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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선거, 끝나지 않았다. 본선이 진짜다

6·3 지방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예전 같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종래 전북지역은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끝나면 파시(波市)처럼 사실상 지방선거가 막을 내리다시피 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는 도지사 선거가 박빙을 보이고 있고 교육감 선거도 혼전이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다. 그리고 지방의원 선거는 여전히 관심 없는 깜깜이다. 우선 지방선거의 큰 흐름을 주도해온 도지사 선거부터 보자.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은 김관영 지사와 이원택 의원, 안호영 의원 등 3명이 나섰다.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던 김 지사가 술자리에서 택시비를 현금으로 건넨 사건이 터지자 중앙당은 빛의 속도로 제명해 버렸다. 또 이원택 의원은 김 지사의 불법계엄 연루 의혹을 끈질기게 제기했으나 종합특검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다. 김 지사의 탈락으로 이 의원과 맞붙은 안호영 의원은 이 의원의 식사비 대납과 관련해 중앙당의 무혐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단식에 들어가는 등 승복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 지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본선에서 직접 도민들의 심판을 받겠다는 것이다. 상당수 도민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8월 전당대회 연임과 연계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도민들 사이에서 “전북이 꼭두각시에 불과하냐”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도지사 선거가 흔들리자 민주당 전북도당과 김 지사 측은 연일 날선 공방을 펼치고 있다. 예전 같지 않은 풍경이다. 최종적으로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과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맞선 교육감 선거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천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가다 이남호 후보와 황호진 후보, 천 후보와 유성동 후보가 단일화하면서 선거 판세가 출렁이고 있다. 구도는 단순해졌지만 표절 논란과 함께 천 후보와 유 후보 간 주요 보직 거래설이 폭로되면서 심상치 않은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민주당 권리당원 참여로 치러지는 지방의원 경선은 대부분의 유권자가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는 게 현실이다. 지방선거는 4년 동안 지역의 살림을 맡길 일꾼을 뽑는 의례다. 비록 전북이 민주당의 텃밭이라지만 지방선거까지 중앙당의 눈치를 볼 이유는 없다. 중앙당의 노예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몸종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는 뜻이다. 특히 지방의원은 민주당 공천이 무투표 당선으로 이어져선 곤란하다. 다른 정당과 무소속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6.05.11 18:51

[사설] 치열한 선거속 ‘민생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민주당 텃밭에서 일정한 지지세를 확보하고 있는 김관영 현 도지사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전북 지역 6.3 지방선거가 전례 없는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칫 지역 사회가 두 쪽으로 쪼개져 구심점을 잃고,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 등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선거는 지역의 미래 비전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과정이지만, 지역 발전의 토대인 예산 확보 작업이 그 그늘에 가려져 소홀해서는 결코 안된다. 도로와 철도 등 기반 시설 확충은 물론 이차전지, 농생명 등 전북의 핵심 현안 중 예산과 직결되지 않은 사업은 없다. 특히 지금은 중앙부처의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되고 기획재정부 심의가 시작되는 사실상의 ‘총력전’ 시기다. 이 중대한 시기를 선거 정국과 계파 갈등에 매몰되어 허비한다면, 신규 사업은 동력을 잃고 계속 사업조차 차질을 빚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가장 경계해야 할 지점은 선거 국면으로 인해 행정의 집중력이 분산되는 것이다. 정치권이 세 대결과 지지층 결집에만 함몰되고 공직사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행정의 효율성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선거의 승패는 불과 한 달 뒤면 판가름 나지만, 예산 확보가 부실하다면 차기 도정은 시작부터 발목이 잡히게 된다. 선거를 통해 어떤 후보 선택되더라도, 후보를 뒷받침할 예산이 없다면 그 어떤 공약과 비전도 공허한 구호에 그칠 뿐이다. 따라서 전북도와 각 시·군은 선거와 행정을 철저히 분리하여 대응해야 한다. 정치권은 예산 확보라는 공통의 과제 앞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성숙함을 보여야 하며, 공직사회는 선거 풍향에 휩쓸리지 말고 중앙부처를 설득할 논리를 보강하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단체장의 거취가 유동적인 지자체일수록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책임 행정을 강화해 행정 공백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도민이 선거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자신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바꿔줄 구체적인 변화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현실로 구현해낼 유일한 기반은 안정적인 국가 예산 확보에 있다. 정치는 흔들릴 수 있으나 행정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선거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예산 확보만큼은 냉철하고 치밀하게 챙기는 공직사회의 책임감과 정치권의 성숙한 협치를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6.05.11 18:51

