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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

경쟁은 한 군집 내에 같이 살고 있는 다른 종 또는 같은 종 사이에서 자원이 부족할 때 생긴다. 각 개체들이 자원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얼핏 생각하면 맹수의 세계에서 먹이와 영역, 배우자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가장 치열한듯 해도 이는 외형상 나타나는 것일뿐 사실은 인간의 세계에서 가장 불을 뿜는 경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자원이란 단순히 유형의 가치뿐만 아니라 명예, 과시욕, 자아실현의 욕구 등 무형의 가치를 포함하는 개념인데 선거는 가장 치열하게 맞붙는 공간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국내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떠올려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전북에서는 특히 지방선거때마다 경쟁이 없다.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투표 당선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때 전북의 무투표 당선자는 무려 62명에 달했다. 인구 비율로 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무투표 당선자를 낸 것이다. 지역구 광역의원이 22명에 달했고, 지역구 기초의원이 33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7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비례대표 4명을 포함해서 총 40명을 선출하는 광역의원 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의원들은 전체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을 거치지 않고 지방의원 배지를 달게 된 이들이 과연 바라보는 곳은 어디일까. 말로는 지역주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당이고, 자신에게 공천장을 준 지역위원장이나 유력한 당직자임에 틀림이 없다. 내년에도 조국혁신당이나 무소속 후보군이 일부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정당에 대한 지지율 등을 감안하면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자는 과거 못지않게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히 우려스런 일이다. 지역위원회 별로 공천과정에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하나의 전리품에 불과하다. 혹여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대다수 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은 직접 공천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기몫을 지키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공정한 경쟁의 룰과 심사 잣대를 들이대고 있으나 서로 상대 구역을 침범하지 않고 자기 영역내에서 매관매직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과거는 그랬거니와 내년 지방선거때는 무투표 당선자가 가장 많은 전북이라는 오명을 씻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10.14 19:12

[사설] 용돈 벌기 위한 노인일자리, 숨지는 일 없어야

고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일자리사업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들이 용돈도 벌고 생활에 활력을 얻는다는 점에서 적잖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안전사고 역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전담인력 및 안전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2020~2025년 8월) 안전사고가 1만7618건 발생했다. 2020년 2048건에서 2024년 4036건으로 2배가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골절이 1만237건(58.1%)으로 가장 많고 타박상, 염좌, 찰과상, 인대손상 등이 뒤를 이었다. 사망 사고도 124건 발생했다. 전북지역의 경우, 같은 기간 총 1247건의 노인일자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56건, 2021년 203건, 2022년 244건, 2023년 256건, 2024년 262건으로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올 들어 8월 현재 126건이다. 특히 사망사고도 잇달았다. 지난 6월 고창군 고창읍에서 잡초 제거 작업을 하던 80대(여)가 탱크로리 차량에 깔려 숨졌고 장수군에서도 80대(여)가 뽕나무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농수로 2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또 7월에는 부안에서 쓰레기 줍는 일을 하던 70대(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2만5000여 개로 처음 시작했다. 당시 기초연금과 함께 노인빈곤을 완화하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으로 꼽혔다. 이후 점차 늘어나 올해는 공공형과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등 모두 109만8000개에 이른다. 정부 예산도 212억원에서 2조1847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문제는 현장 전담인력이 적고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이다. 공공형의 경우 150명 당 1명으로 1년 계약직이 대부분이고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수준의 대우를 받는다. 또한 안전교육도 처음 시작할 때 받기는 하나 형식적이다.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함께 안전수칙 교육을 강화하고 혹서기 등에는 활동시간을 대폭 축소하는 등 유연한 대책 마련에 나섰으면 한다. 노후에 용돈 벌기에 나섰다가 죽거나 다치는 일이 일어나서야 되겠는가.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10.14 19:12

[오목대] 노벨문학상과 영화 '사탄탱고'

