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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언어의 온도는?

■ 주제 다가서기 울음, 옹알이 단계를 벗어난 아이들은 만 1세 무렵 엄마, 아빠와 같은 공통된 언어로 시작해서 점점 더 복잡한 형태의 문장으로 자신만의 언어 표현을 하게 된다. 언어 표현의 시작점은 대체로 비슷하지만 이후 각 개인이 향하는 언어의 온도는 다르다. 상대방을 움츠러들게 하는 차가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기 있는 언어로 상대방을 감싸 안아주는 사람도 있다. 또 어떤 이는 너무 뜨거운 언어를 사용해 듣는이에게 화상을 입히기도 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베스트셀러로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언어의 온도의 작가는 말은 곧 마음의 소리이며 말에서는 그가 지닌 고유한 인향(人香 )이 뿜어져 나온다라 말한다. 내가 구사하는 말에서는 어떤 향이 뿜어져 나올까? 나의 언어 온도는 몇 도쯤 될까? 스스로 되짚어보길 바란다. ■ 신문 읽기(자료 기사) <읽기 자료1> [말의 온도] - 셋이 하나가 된 은빛 레이스 아름다웠다 - 이승훈 뒤를 받쳐준 후배들 나보다 더 잘하는 선수 될 것 셋이 하나가 돼 펼친 아름다운 레이스였다. 누구도 혼자 먼저 달려가지 않았다. 서로 밀어주고 이끌어줬다. 이승훈과 아이들의 은빛 레이스는 감동 그 자체였다. 왕따 논란을 일으킨 여자 팀추월 대표팀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21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남자 팀추월 결승전. 3번째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맏형 이승훈(30)이 경험이 부족한 10대인 김민석(19)과 정재원(17)을 노련하게 이끌었다. 이승훈과 아이들은 복병 노르웨이에 맞섰지만 아쉽게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강호들을 잇따라 제압하며 밝은 미래를 기약했다.(중략) 이승훈은 결승전 후 인터뷰에서 금메달을 못따서 아쉽지만 관중의 응원에 힘이 났다며 후배들이 든든하게 뒤를 받쳐줘서 고맙고, 앞으로는 나보다 더 잘 이끄는 후배들이 되리라 믿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자 1500m에서 깜짝 동메달을 따낸 김민석은 팀추월에서 은메달을 따내며 이번 대회 개인 메달을 2개로 늘렸다. 김민석은 자신의 롤모델인 이승훈과 함께 출전해 사력을 다했으나 아쉽게 4년 후에 금메달을 기약하게 됐다. 그는 첫올림픽인데 이렇게 값진 수확을 얻어 기쁘다. 나중에 내가 베테랑이 돼서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 같다고 기뻐했다. 남자 팀추월 대표님의 막내 정재원은 국내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로는 최연소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됐다. 국가대표 선발전 5000m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장거리에 강한 정재원은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가능성을 보였다. 정재원은 형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서 여기까지 온 것 같다며 다음 올림픽에서는 제가 형들에게 더 힘이 되어 금메달을 노려보고 싶다고 말했다. <출처: 국민일보 2018.2.22.> -잘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됐다 - 노선영 겨냥 김보름 인터뷰 논란 김보름(25)이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동료 주자 노선영(29)을 비난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대표팀 내부 왕따설까지 불거졌다. 김보름박지우(20)노선영은 19일 강원도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팀추월 준준결승에서 8개국 중 7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팀추월은 두 팀이 반대편에서 동시에 출발해 400m를 6바퀴(남자 8바퀴) 도는 경기다. 마지막 3번째 주자가 결승선을 통과한 기록으로 순위를 가린다. 마지막 주자 노선영은 결승선을 통과할 때 김보름박지우와 간격이 크게 벌어졌다. 김보름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내가 50%를 리드하고, 박지우가 초반에 속도를 끌어 올리는 역할로 분담했다. (노)선영 언니의 비중을 최대한 줄이는 전략을 짰지만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잘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라고 말끝을 흐리더니 고개를 숙여 풉소리를 내고 웃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김보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폐쇄했다. <출처: 국민일보 2018.2.20.> <읽기 자료2> - [말의 힘] 존댓말 교육 아프리카 어느 부족은 나무가 잘못 자라 쓸모없게 됐을 때 톱 대신 쓰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온 마을 사람이 모여 나무를 향해 증오와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것이다. 너는 살 가치가 없어! 우린 널 사랑하지 않아! 차라리 죽어버려!. 나무에 상처가 될 말을 계속하면 나무는 시들시들 앓다 말라 죽는다고 한다. 독이 들어있는 인간의 말은 이렇게 무섭다. 그런가 하면 상대를 존중하는 말 한마디는 듣는 이를 움직이고 세상을 훈훈하게 한다. 반상(班常)이 엄격하던 시절 양반 둘이 김씨네 푸줏간에 들어왔다. 한 양반은 이봐 백정, 쇠고기 한 근 줘했고 다른 양반은 이보게 김씨, 나도 한 근 주시게 했다. 백정은 말없이 한 근을 달아 먼저 양반에게 줬다. 다른 양반에게는 어르신, 여기 있습니다. 하며 육질 좋은 고기를 공손히 건넸다. 먼저 양반이 왜 고기가 다르냐며 화를 내자 백정은 이렇게 답했다. 그쪽은 백정이 자른 것이고 이쪽은 김씨가 자른 것이라 그렇습니다. ▷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고 했다. 우리말은 다른 나라에 비해 특히 경어법이 발달했다. 같은 말이라도 합쇼와 하오 하게 해라가 엄연히 달랐다. 60~70년 전에는 고등학생대학생 정도부터는 일가친척이나 가까운 사이 아니면 함부로 해라를 하지 않았다. 이런 대접을 받다 보면 스스로 어른스러워져 말과 행동을 조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랬던 것이 언제부턴가 거친 말, 헐뜯는 말, 남을 깔아뭉개는 말들이 우리 언어생활을 지배하게 됐다. ▷ 우리 사회에 폭력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은 오가는 말이 거칠어진 탓이 크다. 어른들이 쓰는 병든 말을 아이들이 배우고 이 아이들이 자라 더 험한 말을 주고받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어려서부터 상대를 존중하는 말쓰기가 몸에 배면 마음과 감성을 담당하는 우뇌가 풍부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존댓말 교육이 널리 퍼져 사회 전체에 사생과 평화의 언어가 자리 잡게 됐으면 좋겠다. <출처: 조선일보 2014. 4. 7.> <읽기 자료3> - [칭찬과 긍정적 언어의 힘] 고구마도 칭찬에 춤추네~! 경남 의령여교 교무실 앞 복도와 교실에는 2개씩의 고구마가 놓여 있다. 한쪽 고구마를 담은 접시에는 예쁜 말이라고 적혀 있고, 다른 쪽 고구마 접시에는 안 예쁜 말이라고 쓰여 있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학생들이 고구마에 다가온다. 학생들은 예쁜 말 고구마에게만 여러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준다. 안 예쁜 말 쪽 고구마는 외면한다. 요즘 교육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칭찬 고구마 교육현장이다. 칭찬과 고운 말, 긍정적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를 실제로 체험하게 해주는 프로젝트다. 칭찬 고구마 교육의 씨앗은 지난해 4월 뿌려졌다. 이준호 교사는 지난해 4월 학교 인성주간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그 무렵 보았던 말의 힘 동영상이 떠올라 칭찬 밥 프로젝트를 21일간 행동으로 옮겼다. 2학년 3개 학급에 밀봉상태인 밥통 2개씩을 놓고 한쪽에만 칭찬과 긍정적인 말을 해주도록 했다. 인간이 습관을 기르기 위해선 최소한 21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미국의 맥스웰 몰츠 박사의 말을 좇았는데, 3주 뒤 나타난 결과는 놀라웠다. 무관심 속에서 방치된 밥에서는 악취 나는 곰팡이가, 칭찬을 받은 밥에서는 구수한 냄새의 곰팡이가 피어난 것이다. 이 교사의 실험은 올 9월 초 학교 전체로 확대돼 칭찬 고구마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학생들의 참여도도 날이 갈수록 높아졌다. 매일 다가와 따뜻한 말을 건네는 학생들이 늘어났다. 복도를 지나갈 때면 하나같이 고구마를 눈여겨보는 버릇마저 생겼다는 것. 한 달 보름이 지난 지금 두 고구마의 생육 상태는 확연히 다르다. 칭찬 받는 고구마의 생육 속도가 욕먹는 고구마보다 훨씬 빠르다. 이를 보며 학생들은 긍정적인 말의 힘과 인간의 무관심이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를 자연스레 체득하고 있다. 칭찬 밥 칭찬 고구마 교육 덕분일까. 요즘 들어 욕을 입 길에 올리는 학생들이 부쩍 줄어들었다고 한다. 친구끼리는 욕설을 주고받아야 감정 교류가 잘된다고 하던 학생도, 친구끼리 쉽게 어울리기 위해 욕을 한다던 학생들도 두 고구마를 지켜보며 욕하는 걸 삼갔다. 이 교사는 칭찬 고구마 교육은 학생들에게 바르고 고운 말 쓰기는 물론 긍정적 정서와 태도, 동기를 부여해 진로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식물이 자라는 과정과 사람이 성장하는 데는 똑같은 시간이 걸린다. 그 모습이 닮아있기에 이러한 프로젝트를 계속해 학생들에게 긍정의 에너지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출처: 동아일보 2017.10.24.> <읽기 자료4> - [차별 발언] 배려하며 말해요 가수 강남이 TV예능 프로그램인 미운 우리 새끼에서 방송인 샘 오취리에게 차별적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사과문을 올렸다. 강남은 자신의 SNS계정에 방송에서 재미있게 웃기려고 욕심을 내서 잘못된 말을 했다. 저의 신중하지 못한 말과 무지함이 많은 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끼쳤다는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전했다. 강남은 이 프로그램에서 오취리에게 (오취리의 모국인)가나에도 TV가 있냐, 가나에 방송국이 있냐고 질문해 시청자들로부터 특정 나라를 무시하는 표현을 했다, 매우 무례(예의가 없음)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강남은 앞서 걸그룹 나인뮤지스의 멤버 경리에게도 한 여행 예능 프로그램 인터뷰 도중 나 얘(경리) 때리라고 하면 심하게 때릴 수 있다는 발언을 해 지나치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강남은 사과문을 통해 경리와 샘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앞으로 더 많이 깨우치고 반성해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하겠다고 전했다. ▷ 누군가에게 폭력적인 말을 하거나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을 해서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말을 하는 사람은 장난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상대방에게는 폭력이 됩니다. 편견이 들어간 표현을 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여자같이 남자답지 못하게같은 말은 성별에 대한 편견이 담긴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너는 여자 혹은 남자니까 이렇게 행동해야만 해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상대방의 입장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진 않을까하고 떠올려 본다면 말실수를 줄일 수 있겠지요? <출처: 어린이동아 2017.10.27.> ■ 생각 열기 △ <읽기 자료1>을 읽고, 두 기사 속에 나타난 언어의 온도를 비교하여 말해 봅시다. △ <읽기 자료1, 2>를 읽고, 나의 언어습관을 되돌아보며 따뜻한 언어 사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말해 봅시다. △ <읽기 자료3>을 읽고, 칭찬 고구마 교육과 칭찬 밥 프로젝트 결과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대화와 질문을 통해 가족(친구)과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 <읽기 자료3>을 읽고, 가정에서 칭찬 밥 프로젝트를 실천한다면 칭찬 받는 밥에게 어떤 말을 꾸준히 해주면 좋을지 말해 봅시다. △ <읽기 자료4>를 읽고, 알맞은 온도의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야기해 봅시다. ■ 주제 관련 더 보기 △ 인터뷰는 화려한 수식어가 아니다 (일간스포츠 2018. 2. 21.) △말 한마디에 품성 드러나평소 좋은 말 공유해야(영남일보 2017.6.26.) ■ 생각 키우기 △ 일상생활 속에서 듣고 말하는 언어를 온도별로 나누어 써봅시다. △ 내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의 온도는 어떠한가요? ■ 학생 글 - 강력한 말의 힘 나무를 향해 증오와 저주의 말을 했을 뿐인데 나무가 말라죽다니 독이 들어있는 인간의 말은 정말 무서운 것 같다. 반면 상대를 존중하는 말 한마디는 듣는 이를 움직이고 세상을 훈훈하게도 한다. 말의 힘 기사를 읽고 앞으로 부모님께 존댓말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는 따뜻한 말과 나를 화나게 하는 뜨거운 말을 각각 정리해보았다. 먼저 나를 기쁘게 하는 따뜻한 말에는 잘한다, 착하다, 공부 잘한다, 넌 정말 소중해, 네가 최고야가 있고, 나를 화나게 하는 뜨거운 말에는 욕, 짜증 나 , 별명 부르기, 못한다 , 이상하다와 같은 말들이 있다. 나는 앞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뜨거운 말보다 따뜻한 말을 더 많이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정보은 (전주 양지초 4학년) - 따뜻한 말 차가운 말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를 보다가 이승훈 선수와 김보름 선수의 말을 듣고 따뜻한 말과 차가운 말이 떠올랐다. 이승훈 선수는 경기가 끝난 뒤 같이 경기한 동생들과 응원해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와 따뜻한 말을 해서 TV를 통해 보는 내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었다. 그런데 김보름 선수는 경기가 끝난 뒤 인터뷰를 하는데 피식 웃으며 같이 경기한 노선영 선수 탓을 하는 말을 했다. 그래서 차가운 말로 인해 나도 화가 났다. 경기 결과가 안 좋았더라도 위로해주는 따뜻한 말을 했더라면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차가워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장지원 (전주 양지초 3학년) <윤지선(전주 양지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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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22 19:08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들여다보기

■ 주제 다가서기드디어 2월 9일,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열리는 올림픽이요,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질 세계인들의 겨울 대축제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시작된다.92개국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서 남북한은 개최국 우리나라의 태극기가 게양된 뒤 선수단이 입장할 때 맨 마지막에 한반도기를 앞세워 개회식장으로 들어선다. 특히 여자 아이스하키에서 올림픽 사상 최초의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는 등 마지막 남은 분단국에서 열리는 이번 평창올림픽의 평화올림픽으로서의 상징성은 한층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세계인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최고의 동계올림픽으로 손꼽을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을 때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평창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로 열린다 (연합뉴스 2018.01.28)△진보 평화평창올림픽 vs 보수 남북단일팀 반대(중부일보 2018.02.04)△숫자로 보는 평창동계올림픽 (스포츠동아 2018.02.07)■ 신문 읽기<읽기 자료1>- 평창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로 열린다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이래 3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역대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로 열리는 게 확실해졌다.동계스포츠의 꽃인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소속 선수들의 불참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징계에 따른 러시아 선수단 출전 금지 여파로 평창동계올림픽 흥행에 악재가 터지기도 했다. 그러나 각 나라 출전 선수 엔트리 등록 마감일을 하루 앞둔 28일 현재, 평창동계올림픽에 사상 최대 규모의 선수단을 보내겠다는 나라가 늘고 있다.미국은 역대 단일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어느 나라 선수보다도 많은 242명의 선수를 평창에 파견한다. 봅슬레이와 스켈레톤에서 역대 가장 많은 출전권 24장을 확보한 아이스하키 강국 캐나다도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230명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동계스포츠 강국은 아니나 이번 대회에서 메달 5~10개 획득에 도전하는 영국도 4년 전 소치 대회보다 3명 많아 역대 최다인 59명의 선수를 평창에 보낸다. 스키 종목에서만 25명이 유니언 잭(영국 국기)을 달고 설원을 누빈다. 이는 1956년 이탈리아 코르티나 담페초 대회 때 작성한 22명의 스키 선수를 뛰어넘는 영국 역대 최다 출전 선수다.새로운 동계 훈련지로 주목을 받는 남반구 뉴질랜드도 역대 가장 많은 21명의 선수로 팀을 꾸렸다. 이는 종전 최다인 2006년 토리노 대회(18명)보다 3명 많다. 이웃 일본도 역대 외국에서 치러진 동계올림픽 사상 최다인 123명을 평창에 보낸다.여자 아이스하키에서 올림픽 사상 첫 남북단일팀을 꾸린 북한도 IOC와 종목별 국제연맹의 배려로 와일드카드(특별출전권)를 받아 역대 가장 많은 22명을 평창에 내보낸다.(출처: 연합뉴스 2018.01.28)<읽기 자료 2>- 진보 평화평창올림픽 vs 보수 남북단일팀 반대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놓고 진보와 보수단체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과 스웨덴의 평가전이 열린 4일 인천선학국제빙상경기장 앞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분위기가 엇갈렸다. 경기장 입구는 청년민중당 등이 주최한 응원단 출범식이 열려 축제 분위기가 연출됐지만, 도로 반대편은 보수단체가 태극기를 흔들며 남북 단일팀 반대 집회를 벌였다.청년민중당 등으로 구성된 평창동계올림픽 청년학생원단은 이날 남북 단일팀을 환영하고 응원하는 장외 퍼포먼스를 펼쳤다. 학생응원단은 한반도 기를 흔들며 북한 노래인 반갑습니다를 개사해 율동에 맞춰 100인 청년당원 평화평창 응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또 이들은 2030 청년들이 남북단일 선수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남과 북 이제 꽃길만 걸어요!라는 응원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경기장을 찾아온 시민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다. 학생응원단은 올림픽에서 남과 북이 하나로 힘을 합치고 문화를 교류하는 작은 통일을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 동네 평창 서포터즈 운동을 제안했다.같은 시각 도로 건너편에서는 보수단체의 반대 집회가 열렸다. 자유대한호국단과 대한한국당 등 보수단체 회원 100여명은 집회를 열고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반대와 함께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비판했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인공기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사진을 발로 짓밟거나 찢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출처: 중부일보 2018.02.04)<읽기 자료 3>- 숫자로 보는 평창 동계올림픽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처럼 스포츠는 언제나 선수들이 창조하는 숫자로 기록을 남긴다. 23번째 겨울 대축제의 탄생을 눈앞에 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역시 다양한 숫자들로 설명이 가능하다.△1=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첫 번째 동계올림픽이다. 1988년 서울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린 뒤 30년 만에 국내에서 겨울스포츠 대제전의 막이 오르게 됐다. 아시아에선 1998년 제18회 나가노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다.△3= 한국은 역대 동계올림픽에 출전해 총 3종목에서 금메달의 영예를 안았다. 효자종목인 쇼트트랙에서 19개와 스피드스케이팅에서 3개, 피겨스케이팅에서 1개를 획득했다. 공교롭게도 모두 빙상 종목에 속한다. 이 밖의 종목에선 동메달조차 딴 적이 없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선 최고의 주가를 달리는 스켈레톤 윤성빈이 설상 종목 최초로 금메달 사냥에 도전한다.△4=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은 종합 4위를 목표로 삼았다. 금메달 8개를 포함해 전 종목에 걸쳐 총 20개의 메달을 목에 걸겠다는 포부다. 한국은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6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해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순위 5위를 차지했다. 안방인 평창에선 밴쿠버 때보다 금메달 2개를 더 추가해 한 단계 순위 상승을 꿈꾼다.△23= 평창동계올림픽은 23번째 동계올림픽이다. 첫 대회는 1924년 프랑스 샤모니에서 열렸다. 24번째 동계올림픽은 2022년 베이징에서 열린다.△102=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선수들에게 돌아갈 금메달의 수다. 역대 최다인 102개 세부 종목을 치른다. 전 세계 92개국에서 2925명의 선수가 출전하며 사상 최대 규모로 펼쳐지는 이번 대회의 명성에 걸맞게 더욱 많은 선수들이 금빛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 전망이다.△118= 자타공인 겨울 스포츠 최강국으로 꼽히는 노르웨이는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통산 118개의 금메달을 얻었다. 노르웨이는 직전 대회인 2014소치올림픽에서도 금메달 11개, 은메달 5개, 동메달 10개로 종합 1위에 올랐다.△169= 조직적 도핑으로 논란을 일으킨 러시아에선 169명의 선수들이 출전한다. 이들은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 자격으로 이번 대회에 참가하며, 유니폼에 자국기 대신 오륜기를 달고 경기에 나서야 한다. 출전 종목에서 우승을 해도 러시아 국기 대신 오륜기가 오른다. (출처: 스포츠동아 2018.02.07)■ 생각 열기△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마인드맵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기사의 내용을 정리해 보시오.△기본활동 2) <읽기자료 2>를 읽고,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과 그에 대한 근거를 기사에서 찾아 써봅시다.△기본활동 3) <읽기자료 3>을 읽고, 숫자로 설명하는 평창 올림픽에 대한 내용을 표로 만들어 설명해 봅시다.■ 심화 활동<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도움이 될 만한 영화>△쿨 러닝 Cool Running (1993)겨울이 없는 나라 자메이카에서 동계 올림픽 종목인 봅슬레이에 출전하기 위한 험난한 도전기를 다룬 영화예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도전을 포기하지 않는 선수들의 유쾌하고 감동적인 동계 올림픽 도전기!△국가대표 Take Off (2009)저마다 사연을 갖고 도전하는 실화를 바탕으로 꾸며진 이야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스키점프 팀의 감동 실화 이야기! 마지막에 울려 퍼지는 영화 OST가 인상적.△독수리 에디 Eddie the Eagle (2016)모두가 등을 돌린 순간에도 포기를 모르는 도전을 향한 열정의 주인공 에디와 미국 국가대표 선수에서 퇴출 된 천재 스키점프 선수 브론슨이 편견과 비웃음을 뛰어넘는 유쾌한 두 남자의 다시 쓰는 올림픽 도전기!△미라클 Miracle (2004)미국 하키 대표팀 감독 허브 브룩스는 3류들을 육성, 1980년 동계 올림픽에서 소련 대표팀과 맞붙게 되는데. 레이크플래시드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미국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실화를 영화화한 작품.■ 생각 키우기△제23회 2018년 동계 올림픽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대한민국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될 동계 올림픽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현지 시각으로 2011년 7월 6일 17시 18분(한국 시각 7월 7일 0시 18분) 열린 123차 IOC 총회에서 대한민국 강원도 평창을 개최지로 결정했다.아시아에서는 일본 나가노에서 개최된 1998년 동계 올림픽 이후 20년 만에 3번째 개최이고,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개최되는 동계 올림픽이며 1988년 하계 올림픽 개최 이후 30년 만에 대한민국의 두 번째 올림픽이다.△엠블럼: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 평창눈(설상)과 얼음(빙상)에서 선수들과 지구촌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열린 세상을 의미.△마스코트2016년 6월 2일,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공식 마스코트를 백호와 반달 가슴곰으로 확정했다. 이들 마스코트의 이름은 각각 수호랑(Soohorang)과 반다비(Bandabi)로 정해졌다. 특히 수호랑은 흰호랑이를 상징하여 1988년 서울 올림픽 마스코트였던 호돌이의 연속성을 이으려는 의도라고 조직위원회는 설명했다.수호랑은 2018년 동계 올림픽의 마스코트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백호를 모티브로 삼았다. 수호랑이라는 이름은 수호+랑으로 이뤄진 합성어로, 수호는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 참가자, 관중들을 보호한다는 의미이며, 랑은 호랑이와 강원도를 대표하는 정선아리랑의 랑에서 따온 것이다. 수호랑은 도전 정신과 열정이 넘치며, 올림픽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씩씩한 성격이다.△대회 슬로건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과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의 공식 슬로건은 Passion. Connected.(하나된 열정)이다.Passion.은 열정, 애착, 몹시 좋아하는 것 등을 뜻하는 말로 평창은 서로 영감을 주는 세계적인 축제의 장으로서 한국인의 따뜻한 정을 완성해가는 곳임을 상징하며 올림픽 정신과 한국인의 따뜻한 정을 표현한다. Connected.는 연결하다, 결합하다, 이어지다, 맥이 통한다는 뜻으로 언제 어디서나 모든 세대가 참여할 수 있고 서로 영감을 주는 공간임을 함축하며, 새로운 시작과 세계의 조화, 동계 올림픽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을 표현한다.△참가국2018년 동계 올림픽에 참가가 확정된 나라는 총 92개국이다.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에리트레아, 에콰도르, 코소보 6개국이 처음으로 동계 올림픽에 참가할 예정이다.2017년 12월 5일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는 국가 차원의 도핑 스캔들을 일으킨 러시아 올림픽 위원회에 대해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는 한편 러시아 선수단의 2018년 동계 올림픽 참가를 금지시켰다.2018년 1월 9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018년 동계 올림픽 참가가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천에서 개최된 2014년 아시안 게임 이후 4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된 국제 스포츠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출처: 평창 동계올림픽 홈페이지http://www.pyeongchang2018.com. 위키백과)■ 생각 더하기△(읽기 자료 2)를 읽고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봅시다.■ 학생 글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찬성2011년 평창올림픽 개최가 결정된 후 우리나라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선수들의 피땀 흘린 노력을 무시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올림픽의 상징은 평화와 화합이다. 올림픽은 지구상 수많은 나라와 함께 스포츠를 통해 평화와 화합을 도모하는 국제적 축제행사이다. 이 기간 동안 핵문제를 비롯한 남북관계가 잠시 완화되어 향후 한반도에 평화적인 분위기가 안착될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천지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를 통해 지난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하키 남북단일팀이 구성된 것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 44.9%, 반대 42.2%로 나타나 오차범위 내인 2.7%p 차이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었다. 잘 모름은 12.8%였다여론 조사에 따르면 의견이 팽팽함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선수들과 대화를 통해 충분히 설득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4년 동안 노력한 대한민국 여자 하키 단일팀 선수들을 응원해주길 바란다. /조정수(전주 신흥고 1학년)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반대저는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을 반대합니다.첫 번째 근거로는 아이스하키는 단체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스하키는 여섯 사람이 한편이 돼서 구부려진 막대기를 가지고 상대방 골대에 골을 넣는 게임입니다. 아이스하키도 다른 구기종목과 마찬가지로 부족한 개인 기량을 조직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더불어, 하키는 그 종목의 특성상 경기 진행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올바로 전략과 전술을 이행 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팀원 간의 호흡입니다. 빙판위의 선수들은 쉴 틈 없이 스케이팅을 하면서 동시에 상대 선수의 위치와 경기의 흐름을 읽어야 하며 같은 팀원들과 약속된 플레이를 해내야만 합니다. 이 지점에서 무엇보다 호흡이 중요 합니다.그런데 평창올림픽을 30여일 앞두고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는 건 팀워크를 깨뜨릴 뿐, 팀워크가 중요한 아이스하키라는 종목에서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오지 못합니다.두 번째 근거로는 다른 선수들의 기회가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아이스하키는 총인원과 상관없이 경기당 출전할 수 있는 인원은 22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 중 누군가는 올림픽에는 가더라도 해당 경기에는 출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선수가 대한민국 선수라면 지난 수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북한 선수라면 낯선 곳에서 정치적 쇼의 들러리가 될 뿐입니다. 그동안의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노력은 이루 말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국내 상황 상 국가대표 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불규칙적이고 장기간의 훈련 때문에 정규직이나 고정적인 직장을 가지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선택으로 이들이 그 동안 흘려왔던 땀과 수많은 노력 등을 무시하는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명곤 (전주 신흥고 1학년)<장연주(한국언론진흥재단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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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09 23:02