[오목대] 내로남불 단일화, 그들만의 덧셈

하나둘 후보들이 판에서 사라진다. 정당 공천이 없는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다. 오롯이 교육철학과 정책으로 승부해야 하는 선거다. 그런데도 선거판은 정책 경쟁보다 단일화 셈법에 의해 흔들린다. 사실 교육감 선거는 단일화 논란의 단골 무대다. 후보를 남기고 지우는 기준은 역시 여론조사 순위다. 그렇게 남게 된 후보들의 색깔은 점점 탁한 회색빛으로 변해간다. 서로 다른 색을 내세웠던 후보들이 손을 맞잡으면서 섞이고 섞여 이제는 도무지 본래의 색채를 알 수 없다. 승리를 위해서라면 모서리를 깎고, 다른 색을 섞는 데 거리낌이 없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에서도 교육감 후보들 간의 단일화 전쟁이 벌어졌다. 매번 되풀이됐고, 이번에도 예견된 일이다. 선거공학적 계산과 개인적 이해득실이 복잡하게 얽혔다. 당사자들은 뻔한 명분과 대의를 내세워 이를 포장한다. 하지만 그 본질이 정책과 철학의 결합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한쪽은 표의 덧셈 효과를 기대한 흡수전략이고, 다른 한쪽은 철저한 이해득실 계산 아래 짜인 출구전략이다. 그들의 속내를 모를 사람은 없다. 이번에도 그 시작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도한 이른바 ‘민주진보 단일후보 추대’ 전략이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논란 속에 무산되면서 그동안 관행처럼 반복돼온 시민단체 중심의 단일화 추진 방식 자체에 곱지 않은 시선이 쏠렸다. 검증 부실과 밀실 협상, 특정 진영 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런데도 후보들은 단일화 카드를 ‘전가의 보도’처럼 끝까지 쥐고 있었다. 여론의 흐름을 살피며 물밑에서는 끊임없이 상대를 물색했을 것이다. 결국 후보들이 여론조사 순위 뒤집기에 한계를 체감하는 시점에서 예상대로 합종연횡이 속도를 냈다. 지난달 이남호·황호진 예비후보 간의 단일화에 이어 지난주 천호성·유성동 예비후보도 손을 맞잡으면서 선거판은 결국 이남호·천호성 양자구도로 압축됐다. 그런데 뒤끝이 개운치 않다. 그들의 부끄러운 뒷모습이 그대로 노출됐기 때문이다. 앞서 ‘전북교육의 미래를 함께 열겠다’면서 정책연대를 선언했던 황호진·유성동 예비후보가 결국은 각각 다른 후보와 손을 잡으면서 연대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또 이들과 각각 손을 잡은 두 후보는 서로 상대진영의 단일화에 대해 ‘야합’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양측은 서로 상대방을 향해 ‘급조된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도민과 지지자·교육가족을 무시, 기망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다. 과연 단일화가 그들이 기대한 것처럼 ‘1+1’의 덧셈이 될까? 단일화 과정에서 내부 불협화음 등 적잖은 논란이 이어졌고, 최근에는 감투거래 의혹까지 불거졌다. 게다가 반복되는 단일화와 정치공학적 연대는 유권자에게 피로감과 냉소를 안긴다. 그래서 지금 뺄셈의 역효과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 김종표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종표
  • 2026.05.11 18:50

[문화마주보기] LA 은대구 조림

LA 한인 지역에 가면 서울에 없는 은대구 조림을 꼭 먹어보라는 말을 따라서 은대구탕과 조림을 맛보았다. 한입 떠 넣으면서 단순한 요리를 넘어서 하나의 문화 실험을 생각하게 된다. 북태평양 깊은 바다에서 건져 올린 은대구는 한식 간장조림의 깊이를 거쳐, LA라는 다문화 도시의 감각 속에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 시원한 탕이나 조림 맛은 문화적 변용과 적응의 산물이다. LA의 은대구 조림은 이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이민자의 노곤함과 향수로 졸여낸 은대구는 갈치의 대체이자 확장으로 시작되었음직 하다. 오늘날 K컬처의 지속적 확장은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생각해 날개를 펼쳐야 한다. 정체성의 보존과 현지화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은대구 조림처럼 고정된 본질이 아니라 끊임없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변형된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지키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 움직이게 하느냐이다. 문화는 문류(文流)다. 음악은 특정한 언어와 감정의 결을 지니지만,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는 보편적 울림을 가진다. 한국적 선율과 정서는 각 지역의 리듬과 만나며 변주될 때, 비로소 세계인의 감각 속에 스며든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원형의 고수’가 아니라 ‘변형의 역량’이다. 이는 일방적 문화수출이 아닌, 문화 본연의 유기적 생존 전략이다. K-컬쳐 역시 이제 한 방향으로 흘려보내기 보다 확산을 지켜볼 때다. BTS가 보여준 글로벌 저력을 바탕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레게톤과의 리듬적 혼종을, 동남아에서는 현지 정서와의 감성적 융합으로 새로운 문화적 하이브리드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한국 음악성의 본질을 희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본질을 더 풍부하고 보편적인 것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이다. 우리 음악이 세계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단순한 수출 모델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각 지역의 리듬, 언어, 감정 구조와 접속하며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될 때 비로소 살아 있는 문화로 기능을 한다. 이는 ‘현지화’라는 단어로 환원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그것은 서로 다른 문화가 긴장과 공명을 반복하며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가는 공진화의 과정이다. 문화는 살아 있는 유기체다. 본토의 뿌리를 견고히 하면서도 현지의 기후와 감수성에 창조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면, 결국 고사한다. 진정한 문화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문화적 공진화’다. K-컬처가 현지 문화를 받아들이고 재해석하면, 현지 문화 또한 K-컬처를 통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한다. 이는 일방적 전파가 아닌, 서로를 고양시키는 상호 창조의 장이다. 그러나 혼종화가 지나치면 정체성 상실로 이어진다. 한편, 소극적 적응에 머문다면 시장의 한계로 이어질 수 있다. 핵심은 정교한 균형 감각이다. 한국성의 핵심 가치에 진솔한 감정, 정교한 퍼포먼스, 강렬한 스토리텔링을 유지하면서도 현지 청중의 심미적·문화적 코드를 존중하고 승화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K-컬처가 글로벌 문화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으려면, LA 은대구 조림이 보여준 그 고급진 맛내기의 지혜가 절실하다. 한국 음악이 세계 곳곳에서 ‘집밥처럼’ 깊이 스며드는 날이 올 수 있을 것이다. 문화의 미래는 이동과 접촉 속에서 열린다. 본토와 글로벌은 서로를 확장시키는 관계다. 은대구 조림 한 접시에 스며든 그 깊은 맛처럼, K컬처 역시 세계의 다양한 감각과 만나며 더 넓은 생태계로 진화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문화 확장의 길이며, 공진화 시대의 진정한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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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5.11 18:50

