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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도 실형

이스타항공의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모회사에 손실을 안긴 혐의로 기소된 창업주 이상직(62)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석호 이스타젯 대표에게는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상직 의원의 혐의를 두고 다른 판단을 해 원심을 파기했으나, 형은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회사 자체가 완전히 허황된 사업이라 보기는 어렵고, 코로나19 팬데믹 등 외부적 요인이 큰 영향을 준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이스타항공과 아이엠에스씨가 입은 피해 규모와 결과가 중대하고, 이후 수사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대표에 대해서는 “타이이스타젯을 통해 개인적으로 얻은 이득은 크게 없었고, 성공시키고자 노력도 하는 등 참작할 부분은 있다”면서도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제안해 이스타항공에게 71억이라는 큰 손해를 입혔고, 이후 이상직 피고인이 추가 배임 범죄를 저지르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채권 71억 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1대 리스 비용 369억 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한 혐의와 지난 2020년 8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지주회사인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전환사채 100억 원을 이스타항공 계열사인 아이엠에스씨에 넘겨 28억 2000만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김문경
2025.10.15 11:03

군산시, 청년뜰 민간위탁 운영 수탁기관 공모

군산시가 ‘청년뜰(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을 운영할 민간위탁 운영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청년과 창업 지원의 거점 공간인 ‘청년뜰’을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자격은 최근 2년간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법인이나 단체로, 청년·창업 관련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 이내 6개월 이상 청년(만 18~39세) 또는 창업 관련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서류 접수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서류심사 후 11월 중 개최 예정인 제안서 평가에서 정량·정성 평가를 거친다. 시는 결과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협상 적격자를 선정하고, 최종 협상 및 협약 체결을 거쳐 위탁 운영기관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청년정책과 창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지역 청년들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기관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뜰은 지역 청년이 성장하고 창업 역량을 키워나가는 핵심 거점 공간”이라며 “청년층의 수요와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이러한 흐름을 민첩하게 반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기관이 많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 또는 군산시 인구대응담당관 청년정책계(063-454-4384)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
이환규
2025.10.15 11:02

부안이 '국제 K-팝학교' 최적지…세계문화 중심으로 도약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국제 K-팝학교' 설립이 오는 12월 말 타당성 용역 마무리를 앞두고 구체화되고 있다. K-콘텐츠 글로벌 복합단지 조성과 연계된 이 사업은 새만금을 세계 문화산업의 거점으로 도약시킬 핵심 기반으로 주목받는다. 국제 K-팝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외국인학교 형태로 추진되며, 외국인 학생 60%, 내국인 학생 40% 비율로 구성된다. 케이팝과 문화예술 전문교육을 일반 교과과정과 병행하는 복합형 국제학교로, 세계적 케이팝 열풍에 대응한 글로벌 예술인재 육성과 함께 새만금권 정주 여건 강화를 통한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된다. 부안군은 지난 8월 '전북 케이팝아카데미 시범사업'을 통해 학교 설립의 현실 가능성을 입증했다. 청소년과 대학생 등 200여 명이 참여해 보컬·댄스·연기·무대연출 등 7개 전공분야를 집중 교육받았으며, 현직 트레이너 지도로 K-컬처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폭발적 호응을 얻었다. 정화영 부안군 부군수는 “부안은 새만금 3권역 중심에 위치해 교육·문화·관광 인프라를 가장 빠르게 융합할 수 있는 도시”라며 “시범 아카데미의 폭발적 호응이 그 가능성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12월 말까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마무리하고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용역은 부지 적합성, 접근성, 기반시설, 정주여건, 문화산업 연계성 등을 종합 평가한다. 부안군은 새만금 3권역 내 11만2000㎡ 부지를 확보해서 제공할수 있으며, 인근 추진 중인 K-콘텐츠 글로벌 복합단지(총사업비 9300억 원)와의 연계가 가장 용이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이 단지는 콘텐츠 창작·교육·소비가 한곳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산업벨트로, K-POP학교가 완성되면 교육과 산업이 맞물린 전북형 문화경제 모델이 구축된다. 이정석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케이팝학교 설립은 새만금권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교육·문화·산업의 연계성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 후보지의 여건과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전북 전체의 문화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부안군은 전북도와 협력해 2026년 학교 설립 기본계획 수립, 2028년 전북 케이팝아카데미 상설화를 추진한다. 케이팝학교는 음악·댄스·영상·퍼포먼스 등 K-컬처 전공과목과 영어·한국어 병행교육으로 국내외 학생 800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국제 K-팝학교 설립이 전북 문화산업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해외 유학생 유입과 공연산업 확대, 숙박·관광소비 증가 등 지역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화영 부군수는 “케이팝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닌, 새만금의 비전을 현실로 바꾸는 문화엔진”이라며 “부안은 교육·관광·산업 및 유명엔터테인먼트 공존하는 국제 복합도시로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타당성 용역에서 부안이 반드시 확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오는 12월 타당성 용역 결과는 부안이 K-컬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라며 “ 'K-팝의 도시 부안' 그 이름이 새만금의 중심에서 세계를 향해 울려 퍼질 때, 전북의 미래는 비로소 세계무대로 확장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부안
홍경선
2025.10.15 11:02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허구역 묶는다…경기 12곳도 해당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몰리는 양상이 전개되자 초강경 수요 억제책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보고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돼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도 받는다. 이들 규제지역은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고자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허구역으로도 동시에 묶인다. 해당 지역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로,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등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해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유동성 유입 차단에 나선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아진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지금과 같은 6억원 한도다. 아울러 이들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한다. 이는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의 지역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지난달 발표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는 애초 예정된 시행 시기였던 내년 4월에서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구체적 개편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을 검토한다는 원론적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연구용역,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담 감독기구를 신설하는 등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허위로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와 의심 사례 수사 의뢰에 주력하고, 자체적으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으로 용도 외 유용되는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며, 국세청은 한강 벨트 등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841명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투입한다. 아울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해 현재 소관 부처들이 각기 담당하는 불법행위 관련 조사·수사의 기획·조정을 맡긴다. 자체적으로 수사조직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규제책과 더불어 앞서 발표한 9·7 대책의 공급 효과를 국민이 조속히 체감하도록 주요 후속조치를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청사,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 주요 후보지를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서울 우수 입지에 있는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한다. 또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천가구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서울 성균관대 야구장과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는 등 서울 내 4천가구 공급에 속도를 붙인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25.10.15 10:47