[NIE] 생태와 예술이 만나면 무엇이 될까

■ 주제 다가서기동피랑은 통영시의 동파루 복원 계획에 의해 철거될 위험에 놓여 있었다. 도시 외관을 해친다는 것이 철거 결정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이유 중 하나로 작용했다. 푸른 통영의제21이라는 시민단체는 공공미술의 기치를 들고 동피랑 벽화공모전을 전국적으로 벌인다. 총 18팀이 응모하였고 시간이 멈춰있던 동피랑에 다시금 현재진행형 시간이 흐르게 된다. 이제 그곳은 통영을 찾을 때 반드시 가봐야 하는 곳 중 하나가 되었다.독일 프라이부르크의 생태마을 보봉은 원래 군사지역이 있던 곳이었다. 전주 35사단이 임실로 이전한 이후 그 자리에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그러나 보봉 주민들은 오랜 협의를 거친 끝에 자체 전력을 생산하는 전력생산형 집을 만들거나 태양열을 이용하는 집을 만드는 등 최대한 자연과 닮은 생활을 해나가는 생태도시를 만들었다. 보봉은 독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마을이 되었다.프랑스 칸은 작은 마을이다. 특산물이라던지 그 마을에서 태어난 큰 인물도 없다. 그런데 매년 세계인들은 칸을 주목한다. 딱 한 번 주목하지만 일년 내내 그 기억을 잊지 못한다. 우리나라 역시 수년 전 한 여배우가 칸의 여인이 된 이후 급속도로 친밀감이 향상된 곳이다. 관광객 역시 끊이질 않는다. 영화인에게는 평생 품고 살아도 좋을 로망이자 강력한 꿈의 원동력이다.자, 전주를 돌아보자. 전라감영이 복원되고 있으며, 아시아 심장터라는 기치는 높이 올랐다. 전통을 복원하여 옛 명성을 되찾고자 하는 지자체의 우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동피랑과 보봉과 칸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다. 주객전도다. 전주시답게 전주시민을 바라보며 일하다보니 전 세계가 주목하는 작지만 멋진 도시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순서고 순리다. 전주토박이로서 전주시의 행보가 기대된다. 다만 생태와 예술이라는 큰 화두를 놓지 않았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이 있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전북일보 2018년 1월 26일: 정읍월영습지 솔티숲, 도내 두 번째 국가생태 관광지역△전북일보 2017년 7월 26일: 임실 옥정호, 자연친화적 관광지로△전북일보 2017년 7월 5일: 전북 자연경관 산림문화자산 속속 지정■ 신문 읽기<읽기자료1>- 정읍 월영습지솔티숲, 국가 생태관광지역 지정도내 유명 생태관광지인 정읍 월영습지와 솔티숲이 고창 고인돌 운곡습지에 이어 도내에서 2번째로 국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다.전북도는 25일 다양한 생태계의 보고인 정읍 월영습지와 솔티숲이 지난 2014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추가로 환경부로부터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신규 지정 받았다고 밝혔다.4개의 습지들로 이뤄진 월영습지는 현재 1개의 습지가 복원 완료돼 일부 구간을 중심으로 정읍사 오솔길과 연계해 천천히 걸으며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생태공원으로 조성되고 있다.솔티숲은 인근 송죽마을 주민들이 직접 가꾸고 운영하는 마을숲으로, 사전 신청을 통해 야생화 등 생태해설 탐방을 비롯해 과거 화전민 터 역사문화체험, 마을의 특산품인 모싯잎을 활용한 떡 만들기 체험, 다도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다.또한 모싯잎을 판매한 수익금 일부를 마을 기금으로 적립해 각종 마을 사업을 비롯해 8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자체 연금을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등 활발한 협의체 운영으로 환경부 심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국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정읍시에는 매년 5000만원(3년마다 평가 통해 연장 가능)의 국비가 지원되는 동시에 습지와 연계한 생태관광기반시설사업에서 국비 우선 지원 혜택이 이뤄진다.도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시군별 특색을 갖춘 생태관광 프로그램 발굴지원 및 마을해설사 양성운영, 생태관광 축제 개최 등을 통한 홍보마케팅 등 국가 생태관광지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가생태관광지역은 정읍과 고창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6곳이 지정돼 있다.<출처: 전북일보 2018-01-26><읽기자료 2>- 옥정호, 자연친화적 관광지로임실군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옥정호 개발사업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자연친화적 생태관광지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호수를 배경으로 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 거주민과 방문객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임실군이 추진하고 있는 생태환경 조성 사업은 올 연말께 1차 마무리될 예정이다.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펼쳐 온 붕어섬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국비와 군비 85억 원이 투입돼 한창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옥정호 주변을 대상으로 자연관찰과 휴식이 가능한 생태공간과 산책로를 조성, 아름다운 옥정호를 만들기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국사봉 쉼터와 바람의 쉼터를 비롯해 물소리길 및 요산공원 등 다양한 휴식공간을 조성해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특히 전주 등 인근 도시민들이 밤에도 방문할 수 있도록 공원과 산책로, 쉼터 등지에 조명등을 설치해 아름다운 옥정호의 비경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붕어섬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국사봉 산책로와 쉼터는 개발이 완료, 많은 방문객들이 이 곳을 찾고 있다.군은 이번 사업의 완료와 함께 현재 280억 원이 투입돼 사업이 추진중인 섬진강 에코뮤지엄사업과 50억 원이 들어가는 옥정호 물 문화둘레길이 완료되면 이 일대가 체류형 에코관광 특구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출처: 전북일보 2017-07-26><읽기자료 3>- 전북 자연경관 산림문화자산 속속 지정전북지역 자연경관이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매년 지정되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지정된 산림문화자산 30개 가운데 8개가 전북에 있다. 전북도는 토탈관광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에 발맞춰 관광코스를 구축하는데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국가 산림문화자산에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8곳이 선정됐다. 장수군의 금광발원지 뜬봉샘과 판소리 명창 권삼득이 수련했던 완주 위봉폭포, 남원 구룡계곡 구룡폭 구곡등이 현재 지정된 국가 산림문화자산이다.이와 함께 전북도는 올해도 일제 수탈의 역사를 보여주는 남원 길곡리 송탄유 채취 피해목, 임진왜란 당시 이야기 등이 전승되는 장수 대포바위 등 4곳을 산림청에 문화자산으로 신청했으며 현재 지정예정이 공고된 상태다.<출처: 전북일보 2017-07-05>■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정읍 영월습지와 솔티숲에 대해 정리하시오△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정읍 영월습지와 솔티숲에 지원되는 국가 혜택을 찾아 정리하시오.△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붕어섬 생태공원 조성사업 내용을 정리하시오.△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임실군이 인근 도시민들을 위해 마련한 것을 찾아 정리하시오.△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전라북도에 지정된 삼림문화자산 8개를 찾아 정리하시오.△기본활동 6) <읽기자료 3>을 읽고, 현재(2017년 당시) 신규로 산림청에 문화자산 신청을 한 것은 무엇이며, 신청한 근거를 찾아 정리하시오.■ 생각 키우기<세계의 생태 도시 (Eco-city of World)>생태도시(Ecological Polis)란 사람과 자연, 환경이 조화되며 공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도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도시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인공적인 건물들로 인하여 자연 생태 공간이 부족하다. 생태도시는 인공 경관인 도시와 주변 자연 생태계가 연결될 수 있도록 도시 내부에 공원, 숲 등의 생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구조라 할 수 있다.생태도시는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에서 처음 제시되었으며, 이후 도시개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생태도시는 유형별로 구분하면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도시, 주택교통인구 등의 도시 구성 요소를 상호 고려되어 계획 조성된 지속가능한 도시, 전원도시, 녹색도시, 에코시티 등이 있으며 이들은 도시를 살아있는 생태계로 인식하는 공통점이 있다. 생태도시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하고 고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며,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생활 방식을 지켜야한다. 이를 위해서 걷기나 자전거 이용을 확대하고 대중교통 시스템을 편리하게 구축해나가야 한다.△독일 프라이부르크=태양열을 이용한 친환경적인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는 도시 주민들의 높은 환경의식으로 원자력 대신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을 활용하는 도시로 변하였으며, 신재생 에너지의 연구와 개발로 생태도시의 표본이 되고 있다.△브라질의 쿠리치바=지구에서 환경적으로 가장 올바르게 사는 도시인 쿠리치바는 지하철이 없는 대신 땅위의 지하철이라 불리는 대형 굴절버스가 운행한다. 이러한 쿠리치바의 교통 체계는 우리나라 서울시의 시내버스 체계의 모델이 되었으며 콜롬비아와 에콰도르 등 세계 여러 나라들에도 도입되었다.△스위스의 취리히=2012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2위로 선정되기도 한 스위스 취리히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생태하천이다. 공업도시로 유명했던 취리히는 1985년부터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현재까지 총 길이 13km의 복개한 하천을 원래 자연 그대로의 생태하천으로 되돌려 놓았다.<우리나라 생태마을 깊이 알기>△순천생태마을 (http://www.순천생태체험마을.kr)= 2006년 농림부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한 이 마을은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도정리이며 400여 년 전인 1580년경 도목, 군장마을이 생긴 이래 청송 심씨와 청주 한씨가 들어오면서 형성된 산간 마을이다. 마을에 들어서면 한적하고 포근한 인상을 주는 풍경이 펼쳐진다. 마을엔 다양한 체험장이 들어서 있다.△서귀포 예래마을=예래마을은 빼어난 자연경관과 해안절경을 간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문화 유적지가 마을 전체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또한, 국내 최대 관광지인 중문관광단지가 위치한 마을이나 계곡을 사이에 두고 전통적인 농어촌 모습을 원형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주민들의 환경의식이 강하며, 마을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환경문제에 대한 다양한 활동과 이를 뒷받침하는 폭넓은 지식과 경험으로 지역의 아름다운 환경과 고유문화생활을 지키며,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남천리 산촌생태마을=충남 청양군 정산면 남천리는 청정 지역 청양에서도 제법 깊은 동쪽 산골에 있는 산촌생태마을이다. 마을은 도로변에서 구불구불 이어진 길을 따라 들어가면 나오는데 꽤나 한적하고 평온하다. 주변에 야생화와 산나물, 야생동물과 철새들의 보금자리가 있어 생태관광지로 인기다. 마을 뒤쪽으로는 숲속 산책로가 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이 산골마을에서 오롯이 하루를 묵어가기에 안성맞춤이다.■ 학생 글<부안 줄포 생태공원으로의 겨울 나들이>추운 겨울 날, 우리 가족은 갑자기 겨울바다를 보러 가자는 아빠의 말씀에 차를 타고 부안으로 향했다. 그러나 주말이어서 그런지 차가 많이 밀렸고 엄마가 줄포에 생태공원이 있다며 목적지를 그곳으로 바꾸셨다.생태공원은 처음 가는 것이라서 기대가 되었다. 마침 도착했을 때 노을이 지기 시작했고 그 풍경은 너무 아름다웠다. 끝없이 펼쳐진 들판이 마치 외국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우리나라에도 그것도 내가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생태관은 보수 공사중이어서 관람할 수 없었지만 야외에도 볼거리들이 꽤 있었다. 원래 줄포저류지는 바닷물로부터 줄포시가지의 침수방지를 위해 방조제를 쌓아 만든 부지라고 한다. 쓸모없는 땅이었던 이 저류지에 자연생태공원을 개발했다는 사실이 무척 놀라웠다. 특히 갈대숲은 환상적이었다. 그곳은 드라마 촬영을 했던 장소로도 유명했다. 이곳은 습지 생태계의 특성을 잘 이용하여 갯벌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이런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서 자연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살고 있는 전라북도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게 느껴졌다.유하준(전주 하가초 2학년)<자연과 예술이 함께하는 도시를 꿈꾸며>준성아!완주군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우린 대도시의 높은 빌딩과 지하철을 늘 부러워했었지. 방학이 되면 수많은 빌딩, 박물관, 공연장 등 갈 수 있는 곳도 많고 소문난 맛집도 많은 서울 여행에 대한 기대가 무척 컸었잖아. 하지만, 정작 서울에서 살고 있는 사촌 준영이가 우리와 함께 나무도 많고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서울숲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우린 좀 당황스러웠어. 우리 집 밖에 나가기만 하면 있는 숲이랑 강을 보러 힘들게 서울에 온건 아닌데 말이지. 정말 서울숲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에 은근 놀랐잖아.서울에서 돌아오는 길에 네가 그랬지. 도시든 시골이든 사람들이 행복한 곳,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마을을 만들고 싶다고. 미래 도시계획가가 되고 싶다는 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생각해 보았어. 내가 꿈꾸는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내가 살고 싶은 도시는 쉼이 있는 도시야.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도시 생활에서 쉼이 있는 삶을 위해 자연친화적인 생태공원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 또, 각박하게 살아가는 도시 사람들 사이의 소통을 위해 문화, 예술 공간이 많았으면 해. 작은 미술관에서 너의 작품전시회를 하고, 동네 공원의 아담한 숲 속 공연장에서 우리 삼형제가 작은 음악회를 열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음악선물을 하는 상상을 하니 벌써 행복해진다.몇 년 전, 가족여행을 갔던 나나이모 섬의 슈메이너스 벽화마을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도시, 자연과 함께하는 예술도시를 만들어주길 부탁해!박수홍(완주 화산중 2학년)<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예술 꽃피는 곳>주말마다 차를 타고 지나가는 길에 익산 예술의전당을 보게 된다. 고등학생인 나에게 저 건물의 의미는 뭘까?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어진 건물이지만 실은 그림의 떡이다. 말 그대로 겉에서 쳐다만 볼 뿐 실제로 그 안으로 들어가기란 쉽지가 않기 때문이다.미술 전공을 희망하는 나는 중학생 때만해도 그림에 관심이 많아 미술관에 찾아가 다양한 작품을 흥미롭게 관찰하곤 했다. 그러나 현재의 나는 방학 중에도 학교에 가고, 학교 수업을 마치면 또 남은 공부를 더 하느라 잠잘 시간도 부족한 형편이다. 문화와 예술 활동은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자신만의 특별한 관심이 생겨나야 그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게 된다.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학교 과제가 아니면 미술관에 갈 이유도 없고, 기회를 갖기도 어렵다. 다들 당장 눈앞의 시험 준비를 하느라 음악이든 미술이든 진심으로 감상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그 대신 교문 밖만 나서면 손쉽게 즐길 수 있는 PC방, 노래방, 영화관에는 스트레스를 푼다며 자주 간다. 아주 가까운 곳에, 예를 들면 학교와 집을 오가는 길목에 그런 장소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이제 고등학생들도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변하면 좋겠다. 그리고 굳이 멀리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 주변 가까이에 접할 수 있는 예술이 늘 곁에 많았으면 좋겠다.안태연(익산 남성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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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남성 역차별인가

■ 주제 다가서기페미니즘은 지난해 가장 핫한 주제가 되었다.미국의 미투 열풍은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82년생 김지영이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를 정도로 관심과 공감을 받고 있다.사회에 편재하는 성차별에 분노하며 청산을 위한 강렬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이미 여성중심사회로 전환되었고 더 이상의 활동은 남성에게 역차별을 강요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도 있다.페미니즘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인가? 너무 멀리 와서 이제 균형을 잡아야 하는가?■ 관련 교과 및 단원△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Ⅱ. 3. 성과 사랑의 윤리, Ⅳ. 3. 인권 존중과 공정한 사회, Ⅴ.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고등학교 사회. Ⅱ. 2. 다양성과 관용■ 신문 읽기<읽기 자료 1>- 더 강해진 할리우드 여성들의 #미투미국 할리우드의 유력 여성인사300명이 성폭력과 성차별을 뿌리 뽑기 위해 뭉쳤다.성범죄 피해 경험을 공유하는 미투 운동(#Metoo)을 넘어 제도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뉴욕타임스는 할리우드의 여성배우감독제작자 등 300명이 성폭력성차별에 공동 대응하는 단체 타임스업을 결성했다고 1일 보도했다.배우 내털리 포트먼, 리스 위더스푼, 케이트 블란쳇, 드라마 <그레이 아나토미>의 제작자 숀다 라임스 등이 동참했다.단체는 이날 뉴욕타임스와 스페인어 매체 라 오피니온에 전면광고를 실어 출범 소식을 알렸다. 이들은 연대의 편지라는 제목의 선언문에서 남성 중심의 일터에 끼어들고 높은 지위로 올라가고 목소리를 내고 인정을 받으려는 여성들의 투쟁은 끝나야 한다. 이제 이 뚫을 수 없을 것 같은 독점 구조를 깰 때가 왔다고 말했다. (중략)타임스 업은 직장 내 성폭력을 은폐하려는 회사를 처벌하는 법률 제정 촉구, 연예기획사 임원의 남녀 비율을 동등하게 맞추는 활동도 벌일 계획이다.뉴욕타임스는 타임스 업 활동은 미투 운동이 고위직 남성들이 저지른 성폭력만 부각하고, 노동자계층 여성이 겪는 어려움은 도외시한다는 비판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타임스업의 첫 공식 활동은 오는 7일 열리는 골든 글로브 시상식 레드카펫에서 이뤄진다. 타임스 업 소속의 여성 배우들은 업계 내에 만연한 성폭력과 성차별 관행에 항의해 검은 옷을 입기로 했다. <경향신문 2018.1.3><읽기 자료 2>- 성평등일자리 대통령에 거는 기대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성이 내각과 청와대에 입성하는 길이 빨라졌다고 느끼는 것은 비단 나만의 감회는 아닐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인사수석에 조현옥, 외교부 역사상 첫 외교부 장관에 강경화, 최초 국가보훈처장에 피우진을 기용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또 전라북도 출신인 김현미 의원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발탁하면서 여성도 중요한 요직의 수장이 될 수 있는 틀을 세웠다.이는 여성을 단순히 숫자를 채우기 위한 여성 30% 할당이 아닌 여성 대표성의 강화가 정치와 민간 부문에 남녀동수 대표성으로 확대될 개연성이 높다고 하겠다.그동안 철옹성 같았던 유리천장이 깨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일이 이 정부에서부터 서서히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중요한 요직에 여성을 세우는 것은 건전한 사회로 나가는데 중요하고 바람직한 일이다.대통령은 제19 대 대통령 후보 시절에 범여성계 성 평등정책간담회에서 성평등 대통령,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여성 대표성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내각 구성 시장차관을 포함해 여성 비율이 30% 선에서 출발하도록 할 것이며, 단계적으로 남녀 동수의 내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미 세계적인 추세인 남녀 동수의 내각은 당연한 일이지만 대표성의 불균형이 우리 사회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었다. <전북일보 2017.07.06><읽기 자료 3>- 외모 지상갇힌 여아를 외모 허상아는 여성으로 키우려면예전 근무하던 학교 급식실에서 있었던 일이다.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급식을 먹다가 식판에 먹은 것을 도로 뱉어냈다. 담임 선생님이 깜짝 놀라 아이와 상담을 해보니 가정에서 여자는 절대 뚱뚱하면 안 된다는 말을 수시로 듣는 아이였다고 한다. 항상 짧은 스커트에 잘록한 허리가 부각되는 옷을 주로 입는 비교적 마른 체형의 아이였다. 열 살 아이가 자신의 몸매나 외모에 대해 이토록 강박을 느끼는 일이 정상적인 것일까. 이 아이 한 명에 국한된 이야기일까.우리나라 여성 아동및 청소년(5~17세) 비만율은 14.1%이다. 이는 OECD 최하위 수준으로 매우 마른 편이다. 2015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결과에 따르면, 마른 사람(체질량지수 85%미만) 중에서 자신이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여학생이 34.7%로, 신체 이미지 왜곡 인지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마른 체형의 여학생 10명 중 약 3.5명은 항상 자신이 뚱뚱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10대 여성청소년의 섭식장애 비율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략)학교에서 미디어 해독력을 배우는 것은 문해력을 습득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활자로만 세상을 이해하지 않는다. 미디어를 규제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아이들 스스로 경험하는 미디어 콘텐츠 및 사회에 쏟아지는 이미지들을 비판적으로 해석할 능력을 기르는 일이다. 이 이미지는 누구의 시선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인가, 사람을 물건이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은 없는가, 여성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기준과 잣대를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양한 성별과 연령, 체형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가. 획일적인 신체 규범에 의해 삭제당하거나 놀림거리로 전락하는 사람이 있는가.여성을 대상이나 물건으로 바라보는 인식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토양이 된다. 여성을 향한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범죄자를 우리 사회의 맥락과 무관한 정신질환자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여성을 바라보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 여성에 대한 제한적이고 왜곡된 이미지가 범람하는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인격을 가진 하나의 주체라는 인식은 단순히 양성 평등을 주장한다고 절로 생기지 않는다. 아이들이 자신을 둘러싼 미디어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지하고 바로 잡아가게 해줄 교육이 필요하다. <경향신문 2017.12.23>■ 생각 열기△ 자료1을 읽고, 미투운동이 무엇인지 말해 보세요?(자료 참고)△ 자료2를 읽고, 현 정부의 내각과 청와대에 포함된 여성의 이름을 적고 그 직무를 적어보세요.△ 자료2를 읽고 내각구성에서 여성 비율을 30% 또는 50%로 맞추는 것이 양성평등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료3을 읽고, 마른 체형의 여학생이 자신을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각 키우기△ 오늘날 우리 사회는 페미니즘 운동이 요구되는 사회인가요? 근거를 들어 찬반 의견을 적어보세요.■ 참고 자료△미투 캠페인지난 해 세계 곳곳에서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미투운동(#MeToo 나도 당했다)으로 불리는 이 캠페인은 미국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빠르게 퍼졌다. 미투 캠페인은 할리우드에서 처음 점화됐다. 지난 10월 5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의 유명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추문이 발단이었다. 배우 알리사 밀라노는 트위터에 성폭행 피해를 경험했다면 미투(# m etoo) 라는 해시태그를 달자고 제안했다. 하루만에 50만 건의 트위터 리트윗, 1200만 건의 페이스북 포스팅이 쏟아졌다. 영화계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은 워싱턴으로 향해 민주 공화당 유력 인사들의 성추행 사실이 연달아 공개되며 현역의원 3명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저명한 명예 음악 감독 성추문, 세계적 무용가 강습 중단, 영국 국방장관 사임, 오스트리아 야당대표 의원직 사퇴. 이전에도 유력 인사들의 성범죄를 공론화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우월적 가해자들의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 대응을 포기했다. 와인스타인의 성추행이 30년 이상 이어져올 수 있었던 것은 업계 내의 독점적 영향력과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라는 분석이 있다. 미투 운동은 여성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말하게 함으로써 성폭행에 침묵하는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경향 2017.12.20. 참조 발췌>■ 미술 속 페미니즘△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아르테미시아는 이탈리아 바로크 시대 여성 화가이다. 아버지의 친구이자 그녀의 스승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로마 교황청에 소송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이 사건이 15년 지나〈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유디트〉를 그렸다. 종교적인 성화이지만 아르테미시아의 트라우마가 중첩되어 있다. 홀로페르네스는 그녀를 유린한 스승의 얼굴인 듯하여 그녀의 정신적 외상을 표현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폭력으로 남성을 극복하는 여성을 대담하게 그리고 있다.미술사가 린다 노클린이 왜 위대한 여성 미술가는 없는가 논문을 발표하자 페미니스트들이 극적으로 발견한 페미니스트 예술가. 페미니스트들은 아르테미시아를 최초이며 최고의 이탈리아 여성 미술가로 등극시킨다.■ 도서 소개△이갈리아의 딸들여성과 남성의 전통적인 성역할이 뒤바뀐 가상 세계 배경 소설.(1977). 게르드 브란튼베르그 저. 성역할 역전으로 성차별적 현실 고발이라는 평가와 함께 여성의 남성혐오라는 비판도 있다.■ 독서 감상다른 이름의 성차별페미니즘과 여성주의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전적 의미에 집중하여 번역된 여성주의를 페미니즘과 동일선상에서 보는 오류를 범하고 만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평등주의적 페미니즘은 적극 지지하지만 여성주의적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이보다 안타까운 현상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여성주의적 페미니즘, 즉 남성에 편협한 역사에 반하여 여성 편의 가장자리에 서서 시소의 중심을 맞추자는 입장은 사회의 여러 성 관련 충돌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전혀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평등이라는 중심축을 위해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향해 다가가도 모자랄 판에 각자 등을 돌려 각자의 쪽으로만 달려간다면 시소는 결국 붕괴되고 말 것이다.몇 차례의 물결을 타고 수많은 분파를 낳은 페미니즘을 획일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페미니즘과 시중 판매되는 페미니즘 도서들은 가장 중요한 본질인 평등을 놓치고 여성주의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첫 페미니즘 도서라 설레는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던 <이갈리아의 딸들(게르드 브란튼베르그)>을 완독하고 내게는 실망스러움만이 남아 있다. 이갈리아는 작품 내에서 언급되었듯 평등주의(egalitarian)와 유토피아(utopia)의 합성어이다. 그러나 소설의 내용에서 평등주의란 도대체 어디에 가 있고 편파적인 여성주의만이 깃발을 펄럭이는 것인가. /윤세민(전북대 사대부고 2학년)■ 학생 주장글평등사회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드물 것이다. 지난해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이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하는 등 어느 때보다 페미니즘 관련 도서가 인기를 끌었고 뉴스와 SNS에서도 많은 언급이 되는 만큼 우리나라에도 페미니즘은 큰 물결을 이루고 있다.여성의 지위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여겨지는 오늘날에도 페미니스트들은 여성 혐오를 멈춰라.고 여전히 외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여성 혐오는 외래어 미소지니의 번역어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멸시, 대상화, 폭력 또는 차별을 의미한다. 단순히 여성을 싫어하는 것을 그만두라는 뜻이 아니라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남성위주의 사고와 언어, 여성을 대상화시키는 현상들을 극복하자는 의미이다.우리 사회 깊숙한 곳에 여전한 여성혐오의 사례들을 살펴보자. 높은 수준의 미모를 갖추는 것이 여성의 책임인 것처럼 들이대고, 모성애를 빌미로 여성의 인내와 사회활동을 제한하기도 한다. 낙태죄를 설정하고 여성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일, 출산율 저하가 여성의 그릇된 인식 때문인 양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취업 면접에서는 애는 언제 낳을 거냐는 질문으로 적합성을 판정하는 것이 현실이다. 데이트 폭력, 리벤지 포르노, 직장 내 성추행 등 기사들이 끊이지 않는 데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과 여성 책임 추궁의 분위기는 여전하다.그런데도 일각에서는 페미니즘은 남성혐오니 여성우월주의니 하면서 반페미니즘 시위를 한다. 일부 페미니스트가 주장하는 극단적이고 과격한 미러링에 불편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주위를 조금만 둘러본다면 여성의 지위가 남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이 동등한 인간이 아니라 남성의 주변이거나 부수적인 존재로 여겨지고, 대상(Object)화시키는 태도는 여전하다.여성에 대해서든 남성에 대해서든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에 대해 그것이 정말로 당연한지 다시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여성 혐오의 가해자이거나 피해자일 수 있다. 여성 스스로 끝없이 성찰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때 비로소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양혜원(전북대 사대부고 2학년)페미니즘, 남성 역차별을 유발한다오늘날 사람들은 SNS를 통해 의견을 마음껏 펼치곤 한다. 페미니즘(feminism)은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뜨겁게 다뤄지는 단어이기도 하다. 페미니즘 관련 도서 여러 권이 베스트셀러에 선정될 만큼 우리 사회에서도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나는 페미니즘이 굉장히 멋진 단어라고 생각한다. 성차별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문제 중 하나이다. 페미니즘에 대한 개인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서로 간의 갈등과 충돌은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페미니즘 운동은 다소 왜곡된 면이 있다. 어쩌면 그 왜곡된 시선이 새로운 역차별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 보인다.첫째, 페미니즘 운동은 우리나라가 심각한 남녀불평등 국가인 것처럼 오해하게 한다. 2015년 유엔개발계획(UNDP)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평등지수는 188개국 중 10위에 자리하였다. OECD 국가들 사이에선 4위이다. 남녀불평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는 없으나 성 평등 국가의 상위권에 위치한 것은 인정하고 자랑스러워 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둘째, 페미니즘 운동은 남성 약자들을 방치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2013년 박광섭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혁 박사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아동과 여성의 지원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성을 포함한 모든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곳은 전국 244개 지자체 중 1%에 불과한 3개뿐이다.셋째, 여성에 대한 중복된 지원을 유발한다. 우리나라에는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휴게실, 여성전용좌석, 여성전용지하철 칸, 여성전용도서관 등 오로지 여성만을 위한 시설들이 다수 존재한다. 다른 시설들은 남녀 구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적절한 수준을 넘어 과잉과 중복을 일으키며 남성의 역차별을 발생시키고 있다.미국과 유렵의 대다수 여성들은 더 이상 페미니즘을 성 평등 운동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성 평등을 지지한다고 해서 페미니즘의 방식을 따라야 하는 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페미니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과 사고를 가지고 바라봐야 하며, 상대에 대한 관용과 존중의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현준(전북대 사대부고 1학년)<이춘주(전북대 사대부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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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26 23:02