[경제칼럼] 창업가에게 필요한 좋은 멘토의 조건

누구나 일생에 있어 한번 이상 창업을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다. ‘창업’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많은 이들이 IR 피칭, 시리즈 투자, 유니콘 같은 이미지를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창업의 본래 모습은 훨씬 다양하다. 창업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큰 성장을 추구하는 창업이다. 액셀러레이터와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아 빠르게 규모를 키우고, 상장이나 인수합병을 통해 투자자와 창업가가 함께 자본을 회수하는 모델이다. 둘째, 안정적인 수익과 이익 창출을 추구하는 창업이다. 무리한 외부 투자 없이 꾸준한 매출과 이익을 내며 오래 운영되는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개인이 자신의 전문성과 콘텐츠를 기반으로 일하는 프리랜서 또는 솔로프리너 창업이다. 문제는 창업의 길이 이렇게 다양한데도, 멘토링은 종종 한 가지 성공 공식만을 전제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안정적인 창업이 맞는 사람이 빠른 성장을 추구하다가 큰 손실을 보거나, 반대로 빠른 성장이 가능한 창업가가 투자 유치 기회를 얻지 못해 성장의 시점을 놓치는 일은 모두 피해야 한다. 창업가가 자신이 어떤 유형에 맞는지 명확히 아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안정성 추구 창업을 했다가 혁신형 창업으로 옮겨가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많다. 결국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적합한 조언을 얻고, 적시에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된다. 좋은 멘토를 만난다면 창업가가 자신에게 어떤 길이 최적인지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잘못된 조언을 받는다면, 자신에게 맞지 않는 길을 맞는 길이라고 착각하게 될 수 있다. 멘토의 역할은 자신의 성공 경험을 모범답안처럼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첫 번째 유형으로 성공한 이가 모든 창업가에게 같은 길을 권하거나, 두 번째 유형으로 자리 잡은 이가 외부 투자 유치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면, 그 조언은 창업가의 길을 좁힌다. 좋은 멘토는 자신의 경험을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의 사례로 내어놓고, 창업가가 스스로 자신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다. 이를 위해서는 멘토 한 사람의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다. 세 가지 유형을 두루 경험하거나 깊이 이해하는 멘토 풀이 지역에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멘토가 창업가의 길을 자신의 이해관계와 분리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투자자가 멘토를 겸할 때, 자신의 투자 회수 구조에 맞는 길만을 권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지난 3년여간 액셀러레이터를 유입하고 벤처펀드를 결성하면서 첫 번째 유형의 창업을 위한 인프라를 빠르게 갖춰왔다. 이제는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유형의 창업가들에게도 적합한 조언과 자본이 닿을 수 있는 길을 함께 마련하는 일이다. 전주 원도심에서 자기 브랜드를 단단히 키워온 로컬 경영자, 농식품·문화콘텐츠 분야에서 견고한 사업을 일군 선배 창업가들이 후배의 안내자가 될 수 있도록 멘토 생태계를 두텁게 만들어가야 한다. 창업가의 길은 정답이 정해진 길이 아니다.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가는 여정이며, 그 여정에서 시기마다 유형이 바뀔 수도 있다. 멘토가 그 여정의 안내자로 자리할 때, 창업가는 자기 길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 전북이 진정한 창업의 땅이 되려면, 좋은 창업가만큼이나 다양한 길을 이해하는 좋은 안내자가 많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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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5.11 18:49

[기고] 대학도 이제 ‘연구 기술 산업화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과 상생, 성장해야

대학은 오랜 세월 지식의 창출과 교육적 확산을 사명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오늘날 대학을 둘러싼 환경은 그야말로 급변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 일자리 수도권 집중, 재정 압박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지방 대학은 생존 자체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전북대학교 역시 예외가 아니다. 국립대육성사업, 등록금, 산학협력수익, 대학발전기금에 의존하는 현 재정 구조로는 수도권 대학은 물론 세계적 대학들과 경쟁은커녕 지속 가능한 성장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문제는 ‘재원의 부족’이 아니라 ‘재원 구조의 한계’에 있다. 한정된 예산을 나눠 쓰는 방식으로는 연구 경쟁력도, 구성원 복지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없다. 이제 대학은 전통적 교육기관을 넘어 ‘가치를 창출하는 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시 말해 대학도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최근 발표된 “1년 만에 전북 인구가 1만 3000명 유출. 전북, 지방소멸 가속화”라는 소식은 충격이다. 지역과 함께해온 대학교수로서 자괴감이 몰려왔다.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은 무엇을 했는가. 미국 스탠포드 대학은 교수와 연구자의 기술을 기반으로 수많은 스타트업을 배출하며 실리콘밸리 산업 생태계를 형성해 지역에 기여했다. 매사츄세츠 공과 대학 역시 연구 성과를 기업과 연결해 막대한 “기술 이전 수익과 지분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방울토마토’, 테크니온공대 ‘USB’와 같은 산업 브랜드를 전북대학교도 창출하는 것이다. 이들 대학은 연구 결과가 ‘논문’에 머무르지 않고 기술화·산업화로 연결하여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는 물론 지역과 도시 발전에 기여 해왔다. 핵심은 ‘지분 확보형 산학협력’이다. 대학이 기술을 이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기술을 활용한 기업에 일정 지분을 참여함으로써 장기적 수익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는 단기적 기술료 수입을 넘어 지속적인 배당과 자산 축적을 가능하게 한다. 연구자에게는 동기부여를, 대학에는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구조다. 이제 이러한 전략을 전북대학교에 적용할 시점이다. 전북대학교는 농생명, 식품, 탄소 소재, 방산 그리고 피지컬 AI 분야까지 차별화된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이 성과들이 산업과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 성과의 사업화, 기술지주회사 활성화, 창업 지원, 그리고 지분 참여형 투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더불어 문화산업 시대를 맞아 K-컬처 문화자원이 풍부한 전북의 문화유산을 콘텐츠 산업화하는 데에도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특히 새만금 개발과 연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은 전북대학교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대학이 연구개발의 중심이 되고, 기업은 생산과 시장을 담당하는 ‘공동 성장 모델’을 구축한다면 지역과 대학이 상생 번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확보를 넘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전략이기도 하다. 이제 대학 재정을 외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지역 거점대학 전북대학교 스스로 기술 연구 성과를 산업화하여 돈도 벌고, 일자리 창출로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전북 지역과 함께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대전환을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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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5.11 18:49

