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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 오명 21대 국회, '국립의전원법' 통과로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

세상만사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지만, 시작을 잘하는 것보다 끝을 잘 맺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21대 국회가 4년의 임기를 거의 다 채우고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다. 임기 동안 무엇을 했고 남은 기간 동안 무엇을 더 해야 할지 점검하고 마무리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제21대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은 서로를 악마화하면서 사사건건 대립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휴지조각이 되기 일쑤였다. 입법과 행정은 물과 기름처럼 겉돌면서 서로 책임전가에 급급했다. 때문에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벗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방법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법안들과 상임위를 통과한 민생법안들을 회기 내에 처리하는 것이다. 현재 정치권에는 정치개혁과 연금개혁 관련 법안을 회기 내에 처리하자는 움직임이 있다. 김진표 의장이 발의한 선거법, 개헌절차법, 국회법 등 3대 정치개혁 관련 법안과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 중인 연금개혁이 그것이다. 정치개혁은 국가의 정치발전을 위해서, 연금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위해서 반드시 손봐야 할 중요한 의제들이다. 조만간 여야 원내대표들은 앞에 언급한 굵직한 법안들 외에 임기 내에 처리해야 할 법안들을 추릴 것이다. 그 대상은 쉽게 합의 가능한 쟁점 없는 법안들이 될 것이다. 여기에 국립의전원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의전원법은 정부·여당의 반대로 4년 동안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다행히도 지난해 관련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와 본회의라는 마지막 관문만 남겨두고 있다.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의대정원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느닷없이 5년간 매년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계획을 발표하여 의사파업을 초래했다. 의대정원 증원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의료인력의 수급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지 또는 외면 탓이다. 국립의전원은 필수의료와 지역의 의사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국립의전원은 일종의 의료사관학교로서 정부기관에 근무할 우수한 의무직공무원을 양성하는 기관이다. 때문에 국립의전원을 설치하면, 의대정원 늘리지 않거나 의료계와 합의 가능한 최소한의 증원만 하고도, 필수의료와 지역 의사인력을 배출할 수 있다. 의료계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의전원을 설치하면 의대정원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이 어찌 ‘마당 쓸고 돈 줍고 도랑치고 가재 잡는’ 상책이 아니겠는가. 만시지탄이지만 정부는 이제라도 국립의전원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남원 국립의전원은 2018년에 정부가 약속한 이래, 부지 매입, 교육부 심사 등 모든 절차가 완료된 상태다. 법안만 통과되면 일사천리로 진행할 준비가 되어있다. 21대 국회는 오직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 건강에 기여하겠다는 마음으로 국립의전원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 /김원종 남원공공의대추진시민연대 공동대표 (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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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1 18:56

다시 완주 전주 통합 운동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때문에 60일간 중단됐던 완주 전주 통합건의 서명운동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통합건의 서명은 전주와 완주 양 지역이 동시에 실시해야 붐이 고조되겠지만 전주권은 지난 연말부터 어느 정도 서명을 마쳐 이번에는 완주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완주지역에도 이서 혁신도시와 삼봉, 용진지역 등에 2만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전주권 인구의 유입이 크게 늘고 있어 통합의 기운은 훨씬 높아지는 듯 하다. 전주와 완주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매일 직장이나 생업을 위해 양 지역을 오가고 있다. 완주 전주 통합은 이처럼 같은 생활권인데도 분리돼 있는 생활권과 행정권을 통합하자는 것이다. 또 양 지역으로 분리돼 발생하는 중복비용을 절약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대도시로 발전해 보자는 것이다. 물론 지금도 별 불편없이 잘 사는데 웬 통합이냐고 역정을 내는 완주군민도 많다. 그들에게 통합하면 당장 이렇게 달라진다는 상세한 청사진을 내밀기는 어렵다. 하지만 양 지역을 통합해 훨씬 크고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만드는 노력을 포기할 순 없지 않은가. 분리됐던 자치단체간 통합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의지와 비젼제시가 가장 중요하다. 전주와 완주의 통합을 자신의 첫 번째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주시장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부터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며칠 뒤 완주 군의원들이 완주군민을 무시했다며 공격하자, 전주시장은 곧바로 완주군민의 동의없는 통합운동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걸음 물러서버렸다. 전주시장의 대 시민 공약이행 약속을 트집잡은 타지역 의원들의 행태도 그렇지만, 그런다고 꼬리를 내린 시장의 행태도 참 희한한 모습이었다. 그 이후 어떤 추가액션도 없다보니, 전주시민들과 내심 통합을 기대했던 완주지역 주민들은 또 통합이 물 건넌게 아니냐고 수군댄다. 전주시장은 통합시청사를 완주군지역에 신축한다고 했던 만큼 선거도 끝났으니 어디가 좋을지 완주군 곳곳을 돌아보며 통합의 의지를 양 지역주민들에게 천명하기 바란다. 완주군민들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전주지역 정동영, 김윤덕, 이성윤 당선자는 통합에 적극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통합에 대해 어떤 얘기도 하지 않고 있는 완주지역 안호영의원이다. 그는 과거 민주당의 도지사 경선에 나선 적도 있다. 그런 사람이 전주시민들의 바람을 외면하고 도지사 경선에 나설 수 있을까. 더구나 다음 국회의원 선거때는 현재의 지역구 개편이 불가피한 만큼 완주와 전주의 통합을 통해 전주권에서 정치적 활로를 찾기 바란다. 다시 통합의 기운이 불타 오르기를 기대한다. /이흥래 (사)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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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6 18:06

생명경제 전초기지, 바이오 특화단지

세계적인 농업강국, 네덜란드는 현재 미국과 함께 세계 양대 농산물 수출국이다. 미국은 세계 4위의 국토 면적을 갖고 있지만 네덜란드는 한반도 면적의 약 1/5 크기에 불과하다. 고품질의 농산물을 자체 생산하기도 하지만, 유럽 1위 해상 물류거점의 지리적 강점을 활용하여 여러 국가들로부터 농산물을 수입, 가공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다시 수출하는 중개무역 등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고 있다. 최근 네덜란드의 10대 수출 품목으로 농산물 외에 의약품과 백신이 부상하고 있다. 농식품 소재를 바탕으로 바이오(BT), IT를 접목시켜 고부가가치 산업인 바이오헬스, 생명과학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쯤 해서 독자들은 바로 한가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수려한 산(山), 천(川), 해(海)와 드넓은 호남평야를 바탕으로 수천년 동안 우리 민족 고유의 경제, 사회,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해 온 쌀문명의 역사, 생존에 필수적인 섭취와 섭생을 책임졌던 농생명 소재의 보고, 바로 ‘전북’이다. 그 역사와 전통, 기술을 이어받은 많은 기업들이 자생적으로 혹은 외지로부터 모여들어 타 지역 대비 높은 수준의 바이오산업 집중도를 보이며 집적화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촌진흥청과 4개 국립연구소, 한국식품연구원을 비롯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등 27개 국공립 연구기관들과 혁신기관, 5개 대학과 14개 종합병원들이 함께 모여 국내 최대규모의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 연구·혁신기관과 병원들이 보유한 방대한 바이오소재 및 임상 DB, 고급인력과 첨단시설들을 기반으로 쏟아져나오는 공공기술들은 연구개발특구, 테크노파크와 같은 혁신 플랫폼을 통해 기업에게 이전되고 상용화되어 지역경제를 살찌우는 높은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제학자 N. 콘드라티에프는 그의 파동이론에서 철도, 전기, 컴퓨터 등 산업사적인 대발명에 기인하여 약 50년 주기로 경기순환이 일어남을 주창했다. 철도-전기-전자-정보의 시대를 잇는 다음 키워드는 무엇이 될 것인가? 많은 미래학자들과 경제이론가들은 ‘바이오’를 말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지난해 5월 정부는 ‘바이오’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추가 지정하고 ‘바이오의약품’과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를 세부 산업분야로 지정했다. 그 일환으로 정부가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전국에 공모함에 따라 금년 2월말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산·학·연·병·민의 모든 혁신역량과 열망을 담은 육성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미국, 유럽 바이오 강국들의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들의 경제, 산업, 사회 저변의 오랜 전통과 탄탄한 기초학문, 데이터로 다져진 과학기술적 우월성, 산?학?연?병 및 지자체의 협력적 네트워크와 리더쉽,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있었다. 이제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고, 지역이 글로벌을 선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되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보배들을 잘 꿰어 바이오 특화단지를 성공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전북의 역량과 자신감, 실현 가능성을 전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에게 아낌없이 보여주자. 전북특별자치도 생명경제 혁신의 전초기지, 바이오 특화단지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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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5 18:25