새해에는 평생 좋은 습관으로 '감사 일기' 써보세요

■ 주제 다가서기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 지 3주가 되었다. 습관이 형성되려면 보통 3주가 걸린다고 한다. 다짐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기이다.아직 새해 계획을 세워 보지 못했다면 평생 좋은 습관으로 감사 일기 쓰기를 제안해 본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의 고마운 일, 고마운 사람 3~4가지를 생각하여 공책에 적는다. 굳이 자세하게 적을 필요는 없다. 손바닥만 한 수첩에 감사한 제목만 적으면 된다. (매일 아니어도 좋다. 일주일에 2~3번도 좋다.)그리고 올해 12월에 그 감사 일기를 다시 한 번 쭉 읽어 보기를 바란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생각하면서.■ 신문 읽기<읽기 자료1> 감사일기의 기적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 만족한 돼지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낫다고 했듯이 현재 수준에 만족하지 말고 질적으로 더 낳은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 심리학은 미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과거와 현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긍정적인 마음 자세는 우리의 능력을 확장시키고 다양성과 변화를 수용하고 그리고 모험을 추구하고 창의력을 높이는 것이다.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감사일기 쓰기다. 필자가 지도하는 박사과정 학생 중에 보진드라(Bojindra)라는 네팔 학생이 감사일기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네팔에서 실험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해 왔다. 2015년 4월 큰 지진피해를 겪었고 지금도 그 여진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감사일기 쓰기가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자는 제안이었다.네팔에서 호텔 세 군데를 섭외하고 각 호텔에서 직원 60명씩 선발했다. 첫 번째 호텔에서는 매일 감사일기를 쓰게 했고, 두 번째 호텔에서는 업무일지를 쓰게 했으며, 세 번째 호텔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실험 시작 직전 참가자들에게 심리측정을 하고 감사일기와 업무일지를 2주 동안 쓰게 한 후 같은 심리측정을 하고 그리고 또 한 달 후 같은 심리 측정을 또 했다.결과는 놀라웠다. 실험참가자들의 안녕감과 일에 대한 몰입도가 처음에는 세 호텔이 비슷했다. 그런데 2주 후 감사일기를 쓴 집단은 그 값이 3.5수준에서 5점 수준으로 높아졌다. 그리고 그 효과가 한 달 후에도 그대로 유지된 것이 아닌가. 다른 두 호텔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매사에 감사하라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지족(知足)을 가르치는 불교유교의 원리가 바로 오늘의 심리학이고 경영학임이 입증된 것이다. <출처: 경기신문 2016. 4.11. 조영호 교수><읽기 자료2> 감 넷꽤 오래전, 기업에서 본부장으로 일할 때다. 가을날 오후, 나는 근처 시장에서 맛이 잘 든 감 몇 상자를 샀다. 그리고는 감 네 개씩을 봉지에 담아 직원들에게 나눠주었다. 감 봉지를 받아 든 직원들이 퍽 의아해했다. 그러나 눈치 빠른 한 여직원이 곧바로 해설을 해줬다. 감 넷= 감사라고. 수고가 많은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그 방법을 썼는데, 지금도 그때 일을 기억하는 후배가 있는 걸 보면 퍽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가을은 누가 뭐래도 감사의 계절이다. J. B. 마슈라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란 마음에 새겨 둔 기억을 말한다.고 했다. 어쩌다 내가 남에게 베푼 일은 잘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는 참 쉽게 잊혀 진다. 그런 경우 배은망덕하다고 한다.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되는 것 같다.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이 내게 베푼 고마운 일을 잘 기억해낼 줄 알아야 한다.필자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여러모로 애를 쓰고 있다. 그런데 때때로 감사를 막는 장애물들이 나타나곤 한다. 첫째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려는 생각이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불만이 남기 쉽다. 그때마다 나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보자고 마음을 고쳐먹는다. 둘째는 과욕을 부리는 일이다. 나의 분수에 맞지 않는 목표를 지향하다 보면 그걸 이루는 날까지는 늘 불안하고 초조해진다. 셋째는 지난 일을 후회하는 습관이다. 이미 지난 일을 기억해내며 안타까워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 지난 일을 후회하기보다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반성하는 게 낫다. 넷째는 미래의 일을 염려하는 마음이다. 염려하는 시간에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낫다. 비교, 과욕, 후회, 염려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불만으로 가득 채운다.그러면 우리 마음에 감사를 어떻게 초대할 것인가? 첫째는 긍정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 도넛이 하나 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부분을 볼 것인가? 가운데 빈 부분만 보면 뭔가 부족해 보일 것이고, 둥근 부분만 보면 먹음직스러워 보일 것이다. 올림픽 시상식의 메달리스트들 사진을 잘 살펴보면 금메달리스트는 물론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다. 문제는 은메달리스트와 동메달리스트의 표정이다. 동메달리스트의 표정은 밝은데, 은메달리스트의 표정은 대부분 어둡다. 안도감과 아쉬움의 차이다. 어느 쪽을 볼 것인가는 자유이지만,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진다.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행복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공부하고 일하고 싸우고 밥을 먹고 잠을 잔다. 그런데 행복의 기준이나 조건은 사람마다 다르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인식이기 때문이다. 행복해지려면 긍정의 안경을 써야 한다. 나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 불행한 은메달리스트가 아니라 행복한 동메달리스트가 돼야 한다.둘째는 감사거리를 찾아나서야 한다. 고마운 사람, 고마운 일은 우리의 복잡한 삶 속에 쉽게 숨어버린다. 돋보기로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 감춰진 고마운 일, 고마운 사람들을 찾아보자. 때로는 망원경을 들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며 그 감사거리를 찾아보자.감사거리를 찾아내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감사일기 쓰기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의 고마운 일, 고마운 사람 서너 가지를 생각해내서 노트에 적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을 적을 필요는 없다. 손바닥만 한 수첩에 제목만 적으면 된다. 필자도 8년 정도 감사 일기를 써오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하루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어 좋고, 감사거리를 찾다 보면 매 순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참 좋다.고마운 일, 고마운 사람의 얘기를 쓰다 보면, 나도 누군가의 감사일기장에 등장하고픈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작은 선행을 베풀게 된다. 그래서 요즘엔 감사 일기장에 남들이 내게 베푼 고마운 일과 함께, 내가 남들에게 베푼 고마운 일도 적어나가고 있다.감사를 잊고 사는 이 가을에 감사일기 쓰기를 한번 시작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출처: 대전일보 2011. 11. 1. 이의용 교수><읽기 자료3> 눈부시게 푸른 하늘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또 감사합니다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여성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는 좌절을 감사의 대상으로 승화시켜 성공한 인물이다. 온갖 불운을 딛고 텔레비전 방송의 메인 뉴스 앵커로 발탁됐지만 너무 감정에 치우쳐 뉴스를 진행한다는 혹평을 받고 아침 토크쇼 진행자로 강등된 것이 기적 같은 변화의 계기가 됐다. 윈프리는 불평하거나 낙담하는 대신 내가 설 자리는 오히려 여기인 것 같다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받아들여 최선을 다해 오늘의 오프라 윈프리로 거듭나는 데 성공했다.윈프리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감사 일기를 쓰는 것으로 유명하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날 있었던 사소한 일상에서 감사할 일을 다섯 가지씩 찾아 적는다고 한다. 예컨대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눈부시게 푸른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등 사소한 것들이란 얘기다.감사합니다.를 회사 경영에 도입해 성과를 본 기업들도 있다. 포스코의 경우 직원들에게 감사 노트를 적게 한 이후 가정과 직장의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면서 고장률과 불량률이 크게 떨어지는 등 경영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한다. 개인과 기업, 단체들의 감사 운동 사례를 발표하는 제1회 감사 나눔 페스티벌이 그제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감사한다는 것은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다. 현실을 인정하는 긍정의 토대 위에서 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는 것이다. 욕구불만에서는 부정과 비난만 나온다. 개인이나 조직이나 마찬가지다. 하루 한두 가지씩 노트에 감사하는 일을 적으면 3주 만에 뇌가 변한다는 주장도 있다. 내 가정, 내 직장의 사소한 것부터 감사합니다.를 실천해 보자.<출처: 중앙일보 2013. 1. 30. 배명복 논설위원>■ 생각 열기△ <읽기 자료1>을 읽고, 보진드라(Bojindra)가 글쓴이에게 제안한 것은 무엇인지 말해 봅시다.△ <읽기 자료1>을 읽고, 끊임없는 여진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호텔 직원들을 20명씩 세 그룹으로 나눈 까닭은 무엇일지 가족(친구)과 이야기해봅시다.△ <읽기 자료1>을 읽고, 감사 일기를 쓴 그룹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대화와 질문을 통해 가족(친구)과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읽기 자료2>를 읽고, 이 글의 제목이 감 넷인 까닭을 가족(친구)과 나눠봅시다.△ <읽기 자료2>를 읽고, 감사할 거리를 찾아내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글쓴이가 제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말해 봅시다.△ <읽기 자료3>에 나오는 인물인 오프라 윈프리가 겪었던 좌절에 대해 조사해 봅시다.△ <읽기 자료3>을 읽고, 포스코라는 회사에서 읽어난 일을 가족(친구)과 이야기해 봅시다.■ 생각 키우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한 것을 떠올려 봅시다. 생각그물로 표현해 봅시다. 그리고 그 중에서 몇 개를 골라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평생 좋은 습관의 하나로 감사 일기 쓰기를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NIE 영어 한마디Ive asked all of my viewers in America and across the world to do this one thing. Keep a grateful journal. Every night list five things that happened this day, in days to come that you are grateful for. What it will begin to do is to change your perspective of your day and your life. - 오프라 윈프리 웨슬리대 연설 中# 해석: 저는 미국 전역에 있는 모든 시청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세요. 매일 밤 오늘 일어난 일과 미래에 일어날 일에서 감사하는 것 다섯 가지를 작성하세요. 우선은 여러분의 하루와 인생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어휘 : journal(일기), in days to come(미래에), perspective(시각) <출처 : 경향신문 2017. 3. 31. 강홍식의 명연설문 따라잡기>● 학생 글더 나은 내일을 꿈꾸어 봅시다평소에 나는 누군가에게 감사했던 일을 쉽게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사 일기를 쓰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며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면 하루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고 감사할 거리를 찾다 보면 매 순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더 나은 내일을 꿈꾸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으며, 지난 일을 후회하지 말아야겠습니다.저는 가족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어 감사하고,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군인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플 때 치료해주시는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토론 반에 다닌 후 신문에 네 번이나 나와서 감사하고 토론대회도 나갈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주영 선생님, 지금까지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감사 일기 中에서)김예은 (전주 양지초 5학년)감사의 힘우리가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알고 보면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정말 감사한 것이다. 같이 대화를 나눌 친구가 있다는 것, 나의 고민을 들어주고 언제나 내 편인 가족이 있다는 것, 그리고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것 등 생각해 보면 정말 많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살다 보면 소중함을 잊고 지낸다.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것들을 스스로 상기해보는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 어떨까? 하루가 끝난 뒤 10분 정도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정도를 써보며 오늘 하루를 돌이켜 보면 오늘 하루가 정말 소중했구나.라는 생각이 떠오를 것이다. 또한, 감사 일기를 계속해서 쓰다 보면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해 더욱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처럼 욕심을 내려놓고, 현실을 인정하며 더 나은 내일을 꿈꾸다 보면 어느새 내가 원하는 나의 꿈이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감사 일기를 되돌아보며 감사의 힘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작은 수첩을 하나 선생님에게서 선물 받았는데 감사 일기를 쓰는 좋은 습관을 평생 간직하고 싶다. /설혜빈 (전주 양지초 5학년)감사할게 엄청나게 많아요다희가 나랑 쌍둥이인 것. 또 주찬이라는 친구가 있다는 것. 제가 건강한 것. 제가 친구를 잘 사귀는 것. 제게 엄마와 아빠가 있다는 것. 제게 사촌 동생이 있다는 것. 제가 왕따를 당하지 않는 것.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제가 가난하지 않은 것. 제가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것. 피아노 학원에 가는 것. 생일이 있는 것.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것. 장난감이 있다는 것. 엄마와 아빠가 절 사랑하는 것. 제가 놀 수 있는 것. 크리스마스가 있는 것. /김다은 (전주 대정초 3학년)나의 감사 제목은 가족이 내 곁에 있다는 것다은이랑 매일 같이 놀 수 있다는 것. 아빠가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하여 주는 것. 엄마가 우리를 위하여 밥을 차려 주는 것. 아빠가 우리 옷을 빨아 주신다는 것. 엄마와 아빠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있다는 것. 우리가 엄마와 아빠를 도와 줄 수 있는 것. 엄마와 아빠가 나를 안아 준다는 것. 엄마와 아빠가 우리를 위하여 애쓴다는 것. 매일 엄마와 아빠가 우리를 챙겨주신다는 것.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할머니가 용돈을 주시는 것. 다은이가 나의 쌍둥이 자매라는 것. 우리 가족이 행복하다는 것. /김다희 (전주 대정초 3학년)<김주영(전주 양지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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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19 23:02

나만의 알찬 겨울방학 만들기

■ 주제 다가서기 전북지역 초중고교 638개 학교가 겨울방학에 돌입했다. 평균 겨울방학 기간은 35일이라고 한다.(전북일보 2017.12.12) 특히, 전북교육청은 겨울방학을 앞두고 획일적인 과제 대신 1인 1과제 등 학생들이 호기심과 관찰력을 기를 수 있는 과제 제출을 안내했다.(전북일보 2017. 12.13) 겨울방학은 기간적으로도 여름방학에 비해서 길다. 하지만, 아무 목표와 계획 없이 시간을 보낸다면 이후에 의미 없이 사용한 시간에 대해 아쉬움과 후회가 남게 된다. 그래서 방학 동안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목표와 계획을 세워서 나만의 알찬 겨울방학을 보내기 위한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주제 관련 신문기사 △전북일보(2018년 1월 8일): 문화시설, 겨울방학 체험 행사 풍성 △전북일보(2004년 7월 14일): 맞벌이부부 달갑지 않은 방학 △오마이뉴스(2013년 4월 23일): 연간4달 방학하는 프랑스, 이유가 특이하네 ■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문화시설, 겨울방학 체험 행사 풍성 겨울방학을 맞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의 장이 열린다. 전주역사박물관은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16일부터 18일까지 겨울방학 박물관 학교를 연다. 이번 겨울방학 박물관 학교는 전주역사박물관 특별전 개와 인간의 시간 연계 교육 프로그램이다. 누렁 개야 함께 가자라는 주제로 개띠 해를 맞아 개의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알아보고, 다채로운 만들기 체험을 통해 우리 문화를 이해한다. 1일 차에는 입학식을 시작으로 학예사와 함께 개띠 해 특별 전시 관람, 개에 대한 탐구 및 학습 활동을 한다. 2일 차에는 우리 지역 의견 설화인 오수 의견에 관련한 전래동화 독서논술 학습, 개띠 해 연하장 만들기를 마련했다. 3일 차에는 개를 가죽 공예와 나무 공예로 만들어 보는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겨울방학 박물관 학교는 12일 오후 6시까지 선착순 20명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2만 원. 또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초등학생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26일까지 큰 나무 키움 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큰 나무 키움 교실은 한지 공예, 한지 등 공예, 침선(한복) 공예, 한식 등 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한지 민속 인형 만들기를 비롯해 나만의 한지등 만들기, 전통 한복을 응용한 조끼 만들기, 한과와 떡 등 전통요리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다. 전주향교는 24일까지(일요일 제외) 전주향교 명륜당에서 겨울방학 청소년 인성 교육을 진행한다. 옛 선현들이 읽고 외우던 방식으로 한문(김승방), 윤리(김춘원), 예절(문경조), 서예(강인숙) 수업을 한다. 학부형 동반 참여도 가능하다. <출처: 전북일보 2018. 1.8><읽기자료 2>- 맞벌이부부 달갑지 않은 방학 공무원 김모 씨(37)는 최근 초등학생 딸들을 친정집으로 보내야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 외갓집에 가지않으면 안되느냐고 칭얼대는 딸들을 달래면서도, 방학때마다 되풀이되는 자녀들의 더부살이가 속상하기만 하다. 최근 도내 초등학교들이 방학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맞벌이 부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방학을 맞아 학교에 가지 않는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보육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일선학교의 방학숙제가 체험형으로 전환되면서 자녀들의 방학숙제에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야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탓에 부모들의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보육전쟁은 방학때마다 되풀이되고 있지만, 올해의 경우 경기불황 가중과 맞물려 상당수의 주부들이 파트타임 맞벌이에 뛰어들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 자녀를 친지에게 맡기는 맞벌이 부부들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으로, 일부 부모들은 적지않은 돈을 들여 보모를 고용하는가 하면 자녀들에게 하루종일 학원순례를 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형편이 넉넉치못한 맞벌이 가정은 어쩔 수 없이 집열쇠를 아이들에게 맡긴 채 가슴을 졸이고 있다. 올해의 경우 상당수의 부모들이 학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학원보다는 아이들을 집에 남겨놓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녀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방학숙제로 체험학습이 늘면서 박물관이나 음악회 관람이 늘고 있지만, 경기불황 심화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실정이어서 부모들의 시름만 더해주고 있는 것. 한 보육시설 관계자는 도내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2만명에 이른다면서 자치단체가 나서 주민자치센터와 같은 공공시설을 개방하는 등 맞벌이가정의 부모가 안전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출처: 전북일보 2004.07.14><읽기자료 3>- 연간 4달 방학하는 프랑스, 이유가 특이하네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긴 방학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다. 프랑스 새학기는 9월 초에 시작되는데 1년 학기가 다음해 6월 말까지 지속된다. 그 사이에 방학이 4번이나 존재한다. 10월 중순에 있는 2주 가을방학, 크리스마스 2주 방학, 2월 중에 있는 2주 겨울방학, 4월 부활절 때 맞는 2주 봄 방학이 여기에 해당된다. 결국 7주 학기를 진행하고 2주 방학을 갖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7월부터 8월까지 2달에 걸쳐 긴 여름방학이 존재한다. 이러한 방학제도는 학기 사이에 4번의 방학이 보통 1주를 넘지 않는 다른 이웃국가에 비해서 긴 기간이며, 여름방학 역시 독일, 영국, 네덜란드가 6주인 것에 비해 2주 정도가 길다. 프랑스 학생들의 연간 수업일수는 144일로 유럽에서 가장 짧고,(참고로 OECD국가의 평균 수업일수는 187일이다) 주당 4일 수업 (다른 유럽국가는 주5일 수업이 보통)을 받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경우 평균 하루에 6시간의 수업을 듣기 때문에 하루 수업량이 가장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 겨울방학과 봄 방학은 전국에서 동시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올해 A지역 (리용, 그르노블 등 9개 도시 해당)의 봄 방학은 4월 20일에서 5월 6일까지이며, B지역은 (니스,마르세이유 등 12개 도시에 해당) 4월 13일에서 4월 29일까지, C지역은 (파리와 보르도에 해당) 4월 27일에서 5월 13일까지다. 올해는 B지역에서 처음 방학이 시작되지만 해마다 방학시작 순서가 바뀌어 내년에는 C지역에서 가장 먼저 방학이 시작되고, 그 다음해에는 A지역에서 방학이 먼저 시작되는 식이다. 결국 방학기간을 순차적인 방식으로 조정해, 그 기간 동안 원활한 도로 상황을 유지하고 기차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겨울에는 스키장 등 특정 관광지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휴가객들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인 셈이다. (중략) 그러다가 1980년 경제사회 심의회에 의해 프랑스가 여름방학이 가장 길고 대신 하루 수업량이 가장 많은 나라라는 사실이 발표되면서 변화가 생겼다. 이 조사결과를 놓고 소아과 의사와 교육자들은 수업량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곤해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특히 10~11월과 2~3월에 학생들의 피곤도가 가장 심하다고 밝혔다. 이 발표를 바탕으로 1985년부터 7주 수업과 2주 방학이라는 개념이 도입됐으며 10월 중순에 투셍방학이, 2월 중순에는 겨울방학이 새롭게 신설됐다. 그러면서 1986년부터 7-2 리듬(7주간 수업을 듣고, 2주간 방학하는 시스템)이 정착하게 된 것이다. <출처: 오마이뉴스 2013.4.23> ■ 생각 열기 (1) <읽기 자료 1,2,3>을 읽고, 이미 알고 있는 점, 궁금한 점, 새로 배운 점, 더 알고 싶은 점을 찾아 정리해보자. (2) <읽기 자료 1>을 읽고, 각 문화시설이 겨울방학을 맞아 준비한 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자. (3) <읽기 자료 2>를 읽고, 겨울방학에 대한 학부모의 입장을 정리해보고, 나의 입장과 학부모의 입장을 비교하여보자. (4) <읽기 자료 3>을 읽고, 프랑스에서 방학이 긴 이유를 찾아 쓰고, 다른 나라의 방학생활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 생각 키우기 (1) 남은 겨울방학 동안 하고 싶은 일이나 해야 할 일들을 인터넷과 신문을 활용하여 찾아보자. ※ 교육기부 포털사이트(www.teachforkorea.go.kr)에 들어가면 겨울방학 동안 체험할만한 프로그램들을 검색할 수 있다. (2) 남은 겨울방학에 내가 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보았다면, SMART 원칙에 맞추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자. (예) 매일 오전 8시에서 9시까지 전북일보를 읽고 NIE일기를 쓴다. ※ SMART원칙이란, 1981년 〈매니지먼트리뷰〉 저널에서 소개된 약어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Specific), 예측할 수 있고(Measurable), 달성 가능하고(Achievable), 적절하고(Relevant), 시간을 정해야 한다(Time-bound)는 뜻을 가지고 있다. (3)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방학 기간을 비교해보고, 우리나라의 방학은 얼마만큼의 기간이 좋을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을 적어보고, 가족 혹은 친구들과 함께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 생각 더하기 △ 나만의 알찬 겨울방학 만들기라는 주제로 1000자 이내로 자유롭게 글을 써보자. △ 2017년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 모임에서 선정한 추천도서 목록을 참고하여 남은 겨울방학 기간 책을 읽어보자. [문학] ▷ <나는 초콜릿의 달콤함을 모릅니다>, 타라 설리번 지음, 이보미 옮김, 푸른숲주니어 (중1부터) ▷ <동물원 야간개장>, 대전 지족고등학교 학생들 지음, 임진묵 엮음, 함께해 (중1부터) ▷ <7일간의 리셋>, 실비아 맥니콜 지음, 김인경 옮김, 블랙홀 (중2부터) ▷ <날개 꺾인 너여도 괜찮아>, 안 이카르 지음, 장소미 옮김, 문학동네 (중2부터) ▷ <동물을 사랑하면 철학자가 된다>, 이원영 지음, 봉현 그림, 문학과지성사 (중2부터) ▷ <달 표면에 나무 심기>, 엘리자베스 오 둘렘바 지음, 천미나 옮김, 책과콩나무 (중3부터) ▷ <죽은 경제학자의 이상한 돈과 어린 세 자매>, 추정경 지음, 돌베개 (고1부터) [인문사회] ▷ <10대에게 권하는 문자 이야기>, 연세대 인문학연구원 HK문자연구사업단 지음, 글담출판 (중3부터) ▷ <1퍼센트의 희망이라도>, 이용주 지음, 양철북 (중3부터) ▷ <그러니까 이게, 사회라고요?>, 박민영 지음, 북트리거 (중3부터) ▷ <길 위의 세계사>, 조성은 지음, 한겨레출판 (중3부터) ▷ <아주, 기묘한 날씨>, 로런 레드니스 지음, 김소정 옮김, 푸른지식 (고1부터) ▷ <정해진 미래>, 조영태 지음, 북스톤 (고1부터) ▷ <식물의 힘>, 스티븐 리츠 지음, 오숙은 옮김, 여문책 (교사-일반) [과학] ▷ <천년 그림 속 의학 이야기>, 이승구 지음, 생각정거장 (중3부터) ▷ <길 위의 수학자>, 릴리언 R. 리버 지음, 휴 그레이 리버 그림, 김소정 옮김, 궁리 (고1부터) ▷ <김명호의 과학 뉴스>, 김명호 지음, 사이언스북스 (고1부터) ▷ <세상을 바꿀 미래 과학 설명서 3>, 신나는 과학을 만드는 사람들 지음, 다른 (고1부터) ▷ <시티 그리너리>, 최성용 지음, 동아시아 (고1부터) ▷ , 하임 샤피라 지음, 이재경 옮김, 반니 (고2부터) ▷ <바이오닉맨>, 임창환 지음, MID (고2부터) ▷ <아인슈타인 일생 최대의 실수>, 데이비드 보더니스 지음, 이덕환 옮김, 까치 (고2부터) [예술] ▷ <미술관 100% 활용법>, 요한 이데마 지음, 손희경 옮김, 아트북스 (중1부터) (출처: 책따세 홈페이지 https://www.readread.or.kr) ■ 학생 글 ▲ 예비 고교생의 방학생활 나는 중3이다. 일명 예비 고1이다. 많은 학생들 특히 나 같은 예비 고1들은 (모두는 아닐 수 있지만) 이맘때쯤 되면 다들 그동안 부족했던, 혹은 각자의 진로의 맞게끔 공부를 한다거나 학원, 독서실에 출석한다. 아니면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한다. 나의 경우는 아침 8시 정도에 일어나 식사 등을 한 후 학교숙제 영어 단어 쓰기, 비문학 지문을 읽고 요약하기, 영문법 풀기 등을 한다. 그 후 점심을 먹고 잠시 책을 읽거나 모바일 게임 등을 잠깐하고 오후 2시에는 도서관으로 가 영어수학 그리고 기타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 그 이후에는 집으로 와서 오후 7~8시쯤 저녁을 먹고 나머지 숙제를 하거나, 놀거나, 책을 읽거나 하다 잔다. 가끔 친구들과 만나서 스터디 모임을 한다. 단지 문제집만 기계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학교에서 평소 해왔던 토론식 학습법을 활용해 서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하고 또 그것에 대해 알려주는 건전하고 논리적인 토론을 통해 탐구해본다. 창의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접근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단지 기계적인 학습을 하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살아있는 학습을 한다는 점이 보람을 느끼게 한다. 앞으로 남은 겨울방학 기간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잘 활용해 친구들과 함께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해보고 싶다. /전한빛(밀알두레학교 중 3학년) ▲ 취미생활로 알찬 방학을 나에게 방학은 충분한 쉼을 통해 재충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재충전을 취미생활로 한다. 모두들 방학을 좋아하는 것처럼 나도 방학을 좋아한다. 왜 좋아하냐고 묻는다면, 나는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다. 수영, 뜨개질, 캘리그라피 연습, 다이어리 꾸미기, 영화 보기를 이번 방학에 하고 있는 중이다. 이것을 하루에 다하려면 하루가 모자라 수영은 일주일에 3번, 영화는 일주일에 2번, 나머지는 매일 하는 것으로 나름 규칙을 정해 생활하고 있다. 그 중에 수영은 굉장히 오래 한 취미이다. 거의 6년을 매일 했다. 그리고 선수반에 들어가 엄청 빡빡하게 한 뒤로 수영이 싫어진 사람 중 한 명이다. 그래서 지난 일 년 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수영을 안 했다. 그런데 방학이 되어 무얼 할까 생각하다 보니 수영이 하고 싶어졌다. 수영할 때는 수영하는 게 싫었지만 내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수영이기 때문이다. 체육을 못하는 나에게도 잘하는 스포츠 한 종목쯤은 있다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하다. 얼마 전에 작은 아빠랑 스키를 타러 갔었다. 엄청 많이 넘어져 다시는 타기 싫어졌다. 그런데 때마침 내가 수영할 때가 생각이 났다. 힘들어서 포기하지 않고 해서 취미가 된 것처럼 스키도 열심히 해서 또 다른 취미를 만들고 싶어졌다. 취미란,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하여서 하는 일이라는 소리를 선생님께 들은 적이 있다. 다른 학교 친구들은 학원 다니고 공부하느라 방학을 즐기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알찬 방학을 위하여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과 함께 충분한 쉼을 통한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예진(밀알두레학교 중 2학년) <정진우(남양주 밀알두레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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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12 23:02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선거! 그리고 전북의 성장

■ 주제 다가서기2004년에 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인구, 자본, 산업시설 그리고 교육문화시설의 수도권 집중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이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6% 이상이 살고 있다.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선진국의 경우도 프랑스가 18.2%, 영국이 21.6%, 일본의 경우도 32.2%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청 단위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72.7%, 정부 투자 및 출자기관이 85%, 정부 출연 연구기관 69.8%, 제조업체 수의 56.6%, 100대 기업 본사의 88%, 4년제 대학의 41%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자립적 지역발전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간 형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과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또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인구 50만 명 규모의 신행정수도를 건설하여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에 분산하여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의 자율적 성장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2018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지방분권특별법을 통해 자리잡고 있는 지방분권의 기본 이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 책임 하에서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 국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전북일보 2018년 1월 2일: 2018, 전북의 길을 묻는다△전북일보 2017년 1월 31일: 전북 이전 공공기관 지역 인재 안쓴다△전북일보 2017년 11월 7일: 말로는 지방분권, 현실은 중앙쏠림■ 신문 읽기<읽기자료1>- 2018, 전북의 길을 묻는다.2018년 붉은 해가 떠올랐다. 무술년 개의 해를 맞은 전북의 새해는 특별하다.과거 찬란했던 문명 발상지인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는 동시에 또 다른 천년의 역사를 시작하는 출발점이다. 전주(全州)와 나주(羅州)를 잇는 길을 따라 설치된 전라도(全羅道)는 현존하는 8도 명칭 중 가장 오래된 천년 전라도다. 경상도와 충청도, 강원도의 경기도 등에 비해 300~400년이나 오래 됐다. 천년을 이어온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만한 자랑스런 전북의 역사다.2018년은 또 지방분권 개헌이 추진되는 해이기도 하다.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지면 중앙정부가 가졌던 권한을 이양받아 전라북도 지방정부를 선포하는 첫 해가 된다. 개헌 여부에 따라 권력의 지방이양이 이뤄지는 첫 해가 되는 셈이다.새해는 613 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실시되는 해다. 도민의 표심에 따라 전북도를 포함한 14개 시군지방정부의 대통령이 선출된다. 역대 정부의 홀대로 번번이 발목잡혔던 전북의 아킬레스건인 새만금개발 등 현안사업이 제2의 출발을 시작한다.2018년 무술년은 정치, 경제, 문화, 역사, 교육 등 전북 사회 모든 분야가 변곡점을 낮는 해다. 그러나 지금 전북의 현주소는 차가운 겨울이다. 온기보다는 냉기가 흐른다. 인구, 부채, 재정자립도, 고령화율, 경제활동인구, 청장년층 역외유출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전국 최하위권이다. 4년 마다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갈망해 왔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그동안의 선택이 제대로 된 것이었는지 되돌아 보고 새로운 선택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전북 자존을 부활하기 위해선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온고지신(溫故知新,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통하여 새것을 앎)의 정신이 요구된다. 새로운 천년 전라도를 더욱 찬란하게 발전시켜 나갈 선택과 실천의 시간이 우리 모두의 앞에 다가왔다. <출처: 전북일보 2018-01-02><읽기자료 2>- 전북 이전 공공기관 지역 인재 안쓴다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이전했지만, 이들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은 저조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 인재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책적 노력, 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이 30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계획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공공기간 109개의 평균 지역인재 채용률은 12%에 불과했다. 2016년 지역 공공기관별 지역인재 채용률은 부산이 27%로 가장 높고, 대구 21.3%, 경북 17.4%, 충남 17.3% 등의 순으로 높았다.전북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현황은 2014년 698명 중 75명(10.7%), 2015년 472명 중 73명(15.5%), 2016년 765명 중 100명(13.1%)이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평균 지역인재 채용률은 13..1%에 그쳤다. 전북 이전 공공기관의 전체 채용자 1935명 가운데 지역인재는 248명인 셈이다.특히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식품연구원의 평균 지역인재 채용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중략)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지역인재 채용 대상을 지방대학에서 고등학교로 넓히는 등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을 독려했다. 그러나 지역인재 채용과 의무 채용률 등 의무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채용률 개선은 쉽게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염 의원은 지방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젊은층의 인구 유출이 심각하다며 의무화 규정은 아니지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의지만 있다면 현재의 혁신도시법 29조 2항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 확대와 일자리 창출 확대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 확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전북일보 2017-01-31><읽기자료 3>- 말로는 지방분권, 현실은 중앙쏠림문재인 정부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강력한 지방분권을 골자로 한 개헌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재정분권, 지방행정체계 개편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정작 도내 기업들을 지원하는 지방청과 지역본부의 기능이 확대되기는커녕 중앙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각에서는 전북경제가 위급상황 임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지자체 단체장을 제외한 지방부처 기관장의 책임과 권한이 매우 협소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6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등을 비롯한 도내 경제관련 기관 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지방청이나 지역본부가 자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거나 사업을 추진하기 불가능한 구조다.도내에 소재한 정부기관들은 통상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유류비, 시설장비 유지비, 관리용역비, 여비, 건설비, 자산 취득비, 특근 매식비, 업무추진비, 숙직비, 기타운영비 등 인건비와 관련한 부수적인 예산만 자체 집행이 가능하다.(중략) 전문가들은 지역분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분권 자체가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이기 때문에 낙후된 지역에 대한 권한 이양과 예산권한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출처: 전북일보 2017-11-07>■ 생각 열기△기본활동 1)<읽기자료 1>을 읽고, 전북의 현주소는 차가운 겨울이다라고 말한 까닭을 찾아 쓰시오.△기본활동 2)<읽기자료 1>을 읽고, 전북 자존을 부활하기 위한 정신으로 언급한 것을 찾아 쓰시오.△기본활동 3)<읽기자료 2>를 읽고, 전북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현황을 찾아 정리하시오.△기본활동 4)<읽기자료 2>를 읽고, 글쓴이가 제시한 현실적인 지역인재 채용 방법을 찾아 쓰시오.△기본활동 5)<읽기자료 3>을 읽고, 기사 제목에 담긴 의미를 찾아 정리하시오.△기본활동 6)<읽기자료 3>을 읽고, 지역분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찾아 쓰시오.■ 심화 활동<지역인재등용 & 국가균형발전 문제와 관련하여 도움이 될 만한 누리집>[법제처 : www.moleg.go.kr]행정 각 부의 입법 활동을 총괄조정하고, 각 부처에서 입안한 법률, 조약, 대통령령 등 법령안을 심사하며, 법령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법령해석,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는 법령정비 사업 등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법령, 조약,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행정심판 재결례 및 법령해석 등 모든 법령정보의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제처에서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사이트이다.[대통령 자문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 innovation.pa.kr]- 설치 일자: 2003년 4월 7일- 설치 근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규정지방분권특별법- 설치 목적: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에 대해 대통령을 자문하기 위해 설치- 지방분권분야 혁신과제: 지방활력을 통한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가까운 정부, 아래로부터 지속적인 자기 혁신이 가능한 정부,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자율과 책임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한 사회 구현.[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www.region.go.kr]2003년 4월 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출범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규정은 대통령령 17957호에 따른 대통령 소속 자문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듬해인 2004년 1월 16일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법률 제7061호)하였으며 4월 1일에 동법시행령 시행이 이루어졌다.■ 생각 키우기<우리나라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발전의 흐름>① 1948년~1960년(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이 시기에는 제헌헌법과 지방자치법의 제정으로 현대적 국가체제와 현대적 지방자치를 실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대적 자유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경험부족과 미숙으로 만은 시행착오를 거듭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가 정치권에 의하여 정권유지의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국가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가난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어 균형발전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② 1960년~1990년(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 및 제5공화국)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하여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을 추구하였고 부족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집중과 선택에 의한 경제적 성장이 가속되는 시기였다. 1961년 지방자치의 폐지로 중앙정부 정책의 효율적, 획일적 집행을 위한 체제가 구축되고 지방의 다양성과 창조성에 기초한 지방행정은 기대하기 어려웠다.1970년대 중반 이후 수도권의 인구집중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 수도이전이 검토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억제를 위하여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었으나 오히려 제조업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되었고, 1988년 서울올림픽의 개최와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으로의 인구가 더욱 집중되었다.③ 1990년~1998년(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민주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열망이 강하게 표출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의 재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수립되었다. 이에 따라 1988년 지방자치법에 전면 개정되어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실시되어 지방자치의 외형적 틀을 갖추었으며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 단계적으로 추진되었음. 이 기간의 시대적 중심가치는 민주화와 성장을 통한 분배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9년부터 1990년에 걸쳐 청와대에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이 설치되어 청급의 11개 중앙행정기관이 대전으로 이전하였다.④ 1998년~2003년(국민의 정부)재정경제부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세, 금융, 도시개발권 등의 인센티브를 기업에 부여하였고 2000년 2월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설치하였음.⑤ 2003년~2007년(참여정부)참여정부는 지방분권 정책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기본철학을 세우고 인구안정화를 전제로 지방의 동의를 얻어 수도권 규제를 개혁함으로써 수도권을 세계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행정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함.<출처: 한국자치발전연구원(2017), 「선진 지방자치 발전과 균형발전 연구」>■ 생각 더하기△다음 만평과 같이 전라북도가 2018년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하고 만평으로 표현해봅시다.△전라북도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성장을 위하여 법을 제정한다면 어떤 내용을 담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임동환(전주교대 전주부설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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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05 23:02