[법률 상담] 수리 거부부터 무단 주거 침입까지, 막무가내 집주인을 고발합니다

내담자는 “집에 누수가 생겨 아이들 건강이 걱정돼 몇 번이나 수리해 달라고 빌다시피 했다. 그런데도 집주인은 콧방귀도 안 뀌더라. 결국 곰팡이까지 피어오르는 걸 보고 피눈물을 머금으며 내 돈으로 수리하고, 집주인에게 수리비만큼 월세에서 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때는 아무 말도 없더니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한다. 더 기가 막힌 건, 아이들만 있는 집에 막무가내로 문을 열고 들어와 아이들을 겁주며 월세 안 낼 거면 나가라고 고함을 치고 갔다는데, 부모로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다. 이런 막무가내 집주인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냐?”며 집 없는 서러움에 슬퍼하고 있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이 떠올라 기분이 씁쓸했지만, 내담자의 말이 구구절절 옳았기에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집주인의 잘못을 차분히 설명했다. 누수와 같은 건물의 보존을 위한 비용을 필요비라고 하는데, 이는 집주인 부담이다. 필요비 지급의무는 임차인의 월세 지급의무와 서로 대응관계에 있어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만큼 월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다227694 판결). 그래서 필요비 공제로 월세가 연체돼도 정당한 필요비 지출이 있었다면 집주인은 이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쫓을 수 없다. 반면, 집주인도 계약기간 중에는 임차인 허락 없이 주거지에 침입할 수 없다. 즉, 동의 없이 집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에 해당한다. 또한 아이들에게 위압감을 주며 나가라고 고함을 친 행위는 협박죄(형법 제283조)가 성립할 수 있다. 나아가 아동의 심리적 안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로 간주되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내담자에게 “법을 무시한 임대인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위로를 건넸지만, 씁쓸한 마음은 지울 수 없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가 있기에 존재하는 동반자이다. 법을 무시하고 타인의 삶을 짓밟는 행위는 결국 본인의 자산 가치와 명예를 스스로 깎아먹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책임감 있는 임대인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6.05.11 18:49

“정치생명 건다더니”…이원택, 김관영 무혐의엔 책임론 피해가기

“정치인은 행위 행위 하나에 다 정치생명을 거는데. 저도 정치생명을 건다고 본다. 제가 지금까지 의혹 제기 한 것 잘못됐다면 사과하고, 필요하면 책임도 지겠다.이것은 진실 공방도 있지만 허위사실 문제도 있다.”(3월 12일 전북도의회에서 실시된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내란 동조 의혹 회견 중 이원택 전 의원의 발언.) 11일 전북대학교 피지컬AI 실증랩에서 ‘피지컬AI 원팀 전략’을 주제로 진행된 민주당 전북지역 광역기초의원 후보 공동 기자회견 이후 이원택 전북도지사 예비후보에 대한 질문공세가 이어졌다. 김관영 전북지사의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이 의혹을 제기했던 이원택 후보의 입장을 듣기 위한 질문이었다. 하지만 이원택 후보가 김관영 지사의 ‘내란 동조 의혹’ 무혐의 처분 이후에도 명확한 입장 정리 대신 ‘워딩 왜곡’과 ‘증거 불충분’을 앞세우며 책임론을 피해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기존 발언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재해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이 후보는 “저는 사법적 기소를 말한 적이 없다”, “기소되면 책임지겠다고 한 적이 없다”, “정치생명을 건다는 것이 곧 사퇴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반복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과 김관영 측이 제 발언을 프레임화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도 “사법적 기소가 되는 예를 든다면 정치 책임을 지겠다(하고) 이렇게 말하는 워딩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며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제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 그 워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에도 김 지사의 내란 동조 의혹 자체는 철회하지 않았다. 그는 “아직 불기소 이유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문서와 육성이 남아 있다고 본다”, “행정 절차는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생생한 증언을 충분히 조사했는지 봐야 한다. 특검이 명백하게 불기소 문서를 낸 부분을 확보되면 말씀드리겠다”며 의혹의 불씨를 계속 남겨뒀다.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그 프레임은 김관영 측이 만든 것”, “저한테 판명된 근거를 달라” 등의 반응을 보이며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결정적 의혹 제기는 강하게 했지만, 무혐의 이후 책임 문제는 워딩 논쟁으로 빠져나가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김 지사 측은 이날 이 후보를 향해 과거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한 발언에 대한 공개 답변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무소속 김관영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는 이날 "이 후보가 내란 방조 의혹과 관련해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공언했던 만큼 특검 무혐의 결과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이 후보는 지난 3월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정치인은 행위 하나하나가 정치생명을 건다. 나도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발언했다”며 “당시 보여줬던 결기와 태도가 특검 결과 이후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최근 ‘특검 결정에 유감’이라는 입장과 함께 정치적·도덕적 책임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이는 본질을 비켜간 대응”이라며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특히 선대위는 이 후보가 과거 내란 방조 의혹을 둘러싼 공방 과정에서 ‘허위사실 문제’ 가능성을 언급한 점도 문제 삼았다. 선대위는 “이 후보는 당시 양측 공방이 향후 허위사실 유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며 “제2차 내란종합특검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만큼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돌아봐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선대위는 “김 후보는 특검 수사 종료 직후인 지난 1일 ‘기소될 경우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대도민 선언까지 했다”며 “무혐의 발표 일주일 전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먼저 언급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강모외(1)
  • 2026.05.11 17:50