건설사 회생에 ‘무이자’ 사라진 아파트···계약자들, 이자 부담에 ‘한숨’

군산시 미룡동에서 아파트를 짓던 A건설이 최근 법원에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하면서, 해당 단지 계약자들이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을 직접 떠안게 됐다. 공사 현장은 전면 중단된 상태로, 그동안 시행사가 부담하던 이자 대납이 끊기자 계약자들은 매달 수십만 원에 달하는 추가 지출을 감당해야 한다며 “이자 납부 유예” 등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총 378세대 규모의 민간임대아파트로 2026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됐다. 현재 320세대가 분양을 마쳤고, 이 중 306세대가 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초기 분양 당시 시공사는 “중도금 무이자”를 내세워 자금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홍보했지만, 기업회생 신청으로 이자 대납이 끊기며 상황이 급변했다. A건설의 자금난 조짐은 지난 9월 중순부터 나타났으며, 10월 초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3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같은 날 중도금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계약자들에게 “시공사의 회생 절차로 이자 대납이 중단됐다”며 “15일부터는 계약자가 직접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시행사 측 또한 계약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에서 “누적된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더 이상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며 “향후 공사 재개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2~3개월 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약자들은 중도금 1~3차분에 대해 매달 최소 25만 원에서 최대 49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게 됐으며, 15일 예정됐던 4차 중도금 대출 실행도 무기한 연기됐다. 문제는 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자들이 해당 금액을 되돌려 받으려면 시행사나 시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실효성은 낮다. 결국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공사가 재개되기 어려워 계약자들의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 계약자는 “중도금 무이자 혜택은 사실상 시행·시공사 대납 구조인데, 회생 절차에 들어가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계약자는 “자녀 교육 환경까지 고려해 계약했는데 입주 가능성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매달 수십만 원의 추가 지출이 생기니 정신이 아찔하다”며 “보증 확대나 금융기관의 일시 유예 조치 등 임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군산
문정곤
2025.10.15 10:37

안호영 위원장 "전력망 입지선정 잠시 멈추고 주민과 소통부터 다시해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완주·진안·무주)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사업의 절차를 잠시 멈추고, 주민과의 실질적 소통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99개 사업 중에 송전선로 70개, 변전소 29개가 국가기간망 설비로 지정됐는데, 대부분이 수도권 중심 사업을 위한 전력망 확충으로 보여지고 있다”며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가는 초고압 송전망이 그 핵심인데,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서 지방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이건 국가 균형발전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선로를 세우는 게 아니라, 신뢰의 선로를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달라졌으니 소통의 방식도 달라져야 하는데, 잠시라도 한전에서 강행하고 있는 입지선정 절차를 멈추고 주민들과의 실질적인 소통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장관은 “부분적으로 고압 송전망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송전망이 지나가는 지역의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혹시라도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기간 전력망 확중 송전선로는 전주를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을 모두 관통할 예정이다. 이 건설은 윤석열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제11차 전력수급 계획에 근거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는 26개 송전선로 1070km와 8개의 변전소가 건설될 계획인데, 도내 9개 시군에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3개 지역에서 의회 특별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지역의 우려와 분노가 커지고 있다.