2000년 5월, 첫 막을 연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화제가 됐던 영화가 있다. 익숙했던 영화에 대한 관념을 깨고 낯선 영화의 세계로 관객을 끌어들였던 전주영화제 상영작 중에서도 가장 특별했던 이 영화는 세계적 거장 벨라 타르 감독의 <사탄탱고>였다. 상영시간 438분. 무려 7시간 18분짜리인 이 영화는 ‘두 시간 안팎’ 정도로 정해두었던(?) 기존 영화의 상영시간을 세 배 이상 뛰어넘으며 국내에서 필름으로 상영된 가장 긴 영화가 됐다.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져가는 1980년대, 헝가리를 배경으로 기적에 대한 기대와 절망을 그린 이 영화는 헝가리의 대평원을 배경으로 기계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온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해 전주영화제의 특별섹션인 ‘미드나잇 스페셜’의 마지막 밤을 장식했던 <사탄탱고>는 그 뒤로도 줄곧 화제의 영화 대열에 있었지만, 동시대 가장 위대한 영화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벨라 타르 감독의 기념비적 영화로 꼽혀왔을 뿐 원작자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희망과 몰락이 뒤엉킨 사람들의 모습을 집요하게 쫓는 영화 <사탄탱고>의 원작자 크러스너호르커이 라슬로가 올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헝가리 작가로는 임레 케르테스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이다. 스웨덴 한림원은 “종말론적 두려움 속에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하는 강렬하고 선구적인 작품 세계”를 높이 평가하며 크러스너호르커이를 ‘중부 유럽 전통을 잇는 위대한 서사 작가’라고 밝혔다. 사실 크러스너호르커이는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였지만 놀랍게도 여섯 개 작품이 번역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사탄탱고>는 그의 데뷔작이자 대표작으로 꼽힌다.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서점가를 휩쓸고 있는 선두 작품도 영화로 먼저 알려진 <사탄탱고>다. 알고 보니 국내에서 소개된 크러스너호르커이의 6개 작품 모두를 독점 번역한 것은 ‘알마’라는 작은 출판사다. 알마는 2016년 <사탄탱고>를 시작으로 <저항의 멜랑콜리> <라스트 울프> <서왕모의 강림> <세계는 계속된다> <벵크하임 남작의 귀향> 등을 시리즈로 기획해 꾸준히 펴냈다. 1쇄 판매도 마치지 못한 작품도 있으니 경제적 부담이 컸겠지만 알마는 남다른 의지로 시리즈를 지켰다. 알마의 안 지미 대표가 크러스너호르커이의 작품을 출간하게 된 뒷이야기도 화제다. 안 대표는 25년 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사탄탱고>를 처음 만났다. 그는 그때 받은 깊은 감동이 크러스너호르커이의 작품 출간을 이끌었다고 소개했다. 독점 번역은 그의 선구적 안목과 의지의 결실이었던 셈이다.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영화 <사탄탱고>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 영화를 만나게 해준 전주국제영화제의 탁월했던 선택이 새삼스럽다./김은정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5.10.14 19:11

[조상진의 열린생각] 대전환 시대, 전북의 리더십 선택은?