탈북자 강제 북송 막을 수는 없는가

■ 주제 다가서기국경을 넘은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되거나 당국에 의해 강제 북송되는 등 중국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잔혹한 처벌과 인권을 유린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번 호에서는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과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아보고, 자신의 입장과 대책에 대하여 고민해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 기사△ 北 , 러시아 이어 라오스와도 탈북자 송환 협정 (서울신문 2016년 3월 7일)△ 中, 탈북자 강제북송 증가세정부, 對中 외교 공백(문화일보 2017년 7월 24일)△ 북송 위기 탈북가족 비극적 최후中, 사드보복 차원 단속 강화 (세계일보 2017년 7월 24일)■ 주제 관련 교과 단원△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전△ 중학교 1~3학년, 사회, 통일 한국과 세계 시민의 역할(지리)△ 중학교 1~3학년, 사회, 사회의 변동과 발전■ 신문 읽기<자료 1>- 北, 러시아 이어 라오스와도 탈북자 송환 협정북한이 러시아에 이어 라오스와도 탈북자 송환을 위한 상호협정을 맺는 등 주민들의 탈북 방비를 위해 전방위 조치에 나서고 있다.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일 라우스의 수도 비엔티안에서 최부일 북한 인민보안부장과 섬캐우 시라웡 라오스 안전보위상이 상호협조에 관한 합의서를 조인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북한 측은 최부일 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민보안부 대표단과 라오스주재 북한 대사, 라오스측은 섬캐우 시라웡 안전보위상이 이 조인식에 참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회담에서 두 나라 보안기관들 사이의 협조를 더욱 발전시키고 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통신은 구체적인 합의서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라오스는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이 한국으로 입국하는 주요 탈북루트로서 이에 대한 차단과 탈북자 송환 등이 관련된 합의일 가능성이 높다. 이미 라오스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5월 탈북 청소년 9명을 강제 북송해 한국과 큰 외교 마찰을 빚은 바 있다. 1974년에 외교관계를 설립한 라오스와 북한은 이념적 측면에서 매우 긴밀한 당정 교류를 유지하고 있다.앞서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달 2일 불법 입국자 및 불법 체류자 송환수용에 관한 정부 간 협정의정서에 서명했다. 러시아와 북한이 서명한 협정은 2014년부터 양국이 준비해 온 것으로 불법 월경이 의심되는 사람이 합당한 서류를 소지하지 않고 있으면 체류국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송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현지 인권 활동가들과 법조계에서는 러시아가 불법 체류자로 적발한 북한 주민들을 철저한 심사 없이 본국으로 추방하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신문 2016.3.7.><자료 2>- 中, 탈북자 강제북송 증가세정부, 對中 외교 공백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적에도 중국이 탈북자 색출과 강제 북송을 강행하면서 중국의 국제 사회 대북 제재 대열 이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이러한 태도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강화되고 있어 정부의 대중 외교 공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24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중국이 북한을 도와서 탈북자 소탕작전을 벌였는데 많게는 수천 명을 북송한다는 목표까지 잡은 걸로 안다면서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은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조치라는 이야기가 들린다. 중국 내부에서 한국을 놀라게 해주겠다는 말이 나돈다고 말했다.지난 10년 사이 대체로 감소 추세였던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이 최근 들어 상승하면서 이러한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드 결정에 대한 경제보복과는 또 다른 형태로 중국 측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중 접경지역의 탈북자 소탕 작전은 북한 보위성과 중국 공안부가 합동으로 벌이고 있는 것으로 관계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탈북자 색출 작전으로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돼 강제북송 위기에 처한 북한 노동당 지방 간부 일가족 5명이 집단 음독자살하는 사건도 벌어졌다.이처럼 탈북자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박근혜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벌어진 대중 외교 공백 상황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일찌감치 주중대사 자리에 물재인 대통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노영민 전 의원을 내정해 놓고도 주미대사 등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이달 초 주요 20개국(G20) 회의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에 사드에 대한 이견만 확인하면서 오는 8월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열릴 예정이던 양국 정상회담도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한편 국제사회는 중국이 북한과 함께 탈북 시도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21일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951년 난민 협약과 유엔의 관련 조항에 적시된 대로 그들의 의무를 지켜달라는 견해를 지난 몇 달간 중국 당국에 전달해 왔다며 중국 영토를 통해 이동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특별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다뤄줄 것을 중국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일보 2017.7.24.><자료 3>- 북송 위기 탈북가족 비극적 최후中, 사드보복 차원 단속 강화10대 미성년자 자녀를 포함한 북송 위기의 탈북민 가족 5명이 중국에서 집단 음독자살이라는 안타까운 최후를 택했다.23일 북한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중국 선양에서 공안당국에 붙잡혀 북송위기에 처한 탈북민 일가 5명이 음독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노동당 지방 간부와 그 가족인 이들은 북송시 보복을 우려해 비극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탈북민 일가족이 한국행을 결심하고 제3국으로 가고자 중국 선양에 머물던 중 공안당국의 급습으로 붙잡힌 뒤 음독자살했다고 밝혔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제3국으로 향하던 탈북민 17명이 15일 중국 공안에 체포됐으며 이들 중 일가족 5명이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자살한 일가족은 북한에서 노동당 지방기관 간부로 일하던 50대 남성과 50대 아내, 10대인 3남매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 소장은 자녀 3명 모두가 미성년자인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들은 공안 조사 후 강제북송 위기에 처하자 비관해 음독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출발할 때 이미 독약을 소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단체들은 이들이 노동당 지방 간부였던 만큼 북송될 경우 처형 등 가혹한 보복을 받을 것을 우려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화고 있다.안 소장은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3월부터 북한과 중국 공안당국이 연합해 탈북민 소탕작전을 벌이고 있으며 이달 말 종료하는 것으로 안다며 결산 시점이 다가오니 더 바짝 고삐를 조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유엔도 최근 중국의 탈북민 북송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방한 중이던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1일 출국 기자회견에서 중국에서 붙잡힌 북측 주민이 구금되고 강제 북송되는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점에 상당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송이 임박한 사례도 있다 며 지난 몇 달간 중국 당국에 우려를 표명해 왔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에 대한 유엔의 우려 표명도 참사를 막지 못한 셈이다.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갈등으로 한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탈북민 북송이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안 소장도 최근 중국 당국의 탈북민 단속과 북송에 대해 중국 소식통이 이번 소탕작전이 사드보복 차원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탈북민 강제 북송은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 난민조약 제 33조에 송환금지원칙이 명시돼 있다. 중국은 1982년 이 조약에 가입했으나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중국 국내법을 위반한 불법월경자(越境者)로 보고 있다. 중국은 유엔으로부터 여러 차례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지 말 것을 촉구받았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한편 북한은 우리의 북한인권개선 목소리를 겨냥해 위협했다.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전날(22일) 논평을 통해 킨타나 보고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을 면담한 것을 거론하면서 (한국의) 현 집권세력이 박근혜 패당처럼 극악한 반(反)공화국 인권소동에 매달린다면 북남관계는 파국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대화국면을 조성하려는 우리 정부를 압박해 북한 인권문제를 건드리지 말도록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세계일보 2017.7.24.>■ 생각 열기△ <자료 1>을 읽고 라오스와 북한 간 이념적 측면에서의 교류는 무엇일지 찾아보시오.△ <자료 1>을 읽고 제시된 자료에서 북한의 탈출 경로를 예상하여 그려보시오.△ <자료 2>를 읽고 한국을 놀라게 해주겠다는 중국 내부의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지 의견을 나누어 보시오.△ <자료 2>를 읽고 한국과 중국의 사드에 대한 의견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국가 간 입장차를 서술해 보시오.△ <자료 3>을 통해 탈북민 가족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은 무엇인지 나열해 보시오.△ <자료 3>을 읽고 탈북민 강제 북송이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시오.■ 생각 키우기△ 다음은 탈북자가 그린 북한 수용소의 그림이다. 제시된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북한의 실태와 느낀 점을 500자 이내로 서술해 보시오.■ 관련 용어△ 불법 월경=법에 어긋나게 국경이나 경계선을 넘는 일. (표준국어대사전)△ G20(Group of 20)=선진 7개국 정상회담(G7)과 유럽연합(EU) 의장국 그리고 신흥시장 12개국 등 세계 주요 20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 1999년 9월에 개최된 국제통화기금(IMF) 총회에서 G7과 신흥시장이 참여하는 기구를 만드는 데 합의하여 같은 해 12월 창설되었다. G는 영어 그룹(group)의 머리글자이고, 뒤의 숫자는 참가국 수를 가리킨다.관련 영상 및 영화△특별취재 탈북=숨죽이는 긴장이 감도는 국경지역, 영하 20도, 얼음 낀 압록강을 막 건너온 사람들. 생과 사의 갈림길. 그 순간을 전격 카메라에 담았다! 2012 겨울 김정일 사후 1년, 북중 국경을 찾아가다! 철조망 너머 바라본 북한 주민들의 삶은 특별히 달라진 게 없어 보였다. <채널A 시사/교양 2부작 2013.01.13 방영>△분단의 현실을 그린 영화 <련희와 연희>=탈북 과정에서 아이를 잃은 세터민 김련희와 가정폭력을 이기지 못해 가출한 김연희. 우연히 만나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이다.■ 학생 글▲ 실제로 접어 포개진 공문서 외교탈북자 북송에 대한 외교부의 대처 논란은 과거에도 꾸준히 존재해왔다. 2013년, 라오스에서 발생한 탈북 청소년 강제 북송 사태로 국민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다.이에 외교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강제북송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탈북자 전담 인력과 조직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었다.그렇지만 위의 기사 내용은 이를 반증한다. 기사가 말해주는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생각한 외교부의 문제점은 첫째, 안일한 태도이다. 내가 생각하는 외교의 필수 사항은 국제 정세를 파악해서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 들을 묵과하지 않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근데 탈북자의 상황을 간과한 것은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직접 책임지라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둘째, 이중적인 태도이다. 2013년 탈북 청소년 강제 북송 사태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을 때에는 탈북 루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고위인사 교류 등을 통해 관련국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히면서 라오스 루트를 통한 탈북자 입국이 다시 정상화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았었다. 4년이 지난 지금의 태도는 직접 브로커를 구해서 해결하라는 태도이다. 또, 신변보호요청을 무시한 것은 탈북자 전담 인력조직을 강화하겠다는 태도와도 구별된다.탈북자 북송에 관심이 쏠린 지금 외교부가 막연하게 탈북자 문제에 관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것을 보며 또 여론 의식을 해서 실행은 없고 문서만 있는 대안을 내놓을 지 지켜보고자 한다. /이지안(정주고등학교 2학년)▲ 북한만의 문제 아닌 우리나라의 문제유엔이 북한의 인권상황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낸 지 올해까지 13년이 지났다. 각국의 대사들이 의사를 표현했지만 이번 안보리 행사에서의 뜨거운 감자는 2002년 탈북한 지현아 씨의 증언이었다. 지 씨는 임신 중인 여성들에게도 적절한 대책은 커녕 마취 없이 낙태를 하였으며 식사를 해결 할 수 없어 개구리와 쥐의 껍질을 벗겨먹었다며 처절한 탈북자들의 송환과정을 말했다.나는 인권을 유린당하는 비참한 상황의 탈북자들에게 도대체 누가 손길을 내밀고 있고, 내밀어 줘야 하는 가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 보통 주위에서의 우리나라에서 탈북자에 대한 인상은, 힘든 곳에서 탈출한 북한 주민 정도에 그치는 편이다. 한 동포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하지만 나는 지난 가을 탈북자 학생들을 위한 학교인 한겨레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리고 아직 그때 만난 학생들의 웃음들을 잊지 못한다. 그건 어느 나라 학생들의 웃음도 아닌 우리학생들의 웃음이었다. 인권에 다가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그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먼 가족으로서, 친구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게끔 관심 갖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그리고 당연히 탈북자 강제 북송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유린은 국제사회의 일원인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인 한국의 입장으로 더더욱 귀추를 기울이며 제도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탈북자들,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최한별(정주고등학교 2학년)김창언(정읍 정주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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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29 23:02

과도한 빛 사용, 우리는 안전한가?

■ 주제 다가서기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발명한 것은 불과 150여 년 전 일이다. 그 전까지 인간은 수만 년간 태양 빛에 의한 낮과 밤의 주기에 적응해 왔다. 해가 뜨면 잠에서 깨고,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들도록 맞춰져 있었던 우리의 생체리듬은 밤에도 낮처럼 환하게 밝혀주는 인공조명의 확산으로 갈피를 못 잡게 되어 건강상의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인간뿐만 아니라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공조명의 피해를 우리는 요즘 빛공해라고 부를 정도다.조명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인류의 발명품이다. 하지만 너무 밝아서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답이지 않겠는가?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의 의미와 피해를 알아보고 빛공해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교과 단원△초등학교 도덕 4-2-6. 내가 가꾸는 아름다운 세상△초등학교 사회 5-1-4.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 발전△초등학교 사회 6-1-2. 건강한 식생활의 실천△초등학교 사회 6-2 4. 변화하는 세계 속의 우리■ 생각 열기<자료 1>- 빛공예가 아니고 빛공해입니다빛공해(Light Pollution)란 과다한 조명 또는 제어되지 못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의 악영향을 뜻한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의 종류는 크게 산란광(Sky glow), 침입광(Light Trespass), 글레어(Glare)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산란광은 제어되지 못한 옥외조명의 90도 이상 방향으로 누출되는 빛(상향광)에 의해 발생되는 악영향으로 밤하늘을 낮과 같이 환하게 만들어 천체관측을 방해한다. 침입광은 옥외조명으로부터 실내로 들어오는 불필요한 빛으로 사생활 침해와 숙면을 방해해 건강을 해치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글레어는 보행자나 운전자에게 눈부심을 일으켜 야간에 안전운전이나 보행에 방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불능글레어와 불쾌글레어로 구분한다. 이것 외에도 빛공해는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 도시미관 저해, 에너지 낭비 등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최근 빛공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빛공해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아직도 주위 지인들에게 빛 공해에 대해 물어보면 빛 공예라고 잘못 알고 조명에 의한 예술작품으로 오해하곤 한다. 또한 빛공해가 무엇인지 반문하곤 한다. 따라서 본인이 빛공해의 피해를 받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빛공해 방지법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출처: 강원일보 2017.4.24.>△ <자료 1>을 읽고, 빛 공해의 뜻과 종류에 대하여 정리해봅시다.△빛 공해로 인한 피해 사례를 주변에서 찾아봅시다.■ 생각 키우기<자료 2>- 잃어버린 작은 별 찾기(전략) 빛공해는 단순한 생활의 불편을 넘어 경제적 손실과 건강의 위협을 초래한다.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하거나 새들이 서식지를 이탈하는 등 생태계를 교란한다. 수면방해와 차량의 안전사고를 유발하며 다양한 사회문제를 일으킨다. 과도한 빛은 에너지 낭비도 초래한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빛 이용 방안을 함께 고민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넘쳐나는 빛에 그대로 투영되는 도시의 삶을 되짚어 봐야 한다.과도한 불빛을 줄이는 실천방법은 다양하다. 옥외조명은 필요한 구역만 비추고, 위나 옆으로 향하는 누출광은 차단하며, 심야시간대에는 조명의 세기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광고조명은 네온사인 대신 깜빡이지 않는 비점멸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야구장, 골프연습장 같이 주변으로 많은 빛이 새어나가는 시설에는 차광막을 설치한다. 집안 조명을 LED 같은 에너지 절약형 기구로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다. 효율적인 빛 환경조성은 기후변화 대응에도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지방정부는 빛공해 실태를 조사해 빛공해가 심한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빛공해 방지대책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빛공해 저감효과를 높일 수 있다.정부는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 2013년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을 제정했다. 빛공해방지종합계획을 수립해 법제도 정비, 관련기술 개발촉진 등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신정부는 2021년까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현재 서울, 광주 2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외 지역의 관리방안도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필요 이상으로 사용하는 빛사용을 줄이는 노력을 함께 한다면, 작은 별의 추억과 푸른하늘 은하수에 담겨진 감성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생활에 필요한 빛은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이웃을 배려하고 영향을 저감하는 지혜를 모을 때, 윤동주 시인이 별 하나에 추억과 별하나에 사랑을 이라며 노래하던 그 별 헤는 밤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출처: 헤럴드경제 2017.11.17.>△ <자료 2>를 읽고, 빛공해의 문제점을 찾아 써 봅시다.△ 과도한 빛 사용을 줄이기 위한 가정 및 업주, 지방정부, 국가의 노력에 대하여 정리해봅시다.△ 아래 기사는 우리나라의 빛공해 실태와 세계 각국의 빛공해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읽어본 후, 여러분이 우리나라 빛공해 방지를 위한 법률안을 만든다면 어떤 내용을 담고 싶은지 써 봅시다.최근 과학저널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의 발표에 의하면, 세계 인구 3분의 1 이상이 밤하늘의 은하수를 볼 수 없는 곳에서 살고 있으며 지구면적의 23%가 빛공해로 오염되어 있다. 오염이 가장 적은 나라는 캐나다호주로 국토의 3% 미만 지역만이 빛공해에 노출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빛공해 지역이 국토의 89.4%를 차지해 싱가포르, 이탈리아에 이어 빛공해에 가장 많이 노출된 국가로 분류되었다.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가장 인상적인 것이 화려한 밤거리 문화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도시들은 밤 12시를 넘어 새벽까지도 현란한 조명들이 밤거리와 밤하늘로 강렬한 빛을 뿜어내고 있다. 빛공해가 가장 심한 곳은 서울 강남역 부근으로 기준 밝기보다 무려 270배 더 밝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 다른 도시의 상업지역 현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상업지역의 불필요한 간판조명을 소등할 경우 빛공해 완화 효과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연간 약 6800만㎾의 전력절감이 가능하다. 빛공해를 방지한다고 해서 무작정 빛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양의 조명은 충분히 제공하되 조명이 필요 없는 곳까지 빛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운용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기술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세계 각국은 빛공해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기업을 중심으로 오후 8시 이후 사무실 빌딩의 창문을 가려 외부로 나가는 빛을 줄이거나, 최소한의 실내 조명만 남기고 소등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새벽 1시부터 7시 사이에 상점들의 조명 사용을 일체 금지하고 근무자가 퇴근한 사무실은 한 시간이내로 소등시켜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빛공해 완화와 함께 조명에 사용되는 전기를 절약하여 연간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도 얻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미국에서는 1972년 이후 100개가 넘는 도시에서 빛공해 관련 법규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영국, 일본, 이탈리아 등의 국가에서도 빛공해 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지자체별로 빛공해 관련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대전일보 2017.09.26.>■ 생각 나누기△아래는 국내 빛공해 관련 사이트입니다.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여 다양한 빛공해 관련 자료를 살펴본 후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여 봅시다.(1)빛공해 사진 UCC공모전 (http://www.lightpollution-contest.com)(2)환경부 생활환경정보센터 (http://www.goodlight.or .kr/main.do)■ 참고 자료<빛공해를 줄이는 방법>-빛공해에 관심 갖기-차광판 및 차광막 설치-빛공해와 자연생태계에 관한 정보 나누기-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조명 사용하기-불필요한 야간 조명 사용하지 않기-빛공해를 방지하는 효율적인 조명 사용하기-상향 조명 사용하지 않기-지구촌 불끄기 캠페인 동참-가로등에 등갓 씌우기-차광 필름 또는 차광 루버 설치-빛공해 사진 UCC공모전 동참<출처: 조명박물관, 빛공해 바로알기 가이드북>■ 학생 글- 빛공해를 줄이기 위하여요즈음 도심에서는 밤도 낮처럼 환한 빛 공해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시민들의 불만이 늘고 있다. 빛공해는 우리에게 생활 침해, 숙면 방해, 생태계 파괴 등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2012년 국민들이 거의 알지 못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제정해서 2016년 개정할 뿐 아직까지 빛공해를 해결하지 못 하고 있다. 과연 법을 개정했다고 빛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다. 나는 그 이유가 빛공해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따라서 빛공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사람들에게 빛공해가 주는 피해에 대해서 알려야 한다. 친구들과 함께 팻말이나 포스터를 만들어서 캠페인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빛공해의 피해에 대해서 알린다.그리고 생활 속에서 빛공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늦은 시간까지 TV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기, 잠잘 때 새어나오는 인공 불빛을 차단하기 등이다. 특히 우리와 같은 성장기에는 잠자는 시간 동안 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처럼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빛공해에 대하여 알게 되면, 빛 공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빛공해를 줄이는 시작이 될 것이다. /양지윤(김제 동초등학교 4학년)- 배려와 노력, 관심으로 빛 공해를 줄여보자즘 밤은 전혀 밤 같지 않다. 왜냐하면 인공조명으로 인해 너무 밝기 때문이다. 이런 빛 공해는 우리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대한민국은 G20 국가 중에 이탈리아 다음으로 빛 공해가 심한 나라이다. 정부에서는 빛 공해 방지법을 개정했지만, 아직은 법이 정확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빛 공해를 줄이기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빛공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상인들의 배려가 필요하다. 상인들이 사람들의 편안한 밤을 배려하여 광고 조명을 낮추거나 끈다면 빛 공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 가게에서 나는 불빛만 빛 공해라 생각하나? 절대 아니다. 우리가 거의 항상 보는 스마트 폰에서 나는 인공 빛도 우리의 건강에 해를 주는 심각한 빛 공해다. 이것은 우리의 숙면에 큰 방해가 되고, 불면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스마트 폰 사용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정부의 관심도 필요하다. 정부는 빛공해가 심한 지역을 지정하여 관리 감독하고,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빛공해는 사람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다. 곤충과 동물들의 잠을 방해하기도 하고, 철새들의 이동을 방해하기도 한다. 이렇듯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피해가 가는 빛공해를 줄이기 위해 서로가 배려, 노력, 관심으로 힘썼으면 좋겠다. /양종민(김제 동초등학교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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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22 23:02

군함도를 향한 두 가지 시선

【생각 열기】군함도는 일본 나가사키현 나가사키항에서 남서쪽으로 약 18km 떨어진 곳에 있는 섬이다. 섬의 모양이 일본의 해상군함 도사를 닮아 군함도(軍艦島)라고 불리며 일본어로는 하시마(端島)라고 한다. 19세기 후반 미쓰비시 그룹이 석탄을 채굴하기 위해 이곳을 개발, 탄광 사업을 실시하며 큰 수익을 올렸으나1950~60년대 일본 석탄 업계가 침체되면서 서서히 몰락해 1974년 폐광됐고 현재 무인도로 남아 있다.특히 군함도는 1940년대 수많은 조선인들이 강제 징용당한 곳이기도 하다. 국무총리 산하 기관인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사망 기록을 통해 본 하시마(端島) 탄광 강제 동원 조선인 사망자 피해 실태 기초 조사>(2012)에 따르면 1943-45년 사이 약 500~800여 명의 조선인이 이곳에 징용되어 강제 노역을 했다.당시 군함도는 가스 폭발 사고에 노출돼 있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 정도로 좁고 위험한 곳이어서 지옥섬 또는 감옥섬이라 불렸다. 이처럼 노동 환경이 열악한 군함도에 강제 징용된 조선인은 하루 12시간 동안 채굴 작업에 동원되었다. 사망 기록을 통해 본 하시마 탄광 강제동원 조선인 사망자 피해실태 기초조사에 따르면 강제 징용된 조선인들 중 질병, 영양실조, 익사 등으로 숨진 조선인만 122명(20%)에 이른다.한편, 2015년 7월 5일(현지 시간) 독일 본 월드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의에서 일본이 신청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철강, 조선, 탄광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최종 등재됐다. 그러나 이 유산에는 조선인 5만 7900여 명이 강제 동원됐던 하시마 탄광, 나가사키 조선소 등 7개 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됐다.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군함도는 무엇을 하던 곳이었습니까?△ 군함도가 지옥섬이라 불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군함도는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생각 키우기】<읽기 자료 1>- 강제징용자 한 서린 일본 군함도를 가다지난 8일 오후 일본 규슈 나가사키만 앞바다 외딴섬 하시마(端島). 초목이 거의 없는 불모의 섬은 회색 성벽으로 둘러싸인 채 황량하게 떠 있었다.피스 크루즈(평화의 항해)에 참가한 일본 시민단체 회원 100여명과 함께 선착장에 닿자, 이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이 지옥문이라고 불렀던 들머리가 나타났다.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기 어렵다던 단 하나뿐인 통로였다. 뭉툭한 굴 모양의 두꺼운 콘크리트로 된 지옥문에서 강제동원됐던 이들이 마주쳤을 공포와 불안, 고립감이 떠올라 등골이 서늘해졌다.문을 지나자, 악명 높던 미쓰비시 하시마탄광 강제노역 현장이 앙상하게 골조만 남은 콘크리트 건물 사이로 생생하게 드러났다. 식민지 한국인들을 끌고 가 임금도, 식량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침략전쟁에 쓸 석탄을 캐도록 내몰았던 바로 그곳이다.하시마는 지옥섬, 감옥섬이었다. 하시마에서 가까스로 살아 돌아온 최장섭(85대전)씨는 지난달 말 국내에서 만났을 때도 치를 떨었다. 막장에서 죽도록 일하고, 어둡고 습기찬 숙소로 돌아가는 일상을 반복했다. 배고프고 힘들어서 날마다 몸에서 쥐가 나는 바람에 잠조차 제대로 이룰 수 없었다. 45년 8월 원폭이 떨어질 때까지 2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섬을 벗어난 적이 없었다.12년 전 작고한 경남 의령 출신 서정우씨는 14살 때 끌려갔던 하시마의 참혹한 생활을 다음 같은 증언으로 남겼다. 하시마 생활은 좁고, 덥고, 졸리고, 고달팠다. 몸이 아파 작업이라도 빠지면 심하게 매질을 당했다. 외길뿐인 제방 위로 올라가 고향 쪽을 바라보며 죽을 생각을 여러 차례 했다. 살아서 돌아가기 어려울 것 같았다.40도까지 올라가는 해저 1000m의 갱도에서 하루 12시간씩 노동에 내몰렸다. 비좁은 막장에서 누운 채 석탄을 캤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탄갱을 나오지 못하는 생지옥 같은 나날이었다. 바다에 뛰어들어 도망치려다 빠져죽거나, 붙잡히면 마구 두들겨맞았다. 당시 탈출하다 익사한 한국인이 40~50명 됐다는 게 서씨의 기억이다. 군국주의 일본이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뒤 하시마에 강제로 끌려온 한국인은 500~800명으로 늘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1925~45년 하시마에서 숨진 한국인은 122명이었다. 질식외상변사 등이 압도적이었다. 구타나 가혹행위, 탈출 기도에 뒤따른 변고를 짐작케 한다. 전쟁 말기 노동강도가 더 강화된 44~45년 한국인 사망률은 일본인의 4.7~5.5%보다 갑절 이상 높은 12.3~13.9%였다. 하시마는 나가사키항에서 남서쪽으로 18㎞ 떨어져 있다. 애초 남북 320m, 동서 120m, 표고 40m인 작은 섬이었다. 석탄이 발견된 뒤 매립으로 면적 6.3㏊, 둘레 1.2㎞, 남북 480m, 동서 160m로 커졌다. 섬 둘레에 높이 10m 안팎 콘크리트 절벽을 둘렀고, 그 안엔 채탄저장수송주거용 건물 70여동이 숲처럼 빼곡했다.군함도(軍艦島군칸지마)라는 별명은 미쓰비시중공업 나가사키조선소에서 건조중이던 일본 해군 전함을 닮았다는 1920년대 일본 언론 기사에서 비롯됐다. 요즘도 일본인들은 이 섬을 군칸지마라고 부른다. 이날 평화의 항해는 일본의 미래를 위해 전쟁 책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나가사키 시민단체 쪽이 제안했다. 8월9일 나가사키 원자폭탄 피폭 68돌을 맞아 추모행사에 참여한 여러 단체 회원들이 참가했다. 나가사키 시민단체는 섬의 역사와 강제동원 피해자 증언을 담은 14쪽 소책자를 이들에게 나눠줬다. 하지만 이들조차도 하시마가 일제가 한국인들에게 침략 전쟁의 필수 자원인 석탄을 캐도록 하고 임금조차 주지 않은 전쟁 범죄의 현장이었음을 분명하게 인식했던 것 같지는 않았다. 도쿄에서 온 가코쿠라 유키(38)는 텔레비전에서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 섬에 흥미가 생겼다. 상륙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참가자들은 남쪽 광장 근처 갱 어귀, 저탄장 등 을씨년스럽게 남아 있는 잔해들을 1시간쯤 돌아봤다. 중앙의 수직갱 통로, 북쪽의 숙소식당 등은 붕괴 위험이 있다며 접근을 막았다.나가사키항에서 하시마로 오가는 배 안 모니터에선 하시마를 일본 근대화의 상징이나 해저탄광 유적으로 소개하는 관광용 화면이 빠르게 지나갔다. 고바야시 노리오(53이바라키현)는 일본이 한창 잘나가던 근대화 당시를 연상시키는 묘한 매력이 있다고 했다. 강제동원된 한국인들이 임금조차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느냐고 묻자 임금 문제는 잘 모르지만 한일협약으로 다 지급한 것으로 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일본 정부는 16년 처음으로 고층 콘크리트 아파트가 들어섰던 하시마를 홍보해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정책을 세웠다. 74년 폐광 뒤 출입을 막았던 하시마를 2009년부터 관광객에게 개방했고, 산업화 유적이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중이다. 전쟁 범죄를 일으킨 가해의 기억은 축소하고, 근대화 상징이라는 면만 포장하려 해서는 일본의 미래가 없다는 경고는 나가사키 시민사회에서도 작지만 뚜렷하게 들렸다. (한겨레 2013-08-14)△일본 정부는 군함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읽기 자료- 2>- 세계 열강 전쟁터 된 유네스코일본 정부가 신청한 군함도는 세계유산으로 실어 주고 일본 측이 싫어하는 위안부 기록물은 내치는 작태를 볼 때 유네스코에 공정성을 기대하는 건 무리. 지난달 31일 유네스코(UNESCO)가 한국과 중국, 필리핀 등 8개국의 14개 민간단체가 신청한 위안부 기록물에 대한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최종적으로 보류하는 결정을 내리자 격분한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이다.유네스코는 보류 결정에 대해 일본과 주변국의 관계를 해칠 수 있는 위안부 기록물의 등재는 좀더 관련 당사자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미국이 유네스코 탈퇴를 결정하자 이스라엘도 동반 탈퇴를 밝혔고, 이에 질세라 중국은 유네스코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은 2019년부터 유네스코 분담금을 가장 많이 내는 나라가 될 전망이다. 교육과 과학, 문화 교류를 맡은 국제기구인 유네스코가 왜 세계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었는지 짚어 보았다.지난해 서울의 한양도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오르는 데 실패하자 서울시 관계자는 물론 문화재청은 큰 충격을 받았다. 서울시는 2012년 문화본부에 한양도성도감과를 설치하고 매년 60억원씩 그동안 약 300억원의 예산을 한양도성 복원에 쏟아부었다. 박원순 시장은 재작년 서울시 출입 기자들과 함께 한양도성을 직접 걸으며 세계유산 등재를 자신했다.최대한 빨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을 하고 싶은데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지지는 않았어요. 세계유산 등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미국의 탈퇴나 중국의 영향력 강화와 같은 내부 정치의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서울시 한양도성도감과 관계자의 말이다. 세계유산이 됐다고 해서 유네스코로부터 유산 보존과 관련한 재정 지원을 받지는 못한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이 내는 분담금은 위기에 처한 유산에 먼저 사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받는 데도 유리하고, 관광객을 모으는 효과도 크다.한양도성처럼 역사적으로 중립적인 문화유산이 아니라 위안부 기록물이나 난징대학살 문건처럼 역사적으로 첨예한 기록유산의 등재 여부를 심사할 때는 관련국가들이 치열한 외교전쟁을 펼치게 된다. 미국이 유네스코를 탈퇴한 이유도 다분히 정치적이다. 미국은 그동안 두 차례 유네스코를 탈퇴했는데 1984년 표면적으로는 사무국의 방만한 운영을 들었지만 소련의 영향이 커지자 영국, 싱가포르와 동반 탈퇴했다. 소련 붕괴 이후 18년 만인 2002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유네스코에 재가입했다. 미국은 이번에도 다시 팔레스타인 친화적이란 정치적 이유를 들어 이스라엘과 같이 탈퇴했다.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하는 유네스코는 2011년 팔레스타인을 정식 회원국으로 받아들였고, 팔레스타인과 오랜 분쟁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우방인 미국의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유네스코의 팔레스타인 정회원 승인에 반발해 연간 7000만 달러가 넘는 분담금 납부를 끊어버렸다. 납부를 중단한 분담금은 체납금이 되었고 미국은 5억 5000만 달러의 체납금에 대한 책임을 남겨 두고 유네스코를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미국은 분담금 미납으로 2013년부터 총회 투표권을 상실했다.미국의 탈퇴에 대해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다자외교의 상실이라고 강조하며 글로벌 각지의 충돌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사회를 찢어 놓고 있으며 미국이 이런 시점에 교육을 보급하고 평화를 촉진하며 문화를 보호하는 유엔 기구에서 탈퇴하는 것은 깊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1984년 미국의 탈퇴로 닥친 재정 위기를 당시에는 회원국들이 분담금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이겨냈다. 6년 전부터 미국이 분담금 납부를 중단하자 유네스코가 다른 회원국에 분담금을 빨리 내 달라는 독촉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유네스코로부터 분담금 협조를 요청받은 나라는 알려지지 않았다.1999년에는 동양인 최초로 일본인 마쓰우라 고이치로가 유네스코 사무총장직에 오른다. 이후 10년간 고이치로는 사무총장직을 수행했고, 이 기간에 일본은 미국을 대신해 유네스코 분담금을 가장 많이 내는 국가였다. 유네스코 분담금은 유엔과 똑같은 기준으로 각 나라에 배분되는데 한 국가가 최대한 분담할 수 있는 비율은 22%다. 미국의 재가입 이후 일본의 분담금 비율은 줄어들어 세계 2위 수준이 됐다.BBC는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와 중국의 반응에 대해 점점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방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최근 중국의 유적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잇따라 선정됐다. 유엔,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는 미국의 주도로 세워졌고 미국의 세계 최강국 지위를 뒷받침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은 국제기구가 자신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 때는 탈퇴를 불사했다. 20세기 이후 미국의 자리였던 세계 최강국 지위를 넘보는 중국은 지난달 끝난 제19차 당 대회를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위안부 기록물에 대한 유네스코 결정이 일본의 뜻대로 이뤄진 것은 한중일 3개국의 치열한 외교전이 결국 일본의 승리로 끝났다는 이야기다. 일본의 강력한 무기는 탈퇴를 선언한 미국(22%)의 절반가량인 분담금이었다. 유네스코 전체 분담금의 10% 수준으로 일본 정부는 거액의 자금줄을 틀어쥔 유네스코의 큰손이다. 일본은 매년 4~5월에 내는 분담금 38억 5000엔(약 376억원)을 아직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일본은 지난해에도 2015년 난징대학살 관련 기록물이 중국의 신청으로 세계기록유산이 되자 항의 차원에서 분담금 지급을 미뤄 연말에야 겨우 냈다. 미국이 탈퇴를 선언한 시점에서 일본이 쥔 분담금을 유네스코가 더욱 무시할 수 없게 되면서 일본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신문 2017-11-14)△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군함도의 유네스코 선정에 대한 의견을 적어 봅시다.【생각 정리하기】군함도의 강제 징용과 그곳에서 일어난 비참한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한 영화 군함도, 비록 역사왜곡이라는 평가와 함께 여러 비판에도 직면하였지만 강제징용과 군함도의 진실을 대중에게 알린 것만 해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있다.【학생 활동- NIE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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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08 23:02