국회·정당
백세종
2025.10.15 10:28

이성윤 의원 "전주교도소 이전, 주민 의견 반영 등 법무부가 주도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시을)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1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며 "법무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1972년 준공된 전주교도소는 올해로 52년째를 맞은 전국 다섯 번째 노후 교정시설이다. 시설 노후와 과밀수용이 심각한 상황으로, 올해 8월 기준 수용률은 124%(정원 1060명 대비 1318명 수용), 여성 수용률은 223%에 달한다. 이는 전국 평균(142%)을 크게 상회한 수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일 법무부에 "1인당 수용면적이 2.58㎡에도 못미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일반 재소자가 강력범이나 마약사범과 같은 방을 쓰는 구조가 일상화된다”며 “교정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재범 위험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은 2015년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10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2018년 기본설계를 마쳤지만 예산 조정과 행정절차 미비로 늦어진 상태이다. 그는 “보상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과 행정 지연으로 사업이 멈춰 있다면 이는 총괄부처인 법무부의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며, "물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 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법무부가 즉시 사업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과의 소통 문제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 해 국감에서도 주민과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주민친화적 시설로 조성할 것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산책로,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반영을 협의 중이라 밝혔지만,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전주교도소 신축은 단순한 행정 사업이 아니라 교정시설의 인권보장, 재범 방지, 지역 상생을 함께 해결할 중대한 과제”라며 “법무부가 이 사업을 책임있는 자세로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백세종
2025.10.15 10:27

尹, 내란특검 피의자 조사 출석…특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출정해 조사 대기실에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지난달 30일 외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발부받았다"며 "이후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영장 집행을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구치소는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금일 오전 8시께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다"며 "교도관이 집행 전 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먼저 알리자 윤 전 대통령이 임의출석 의사를 표명해 영장 집행은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4일과 30일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법원·검찰
연합
2025.10.15 09:18

임실서 화물차에 치인 80대 보행자 숨져

보행자가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임실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6시 10분께 임실군 지사면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A씨(80대·여)가 화물차에 치인 후 수로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인도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갓길 역시 풀이 자라 보행자의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B씨(40대)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10.15 08:32

“남원 공공의대 한다고 한지가 언젠데”…'공공의대 고구마식 추진' 실망감 누적

남원 공공의대 설립문제가 정권이 세 번이 바뀌었음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도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열린 이재명 정부 첫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이 남원 공공의대 문제를 직접 거론했으나 정은경 장관은 용역 진행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기 때문이다. 특히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문제는 이번 정부에서도 다른지역 의대 신설 문제랑 엮이면서 집중도가 분산됐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선 정부여당의 반대로 추진이 어려웠다. 한마디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남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 상황은 고구마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전북정치권은 공공의대 설립을 매번 자신하고 있으나 지난 2018년 3월부터 올 10월까지 8년 넘게 한 걸음도 떼지 못한 남원 공공의대 신설은 오히려 첫 추진당시보다 가능성이 옅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필수조건인 법안이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전북 몫으로 배정된 49명의 의대 정원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공공의대를 지지하는 상황에서도 가시적인 계획이 도출되지 않는 지금의 상황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가진 여당이던 21대 국회가 공존했던 지난 2020년 당시와 오버랩 됐다. 지난 2018년 서남대 폐교에 따른 대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남원 공공의대는 당초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됐으나 2025년 현재까지 구체적인 대안은 전혀 나오지 않고 용역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 이를 방증한다. 박희승 의원은 이날 정은경 장관에게 "지난 2018년 당·정이 국립공공의료대학(남원) 설립을 결정했지만 법 제정 지연으로 착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남원시는 이미 부지의 절반 이상을 매입하는 등 상당한 준비가 돼 있다. 올해 안에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어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우선 활용하면 의대정원 증원 논란과 직접 충돌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중보건의 부족을 고려해 군의관 정원을 포함, 약 100명 규모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정 장관은 “지역 의료 인력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인정하고, 공보의 확보 방안에 대해 군 복무 기간 단축, 정원 확보 등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지역의사제, 공공의료 사관학교,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등 세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신속히 확정해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 특히 남원 공공 의대와 관련해서는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 활용 및 군의관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수요 추계 분석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복지위에선 자신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한 의대정원 확대나 신설, 지역의료 인프라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통적으로 나왔다. 여기에 정부의 공약이 ‘공공의료사관학교' 이름으로 공공의대 신설 방안이 남원을 포함한 몇몇 지역에 제시되면서 또다시 논의가 늦어질 가능성도 우려된다. 실제로 21대 국회에서 유사 법안은 14개에 달했으며, 22대 국회에선 남원 공공의대법을 포함해 7개의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10.14 19:21