지금은 대전환 시대다. 세계가 급변하고 우리나라도 급변하고 있다. 전 세계가 대량생산과 소비 중심의 고성장 시대에서 저성장 시대로 전환되었고 핵 위협과 식량 위기, 사회 양극화 등 지속 불가능한 사회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이 가져오는 디지털 대전환을 비롯해 인구 변화, 기후 위기 등 삼중전환(Triple Transition)과 함께 노동, 복지, 돌봄, 세대 및 라이프 스타일, 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 변화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다. 세상이 총체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부터 보자. 얼마 전까지 전문가의 영역으로만 여겨지던 인공지능으로 인한 변화가 사람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닥치고 있다. 챗GPT, 제미나이(Gemini) 등이 실생활 속 깊숙이 들어와 있고 인공지능과 친하지 않으면 혁신과 성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 머지않아 업무 상당수가 AI 에이전트로 대체될 개연성이 높다. 인구 변화 또한 충격적이다. 한국의 경우 국가가 생겨난 이래 처음으로 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2020년을 기점으로 총인구 감소가 시작되었으며 2070년에는 인구의 30%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고령화로 인한 복지와 돌봄 비용의 가파른 상승, 노동력의 감소, 생산성 저하 등 각종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1960년대 250만명을 넘었으나 지난해 부터 170만명 대로 주저앉았다. 특히 청년층의 탈(脫) 전북 러시는 심각하다. 현재 14개 시군 중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모두 소멸위험지역이며 전주마저도 5년째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전북자치도의 해체나 다른 지자체와의 통합이 거론될 수 있다. 기후 위기는 전 인류적 위기로 잦은 폭우와 폭염, 가뭄과 지진 등이 일상화 되었다. 또한 바닷물 수온 상승으로 인한 변화 등도 피부로 느끼고 있다. 군산 앞바다에서 오징어, 홍어 등이 대량으로 잡히고 바나나 등 열대과일을 재배하는 농가가 늘었다. 이에 따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RE100(재생에너지 100%) 등이 새로운 가치 기준으로 부상한지 오래다.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단순히 전 지구적 또는 국가적 과제라고 방관할 수는 없다. 국가는 국가대로 대응하되 전북자치도와 같은 지자체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전환 시대에 걸맞는 리더십이 절실하다. 가령 새만금을 신주단지 모시듯하고 기업 유치만을 외치는 리더십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또 전주·완주 통합의 근거로 인구 100만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구호도 너무 식상하다. 대전환 시대에 맞춰 새로운 패러다임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창의적 사고 틀을 가진 인물이 필요하다. 그런데 과연 이런 큰 흐름을 읽고 선도할 리더십이 있는가가 관건이다. 이제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는 그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인공지능의 확대로 대표되는 미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인구 감소시대에 맞는 인적 자본 육성과 기업 활용, 역사와 문화예술의 발현 등 전북만의 해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도민들은 이러한 큰 변화의 흐름에 앞서가기보다 현재에 안주하려는 유혹을 물리치기가 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를 흔들어 깨우는 선도자(First Mover)가 나올 수는 없을까

  • 오피니언
  • 조상진
  • 2025.10.14 19:10

전주권, 대도시권 편입 확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주권이 대도시권으로 편입되는 방안이 14일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됐다. 이제까지 정부 공약이나 지자체 정책 개념으로만 담겼던 전주권 신설이 법과 시행령으로 못 박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오랜 시간 동안 호남권으로 묶였던 전북은 법과 제도로써 ‘단일 광역권’을 인정받게 됐다. 전주권에는 전주시·군산시·익산시·김제시·완주군 5개 지자체가 포함됐다.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시행령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대 광역권 중심에서 벗어나 ‘비(非)광역시 대도시권’이라는 새로운 유형을 제도권에 편입시킨 게 핵심이다. 한마디로 전주권은 6번째 대도시권으로 지방자치 30년간 강조해왔던 전북 독자 광역권이 법으로 구체화한 셈이다. 또 김 장관이 21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추진해온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에 전주권을 포함하는 작업이 그가 직접 국무위원으로 국정에 참여하면서 제도적 완결성을 가지게 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전주권’ 신설은 특히 단순한 행정구역 확대가 아니라, 법제상 대도시권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국가 교통투자 구조의 지역 불균형을 바로잡는 전환점으로 제시됐다. 시행령안은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 대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도시를 대도시권에 추가’하는 조항을 구체화했다. ‘전주권 신설’ 그 자체로 지방 광역교통 체계에 제6의 법정 광역권을 추가한 첫 사례로, 법률적으로 ‘지방 대도시의 광역화 가능성’을 제도화한 상징성을 띠고 있다. 김 장관 역시 “대도시권의 범위는 특·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한정되어 있어,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교통지원이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국무회의에서 강조했다. 즉,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교통망 투자가 집중되면서 전북처럼 광역시가 없는 도시권 지역의 국비 지원이 어려웠고 이는 곧 지방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이어졌다는 문제의식이다. 실제 전북은 교통오지로 평가되면서 각종 기업유치와 민간투자가 위축됐고, 도시 간 물적 연계가 부족하다 보니 지자체들의 ‘각자도생’도 심화했다. 대광법에 이어 시행령이 의결되면서 전북은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국비 지원, 갈등 조정, 광역도로 승인 등 제도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실제 정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시행령 통과로 둘 이상의 지자체를 통과하는 도로나 국토부의 개선 권고·시정 요청에 따른 도로는 국토부 장관의 직접 승인이 가능해졌다. 국토부의 직접 인허가로 지자체 간 갈등으로 인한 행정적 병목도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각 시·군 단위가 아니라 국토부가 직접 인허가·준공·보상 절차를 통합 수행함으로써 행정 단위별 이견으로 인한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군산과 김제가 전주권에 포함되면서 새만금·전주 간 연계가 제도적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감면 확대도 법적으로 이뤄진다. 앞으로 전주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복합개발사업, 혁신지구 재생사업에 대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재개발·재건축 등은 유사사업과 동일하게 75%를 경감받을 수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10.14 17:31