교육부, 전주교대 감사 시작…“천호성 후보 표절 철저한 감사를”

11일부터 2주간 전주교육대학교에 대한 교육부 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원로 교원들이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의 표절 문제에 대해 강도높은 감사를 촉구했다. 전북교육 도덕성 회복을 위한 원로교사모임은 이날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에 대한 교육부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원로교사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주교대에 대한 교육부 감사가 시작되는 만큼, 상습 표절과 연구년제 편법 활용, 연구소 운영 문제 등에 대해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천 교수는 세 차례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인물로, 기고문과 저서, 논문 등에 대한 표절 논란으로 도민의 지탄을 받아왔다”며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지식인 교수의 반복된 표절은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천 교수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연구년 교수로 지정돼 수업을 면제받고 급여와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사실상 선거운동에 집중하고 있다”며 “연구년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만큼 교육부 감사 결과 문제가 확인될 경우 연구년 자격 철회와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주교대 산하 개인 연구소인 ‘전북미래교육연구소’ 운영 문제도 제기했다. 원로교사모임은 “대학이 인정한 연구소임에도 사업보고서와 회계보고서를 수년째 제출하지 않았다”며 “연구소가 사실상 선거조직처럼 운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과 예산 사용 문제도 감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감사는 단순히 대학 내부 문제가 아니라 전북교육의 도덕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전주교대와 교육부가 철저한 감사와 상응한 조치를 통해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6.05.11 17:30

후보 등록 카운트다운…전북 선거판 ‘본선 모드’ 돌입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북 선거판이 본격적인 ‘본선 모드’로 전환하고 있다. 각 정당의 공천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후보 등록 이후에는 본격적인 세 대결과 선거운동이 펼쳐질 전망이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은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 간 진행된다. 등록이 마무리되면 전북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선거 대진표도 사실상 확정된다. 후보 등록 이후에는 선거공보 제출과 선거벽보 첩부, 선거인명부 확정 등 법정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13일간 진행되며, 후보자들은 거리 유세와 방송 토론 등을 통해 정책과 자질을 검증받게 된다. 사전투표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실시되고,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투표 종료 뒤에는 곧바로 개표가 시작된다. 현재 전북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는 모두 6명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진보당이 각각 1명씩 후보를 냈고, 무소속은 3명이다.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는 총 65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민주당 경선이 마무리되면서 본선 등록 단계에서는 후보 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공천을 받지 못한 민주당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24명을 제외하면 본선에 등록할 기초단체장 후보는 41명 안팎으로 예상된다. 광역·기초의원 선거 역시 본선 체제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전남 강진에서 중앙당 주최로 ‘호남권 공천자 대회’를 열고 전북·전남·광주 지역 공천 후보자들에게 공천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가 대표로 공천장을 받으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공동 결의문 낭독과 구호 제창도 진행된다. 민주당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경선 후유증을 봉합하고 본선 결집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 전북자치도당도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원팀으로 전북의 봄을 만들겠다”며 이재명 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강조했다. 본선 국면에 접어들었음에도 지역 정치권에서는 정책 경쟁보다 고발과 의혹 제기, 네거티브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민주당 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김관영 전 지사의 대리비 지급 논란과 이원택 후보의 제3자 기부행위 의혹 공방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김 전 지사의 무소속 출마 선언 이후 민주당과의 충돌도 격화되며 선거판 전체가 강한 대치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 기초단체장 경선 과정에서도 일부 지역 재심 요구와 경선 불복 논란이 이어졌다. 지역 정가에서는 ‘정책과 비전 경쟁이 실종됐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도내 정치권 한 관계자는 “후보 등록 이후부터라도 유권자 앞에서 정책과 경쟁력을 보여주는 분위기 조성이 절실하다”며 “경선 과정의 상처와 네거티브 공방을 털어내고 민생과 지역 현안 중심의 선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선거
  • 이준서
  • 2026.05.11 17:18

