 좋게 큰 사고 없이 운전해 오고 있다. 법을 지키고 안전한 운전을 하면 사고는 예방되고 있다고 본다. 며칠 전 우연히 TV를 켰더니 70대 노인어르신이 운전하다가 사고 난 것을 보도하며 고령자 운전이란 제언에서 노인들의 운전을 고만했으면 하는 보도를 유심히 보고 참 자존심이 상했다. 지금 65세이상 인구가 1,000만명(전체 19.5%)을 차지하는 최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 세월따라 나이 먹어 나이 먹은 것도 억울한데 고령자이니 운전을 안 했으면 하는 공공연히 보도하는데 불쾌했다. 그러면 젊은이는 사고를 안 내는가. 또 40~50대는 사고없이 운전하는가. 누구나 사고는 날 확률을 갖고 있다. 못 먹고, 못 살고, 배를 굶어가면서 아들, 딸 가르치고 “잘살아 보세” 외치며 이 나라를 일궈낸 분들이 오늘날 노인 어르신들이시다. 세계 10대 수출국으로 누가 만들어냈는가. 그런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들어 운전하는데 국가가 돌보고 정부가 좋은 시책을 발굴하여 어르신들을 돌보는 대책을 강구하여 운전하는데 도와주는 정책은 왜 만들어 내지 않는가. 어르신들 도와 노후에 운전하며 행복한 여생을 보내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절대 어르신 노인운전에 시비를 걸지 않기를 바란다. 지혜롭게 살아오신 어르신들도 더 조심하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안전한 운전을 하려고 조심조심 운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디 누구나 운전자는 서로 조심하고 안전 운전하기를 바라며 더 좋은 교통문화 발전을 기대해 본다. 우리 모두는 서로 법을 지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제언한다. /강광 시인∙수필가(전 정읍시장, 전주∙정읍경찰서장, 민선초대 정읍시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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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15:04

K리그 절대강자 몰락은 전북미래의 데자뷰!

K-리그 9회 최다우승, 아시아챔피언스리그 2회우승, FA컵 5회 우승 등 총 16회 우승으로 K-리그에서 절대강자로 군림했던 전북현대 축구단은 이번 시즌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중이다. K-리그 총12개팀중에 최하단 12위 꼴찌에 위치해 있다. 직전까지 전국 최강자였던 전북현대축구단의 갑작스런 몰락은 원인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 지금은 K-리그에서 2부리그 강등까지 걱정해야하는 초라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전북현대 축구단의 추락은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전북현대는 다시 부활할 수는 있는 것일까! 요즘 전북특별자치도가 나아가는 방향을 살펴보면 전북현대 축구단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 작년 전 국민을 가슴졸이게 만들었었던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의 대 실패와 또다시 헛발질을 하고 있는 전주 완주 통합문제 등은 그마저도 어려운 전북의 현실에 마구 재를 뿌리는 모습과 같다. 특히 전주시와 완주군의 지역통합은 전북이 유일하게 기사회생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기회라고 할수 있다.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마산·진해·창원시 통합, 광주광역시와 장성군의 일부 통합 등 수많은 지역통합을 통해 지자체가 급격히 발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두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와 경북의 통합은 지방행정조직 대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3번의 걸쳐 전주시 완주군의 통합시도가 있었지만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무산되었다. 최근 전주 완주 통합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전주와 완주가 통합이 된다면, 전주에 있는 유해시설(소각장, 화장터¸ 교도소 등)이 완주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완주쪽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 소각장과 화장터는 이전하지 않기로 전주시에서 결정을 하였고, 전주교도소도 평화동 작지마을로 이전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현실을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이다. 전주완주 통합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파급 효과는 앞선 통합지역(청주, 창원, 광주)을 봐도 명확히 알 수 있다. 팩트에 근거하지 않는 통합반대론자에게 제의를 한다. 반대를 하는 이유를 명확히 도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한 공론화 장소에 직접나와 찬성론자와 함께 의견도 제시하고 토론도 해야한다. 명분 없는 반대는 더 큰 화를 초래할 뿐이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작은 이익을 취하려다 큰 대어를 놓치는 경우를 수없이 지켜봤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우리 전북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 전북은 소멸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또한 김관영 전북특자도지사에게도 건의한다. 과감하고 추진력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전주완주 통합을 매듭짓길 바란다. 우리시대 우리 전북에게는 강하고 추진력있는 리더십이 필요할 때이다. 우리는 부드러운 지도력을 가진 감독보다는 ‘이게 팀이야’라며 선수들에게 호통쳤던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홍명보 감독(울산현대축구단)같은 강한 리더십이 필요한 전북에 살고 있다. 촘촘한 조직력을 가진 하나의 원팀, 하나의 전주완주, 하나의 전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전북의 큰 발전을 위해 작은이익은 한발짝 물러날줄 알고, 과감하고 추진력있는 결단력이 지금 전북시대에는 필요하다. /이상덕 전북교육장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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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4 15:31