[국정감사] 친환경농가 절반 직불금 못 받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군산·김제·부안)은 14일 “친환경 인증 농지의 절반 이상이 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실경작자 보호 없이 부정수급 단속만 강화해 임차농은 행정상 농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단속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등 전국에서 친환경 인증 농지의 절반 이상이 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전체 친환경 인증 면적 중 직불금을 수령한 비율은 2020년 41.4%, 2021년 47.3%, 2022년 47.7%, 2023년 47%, 2024년 46.9%에 불과했다. 이는 실경작자인 임차농이 지주와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직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한계 때문으로 분석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 이 의원은 “직불금 미수령 농가 가운데 상당수가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임차농, 즉 유령농부로 추정된다”며 “이들은 농사를 짓지만 행정상 농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각종 지원에서도 소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부안에서는 지주 명의로 직불금이 부정 수령된 후 행정 당국이 벌금을 임차농과 지주에게 공동 부과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임차농은 실제 경작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권한이 없어 항변 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 의원은 “농촌 현장에는 여전히 비공식적으로 단기 임대차 관행이 널리 퍼져 있어 실경작자가 경영체 등록이나 직불금 수령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은 제도적 한계를 방치한 채 단속만 강화하는 것은 정책의 방향이 거꾸로 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직불금 지급체계, 인증자격, 임대차 제도 등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지 않으면 친환경 농업 회복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10.14 17:30

[국정감사] 민방위 교육훈련 받는 사람만 손해 보나

전북지역에서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하고 과태료를 부과 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불참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수는 2703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불참자 수는 2022년 446명에서 2023년 870명, 지난해 1387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적인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불참자 수는 같은 기간 모두 33만 2489명의 대원이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2022년 8만 9906명, 2023년 12만 1653명, 2024년 12만 930명으로 집계됐다.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민방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민방위 교육 훈련 불응, 명령불복종, 통지서 미전달)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과태료 징수도 힘든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전주시에서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했다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민방위 대원 A씨(35)는 “교육 소집 통지서를 한 차례도 전달받지 못했다”며 자진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다. 지자체는 우편·전자통지 등으로 통지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A씨는 실제 수령 여부를 근거로 과태료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 간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해 과태료를 부과 받은 대원이 32명으로 집계됐는데 과태료를 징수한 인원은 23명에 그쳤다. 전국적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 간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지정된 대원은 2만 1532명이다. 이 가운데 과태료를 납부한 수는 9079명으로 징수 대상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행안부는 민방위 업무 지침을 통해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한 대원들이 합당한 혜택을 받고 대원들 간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행안부와 각 지자체는 성실히 교육을 이수하거나 제때 과태료를 납부한 이들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지침 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에서는 과태료 징수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과태료는 각 지자체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교육 통지를 받지 못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아 여러가지 혼란과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성실하게 교육을 이수했거나 제때 과태료를 납부한 대원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징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10.14 17:30