한병도 “전북 대도약 골든타임…집권여당 원팀 돼야 속도 낼 수 있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전북 발전은 정부·국회·도정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다”며 집권여당 후보론을 앞세워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 지원에 나섰다. 민주당의 공동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이기도 한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전북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6·3 지방선거는 전북이 오랜 소외를 딛고 대도약을 시작하는 역사적 변곡점”이라며 “도민 삶을 바꾸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전북이 원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 시절 새만금 예산 삭감과 잼버리 파행 등으로 전북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면서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방주도 성장 전략 속에서 전북이 균형발전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도약할 기회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피지컬AI 예산 반영과 첨단산업 기반 조성, 새만금 재생에너지 산업용지 확대,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까지 이어지면서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특히 “현대차 투자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대기업 투자 하나가 또 다른 기업 유치와 산업 집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예산과 입법으로 전북 산업 생태계 조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또 “최근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 통과와 국립의전원법 본회의 처리 역시 민주당이 추진해온 성과”라며 “앞으로도 공공의료 확충과 미래산업 육성,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전북의 구조적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당정청 회의 체계와 정부 추진 시스템 속에서 협력하는 힘은 큰 차이가 있다”며 “집권여당 후보가 도정을 맡아야 정부 정책과 지역 현안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제기되는 김관영 무소속 예비후보 동정론과 관련해서는 “특정 후보를 겨냥한 불공정 공천은 결코 아니었다”며 “공관위와 최고위원회가 감찰 결과와 자료를 토대로 공적 시스템 안에서 판단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 당원이 무소속 후보나 타당 후보를 공개 지원할 경우 당규에 따른 징계가 가능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정당 운영의 기본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당원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타 후보를 지원하면 당규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전북에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정책과 미래 비전을 중심으로 선거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선거
  • 이준서
  • 2026.05.11 17:17

양정무 “전 도민 200만원 긴급지원금 지급”…‘전북형 경제백신’ 공약

국민의힘 양정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가 전 도민에게 1인당 200만원의 긴급 생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양 예비후보는 1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경제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다”며 “멈춰가는 경제 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해 제1호 공약으로 전 도민 긴급 생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상·하반기로 나눠 각각 100만원씩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전북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재정자립도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지금 전북에는 완만한 처방이 아니라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강력한 긴급 수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만원 지원금은 단순 현금 살포가 아니라 무너진 민생경제와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전북형 경제 백신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지방채 발행과 예산 구조조정을 제시했다. 양 예비후보는 “불필요한 행정 비용과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과감히 조정하고 기금 활용과 지방채 발행 등을 검토하겠다”며 “전북의 부채 비율은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무소속 예비후보와 민주당 후보 간 갈등과 관련해서는 “두 후보 모두 선거법 관련 리스크가 있다고 본다”며 “재선거로 전북 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 “전북 경제가 침체한 원인은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며 “정쟁보다 민생에 집중하는 경제도지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 선거
  • 이준서
  • 2026.05.11 17:17

민주당, 무소속 등 타 후보 지지선거 당원 ‘내부단속’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무소속 등 자당 후보가 아닌 후보에 대해 당원들이 지지나 선거운동을 하는 해당행위에 대한 내부 단속에 나섰다. 특히 전북에서 무소속 출마 바람이 거세지자 내부 단속에 나선 것인데, 심지어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해 ‘영구 복당 불허 대상자’라고 경고장도 날리는 등 잔뜩 경계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10일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의 ‘6·3 공정선거 조사 특별위원회’ 운영 방침 공문을 전국 시·도당에 내려보냈다. 공문에는 선거 기간 중 무소속·타당 후보 선거운동 지원 행위에 대해 평당원, 지역위원장, 후보자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징계 조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공천 불복이나 징계로 탈당하거나 제명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향후 재입당 및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기존 선거때와 마찬가지로 세워졌다. 아울러 조승래 민주당 중안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관영 지사는 영구복당 불허대상”이라며 “선거 승리 후 복당을 희망해도 중앙당은 이를 수용치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조 본부장은 “김 지사가 ‘내란 프레임’을 씌워 자신을 배제하려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법률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도 페이스북에 이같은 중앙당 공문 내용을 전하며 “각 후보자 및 관계자 여러분 께서는 불필요한 오해나 해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역정가에선 이런 중앙당 방침과 달리 일부 당원들은 무소속 후보 캠프에 합류하면서 지지나 캠프 업무를 맡는 등 선거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 지지율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선거구도일 경우 이런 양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아울러 3월부터 진행된 도지사부터 기초의원 공천 과정동안 민주당 경선과정에 대한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은 것은 사실로, 그 잡음이 고스란히 민주당 반발과 반민주당 정서로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 선거
  • 백세종
  • 2026.05.11 17:17

“다 들어가는데 어때”⋯이팝나무 철길 통제 나몰라라

전주 팔복동 이팝나무 철길이 통제를 나 몰라라 하는 일부 관람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열차가 다니지 않아도 철도 특성상 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행정·시민 의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주시·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전북본부는 2024년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철도 일부 구간(630m)을 개방했다. 당시 이팝나무 개화 시기에 맞춰 철도를 한시 개방한다는 내용이 담긴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토대로 이팝나무 축제 기간 철도를 개방하고 있다. 2024년(10일) 8만 명, 2025년(6일) 8만 명, 2026년(5일) 10만 명 등 매년 많은 방문객이 찾으며 전주시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지난달 25~26일, 지난 1~3일 총 닷새간 이팝나무 축제를 개최했다. 축제 일정은 마무리됐지만, 현장은 여전히 관람객으로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3시께 찾은 현장은 출입 통제 안내판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관람객이 철도에서 인증 사진을 찍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안내판뿐 아니라 입구에 사슬로 된 안전줄까지 채워져 있었지만, 다들 아무렇지 않게 드나들었다. 실제로 안내판을 본 한 가족은 “들어가면 안 되나 봐. 다 들어가 있는데, 뭐 어때“라며 철도 안으로 들어갔다. 이곳은 엄연히 선로·철도 시설로 분류돼 코레일의 승낙 없이 통행·출입하면 철도안전법 제48·81조에 의거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간이다. 이 구간은 전주페이퍼 등 사유 기관차가 다니는 북전주선 산업 철도다. 화물열차가 평일 오전 6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 평균 4~5차례 운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도 사후 관리에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지만, 통제에도 출입하는 일부 관람객으로 고민이 깊다. 올해 전주시는 이팝나무 축제 마지막 날인 지난 3일 이후에도 대체공휴일(4일)·어린이날(5일)까지 관람객이 몰릴 것을 대비해 시청 직원들이 현장을 통제했다. 이후 평일 오전은 전주시 기간제 근로자, 이외 기간은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 관리 요원 등이 현장을 지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한시 개방 기간 외에는 못 들어간다고 안내하고, 과태료 부과 안내문도 붙였지만, 어떻게 해도 들어가는 분이 일부 있다”며 “이건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축제를 주최하는 입장에서 가장 큰 걱정은 안전”이라며 “시민·관광객 등 관람객이 계속해서 전주의 이팝나무와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와 이야기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전주
  • 박현우
  • 2026.05.11 17:14

