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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가정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2028년 본원·군산·정읍·남원지원 신설

전주가정법원과 지원들의 설치 근거가 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제432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법사위 원안대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군산·정읍·남원에 각각 가정법원 지원을 두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일은 2028년 3월 1일이다. 부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전북은 인구 규모에 비해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가사·소년 사건을 광주가정법원 등 타 지역 법원에서 처리해야 하는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사건 당사자의 이동 부담과 심리 지연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현재 전국에는 8개 가정법원이 설치돼 있으나, 전북에는 별도 가정법원이 없어 전주지법이 관련 사건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전주지법의 가사 사건 처리 건수는 2022년 1437건, 2023년 1478건, 2024년 1408건으로 광역시인 울산가정법원보다 연평균 221건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전주에 가정법원이 설치되면 도내 가사·소년 사건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높아지고 도민의 사법 접근권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천·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신설 등 각급 법원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서울=이준서 기자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6.02.12 17:14

부안군의회, 한전 송전선로 입지선정 절차 전면 재검토 촉구

부안군의회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수)는 12일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입지선정 대안위원회’ 구성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해당 절차의 즉각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월 주민 참여가 보장된 법정 절차인 ‘입지선정위원회’를 생략한 채, 사업자 주도의 ‘입지선정 대안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공고했다. 이에 대해 부안군의회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는 “부안 군민의 정당한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독단적 결정”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부안군이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유치 등 지역 산업 구조의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대규모 전력 수요 변화 가능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 송전선로 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역의 미래 가치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사업자 주도의 ‘입지선정 대안위원회’ 구성 계획 즉각 철회 △부안군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한 사업의 원점 재검토 △투명하고 공개적인 협의 절차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부안군의회 박병래 의장은 “주민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절차로는 어떠한 결정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한국전력공사는 변화된 지역 여건과 부안군민의 뜻을 반영한 책임 있는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부안=김동수 기자

  • 부안
  • 김동수
  • 2026.02.12 17:12

장수군 “비상계엄 당시 청사 폐쇄 없었다” 조국혁신당 주장 정면 반박

장수군이 12일 지난 12·3 내란 당시 청사를 폐쇄하거나 출입을 통제했다는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장수군은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제기한 청사 폐쇄 의혹과 관련해 “정부의 부당한 지침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으며 당직자 기본 방호 임무에 따라 당직자 중심의 평상시 수준 청사 방호 체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또 “긴박한 상황에서도 군민 안전과 지역 안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원칙이었다”고 강변했다. 군 관계자는 “명백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허위 주장을 반복할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 당시 전북도청과 도내 8개 시·군 청사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공공기관을 폐쇄했다며 전북도지사와 관련 기초자치단체장을 내란 동조 및 직무유기 혐의로 2차 종합특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수군은 향후에도 각종 위기 상황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냉정하고 책임 있게 대응하며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행정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수=이재진 기자

  • 장수
  • 이재진
  • 2026.02.12 17:09

법원, ‘연구비 편취’ 국립군산대 전 총장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국책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연구비를 빼돌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호 전 국립군산대 총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뇌물)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군산대 산학협력단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군산대 산학협력단 법인에는 3000만원의 벌금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총장에 대해 징역 14년과 벌금 12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산학협력단장에겐 징역 10개월, 산학협력단에 벌금 9000만원을 내려줄 것을 각각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연구비 편취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반면 건설사에 요구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한편 이 전 총장은 2021년 연구책임자로 대형 해상풍력터빈 실증 국책 연구사업을 진행하면서 이행되지 않은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꾸며 사업비 22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공사 수주 등을 대가로 건설업체에 3억 원을 요구하거나 연구원의 연구수당 2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군산=이환규 기자