의회주의자 표상 ‘백봉 라용균 연구’ 북콘서트 개최

정읍 출신인 백봉(白峰) 라용균(1895~1984) 선생의 생애를 심층적으로 돌아본 <백봉 라용균 연구>의 출간을 기념하는 행사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출판기념회엔 전장터로 변한 국회에서도 진영을 넘어 국익 중심의 정치를 선보였던 라용균 선생을 기리기 위한 여야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행사에는 이종찬 광복회장과 정대철 헌정회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도 모습을 보였다. 백봉의 넷째 아들로 진영보다 실리, 편향보다 균형을 강조한 선친의 뜻을 이어받아 공직과 학계에서 평생을 종사한 라종일 동국대 석좌교수의 인사말도 있었다. 라 교수는 “선친께선 자기를 앞세우거나 내세우는 걸 즐겨하지 않아 이렇게 늦은 감이 있게 연구 서적을 출판하게 됐다”고 밝혔다. 행사 준비에 힘을 보탠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마치 전장터가 됐다. 정치에서 인간관계의 기본, 상대에 대한 배려가 사라졌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백봉 선생을 기억하듯 상대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토대로 한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행사에 의미를 실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은 “백봉 선생의 삶을 우리에게 온전히 투영해도 부족할 판”이라며 “사납고 거친 언사가 난무하는 시대에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반성했다. 이 책은 합리적 의회주의자이자 중도 실용주의자였던 백봉의 삶과 면모를 구체적으로 조명했다. 정읍에서 태어난 그는 1919년 일본 와세다 대학 재학 시절 '동경유학생 독립선언'을 주도한 독립운동가로, 광복 후 제헌 국회의원으로 4선 의원과 국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국회에서 한국 정치의 기틀을 마련한 라 전 부의장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99년 '백봉 신사상'이 제정되기도 했다. 백봉 신사상은 매년 모범적인 언행과 성실한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에게 수여된다.

사람들
김윤정
2025.10.14 19:21

김용범 실장 "이번 주에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 발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이번 주에 공급 대책을 포함해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참가자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새로운 감독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이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는 점이다. 김 실장은 "여러 대책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면서 이 조직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철저히 막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신고가 거래를 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소위 시장을 교란하는 사람들에 대해 철저한 처벌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자기 돈으로 산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교란과 관련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새로 생기는) 감독조직에서 전수 조사를 할 것"이라며 "지금도 정부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시장의 경우에도 이 대통령 지시로 특별한 감시기구를 만들어 큰 성과를 내지 않았나"라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슷한 결기와 의지를 갖고서 교란 요인을 차단하는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에서도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10.14 19:21

李대통령, 자영업자 부채 "한번 빚지면 죽을 때가지 쫓아와…신속 탕감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속한 채무 탕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생·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선진국들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하고 정리해야 묵은 밭도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이 돋는 것처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탕감이 필요한 배경에 대해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다른 나라는 국가부채를 늘리며 극복했는데, 우리는 힘 없는 개인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빚진 게 다 자영업자 잘못이 아니다. 집합금지명령 등 온갖 규제로 영업이 안 되고 빚이 늘었는데, 이건 재정이 감당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도덕적 해이 유발 주장에 대해 이 대통령은 "그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평생 고생시키면 좋아지느냐"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점점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채무 탕감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저는 하고 싶지만 여론 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위기 극복 비용을 국가가 감당했어야 한다는 점을 국민이 용인해주시면 부채 청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국민적 이해를 호소했다. 민생경제의 현실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압도적 다수는 매우 힘들어한다. 불평등 때문"이라며 "지표는 많이 개선됐는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힘들어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는 게 힘든 분들을 보면 답답하고, 책임감에 어깨도 많이 무거워진다"고 심경을 밝혔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러운데, 제일 근본적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라며 지역 불균형 문제를 언급했다. 이어 "또 하나의 문제가 양극화다. 격차가 너무 심하다. 누구는 없어서 못 쓰고 누구는 남아서 안 쓴다"며 "양극화 격차를 최소한으로 완화하는 게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10.14 19:20