봄철 산불, 우리 모두의 주의가 필요하다

불은 문명의 시작과 함께한 인류 문명의 원천이다. 고대로부터 불은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 신성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겨졌다. 일례로 그리스 신화 속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로부터 불을 훔쳐 인간에게 전해주고 문명 발전을 이끈 신으로 그려졌다. 오늘날 인류가 이룬 찬란한 문명은 불을 다루는 방법을 터득한 것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불은 한순간에 우리가 이뤄놓은 모든 걸 파괴하는 위협으로 돌변할 수도 있다. 특히 산불은 우리 삶의 터전과 재산을 앗아가고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오랜 세월 자라난 숲과 자연을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바꿔버린다. 파괴된 숲이 원래대로 돌아오기까지는 수십에서 수백 년의 세월이 필요하다. 최근 지구 전역에 걸친 온난화의 영향으로 대형산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봄 캐나다 서부에서 시작돼 수개월에 걸쳐 캐나다 전역으로 번진 산불은 대한민국 전체 면적보다 넓은 무려 13만7000㎢를 태우고 17만 명을 대피하게 해 ‘캐나다 역사상 가장 심각한 산불’로 기록됐다. 또 지난해 8월 하와이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해안까지 빠르게 번져 마우이섬의 거주지를 비롯해 유적, 박물관 등을 덮쳤다. 이 산불로 90명이 넘는 사망자와 3천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해 미국 역사상 100년 만에 가장 큰 피해를 준 산불로 남게 됐다. 우리나라에서도 큰 산불이 계속 발생하는 추세다. 지난 2022년 3월 울진에서 시작돼 삼척까지 번진 산불은 20923㏊를 불태우고 1600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줘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피해를 남긴 산불이 됐다. 그리고 지난해 4월 초엔 홍성, 당진, 함평, 순천 등 서부 지역에서 대형산불이 연쇄적으로 발생해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다. 봄은 기온이 높아지고 습도가 낮아 산불 발생 위험이 급격히 커진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산불 537건 중 56%에 달하는 303건이 봄(3~5월)에 발생했다는 사실이 봄철 산불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또 등산인구의 증가와 함께 논밭두렁에 들불을 놓거나 영농부산물, 생활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관행도 여전히 존재해, 산불 발생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 우리 전주시는 봄철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104일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연락 체계 아래 감시원 60명, 전문진화대 64명, 기계화진화대 19명 등 총 143명이 전주시 관내 산불 취약지와 거점 지역에서 감시 및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 동시에 산불감시 카메라와 드론 등을 활용해 빈틈없는 산불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지난해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완산권역 산불대응센터를 건립해 산불 진화 인력의 상시출동 태세를 유지하고 산불진화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신속한 산불 대응 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정말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선 우리 모두의 자발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입산 시에 라이터와 담배 같은 화기와 인화물질을 소지하면 안 된다. 사소한 담뱃불 하나가 수백 년간 쌓여온 삶의 터전과 무수한 생명들을 앗아가는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불씨나 연기를 발견하면 큰불로 번지지 않도록 바로 신고해야 신속한 초기대응과 진화로 이어져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우리 모두가 기울이는 작은 주의와 관심이 소중한 생명과 자연과 숲을 지키는 바탕이 된다. 최현창 전주시 자원순환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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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4 16:52

희망의 싹

늦추위 기승에 이어 봄비가 한여름 장마처럼 퍼부었다. 날이 개니 어느새 까치는 둥지로 나뭇가지를 물어 나르느라 분주하다. 들녘에 스며드는 봄바람이 농촌의 선잠을 깨우고 선거를 앞둔 후보자들의 기대도 덩달아 부푼다. 공직에 맞는 사람을 추천하고 가려 뽑는 선거는 후한(後漢) 창시자 광무제가 도입한 일종의 인재 추천제도로 나중에 과거(科擧) 제도로 진화하게 됐다. 승상이나 태수(太守)는 인재를 추천할 의무가 있었고 지망생에게는 등용문이었지만 추천자의 책임도 컸다. 단순한 연고로 적당히 추천할 수는 없고 명성이 높고 청렴한 인재를 가려 뽑아 추천했다. 이 제도가 문란해지면서 광무제의 이상주의 정치도 빛이 바랬음은 당연한 결과였다. 이는 정당들의 국회의원 공천관리(심사)위원회의 책무와 다를 바 없다. 낙점의 주체가 군주에서 국민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국회의원은 각자가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공천을 심할 때 전문성, 예의, 정의, 청렴을 갖춰야 한다. 그중 가장 필수적인 덕목은 도덕적 결함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예의염치(禮義廉恥)'이어야 할 것이다. 공자는 '정치(政)는 바르게(正) 하는 것'이라 해서 ‘政之正也’라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각 당의 공천위원회가 금해야 할 사항이 한둘이 아니다. 첫째 정(定). 당의 실권자와 교감을 갖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미리 정해 놓고 심사하는 행태로 공당을 사당화하는 첫걸음이다. 다음은 정(情). 학연 지연 혈연 같은 연고나 친소 정도를 따져서 걸러내는 이기주의 작태로 집단 나라를 병들게 하는 독버섯이다. 셋째로 정(征). 정당 내부나 다른 당의 정치세력을 견제하거나 굴복시키려고 표적 공천하는 것도 하책이다. 정치란 상대를 굴복시켜 'KO승'을 하면 파국이 오기 마련이다. 넷째는 정(呈). 금품이나 편익을 제공하고 거래하려는 파렴치한 후보자를 옹호해서도 안 된다. 마지막으로 정(整). 심사하는 원칙이 합리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한다. 다선 의원에게 적용한 과도한 감점 기준은 납득이 안 간다. 초선의원의 열기와 재선 삼선의 경험 그리고 4선 이상 원로의 경륜이 어우러진 조화가 긴요하다. 정치지도자들이 관중(管仲)을 본받을 때가 됐다. 관중은 죽마고우 포숙아의 추천으로 제나라 환공의 재상이 되어 주군을 춘추시대 최고의 패자(覇者)로 이끈 인물이다. 제 차지가 될 재상 자리를 관중에게 양보한 포숙아나 적의 편에 가담해 자기에게 화살을 쏜 관중을 대범하게 받아들인 환공이 없었더라면 관중의 실용주의 부국강병책과 인재를 발굴하는 안목도 무용지물이 됐을 것이다. 환공과 관중의 눈으로 보면 이번 공천에는 납득이 안가는 사례가 허다하다. 정치의 가치도 정치인의 신의도 유권자의 선택권도 헌신짝 신세다. 정치나 선거 문화의 개선도 결국은 투표하는 국민의 몫이다. 어둡던 시절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 간선제로 군부 항명을 용인해 준 것도 모두가 국민이 투표로 결정한 일이 아니었던가? 아직도 그런 투표라면 어쩌겠는가? 찍어 주고 후회하는 일은 물론이고 정당이나 정치인의 잘못에 기인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에 되돌아오는 사례가 예삿일이 됐다. 투표라도 제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유권자가 깨우쳐야 하는 이유다. 그래서 희망의 싹이라도 보고싶다. /정상덕(낙향농부, 전 금융감독원 국장)