“아파트 전세 씨 말랐다”…재개발發 전주 ‘전세대란’

“살만한 집은 씨가 말랐습니다. 집 보러 갔다가 바로 계약 안 하면 그날로 끝입니다” 전주지역 아파트 전세시장이 심상치 않다. 감나무골과 기자촌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기존 조합원들의 이주가 시작되자, 전세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특히 학군과 교통,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신시가지와 송천동, 에코시티 일대는 매물이 사실상 ‘품귀’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실제 전주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재개발 이주 수요가 급격히 몰리며 준신축·신축 아파트 전세가격이 크게 뛰고 있다. 기존 구축 아파트나 외곽 지역에는 일부 물량이 남아 있지만, 생활 여건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다 보니 수요자들의 선호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 전주 효자동 한 공인중개사는 “재개발 조합원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면서 전세 문의가 폭증했다”며 “전주에서는 요즘 ‘괜찮은 전세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고 말했다. 통계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4월 넷째 주 전북 아파트 전세가격은 0.09% 상승하며 전국 8개 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주 덕진구는 0.17%, 완산구는 0.08% 상승했다. 5월 첫째 주에도 전북 전세가격은 0.06% 상승세를 유지했다. 매매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전북 아파트 매매가격은 4월 넷째 주 0.07%, 5월 첫째 주 0.06% 상승하며 지방권 상승세를 주도했다. 완산구는 5월 첫째 주 0.26% 올라 전국 지방권에서도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단순한 일시적 수급 불균형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그동안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공급이 충분하지 못했던 데다, 최근 몇 년간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신규 분양과 착공이 위축되면서 시장에 공급될 물량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개발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며 수백 세대 규모의 이주 수요가 단기간 시장에 유입되자 전세시장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수요자들의 체감 부담은 더욱 크다. 전세가격이 오르더라도 원하는 지역에 매물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 신혼부부나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은 학군과 교통 여건을 고려해 특정 지역을 선호하지만, 매물이 나오더라도 수일 내 계약이 끝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난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전주지역 부동산 전문가는 “재개발 이주 수요가 아직 완전히 끝난 상황이 아닌 데다 신규 입주 물량도 많지 않다”며 “전세 물량 부족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전세가격 추가 상승과 월세 전환도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6.05.11 17:14

전북, 공공기관 등 사칭 사기 피해 꾸준⋯예방 대책 필요

전북 지역에서 공공기관 사칭 사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방식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 총 481건의 사칭 사기가 발생해 95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사칭 유형은 관공서 외에도 군부대와 교정기관, 정당, 방송·영화 관계자 등으로 다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도 4월까지 178건의 사칭 사기가 발생해 34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칭 유형은 관공서가 114건으로 대다수(64%)를 차지했다. 지난달 28일 김제의 한 주점은 김제소방서 팀장을 사칭한 허위 공문을 제시하고 소방법이 개정됐다며 리튬소화기 구매를 강요한 사기로 인해 239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소방 관계자는 “최근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사회적 화두가 되면서 관련 범행이 잇따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 이처럼 최근 문제가 된 사례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사기 수법은 더욱 기승을 부리는 추세다.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발생한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19건 중 15건이 리튬소화기 관련 범행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에는 명함과 공문서를 위조해 전주시, 부안군 공무원 등을 가장한 사기 시도가 잇따르면서 각 지자체가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칭 사기 방식은 계속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근무 중인 기관 관계자를 사칭하거나 공문을 위조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미끼로 먼저 보이스피싱 전화를 건 후 수사 기관을 사칭해 다시 전화를 시도하는 범행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를 계속 걸면서 사람을 현혹하려는 시도도 발생하는 등 기존에 알려진 방식 대신 새로운 방식의 범행 시도가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직접 대면하지 않고 대출이나 금융 업무를 해주겠다는 전화가 온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신종 사기 피해 발생 시 재난 문자를 통한 알림을 진행하는 동시에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준배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앞으로도 사기 방식은 계속해서 진화할 것”이라며 “신종 사기 시도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난 문자를 통해 적극적으로 그 방식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최근 재난 문자를 꺼두시는 분들도 다수 있고 디지털 취약 계층도 많다"며 "기존 취약 계층 돌봄 서비스나 요양보호사와 연계해 교육을 진행하는 등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5.11 17:13