  • 군산
  • 이환규
  • 2026.02.12 17:08

군산시, 전국 최초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 지원

군산시가 전국 최초로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퇴직연금 추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30인 이하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서 근무하는 전년도 월평균 보수 281만 원 미만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사업 시행은 오는 3월 이후부터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2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중 10%는 사업주에게 환급돼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10%는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다. 시는 여기에 더해 공단이 근로자에게 적립해 주는 금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해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별도로 적립해 줄 예정이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280만 원을 납부할 경우, 공단에서 28만 원을 사업주에게 환급하고, 28만 원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하며, 군산시가 2만8000 원을 추가로 적립해 근로자의 실질 적립액은 총 30만 8000 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추가 부담 없이 더 많은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어 체감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 강화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확대 △장기근속 유도 및 고용 안정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퇴직연금기금사업(푸른씨앗)은 2022년 도입 이후 누적 수익률이 약 27%로, 정부 목표(연 4.4%)와 국민연금 10년 평균 수익률(6.82%)을 크게 상회한 퇴직연금으로, 이미 중소기업 근로자 16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고있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이라며 “군산시가 추가 지원에 나서 근로자가 더 많은 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돕는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063-450-0141) 또는 군산시청 기업지원과(063-454-2772)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이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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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2.12 17:07

[줌] “마음 한편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전북서 설 보내는 이주민들

“마음 한편에는 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민족 대명절 설이 다가왔지만, 가족과 떨어져 명절을 보내는 이들이 있다. 전북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주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설을 맞이하고 있다. 미얀마 출신 헤인 산 르윈(26) 씨는 취업을 위해 처음 한국에 왔을 때를 떠올렸다. 그는 “처음엔 드라마에서처럼 모든 게 화려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하지만 현실은 언어의 장벽과 낯선 환경, 일자리와 생활 문제로 쉽지 않은 시간의 연속이었다”고 회상했다. 산 씨는 “내가 선택한 길이 맞는지 스스로에게 묻기도 했다”고도 털어놨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던 중 외국인 근로자 쉼터에서 머물며 인연을 맺은 참좋은우리절은 산 씨에게 큰 위로가 됐다. 그는 “스님들과 선생님들이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아줬다”며 “덕분에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 한국어 실력과 삶에 대한 자신감도 조금씩 생겼다”고 전했다. 특히 산 씨는 지난 1월 1일 새해 법회에 참여해 사찰 옆 산에 올라 일출을 맞이했던 순간을 잊지 못한다. 함께 기도하고 떡국을 나누어 먹었던 기억은 지금도 그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 미얀마의 새해 풍경도 소개했다. 그는 “미얀마에서는 새해 첫날 가족들과 사찰을 찾아 스님들께 공양을 올린다”며 “한 해의 나쁜 기운을 씻어낸다는 의미로 서로에게 물을 뿌리는 ‘띤잔(Thingyan)’ 축제를 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지는 못하지만, 한국에서의 설과 음력 새해를 경험하며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출신 함영(44) 씨는 올해로 한국 생활 22년 차를 맞이했다. 20대 중반에 한국에 도착한 그는 이제 두 나라의 문화를 함께 품고 살아가고 있다. 함 씨는 처음 한국에서 설을 맞았을 때 차례 음식 준비와 세배 예절이 낯설어 긴장했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회상했다. 그는 “처음에는 모두 낯설고 조심스러웠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설은 가족의 정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명절 풍경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지만, 가족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한자리에 모인다는 의미는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어린 시절 중국에서 보냈던 새해에 대한 기억도 전했다. 함 씨는 “온 가족이 함께 만두를 빚고 폭죽 소리를 들으며 새해를 맞이했다”며 “어른들께 세배하고 홍바오를 받던 설렘이 아직도 따뜻하게 남아 있다”고 회상했다. 올해 역시 그는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설을 보내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 씨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족 모두 건강하고 평안했으면 좋겠다”며 “결혼 20주년을 맞는 올해 두 나라의 가족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고, 새해에는 서로의 삶에 기쁨과 희망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김문경 기자