[국정감사] 중요직무 수당 도입 지자체 마다 천차만별

전북지역 대부분 시군에서 지방공무원 사기 진작과 직결되는 중요직무 수당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타 지역 공무원들과 비교해 사기 및 행정 서비스 질 저하 등으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시 갑)이 전북 등 전국 17개 시·도의 중요직무 수당 도입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이 수당을 지급한 지자체는 전북특별자치도 본청과 정읍시, 부안군 3곳 뿐이었다. 반면, 나머지 12개 시·군은 중요직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는데, 도입율이 20%에 그쳤고 전국 평균 32.9%에 못미쳤다. 확인결과 전북자치도청은 지난 2021년 중요직무 수당제가 신설됐으며, 정읍과 부안은 2023년에야 신설됐다. 전국적으로는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중 80곳만 중요직무 수당을 도입하고 있었다. 광역단체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 충북, 충남을 제외한 전북 등 14곳이 도입해 시행 중이지만 기초단체의 경우 226개 중 66곳만 시행해 도입률이 30%(29.2%)에도 못미쳤다. 중요직무 수당은 특수직무수당의 한 종류로,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 협업과 인건비 예산 등을 고려해 담당자에 대해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제14조와 제19조에 근거,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정원의 24%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도입 여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정해진다. 지급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직급, 비율, 직무의 종류도 지자체마다 다르며, 이때문에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자체별로 상이한 중요직무 수당제도가 운영되는 실정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지방 정부별 재정 여건 차이와 인사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제도의 도입이 단체장의 자율에 맡겨진 것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지방이 대민서비스의 최전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요직무 수당이 지역 간, 직무 간의 행정의 질을 좌우할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중요직무 수당 도입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행정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자치단체장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도입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10.14 17:30

전북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 ‘1% 미만’…전국 최저 수준 관리 체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을 대폭 확대하면서도 이탈률을 1% 미만으로 유지해 전국 최저 수준의 관리 체계를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단순한 인력 확보를 넘어 선발부터 정착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북형 질적 관리 모델’이 안정적 고용의 핵심이라는 것이 전북자치도의 설명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은 2826명에서 8392명으로 약 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탈자 수는 187명에서 59명으로 줄며, 이탈률은 6.6%에서 0.7%로 급감했다. 8월 기준 전국 평균 도입률이 63%인 데 반해 전북은 80%를 기록했다. 앞서 도는 '양보다 질'을 원칙으로, 선발부터 정착까지 맞춤형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MOU 체결국 현지 선발을 확대해 근속률과 신뢰도를 높였다. 현지 선발 참여 지자체는 2023년 4곳에서 올해 11곳으로 늘었으며, 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 등과의 협력을 통해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고 이탈 요인을 줄였다. 근로자의 주거 안정도 강화됐다. 도는 2022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신축 사업을 추진해 현재 10개소를 확보했으며, 내년에는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한 공동숙소 지원사업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고용주 136명을 대상으로 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 성범죄 예방 등 법령 중심 교육을, 근로자 1300여 명에게는 소방·응급대응 등 현장 안전 교육을 실시해 상호 신뢰와 안전의식도 높였다. 아울러 농촌인력중개센터와 시군 공무원 워크숍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전북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정착과 소속감 제고에 힘쓰고 있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도입 규모가 커질수록 세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현지 선발 확대와 숙소·교육 지원을 통해 근로자와 농가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0.14 17:30