李대통령 "국회 위증 절대 허용 불가... 검경, 수사 책임 다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위증하거나 진실 규명을 회피하는 행태를 엄하게 질타하고, 검찰과 경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이를 거부한다든지,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부터 국회에서 증언을 요구하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예전엔 자신이 한 말이 사실과 다르면 사과했는데, 요즘은 그 반대로 거짓말을 잘하는 게 실력처럼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에 참석한 장·차관들을 향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우리 식구라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국가의 기강 문제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는 권한을 행사하고 결과로 책임지는 것이라며 국회에서는 겸허한 태도를 보일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발생하는 위증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꼬집으며 "최종적으로는 검찰과 경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위증에 대한 고발이 수없이 이뤄졌는데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며 "그냥 내버려 두니 계속 그런 일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거나 심지어 이 권력을 이용해 애먼 사람을 잡는다면 시정 폭력배보다 더 나쁜 일"이라며 "수사 상황을 체크해달라. 배가 고파 계란 한 판을 훔친 범인을 잡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계엄 가담 인사 진급 대상 포함' 지적과 관련해 엄중한 조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은 정말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특히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하고 부역한 게 사실이면 승진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사 제도상 불가피한 점이 있더라도 확인되면 당연히 배제할 수 있고 승진 후라도 취소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안 장관은 "각 군 총장에게 계엄 관련 인원이 적발되면 바로 엄중히 조치하도록 지시해놨다"고 답했다. 또 부동산 시장의 과열에 대해서는 "너무 과대평가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아마 1등일 것"이라며 "너무 과대평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폭탄 돌리기'에 비유하며 "언젠가는 반드시 터질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정보 왜곡을 통해 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나라가 망할 일이다. 그런 각오를 갖고 계시느냐"고 당부하기도 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10.14 19:20

전북자치도 대아수목원, ‘가을 숲체험 행사’ 개최

전북특별자치도 대아수목원은 가을 단풍이 절정을 맞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2025년 대아수목원 가을 숲체험 행사’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산림복지전문가와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돼 방문객들에게 자연 속에서의 특별한 경험과 힐링의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는 대아수목원 푸르미쉼터 앞에서 진행되며 총 48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체험 프로그램은 휴지홀더 DIY, 디퓨저 DIY, 수경식물 심기, 천연수세미 만들기 등 4종으로 구성돼 있다. 재료 소진 시를 대비한 예비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된다. 모든 체험 프로그램은 대아수목원을 방문한 내방객을 대상으로 무료 운영되며 현장 선착순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참가 접수 및 자세한 사항은 전화(0507-1496-8246)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아수목원에서는 나무와 야생화 등 숲 속 생물의 생태 이야기와 숲에 얽힌 역사 등을 들을 수 있는 ‘숲해설 프로그램’도 상시 무료로 운영한다. 예약은 대아수목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거나 현장에서 직접 접수할 수 있다. 황상국 전북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장은 “가을의 풍성한 색감과 함께하는 숲체험 프로그램이 방문객들에게 작은 행복과 힐링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자연을 가까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10.14 19:20

국립대병원 5년간 1400건 감염사고 발생…전북대병원은 24건

국립대병원 내부에서 발생한 감염사고가 매년 200건 이상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원내 감염사고는 총 140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99건, 2021년 253건, 2022년 294건, 2023년 303건, 2024년 241건 발생했고, 2025년 8월 기준으로는 110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별 발생 건수는 서울대병원이 2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상대병원 204건, 충남대병원 192건, 부산대병원 179건, 충북대병원 171건 등으로 나타났다. 전북대학교병원은 같은 기간동안 혈류감염 22건, 요로감염 2건 등 모두 24건으로 조사됐다. 문정복 의원은 “감염사고는 환자의 추가 피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병원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국립대병원에 필요한 감염관리 인력과 장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10.14 19:19

전북대 등 국제화 지표 부진, 서울대 10개 만들기’ 의문

전북대학교 등 국내 거점국립대학들이 국제화 지표에서 부진한 성적을 보이면서 교육당국 핵심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비상이 걸렸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2025년 외국인 유학생 상위 20개 대학교 순위에 거점국립대는 단 1곳도 없었다. 거점국립대 중 외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은 대학교는 경북대학교(2288명)로 일반 대학 가운데 20위로 조사된 선문대학교(2663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북대학교의 경우 1917명에 그쳤다. 김민전 의원은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점국립대의 국제화 지표부터 끌어올려야 한다”며 “교육부가 영어 트랙 확대와 국제화 예산 확충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10.14 19:19