동물에게도 복지가 필요해요

■ 주제 다가서기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가치관과 실천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반려동물로 인해 이웃 간 갈등과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기도 하고, 반려동물이 인간으로부터 학대를 받으며 사육되고 생명을 잃는 문제도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고기를 먹거나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동물을 보호하고 그들의 생명권을 존중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지면에서는 동물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으로 식용견에 대한 찬반 입장과 그에 따른 근거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립해보도록 한다. 또한 동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동물실험, 육식 섭취시 생각해볼 것들, 동물을 비윤리적으로 다루는 공장식 농법의 폐해, 동물의 보호와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고자 정부와 개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할 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 주제 관련 신문기사 △[읽기자료 1] 안 먹을 이유 많은 개고기 (환경일보 2017-09-08) △[읽기자료 2] 복달임 (영남일보 2017-07-15) △[읽기자료 3] 개고기금지법과 민주주의 (아시아경제 2017-09-06) △[읽기자료 4] 돼지에게도 마그나 카르타를 (경향신문 2017-07-14) △[읽기자료 5] 윤리적인 식탁 (경향신문 2017-09-07) △[읽기자료 6] 동물 유기학대 처벌 확대소유물서 생명체로 인식 바꾼다 (세계일보 2017-10-27) ■ 신문기사 읽기 <읽기자료 1>개는 성질이 온순하고 영리해 오래전부터 인간에게 사육당하며 경비, 사냥, 애완용 등으로 이용됐다. 개를 식용으로 하는 나라는 많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예로부터 견디기 힘든 한여름을 나기 위한 보신용으로 개고기를 먹곤 했다. 개고기의 성분을 보면 단백질 18.5%, 지방 4.1%, 탄수화물 0.4%, 무기질 0.8%로 단백질과 철분이 많은 편이다. 개고기라고 특별히 다른 것도 아닌데 먹을 것이 부족했던 과거 단백질 보충원으로 삼았던 것이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복지 차원에서 불법적인 개식용 농장 단속과 개고기 유통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그런데 최근 한 단체의 조사결과 전국 25곳 재래 개시장 가게를 대상으로 한 93개 개고기 샘플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61개에서 항생제가 검출돼 충격을 줬다. 검출률 기준으로 보면 쇠고기의 147배, 닭고기의 496배에 달해 항생제에 범벅거린 개고기를 먹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하겠다. 조사에서 나타난 세균 또한 심각한 수준인데 대장균을 비롯해 패혈증을 일으킬 수 있는 연쇄상구균 등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균들이 검출됐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배경에는 당국의 책임회피를 틈탄 업자들의 불법 개사육, 비위생적 사육환경과 유통,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보신 문화가 있다. 우리나라는 개를 배터리케이지 형태의 철장에 평생 가둬서 사육도살해 식용한다. 식용을 위해 조직적으로 1000마리 이상 개 농장을 운영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아울러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음식쓰레기가 먹이로 공급되고 있지만 손을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환경일보 2017. 9. 8><읽기자료 2>(전략) 복날엔 개고기를 푹 삶은 개장국이나 삼계탕으로 더위에 지친 심신을 달래던 게 우리 조상들의 풍습이었다. 이른바 복달임이다. 복달임은 복날에 복더위를 물리치기 위해 고깃국을 끓여 먹으며 노는 일을 말한다. 개장국은 그 옛날 1년 중의 행사를 철에 따라 적어 놓은 세시기(歲時記)에도 나온다. 명의 허준은 동의보감에 개고기가 사람의 기력회복에 좋다고 효능을 소개하고 있다. 지금은 동물을 애지중지하는 시대다. 동물 애호단체들은 반려견이 아닌 육견조차 먹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개장국 대신 삼계탕, 육개장, 염소탕, 장어탕 등의 고단백 식품을 많이 찾고 있다. 초복이었던 지난 12일 복달임 풍속이 많이 달라졌음을 보여줬다. 초복을 일주일 앞둔 지난 6일 서울 종로에서 식용견 농장주들이 개고기 합법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여 눈길을 끌었다. 대한육견협회와 전국육견상인회는 100만 육견인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를 열고, 식용견 사용을 합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애완견과 식용견은 분리 관리돼야 한다면서 조상 대대로 내려온 보신문화에 대해 인위적인 제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영남일보 2017. 7. 15> <읽기자료 3>우리 주위에는 남에게 큰 불편과 피해, 모욕을 주면서도 자신의 신념과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지난 여름 개고기 식용논란은 어김없이 등장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고기 식용 금지 법안을 발의했다. 특정 사안에 대한 개인의 취향이나 성향, 선호도 등은 프라이버시로, 범죄나 비윤리적비도덕적 행위가 아니라면 존중돼야 한다. 일부 동물단체들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개고기를 먹는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한다. 전 세계적 흐름,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어떻게 먹냐, 도축 과정의 잔인함 등 동물학대, 비위생적 사육에 따른 오염 등의 이유를 댄다. 하지만, 동물단체들이 주장하는 전 세계적인 흐름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할 수 있다. 앞으로 세계 각국들이 기후 또는 식량 사정에 의해 개고기를 허용하는 쪽으로 돌아서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개가 인류의 반려동물이라는 점도 그렇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명에 이른다지만, 나머지 4000만명, 즉 80%의 대다수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다. 나에게는 반려동물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동물일 뿐이다. 또 도축 과정의 잔인함과 비위생적 사육에 따른 동물학대오염 문제 등은 물론 사육유통판매 주체들의 잘못이지만 동물보호단체들의 탓도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해 개를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면 된다. <아시아경제 2017. 9. 6><읽기자료 4>(전략) 공감의 대상은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확장되며, 인간은 동물의 감정을 공유한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수가 1000만 명을 넘는 시대에 동물을 향한 공감의 확장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혹자는 사람이 우선이니 사람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한다. 평생을 흑인, 여성, 성소수자들의 차별과 불평등에 대항해 싸워온 인권운동가 데스몬드 투투 주교는 현재 당면한 인권 문제들이 동물보호 문제를 무시하고 미루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스스로 대변할 수도 벗어날 수도 없는 동물을 인간이 대변해 주지 않으면 동물에게 가해지는 학대와 잔인성은 더욱 가혹해질 것이기에 윤리 어젠다에 동물윤리를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다행히 우리의 공감능력은 동물들의 고통을 대변할 수 있는 통로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동물윤리에 합의하고 동물보호법을 강화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동물의 고통에 대해 느끼는 공감은 좌절과 분노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근대 헌법의 토대가 된 마그나 카르타는 1215년 영국 귀족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재확인한 문서였으나, 17세기에는 국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근거가 되었다. 소수의 봉건귀족들을 위한 문서였던 마그나 카르타는 이렇게 확장되어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의 원칙을 천명하는 상징으로 여겨진다. 마그나 카르타의 확장된 상징성에서 보이듯, 인류의 역사를 도덕적 권리와 공감의 확장으로 규정한 생명 윤리학자 피터 싱어는 동물도 지각과 감각 능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보호받을 도덕적 권리를 가진다는 동물권을 제창했고, 2002년 독일은 국가는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생명의 자연적 기반과 동물을 보호할 책임을 가진다고 동물권을 헌법에 명시했다. <경향신문 2017. 7. 14><읽기자료 5>비거니스트들이 엄격한 채식을 하는 이유는 고기보다 선호되는 야채의 맛과 칼로리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더 말하거니와 윤리에 관한 문제이다. 한국에서 <죽음의 밥상>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피터 싱어의 책 원제는 The Ethics of What We Eat이다. 역시 윤리를 강조하는 제목이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그 길고 잔인한 여정에 대한 논쟁적 탐험이라는 부제가 붙었는데, 쉽게 짐작이 가겠지만 가축 사육에 관한 불편한 진실이 생생하게 현장 묘사로 채워져 있다. <중략> 닭들은 죽기 전까지 삶의 20%를 만성적인 고통 속에서 보내는 유일한 가축이다. 닭들은 돌아다니지 않는데, 너무 밀집된 상태로 사육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걸을 때 관절이 너무 쑤시기 때문이다. 때로는 척추가 부러지며, 따라서 마비가 온다. 마비 상태에 빠진 닭이나 다리가 망가진 닭은 모이나 물을 먹고 마시지 못하며, 굶주림 또는 갈증으로 죽게 된다. <중략> 공장식 농법은 전통식 농법보다 싸게 먹힌다는 이유에서 널리 퍼진 것이다. 우리는 실제로 그것이 소비자에게 싼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공장식 농업은 더 큰 비용, 그리고 위험을 우리 모두에게 전가하고 있다. 저비용을 위해 행해지는 가혹한 축산 환경, 농업 환경이 결국 고비용의 위험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소리다. 우리가 안전한 계란을 먹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을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이 나오는 소리다. 그것은 안전한 살충제의 문제도 아니고, 정부의 깐깐한 검사 체계의 문제도 아니고, 계사의 환경을 약간이나마 개선하는 문제도 아니라 매우 근본적인 문제로 보인다. 먹는 일의 행복은 먹거리의 안전과 관련이 있고, 그것은 또 먹거리가 생산되는 현장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다. <경향신문 2017. 9. 7><읽기자료 6>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새로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동물의 보호와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고자 위반 행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로 담았다. 이른바 강아지 공장으로 논란이 일었던 무분별한 번식과 판매 행위를 차단하고자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생산업자의 불법 영업 때 부과되는 벌금을 현행 최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법위반으로 동물생산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지나거나 이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재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동물학대행위와 동물을 이용한 금지행위 대상을 확대하고, 위반자에게 적용할 벌칙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했으며 가중처벌과 양벌규정도 신설했다. 기존의 동물 학대행위 대상에 유실유기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알선구매하는 행위 외에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도 넣었다. 동물 학대 행위자 처벌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했다. <중략> 농식품부는 동물복지법 개정 사항 외에도 새정부 들어 동물복지와 관련한 내용이 국정과제에 반영됨에 따라 올해 초 확대 개편한 동물복지팀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반려동물 소유자의 진료비 부담 완화와 반려동물 의료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진료비 현황, 해외사례조사 등을 거쳐 동물병원의 표준 진료제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유실유기된 동물을 온라인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유기된 반려동물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입양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소유자를 대상으로 유실유기동물 발생에 따른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 건립 지원을 늘린다. <세계일보 2017. 10. 27>■ 생각 열기 ▷ <관련: 읽기자료 1> 1. 우리 나라의 경우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에 견디기 힘든 한여름을 나기 위한 보신용으로 개고기를 먹어서 단백질을 보충원으로 삼았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 의하면 개고기를 먹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개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말해보자. ▷ <관련: 읽기자료 2> 1. 최근의 복달임 풍속이 전통적인 모습과 많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자. ▷ <관련: 읽기자료 2,3> 1. 두 기사를 읽고 식용견에 대한 농장주의 입장과 동물 보호단체의 입장의 차이를 아래 표에 정리해보자. ▷ <관련: 읽기자료 4> 1. 위 기사에 나오는 개념인 동물윤리와 동물권, 동물보호법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자. 2. 비거니즘(Veganism)이란 다양한 이유로 인해 동물성 제품의 섭취는 물론, 동물성 제품을 사용을 하지 않는 식습관을 가리킨다. 그런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비건(vegan)이라 하는데 이들은 육식만을 피하는 채식주의자들과 달리 유제품, 꿀, 계란, 가죽제품, 양모, 오리털 등의 제품도 적극적으로 피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식생활 외에도 동물 보호가 필요한 영역에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자. ▷ <관련: 읽기자료 5> 1. 비거니스트들이 엄격한 채식을 하는 이유는 동물윤리 문제를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신의 음식 습관에 대해서 돌아보고 육식을 할 때 음식이 어떻게 우리 식탁으로 오게 되었을지 생각해본 경험이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2.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기반으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공장식 농법이 나중에는 더 큰 위험부담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3. 기사 내용을 참고하여 윤리적 식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윤리적 식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 생각 심화하기 ▷ <관련: 읽기자료 6> 1.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동물과 인간의 상생(相生)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의 보호와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고자 추진한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정리해보자. 2. 동물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 공동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비롯한 개인이 해야할 일도 있다. 우리 스스로 동물과 인간이 서로 조화롭게 살아감으로써 자연과 생태계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실천사항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지켜야할 사항에 대해서도 정리해보자. ■ 관련 자료 △제목: 옥자 (모험, 액션, 드라마 / 한국, 미국 / 120분 / 2017.6.29 개봉) -감독 : 봉준호 -내용 : 강원도 산골 소녀 미자(안서현)에게 옥자는 10년 간 함께 자란 둘도 없는 친구이자 소중한 가족이다.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지내던 어느 날, 글로벌 기업 미란도가 나타나 갑자기 옥자를 뉴욕으로 끌고 가고, 할아버지(변희봉)의 만류에도 미자는 무작정 옥자를 구하기 위해 위험천만한 여정에 나선다. 극비리에 옥자를 활용한 슈퍼돼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미란도 코퍼레이션의 CEO 루시 미란도(틸다 스윈튼), 옥자를 이용해 제2의 전성기를 꿈꾸는 동물학자 죠니(제이크 질렌할), 옥자를 앞세워 또 다른 작전을 수행하려는 비밀 동물보호단체 ALF까지. 각자의 이권을 둘러싸고 옥자를 차지하려는 탐욕스러운 세상에 맞서, 옥자를 구출하려는 미자의 여정은 더욱 험난해져 간다. /이혜영(전주고등학교 교사) (출처: 네이버 영화 http://movi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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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01 23:02

혐오와 차별 없는 사회

■ 주제 다가서기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남녀 성별, 외국인, 난민, 다문화 가정, 지역별로 차별 및 혐오하는 표현들이 SNS, 인터넷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인류 역사에서 어느 국가나 사회를 막론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활발한 교류를 하는 시대에 이런 부정적이고 반사회적인 표현들이 금지되거나 규제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질서나 가치 등이 파괴될 수 있다.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차별이나 혐오 표현조차도 민주주의 사회이기에 가능한 행동과 표현의 자유라며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나 차별이 자신과 관계 없는 타자의 문제일 때는 대부분 침묵하거나 방관자의 자세를 가지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방치된다면 결국에는 우리 모두의 일이 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번 호에서는 혐오와 차별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대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 기사△ [읽기자료 1] 한겨레 2017.04.07.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금지의 갈림길에서△ [읽기자료 2] 전북일보 2017.11.09. 혐오 없는 사회 만들자△ [읽기자료 3] 경향신문 2017.11.06. 이제, 차별적 현실을 바꾸자■ 신문 기사 읽기<읽기자료 1>-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금지의 갈림길에서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말할 권리는 목숨을 걸고 방어하겠다. 어느 프랑스 사상가의 말로 알려진 이 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태도를 집약적으로 드러낸다. 아름답게 느껴질 정도다.<혐오 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는 이런 태도가 자유주의적 허세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옮긴이 홍성수(숙명여대 법학부)이소영(제주대 사회교육과) 교수도 혐오표현 규제에는 찬성과 반대의 두 입장이 분명하게 나뉜다. 이 책은 규제찬성론을 대표하는 저작으로 손꼽힌다고 했다.독자들은 이 문제가 무척 까다롭다는 걸 금방 깨닫게 된다. 규제 반대론도 논리적으로 허술하지 않다. 혐오표현(hate speech)이라도 사상의 자유 시장에 맡겨야 하며, 법률적 규제는 오남용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더 적은 표현(규제 또는 금지)이 아니라 더 많은 표현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는 태도다.그러나 지은이는 혐오 표현은 취약한 사회 구성원의 존엄성을 모욕하고, 동시에 포용의 공공선을 공격한다고 했다. 특히 혐오표현 대상자의 삶이 영위될 수 있는가, 그들의 아이들이 양육될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고 했다. 집단적 명예훼손 형법 조항을 살피고, 유럽 각국이 혐오표현을 형사처벌하는 상황도 알린다.한국에서도 2012년께부터 여성, 호남, 민주화운동에 대한 혐오 표현이 본격 등장했다. 광화문 인공기도 허용할 정도의 표현의 자유를 바라면서 혐오 표현은 안 된다고 할 수 있을까. 미국적 맥락에서 저술됐지만, 우리한테도 좋은 참고가 될 듯하다. <한겨레 2017.04.07.><읽기자료 2>- 혐오없는 사회 만들자사회적 차별을 반대하는 시민사회 단체 모임인 차별금지법 제정과 혐오 없는 지역사회를 위한 전북공동행동이 8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전북지역 31개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한 차별금지법 전북공동행동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차별금지법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제정돼야 하며 이를 통해 혐오 없는 지역사회를 위해 함께 나가자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권 기본법이 차별 금지법이라며 헌법 가치를 실현하고 구체적인 제도와 국가 의무를 명시하는 차별금지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북공동행동은 지난 2007년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이 제정되지 못하고 철회 사태까지 벌어지는 사이 차별금지법을 왜곡하고 반대하는 세력은 혐오와 차별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혐오와 차별 세력은 법 제정을 좌초시키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혐오와 차별을 확산하고 있고 인권 관련 법 제도를 공격하는가 하면, 자치단체의 인권조례 폐지마저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치권에서는 자신들의 이득만을 좇는 일부 세력에 의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 10년 동안 차별을 금지하라는 외침에 정치권이 답해야 할 시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공식 출범한 전북공동행동은 앞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과 캠페인, 차별로 인한 피해자들을 돕는 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전북일보 2017.11.09.><읽기자료 3>- 이제, 차별적 현실을 바꾸자혐오 표현에 대항하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차별적 현실 그 자체다. 추지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말한다. 기울어진 운동장같은 차별적 사회구조 속에서 벌어지는 혐오와 차별에 맞서 개인이 용기를 내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사람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 익숙해진 나머지 당연하게 여길 때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가 당할지도 모르는 보복과 불이익에 침묵하기도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차별과 혐오가 벌어지지 않는 사회. 문화환경을 가꿔야 한다. 이때 필요한 지렛대는 바로 교육과 법이다. (중략)△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법혐오와 차별은 쌍둥이다. 많은 혐오가 차별적 구조에서 싹트고 있고 혐오가 차별을 공고화한다.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말한다. 전문가들은 혐오를 없애기 위해서는 차별을 금지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해외 선진국들은 관련 법규를 갖추고 있다. 제노사이드(집단학살)의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유럽연합은 인종.종교.민족과 관련된 특정 집단에 대해 공개적으로 폭력과 증오를 선동할 경우 형법상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다. 독일은 혐오표현과 같은 차별적 괴롭힘을 금지하고, 국적.인종.종교 등을 이유로 한 증오선동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미국은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데 소극적이지만, 고용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혐오표현에는 엄격하게 대처한다. 인종피부색성별성적 지향임신 여부를 이유로 욕설놀림불쾌한 농담 등을 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토록 강력 규제하고 있다.반면 아직까지 한국에는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별을 아우르는 통일된 기준이나 합의가 없다. 한국에서도 인종.종교.장애 여부.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포괄적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10년째 나중에라며 유예되고 있다. (중략) <경향신문 2017.11.06.>■ 생각 열기1. 여러분은 혐오 표현 및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찬성하는가? 혹은 반대하는가? 각각의 입장에 대한 이유도 함께 정리해 보시오.2. 2007년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이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써 보세요.3.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에 대해 정리해 보고 우리나라에 어떤 점을 적용하면 좋을지 토론해 보시오.■ 용어 정리△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국적, 인종, 성, 종교, 성 정체성, 정치적 견해, 사회적 위치, 외모 등에 대해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발언이다. 증오의 감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증오언설(憎惡言說)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성향이 폭력, 테러 등의 범죄행위로 드러나는 것은 헤이트 크라임(hate crime, 증오범죄)이라고 하며 미국, 독일, 영국 등은 개별적으로 이를 규제하고 있다. (출처: 시사상식사전)△미소지니(misogyny)=여성 혐오 또는 여성 증오는 여성에 대한 혐오나 멸시, 또는 반여성적인 편견을 뜻한다. 이는 성 차별, 여성에 대한 부정과 비하, 여성에 대한 폭력, 남성 우월주의 사상,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포함한 여러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며, 고대 세계에 관한 신화 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 신화(설화) 속에서도 발견된다. 미소지니(misogyny)와 관련하여 남성 혐오를 뜻하는 미산드리(misandry)라는 용어도 있다. (출처: 위키백과)■ 관련 도서△ <혐오 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 (제러미 월드론)악랄한 욕설로 인한 고통은 단순히 기분 나쁨의 정도를 넘어 명예 훼손이나 자신과 가족의 안위가 위협받는다는 느낌까지 줄 수 있다. 작가는 혐오 표현을 퍼트리는 자들과 이들에 대항하여 자신의 삶을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함을 강조한다.△ <인종차별의 역사> (크리스티앙 들라캉파뉴)고대 그리스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구문명 속에서 인종차별에서 비롯된 집단학살과 그 과정을 되짚으며, 인종차별이 인류의 역사에 가져온 최악의 재난과 미래를 위협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일베 등 인터넷을 통해 외국인 혐오가 급속히 확산되는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책이다.△ <혐오사회> (카롤린 엠케)15년 넘게 분쟁 현장을 누빈 작가는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혐오와 증오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성소수자, 지역 및 여성 혐오가 만연한 우리 사회의 각종 문제점들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주고 있다.△ <더불어 사는 행복한 인권> (최종순)작가는 인권은 인권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 출발하고 실천해야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어린이들의 생활 속에서 마주하는 상황을 인권의 눈으로 살피고 그 상황 속 인권의 개념을 쉽게 풀이해 주고 있다.■ 학생 글- 차별금지법은 필요하다차별금지법은 사람들을 종교나 장애, 피부색 등에 관계없이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다.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피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유는 시간이 없는 상황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아니니까 상관하지 않아도 돼.라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인 것 같다. 길을 가면서 시각 장애인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을 피하고 도와주지 않는다. 나도 그 사람들 속에 있었다. 장애인 친구를 차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는 차별을 싫어하지만 막상 앞에 차별당하는 친구가 있으면 선뜻 나서지 못한다. 다른 사람도 대부분 그럴 것이다.나는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이 하루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다른 나라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법이 없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차별을 당한 사람은 평생 마음 속 깊은 곳에서 그 생각이 못이 되어 박혀 있을 것이다. 그런 아픔을 준 사람들에게 징역형을 준다고 해도 풀리지 않을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것이다. 우리 사회에도 외국 차별금지법들의 좋은 점만을 반영해서 완벽한 차별금지법을 만든다면 서로를 차별하지 않는 좋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상현(전주 화산초 5학년)- 차별하는 사회를 바꾸자기사를 읽고 나서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차별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약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에도 차별하는 일들이 사라진다면 따뜻한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도 차별금지법을 안 만들고 자꾸 나중에 라고 하며 미루는 이유를 모르겠다. 만약 차별하는 경우가 궁금하다면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많은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예를 들어 미국은 백인들이 흑인들을 혐오하고 차별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금도 백인과 흑인들이 서로를 싫어하고 싸우는 일들이 가끔 뉴스에서 나온다. 똑같은 인간으로서 왜 피부색만으로 차별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비록 피부색은 아니지만 조선시대에는 남녀간이나 신분간의 차별이 아주 심했다.단 한 사람이라도 차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열 명, 백 명, 천 명이 될 때 우리 사회도 바뀔 수 있다. 그 소중한 단 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으면 좋겠다. /김윤아(전주 화산초 5학년)- 차별금지법에 대해차별금지법은 혐오나 차별을 금지하는 법으로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 법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도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다문화가정의 친구를 놀리거나 왕따시키는 것, 손님이 갑이라며 주인에게 함부로 하는 것, 사장이 부하직원을 때리거나 욕하는 것 등이다.현재 외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부당하게 차별하고 싫어하는 표현을 하는 것을 막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위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외국처럼 차별방지법을 만들거나 다문화가정을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학교에서도 다문화친구를 놀리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교육하여 차별과 혐오가 없는 사회가 되었으며 좋겠다. /진하람(전주 화산초 5학년)/ 이정운(전주 화산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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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24 23:02

종교인에게 과세를 해야 할까?