전북 청년 10명 중 7명 “가장 시급한 건 일자리”…정책 인지도·체감효과는 낮아

전북 청년 10명 중 7명은 지역 발전의 핵심 과제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꼽았지만,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도와 체감효과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는 전북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전북지역 청년의식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40명 중 57.2%가 ‘기업 유치·일자리 창출’을, 17.8%는 ‘청년 유입·인구정책’을 지역 발전의 우선 과제로 꼽았다. 특히 30세 미만 청년의 72.7%가 일자리를 1순위로 선택해 세대 내에서도 고용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응답자는 남성 56.3%, 여성 43.7%였으며, 연령은 30세 미만 26.4%, 30~34세 35.6%, 35~39세 38.0%로 구성됐다. 전북도민으로서의 자긍심(평균 3.34점)과 거주 만족도(3.47점)는 ‘보통’을 소폭 웃돌았고, 만족 요인으로는 자연환경(30.3%)과 문화·여가시설(17.3%)이 꼽혔다. 청년정책 인지도는 ‘대략 알고 있다’(39.9%), ‘이름만 들어봤다’(32.7%)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잘 알고 있다’는 10.1%에 불과했다. 청년 의견 반영 정도(2.63점)와 의견 창구의 충분성(2.72점)은 모두 ‘보통 이하’로 평가됐다. 반면 정책 관심도(3.40점)와 참여 의향(3.34점)은 비교적 높아 참여 욕구에 비해 제도적 통로가 부족한 현실이 드러났다. 정책의 주요 문제로는 ‘실질 수혜자 부족’(33.7%)이 가장 많이 지적됐고 ‘예산·지속성 부족’(21.2%), ‘정책–현실 괴리’(17.3%), ‘홍보 부족’(15.9%)이 뒤를 이었다. 또 청년정책 전담기구가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역량으로는 ‘사업 추진력’(31.3%), ‘소통 능력’(29.3%), ‘예산 확보’(27.4%)가 꼽혔다. 7개 분야(일자리·주거·교육·문화·참여·복지·보육)의 정책 분석 결과, ‘보육’과 ‘일자리’가 최우선 개선 과제로 도출됐다. 30대 미만과 30~34세는 ‘보육·일자리·주거’를, 35~39세는 ‘보육·일자리’를 중점 개선 분야로 지목했다. 기혼은 ‘보육·일자리’, 미혼은 ‘일자리·보육·주거·문화’를 개선 필요 영역으로 꼽았다. 청년 및 전문가 22명이 참여한 심층면접에서도 청년직무인턴, 창업지원, 임대보증금 지원 등이 효과적 사업으로 평가됐지만, 장기적 성과를 위해 고용 형태 다양화와 성장 컨설팅, 정보 전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대학·관공서 중심의 홍보가 산업현장 청년에게 닿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아, SNS·유튜브·카카오톡 등 개인화된 채널을 활용한 홍보 확대가 제언됐다. 전북대 사회복지연구소 측은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보육·일자리·주거를 중심으로 청년 네트워크와 정책 참여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애향본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6일 오후 2시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 2층 데이지스홀에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초청돼 특별강연이 진행되며 현장에서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상세 보고서가 배포될 예정이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0.14 17:29

24년 전 안산 강도살인 피고인, 검찰과 증거 채택 두고 공방

24년 전 경기도 안산시에서 발생했던 강도살인사건 피고인이 사건 증거물 다수에 대한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14일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린 A씨(45)의 강도살인 혐의 2차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현장에 없었고, 아예 무관한 사건이다”며 “이 사건의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인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절연 테이프 등과 관련해 증거 채택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이 “향후 증인신문을 통해 밝힐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다량의 증거들을 구체적 취지 없이 부동의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부동의 취지를 명확히 밝혀 달라”고 했다. 그러자 변호인이 “피고인이 증거를 부동의 한 것은 권리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반박하는 등 양측의 증거 채택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후 변호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지난 2020년 사건 재수사를 담당하던 경찰관에게 당시 경찰서 증거 보관소의 증거물 보관 상황과 A씨의 DNA가 발견된 검은색 절연 테이프의 입수 시기·발견 장소 등을 질문하며 "당시 증거물들이 철두철미하게 보관됐던 것 같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01년 9월 8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주택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집 안으로 침입해 자고 있던 거주자 B씨(당시 37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B씨의 배우자(당시 33세)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뒤 현금 1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으나, 검찰과 경찰은 DNA 감정 등을 통해 2017년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를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했다.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10.14 17:29

전북 이주배경학생 늘어나는데…“다문화언어강사 확충해야”

전북 지역 내 이주배경학생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교육을 도울 다문화언어 강사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이주배경학생은 최근 4년(2022-202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8228명이던 이주배경학생은 2023년 8664명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9010명, 올해는 9244명의 이주배경학생이 전북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의 언어 적응과 학습을 지원할 다문화언어강사는 충분히 배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문화언어 강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라 이주배경학생의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 및 일반 학생의 다문화 인식 제고를 위해 배치되는 인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북 지역의 학교에는 다문화언어 강사가 72명만 배치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의 다문화언어강사가 배치된 가운데, 이주배경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 맞춰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용태 의원은 “다양한 국적 출신의 이주배경학생을 교육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의사소통”이라며 “학교에서 베트남어, 태국어 등 외국어를 사용할 줄 아는 다문화언어 강사에 대한 수요가 많은 만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역시 다문화언어강사 인력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강사 1명이 100명이 넘는 학생을 담당해야 하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라며 “이주배경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이들의 교육에 투자할 예산과 인력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은 이주배경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되는 수요에 따라 다문화언어 강사 확충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문화다양성 및 다문화 감수성 증진을 위한 통합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주배경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집중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신청 수요에 맞춰서 다문화언어 강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강사가 부족하거나 추가 수요가 발생하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다문화언어 강사 정책 확대와 전문적인 언어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남기 교수는 “다문화언어 강사 등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주배경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익숙해지고 한국어를 잘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최근 여러 대학에서 한국어학과를 만들고 있는데, 이곳에서 배출된 인력들을 다문화언어 강사로 추가로 채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을 대상으로 ESL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듯, 우리나라 역시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강사료가 충분하지 않게 지급되고 있는 경향도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 다문화언어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문화교육과 생활지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0.14 17:28