[NIE] 강화된 학교폭력 대책

1. 주제 다가서기 학교폭력(학폭) 조치의 대입 반영에 대한 의견은 복잡한 문제다. 학폭 조치를 대입에 반영하는 것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하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로 볼 수 있지만 대입 반영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실수로 인해 평생의 기회를 잃을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에 학폭 조치의 대입 반영은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행동에 책임을 느끼고, 폭력적인 행동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미래를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살펴보도록 하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5년 9월 30일 학교폭력 심의, 신속하고 공정하게 ‣ 한국경제 2025년 9월 25일 가벼운 장난도 “경찰서 가자”…학폭 신고 증가 ‣ 이데일리 2025년 9월 30일 학폭 가해자들, 피해자보다 2배 소송…대입 앞두고 ‘기록 지우기’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학교폭력 심의, 신속하고 공정하게 학교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다. 당연히 교육 현장에서도 민감하게 다뤄진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교원과 전문가․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하게 된다.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폭위는 사전 조사와 당사자 진술을 바타응로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징개 등을 결정한다.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린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관련 법률(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정 위원회인 학폭위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학폭위의 심의 지연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폭위 심의 지연은 2022학년도 8204건, 2023학년도 9530건, 2024학년도 1만 1912건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전북지역의 경우에도 심의 지연은 2022하견도 104건에서 2023학년도 210건, 2024학년도 363건으로 늘었다. 특히 전주지역이 심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3월 실시한 전주교육지원청 종합감사 결과 지난해 전주교육지원청서 열린 학폭위 366건 중 307건(84%)이 교육부 가이드라인이니 4주를 넘겨 지연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안내서’에 따르면 학폭위는 신고 접수 후 21일 이내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최대 7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늦어도 4주 이내에는 학폭위를 열어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지침이다. 그런데 전국 학교폭력 사건 10건 중 4건은 기한 내에 학폭위 심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학폭위 심의가 지연되면 해당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상처를 키우고, 교육 현장의 혼란도 길어지게 된다. 무엇보다 피해학생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학폭위 심의 결과가 늦어지면 피해 학생 보호조치도 늦어지면서 당사자가 또 다시 전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은 학생과 학교의 상처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학폭 심의위원과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폭력은 예방과 함께 신속하고 공정한 대응이 중요하다. <출처 : 전북일보 2025-9-30> <읽기자료 2> 가벼운 장난도 “경찰서 가자”…학폭 신고 증가 학교폭력 신고로 수사받는 학생이 매년 증가해 올해 상반기에만 1만 명을 넘어섰다. 또래간 경미한 갈등을 학폭 신고로 해결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중대 학폭에 집중해야 할 경찰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해 1~6월 학폭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 처분을 받은 학생은 1만 102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5% 증가했다. 2021년 1만 1967명에서 매해 2000~3000명씩 증가해 지난해엔 2만 722명으로 늘었다. 수사받은 학생 수 증가는 또래 간 가벼운 수준의 다툼까지 경찰 신고로 이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체 신고 사건 중 경찰이 입건 전 조사 종결로 마무리 짓는 학폭 사건은 접수 사건 전체의 50%에 달했다. 학폭을 담당하는 한 경찰관은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된다는 것은 매우 경미한 학폭이라는 의미”라며 “사건을 접수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위법 소지가 있다면 검찰이나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같은 반 학생의 슬라임을 가지고 놀다가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학폭 신고를 당한 초등학교 A군의 어머니는 “고의로 훼손한 것이 아니라 힘 조절을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3000원짜리 슬라임 하나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녹음 필수’…대화 단절되는 교실 경미한 학폭 사건으로도 경찰 수사까지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학교 분위기는 점점 각박해지고 있다. 자녀가 학폭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되면서 아이들에게 ‘키링형 녹음기’ ‘볼펜형 녹음기’ 등을 휴대하도록 하는 학부모도 적지 않다. 학폭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하거나 가해자로 몰렸을 때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네이버 데이터랩을 보면 ‘보이스레코더’ 검색량은 개학을 앞둔 2월에 평소의 네 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간 합의를 통한 갈등 해결이 휩지 않을 경우 ‘맞폭’으로 대응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맞폭이란 신고당한 학생이 징계를 피하기 위해 피해 학생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경미한 학폭이라도 검찰 단계로 넘어가 ‘기소유예’를 받을 경우 진학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맞신고로 되레 갈등을 키워 처벌을 피해보겠다는 의도다. 경찰이 상해나 지속적인 괴롭힘, 사이버불링 등 중대 학폭 수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두차례 가벼운 신체 접촉이나 우발적인 언쟁 등 경미한 갈등은 학내 화해․조정 프로그램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허종선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과거에는 면담이나 화해로 당사자 간 갈등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수사기관에 맡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사소한 갈등까지 법적으로 처리하면 오히려 아이들 간 갈등이 깊어져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경제 2025-9-25> <읽기자료 3> 학폭 가해자들, 피해자보다 2배 소송…대입 앞두고 ‘기록 지우기’ 학교폭력 가해자가 교육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건수가 피해자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재되는 것을 늦추기 위해 소송을 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학교폭력 사안 관련 행정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4년 6개월간 제기된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은 총 438건이었다. 이 가운데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은 146건(33.3%)에 불과했으며, 가해자가 낸 소송은 292건(66.6%)으로 피해자 소송의 두 배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62건, 2022년 66건에서 2023년 153건으로 급증했다가 2024년에는 114건을 기록했다. 피해자 소송은 2021년 24건에서 2022년 15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52건, 2024년 46건으로 오르내림을 반복했다. 반면 가해자 소송은 2021년 38건에서 2022년 51건, 2023년 100건으로 꾸준히 늘었고, 지난해 78건으로 소폭 줄었음에도 2021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학구열이 높은 지역일수록 소송 건수가 많았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할이 93건으로 전체의 21.2%를 차지했고, 이어 강서양천지원청 66건(15.1%), 서부·남부지원청이 각각 57건(13.0%)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북부 40건(9.1%) ▲중부 35건(8.0%) ▲강동송파 28건(6.4%) ▲성북강북 19건(4.3%) ▲동작관악 17건(3.9%) ▲동부 14건(3.2%) ▲성동광진 12건(2.7%) 순이었다. 문제는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모든 전형에 의무 반영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입시 전까지 생활기록부 기재를 막으려는 가해자 측 소송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출처 : 이데일리 2025-9-30>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학폭위가 하는 일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2>를 읽고, 최근 3년간 전북지역 학폭위 심의 지연 상황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학폭 신고가 늘어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지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을 읽고, 학교폭력에서 행정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까닭을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1,2,3> 중 하나를 선택하여 스스로 생각할만한 문제를 만들고, 답을 써 봅시다. - 5.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학교폭력 사안 처리 흐름도 ■ 학교폭력 종합정보 홈페이지 늘품우리 전북학교폭력예방지원(전북) (office.jbedu.kr/woori) 학교폭력 종합정보 홈페이지 (https://doran.edunet.net)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센터(교육부) (https://www.stopbullying.re.kr) 6. 생각 더하기 ◈ [초등학교 수준]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개인과 학교 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점을 구별하여 정리해보세요. - ◈ [중학교 수준] ‘교우 관계 갈등’과 ‘학교 폭력’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간단히 정리해보시오. - ◈ [고등학교 수준] 학교폭력 조치를 대입에 반영하는 정책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정리해보시오. - /전주효천초등학교 김주연 교사