  • 오피니언
  • 김태경
  • 2024.04.10 20:24

희망의 싹

늦추위 기승에 이어 봄비가 한여름 장마처럼 퍼부었다. 날이 개니 어느새 까치는 둥지로 나뭇가지 물어 나르느라 분주하다. 들녘에 스며드는 봄바람이 농촌의 선 잠을 깨우고 선거를 앞둔 후보자들의 기대도 덩달아 부푼다. 지식인의 사회 참여(앙가주망, engagement)가 중요하지만 사회 운동가(activist)는 감당이 어려운 70 중반 연배이니 글로라도 넋두리해 본다. 선거와 공천 공직에 맞는 사람을 추천하고 가려 뽑는 선거는 후한(後漢) 창시자 광무제가 도입한 일종의 인재 추천 제도로 나중에 과거(科擧)제도로 진화하게 되었다. 승상이나 태수(太守)는 인재를 추천할 의무가 있었고 기본적인 덕목은 예의, 정의, 청렴 그리고 도덕적 결함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이른바 예의염치(禮義廉恥)였다고 전해진다. 지망생에게는 등용문이었지만 추천자 책임은 무거웠다. 추천받은 사람이 저지른 잘못은 추천해 준 사람의 책임이었고 이 같은 부담이 두려워 추천을 게을리하면 직무 태만으로 책임을 추궁당할 정도였다. 단순한 연고로 적당히 추천할 수는 없었으며 명성이 높고 청렴한 인재를 가려 뽑아 추천했단다. 이 제도가 문란해지면서 광무제의 이상주의 정치가 빛이 바래게 되었음은 당연한 결과였다. 요새 정당들의 국회의원 공천 관리(심사)위원회의 책무와 다를 바 없다. 낙점의 주체가 군주에서 국민으로 바뀐 점이 다를 뿐이다. 국회의원은 각자가 헌법기관이라는 점에서 공천을 허투루 할 수는 없다. 공자는 정치(政)는 바르게(正) 하는 것이라 해서 ‘政之正也.’ 라 일렀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각 당의 공천 위원회가 금해야 할 사항이 한둘이 아니다. 첫째 정(定). 당의 실권자와 교감을 갖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미리 정해 놓고 심사하는 행태는 공당을 사당화하는 첫걸음이다. 다음은 정(情). 학연 지연 혈연 같은 연고나 친소 정도를 따져서 걸러내는 이기주의 작태로 나라를 병들게 하는 독버섯이다. 셋째로 정(征). 정당 내부나 다른 당의 정치세력을 견제하거나 굴복시키려고 표적 공천하는 것도 하책이다. 정치란 상대를 굴복시켜 KO승을 하면 파국이 오기 마련이다. 넷째는 정(呈). 금품이나 편익을 제공하고 거래하려는 파렴치한 후보자를 옹호해서도 안 된다. 수뢰 횡령 권력 남용으로 임기도 못 채운 국회의원이 어디 한 둘이었던가? 마지막으로 정(整). 심사하는 원칙이 합리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한다. 다선 의원에게 적용한 과도한 감점 기준은 납득이 안 간다. 초선의원의 열기와 재선 삼선의 경험 그리고 4선 이상 원로의 경륜이 어우러진 조화가 긴요한 때다. 적의 편에 가깝다고 인재를 배척하는 졸장부 지도자가 교언영색으로 선거에는 이기고 정작 정치에는 지는 구태는 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지도자들 관중(管仲)을 본받을 때가 되었다. 관중은 죽마고우인 포숙아(鮑叔牙)의 추천으로 제나라 환공(桓公)의 재상이 되어 주군을 춘추시대(春秋時代) 최고의 패자(覇者)로 이끈 인물이다. 자신의 차지가 될 재상 자리를 관중에게 양보한 포숙아나 적의 편에 가담하여 자기에게 화살을 쏜 관중을 대범하게 받아들인 환공이 없었더라면 관중의 실용주의 부국강병책과 인재를 발굴하는 안목도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됐을 것이다. 관중의 죽음이 환공의 몰락의 시작이 되었으나 결코 우연이 아니다. 환공과 관중의 눈으로 보면 이번 공천에서는 납득이 안가는 사례가 허다하다. 정치의 가치도 정치인의 신의도 유권자의 선택권도 헌 신짝 신세다. 그러니 어쩌겠는가? 투표로 본때를 보여주는 수 밖에....... 투표 혁명 정치나 선거 문화의 개선도 결국은 투표하는 국민의 몫이다. 어둡던 시절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 간선제로 군부 항명을 용인해 준 것도 모두가 국민이 투표로 결정한 일이 아니었던가? 찍어 주고 후회하는 일은 물론이고 정당이나 정치인의 잘못에 기인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에 되돌아오는 사례가 예삿일이 됐다. 이번 총선부터는 ‘투표라도 제대로 됐으면’하는 바람이 있다. 유권자가 깨우쳐야 하는 이유다. 먼저 정당들의 공천 과정에서 저지른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 국민의 입장에 서서 충언을 마다하지 않은 정치인을 정당 지배자의 입맛이나 정당의 정체성과 다르다는 구실로 배척했는지, 이렇게 잘라낸 신청자의 대타로 정당 유력인사와 간이 맞다는 구실로 채운 어중이떠중이인지 여부다. 다음으로 후보자의 선량한 자질이다. 파렴치 행위로 오염이 됐어도 입신양명(立身揚名)의 기회로 삼기 위해 술수로 당선만 되고 보자는 후보는 거들떠보지도 말아야 한다. 사익을 앞세워 공익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 선거꾼과 결탁 유혹에서 벗어나기도 어렵고 연고나 돈으로 당선만을 노릴 소지도 클 것이다. 전문성까지 갖췄다면 금상첨화다. 마지막으로 지역 정서의 잣대로 후보자를 골라서도 안 된다. 지역감정은 정치와 선거 문화의 독버섯이다. 정당들이 공천을 가관으로 하고도 시치미 떼는 까닭이다. 막걸리 ‘타락 선거’하면 연상되는 것 중 하나가 막걸리이다. 막걸리는 갈증도 풀고 허기도 채워주는 농주(農酒)라 정감이 가는 서민적 술이다. 막걸리를 짜서 술독에 두면 표면은 맑아도 바닥은 누렇다. 평상시엔 표면이 맑고 고요해도 선거 때만 되면 정치권이 흔들어 대니 술독은 금방 누렇게 소용돌이친다. 많은 유권자도 지역주의 바람에 휩쓸려 표를 던지고 만다. 지역감정은 선거 때마다 청산해야 할 과제로 꼽혀도 매번 도로 아미타불이다. 막걸리가 농익으면 용수를 걸고 떠내는 것이 청주(淸酒)다. 남은 술과 지게미에 물을 섞어서 짜내면 막걸리가 된다. 이걸 증류하면 오래 두고 마실 수 있는 소주(燒酒)가 된다. 이번에는 청주처럼 맑은 정신으로 투표하고 선거 후엔 국론을 통합하고 정치권의 갈등을 풀 수 있는 화합의 막걸리가 되고 이와 같은 본보기가 시발점이 되어 소주처럼 오래 보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 선거에서 그 희망의 싹이라도 보고 싶다. /정상덕 (지리산 흥부마을, 전 금융감독원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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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0 14:30

행복한 미래를 위한 세상과 손잡기! 바로 선거참여입니다

어린 시절 어느 주말 아버지 손에 이끌려 인근 학교 운동장에서 처음 접해 본 수많은 인파가 운집한 국회의원선거 유세장면이 너무도 인상적으로 남아있습니다. 당시에 고개를 돌려 본 내 옆의 초로의 어르신은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시며 너무 멀어 잘 보이지도 않던 당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연설을 경청하던 장면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요즘에야 선거공보를 보거나, 선관위가 주최하는 후보자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 정책을 살피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직접 유세장에 나오지 않으면 후보자들을 실제로 접할 기회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아버지는 선거유세장에서 돌아오시며 발이 아프다고 투덜거리던 내게 유세장 근처의 맛있는 간식을 사서 쥐어주시면서 선거를 잘해야 나라가 잘되고, 우리가 잘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내 머릿속에 저장된 선거와 관련한 이 기억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하고 결정을 해야 할 때마다 되새김질하게 되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21세기는 고독과 외로움의 시대이고 향후 이문제가 전 세계 인류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할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 년 동안 코로나라는 엄청난 재난을 경험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고독과 외로움이 더 깊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고독과 외로움이 우리 사회의 큰 화두가 된 요즘 사람들 간의 대화가 점차 줄어들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람들 각자가 점차 외롭고 고독한 ‘섬’이 되어가는 사회에서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연륙교’ 역할을 하는 것이 선거와 선거참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 내가 지지하는 정책들을 내세우는 후보들은 나의 의사를 대변해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후보나 정책을 찾기 위해 유세현장까지 찾아가야 했지만 이젠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으로 정책 등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은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선거에서 선택하는 결정이 나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사람 및 후보자 등과 손을 맞잡는 다리를 놓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선거를 통해 평상시 내가 가지고 있던 의견과 유사한 의견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내 생각과 방향이 같은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공동체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찌보면 개인의 선거참여라는 선택이 자신의 미래, 사회의 미래, 국가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커다란 변화의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 나뭇잎에 반짝이던 작은 이슬방울들이 모여 물이 되어 결국 메마른 토지를 적시고 우리에게 생명수 역할을 하듯이 개인들의 손을 잡는 선거참여 선택이 미래의 내 행복을 결정지을수 있습니다. 미래의 행복은 바로 여러분의 선거참여에 있습니다. 투표소에 가기 전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꼼꼼히 살펴 이번에도 우리의 행복 연륙교를 만드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봄은 그 어느해보다 화사한 꽃을 피우는 몸과 마음이 따스해지는 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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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08 19:00