모기향 피워두고 외출했다가 화재…덕진소방서 “향불 사용 시 주의해야“

최근 원룸에서 모기향 불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소방당국이 관련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전주덕진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원룸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바닥이 그을리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거주자가 모기향을 피워둔 상태에서 외출한 것으로 보고, 불씨 방치에 의한 부주의 화재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방당국은 모기향은 최고 700도 이상으로 타오르는 불씨를 가지고 있어 이불, 커튼, 종이 등 가연성 물질 근처에서 사용할 경우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간 전국에서 모기향·인센스 등 향불로 인한 화재가 164건 발생했고, 이 중 다수가 주택이나 원룸 등 생활 공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덕진소방서 관계자는 “모기향과 같은 향불은 반드시 견고한 금속 받침대를 사용하고, 주변에 가연물을 두지 말고 외출 전에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또한 최근 전자식 모기퇴치기 등 불을 사용하지 않는 대체 제품이 다양하게 출시된 만큼 화재 위험이 낮은 무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0.14 17:27

조선시대 특별 과거시험, 전주한옥마을서 재현

조선시대 전주에서 치러졌던 특별 과거시험인 ‘전주별시(別試)’가 올해도 전주한옥마을에서 재현된다. 전주별시는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며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당시, 이듬해인 1593년 세자 광해가 분조(分朝)해 전주에서 직접 시행한 특별 과거시험으로, 문과 9명과 무과 1000여 명을 선발한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전주시는 오는 11월 22일 전주전통문화연수원과 경기전 등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제8회 1593 전주별시 재현행사’를 개최한다. 올해는 △과거시험(국궁(國弓), 한글 글짓기-산문/운문, 한시(漢詩)) △방방례(시상식) △급제자 유가행렬(遊街行列) △사은숙배(謝恩肅拜)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꾸며진다. 모든 과거시험이 종료된 후에는 과거급제자에 대한 시상식인 방방례(放榜禮)가 진행된다. 급제자에게는 시장상과 어사화가 수여되며, 부상으로 상금을 준다. 또 시상식 이후에는 과거급제자가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채점관과 선배, 친족을 방문하는 전통인 ‘유가행렬(遊街行列)’이 전주전통문화연수원에서 시작해 은행로, 태조로, 경기전으로 이어진다. 급제자들이 경기전에 도착하면 왕(태조어진)에게 과거 급제를 알리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사은숙배(謝恩肅拜)’가 행해진다. 국궁대회 참가 신청 및 한글 글짓기·한시 원고 접수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오는 11월 7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전주전통문화연수원 누리집(www.dongheon.or.kr)을 참고하면 된다.