  • 사람들
  • 김문경
  • 2026.02.12 16:08

전주대, 제17대 류두현 총장 취임... ‘빛으로 새롭게’ 미래 혁신 선포

전주대학교가 제17대 류두현 총장의 취임을 기점으로 ‘빛으로 새롭게’라는 기치 아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행보에 나선다. 전주대학교는 지난 11일 대학교회에서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차종순 이사장, 이호인 전 총장, 정준영 총학생회장을 비롯해 교직원, 재학생과 지역 교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7대 류두현 총장 취임 감사 예배 및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1부 감사 예배와 2부 취임식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서화평 목사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리더’라는 주제로 신앙의 본질에 기초한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취임식에서는 차종순 이사장이 류두현 총장에게 임용장을 수여하며 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리더십을 당부했다. 류두현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교수진의 열정과 직원의 헌신, 학생들의 도전이 전주대의 미래를 만드는 원동력”이라며 “기독교적 정체성이라는 토대 위에 AI와 디지털 역량을 결합해 믿음과 기술이 조화된 전인적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과 세계 속에서 대체 불가능한 대학으로 거듭나 전주대의 새로운 100년을 향한 혁신의 초석을 놓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서는 지역 사회와 교계의 따뜻한 관심이 이어졌다. 더온누리교회와 전주동현교회는 학교 발전을 위한 발전기금을 각 2000만원 전달하며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탰다. 또 총학생회장과 유학생 대표 등 구성원들이 꽃다발을 증정하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박은 기자

  • 대학
  • 박은
  • 2026.02.12 15:53

전북지방조달청, ‘가짜일 버리기’ 발굴 토론회

전북지방조달청(청장 김항수)은 11일 전북지방조달청 2층 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짜일 버리기’ 발굴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조달청이 수행 중인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업무(가짜일)를 발굴·정비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업무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전북지방조달청 전 직원이 참석해, 일선 현장에서 체감하는 업무 부담 요인과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 필요한 절차 등을 폭넓게 공유했다. 특히 단순 반복 업무, 중복 보고, 불필요한 자료 작성 등 조직 내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전북지방조달청은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취합해 개선 과제를 정리하고, 관련 내용을 주무과에 제출하는 등 후속 절차를 통해 실행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항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은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것은 단순한 업무량 감축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을 위한 핵심 서비스에 집중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직원들이 제안한 개선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업무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6.02.12 15:52

임실역 KTX 정차 균형발전 핵심 연결축 호남권 철도발전 학술세미나

임실역 KTX 정차가 5극 3특 전략의 호남권 철도발전과 관련 핵심 연결축이 될 중심으로 부상했다. 군은 지난 11일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5극+3특 균형발전시대와 호남권 철도 발전전략’을 주제로 한국철도학회 광주·전남북지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광주·전남북지회가 주최, 임실군이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한 호남권 철도 인프라의 중장기 발전 전략이 집중 논의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상엽 한국철도학회 광주·전남북지회장과 심민 임실군수, 이준 한국철도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대한민국 서남권 철도망 구축 전략’과 ‘임실역 KTX 정차, 천만관광 임실의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펼쳐졌다. 특히 임실은 전북 내륙과 인접 시·군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교통 허브의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종합토론에서는 5극 3특 전략과 연계한 지역거점역 기능 강화 방안과 철도 접근성 개선이 지역 산업과 관광, 정주여건에 미치는 효과 등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또 KTX 정차 확대가 대도시 중심 교통체계의 구조적 불균형을 완화하고 전북 내륙권 접근성을 개선하는 실질적 정책수단으로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임실군은 앞으로도 철도와 도로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지역 성장전략의 핵심축으로 삼고 관광과 산업 등을 연계한 종합발전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5극3특 균형발전전략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광역교통망의 촘촘한 연결이 전제돼야 한다”며 “임실역 KTX 정차는 전북내륙권 균형발전을 완성하는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임실=박정우 기자

  • 임실
  • 박정우
  • 2026.02.12 15:42

“춘향제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춘향문화선양회, 간담회 개최

춘향문화선양회(회장 이정한, 이하 선양회)가 12일 춘향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다. 이날 오후 3시 선양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춘향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간담회’에는 최경식 남원시장과 허인선 시 문화관광교육국장, 노상준 전 남원문화원장 등 문화·예술·행정 분야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춘향제의 연혁과 역사에 대한 발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협력사항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남원 춘향제는 1931년 시작된 춘향을 기리는 제향으로,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민주화 시기를 거치면서도 매년 지속된 남원의 무형유산이다. 판소리 ‘춘향가’의 정신을 시민과 함께 계승·실천해 온 대표적인 축제로, 남원의 문화정체성과 공동체 정신을 상징한다. 춘향제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소속감과 정체성을 확인했으며, 축제에 참여함으로써 그 정체성을 고취해왔다. 이정한 회장은 “96년의 시간을 이어온 춘향제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남원의 혼과 공동체 정신이 담긴 문화유산”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전통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자자손손 이어질 세계적 유산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최동재 기자