투표 참여로 정치의식을 높이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앞두고 어느 정당 누구를 투표할 것인가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당은 미래지향적인 국가 정책 실천에 도움이 되는 입후보를 내세워야 한다. 그런 입후보에 국민은 관심을 둔다. 입후보자의 정견을 들으면 국민의 정치에 대한 의식이 떠오른다. 국민의 정치의식이 높을수록 입후보자의 정견이나 태도가 달라진다. 입후보자 중에는 국가사업 과정이나 정강 정책에 대한 말보다 우선 고장의 발전에 대한 말을 해 인기를 얻으려 한다. 국회의원의 입법부 본래 활동은 모른 채 지역 발전에만 관심을 보이는 것은 국민의 정치의식을 낮춰 보는 것이다. 새만금 공사처럼 국가사업에 관해서 법질서나 예산확보에 힘써 주는 것은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하는 일이다. 지역 주민의 관심을 끌기 위해 지방의원이나 행정공무원이 해야 하는 일에 관심을 보이는 듯하고 선거가 끝난 후에는 반응이 없어 보인다. 비례대표자도 정당의 고문 역할이나 사회분야에 필요한 법 제정에 도움 줄 수 있는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 정치경력이나 사회 분야에 전문성도 없이 재력이 있다고 젊은 세대를 내세우는 것은 국세 낭비로 보인다. 비례대표는 왜 내세우는 것일까? 국회의원 수가 모자라서가 아니다. 그 예로 유권자 100명이 투표했을 때 51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되고 49표를 얻은 사람이 낙선됐다면 낙선 표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 정당의 비율에 맞게 정해진 수를 올리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비례대표는 그 정당을 애호하는 뜻으로 투표지에 표시해주고 있다. 선거일을 앞두고 TV가 없을 때는 지역의 넓은 광장에서 웅변으로 정견을 말해 대중의 시선을 끌었다. 그 시대가 지나 지금은 TV로 거실과 방안에서 편안히 정당의 입후보자 인물과 시대의 정책 실천 과정을 들으며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입후보자를 정하게 된다. 선거철이 되면 전통 정당의 대열에 입문하는 인물이 있다. 그런데 이번 선거철에는 전통성 정당에 입문하는 것보다 새로운 당명을 만들어 국회판도가 너저분해졌다. 국회에서 국민의 안위를 위해 개혁할 뜻이 있다면 다수의 인원 정당이 이끌어야 개혁안이 통과될 것이다. 그런 실천 개혁안은 생각하지 않고 목적도 없이 당명을 만들어 입후보하는 것은 국민의 눈을 얕보는 것으로 안다.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거나 중요한 법안처리를 할 때 TV에서 그 장면을 보여준다. 그때마다 의석의 빈자리가 왜 그렇게 있는지 안타까운 때가 있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중요한 법안처리를 하는데 별스럽지 않은 일로 지방이나 다른 곳에 있어 빈 좌석을 만든 것은 의원의 본분을 저버린 것이다. 최근에 남북 간 대열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예사롭지 않다. UN 안보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을 때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때 국회에서 국방과 통일에 대해 연설을 하고 퇴장할 때 여당의원들은 일어나 박수를 쳐주는데 야당의원은 방청객처럼 냉랭하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 대통령의 예우가 없어 보였다. 좌석도 빈자리가 많아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의 위치가 무시해 보여 여야 정치인의 대치를 생각했다. 국회 야당 의원은 여당의 칭찬은 묻어두고 험담을 잘해야 역할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가 일에 국민 모두 잘했다고 할 때는 야당도 인정하고 박수를 쳐주어야 야당으로 권위가 높아질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정운영의 기본방침인 법률과 정책을 만들며 정부 각 기관을 감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일에 참일꾼을 내세우는 것은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에 결정된다. 우리 모두 국가 발전을 위해 총선거에 참여해 능력있는 일꾼을 뽑아내자. /황춘택 수필가∙4.19혁명 공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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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07 16:56

산불, 제대로 알기

남녘은 봄꽃 축제가 한창이다. 유채꽃부터 매화, 산수유까지. 이젠 벚꽃 차례다. 그런데 이맘때만 되면 긴장하는 이들이 있다. 산불담당 공무원들 얘기다. 올해도 예외없이 날씨가 풀리면서 농촌에서는 여기저기 연기가 피어오르고 어떻게든지 불을 놓으려는 이들과 이를 말리려는 공무원들과의 실랑이가 치열하다. 지난해 4월 11일 강릉 시가지를 초토화시켰던 산불은 산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보여주었다. 오전 8시 30분경 순간풍속 초속 30m에 달하는 강풍이 나무줄기를 통째로 부러뜨렸고 나무가 전선을 끊으면서 난 산불은 순식간에 주택과 문화재 등을 태워 버렸다. 불과 한나절 만에 한 명이 숨지고 건물 240여 채가 불탔으며, 300여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산불이 잦아지고 피해가 커지는 원인이 기후변화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지구가 더워져 대기는 건조해지고 메마른 산야는 그만큼 산불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1990년대 연평균 104일이던 연간 산불발생일수는 최근 5년(2017~2021년) 평균 170일까지 늘었고, 급기야 2022년 200일을 기록해 1년의 절반 이상을 산불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또 산에는 탈 것이 너무 많다. 2000년 1㏊당 63㎥에 불과하던 산의 나무양이 20여 년이 지난 2022년 기준 172㎥로 2.7배나 늘었다. 여기에 시시각각으로 불어대는 바람까지 합세해 이제 산불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문제는 산불이 숲만 태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산과 인접한 시설물을 태우고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고 있다. 국토가 좁다 보니 땅값이 덜한 곳까지 시설물이 들어서고 전원을 즐기려는 이들이 산림과 가까운 곳에 집을 짓다 보니 때때로 안타까운 산불 피해를 목격하게 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 산림당국도 산불 예방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2년 전부터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 피우는 행위를 원천 금지하고 있다. 과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불 놓기가 허용됐으나 이것이 농촌에서의 관행적 불 놓기를 용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이마저도 금지시켰다. 또 봄철 산불 원인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 소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협조해 올해부터 고춧대, 잔가지 등을 수거하거나 파쇄해 주기로 했다. 산불이 가장 많이 나는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는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여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의 불피우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올해는 봄철에 비가 간간이 내려 타들어 가는 산림공무원들의 마음을 가끔씩 적셔주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봄볕에 그을면 보던 임도 몰라본다’는 속담도 있듯이 낮 기온이 20도 가까이 오르면 대기가 건조해져 봄비 효과는 길어야 사흘이라고 한다. 더구나 봄철에 국지적으로 부는 돌풍까지 가세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재난 수준의 산불을 맞닥뜨리게 될지 모른다. 산불이 점차 일상, 대형화되고 있다. 이에 맞서 산불감시장비도 첨단화되고 산불을 끄는 차량과 헬기도 점점 진화하고 있다. 산불 끄는 인력도 이제는 체력과 기술을 갖춘 전문인력을 채용한다. 하지만 산불을 잘 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산불을 내지 않는 일이다. 안일하게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불놓기와 부주의한 불씨 취급에 대한 산림당국의 처벌 의지는 단호하다. 서부지방산림청 출입구에 걸린 현수막 문구가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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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04 18:44