  • 전주
  • 강정원
  • 2025.10.14 17:27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12기, 장수 사과밭서 ‘가을의 달콤한 힐링’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12기 원우들이 가을 정취가 물씬한 장수 사과밭으로 나가 모처럼의 힐링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강의실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함께 땀 흘리며 사과를 따고, 장수의 명품 한우로 만찬을 즐기며 우정을 다지는 자리였다. 14일 백성일 원장과 고영호 자문교수를 비롯한 원우 20여 명은 오후 3시 전북일보 본사를 출발해, 오후 4시 30분께 장수군에 도착했다. 이번 체험은 12기 김광훈(장수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원우가 운영하는 과수원에서 진행됐다. 원우들은 사과를 직접 수확하고, 과수원의 경영 현황과 재배 노하우를 들으며 현장 학습의 의미도 함께했다. 장수 사과는 일교차가 큰 고랭지 기후와 청정한 물, 비옥한 토양 덕에 당도가 높고 육질이 단단해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다. 농촌진흥청의 품질 평가에서도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대표 사과’로 불릴 만큼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날 체험에 참여한 원우들은 “직접 딴 사과의 아삭함과 달콤함이 남다르다”며 “서로 웃고 대화하며 계절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사과 수확을 마친 원우들은 이어 장수한우 명품관으로 이동해 만찬을 함께했다. 장수한우는 해발 400m 이상의 청정 고원지대에서 자란 조사료로 사육돼 육질이 곱고 풍미가 깊은 것으로 유명하다. 한우의 고소한 육즙과 지역 농가의 정성이 어우러진 식사 자리에서 원우들은 지역 특산물의 가치를 다시금 느꼈다. 백성일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원장은 “이번 야외활동은 한정된 공간을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재충전의 시간이었다”며 “사과처럼 탐스럽고 한우처럼 깊이 있는 리더십을 키워, 원우 간 화합과 상호 발전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는 지역 각계의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학문과 교양을 나누는 지역 대표 교류 프로그램으로, 매년 강연과 현장탐방을 병행하며 인적 네트워크를 넓혀가고 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5.10.14 17:26

[제3회 전북일보배 만경강 파크골프대회] 400여 명 동호인 나이스 샷으로 '열띤 경쟁'

제3회 전북일보배 만경강 파크골프대회가 14일 완주 고산파크골프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대회는 전북일보사가 주최하고 전북자치도파크골프협회가 주관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와 완주군, 완주군파크골프협회가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14개 시·군 파크골프협회 소속 회원 400여 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대회는 개인전으로 남·여 구분하여 A·B코스에서 18홀 샷건 방식에 따라 진행됐다. 파크골프의 열풍을 실감이라도 하듯 매년 참가자가 늘고, 실력 또한 프로급 선수들의 면모를 보는 듯 했다. 밤 사이 내린 비로 인해 경기장 잔디가 젖어 비거리가 크게 줄어든 상황 속에서도 곳곳에서 버디와 이글이 터져나왔고, 갤러리들은 환호했다. 특히 홀인원도 4개가 나왔다. 경기 시작에 앞서 참가자들은 심판위원으로부터 경기 운영과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듣고 선의의 경쟁을 다짐했다.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은 대회사를 통해 “제3회 전북일보배 만경강 파크골프대회가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자연을 벗 삼아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경쟁보다는 배려와 소통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파크골프가 더욱 많은 도민들에게 사랑받고, 건강한 생활체육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한수 전북자치도파크골프협회장은 격려사에서 “제3회 전북일보배 만경강 파크골프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순위 경쟁 보다는 시·군 회원간 소통과 화합의 대회가 되기를 기원하며 더욱 더 많은 도민들이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골프장 조성 등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축사를 통해 “제3회 전북일보배 만경강 파크골프대회 참가를 위해 완주를 찾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완주군은 만경강을 중심으로 총 126홀로 15개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파크골프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4대가 함께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4부자 대회 등 대회 기획과 유치에도 힘 쓰겠다”고 전했다. 이날 남자부 우승은 이요연(전주·55타)씨가 차지했다. 2위에는 박용철(전주·56타), 3위 김귀남(고창·57타), 4위 권희성(김제·57타), 5위 김성환(완주·57타)씨가 이름을 올렸다. 여자부에서는 김수화(완주·55)씨가 시상대 맨 위에 올랐다. 2위에는 이선옥(익산·58타), 3위 정금자(완주·58타), 4위 설순례(전주·60타), 5위 이정희(완주·60타)씨가 차지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이종준 완주군체육회장, 정한수 전북자치도파크골프협회장, 권능중 전주시파크골프협회장, 민국열 완주군파크골프협회장, 임춘기 순창군파크골프협회장, 전북일보 윤석정 사장, 백성일 부사장 등이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 스포츠일반
  • 오세림
  • 2025.10.14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