문화가 경제다,정읍의 문화자원 활용법이 더욱 필요해진다

문화는 우리가 사는 사회의 바탕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오늘날 경제적 발전에도 결정적인 구실을 하는 것이 문화다. 과거에는 ‘경제가 문화를 이끌어간다’라는 사고가 주류였지만, 현재는 문화가 경제적 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나아가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견인한다는 의미에서 패러다임이 이미 변했다. 어떤 점들이 문화를 주시하게 했을까? 첫째, 문화는 창의성과 혁신을 끌어낸다. 예술, 문학, 음악, 영화 등의 문화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향을 형성하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 문화산업은 이제 단순한 예술과 오락의 경계를 넘어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류가 그 점을 증명하고 있다. 둘째, 문화는 지역사회와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문화적 매력을 바탕으로 한 도시는 관광산업과 창의적인 산업의 집적을 촉진하며 이는 일자리와 부의 확대로 연결한다. 셋째, 문화는 사회적 연대감과 정체성을 형성한다.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화적 표현은 사람들 간의 이해와 연대감을 촉진하며, 이를 이용하는 개개인의 경제적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넷째, 문화는 인재 유치와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자리와 교육, 즐길 거리 등 문화적 환경이 풍부한 곳에는 인재가 유입되고, 그들의 창의적 능력을 증진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렇기에 이제 ‘문화가 경제다’라는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 있어 중요한 진실이 되고 있다. 특히 인구소멸 위기와 함께 존립이 점차 힘겨워지는 시군 단위의 자치단체에 게 문화는 그 지역 경제발전의 주체이자, 지속이 가능한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정읍시는 많은 문화자원을 가지고서 발전의 기대가 큰 지역이다. 인문학적으로 살펴보면 ‘정읍사’는 백제시대로부터 전해진 유일의 가요로 정읍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다. 또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 문학인 ‘상춘곡’도 정극인이 정읍에 내려와 지은 유산이다. 지리적으로는 한강 아래 최고의 가을 단풍 명소인 내장산 국립공원이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무성서원’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교육기관의 하나로서 우리 지역이 유교 교육과 학문 연구의 중심지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한편 ‘국가유산 지킴이날’인 6월 22일은 우리 지역의 안의, 손홍록 선비가 하나 남은 조선왕조실록을 이곳 내장산의 용굴암으로 옮겨 우리 역사를 지켜낸 날을 기려 제정된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다. 특히 반제, 반봉건의 기치 아래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싹을 틔운 동학농민혁명은 우리 지역 고부가 발상지이다. 이러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정읍시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 가야 할 길은 선명하다. 이런 훌륭한 문화유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보전되어야 함과 동시에 이를 활용한 관광 친화적인 코스가 개발되어 관광객들이 더욱 쉽게 접근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장치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한 문화 행사와 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민과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정읍시는 지난 10여 년 동안 이런 자원을 활용하는 문화도시 구축 사업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 또한 상존한다. 그렇기에 시민과 행정이 합심하여 더욱 이 분야에 대한 계획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것이 곧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이 가능한 정읍 발전을 도모하는 빠른 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안수용 사회적기업 (사)둘레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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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0 18:32