권리당원제 폐지해야...민의 반영안돼

더불어민주당의 현행 국회의원 후보 공천방식은 민의를 저버린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이는 결국 “주민 갈라치기 현상으로 빚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며 '권리당원투표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4월10일에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후보 공천과정에서 특별당규 공천방식으로 권리당원 50%, 지역주민 50%를 적용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예비 후보들의 공천 대결에서 지역구 주민여론에서는 이겼으나 권리당원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배를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선거에 후보를 선출하는데 순수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안됨에 따라 이는 단호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다. 이러한 실례로 군산시, 김제군, 부안군 갑구선거구에서 예비 후보 신영대 현 국회의원과 김의겸 의원 (비례)이 맞대결을 벌였다. 김의겸 후보는 주민여론에서는 51%대 48%로 승리를 했으나 반대로 권리당원투표에서는 51%대 48%로 패배를 당했다. 알려진 바로는 김의겸 후보가 권리당원투표에서 70표가 모자라 (결국 35표 부족) 패배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사실상 "권리당원은 현역의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규정이 아니냐"며 "도전자는 권리당원 확보에 역부족한데서 오는 현상으로 권리당원투표제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특정 지어지지 않은 지역 내 평당원 전체투표나 아니면 제한된 주민의 여론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주민들은 현행대로라면 공천과정에서 빚어진 모든 경쟁심은 누가 공천을 받든 최종 공천이 확정된 후보에게 화합과 단결을 통해 본선거에서 승리하는 선거를 치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면 결국 주민의 갈라치기 선거가 되거나 아니면 타당 후보에게 패배를 당하는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제도개선은 절대적이라는 주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 1명의 인구수를 13만 5000명으로 한 선거구를 규정하고 있어 김제시, 부안군의 경우 인구수가 모자라 선거구 획정에서 김제시와 부안군으로 군산시 대야면과 회현면을 빌려주면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갑 선거구가 되었다. 그런데 군산 국회의원 경선에서는 대야면과 회현면 권리당원에게 투표를 하도록 했으며 주민여론조사도 이에 포함 시켰다. 후보 예비경선에서는 투표와 여론의 대상 지역으로 하고 본 선거에서는 대야면과 회현면 주민은 갑 선거구인 김제시에서 투표하게 되는 것이다. 그로 인해 군산시 선거는 대야면과 회현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시민들만 군산시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된다. 전북지역은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셈법으로 통하는 지역인데 군산도 예외는 아니다. 그만큼 중요한데도 대야면과 회현면의 권리당원투표, 여론조사 대상으로 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쉽지 않다는 여론이다. 이러한 제도 속에서는 신진 정치도전자나 연고가 여의치 않은 정치지망생들은 권리당원 확보라는 장벽을 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지적들이다. 특히 지역 인지도가 부족한 인물은 제아무리 명성을 갖고 전국적인 인물이라 해도 권리당원 확보는 경선 준비에 역부족일 수도 있다는 분석들이다. 민주당의 당규에 의한 국민경선방식은 좋으나 5:5의 비율로 권리당원만의 투표방식은 일반 당원에게는 경선에 참여의 기회마저 없다는 여론도 대단하다. 여기에 지역주민 의사마저 무시됨으로 인해 공정성 담보가 안되고 있어 이의 개선책으로 지역 전 당원과 지역주민여론을 5:5 비율로 개선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특정 지어지는 권리당원보다는 평당원인 모두의 당원이 당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함은 4.10 총선의 문제점에 대해 장단점을 꼼꼼히 살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당원은 당의 주인이고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다. /김철규 시인∙전 전북도 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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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03 16:17

논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충절정신을 이어 나가자

의암 주논개 열사의 충절정신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 장수군과 진주시에서는 매년 논개제전 행사를 하고 있다. 논개의 생애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 고증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장수군과 진주시간에는 약간의 다툼과 주장은 다르지만 애국선열에 대한 흠모와 존경심은 같다고 본다. 불행하게도 일제 강점기까지 거치면서 논개에 대한 기록들은 더 왜곡되고 많은자료가 훼손되었음은 분명하다. 다행히도 지금 남아있는 정약용의 <여유당전서>와 성해응의 <연경재전집>, 이규태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사설>, 김별아의 소설 <논개>, 논개역사문화관에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 논개는 전북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에서 몰락하는 신안 주씨 양반집의 규수로 태어났다. 일찍 부친을 여의고 숙부에 의해서 팔려 나갈 뻔했으나 당시 장수현감 최경회가 막아 주었고, 갈 곳 없는 논개를 집으로 거두어 주었다. 성품이 착하고 바른 논개를 지켜보던 최경회 부인의 유언에 따라 재혼하였고, 임진왜란으로 진주성이 함락되고 수많은 양민들이 학살되면서 경상우수사와 의병으로 활동하던 최경회마저 진주남강에 투신하자, 울분을 참지 못한 논개는 스스로 기적(妓籍)에 올린 다음 19세의 나이에 진주 남강 의암에서 왜장을 끌어안고 산화하였다. 당시 왜적에 항거하며 싸우다 지친 의병들과 실의에 빠진 양민들에게 논개의 애국충절은 큰 용기와 위로를 주는 푯대가 되었던 것이다. 지금이라도 순국선열의 생애와 충절정신에 대한 재검증과 심의를 통해서 역사를 바로 세우고 그 숭고한 정신을 제대로 이어 나가야만 한다. ’의암 주논개 열사‘로 바로 잡아야 하고, 의기(義妓)라는 기록을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논개제전 행사보다도 더 시급하고 중차대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 사학자와 언론은 물론이고 문화예술인의 힘이 매우 크다고 본다. 일찍이 수주 변영로의 ‘나라에 대한 논개의 사랑과 절개’를 읊은 시 <논개>를 다시 새겨본다. ‘거룩한 분노는/종교보다도 깊고/불붙는 정렬은/사랑보다도 강하다/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위에/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그 마음 흘러라.’ 또 작사가 이건우, 작곡가겸 가수 이동기는 애틋하게 <논개>를 노래하였다. ‘꽃입술 입에 물고 바람으로 달려가/작은손 고이 접어 기도하며 울었네/샛별처럼 반짝이던 아름다운 눈동자/눈에 선한 아름다움 잊을 수가 없어라/몸 바쳐서 몸 바쳐서 빌었던 그 사랑 그 사랑 영원하리.’ 야구장에서도 우리 젊은 피들의 함성과 응원가로 높게 울려 퍼지고 전국민의 큰 사랑을 받고있는 가요다. 이 만큼 문화예술의 힘은 크다. 내 고향 장수군에 ‘논개고향사랑재단 설립과 논개문학상 제정‘을 제안한다. 출향인들의 고향사랑 실천과 기부창구로서 기능도 하고, 문학상을 통하여 논개의 충절을 승화시켜 나가면서 ’논개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서 이규태, 변영로 선생들과 수상자들을 차레로 헌정해 주고, 112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장수초교 기수별 동창회를 매년 유치해서 자긍심과 애향심도 불러 일으키고 고향 발전에 잘 대응해 나가길 간절하게 소망해 본다. 논개사당에 올라 영정에 절부터 하고 놀았던 우리들부터 고향사랑을 실천하자.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관심은 애향심이 되고 곧 애국심으로 이어진다. /류영하 시인∙전 국토해양부 고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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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03 16:17

타향에서 보내는 편지 2-희망찬 전북의 미래 원동력

남원 출신 황희 정승은 조선초기에 한글창제, 과학기술진흥, 영토 확장 등의 위대한 업적을 이룬 세종대왕시절에 영의정만 18년동안 재직하며 세종대왕의 대업을 뒷받침했다. 임진왜란 초기에 전국을 짓밟은 왜군을 격파한 웅치, 이치전투는 우리 전북인들이 전주성을 비롯한 호남지역을 적으로부터 방어한 위대한 승리이다. 이치전투의 선봉에서 적을 물리친 황진 장군은 그 다음해 임란 최대전투인 진주성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하셨다. 남원분이고 황희정승의 5대손이시다. 임란 와중에 전국 4대 실록 중 불타지 않고 유일하게 남아있던 경기전의 조선왕조실록을 내장산으로 피신시켰다가 묘향산 등으로 7년간 지켜내 오늘에 이르기까지 살려내신 분이 정읍의 안의, 손홍록 두 선비 분이시다. 정읍출신 동래부사 송상현 선생은 임란 최초의 전투인 동래성 전투애서 피신하라는 주위의 권유를 뿌리치고 장렬하게 순절하셨는데 현재 부산에 송시열 광장과 동상이 건립돼 그분의 뜨거운 애국정신을 기리고 있다. 장수출신 주논개 의사는 위 진주전투에서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해 왜장을 끌어안고 남강에 몸을 던졌으며, 남원의 심당길, 박평의는 정유재란때 일본 가고시마로 끌려가 일본 도자기 산업을 후일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켰다. 나아가 우리 전북은 시대에 앞서 미래를 열어가는 선구적 역할을 했다. 1600년대 중반 실학사상을 선도한 유형원의 <반계수록>의 탄생지가 부안이다. 1791년 천주교도인 윤지충 등이 전주의 풍남문밖 형장에서 최초로 순교했는데 후일 그자리에 전동성당이 세워졌다. 그 10년후 신유박해때에 순교한 유항검 등 수많은 순교자가 치명자산 기슭에 잠들어 있다. 1894년 수백년동안의 누적된 봉건사회의 모순을 타파하고 인내천과 평등사회를 지향하며 외세 배격의 깃발을 높이들었던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곳이 바로 우리고장 정읍, 고창, 전주, 남원 등 호남평야 일대이다. 전봉준 등 여러 지도자와 수많은 이름없는 농민들이 주역이었다. 이는 갑오경장 등 구한말 이래의 여러 개혁운동과 3.1운동 등 민족독립운동, 해방후의 민주화 운동에 결정적 영향을 끼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됐다. 그 동학혁명 4년후에 전국 지방에서는 최초로 예수병원의 전신인 병원이 1900년에는 명문사학인 신흥,기전학교가 각 설립되어 근대화에 앞장을 섰다. 해방후 소련 지원으로 세워진 북한의 공산정부와 달리 남한에서는 한민당이 이승만과 더불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민주정부를 출범시켰는데 전북 출신인 인촌 김성수, 백관수, 김병로, 나용균, 소선규 등이 한민당을 이끌었고, 특히 김병로 선생은 초대 대법원장으로서 청렴, 강직으로 대법원의 지위를 확고하게 올려놓으셨다. 또한 인촌선생은 고려대와 동아일보를, 기전학교 출신인 임영신(금산)은 중앙대를, 백관수의 여식인 백경순은 남편과 같이 한양대를 설립했으며 그후에도 이길녀가 가천대학을 만드는 등 대한민국 대학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또한 우리 민족의 얼과 혼이 된 자랑스러운 민족문화자산인 춘향전, 흥부전 등 판소리는 남원과 전주 등 우리 고장에서 탄생했고. 고창의 신재효선생이 이를 체계화해 영구적으로 전승케했으며 김소희, 안숙선 명창 등이 그맥을 이어왔다. 조선초기 가사문학의 최고봉인 상춘곡을 탄생시킨 정극인 선생(정읍), 조선 3대 여류시인 중 하나인 조선후기의 이매창(부안), 시단의 거목인 미당 서정주 시인(고창) 등이 민족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했으며, 최근 세계적 케이팝 BTS의 방시혁의 선대도 바로 남원이 뿌리다. 전주는 또한 조선후기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서적을 출판하는 등 출판문화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위와 같이 우리 전북인들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뛰어나게 우리 민족역사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했는데 이는 우리 전북만이 가질 수 있는 자존심과 긍지라 할 것이며 희망찬 미래를 건설함에 있어 큰 원동력이 되리라 생각한다. /강대석 (변호사, 전 전주지검 차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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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02 17:32