  • 남원
  • 최동재
  • 2026.02.12 15:41

전주시, 컬링전용경기장 건립 추진

전주 컬링전용경기장 건립이 추진된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정기 전북도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은 12일 전주시청에서 전주 컬링전용경기장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전북컬링 등록 선수 65명(전북도청, 전북컬링연맹, 전주시 초·중·고등학생 등)이 사용하는 컬링전용경기장을 건립하고, 각종 컬링대회를 유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들은 컬링전용경기장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 이행 및 예산 지원,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등 학생 이용 활성화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전주 컬링전용경기장은 내년까지 화산공원 일대에 지상 2층, 경기면 4시트로 조성한다. 경기장 건립을 위해 시비 31억 원 등 총 140억 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협약은 전주시의 체육 진흥, 컬링 종목 저변 확대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각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주 컬링전용경기장 건립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이를 통해 전주가 대한민국 대표 문화체육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의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전주 컬링전용경기장이 도내 학생 선수들에게는 꿈을 키우는 터전이 되고, 일반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스포츠 경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전주
  • 문민주
  • 2026.02.12 15:33

[딱따구리] 대통령 ‘타운홀 미팅’에 전북이 거는 기대

요즘 전북 정치가 ‘전성시대’라고 한다. 정부 요직에 지역 출신 장관들이 배치됐고 여당 원내대표도 도내 지역구 의원이 맡고 있다. 이들이 일당백을 하면 상황은 빠르게 변할 거라 기대했지만 삼중소외에 고통 받는 전북 도민의 하소연은 깊어만 간다. 지난 정부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이 어제 일 같은데 5극 등쌀에 전북은 외딴 섬 신세다. 전북의 친구라고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었다면 전북의 식구 같은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82%가 넘는 득표율을 전북에서 거뒀다. 그런데 도민들의 아우성은 그치질 않는다. 전북 특별법 개정, 완주 전주 통합 갈등 같이 매듭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하다. 김민석 총리의 국정 설명회는 하는 게 좋았지만 도민의 갈증을 풀기엔 부족했다는 평이다. 이때문에 조만 간 전북에서 열릴 타운홀 미팅에 도민들의 기대가 쏠린다. 정동영 장관이 최근 국무회의 때 “광주 전남 통합을 격려하기 위해 초청 오찬을 했듯이 전북에도 기회를 달라”고 건의했는데 이 대통령이 “나중에 판단하겠다”는 답변은 2% 부족하다. “동네 힘 센 사람이 길을 고치자, 나무 좀 심자 하면 따라가죠” 지난 2006년 고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평통자문회의에서 발언한 내용 중 일부다. 전세계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를 무시할 수 없다는 대목에서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우리나라의 형태도 마찬가지다. 힘 있는 대통령이 “저 산에 나무가 없어 보인다”고 헬기 타고 한 마디 하면 바로 녹화사업에 돌입해 민둥산이 푸른 산으로 변화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은가. 사이다 같은 청량감을 주는 타운홀미팅을 바라며 이렇게 외쳐본다. 응답하라, 이재명 대통령! 김영호 기자

  • 오피니언
  • 김영호
  • 2026.02.12 15:33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前장관 1심 징역 7년…내란죄 인정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대전제 하에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이행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2025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고인(이 전 장관)의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해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해 내란 가담한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6.02.12 15:28

이례적 오찬 무산에 멀어지는 협치…깊어가는 '입법 속도 고민'