■ 주제 다가서기1968년 종교인 소득에 세금을 물리자는 논의가 처음 시작된 후, 논란을 거듭하던 종교인 과세가 2015년 다시 2년을 유예하기로 해, 내년 2018년 1월 1일 시행하기로 잠정 합의된 상태다. 일부 기독교계의 반발을 뒤로 하고 과연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수 있을지 종교인 과세에 대해 알아보고 찬반 입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전북일보 2014년 12월 25일/ 종교인 과세 1년 유예사실상 물 건너가나△한국일보 2017년 8월 25일/ 종교인 과세 논란목사님의 호화로운 생활 때문△한국경제신문 2016년 1월 22일/ 종교인 과세 찬반 지상토론■ 신문 읽기<읽기자료1>- 종교인 과세 1년 유예사실상 물 건너가나종교인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가 2015년에서 1년간 유예된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 시행 예정 시점인 2016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그다음 해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이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종교인 과세 1년 유예는 과세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을 의식해 여당에서 유예를 요청한 영향이 크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9월 종교인에게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에 일부 개신교 대형 교회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두 달 뒤 시행령을 개정, 종교인의 소득을 사례금에 포함시켜 4%를 원천징수하는 내용으로 선회했다.그러나 종교계 일각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는 올해 2월 원천징수를 자진신고납부 방식으로 바꾸고 세무조사나 가산세 규정도 제외한 수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개신교계 일각의 반대 목소리가 작아지지 않자 정치권은 올해 정기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관련 수정안을 예산 부수 법안에서 제외시켰다. 정부는 수정안이 무산돼 원천징수 등이 담긴 기존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과세할 수밖에 없게 됐다.종교인 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표심만 의식하는 정치권 못지않게 신앙적 이유를 내세워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종교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에서 종교인만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세수 증대보다 조세정의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모든 종교계가 과세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가톨릭계는 1994년부터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있고 불교계는 찬성 쪽으로 돌아섰으며, 개신교계에서도 반대는 일부의 목소리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전북일보 2014.12.25)<읽기자료 2>- 종교인 과세 논란개신교 이외 종교들 과세 찬성개신교 이외 종교는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조계종은 종단의 소임을 맡은 스님들은 원천징수 형식으로 이미 세금을 내고 있다. 큰 사찰이라 해도 소임에겐 월 100~200만원, 주지에겐 400만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큰 영향 받을 일이 없다.천주교 역시 1994년부터 교구별로 소득세를 낸다. 교구별 사정은 다르지만 성무활동비, 미사활동비 등을 합치면 초임 보좌신부의 연봉은 2,000만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주교 관계자는 소득이 적다 보니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오히려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고 말했다.개신교계라 해서 다 반대하는 건 아니다. 순복음인천교회,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경동교회, 명성교회, 소망교회 등은 자발적인 소득세 납부에 동참해왔다. 성공회, 구세군, 예장통합, 한국기독교장로회, 감리교 등도 준비를 하고 있다.다만 보수적 성향이 짙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등은 한국교회와 종교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TF를 만들어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한 관계자는 교회 재정이 엉망으로 운영되는 곳은 거의 없다며 다만 세금 부과를 통해 과도한 연봉과 학자금, 지나친 주택차량 지원 등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이 호화로운 생활이 드러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기획재정부(기재부)는 종교인 과세로 세금을 낼 종교인은 이미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종교인 2만6,000여명을 포함, 5만 명 수준으로 보고 있다. 고작 2만4,000명 정도 늘어나는데 그치는 것은 종교인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소득이 낮은데다, 최대 연봉의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종교인 면세자 비율은 2015년 일반인 면세자 비율 46.%에 비해 훨씬 높은 70~80%대에 이르며, 늘어나는 세수는 160억 원으로 예상한다. 한 해 중앙정부가 걷는 소득세 70조원 가운데 0.02%에 해당하는 액수다. 그나마 자발적으로 내던 소득세가 80억 원이니, 실제 늘어나는 건 80억 원에 불과하다.소득세를 내는 종교인들에게 근로장려세제(EITC)를 적용해 주면, 정부가 종교인에게 거두는 세금보다 지급하는 장려금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는 건 국민 개세주의(국민 누구나 세금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원칙)에 예외를 두지 않기 위해서다. (출처: 한국일보 2017년 8월 25일)<읽기자료 3>△찬성- 비과세는 세금은 필수라는 국민 개세주의 위배작년 9월 정부는 종교인의 소득을 징수한다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대형 교회의 거센 반발로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에 포함시켜 4%를 징수하는 것으로 논의했다. () 그러나 총선, 대선의 영향을 고려할 때 이미 무산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 역시 나오고 있다.종교인 비과세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형평성이다. 헌법 38조에 명시되었듯이 종교인은 성직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헌법 11조에 따르면 국민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회적 특수 계급의 존재는 인정되지 않는다. 게다가 종교인 비과세는 소득이 적은 사람도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에 위배된다.그동안 종교인에게 납세를 강요하지 않은 이유는 종교인의 활동이 공익을 증가시키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몇 종교인들이 비리 횡령, 배임 등 비도덕적 문제를 일으켰고 공익은커녕 사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64.7%가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고 그 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종교계가 추락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다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세금의 의무를 포함해서 말이다. 실제로 다수의 종교인들이 납세를 찬성하고 자발적으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종교인 과세가 세금을 지불한 신자들의 헌금에 또 세금을 부과하는 이중납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논리대로라면 세금을 낸 소비자들로부터 창출한 소득에는 납세를 하지 못한다는 이상한 이야기가 된다. 신자들이 낸 세금과 신자들이 낸 헌금으로 인한 세금은 다른 종류의 세금에 해당하며 자연스런 돈의 순환에 해당한다.OECD 국가들 중에서 종교인 과세를 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다. 미국의 경우 종교인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소득세는 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네덜란드와 일본은 아예 성직자를 개인소득자와 동일취급을 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소득세의 8~9%, 이탈리아는 0.8%, 스웨덴은 0.4%의 세금을 책정하고 캐나다는 근로소득세와 동일하게 종교세를 납부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세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을 피하고 조속히 종교세를 거두어야 한다. 종교인에 대한 세금납부를 국가적 차원에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반대- 과세는 종교 활동을 영리적 활동으로 보는 편견종교인 과세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그동안 종교계가 단 한 번도 납세한 적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왜곡된 사실이며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NCCK, 이하 한기총)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현재 규모가 큰 교회들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한기총은 종교인 과세를 법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교회가 자발적으로 납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실제로 한국 교회의 대다수인 약 80%가 납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소득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종교인 과세를 법제화 한다면 큰 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렇게 이미 납세가 일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법으로 굳이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든다.현재 법안은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타당하지 않고, 미흡한 점이 많다.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 혹은 기타소득인 종교인소득으로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납부하게 되어있는 것이다. 근로소득으로 납부한다면 종교 활동을 영리적인 목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기타소득으로 납부한다면 중소형 작은 교회가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벌어진다.전자의 납부 방식은 종교의 신성성과 자유를 침해한다. 이 상황에 대해 시민단체인 납세자연맹이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특혜이며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난다라고 비판했듯이 아직 법을 도입하기에는 과세의 목적부터 명확하지 못하다.과세를 위해 조사가 필요한 신도의 수는 시시때때로 달라지고, 종교인들의 정확한 소득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득 수준과 납세 금액을 매번 책정하는 것도 종교인 과세를 쉽사리 시도할 수 없는 벽이다.교회의 경우 헌금을 통한 수입도 발생한다. 헌금에 대해 신자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돈으로 생각하며 수입으로 여기지 않는다. 또한 헌금 자체도 개인이 소득세 등을 통해 이미 과세를 마친 금액이므로, 교회의 수익으로 분류하여 다시 과세한다면 이중과세의 문제점도 발생하게 된다.종교인 과세가 화두로 떠오르게 된 본질적인 원인은 세금 문제가 아닌 부패한 종교의 모습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헌금제와 목사 월급제도에 있어 그 부패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을 걷는 것으로 부정부패가 타파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세금으로 나간 돈을 충당하기 위해 또 다른 비리를 범할 지도 모른다. 과세를 하는 것보다 종교계의 부정을 바로잡는 것이 더욱 필요한 이유다. (출처: 한국경제신문 2016년 1월 22일)■ 생각 열기△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마인드맵으로 종교인 과세의 내용을 정리해 보시오.△기본활동 2) <읽기자료2 >를 읽고, 교단 관계자는 보수적 성향이 짙은 기독교계에서 종교인 과세를 두려워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했는지 찾아 써봅시다.△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근로장려세제(EITC)와 국민 개세주의의 용어에 대한 뜻을 알아봅시다.* 근로장려세제(EITC):* 국민 개세주의:△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을 읽고,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정리해 봅시다.■ 심화 활동△종교인 과세와 관련하여 도움이 될 만한 도서, 영화-도서: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 > 김두식-도서: <대통령과 종교> 백중현-영화: < 범죄와의 전쟁> 감독: 윤종빈■ 생각 키우기△종교인 과세: 종교인 소득과세종교인이 종교의식 등 종교 활동을 하고 종교 단체로부터 받은 돈을 세법의 8개 소득 유형 중 기타소득, 그중에서도 종교인 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리는 것. 종교인은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해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정부는 애초 2013년 11월 종교인 소득에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2015년부터 과세에 나서려 했다.하지만 시행 시기를 2016년으로 1년 연기했고, 2015년 12월 종교인 과세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확히 규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8년부터 과세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종교인 과세는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1968년 목사와 신부 등 성직자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하며 첫 논의가 시작됐다. (출처: 한겨레 아하 2017년 6월 5일)△근로장려세제(EITC)근로 장려 세제(勤勞奬勵稅制, 영어: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는 사회보험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생계비 등을 보조해주는 세금 제도이다.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소득세라고도 한다. 1975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서, 근로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출처: 위키백과)■ 생각 더하기△ (읽기 자료 3>을 읽고 정리한 내용 외에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반 이유를 더 생각해 봅시다.△종교인 과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생각을 써 봅시다.■ 학생 글- 종교인 과세에 찬성한다나는 종교인 과세에 찬성한다.그 이유로는 첫째, 조세와 사회 정의 실현에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 개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뜻이다. 이 논의의 핵심 쟁점은 성직자들이 받는 사례금을 소득으로 보느냐 아니냐하는 것이다. 근로냐 아니냐는 종교 내부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세법의 관점에선 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교인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며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납세의 의무는 당연한 의무다.둘째, 소득신고의 이점이 있다.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세무조사와 소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종교단체에서 돈의 출처와 사용처 등을 명확히 하여 신도들과 사회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기독교와 목사에 대한 추락된 권위와 위상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마지막으로 소득신고를 통해 종교인들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 오히려 근로장려세제(EITC) 등의 혜택 등을 제공받아 좀 더 안정적인 상황에서 목회에 집중할 수도 있다.이러한 이유로 나는 종교인 과세에 찬성한다. 이창균(전주 신흥고 1학년)- 종교인 과세에 반대한다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왜냐하면 첫째, 십일조나 헌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영적 봉사에 대한 예우금이기 때문이다.둘째, 국가가 종교에 지나치게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현재 많은 교회에서 이미 자발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이다.종교인들이 받는 보수나 사례비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득이 아니며, 목회자는 성직이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자신이 낸 십일조나 헌금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일부를 다른 용도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약해질 수 있어 종교의 신성성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또 국가가 종교에 지나치게 개입할 가능성이 있어 종교를 탄압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 종교의 정치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단이 악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 한국기독교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단선적인 조세 강행보다는 이런 자발적 참여의 미덕을 유도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오히려 종교의 신성성을 침해하는 부정적인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반대한다. 정승호(전주 신흥고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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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17 23:02

윤리적 소비, 공정무역의 득과 실

■ 주제 다가서기교통과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통합되면서 국경을 넘어 전 세계가 긴밀하게 상호 의존하면서 단일한 체계로 통합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가 간의 경제 교류나 다국적 기업 등 세계적 교류의 증가는 불가피한 상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적 종속 및 착취 문제는 엊그제 만의 문제가 아니다.국가 간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면의 노력이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윤리적 소비의 일환인 공정무역이 주목받고 있다. 공정무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불공정한 거래를 막고, 개발도상국의 생산자에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여 노동 착취를 막고, 올바른 물건을 공급하자는 운동이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된 공정 무역의 득과 실을 살펴보면서 향후 공정무역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관련 교과△고등학교 사회 Ⅳ. 환경 변화와 인간 3. 세계화와 상호 의존(세계화와 빛과 그늘)△고등학교 사회 Ⅰ. 사회를 바라보는 창 2. 세상 이해(사회 현상의 평가)△고등학교 사회문화 Ⅳ. 현대 사회의 변동과 대응 1. 세계화에 따른 변화와 대응■ 관련 개념△공정무역= 생산자에게 정당한 가격을 지급하는 제품을 소비자가 구매하도록 하는 윤리적 소비운동이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현재 지구촌의 무역 구조는 선진국의 수입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이 때문에 세계 무역량을 증가하는데도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는 오히려 더 빈곤해진다. 공정 무역은 불공정한 거래를 멈추게 하고, 무역의 이익이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생산자에게 돌아가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만든다. <김범묵 외, 『소통을 꿈꾸는 토론 학교 사회윤리』>△공정무역 제품= 생산, 수입, 제조, 유통의 전 과정에서 국제공정무역기구가 정한 공정무역기준을 모두 준수하고, 독립적인 제 3자 외부 기관이 감사와 모니터링을 철저히 실시하여 국제적인 투명성이 확보된 공정무역 인증마크가 있는 제품만을 말한다. (예 FLO 등) <국제 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 자료 읽고 생각 열기<관련기사 1>- 이토록 많은 커피를 마시는데, 왜 커피 농민은 가난한가?맛집 앞엔 줄이 늘어서고, 유명하다는 요리나 디저트를 먹으러 먼 지방이나 해외까지 가는 먹방의 시대. 그런데 정작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의 삶은 왜 이토록 힘겨울까. 살충제 달걀, 조류인플루엔자(AI), 광우병 등의 사건이 터질 때마다 공장식 사육의 위험성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치솟지만, 생산체계는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뭘까?<누가 농민의 몫을 빼앗아가는가>는 그 답을 찾아가는 책이다. 프랑스의 연구기관 르 바지크(시민을 위한 사회영향 연구소)의 연구 보고서인 이 책은 초대형 구매유통업체가 지배하는 전세계 농업의 현실을 생생하고 간명하게 보여준다.내가 마시는 스타벅스 한잔과 남미 커피 노동자의 삶은 의외로 긴밀하게 연결된다. 커피는 세계적으로 약 2500만명의 생산자가 재배하고, 5억명이 소비한다. 생산자는 대개 10헥타르 미만의 경작지를 가진 소농이다. 불과 5개 업체(네슬레, 크래프트/몬델리즈, 새러리, 프록터앤갬블, 치보)가 전체 커피 로스팅의 45%를 장악하고 3개 업체(노이만그룹, 이콤, 볼카페)가 커피콩 거래량의 절반을 차지한다. 전세계 공급사슬을 좌우하는 이들 업체는 자신에게 돌아갈 이익은 늘리고 농민에겐 점점 더 낮은 커피콩 가격을 강요한다. 공급 사슬의 다른 한쪽에 있는 소비자가 사는 커피 관련 제품 가격도 점점 올라간다. 카카오, 면화, 사탕수수, 바나나 등 전세계적으로 거래되는 많은 농산품 생산유통에서도 거의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한겨레 2017.09.21><관련 기사 2>- 공정관광으로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많은 기업에서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 경영이 부각되고 있다.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성향이 구매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공유가치 창출이 기업 경쟁력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관광분야에도 공정관광을 통해 착한여행을 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공정관광은 대량관광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공정무역의 개념이 관광분야에 적용된 것으로 관광에 참여하는 이해주체들이 서로 동등하고 공정한 관계를 갖는 것을 지향하며,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증진하고 문화자원과 생태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형태의 관광을 말한다. (중략)공정관광은 기존 농촌관광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관광이 아니라 관광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태도와 방식을 중심으로 한 논의이다. 여행자들은 농촌지역을 여행하면서 도시에서와 같은 쾌적함과 편리성을 찾으려 하기 보다는 현지에서 느낄 수 있는 지역성과 농촌다운 매력을 느끼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지역에 도움이 되는 소비,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 지역민들과의 진솔한 교류, 그리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여 모두가 행복한 농촌관광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아직은 공정관광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고 공정관광 시장이 작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지만 가치지향적인 소비가 점점 더 중요해짐에 따라 공정관광 시장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속가능하고 착한 농촌 공정관광을 통해 농촌지역에 활력의 바람이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전북일보 2014.10.20><관련 기사 3>- 윤리적 소비 공론의 장 마련돼야산업사회의 발전을 통한 대량생산과 대규모 유통시스템은 물질의 다양성과 함께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이후 과도한 폐기처분, 무분별한 과소비, 대규모 쓰레기 배출 등으로 환경오염 등 각종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기도 했다. 이 같은 사회적 문제는 향후 환경파괴, 지구 온난화, 자원고갈, 오존층 감소 문제 등의 우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경우 앞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이에 따라 이러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과 소비자들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를 실천하고 있는 기업과 소비자들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지난해 5월 아시아태평양 지역 14개국 대상으로 공정무역 제품, 기부금 자동 적립급 제품 구매비율을 합산산출한 점수로 최근 3년간 해당 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느냐는 착한 소비지수 국가별 비교에서 한국은 37.4점으로 11위를 기록했다. 또한 착한 소비지수 국가별 비교에서 2013년 52.4%, 2014년 43.6%, 2015년 40.6%로 떨어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다른 국가 소비자들에 비해 이 부분이 낮아 아쉬운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윤리적 소비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 의식향상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윤리적 소비는 단순히 공동체 내의 의식 있는 개인 또는 사회단체 등의 실천을 통해 비로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지금이라도 윤리적 소비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러한 것에 대해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업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노력도 수반돼야 하며 정책적인 뒷받침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디지털타임스 2017.07.23>■ 생각해 보기△ 왜 공정무역이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보자.△ 공정 무역의 대상 품목에 대해 더 알아보고, 그 효과에 대해 조사해보자.△ 공정무역의 적용 확대에 대해 본인 입장을 발표해보자.■ 관련 도서△누가 농민의 몫을 빼앗아 가는가 - 르 바지크농업 분야에서 이뤄지는 세계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을 고발한다. 이런 관행은 농민들의 생계를 뒤흔들면서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책은 불공정 거래 관행을 타파할 해법으로 공정무역운동을 제시한다.△냉정한 이타주의자 - 윌리엄 맥어스킬선의와 열정에만 이끌려 실천하는 이타적 행위가 실제로 세상에 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프리카 물부족 국가에 식수 펌프를 보급하려 했던 플레이펌프스인터내셔널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으며 폐업했다. 『냉정한 이타주의자』는 이러한 이타적 행위의 사례를 제시하며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냉정한 판단이 앞서야 선행이 세상을 변화 시킬 수 있음을 일깨워 준다.△공정무역,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거래 - 박창순육정희공정무역을 국내에 알린 박창순 한국공정무역연합 대표와 그의 아내가 함께 쓴 책이다. 저자들은 공정무역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아름다운 거래를 제작할 당시의 에피소드와 더불어 공정무역 운동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과 그들의 활동을 이야기로 엮었다.■ 학생 글세상을 바꾸는 소비, 공정무역에서 길을 찾는다아시아와 남아메리카 등지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는 저임금 노동 착취 공장은 섬유, 장난감, 전자기기 등 선진국 소비자를 위한 제품을 생산하는 열악한 작업장이다. 노동자들이 하루 16시간씩 일주일에 6~7일 일하는 곳도 흔하다. 식사를 하거나 화장실에 갈 시간조차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다. 결국, 이 노동의 굴레는 개인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과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지 못하는 악순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국제적인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정답은 바로 공정 무역 이다.공정무역은 생산자에게 정당한 가격을 지급하는 제품을 소비자가 구매하도록 하는 윤리적 소비운동이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공정무역은 개발도상국들의 복지와 환경의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준다. 공정무역 자체가 고용노동환경에서 근로자들이 사회적 권리와 안전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환경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농업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공정무역은 실효성이 뛰어나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내기 위해 유니셰프와 같은 국제 기금 단체에 전화를 하고 돈을 송금할까? 실질적으로, 기부를 하고 싶지만 하는 방법을 몰라서, 혹은 방법이 어려워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공정무역을 통해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공정무역마크가 그려져 있는 상품을 구입하기만 하면 된다. 기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다. 접근성이 어려운 기부보다 공정무역을 통한 윤리적인 소비가 그들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다.공정 무역이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기되는 문제점은 존재한다. 먼저, 공정 무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비용이 여전히 적다는 점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우리가 공정 무역 제품을 찾지 않을 뿐더러 공정무역 자체를 기업의 양심에 맡기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대안은 있다. 공정무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공정 무역의 취지에 맞는 무역 기준의 룰이 주축이 될 수 있다면 생산자들에게 비용이 합당하게 돌아가는 공정한 거래가 확대될 것이다. 이를 위해선 현재 국제 공정무역기구의 역할을 강화시켜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무역 거래를 유도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한편 소비자는 공정 무역 제품을 찾으면 된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선 윤리적 소비를 풍조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풍조를 따르는 성향을 지녔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과 윤리적인 책임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역할이 더욱더 절실하다.공정무역은 근로자들의 삶을 보장해준다는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위해서 합리적인 소비가 아닌 윤리적인 소비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 사회적인 행위 자체에는 선한 의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무역은 바람직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공정무역을 해야만 하는 이유이다.지구촌을 넘어서 지구집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언제까지 개발도상국의 일을 남의 일인마냥 손 놓고 지켜볼 것인가? 우리는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생활을 하지만, 그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 무역이 활성화된다면, 그들도 공부하고 생계유지가 아니라 행복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지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한번쯤은 나를 위한 소비보다 그들을 위한 소비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채소정 (전북대 사대부고)공정무역, 윤리적 소비를 넘어선 윤리적 관심 필요차라리 노동착취 공장 제품을 사라. 이 말은 도서 냉정한 이타주의자의 저자인 윌리엄 맥어스킬이 한 말이다. 그는 선의와 열정에만 이끌려 실천하는 이타적 행위가 실제로 세상에 득이 되지 않는 경우들을 소개했는데, 공정무역이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세계시민의식과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다수의 단체들이 노동 착취 공장에 반대하며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도움이 아니라 피해를 준다. 공정무역 회사는 엄격한 기준을 갖춰야하기 때문에 그 수가 매우 적다. 사실상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자 생계유지 수단은 노동 착취 공장이라는 것이다. 1993년 아이오와 주의 한 상원의원이 아동 노동착취를 반대하며 아동노동억제법을 발의해 그 주의 공장에서 많은 아동들을 해고했는데, 결국 그 아동들은 그 공장의 환경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가서 일하게 되거나 성매매, 사기단에 몰리기까지 했다.또한 세계의 경제학자들은 입을 모아 노동착취 공장을 옹호한다.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저임금 농업 위주 경제사회가 더 부유한 산업사회로 나아가도록 하기 때문이다. 유럽과 미국, 홍콩, 싱가포르, 한국, 대만이 그러한 발전사례이다. 한 나라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이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또 현재의 공정무역은 그 효과가 적거나 없는 무역형태이기도 하다. 가난한 나라의 생산자들은 까다로운 공정무역 인증 기준을 맞추지 못해 결국 공정무역의 이익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나라의 생산자들이 얻게 된다. 그리고 공정무역에 소비자가 지불한 돈은 대부분 중개인이나 외부에 돌아간다. 결국 실제로 생산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크래머 교수는 실제 연구들을 종합 검토해보니, 공정무역 노동자들이 비공정무역 노동자들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것이 드러났다고 했다.공정무역, 생산자에게 정당한 가격을 지급하는 제품을 소비자가 구매하도록 하는 윤리적 소비운동. 그 동기와 의도는 고매하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 잘 알아보지도 않고 하는 선행이 악행보다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제대로 된 선행을 할 차례이다.그렇다면 어떻게 제대로 된 선행을 할까? 먼저, 우리는 단순히 공정무역 마크가 있는 제품을 사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귀찮더라도 우리가 공정무역제품을 사는 데 소비한 돈 중 얼마가 커피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지 관심을 가져야한다. 현재 공정무역재단은 그러한 일체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소비자가 먼저 그 과정과 공정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 재단도 움직인다. 또한 공정무역관련 단체들은 원래 공정무역의 취지에 맞게 중간 유통 과정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가난한 나라 생산자들에게도 공정무역 시스템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정 단체나 사람들의 도움 없이도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한다. /장예진(전북대 사대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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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10 23:02

늘어나는 기후난민, 그들이 아닌 우리의 문제로

■ 주제 다가서기기후난민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으로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특히 가난하고 힘 없는 나라들에서 이런 이동이 많다. 기후변화마저도 자본주의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이다. 남태평상 도서국가들은 기후변화의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데 이미 작은 섬들은 지도에서 사라지고 없어진 것도 많다.기후변화는 당장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먹는 물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문제는 그들만의 노력으로는 해결 불가능함을 알고 있다. 국제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리기후협약 탈퇴와 같은 국제사회 양상은 큰 두려움과 실망을 야기하였다.이번 주에는 전쟁난민만큼이나 긴급하고도 절실한 상황에 처해 있는 기후난민에 대한 이야기와 국제적인 시각으로 환경 문제를 조망하는 일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헤럴드 경제 2017년 8월 3일/ 기후변화 해결 발등의 불대기오염 조기사망 2030년엔 6만명△전북일보 2017년 8월 22일/ 정부 산하기관 쓰레기 부실관리 큰 문제다△경향신문 2016년 7월 2일/ 남극 오존층 치유 시작됐다.■ 신문 읽기<읽기자료1>- 기후변화 해결 발등의 불대기오염 조기사망 2030년엔 6만명기후변화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기오염으로 6만 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CNBC는 2일(현지 시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UNC)연구팀이 지속적인 기후변화로 2100년까지 수만 명이 조기사망할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고 보도했다.연구에 따르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는 2030년에는 6만 명, 2100년에는 26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오염으로 발생하는 질병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폐암, 허혈성심질환, 뇌졸중과 오존으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등이 있다.이번 연구를 주도한 UNC 채플힐 캠퍼스의 제이슨 웨스트는 복수의 세계 기후 모델을 사용해 2030년과 2100년에 발생할 조기 사망 수치를 각각 예측했다.제이슨에 따르면 미국,영국,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의 세계 최고 기후 모델링 그룹과 협력해 진행한 이번 연구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가장 포괄적 결과물이다.각각의 모델에서 예상되는 지표면의 대기오염 변화를 평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기 사망자 증가추세는 2100년까지 지속된다.2030년에 조기 사망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 모델은 8개 중 5개(62.5%)였으며, 2100년 조기 사망 증가를 예측한 모델도 9개 중 7개(약78%)였다.제이슨은 기후변화가 공기 오염을 집중시키면서 세계인의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매년 수백만 명이 대기오염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세계보건기구(WHO)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대기오염에 노출된 결과로 2012년에만 700만 명이 사망했다. 그는 세계 각지 기후 모델 대부분에서 사망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며 기후 변화가 공기 질과 건강에 해로울 것이라는 확실한 신호라고 주장했다.이번 연구에 참여한 빌 콜린스 영국 리딩 대학의 기후과학 교수는 우리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기후 변화를 줄이는 조치는 건강에 이로울 뿐 아니라 대기오염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며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의 모두를 위해 화석 연료의 연소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헤럴드 경제 2017-08-03><읽기자료 2>- 정부 산하기관 쓰레기 부실관리 큰 문제다남원국토관리사무소 무주출장소가 공터에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쌓아놓는 바람에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토관리사무소가 제 처신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국도 유지 및 보수 등에 참여하는 시설업체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겠다는 쓴소리도 있다.무주군 적상면에 위치한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무주출장소는 국도와 그 부대시설의 유지,안전 관리는 물론 과적단속을 통한 도로 보호, 도로 점용 허가 등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다.이처럼 국가 물류 시스템의 큰 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지만, 무주출장소가 무주지역 청정 환경 보전에는 뒷전인 행태로 지역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무주출장소는 최근 청사 내 공터에 각종 쓰레기를 흉물스럽게 방치하고 있다가 주민들에게 적발됐다. 제대로 된 쓰레기 보관 시설은 없었다. 허접한 비가림시설은커녕 헐렁한 덮개도 없이 노출된 쓰레기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각종 생활쓰레기, 도로관리 등에 소요되는 장비와 자동차용 오일 용기류 등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고, 지난 겨울에 도로에 뿌린 제설용 염화칼슘포대와 각종 건설 폐기물들이 발견됐다. 비가림없이 눈비에 직접 노출돼 있었다.요즘처럼 폭우가 쏟아지면 오일용기 등에 남아 있던 기름 등 침출수가 빗물에 휩쓸려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킬 수밖에 없었다. 동절기에 쓰다 남은 염화칼슘은 푸른 천막으로 덮어 보관하고 있었지만,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폐기물관리법은 걸설폐기물 처리와 관련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해야 하며 수집, 운반, 보관,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주출장소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도로작업이나 제설작업 등 여러 상황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수시로 처리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불분명했다. 기관과 기업체 등은 쓰레기 처리 규정에 의거, 모든 쓰레기를 매립 또는 소각 처리해야 한다. 무주출장소가 규정대로 쓰레기를 처리해 왔다면 적어도 수집, 운반을 전문으로 하는 처리업체 등과의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해야 하지만 내놓지 않았다. 아무렇게나 불법매립해 왔단 말인가.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다. 물론 익산낭사폐석산 불법폐기물 매립 사건처럼 대규모는 아니지만, 무주출장소의 쓰레기 처리는 부적절했다. 법 위반도 따져볼 일이다.<출처: 전북일보 2017-08-22><읽기자료 3>- 남극 오존층 치유 시작됐다남극 상공의 오존층 구멍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파괴된 오존층이 조금씩 치유되고 있다는 의미다.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환경파괴를 막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사례로 꼽힌다.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연구팀이 지난해 9월 남극 상공의 오존층 두께를 분석한 결과, 오존층이 파괴돼 생겨난 구멍의 크기가 2000년에 비해 400만 제콥킬로미터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년 사이에 인도만한 크기의 구멍이 줄어든 것이다. MIT 연구팀은 오존층을 파괴하는 화학물질들을 규제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효과가 있었음을 입증해주는 연구 결과라고 소개했다. 이 연구는 과학전문지 사이언스를 통해 발표됐다. 연구팀은 또 지난해 칠레 칼부코화산 폭발이 남극 상공의 오존층 파괴를 촉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화산 폭발로 분출되는 유황 성분이 오존층 파괴를 촉진시킨다는 사실을 찾아낸 것이다.이번 연구를 이끈 사람은 1986년 오존층 파괴가 냉장고와 에어컨 등에 사용하는 염화불화탄소(CFC, 프레온 가스)에 함유된 염소와 브롬 소립자 때문임을 밝혀낸 수전 솔로몬이다. 남극상공의 오존층파괴 현상은 1980년대 중반 영국 과학자들에 의해 처음 알려졌고, 솔로문에의해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이 드러나면서 국제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 1987년 세계 각국은 몬트리올 협정을 통해 CFC 사용을 금지했다. 이후 남극 상공의 오존층이 복구되고 있다는 보고가 잇따랐고, 세계가 협력해 이뤄낸 기후환경 분야의 최대성과로 여겨졌다. 이를 보여주는 과학적 증거가 이번 연구로 확인된 셈이다.그러나 완전히 자연상태로 돌아가려면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솔로몬은 이미 대기 중에 방출된 CFC 물질이 소멸되기까지 50~100년이 걸린다면서 오존층은 2050년이나 2060년쯤에야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존층은 태양에서 나오는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오존층이 파괴되면 피부암 발생이 증가할 수 있고 동식물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 <출처: 경향신문 2016-07-02>■ 생각 열기△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대기오염으로 발생하는 질병에는 무엇이 있는지 찾아 쓰시오.△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이번 연구에 참여한 국가를 찾아 쓰시오.△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무주출장소가 방치하고 있던 쓰레기의 종류를 찾아 쓰시오.△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건설폐기물과 관련된 폐기물관리법의 내용을 찾아 쓰시오.△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연구자 수전 솔로몬에 대한 내용을 찾아 정리하시오.■ 심화 활동△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도움이 될만한 누리집-기후변화홍보포털 : https://www.gihoo.or.kr기후변화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최선 정보 제공을 통해 대국민 기후변화 인식제고 및 국민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 참여를 유도한다. 특히 어린이 기후변화교실을 통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기후변화 정보 및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우수하다.-탄소포인트제 : https://cpoint.or.kr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가정이나 상업시설 등에서 온실가스 발생을 감축하면 그 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발급받고, 지자체로부터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환경사랑홍보교육관 : https://pr.keco.or.kr서울, 안성, 광주, 부산, 의령, 대구, 정읍에 위치한 환경사랑홍보교육관의 누리집이다. 각 교육관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환경사랑 프로그램을 검색하고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국립생태원 누리집 : http://www.nie.re.kr10월 30일부터 온라인으로 국립생태원의 전시와 교육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국립생태원 사이버 전시교육마당은 국립생태원 전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시현장을 보고 느낄 수 있는 3D 사이버 전시관을 제공한다.■ 생각 키우기△지구온난화 현상과 지구온난화 방지조약지구 온난화 현상이란 지구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공기중에 있는 수증기와 이산화탄소가 흡수해서 다시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가 점차 늘어나자 점점 더 적외선을 많이 흡수해 가두게 되고 따라서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지구 온난화의 최대원인을 만들어 내는 이산화탄소의 국제적인 삭감계획에 대해서는 1989년 11월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각국 환경청장 회의에서 채택된 놀트베이크 선언이 기본이 되고 있다. 이 선언에는 ①200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안정시킨다. ② 2005년까지 1988년 수준의 20%까지의 삭감을 포함한 목표달성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출처: 환경부 누리집>△지구 온난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산화탄소 농도가 2배로 증가할 경우에는 한번도 기온은 2.0~2.5℃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름철 강우량은 -25%~+30%까지 변화폭이 커져 극삼한 가뭄과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기후는 남서해안지대와 남부해안지대 및 동해안 남부지대는 겨울이 거의 없는 아열대성 기후권에 속하게 되며 중부지방은 현재의 남해안 도서지역과 유사한 기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온도의 상승으로 자연생태계에 커다란 교란이 일어나게 되면 현재의 생텨형으로서는 작물생산력은 감퇴하게 될 것이다. <출처: 환경부 누리집>△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배출권거래제란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부여받고, 그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 및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을 경우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고, 반대로 기업이 감축을 적게 해서 허용량이 부족할 경우,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족한 허용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출처: 환경부 누리집>■ 생각 더하기△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앞으로 발생할 것 같은 환경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구체적으로 써 봅시다.△위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써 봅시다.△ 몬트리올 의정서와 같이 전 세계의 국가들이 협력하여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사례를 찾아 정리해 봅시다.■ 학생 글환경오염 행위 이제 그만- 송지환(전주 인후초 1학년)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다른 차에서 아저씨가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바닥에 버리는 것을 보았다. 담배 냄새가 나서 싫었고 환경이 나빠지는 것 같았다. 가끔 공장 옆을 지나다가 새까만 연기를 보고 공기가 나빠지겠다고 생각했다.나는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장에 자주 가는데 사람들이 축구 경기를 보면서 음식을 먹고 쓰레기를 지정된 곳에 버리지 않고 그냥 두고 가는 모습을 보았다. 직접 처리하고 가면 좋을텐데라고 생각했다.우리 주변에서 환경이 오염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더러운 나라가 될 것 같다. 우리는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버려진 것은 줍고 어른들도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아무데다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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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03 23:02