대마도 찾아오기 국민운동의 횃불

500년 역사의 얼을 간직해오는 대마도(일본 쓰시마) 찾아오기 운동의 횃불이 전북에서 지펴지고 있다. 일본이 자기들 땅으로 착각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대한민국 부속 도서라는 역사적 사실에 따라 찾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 먼저 초∙중∙고등학교 국정교과서에 명기해 대마도는 대한민국 땅이라는 사실을 전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대한민국 대마도 반환운동본부(의장 이형구 전북시인협회 회장)는 “1998년 발족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면서 이 운동에 동의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함께하는 운동"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2014년 부산 출신으로 대마도 반환 운동에 공동 의장으로 참여한 황백현 박사(역사 전공)가 코로나감염으로 2022년 운명해 이제 혼자서 외로운 투쟁적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이형구 의장은 ”황백현 박사는 대마도 찾기운동에 몸을 바칠 각오가 되어있는 인물로 생애를 바치려는 의지가 있었다며 말문이 막힌다. 운동본부 자료를 통해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종대왕은 1419년 6월 6일 "대마도는 처음부터 우리나라 영토였는데 궁벽하게 막혀있고 또 협소하므로 왜인이 거류하게 되더니 개같이 도적질하고 쥐같이 훔치는 버릇을 가지고 경인년부터 뛰어놀기 시작하였다"라고 기해 동정(이종무 장군 출정 명) 교유문에서 밝혔다. 이어 1419년 6월 28일 대마도에서 이종무 장군은 왜인들의 불법행위를 단절시켰다. 이 자리에서 대마도 제8대 도주(종정성, 대마도 총 책임자로 현재 도지사 격)는 ”신하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서약까지 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침략을 위해 1592년 이전에 팔도전도 지도에 독도와 대마도를 조선의 땅으로 표기해 침략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조선 500년사에는 대마도 도주는 제1대부터 제34대(1896년)까지 조선 임금으로부터 관직을 받아 임명됐다는 기록이 있다. 1830년 일본에서 만든 조선국도를 보면 울릉도, 독도, 대마도가 조선의 영토로 표기돼 있고 1885년 영국 지도, 1865년 미국 지도 등 많은 국내외 기록문에 대마도는 명백히 대한민국 땅임이 확인된다. 1734년 프랑스 한국령 지도에도 ‘TWI-LI-TAU’로 표기하고 이는 2005년 4월 28일 연합뉴스에서 한국령이라는 지도로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역사적 고증의 기록문들에 의해 대마도는 확실히 대한민국 부속 도서임을 확신할 수 있다. 또한 프랑스가 1832년에 제작한 '삼국접양지도'에도 울릉도, 독도, 대마도가 조선 땅으로 명시돼 있어 이를 뒷받침한다. 이 외에도 '근대일본-조선관계의 연구서'를 발간한 일본 사학자 다보하사 기요시는 조선총독부 편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1923년 7월 일본인 사학자 구로이타 가쓰미‘와 함께 대마도 현지에 가서 한국 관련 문서 6만6469매, 고기록 3576권, 고지도 36매, 고서류 18점, 그림 53점 등을 불에 태워버리기도 했다고 일본 지식인 사학자 하라다 사이에쿠가 전하기도 했다. 이는 자료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1948년 8월 18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 수립 3일 만에 일본에게 "대마도를 한국에 즉각 반환하라! 대마도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가 관리한 우리땅이다!"라는 내용의 대마도 반환 촉구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 차원은 이것이 전부인 것으로 일려 졌다. 전주시의회 제8대 의원인 김상휘 전 의원(소설가)은 2008년 7월 24일 제256회 2차 본회의에서 '우리 땅 대마도를 우리 역사 교과서에 명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내용은 첫째, 일본교과서에 명기한 독도영유권주장을 삭제하라. 둘째, 정부는 대마도가 한국 땅임을 교과서에 명기하라. 셋째, 정부는 대마도 반환절차를 기획 실천토록 하라. 넷째, 독도 교과서 명기 삭제 거부하면 외교수단을 강구하라 등이다. 순수민간인들의 대마도 찾기운동은 민족의식과 영토보존의 차원에서 정부는 물론 전 국민운동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본다. 전북인의 긍지를 살리자. /김철규 시인∙전 전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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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15:14