교육일반
기고
2025.10.14 19:19

[기고]지속가능한 스마트농업 정착을 위한 전략

스마트농업은 더 이상 미래의 선택이 아니라 현재의 필수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단순한 기술 도입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스마트농업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정책적·산업적·사회적 전략이 종합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첫째, 현장 중심의 기술 보급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스마트팜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나, 기술 활용 수준은 농가별로 크게 차이가 난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현장 중심의 사례에 따른 구별을 통해 문제를 체계화 하여, 농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눈높이 교육과 중장년층까지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데이터 분석 역량과 디지털 경영 능력은 성공적인 스마트농업의 핵심 요소로,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 교육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 둘째, 경제성과 시장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마트농업은 초기 투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 모델 없이는 확산이 어렵다. 단순 보조금 지원을 넘어 소규모 농가에게도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계약재배 확대, 공공·민간 유통망 개선을 통해 농가의 꾸준한 소득을 확보해주는 한편 스마트 농산물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시장 신뢰도를 높이는 정책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금융·보험 제도 보완을 통해 농업인이 마음 놓고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 셋째, 청년농 육성과 지역 정착 지원이 스마트농업의 지속성을 좌우한다. 디지털 친화적인 청년 세대는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주체다. 그러나 청년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창업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양질의 농지 확보·농업경영 멘토링·판로개척 등에 어려움을 겪고 빚더미를 떠안고 농촌을 떠나는 청년농에게 재도전 할 수 있는 전 주기적 패키지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농업경영에 성공하더라도 결혼, 출산과 육아 등의 문제로 떠나는 이들의 발을 돌리도록 주거환경, 교육, 문화생활 등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이들이 정착할 수 있다. 청년농의 성공 사례가 쌓일수록, 농촌은 활력을 되찾고 더 많은 인재가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 생태계가 필요하다. 정부는 제도적 기반과 초기 인프라를 제공하고, 민간은 기술혁신과 시장 개척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협력해야 한다. 스타트업과 농기자재 기업, 유통업체,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혁신 플랫폼을 통해 스마트농업의 산업 생태계를 확장해야 한다. 아울러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와도 긴밀히 연계하여, 스마트농업이 환경적 책임까지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스마트농업은 한국 농업이 위기를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이자, 미래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해법이다. 사람, 시장, 환경, 제도가 균형을 이루는 전략이 마련될 때 비로소 스마트농업은 농업·농촌의 미래를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 될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25.10.14 19:14