과학 기술의 사회적 책임 논쟁

■ 주제 다가서기최근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 건설공사 재개를 권고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공사는 다시 시작되었다. 원자력 발전은 인류가 만들어낸 최첨단 과학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자력 기술은 분명 인류에게 큰 혜택을 주었다.하지만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에서 원자력 발전이 얼마나 큰 재앙을 일으키는지 몸소 체험하였고, 지금도 그 폐해는 계속되고 있다. 이 지점에서 과학의 사회적 책임의문제가 제기된다. 원자력을 선용하자는 입장과 탈핵으로 대재앙을 예방하자는 입장은 내적으로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점 차이라고 본다.전쟁 기술이 된 첨단 과학, 인류에게 재앙의 공포를 부과하는 원자력 에너지, 위생과 청결을 위한 각종 화학 제품들로 인한 생명과 건강 상실 등은 과학기술의 책임문제와 관련된다.■ 관련 교과△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Ⅲ. 과학기술 윤리, 1. 과학 기술과 윤리△고등학교 사회 Ⅳ 환경변화와 인간, 1.과학기술의 발달과 정보화△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Ⅲ. 서양윤리 사상, 4. 목적론적 윤리와 의무론적 윤리△고등학교 과학 Ⅵ. 에너지와 환경, 3. 에너지 문제와 미래■ 자료 읽고 생각하기1. 과학기술의 본질과 윤리의 관계일부 과학자들은 과학 기술이 가치와 무관한 사실의 영역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과학 기술이 가치중립적이기 때문에 윤리적 관점에서 평가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적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고 본다. 물론 과학 기술 이론의 사실성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험이나 관찰과 같은 객관적 방법을 통해 검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치중립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과학 기술 연구의 목적을 설정하고, 연구의 결과를 현실에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가치가 기입될 수밖에 없다.예를 들어 상대성 이론이나 원자 물리학 이론의 객관성을 검증하는 과정에는 어떤 가치도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를 응용하여 원자 폭탄을 개발한다는 목적을 설정하거나, 원자 폭탄을 현실에서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가치가 개입될 수박에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과학 기술 연구도 그 목적을 설정하거나 활용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가치가 개입될 수 있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조성민 외, 107~108)△ 가치중립의 의미? 선악 판단의 대상이 아님. 객관적인 사실의 탐구에 중점△ 원자 폭탄을 만든 것은 가치중립적이지 선악의 문제인지 친구들과 토론해보자.2. 독성물질 전성시대이쯤 되면 독성물질의 전성시대다. 주변이 온통 유해 화학물질 지뢰밭이다. 자칫 잘못 디뎠다간 터지기 마련이다. 가습기 살균제에서 시작된 케미포비아(화학물질에 대한 공포)는 사회전체에 만연해 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과 일터에서 공포는 엄습한다.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불안하다. 어디든 피할 수 없다. 몇 가지만 꼽아보자.몸을 좀 풀어보자고 누운 요가 매트, 내분비계 장애가 올 수 있고 신장 독성, 간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환경호르몬이 최고 기준치보다 200배 넘게 검출되기도 했다. 간밤에 모기와 씨름한 흔적이 보인다. 모기킬러다. 피레스로이드(살충제), 미세분진 형태로 흡입 시에 폐 손상 위험이 있다. 차라리 모기에 물리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다 보니 또 걱정이다. 프랑스에선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주는 펄프에서 다이옥신이 나왔다. 접착부분에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됐다. 1~2년 넘게 기저귀를 차야 하는 우리 아이의 몸에 독성물질이 쌓이는 것은 아닐까. 나른한 오후, 단골 가게 아메리카노 한잔이 활력소다. 카드 계산하고 받은 영수증을 만지작거리다보니 정신이 퍼뜩 든다. 정자수를 감소시키고 비만의 원인이 되는 비스페놀A가 나온다는데, 자꾸만 고개가 숙여진다. 괜찮을까? 후우, 스프레이 방향제가 코끝을 찌른다. 저거 인공 향료가 아닐까? 성분도 문제지만 입자가 너무 작아서 허파꽈리에 쌓이다가 폐를 굳게 한다는데. 그저 문 열어서 환기시키는 것이 상책이다.먹을거리는 화학첨가물로부터 안전할까? 한국식품과학회에 따르면 2인당 년간 권장 섭취량보다 6배나 많은 24.9kg이나 된다. 석탄에서 추출하는 타르계 색소, 지방의 산화를 지연하는 산화방지제, 육가공품의 붉은 빛을 돌게 하는 아질산나트륨,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해 부패를 막는 산도조절제, 미백효과를 얻기 위한 표백제, 다른 성분과 만나면 위해성이 커지는 방부제인 안식향나트륨 등 하루에 섭취하는 화학 식품 첨가물의 70~80가지나 된다. 장기간 섭취 시 각종 질환과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지금도 몸 안에서 많은 첨가물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있을지 모른다.최근 살충제 계란과 독성 생리대 사태가 시사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쓰는 재료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 어떤 위해성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품목이지만 그나마 성분 규제나 정기 검사를 하는 의약외품 인지 이보다 규제가 덜한 공산품인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구입해야 한다. (전북일보 2017.9.04.)△ 케미포비아의 구체적인 모습을 찾아 적어보세요.△ 케미포비아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지녀야 할 자세를 찾고, 더 좋은 방법을 친구들과 나눠보세요.3. 과학과 애국러시아에서는 요즘 사이비 과학이 유행한다. 러시아 의회는 지난해 7월 유전자변형식품(GMO)의 생산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었다. 러시아과학원이 거듭 반대했지만 GMO가 러시아인들의 불임 위험을 높여 인구를 줄이려는 서방 음모의 하나라는 과학적 주장이 법 통과를 뒷받침했다. 지난해 8월 푸틴 대통령의 비서실장에 기용된 안톤 바이노는 2012년 우주를 스캔해서 사회와 경제 동향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인 누스코프(nooscope)를 발명했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의 고위 과학 자문관 중 한 사람인 미하일 코발추그 핵에너지 연구소장은 세계 정부를 장악한 글로벌 엘리트가 미국의 감독하에 인간과 유전적으로 다른 하위 인종을 개발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러시아 상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치하에서 고조되고 있는 러시아 민족주의, 반서방 고립주의의 산물이라는 게 서방 언론의 분석이다.꼭 러시아가 아니더라도 과학이 정치나 민족주의와 엮이면 결과가 대개 좋지 않다. 침팬지에서 인류로 연결되는 잃어버린 고리가 유럽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필트다운인이 조작됐다. 일본 문명이 세계 4대 문명보다 앞선다는 점을 자랑하려고 아마추어 고고학자인 후지무라 신이치는 조작 유물을 땅에 묻었다. 그 결과 수십 년간 연구방향이 왜곡되고 해당 국가의 학문적 신뢰가 땅에 추락했다. 우리도 뼈저린 경험을 했다. 이른바 황우석 사태를 통해서다. 국가가 수백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온 국민이 성원했는데 철저히 기만당했다. 오늘날 유전자 가위 연구가 미국에서 이뤄지고 줄기세포 치료를 일본 가서 받는 것도 그가 행한 사기의 후유증이다. (중앙일보 2017.8.15.)△ 러시아, 일본,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과학적 사기의 내용을 적어보세요.△ 과학적 사기나 사이비 과학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인지 토론해보세요.■ 관련 도서△과학자는 전쟁에서 무엇을 했나제1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 등에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동원됐는지를 서술한다. 원자력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물리학자의 책이지만 어려운 이론서라는 지레짐작이 필요 없다. 과학의 오용으로 인한 평화의 붕괴, 전쟁으로 인한 비극적 참사를 우려하는 노학자의 육성록이기도 하다. 현실적 실천을 다급히 촉구한다는 측면에서는 일종의 팜플렛처럼 보이기도 한다.(경향신문 2017.8.12. 발췌)△ 야누스의 과학과학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접근과 이해를 시도하는 과학기술사회학(STS)을 평이하게 풀어주는 대중 교양서. 20세기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중요한 과학기술의 발전 과정을 정리하고, 그것이 사회나 시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것임을 강조한다. 과학기술로 인한 새로운 문제(지구온난화, 원자폭탄, 유전자 변이, 환경호르몬 등)를 고찰하면서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들의 진행을 기술하고 있다.■ 생각 키우기△ 과학 기술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에 대한 과학 기술자의 책임을 물어야 할지 근거를 들어 논술하시오.■ 학생 글▲ 시장 원리가 과학의 책임을 보장한다현대 사회와 과학 기술은 물과 물고기처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풍요와 편리는 과학기술의 혜택이며, 과학기술의 진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4차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차원이 다른 미래를 열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하지만 급속한 기술의 발전에 두려움의 시각이 있다. 생명공학에서는 관한 윤리적 책임 논쟁이 치열하게 일어나 기술 발전을 제한하는 규제법안들이 도출되기도 했다. 미국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생명공학 규제를 위한 주 협력안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인간의 능력을 정복해 버린 인공지능도 이러한 두려움을 주고 있다고 본다.많은 사람들이 과학 기술에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명백히 환경이나 사회를 파괴하는 기술은 규제해야 되지만, 연구가 진행 중이고 위험성이 잠재된 기술을 규제하는 것은 책임 요구를 넘어 사회가 선호하는 입맛에 따라 과학 기술을 조작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일반인들은 과학 기술에 영향을 끼칠 수 없지만, 일부 전문가나 권력자들은 사회적 책임을 빌미삼아 과학 기술의 방향을 조작할 수 있다. 사회적 책임을 표방한 권력 엘리트들이 과학 기술을 독점하는 위험이 있다. 권력이 과학기술을 통제하는 사회는 행복하거나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 국가 주도로 원자 폭탄을 만들어 수십만의 목숨을 앗아간 일이 대표적 사례이며,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앞으로도 충분하다.과학 기술의 독점과 악용을 막고 행복한 과학 기술을 창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그 방안을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의 원리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면 사회적 책임이라는 명분으로 과학 기술을 규제할 필요가 없어진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기술을 영위하면 더 선호하는 방향으로 과학 기술은 발전한다.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는 기술은 더욱 발전할 것이고, 악의적이거나 부작용이 많은 기술은 소비되지 않게 되어 도태될 것이다. 국가가 할 역할은 획기적인 기술을 지원해 주고, 악용되는 기술을 막는 것이다. 시장에 의해 과학 기술의 성공 여부가 자연스럽게 입증되는 것이다. 이것이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기술과는 별개로 시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낙관주의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기술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술에 대한 접근 교육을 지속해야 한다. 과학 기술 이해하고 활용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 많을수록 소수 독점의 위험은 줄어들고, 사회는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요즈음 불고 있는 스타트업 광풍은 가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이다. 기술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접근할 수 있을 때 과학 기술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나아가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 역시 과학 기술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사회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책임감 있는 과학 기술스마트폰은 우리 몸의 일부분인 것처럼 우리의 손 안에서 떠나질 않는다. 온갖 과학기술적 성과들의 결합체가 바로 스마트폰이다. 이렇듯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과학기술은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문제들을 해결해주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와 혼란으로 일탈행동을 하는 사춘기의 청소년들처럼 우리 사회도 사춘기를 겪고 있는 듯하다.시민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재개하기로 결정된 신고리 5, 6호기 공사에, 그동안 백지화를 주장해왔던 환경시민단체들이 쉽사리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원자력이 갖는 대재앙의 위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두려움은 시민단체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안전한 국토에서 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반대를 위한 반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몰아붙이는 친원전 입장도 원자력 에너지의 위험성을 부인하지 못한다.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강변하지만,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듯이 원전 사고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다. 세계에서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부산, 울산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수백만 시민의 건강과 생명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 그리고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보통 10만년 이상 밀폐 보관해야 하는데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현세대의 인간이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단 말인가. 체르노빌 원전사고 사망자는 최소 7000명 이상이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암 발병률은 약 3배 이상 증가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과학이 무고한 시민의 삶을 통째로 빼앗았다.상상을 초월하는 원전사고의 가능성을 과학자들은 과연 예측하지 못했을까? 과학은 실험과 관찰, 다양한 사례들에 기초하여 합리성과 타당성을 확보해가는 과정이다. 정밀한 과정을 거쳐 연구했다면 원전 사고의 위험과 재앙의 규모를 충분히 예측 가능하였고, 예측했다면 원자력 발전을 제한하는 양심적인 행동이 나왔어야 한다. 과학은 타당성과 합리성 뿐 아니라 윤리적 책임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과학자는 자신의 개발로 생길 이익과 부작용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현실적인 이익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중대한 위험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막아주는 선도적인 책임과 양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아인시타인을 위대한 과학자로 존경하는 이유는 위대한 과학적 성과 때문만이 아니다. 위대한 과학적 성과에 걸맞은 인류 평화 수호를 위한 노력 때문이다.과학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가 초래할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미래에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현세대와 후손들에게 동시에 존경받을 수 있는 건전한 과학 기술을 지향해야 한다. 과학적 성과들이 치명적인 위험을 주는 일이 잦은 오늘날 자신의 책임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과학자가 보고 싶다.■ 참고 자료△맨해튼 프로젝트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미국 정부가 수행한 원자폭탄 개발계획. 제2차 세계대전 중 원자폭탄을 개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고 영국과 캐나다가 참여한 계획으로 미국 전쟁성이 주관하였다. 레슬리 그로브스 준장이 지휘하는 미육군 공병대 관할로 1942년부터 1946년까지 진행됐다. 독일이 원자폭탄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주장한 알버트 아인슈타인 등 수십 명의 유럽출신 망명 과학자들의 경고에 대응하여 이루어졌다. 1938년 독일에서 오토 한과 프리즈 슈트라스만이 우라늄 235을 이용하여 핵분열 연쇄반응 실험에 성공하자 나치 독일은 발빠르게 우라늄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이에 1939년 아인슈타인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미국이 독일보다 먼저 원자폭탄을 개발해야 한다고 건의하는 편지를 보냈고, 미국 정부는 즉시 맨해튼 프로젝트를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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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27 23:02

'독도는 왜 우리 땅인가' 설명할 수 있나

■ 주제 다가서기올해 일본 정부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과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20년부터 일본 교사는 학생에 의무적으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땅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교과서를 통한 일본의 독도 도발이 도를 넘고 있다.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리고,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을 기념하는 날이다. 1900년 10월 25일 고종이 공포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자라나는 세대에게 독도= 일본 땅 이라는 역사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일본에 대응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읽기<읽기 자료 1> 독도는 우리 땅 입증할 130년 전 일본 지리 교과서 발견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입증할 19세기 일본 지리 교과서가 발견됐다. 여기에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국경선이 그어져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지도가 있어서 독도가 조선 영토였다는 사실을 밝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동국대 한철호 교수는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가 지난 3일 개최한 월례발표회에서 오카무라 마쓰타로가 1886년에 펴낸 신찬지지의 독도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해역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일본총도와 아시아지도가 실려 있다. 일본총도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로 보이는 두 섬을 빗금으로 조선 해역에 포함시켰고, 아시아지도는 일본 국경을 붉은색으로 표시했다. 독도와 울릉도는 그리지 않았다.한 교수는 신찬지지의 아시아 지도에 오키 제도는 있지만, 울릉도와 독도는 그려지지도 않았다며, 국경선은 모든 지리 정보를 종합해 그린다는 점에서 독도를 그리지 않은 것은 일본이 영토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단서라고 덧붙였다. <소년한국일보 2017. 8. 8><읽기 자료 2><읽기 자료 2>독도! 일본에선 볼 수 없지만 울릉도에서는 잘 보인다일본 학자 가와카미 겐조가 1966년 출간한 <죽도의 역사지리학적 연구>는 독도가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입장에서는 독도 연구의 바이블로 꼽히는 책이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내세우는 내용들이 지금까지도 이 책에서 주로 인용된다.특히 이 책에는 울릉도에서는 독도를 볼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일상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영유권을 논하는 데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그러나 일본 측의 이러한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실측 조사 결과가 나왔다.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는지를 관찰하고 그 결과와 의미를 정리한 책 <독도! 울릉도에서는 보인다>(동북아역사재단)가 출간됐다. 조사를 기획한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43)은 국제법상 섬의 소유권을 논할 때 그 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느냐가 권리 주장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독도 가시일수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역사 문헌의 기록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울릉도 주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독도를 늘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세종실록>의 지리지(1454)에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를 증명하는 객관적 실증 자료는 없었다.홍 연구위원은 이한기의 <한국의 영토>(1969) 등 국내 연구자들이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는 것을 논한 연구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수학적 계산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실제 관측 현실과는 다른 점도 나타난다.고 말했다.이번 조사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울릉도 주민 최희찬 씨 등이 거주 마을을 중심으로 독도를 상시 관측하며 이뤄졌다. 해당 기간 동안 56일 독도를 관측했고, 그중 55일은 독도의 모습을 촬영해 사진 기록을 남겼다. 홍 연구위원은 관측 결과에 따르면 월 평균 3~4회 이상 독도를 볼 수 있었는데 해무가 많이 끼는 여름보다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나 봄에 더 잘 보였다고 전했다.또 하루 중에서는 이른 아침에 잘 보였는데, 독도가 보이기 전후에 대개 비나 눈이 내리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년 6개월 관측 결과를 법칙화하기는 어려우며, 3~4년 단위의 관측이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특히 기상연구소의 분석에 다르면 11월 초순과 2월 초순에는 울릉도-독도-태양이 일직선의 황금선상에 놓여 독도를 아주 멋지게 볼 수 있는 이른바 독도 글로리가 형성된다.고 전했다.울릉도 출신으로 1986년 작고한 홍순칠 독도의용수비대장의 조카이기도 한 홍 연구위원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울릉도에서 군복무를 한 그는 시력이 안 좋아 보충역 판정을 받았음에도 독도전망대 뒤편 망향봉 정상의 군부대 건물에서 육안으로 독도를 직접 본 후 우리 땅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후 국제법을 전공하고 독도를 연구하면서 독도 가시일수 조사를 기획, 실행하게 된 그는 울릉도에서 독도를 보고 나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인식 또한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2011. 3. 1>■ 생각 열기△ <읽기 자료 1>을 읽어 봅시다. 일본은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내년부터 전면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읽기 자료 1>을 읽고, 독도가 우리나라 고유영토였다는 문헌은 우리나라에 남아 있습니다. 19세기말 일본의 교과서에 독도는 어느 나라 땅으로 표시되어 있나요?△ <읽기 자료 1>을 읽고, 왜 일본의 자료를 가지고 독도=일본 땅을 반박하는 것이 중요할지 대화와 질문을 통해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읽기 자료 2>를 읽어 봅시다. 일본 입장에서 독도 연구의 바이블로 꼽히는 책은 무엇인가요?△ <읽기 자료 2>를 읽고, 위의 책이 주장하는 내용 중 하나는 울릉도에서는 독도를 볼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일본 입장에서 이러한 주장은 왜 중요한가요?△ <읽기 자료 2>를 읽고, 위의 일본쪽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고자 합니다. 신문의 내용을 활용하여 어떻게 반박하면 좋을까요?■ 주제 관련 신문기사 더 읽기<읽기 자료 3>미안하다 독도야얼마 전 한 지인으로부터 들은 경험담은 뒤통수를 후려치는 듯했다.그는 우연한 기회에 일본 외교관과 함께 미국인 친구 집을 방문하게 됐다. 각자 들고 온 선물을 푸는데 일본 외교관은 정성껏 포장한 액자를 꺼냈다. 포장을 벗기고 보니 동아시아고지도였다. 동해는 일본해로, 독도는 다케시마로 표기된 것이었다.그는 지도 출처를 설명하더니 액자를 걸어두면 좋을 장소까지 조언하더란다. 미국인 친구가 감동한 건 물론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었다.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일본 외교관은 주변에 꾸준히 지도를 선물해 왔다는 것이다. 외교관뿐 아니다. 미국 초중고교에 지도보내기 운동을 꾸준히 벌여온 민간단체도 부지기수다.한국이 어디 있는지조차 헷갈릴 시골교사학생들에게 이 지도가 어떤 힘을 발휘했을지는 안 봐도 비디오다. 우리가 머리띠 두르고 일장기를 불태울 때도 그들은 묵묵히 지도를 보냈던 거다. 30년 동안 가만 있던 미 지명위원회와 의회도서관이 갑자기 동해독도 표기를 바꾸려 한 데도 그런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중앙일보 2009. 8.11><읽기 자료 4> 욘사마가 원한다면 독도도일본에서는 새로운 한류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일본에 갈 때마다 하네다 공항에서 한국 스타를 기다리는 많은 일본 팬을 목격하곤 한다. 전에 하네다 공항에서 이병헌이나 동방신기 같은 한국에서도 인기 있는 연예인을 기다리는 일본 팬들을 본 적은 있지만 그날 팬들이 기다리는 한국의 연예인은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나는 욘사마를 비롯해 소녀시대까지 일본 내의 한류스타들을 대충은 안다. 그런데 그날 하네다 공항의 입국장에 모습을 나타낸 한국 스타는 생소했다. 키도 크지 않았고 잘생기지도 않았다. 그런데 일본 팬들은 그를 열렬히 맞이했다. 말하자면 한국 연예인이라면 누구라도 일본에서 환영받는 시대가 된 것 같다. 아마도 일본 팬들은 일본 스타들에게서 느끼지 못하는 친근감이나 따뜻함을 한국 연예인들을 통해 느끼고, 그래서 환영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일본의 욘사마 팬들은 배용준씨가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밝혔을 때도 그의 발언에 맞서거나 반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욘사마가 원한다면 독도가 한국 땅이 되어도 좋다고 발언한 팬마저 있을 정도였다. 그런 점에서 한류스타들은 훌륭한 민간외교관인 셈이다.<중앙일보 2010. 12. 24. 호사카유지 세종대 교수>■ 생각 키우기△ <읽기 자료 3, 4>를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정리하여 봅시다.△ <읽기 자료 3, 4>를 참고하여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사실을 국제 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친구들과 토의해 봅시다.■ 학생 글'독도는 한국땅' 차고 넘치는 일본 측 자료일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독도를 마치 자기 땅인 양 다케시마라고 부릅니다. 더 나아가 올해 일본 정부는 2020년부터 교사는 무조건 학생에게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가르쳐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독도는 일본 땅일까요?일본 역사학자 구보이 노리오 박사는 지난 8월 22일에 열린 독도의 진실(한국어판) 출판기념회에서 자신이 연구한 일본과 우리나라의 옛 지도 33점을 공개하며 모든 역사 자료가 독도는 한국 땅임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양심 있는 학자도 밝히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학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일본은 가르치려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기 조상들이 만든 공식적인 지도와 교과서에서도 일본 땅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자료가 차고 넘치는데 말입니다.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독도의 주인이면서 얼마나 독도에 대해 알고 있을까요? 독도의 위치조차 제대로 모르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임을 근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줄 아는 친구들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따라서 학생들은 그 많은 증거 중에서 하나라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고,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하는 우리의 소중한 국토이기에.일본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곳, 독도우리 땅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87.4km 떨어져 있고 일본 땅 오키섬에서는 독도까지 무려 157.5km로 약 두 배 정도 멀리 있습니다. 일본은 먼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자기 땅에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독도 연구의 바이블로 생각하는 책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독도를 볼 수 없어서 우리 땅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님을 이번 신문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독도는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벌한 512년 이후 우리나라의 영토가 되었고,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만기요람(1808년),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동국대지도(18세기), 숙종실록(1728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년) 등 많은 옛 문서와 옛 지도에서도 우리 고유의 땅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일본의 은주시청합기(1667년)와 태정관 지령(1877년)에서도 독도가 일본과 무관한 땅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니 정말 우길 것을 우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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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20 23:02