대의민주주의와 선거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

꽃샘추위가 오락가락하더니, 이제는 포근해진 날씨가 활력을 안겨주는 완연한 봄날이다.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면서, 거리는 시끌벅적하다. 그런데 어수선함은 동시에 거리에 이채로운 활력 또한 함께 주는 것 같다. 거리의 어수선함을 이야기하다 보니, 문득 어쩌면 민주주의 또한 단정하게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어수선함 속에서의 활력이 작동하는 제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민주주의의 연원인 demokratia는 인민이 직접 통치하는 체제인 직접민주주의를 의미했다. 이는 아테네 귀족정의 한 형식이었고, 당시 민주정은 외려 추첨형식이었다. 17세기 무렵까지 민주정은 무질서와 동의어로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물론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는 19세기 보통선거의 확대와 함께 대의민주주의 형식으로 제도화됐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는 대체로 정당 중심의 대의민주주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 중심의 대의민주주의는, 시민들에게 아쉬움을 안겨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여망과 불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요구가 제도권에 정당하게 수렴되지 못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고, 때로는 선거가 시민의 대리인을 선출하는 기능보다는, 단순히 시민의 동의를 얻는 과정으로 폄하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서, 대의민주주의의 의미가 퇴색하기도 하였다. 우리의 정치사는,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자동으로 시민들의 주권을 보장하는 제도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 그래서 시민의 주권 참여는 중요하다.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은 ‘선거’이기도 하다. 선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시민들이 자신의 주권을 비교적 손쉽게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선거는 어려운 ‘선택’과 마주하게 한다. 출마한 여러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을 적절하게 평가하는 문제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당의 역사가 서구와 달리 상대적으로 길지 않고, 또 이합집산이 많은 우리 정치 현실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후보자를 적절하게 ‘선택’하기가 쉬운 일만은 아닌 것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다양한 플랫폼과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올바르고 적절한 정보를 추려내는 일 또한 버거운 일이 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선관위 주관 후보자토론회는 어떤 후보가 지역에 적합한지 검증하기 위한 적절한 플랫폼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보 과잉의 시대에, 지난 세기와는 다른 맥락에서 후보자토론회는 새삼스럽게 다가온다. 공직선거법에 근거하여 주요 방송사를 통해서 중계되는 후보자토론회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공약 등 정책뿐만 아니라, 이들의 역량과 자질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토론회가 갖는 몇몇 형식의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주요 후보자가 출연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 및 능력을 가감없이 보여줄 수 있는 후보자토론회는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토론의 장이라 할 것이다. 금주에는 선거방송토론위 주관 후보자토론회가 열린다. (3월30일~4월4일, KBS,MBC,JTV 중계) 여러모로 다시 한 번 대의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해 생각하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 또한 가늠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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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01 17:24

농촌발전의 표본 -공동체 발전의 원동력은 지도자의 힘

고향 산천으로 돌아와 다시 새 삶을 전개하면서 70대 청년인 필자는 우리지역에 표본으로 삼을 만한 지역의 지도자가 없는가 찾아보았다. 초등학교 동창인 전 군의원, 후배인 지역의 번영회장도 만나면서 많은 조언을 받았다. 그리고 마을 이장을 맡으면서는 군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이웃 마을 한병원 오룡(五龍)이장이다. 그 동네에서 낳고 자라서 청년회장을 역임한 후 70여 가구가 사는 마을의 이장을 하는 토박이이다. 그와 이장회의 때 함께하면서 아! 저 지도자가 가진 ‘아름다운 공존’의 지도력이 무엇인가? 감동으로 살펴보니, 마을 공동체 활동의 저변인 효행 실천으로 어른들께 공양하는 모심의 행사를 근 50년 실천한 것이 눈에 띄었다. 효정신의 실천이야 말로 인간됨의 기본 도리인 것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살아온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동네에는 18세부터 들어와 현재 92세가 된 개척자도 있다. 그는 맨손으로 버려진 땅을 옥토로 일구어낸 ‘집념의 얼굴’이다. 이 어른과는 게이트볼을 3년간 함께하면서 끈기 있고 고운 마음을 가진 인생 선배임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분은 오룡마을의 부녀회장이다. 그는 엿을 만드는 과정에서 남편과 함께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며 공동체 활동을 줄곧 해온 분이다. 다음 만난 사람은 중국인 다문화 가정의 정종국 왕교매 부부다. 이들은 2남 2녀의 4남매를 낳아 키우며 살고 있다.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농업 활동을 모범적으로 실천해오며 네 자녀를 키우고 농촌에 기여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 오룡은 위와 같은 인적자원의 바탕위에 70여 주민들과 함께 오늘의 공동체 마을로 성장하였다. 그 중심에는 한병원이라는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작년 대보름 때 망우리 행사를 보고 또 마을회관에 가끔 들러 주민들과 그 발전상을 둘러 볼 때마다 아 말로만 “바빠서”가 아니라 지도자로서 이런 일 하려면, 술 밥 만 먹으면서 '입 만 살아있는’ 만남의 요청으로만 알 길이 없다는 것을 절감했다. 산서면에서는 이장단과 주민 자치위원회, 적십자회, 청년회 등에서 주관한 면 단위의 설날 세배 행사가 있다.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한 군 전체의 대표 인사들과 산서면 주민들이 함께한 설날 세배 행사를 하였고 이 때 축시를 낭송했다. 떡국공양 시간에 오룡마을 이장 옆에서 그 시를 바인더에 넣어 건네면서 “사실 이 시를 쓸 때 시상의 촉발은 오룡마을 이장님을 떠 올리면서 썼다”고 고백했다. “우리 농촌마을의 지도자들에게, 특히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가는 이때, 산서면 오룡마을을 보면서 지도자의 덕목인 모심과 소통이며 가야할 방향성과 포용 그리고 나와 함께 마을, 지방, 국가사회를 향한 공동체 정신이 확실한지를 그곳에 가서 체험해 보자”고 감히 말하고 싶다. “그 이웃인 우리 참밭(眞田) 마을에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해바라기가 함박웃음 꽃을 피우고 있는 진전부락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다. 다음은 '청룡아 올라라!'라는 제목의 축시다. "건지산 영대산으로 백운타고 올라라, / 이룡에서 삼룡 되어 오룡으로 올라라./충신을 등에 업고 효심을 가슴에 품으며 예절을 땅에 짚고 올라라 청룡아! / 산서면 가가호호 장수군 구석구석 논두렁 밭두렁 풍년가락 덩실덩실 춤추며 올라라 청룡아!" /장하열 (철학박사, 산서도서관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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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01 15:53