도시 재생 사업과 정책의 연속성

“제가 참여한 킹스크로스 재생 사업은 1992년 시작했습니다. 재생 사업을 시작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킹스크로스 재생 사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7박 9일 일정으로 진행한 상임위 해외연수에서 만난 런던시티대학 도시건축정책연구소 김정후 교수의 말이다. 영국에서는 도시 재생 사업이 최소 10년 이상, 20~30년 넘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는 그의 설명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는 영국의 도시 재생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이유와 필요성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도시 재생에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도시 재생 사업을 진행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이 오버랩되었기 때문이다.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쇠퇴하는 도시를 단기간에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게 가능할까? 어려운 일이다. 그것도 아주 어려운 일이다. 아니, 성공을 확언할 수 없는 일이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다 해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더 높은 일이다. 수십 년에 걸쳐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도시가 쇠퇴했는데, 다른 요인 없이 오직 도시 재생 사업만으로 쇠퇴한 도시를 불과 몇 년 만에 재생시키는 게 가능하지 않다는 건 삼척동자도 알 법한 일이다. 그런데 도시 재생 사업의 역사가 이제 불과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는 그게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4년, 5년이라는 단기간에 도시 재생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함이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게 이를 시사한다. 도시 재생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며, 장시간의 투자는 도시 재생 사업의 숙명이다. 도시마다 쇠퇴한 이유가 달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처방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조율하고 갈등을 조정하며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따라서 도시 재생 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단기간 내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함을 경계해야 한다. 특히 이를 유념해야 하는 건 정권이다.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물을 남기려는 게 정권의 숙명이라지만, 정권의 성과주의는 도시 재생과 같은 장기적 안목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독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 유형과 사업 규모 등이 달라져 발생한 현장의 적잖은 혼란이 이를 입증한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다. 바로 정권의 성격에 상관없이 지속되는 정책의 일관성이다. 아일랜드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일관성은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마지막 피난처라고 했다지만, 국가 정책에서는 일관성만큼 소중한 가치도 없다. 우리나라처럼 모든 게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에서는 정치권이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가치라 할 수 있다. 짧은 시간 안에 집중해서 빨리 끝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다. 단언컨대 도시 재생은 후자에 속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지 않는다면 성공 가능성이 떨어지는 프로젝트다. 이런 점을 감안해 지금이라도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함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기고
2024.07.07 17:24

물은 자연의 선물이 아닌 노력의 산물

물은 자연이 준 선물일까? 아마도 많은 이들은 그렇다고 말할 것이다. 지난 20세기까지 물은 선물이나 생명의 이미지로 그려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이 맞는 것일까? 아마도 우리가 사용하는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선물이라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 한 방울의 물을 만들어지기까지는 수많은 시설과 막대한 투자, 노동력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물은 투쟁과 노력의 산물이었다. 우리나라만 해도 불과 1960년대까지 물을 쉽게 구할 수 없었다. 양동이에 물을 배급받았던 시절은 그리 먼 옛날이야기가 아니었다. 70년대 국가 차원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며 선진국 수준의 수자원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물 확보에 어려움이 다시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감소로 수자원 인프라의 유지 비용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는 지방일수록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더 큰 노력과 투자가 요구됨을 의미한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 정읍권지사 정읍수도센터는 정읍시와 지난 2005년부터 20년간 협력을 강화하며 대응력을 키웠다. 지방상수도 시설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로 지방상수도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온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누수 비율 감소라는 실질적 결과로 나타났다. 정읍수도센터는 그동안 누수 비율의 대폭 감소를 위해 노후 시설물 현대화를 비롯해 통합감시제어시스템 구축, 수질관리 고도화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유수율(정수장에서 생산된 총급수량 중 요금 수입으로 받아들여진 수량 비율)을 위탁 전 51%에서 2023년 82%까지 높였다. 나아가 최근에는 한국수자원공사의 3대 초격차 기술 중 하나인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수돗물 생산과 공급에 들어가는 자원을 최적화하여 인구감소 시대에 발생할 지방 인프라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기후 위기에도 강한 수돗물로 체질을 전환 중이다. 또한, 2022년부터는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으로 수질 안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상수관로와 부속 시설물을 교체하는 것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외에도 각 가정 수질을 직접 검사해주는 ‘수돗물 부스형 안심확인제’의 확대·시행으로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있다. 안심확인제는 정읍시 내 장명동과 수성동 등 9개 지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매월 시행으로 주기를 단축했다. 인구감소로 ‘생활사막’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생활사막은 ‘인프라 시설의 이용이 취약한 생활 취약 지역’을 말한다. 정읍수도센터와 정읍시는 2025년 3월 종료 예정인 위수탁 사업을 다시 체결할 것을 논의하고 있다. 기후위기와 인구감소가 야기하는 ‘생활사막’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다. 우리가 누리는 물은 자연이 준 선물이 아니라 노력이 만든 산물이다. 지난 20년간 정읍 시민에게 전달된 한 방울의 물속에는 국가적 투자와 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 시간과 기술이 담겨 있다. 앞으로 기후변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며 안전한 물을 확보하려면 더 큰 노력과 투자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 한국수자원공사 정읍수도센터는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정읍시와 함께 최선을 방안을 찾아가겠다. /박희일 K-water 정읍권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