청소년 범죄와 소년법 폐지

■ 주제 다가서기최근 전국에서 잇따른 10대들의 강력 범죄가 언론에 등장하면서 소년법 폐지, 소년범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신문고에는 수십만 명이 동참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서도 솜방망이 처벌 소년법을 이번 기회에 손질하고자 하는 의지도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엄벌주의가 범죄 감소와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근거를 들어 신중하지 못한 태도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이번 호에서는 소년법 폐지 및 개정에 관한 양면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경찰 우습게 보는 10대들, 멱살 잡고 욕설도(조선일보, 2017.6.17.)△막가는 청소년 범죄소년법 폐지 갑론을박(전북일보, 2017.9.7.)△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vs 일부의 문제일반화 곤란(동아일보, 2017.9.6.)△보복 피해 방지가 우선엄벌보다 기회를(서울신문, 2017.9.6.)■ 신문 읽기〈읽기 자료 1〉- 경찰 우습게 보는 10대들멱살 잡고 욕설도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지난 9일 A(17)군 등 고교생 3명을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혐의는 공무집행방해였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을 비롯한 10대 18명은 지난달 21일 새벽 경기 오산시 한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웠다. 주민으로부터 112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관 4명이 순찰차 2대를 타고 출동했다. 경찰관들은 귀가를 설득했지만 A군은 경찰관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관은 테이저건을 사용해 A군을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B(18)군이 경찰관 몸을 잡아당겨 경찰 조끼가 찢어지기도 했다.파출소와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비행 청소년이 경찰을 경시하는 풍조가 도를 넘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서울 모 지구대 소속 김모 경감은 요즘 10대들은 지구대에 잡혀와서 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경우가 꽤 된다고 했다. 김 경감은 성인들은 술에 취하지 않는 이상 경찰에게 대들지 않는데, 10대는 음주 여부와 상관없이 반말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미성년자는 대부분 선처된다는 걸 알고 이를 악용하는 것 같다고 했다.임모 경감은 미성년자의 경우 처벌보다는 선도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막상 처벌하려고 해도 부모들이 읍소하고 호통을 쳐서 쉽지 않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어른들이 경찰을 대하는 태도를 10대가 답습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공권력 경시 풍조가 근본 원인이라고 했다.경찰 내부에선 미성년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돼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되지 않고 감호 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만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학생들은 본인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범죄를 저질러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거나 당당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대검찰청이 발간한 2016 범죄분석에 따르면, 만 18세 이하 소년 강력범죄 발생 비율은 2006년 10만명당 16.4건에서 2015년 28.2건으로 증가했다. 소년 재산범죄 발생 비율은 2006년 10만명당 233.8건에서 2015년 332.9건으로 늘었다.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미성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경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지 않고 재범률도 더 늘어날 것이라며 제복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존경은 가정과 학교 교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경기 지역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김모 경위는 미성년자가 술, 담배를 사거나 음주, 흡연을 했을 때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선에서 처벌할 수 있는 경범죄 규정이라도 만들면 좋겠다고 했다. 현재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판매한 업주는 청소년보호법으로 처벌받지만, 이를 구매한 미성년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처: 조선일보, 2017.6.17.〉〈읽기 자료 2〉- 막가는 청소년 범죄소년법 폐지 갑론을박갈수록 잔혹해지는 범행 수법과 증가하는 재범률로 인해 청소년에게도 더욱 강력한 법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에 따르면 소년 범죄자의 저연령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05년의 경우 소년범 39.7%가 16~17세로 가장 많았고, 18~19세 33.6%, 14~15세 27.8%, 14세 미만이 0.8%였지만, 지난 2014년에는 16~17세가 44.4%, 14~15세 30.6%, 18세 24.9% 순으로 범죄 연령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과 4범 이상 재범률은 6.1%에서 15.2%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이 같은 상황에 최근 부산과 강릉에서 청소년 강력 사건이 벌어져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다. 어린 나이지만 범행 수법이 잔학했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이처럼 잔학한 범죄를 주도한 사건은 최근의 문제는 아니다.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2010년 군산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최근 드러난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크게 공분을 산 사건도 잇따라 벌어졌다.하지만 이런 잔혹한 범죄에 가담한 대다수 청소년은 소년법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을 가하기 힘들다. 청소년들이 이를 알고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소년법에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한다. 이들은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형사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중략)이와 관련해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에 6일 기준 21만여 명이 넘는 인원이 동참했다. 국회의원들도 소년법 등의 개정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속속 발의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소년법 개정이나 폐지가 섣부르게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출처: 전북일보, 2017.9.7.〉〈읽기 자료 3〉-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VS 일부의 문제일반화 곤란부산과 강원 강릉에서 잇달아 발생한 10대 여학생 집단 폭행 사건으로 소년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해자 한 명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觸法少年)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형사미성년자의 처벌 연령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현행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에 적용된다. 형법 9조에 따라 만 14세를 기준으로 범죄소년(만14세 이상~만 19세 미만)과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등으로 구분한다. 만 14세 이상인 범죄소년은 소년법 특칙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 처분만 받는다. 훈방 처분이 대부분이고 소년원에 가더라도 공식적인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이번 집단 폭행 사건을 계기로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30여 년 전 정해진 촉법소년 기준이어서 최근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얘기다.반면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 같은 사례의 미성년자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촉법소년을 정한 취지를 그대로 살려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순간의 실수였을지 모르는 일로 범죄를 저지른 만 14세 이하에게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헌법 재판소는 2003년 14세 미만인 자를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해 처벌하지 못하게 한 형법 9조를 합헌으로 봤다. 그러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은 있었다. 당시 전효숙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12세 미만의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국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범죄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관련 형법 및 소년법 규정을 재검토하고 이를 보완하는 입법적 시정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출처: 동아일보, 2017. 9. 6〉■ 생각 열기1. 〈자료1〉을 읽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 범죄에 처해지는 사회적 제재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2. 〈자료 1〉에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경범죄 규정을 제안한 의견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3. 〈자료2〉에서 소년범의 범죄연령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4. 〈자료 2〉를 읽고 소년법 폐지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리해 보세요.5. 〈자료3〉을 읽고 촉법 소년의 개념을 찾아 적어보세요.6. 〈자료3〉을 읽고 헌법재판소의 합헌 요건을 찾아보고, 재판관의 보충의견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주제 관련 영화△범죄소년 (2012, 강이관 감독)보호관찰중인 범죄소년 장지구(서영주)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할아버지와 단 둘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낙천적이고 귀여운 여자친구뿐. 나쁜 친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빈집털이에 가담한 지구는 절도죄로 체포되고 그를 구제해 줄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1년 동안 소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그 곳에 있는 동안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지구.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고 생각한 그 때, 죽은 줄만 알았던 엄마가 나타납니다. 엄마와의 만남 이후로 지구는 행복을 찾은 것 같았지만 곧, 충격적인 삶의 파란이 찾아옵니다. 〈출처: 다음 영화〉■ 용어 정리△테이저건 : 길이 15.3센티미터, 높이 10센티미터, 폭 3.3센티미터, 무게 175그램인 경찰이 사용하는 권총형 진압 장비다. 유효사거리는 5~6미터로 5만 볼트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달린 전기 침 두 개가 동시에 발사되기 때문에 전기 충격기라고도 한다. 침에 맞으면 중추신경계가 일시적으로 마비돼 쓰러진다. (출처:트렌드 지식사전)△소년법 :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으로 하였다(제24조). 총칙, 보호사건, 형사사건, 비행예방, 벌칙 등 4장으로 나뉜 전문 7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출처:경찰학사전)△보호관찰 : 범죄인을 교도소나 기타의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개선갱생시키는 제도이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②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③ 가석방 또는 가퇴원된 자, ④ 소년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자 등이다.(보호관찰법 3조) (출처:두산백과)■ 생각 키우기2013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소년원장을 역임한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학교 연구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 엄벌을 내리면 끓어오르는 분노는 풀 수 있지만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소년원으로 온 아이들을 하나하나 면담해 보니 가정, 학교, 친구 등과 복잡한 문제들이 쏟아져 나왔다면서 특히 저지른 범죄는 빈곤과 함께 대물림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실제 한 교수가 한 청소년 범죄의 지속성에 대한 연구에서 가정 환경이 빈곤한 아이들일수록 범죄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이어 한 교수는 소년범들을 추적해 보니 2년에 한 번꼴로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비율은 6.8%에 불과했다면서 이런 소수의 아이들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엄벌을 외치는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처벌을 강화하면 반성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건 순진한 생각이라면서 가해 학생들을 인격체로 대해야 그들도 인격체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벌을 주더라도 가해 학생이 납득해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위 글을 읽고 가정, 학교, 친구와의 관계에서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생각 더하기△소년법을 폐지하였을 경우 사회에 미칠 영향과 사회 제도 중 함께 변화가 일어나야 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1000자 이내로 서술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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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22 23:02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과 지구의 대기

■ 주제 다가서기9월 16일은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이다. 성층권 중에서도 20~30km 부근에 밀집되어 있는 오존층은 태양에서 방출되는 자외선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지구의 생명체가 자외선의 피해로부터 안전해지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오존층이 파괴되면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양이 증가하여 각종 피부암과 백내장 등을 일으켜 사람의 건강을 직접 위협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 파괴 등을 초래할 수 있다.각종 환경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알레르기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가을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전북일보 2017년 4월 11일 미세먼지와 스모그△ 중앙일보 2017년 9월 11일 꽃밭에선 마스크 쓰고 풀밭에선 긴옷 입으세요△ 한국일보 2017년 6월 7일 미세먼지 주춤하니 오존 기승 이른 더위탓 벌써 72회 주의보■ 신문 읽기〈읽기 자료 1〉미세먼지와 스모그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대기환경의 가장 큰 문제는 황사였다. 날이 풀리고 들판이 기지개를 켜는 봄이 오면 중국이나 몽골 쪽에서 불어오는 황토먼지가 어김없이 하늘을 뿌옇게 뒤덮곤 했다. 중국과 몽골의 사막지대 황토가 그 원으로 지목됐고, 대륙의 사막이 더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대책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사막으로 날아가 나무를 심는 일도 적지 않았다.요즘에는 황사보다 미세먼지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오랫동안 떠다니거나 흩날리는 매우 작은 입지상 물질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황사도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보다는 자동차나 공장, 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주요 원인이다.미세먼지라고 하니 심각성을 덜 느끼지만, 실상은 주요 성분이 스모그다. 스모그는 18세기 유럽에서 석탄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심각해지기 시작했으며, 자연발생적인 황사에 비해 그 해로움이 훨씬 심하다. 특히 디젤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입자크기 2.5㎛ 이하의 초미세 먼지는 호흡기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하고 혈관으로 흘러들어가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준다.스모그로 인한 폐해는 역사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런던에서는 1872년에 243명, 그리고 1952년에 수 천명이 사망했으며, 미국 펜실베니아 도노라에서도 1948년에 20명의 사망자를 냈다. 최근에는 중국 베이징의 스모그가 매우 심해 외국인들의 탈 베이징 현상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한다. 외국 언론들은 베이징을 대기오염으로 인한 종말이라는 뜻의 에어포칼립스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에어포칼립스는 공기(air)와 종말(apocalypse)을 합친 신조어다. 〈출처: 전북일보 2017년 4월 11일〉〈읽기 자료 2〉꽃밭에선 마스크 쓰고 풀밭에선 긴옷 입으세요가을은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게 잔인한 계절이다. 끊임없이 나오는 콧물 재채기에 시달린다. 가을에 접어들면 날리기 시작하는 쑥 돼지풀 등의 꽃가루가 가을철 유행하는 바이러스와 섞여 호흡기로 들어와 알레르기 비염을 약화시킨다.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다면 알레르기 원인 물질 접촉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다. 하지만 무작정 외출을 줄이거나 환기를 시키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 전문가들은 약물치료로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한다. 우선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시작된다고 느낄 때부터 약물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복용약이나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 약제가 처방된다. 규칙적으로 꾸준히 복용 사용하면 증상을 개선해 편안한 가을을 보낼 수 있다.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없는 사람이라고 안심할 순 없다. 주위 환경에 따라 언제든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중략)가을철 야외활동 중에는 감염병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가을이면 감기인 줄 알고 병원을 찾았다가 감염병으로 진단받는 사람이 많다. 가을철 감염병은 발병률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매년 꾸준히 발생한다. 특히 성묘 나들이 등의 야외활동 시 무방비로 외출했다가 감염되는 게 대부분이다. 가을철 유행하는 쓰쓰가무시증 텝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이 대표적이다. 털진드기가 설치류를 매개로 번져나간다.털진드기나 설치류가 많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골프장, 공원 등 잔디가 있는 곳은 어디든 감염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매년 이맘때면 질변관리본부가 감염병 주의보를 발령하는 이유다.풀이나 잔디가 많은 장소에서 야외활동을 한다면 긴 옷이나 모자, 목수건 등으로 신체노출을 최소화해 균과 바이러스를 사전에 차단하는 게 좋다. 풀숲에 옷을 벗어두지 않고 휴식 시에는 돗자리를 사용한다. 외출 후에는 즉시 샤워를 하고 입었던 의류는 그날 세탁한다. 야외활동 후 근육통, 피부발진, 발열, 두통, 출혈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금세 회복된다.(이하 생략)〈출처: 중앙일보 2017년 9월 11일〉〈읽기 자료 3〉미세먼지 주춤하니 오존 기승 이른 더위탓 벌써 72회 주의보봄의 불청객 미세먼지가 주춤한 자리에 또 다른 대기오염물질인 여름의 불청객 오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6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이후 최근 열흘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미세먼지(PM10)는 일시적인 한때 나쁨을 제외하고 대체로 좋음과 보통을 유지했다. 반면 이 기간 오존 농도는 이틀(5월 30일, 3일)을 제외하고는 줄곧 나쁨(0.091~0.150ppm) 상태를 보였다.특히 이날까지 올해 전국적으로 총 72회의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는 1995년 오존경보제를 실시한 이후 오존주의보 발령횟수가 가장 잦았던 지난해 같은 기간(41회)을 거의 두 배가량 웃도는 횟수다. 오존주의보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권역별로 발령하고,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 및 노약자호흡기 환자들의 외출 자체 등이 권고된다. 지상 20~25km 상공에 있는 오존층은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해 지상의 생명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지표면에서 생성되는 도시 오존은 미세먼지처럼 눈과 호흡기 등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중국발 오염물질을 실은 서풍이 부는 봄이 지나면 미세먼지 공포는 다소 줄어든다. 그러나 오존은 주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강한 햇빛에 반응하면서 생성되기 때문에 여름철에 최고치를 기록한다. 특히 오존 농도는 원인 물질 증가와 지구 온난화의 영향 등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중략)특히 입자 형태인 미세먼지는 마스크로 일부 차단할 수도 있지만 기체인 오존은 마스크를 써도 소용이 없어 현재로서는 외출을 삼가는 원론적인 대책밖에는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출처: 한국일보 2017년 6월 7일〉■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미세먼지에 대해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를 읽고, 중국이 에어포칼립스라고 불리는 까닭을 쓰시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가을철 알레르기 환자가 급증하는 까닭을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감염 예방을 위해 가을철 야외활동 후 해야하는 일을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오존이 여름의 불청객이라고 불리는 까닭을 쓰시오.〈심화 활동〉△ 오존은 해로운 지 이로운 지 쓰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쓰시오.△ 프레온 가스는 북반구의 선진국에서 주로 사용하는데 남극의 오존홀이 더 큰 까닭이 무엇인지 쓰시오.■ 생각 더하기△ 미세먼지나 도시 오존 이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환경 유해물질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이러한 유해물질로부터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지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우리나라는 최근 중국에서 날아오는 오염물질에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까지 더해 더욱 답답한 대기 환경에 놓여 있다. 대한민국 헌법 35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며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야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학생 글오존층, 우리 모두를 위해 지켜야 해요따갑게 내리쬐는 뜨거운 햇볕, 이로부터 발생하는 자외선은 사람은 물론 동물에게도 해로운 영향을 줍니다. 자외선은 사람들에게 피부암, 백내장 등 여러 질병을 유발하고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며, 생태계에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무서운 존재 입니다.하지만 자외선을 흡수하여 보호막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를 지켜주는 오존층이 있어 자외선 피해를 감소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존층은 갈수록 심해지는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과 에어컨 냉매, 스프레이 속에서 나오는 프레온 가스 등으로 인해 파괴되어가고 있습니다. 오존층 파괴로 인한 환경파괴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환경을 아끼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파괴한다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갈수록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번 9월 16일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을 맞아 우리 모두가 환경파괴, 오존층 보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우리가 오존층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생활 습관을 바꿈으로써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프레온 가스를 이용하여 만드는 스티로폼,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고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는 대신 선풍기나 자연 바람으로 머리를 건조할 수도 있습니다. 자가용 대신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비록 사소한 방법이지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하나부터 모두가 실천하고 아낀다면 모두에게 큰 도움 큰 행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행복한 지구, 행복한 우리나라 더 나아가 행복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가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나만의 것, 우리 세대의 것만이 아님을 꼭 기억하고 함께 노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이정우(전주교대 전주부설초 6학년)지구의 대기와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에 대해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가을은 날씨가 많고 선선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각종 환경 질환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은 여행은 커녕 집밖으로 나오기도 힘들 것이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알레르기성 질환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가을철, 우리가 처해있는 환경에 대해 알아보자.미세먼지 나쁨 날씨를 보면 항상 나오는 단어다.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공기 중에서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먼지로 머물러 있다가 인간의 체내 속에 침투해 혈관을 더럽히는 등 우리의 몸을 해칠 수 있다. 올해 봄은 미세 먼지로 인해 우리는 밖에 나가지도 못 하고 불편을 겪은 것을 생각하면 실제 생활에도 많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위의 미세먼지처럼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또 있다. 그것은 오존층파괴 이다. 오존이란 지구상공 24~32km에 떠다니는 산소원자 3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오존은 지구 상공에서 한데 뭉쳐 오존층을 형성한다. 오존 분자들은 자외선을 흡수하는데 이 오존층은 지구의 생명체를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에서 우리 지구를 보호해준다. 하지만 프레온 가스라 불리는 염화불화탄소와 할론가스 등 때문에 오존층이 파괴되어가고 있다. 프레온가스는 자외선을 받으면 염소원자가 되는데, 이 염소원자 하나가 오존분자 10만개를 파괴한다.오존층이 파괴가 되면 우리는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양이 증가하여 각종 피부암, 백내장 등을 일으켜 사람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의 생태계 파괴까지 유래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몬트리올 의정서 채택을 기념하고 매년 오존층 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만들어진 날이 9월 16일,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 이다.이런 위험한 오존층 파괴를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헤어드라이기, 에어컨 등의 스프레이와 같은 분사제 제품 사용을 줄이고, 냉매가 들어가는 가전제품을 되도록 오래 쓰고 폐기할 때는 절차를 지켜서 폐기하는 것 이다. 우리 모두를 위해 남이 아닌 자신의 건강도 위협하는 오존층 파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이다. 서세현(전주교대 전주부설초 6학년)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요즈음 지구의 대기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으로써 각종 생태계 파괴가 심각해지고 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알레르기성, 호흡기성 질환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외선에 의한 문제와 공기 중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데 이는 오존층이라고 하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대기층이 사라지고 다양한 산업이 발달하면서 공장에서 발생하는 미세 먼지가 공기 중에 늘어났기 때문입니다.이러한 문제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키고 더 나아가 우리의 터전인 지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천할 수 있는 일에는 개인 적인 방법과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우선, 우리가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사소한 생활습관부터 고치는 것입니다. 장을 볼 때에 플라스틱 비닐봉지를 안 쓰고 장바구니 이용하기와 다양한 스프레이 제품 안 쓰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프레온 가스라고 하는 오존층 파괴 물질에 의해 만들어진 제품이므로 사용을 줄이면 오존층 파괴의 주범인 프레온 가스 사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위에서 말한 것들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평소 힘들이지 않고 생활 속에서 익숙해져 실천하게 된다면 우리의 환경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지구의 보호막인 오존층도 더 이상 얇아지지 않을 것입니다.다음으로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오존층 파괴의 주범인 프레온 가스 사용량을 줄이기로 약속하고 모든 나라가 지켜야 합니다. 또한 공장을 지을 때는 반드시 미세 먼지를 거른 후 굴뚝에서 연기를 내보내거나 아예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을 개발해야 합니다.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한 사람이 맑은 하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한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인류가 환경을 보호하여 오존층과 맑은 대기층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하은(전주교대 전주부설초 6학년)오존층 파괴를 막기 위한 노력우리는 요즘 지구 온난화라는 단어를 뉴스나 기사를 통해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로 급격하게 발전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편리한 생활을 하면서 오염물질 화학가스등 으로 인해 오존층의 막이 점점 얇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오존층은 지상 모든 생명체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 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막이 얇아지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스프레이, 냉장고, 에어컨 등에 들어가는 프레온 가스 즉, 냉매 물질로 인해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편리한 생활이 익숙해져 점점 우리에게 오는 피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오존층의 막이 얇아져 점점 파괴된다면 자외선을 차단하지 못해 우리가 먹고 있는 농작물의 수확량도 줄어들 수 있으며 가축이나 사람의 피부에 피부병이나 나쁜 질병들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나만 아니면 돼. 라는 생각을 버리고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해선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 하고 노력한다면 큰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 합니다.먼저 집에서 간단히 실천 할 수 있는 것들은 오래된 냉장고나 에어컨 등을 버릴 때에는 전문 업체에 맡겨 냉매를 충분히 빼고 헤어스프레이 선크림 대신 젤이나 액체 선크림으로 사용하고 녹을 때 프레온가스가 나오는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해야 하며 가까운 거리는 자동차 보단 자전거를 타거나 도보를 하는 것도 건강에도 좋고 오존층 파괴를 막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쉽게만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악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고 오존층 파괴의 심각성을 알려 작은 것부터 실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임현수(전주 인후초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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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15 23:02

화학물질의 역습, 극복할 것인가?

주제 다가서기지난 8월에 발생한 화학물질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고 믿어온 화학물질이 도리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확대되었고 값이 비싸더라도 안전한 먹을거리와 생활용품을 찾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화학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거부하는 노케미족(No-chemi族)도 늘어나고 있다.불안이라는 감정은 무엇인가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신호이다. 적절한 불안은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긴장하고 경계하여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지만 과도한 불안 및 공포심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한다.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화학물질 공포증(케미포비아)의 원인과 의미를 알아보고 화학물질의 올바른 사용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주제 관련 교과 단원△초등학교 도덕 4-2-6. 내가 가꾸는 아름다운 세상△초등학교 사회 5-1-4.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 발전△초등학교 사회 6-1-2. 건강한 식생활의 실천△초등학교 사회 6-2-4. 변화하는 세계 속의 우리생각 열기〈자료 1〉믿고 먹을 것도 쓸 것도 없다일상 파고든 케미포비아대한민국 전역에 케미포비아(chemi-phobia:화학 성분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케미포비아란 화학을 의미하는 케미컬(Chemical)과 혐오를 뜻하는 포비아(phobia)가 합쳐진 말이다. 생활화학용품에 대한 불신공포감을 느끼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국내에서는 지난 2011년 논란이 됐던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이 단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됐다.케미포비아가 다시 증폭된 것은 올해 초부터 브라질 닭고기 파동, 분쇄육 햄버거 파동, 용가리과자 사태가 잇달아 터지고 최근에는 살충제 계란과 간염 소시지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끊임없이 화학물질과 관련한 먹거리 안전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생필품도 마찬가지다. 지난 3월에는 한 외국기업의 기저귀에서 극미량이지만 다이옥신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논란이 일었으며, 최근에는 생리대 제품 릴리안의 부작용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아울러 스마트폰 케이스 일부 제품에서 카드뮴과 납 등이 다량 검출되기도 했으며, 과거에는 유아용품과 물티슈 등에서 유해성분이 함유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킨 바 있다.이와 관련 최근 네이버 등 인터넷포털사이트에는 도대체 뭘 먹고, 뭘 써야 할지 모르겠다 두렵고 답답하다 정부도 기업도 믿을 수가 없다 는 등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일각에서는 최근 잇따라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 화학제품을 무조건 쓰지 않으려는 과도한 대응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이처럼 사람들의 불안이 케미포비아로 극대화돼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신뢰 하락을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논란이 된 제품들은 모두 정부의 안전성 인증 시스템을 거쳐 시중에 판매돼 왔다. 이는 인증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생산유통 전 단계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여기에 비슷한 사건이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터질 때마다 정부는 늑장대응으로 파문을 키웠다. 결국 정부와 기업 차원의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소비자에게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은 물론, 화학제품 허가 단계부터 평가 제도 전반을 보완하고 제품군 별로 평가 방식도 다양화하는 등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승신 건국대 소비자정보학 교수는 전에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사건을 통해 밝혀지니 소비자들이 신경 쓸 수밖에 없다며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도 소비자들이 잘 믿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 정부가 올바른 정보를 빨리 제공해야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신아일보 2017.8.27.〉1. 케미포비아(chemi-phobia)는 어떤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까?2. 케미포비아((chemi-phobia)의 의미를 찾아 써 봅시다.3. 전문가들은 사람들의 불안이 극대화되어 케미포비아((chemi-phobia) 현상으로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를 무엇으로 보았습니까?4. 케미포비아((chemi-phobia)와 관련된 사건을 찾아 써 봅시다.생각 키우기〈자료 2〉성숙한 화학안전 문화 이루자출근을 준비하는 아침, 샤워를 하고 화장품을 바르고, 깨끗하게 빨아서 다림질한 옷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선다. 입는 옷만 달라질 뿐 여느 때와 별반 차이가 없는 아침 풍경이다.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미처 인식하지 못한 채 수많은 화학제품을 사용하며 그것에 둘러싸여 있다. 비누, 샴푸, 치약, 로션, 합성세제는 물론이고 각종 전자기기, 의류, 건설자재 등 현대사회의 대다수 제품들은 화학소재를 기반으로 생산된다.화학산업의 성장은 인류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화학비료의 사용은 농업의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증대시켜 인류가 배고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석유화학 산업의 부산물로 얻어진 각종 원료들은 생화학적인 조합을 거쳐 의약품으로 재탄생하게 되어 인류를 각종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삶의 질은 향상되었고, 평균수명도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이처럼 화학제품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인체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부작용도 내포되어 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가습기 살균제, 물티슈와 치약, 방향제 등 생활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안전성 문제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았고, 케미포비아(chemi-phobia)란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화학물질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지난 2012년 발생한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에서 5명의 사망자와 1200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사고수습에만 554억원이 소요된 데서 알 수 있듯이 화학사고는 인체에 치명적 피해를 입히고 많은 후유증을 남기기도 한다.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4만 5000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으며,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하지만, 취급 시설은 노후화되어 대규모 화학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화학사고는 대규모 환경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여러 복합적인 반응을 통한 2차 피해가 수반될 수 있어 수습이 어렵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정부는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개정해 기업들이 스스로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화학물질을 더욱더 안전하고 촘촘하게 관리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기존에 환경부와 지자체에서 따로 관리하던 유해화학물질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였으며, 신규 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 하였다. 더불어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인근 주민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자체점검 계획 등을 포함한 위해관리계획을 수립해 지역사회 고지하는 것과 환경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하였다. 법령상의 규정 외에도 화학물질에 대한 수준 높은 안전관리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화학안전공동체 제도를 운영하는 등 화학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아울러, 정부와 공공기관이 법령이나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화학물질 사고로부터의 안전함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산업계에서는 화학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국민들은 정부와 기업들의 미흡한 점을 지적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적 감시망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 사회는 화학물질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우리의 삶과 생활이 더욱더 윤택해지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출처: 영남일보 2017.5.29.〉1. 〈자료 2〉를 읽고, 화학산업의 성장이 가져온 변화를 구분하여 정리해 봅시다.2. 1982년 미국에서 발생한 타이레놀 위기는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아래 글을 읽고, 현재 한국 사회에 퍼져있는 케미포비아(chemi-phobia)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기업과 정부 및 국민들의 대처 방안에 대하여 논술하여 봅시다.1982년에 시카고에서 일어난 유명한 타이레놀 사건이 있다. 9월 어느 날 12세 아이가 타이레놀을 먹고 사망하는 사건을 시작으로, 똑같은 날 오전에 한 우편부가 사망했다. 그 충격을 받고 애도를 하러 온 그의 형 부부도 너무나 슬픔에 젖어 있다가 머리가 아파 타이레놀을 먹고 죽게 된다. 이렇게 이틀간 8명이 사망하게 됐는데, 이들의 죽음을 연결시키는 요인은 딱 하나, 타이레놀이었다. 갑자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타이레놀 공포가 덮치게 됐다. 그 당시 잘 나가던 타이레놀 제조업체 존슨앤드존슨은 비상대책을 펼쳤다. 일단 그 지역 매장에 배치된 타이레놀을 모두 회수해 제조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보았으나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이 회사는 충격 받은 시민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일단 전국의 모든 타이레놀을 다 회수하고 정부에 신속한 도움을 요청해 조치 방안을 만들어 대처했다. 사망 원인은 제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 타이레놀에 독극물을 투입한 것임이 밝혀졌고 사건은 2주 만에 종결됐다. 회사의 명예라든지 이후 평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손해를 보면서도 과감히 회수하고 복용하지 말라는 공지까지 내보내는 책임 의식이었다. 이 과정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적극적이었다. 결국 이 사건 후 이 회사는 도리어 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인정받고 더욱더 상승세를 타게 됐다. 〈출처: 세계일보 2017.8.31.〉생각 나누기△아래 글을 읽고, 화학물질 없는 인류의 삶은 가능한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근거를 찾아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여 봅시다.〈헨리 소로와 케미컬포비아〉에이브러햄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이 태어난 오두막은 가난을 의미하지만 헨리 소로의 오두막은 현대 문명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상징한다. 하버드대를 졸업한 소로가 세속적인 성공의 길을 마다하고 매사추세츠 월든 호숫가 숲속에 오두막을 지은 게 1845년 그의 나이 28세. 그는 이곳에서 대자연의 순리를 받아들이며 농사를 짓고 물고기를 잡아먹으며 살았다. 2년 2개월간의 오두막살이 경험을 쓴 월든은 문학적인 평가뿐 아니라 인간과 자연, 물질문명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 줘 큰 반향을 일으켰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스콧 니어링 역시 소로와 같은 길을 걸었다. 그는 1930년대 뉴욕의 문명에서 탈출해 버몬트주 숲속으로 들어가 부인 헬렌과 함께 손수 지은 돌집에서 소박한 삶을 살았다. 그는 산업자본주의가 인간의 삶을 공허하게 만든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단순한 생활이 필요하다고 봤다. 거액의 유산 상속까지 거부하면서 선택한 것이 숲속의 삶이었다. 스콧과 헬렌은 필요한 물건을 자급자족하고, 돈을 모으지 않고, 동물을 키우지 않으며 고기를 먹지 않는 채식을 원칙으로 한 조화로운 삶을 평생 실천했다.세계 최대의 아이스크림 기업인 배스킨라빈스의 상속자인데도 이를 포기하고 아내와 함께 작은 섬으로 이주해 자급자족의 생활을 한 배스킨라빈스 창업자의 아들 존 로빈스도 소로의 후예다. 그는 아이스크림을 비롯한 각종 유제품과 축산물에 대해 감춰졌던 진실을 폭로한 환경운동가로 유명하다. 그는 저서 육식,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 음식 혁명 등에서 항생제와 호르몬제가 투여된 육식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생략)〈출처: 서울신문 2017.8.28.〉학생 글정직한 달걀을 생산해야 한다2017년 8월 21일 대한민국 한 농가에서 생산된 달걀에서 살충제가 검출되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농가들에서 검출되어 소비자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유아는 24개, 성인은 126개까지 먹어도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과연 누가 전처럼 맘 편히 달걀을 먹을 수 있을까? 믿었던 친환경 달걀에서 오히려 살충제 성분이 더 검출된 것이다. 심지어 현재 살충제 달걀이 생산된 나라가 10개국이나 된다.어떻게 하면 달걀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까? 일단 농장주들은 많은 달걀을 얻으려고 하는 것 보다는 적은 양이라도 안전하고 정직한 달걀을 생산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닭들을 넓은 공간에 풀어주는 게 좋다. 현재 양계장은 매우 비좁아서 닭들이 진드기나 벼룩을 스스로는 잡는 게 어렵다. 그래서 동물복지를 위해서도 양계장을 확장하면 더 좋은 달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그리고 소비자도 값싼 달걀보다는 정직하게 생산된 계란을 더 선호하여 생산자들의 의식도 바뀌도록 해야 한다. 정부도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게 감독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김태길(김제 동초등학교 5학년)케미포비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하여최근 살충제 계란과 화학물질이 발견된 생리대 부작용 논란으로 인해 사람들이 불안과 걱정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다고 아예 화학물질이 들어간 물건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다. 이럴 때 일수록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이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정부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해결 방안과 사실들을 알려 국민들의 신뢰감을 높이고 불안감을 해결해 줘야 한다. 그리고 국민은 정부에게만 의지하며 해결 방안만 기다리지 않고 국민들도 서로 머리를 맞대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그리고 화학물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안전이 입증된 물질만 제품에 사용하고 학교나 가정에서도 비누, 샴푸, 치약 등의 위생용품은 되도록이면 화학물질이 적게 사용된 제품이나 천연제품을 선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지금은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로 불안한 대한민국이지만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그 날을 손꼽아 기다려 본다.신아현(김제 동초등학교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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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0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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