친일파 이두황 땅 이번엔 회수될까

친일재산환수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북에 남아있는 친일파 후손 소유 토지 환수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도내에는 친일파 이두황 후손 소유 토지 등 친일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운영됐던 1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조사 기능을 담당할 기관이 사라지며 재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라 마련됐다. 제정안 통과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설치하고 친일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활동을 재개하게 된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친일재산이 이미 매각된 경우에도 처분 대가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와 친일재산 제보자 포상금 지급 규정 등이 포함돼 환수체계를 강화했다. 전북에도 친일 재산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전북도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전북대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결과 도내에서 활동한 친일 인물은 118명, 친일 잔재는 131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은 일제강점기 동양척식주식회사 운영 등 일본의 주요 수탈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추가 친일 재산이 남아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친일인물 활동 지역은 전주 24명, 익산 10명, 군산 7명, 정읍·남원·고창·임실 각 6명, 김제 4명, 완주·무주·진안·장수·부안 각 2명 등이다. 출신지가 명확하지 않지만 전북으로 분류된 인물도 36명에 달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산 1-3 일대에 위치한 친일파 이두황의 묘지 부지다. 이두황(1858~1916)은 을미사변 당시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했으며, 이후 전라북도 관찰사와 도장관 등을 지내며 의병 탄압과 일제 수탈에 협력한 대표적 친일인물로 꼽힌다. 현재 약 1만평 규모의 해당 부지는 이 두 황후손 4명이 지분을 나눠 소유하고 있으며, 공시지가 기준 수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주시는 지난 2024년 도시공원 사업의 일환으로 기린봉 입구에 해당하는 토지 약 1000㎡의 지분 3분의 2를 후손들로부터 약 5655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보상가는 공시지가 보다 수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친일 잔재 토지에 국고가 투입되며 결과적으로 후손 측이 보상금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은 “법 통과로 법무부와 지자체가 움직일 수 있는 행정적 동력이 생겼다”면서도 “친일재산 청산은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반영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내 전담부서와 지속적인 행정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체계적인 친일재산 조사와 환수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된 만큼 관련 절차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친일 잔재를 청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경수
  • 2026.05.11 17:12

시민단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유성동·천호성 고발

전북교육감 선거를 둘러싸고 고위직 거래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와 유성동 전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담은 고발장이 접수됐다.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천 예비후보와 유 전 예비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전북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유 전 예비후보가 정책국장 자리 제공을 약속받고 천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신연은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 측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직책 등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위 행위가 후보자 본인의 승인 또는 지시에 따른 것인지, 실제 선거 조직 인선과 연계됐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예비후보는 지난 8일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은 있었으나 실제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또한 천 예비후보 측은 “해당 녹취록 어디에도 천 예비후보 관련 내용이 없고, 유성동 캠프 내부의 단일화 주도권을 두고 이뤄진 대화로 보인다”면서 “이를 천 예비후보와 연계된 것처럼 고발한 것은 특정 후보 지원 조직의 충성심 경쟁으로 보여지며,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반박했다.

  • 선거
  • 김문경
  • 2026.05.11 15:31

김정대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취임…"산업현장 연구 역량 강화"

김정대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이 11일 본원 3층 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취임식은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부 중심의 간소한 행사로 진행됐으며, 연구원의 미래 운영 방향과 연구개발 추진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 원장은 이 자리서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제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원의 역할과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원장은 제조 AI 전환과 탄소중립 대응•산업 현장 중심의 연구개발 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며,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연구기관이자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의 역할 강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또 연구와 실증•산업 적용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현장 중심 R&D 체계와 함께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조직 내 소통과 협업 강화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김 원장은 “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중심으로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산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산업통상부와 국무조정실 등에서 산업기술•규제개선•통상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행정관료 출신이다. 한편 한국건설기계연구원은 건설기계 및 산업기계 분야의 기술개발과 시험·인증·실증, 기업 지원 등을 수행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군산
  • 이환규
  • 2026.05.11 15:07

군산시 재선충 모두 베기 방제 ‘전국 주목’

군산시가 추진 중인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사업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산림방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단순 고사목 제거 방식에서 벗어나 피해지역 전체를 정리하는 ‘모두베기’ 방식의 수종전환 방제를 도입하면서 방제효과는 물론 예산절감과 산림 복원이라는 성과까지 동시에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될 경우 나무가 빠르게 고사하는 대표적인 산림 병해충으로, 군산지역에서는 최근 10년간 약 68만 그루가 재선충에 감염되거나 고사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 확산이 이어지면서 지자체마다 막대한 방제비용 부담을 안고 있으며, 대부분 지자체는 감염된 나무만 골라 제거하는 ‘단목방제’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단목 방제는 산림밀도가 그대로 유지돼 조림작업이 쉽지 않고, 감염목 주변에 남아있는 소나무들이 재선충에 다시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반복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한계를 보였다. 결국 방제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상존해 행정력과 예산이 반복 투입되는 구조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군산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지역 소나무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수종전환 방재방식을 본격 도입했다. 감염목뿐 아니라 주변 소나무까지 함께 제거한 뒤 활엽수, 편백 등 다른 수종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감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재선충 확산 가능성을 크게 낮추고, 장기적으로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방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림자원 활용에도 주력하고 있는데, 모두베기 과정에서 나온 원목은 MDF·바이오매스·우드칩 업체 등에 톤당 7만~8만원 수준에 판매해 사업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처리비용을 들여 산림에 흩뿌리던 나뭇가지 역시 파쇄과정을 거쳐 톤당 5만~6만원에 공급하고 있다. 단순 폐기물이던 부산물을 자원으로 전환하면서 경제성과 친환경 효과까지 확보한 셈이다. 이를 통해 시는 연간 약 50억원 상당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단목 방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 부담과 재발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수종전환 방재는 재선충 확산을 막는 것은 물론 산림생태계 회복과 경제성까지 확보할 수 있어 전국 지자체들의 관심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도 약 300헥타르 규모의 모두베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6.05.11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