[새벽메아리]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세계시민연대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2년 동안 가자지구에서 죽은 사람이 9월 기준 6만 5000명이라고 했다. 사망자의 83%가 민간인이고 상당수가 아동이다. 이스라엘이 2년간 가자지구에 쏟아부은 포탄은 7만 톤 이상이고 건물의 80%가 파괴되었다. 생지옥이 따로 없다. 유례없는 민간인 학살에 세계 주요 도시에서 이스라엘 학살을 멈추라는 연대 집회가 이어졌다. 국제 사회의 소극적 대응과 침묵에 22살 스웨덴 출신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6월 1일 세계 시민 12명과 함께 구호품과 의약품을 싣고 팔레스타인으로 향했다. 7월에는 21명, 9월에는 세계 45개국에서 참여한 500여 명이 51척의 배(이하 구호 선단)를 타고 가자지구로 갔다. 이번에는 한국인 김아현(해초)도 배에 올랐고 가자지구로 가던 중 이스라엘군에 의해 나포되었다. 이스라엘 군에 구호 선단은 모두 나포되었지만 국제 사회 연대는 갈수록 커졌다. 이탈리아와 스웨덴은 이스라엘의 드론 공격으로부터 구호 선단을 보호하기 위해 군함을 파견하는가 하면 이탈리아 등 유럽의 노동자들은 연대 총파업을 벌였다. 한국도 구호 선단 참여자인 김아현(해초)의 무사 귀환과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이스라엘은 국제 사회에서 더욱 고립되어 갔다. 그레타 툰베리는 인터뷰에서 구호 선단 말고 팔레스타인을 봐달라며 세계 양심에 호소했고 드론 공격을 받을 때조차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론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인들이 매일 24시간 드론 공격을 겪고 있다는 점"이라며 국제 사회에 관심을 촉구했다. 인류 역사상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처럼 대규모로 전쟁 지역에 민간인이 구호품과 의약품을 싣고 가는 행동을 한 일이 있었던가? 구호 선단의 목적은 오직 학살을 멈추기 위한 직접 행동이었다.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라고 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말했다. 이스라엘 인류학자 유발 하라리는 그의 책 사피엔스에서 허구와 실체를 구분 짓는 요소를 고통이라 했다.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처럼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유대인은 어느 민족보다도 역사적 고통을 가장 크게 느껴온 민족이다. 이스라엘이 누구보다 학살의 고통을 아는 민족이라면 팔레스타인 민간인 학살을 진심으로 참회해야 할 것이다. 구호 선단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세계 시민들을 연결했고 그 힘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옥 마을을 찾는 세계인들이 이스라엘의 학살을 규탄하는 시민단체의 행동에 엄지척으로 연대한다는 소식을 들으며 전주에서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실감한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10월 8일 1단계 휴전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를 트럼프가 자신의 치적처럼 말하지만, 미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가자지구 휴전 결의안에 6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나라다. 지난 9월 18일에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가자지구 휴전 결의안을 표결했으나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미국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가자지구의 영구적 평화를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팔레스타인에 관한 관심과 연대가 중요함을 구호 선단을 통해 확인했다. 갈수록 커지는 구호 선단과 국제 사회의 연대가 없었다면 네타냐후는 학살을 멈추지 않았을 것이다. 하마스의 무모한 테러와 이스라엘의 극악무도한 학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 세계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가 필요하다. 세계 시민이 함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생지옥은 가자지구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유기만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사무국장·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