안전 민감증 시대를 열어가자

선진국이란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 안전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과연 어느 정도에 와 있을까? OECD 국가 중 한국인의 삶의 질은 최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안전지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증가하고 위기 상황에 도움받을 곳이 없다는 사람의 비율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홀몸노인이 늘어나 사회적 고립도가 높아지고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도 크게 늘고 있다. 2023년 세계 8위의 무역 강국으로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사는 우리로서는 참 부끄러운 일로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겠다. 사회적 안전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국가적 안전교육이 생활화되어 있는 선진국으로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학교에서 발달 단계에 맞는 안전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어려서부터 생활화되어 있으며, 일찍이 산업이 발달해 산업재해 예방에 경영시스템으로 사업장 안전 방침과 로드맵을 철저히 현장에서 운영해 왔다. 안전사고 대명사가 되다시피 한 2014. 4. 16.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나라도 부랴부랴 2015. 2. 26. 교육부가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발표하고, 이어 행안부에서 ‘6대 안전 분야 안전교육’ 안을 내놓아 생애주기별 평생 안전교육 매뉴얼을 만들고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도 이 안은 짜임새 있는 연구와 개발로 참 잘 되어 있다. 그러나 실행 의지와 노력이 문제다. 국가와 지자체, 각 기업에서 투자를 늘리고 계획대로만 해나간다면, 우리도 안전 선진국에 들어가고 국민들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이다. 이후 이태원 사고와 대형 화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이어졌고, 살펴보면 대개 사소한 부주의와 안전불감증에 원인이 있었다.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이 이어져야 할까? 안전사고는 사전 예방과 유사시 대처 능력인데, 이는 오직 교육을 통해서 안전의식이 형성되고 실습으로 행동이 몸에 배어야 한다. 사고는 운이 없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대충 넘어가던 그릇된 방심 문화에서 온다. 오늘날 학교는 교육과정과 특활 운영에 전문적인 지도를 위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외주로 교육에 투여된다. 교사들이 기술적 전문성과 장비부족, 시간의 한계 등으로 소홀해지고 있는 실습 위주의 안전교육을 국가 지정기관과 인증된 전문인력에 맡겨서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학교보건법’으로 교직원들과 ‘어린이안전법’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가 법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받고 있으나, 대부분 일반인은 안전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편이다. 우리도 안전 선진국이 될 수 있다. 다만 위 대로 잘 짜인 매뉴얼을 기본과 원칙대로 실천해 나가느냐의 문제인데, 이런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안전시설도 구축하고 살펴야 함은 물론, 안전의식을 기르는 안전교육에 예산을 대폭 늘려서 실질적인 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지자체들은 엄청난 예산을 다루며 특히 축제나 행사 등에는 수천, 수억을 투자하며 안전교육에는 쥐꼬리만큼 배정하고 인색하다. 우선 표가 안 나니 지나쳐 버리고 가시적 성과에 눈을 돌리려는 국가나 지자체 지도자들은 각성하고 의식의 전환이 절대로 필요하다. 모든 사업으로 경제적 풍요와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지만, 인간의 생존권을 지키는 안전은 우선 되어야 한다. 사회에 만연된 설마 설마의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투자로 교육과 훈련을 잘하여 이제라도 안전 민감증 시대를 열어가자. /고병석 (사)한국아동청소년안전교육협회 전북본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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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31 17:09

군산항 해상풍력 지원항만 구축 시급하다

항만산업은 인프라 확충과 물동량 처리라는 양적인 측면과 항만의 서비스 효율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세계적인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 추세와 함께 대형 선사들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군산항을 비롯한 국내 항만 인프라 경쟁력은 효율성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제는 해운·항만산업의 환경 변화에 따라 외부 충격을 관리하면서 위기 타개책을 계획하고, 세계적인 친환경화, 스마트화,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체질 개선으로 부가가치 증대와 서비스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조선업은 선박, 해양플랜트, 선박기자재 건조와 생산을 통해 성과가 나타나는 자본·노동·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전후방 산업에 연관 효과가 크다. 이 같은 산업적 특수성으로 조선업 장기 불황 이후 국가의 기간산업에 대한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을 기반으로 인력 확충, 기술 개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시행방안들을 구체화하고 실행해왔다. 특히 EU와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 생산에 강점이 있는 한국 조선소에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군산항은 해상풍력발전용 블레이드 제작과 성능 테스트센터, 타워와 자켓 제작업체가 입지하고, 서남해 해상풍력단지와 근거리로 운송시간 단축 효과와 인근에 현재 계획 중인 해상풍력단지 외에도 추가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해상풍력발전기의 지속적인 설치 및 안정적인 유지관리(풍력발전기 수명 20~25년)를 위하여 기상변화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다른 용도의 항만기능과 분리하여 독립된 지원항만(중량물 부두) 구축이 필수적이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사업 성공은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도 부응하며, 국내 해양에너지(풍력)를 활용한 발전시설의 개발 및 설치·운영 등 기술력 향상에 따른 입증된 데이터(track record)를 확보하여 풍력기술 해외 진출에 기여하고, 국가의 안정적 에너지 자립도 증대, 지역 연관산업 인프라 활용과 발전에도 보탬이 된다. 제2의 조선산업인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활성화와 지역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군산항 항만기능의 조정이 필요하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3년 11월 26일 군산항 제7부두 75번 선석에 민간자본을 이용한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통해 해상풍력 지원항만을 건설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서남해 2.5GW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전초기지 역할과 중량(重量) 화물인 해상풍력발전기, 블레이드, 하부구조물 등을 군산국가산업단지에서 제조하는 입주기업체들의 운송 혜택과 중·장기적으로 군산국가산업단지에 해상풍력에 특화된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발표하였다. 또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21~2030)’에서도 항만산업이 일자리 창출, 부가가치 제고 등 지역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여 배후도시와 연계된 상생발전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항만산업의 물류기능과 배후도시의 산업계가 연계된 상생발전 방안으로 2013년 이후 현재까지도 추진되지 못한 ‘군산항 해상풍력 지원항만(중량물 부두) 구축’을 비관리청 항만공사 건설 계획이 아닌, 정부의 지원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수정계획)’에 반영하는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시급히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송귀봉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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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8 17:46

소소한 작은 행복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길...

1년 전 작은 관심으로 시작한 꽃빛드리축제가 기억이 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일상에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함께하고 싶었던 마음에서 처음 시작한 축제. ‘봄이면 김제시민에게 사랑을 받는 시민운동장에서 아름다운 기억을 함께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하고 고민을 하던 중 추진하게 된 작은 축제가 벌써 2회를 준비하고 있다. 당시 시민체육공원을 찾아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걷던 엄마, 아빠의 모습’은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시민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내 마음 한구석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자리잡고 있다. 처음 축제를 시작할 때, 적은 금액으로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축제를 구상하다 보니 지역 젊은 청년들과 농민을 주축으로 청년농업인, 청년조직, 소상공인, 지역문화예술인들이 함께 모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사회단체와 자원봉사 참여에 이르기까지 시작과 끝이 모두 순수한 지역자원으로 내실과 성과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다. 어릴 적 동네 행사는 마을 지역민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는 말 그대로 잔치였다. 동네 주민들이 모여 음식을 준비하고 그 과정 속에서 소소한 웃음과 즐거운 이야기가 가득한 그러한 추억을 생각하며 시작한 축제가 꽃빛드리 축제다. 그렇다 보니 지역 청년 농업인과 농민이 직접 키운 농산물을 사고, 팔며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웃음을 전달하며 활기가 넘친다. 또, 지역 소상공인이 판매부스를 운영하며 축제 시간이 마무리되면 자연스럽게 지역 주요 상권에 방문객과 시민이 자연스럽게 방문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된다. 특히, 유명 연예인이 아닌 시민이 그동안 연습했던 악기를 연주하고 웃을 수 있는 작은 공연으로 구성돼 소소한 즐거움과 볼거리를 제공하며 의전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지역전체가 하나 되어 모두가 축제의 주인으로 너, 나 할 것 없이 여기, 저기에서 웃음이 넘친다. 봄날의 시민운동장은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가족들이 함께 모여 꽃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장소가 됐다. 올해에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고 유아와 취학아동이 뛰어놀 수 있는 장소를 분리, 확대해 축제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더욱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꽃빛드리축제에는 아크릴 등 플라스틱이 아닌 골판지 활용 전시부스, 친환경인증을 획득한 일회용품과 다회용기 사용, 알코올 판매금지, 운영시간 단축으로 축제 후 관람객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등 지역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한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다. 이번 꽃빛드리축제는 개·폐막식을 진행하지 않아 의전을 없애고, 술을 팔지 않아 눈살을 찌뿌리게 하는 취객꼰대를 없애고, 주민과 시민의 작은 공연으로 연예인 대형공연이 없고, 친환경 인증 1회용품과 다회용기로 1회용품을 없애는 4(사)가지 없는 축제로 거듭날 예정이다. 작은 관심과 소소한 행복을 제공하기를 표방하고 있는 제2회 꽃빛드리축제가 김제의 아름다운 봄날, 지역민들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고 웃음이 가득한 축제로 자리 잡아 가길 기대하며 소소한 작은 행복을 주는 인생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란다. /정성주 김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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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7 18:21

‘정확한 정보 전달이 진정한 소통

최근 TV에 부활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방청객의 고민을 속시원히 해결해 주는 코너가 눈길을 끌었다. 바로 ‘소통왕 말자할매’ 라는 코너다. 말자할매는 끈이 긴 가방을 끌고 등장해 소통 공부로 가방끈이 길어졌다 너스레를 떤다. 그리곤 즉석에서 방청객의 고민을 해결해 준다. 기억에 남는 방청객의 고민은 아이들이 커가니, 아빠 손도 안 잡아 주고 스킨십이 줄어든다는 고민이었다. 그러자 말자할매는 잠시 생각하더니, “애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은 하지마” 라며, 호통을 쳤다. 그리고 “애들 손을 잡으려 하지 말고 아내 손을 잡아줘”라며 해결책을 말했다. 누군가에게 엉뚱한 답이라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필자는 그 답에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소통의 중요성을 느낀다. 그런데 그 소통이라는 말에는 중요한 말이 내포됐다. 바로 사실관계다. 아무리 대화가 자연스럽게 진행되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 없는 대화일 뿐이다. 또한, 어떤 일의 일부를 갖고 전체를 이야기해도 제대로 된 소통이라 할 수 없다. 누군가 코끼리의 다리만 보고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다고 말하면 우리는 웃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은 소통이 아니고 상대방을 혼란에 빠트리는 결과만 초래한다. 오는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선거에도 많은 오해와 정확하지 않은 정보, 자극적인 문구들이 SNS에 확산되며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1960년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을 계기로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법제화했다. 그리고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참관인 제도인데, 투・개표 전과정을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을 참여시킴으로써 선거 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 투표소에서 모든 투표과정을 참관인이 참관하고 투표함 봉인시 참관인이 서명한 봉인지를 부착해 봉인하며, 개표장까지 동행한다. 개표장에서도 투표소에서와 마찬가지로 참관인의 참관하에 개표가 진행된다. 이번 선거는 투표지분류기를 통해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직접 육안으로 재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돼 이상 여부를 재차 확인한다. 사전투표의 경우에도 참관인이 서명한 봉인지로 투표함을 봉함해 안전한 장소에서 보관하고 CCTV를 통해 보관 상태를 실시간 공개하는 등 선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투・개표록에 투표수, 투표용지 교부수 등 투・개표소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항을 기록해 영구 보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정확한 근거 및 정보 확인 없이 추측성 주장에 현혹된 것은 아닐까? ‘소통왕 말자할매’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까? 아마도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확인해봐”, “ SNS에 떠도는 것 말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판단해!”라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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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6 19:06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미래를 여는 문턱”

우리 전북지역에서는 새만금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이차전지, 수소연료, 반도체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 유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도 다시 이뤄지고 있다. 지역 인구 감소, 청년층의 타 지역 이탈, 출산율 저하 등 지역 붕괴가 염려되는 시점에서 우리 지역의 도약을 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 생각한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기업들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새로이 자리 잡는 기업들도 한결같이 기술인력 확보가 필요함을 토로하고 있으며, 우리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기존 뿌리산업에서의 인력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술 인력의 수요와 공급이 미스매칭 되는 상황 속에서, 그 해결책의 하나로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가 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설립한 국책 직업훈련기관으로, 익산캠퍼스는 2년제 학위과정과 1년 전문기술과정, 신중년특화과정, 일반계고 위탁과정 및 재직자 훈련 등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익산캠퍼스의 모토는 한마디로 지역일자리대학이다. 작게는 익산지역, 크게는 전북지역의 인력 수요에 따른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에 걸맞게 2022년 졸업자 취업률은 88.0%로, 전국 164개 전문·기능대학 가운데 5위를 기록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취업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유지취업률도 92.7%에 달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익산캠퍼스 출신 취업자들의 만족도나 적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익산캠퍼스가 이러한 성과를 거둔 배경에는 교육 과정의 70~80%를 차지하는 실무 중심 교육, 그리고 기업전담제와 소그룹지도제가 있다. 기업전담제는 학급당 양질의 기업 20곳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는 제도로,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산업 기술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현장성 높은 교육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즉시전력형 인재를 양성한다. 여기에 교수 1인당 10명의 학생을 소그룹으로 편성, 개인별 경력과 선호 직무를 고려해 밀착 지도한다. 높은 취업률에 따른 특징 중 하나는 다른 대학을 다녔던 학생, 즉 유턴 입학생의 비율이 2023년의 경우 2년제 학위과정은 12.5%, 6개월 또는 1년 전문기술과정은 64.4%에 달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학력이나 경력과 관계없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이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위해 익산캠퍼스를 찾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익산캠퍼스는 지역일자리대학의 역할에 부합하기 위해 캠퍼스 시설·장비를 지역민에게 전면 무료 개방해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꿈드림공작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포함한 모든 지역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실용성 높은 기술을 체험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예비 창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설계·제작도 지원한다. 산업안전 등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분야는 확장현실(XR) 부스를 활용해 체험과 교육을 제공한다. 익산캠퍼스는 새로운 기술 인력 수요에 대응해 또 한 번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 올해부터 새롭게 자동차융합기계과를 운영하는 한편 이차전지 중심의 신재생에너지과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새만금에 자리 잡은 엔켐, 테이팩스 등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과 이미 채용 약정 협약을 체결했으며, 그 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올 하반기에는 174억 원의 예산을 들여 훈련생들의 편의를 위한 신축 기숙사와 복지관, 도서관을 착공할 예정이다. /이창열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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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5 17:26

거실로 출근하는 워킹맘

저출산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혼부부의 출생을 유도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쉽게 구입하게 해준다든가, 출생하면 얼마의 금원을 지급한다든가, 등등의 당근책을 내놓을 때마다 참 좋은 세상이다 하면서도 가슴이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다. 출산이라는 것은 위대한 인간 창조이며 어떤 논리로도 범접할 수 없는 천상천하의 홍익인간 정신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아빠나 엄마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제2세가 그 가정에 태어났다는 것이고, '하부지' '하무니' 소리를 듣는 가정은 손자나 손녀가 그 집에 태어났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집안에서 커가는 모습들이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든든한 힘이 솟아나는데, 저출산의 영향인지 근자에는 '하부지' '하무니' 소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 나라 걱정을 아니 할 수 없는 현실이다. 1970∼80년대 대한민국 출산정책은 어떠했는가? 세상에나, 예비군들이 정관수술을 하면 예비군 훈련 일주일을 빼주었고, 시골 면사무소 가족관계 담당 여성공무원은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낯 부끄럽게 콘돔을 한 뭉치씩 돌리면서 출산 억제 정책이 지상명령처럼 방방곡곡에서 메아리쳤던 시절이다. 당시에는 필수불가결한 판단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생각하면 모든 국민이 너나 할 것 없이 동참하였다는 것이, 국가정책의 우월성 작용이 아닌가 싶다. 최근 국가 정책이 아닌 일부 기업에서 만 8세 이하 아이를 키울 때 4년간 재택근무를 하게 한다고 한다. 또한 초등 6학년생 이하일 경우 부모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고 있다고도 한다. 그리고 또 어떤 기업은 출산휴가 후에도 별도 신청 없이 육아휴직을 하게 하여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덜게 하고 자연스럽게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좋은 제도와 정책은 정부가 먼저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특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공직자들의 안정된 업무 지향과 복지 차원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다. 모 일간신문이 아침밥 차려주고 거실로 출근하게 한다는 기업을 소개한바 있다. 이 얼마나 감동받을 저출산의 치료제이며 가슴에 와 닿는 제도인가. 자연에 순응하게 하고 인간 창조에 스스로 동참하게 하는 발상은 아이를 키워본 부모들은 뼛속 깊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 역시 부득이 손녀와 한 가정에서 함께 살고 있다. 지금 세대는 먹고 쓰고 그리고 충분한 여유의 생활자금이 있는 사람 외에는 부부가 대부분 직장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부부가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최우선 과제가 아이를 낳았을 경우 어떻게 키울 것인가이다.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한 손녀가 나를 향해 '하부지'하고 달려올 때는 꿈인지 생인지 가슴이 두근거리기까지 한다. 고단한 하루의 일과를 서둘러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진종일 시달려 터덕거린 발걸음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 몸을 부리며 달려온 손녀의 조막손을 꼬옥 잡고 생명의 존귀함과 기쁨의 눈물을 흘려 보시라. /이형구 전북지방법무사회장(시인·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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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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