여야 수뇌부와의 직접 머리를 맞대고 정국 경색을 풀고 국정의 속도감을 끌어올리려던 이재명 대통령의 계획이 12일 암초를 만났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약속을 깨고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오찬이 당일 무산되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지면서다. 장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청와대에서 오찬을 가질 계획이었으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입장을 바꿔 약속 시간 1시간을 앞두고 불참을 통보했다. 이에 청와대는 예정된 오찬 시간을 불과 20분 앞둔 오전 11시 40분 홍익표 정무수석의 브리핑을 통해 오찬의 최종 무산을 공식 발표했다. 천재지변이나 정치적 급변 상황,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 없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이 직전에 무산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지난 2008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의 오찬 회동이 민주당 불참 방침에 따라 연기된 사례 정도가 있다. 다만 당시는 청와대에서 당일 오전까지 민주당의 참석 여부를 기다리다가 여당과의 물밑 협의를 거쳐 미룬 것이라 이번 상황과는 다소 다르다는 시각도 있다. 이 대통령은 오찬이 취소된 사실을 보고받은 뒤 특별한 말은 하지 않았다고 홍 수석은 전했다. 다만 그간 이 대통령이 내비쳐 온 고민으로 미뤄보면 한층 더 근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으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최근 들어 여러 차례 "시간이 없다"고 호소하며 국회를 향해 "입법 속도가 너무 늦다"고 쓴소리를 한 바 있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고자 강하게 국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음에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이 대통령이 이날 오찬을 잡은 배경에는 직접 여야 대표들의 대화 분위기를 유도함으로써 국익과 민생이 걸린 정책에 대한 초당적 협력 분위기를 끌어내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장 대표의 일방적인 '노쇼 선언'으로 무산됨에 따라 의도했던 협치 무드는 더 어려워진 형국이다. 당장 오찬이 취소되자 정청래 대표는 "예의가 눈곱만큼도 없다"고 장동혁 대표를 비판했고 장 대표는 "오찬을 하자고 한 직후 악법을 일방 통과시키는 것은 예의 있는 행동이냐"고 맞받았다. 여기에 이미 지난달 이 대통령이 7개 정당 지도부를 초청해 가진 오찬에 장 대표가 불참했던 점까지 고려하면, 당분간은 이 대통령이 다시 여야 대표의 만남을 주선하는 식으로 협치를 유도하기는 쉽지 않으리란 전망이 나온다. 6·3 지방선거가 임박할수록 여야 대결 구도가 더욱 선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변수다. 청와대도 이런 상황에 진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홍 수석은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며 협치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회의 상황과 연계해서 대통령과 약속된 일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 국회 상황을 대통령실과 연계해서 설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국회의 일정, 상임위 운영은 여당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청와대의 관여나 개입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장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찬 불참의 배경으로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이른바 '재판소원법' 등 사법개혁 법안이 여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된 일을 거론하는 데 대한 것이다. 홍 수석은 "청와대가 일정을 잡을 때 상임위 일정이나 어떤 법안이 통과되는지까지 보면서 정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협치 이벤트'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한 법사위의 정무적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당이 주도하는 법사위 구성상 언제든 속도를 낼 수 있는데, 시급하지 않고 논란이 잠재된 법안 처리를 강행해 불참의 빌미를 준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이날 오찬은 여야 대표와의 소통인 동시에 최근 2차 종합특검 추천 문제 등을 둘러싸고 다시 불거진 '당청 엇박자'를 잠재울 계기로도 주목받았다. 그러나 장 대표가 불참함에 따라 오찬 자체가 취소되면서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만남도 다소 미뤄진 셈이 됐다. 홍 수석은 "오늘 오찬 회동의 취지는 여당과 야당의 대표를 모시고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장 대표가 불참한 상황에서 자리를 갖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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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2.12 15:27

완주군의회, 전북권 보훈병원 건립 촉구

완주군의회 11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규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의료시설 건립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전북자치도 내 보훈병원이 전무해 도내 국가유공자들이 타 지역으로 장거리 진료를 떠나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보훈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국책사업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규성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완주군 2,000여 명을 포함해 전북자치도에는 약 3만 2,000여 명의 보훈대상자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보훈병원이 단 한 곳도 없다”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지역 간 의료 격차로 인해 훼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내 종합병원급 위탁병원이 6곳에 불과해 재활과 장기 치료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고령의 보훈대상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 타 시·도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은 건강권 침해를 넘어 의료 사각지대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최근 국회에서 보훈의료기관 범위를 공공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가결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고 있지만, 전북 지역의 근본적인 의료 기반 확충 없이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특히 전북권 보훈병원 설립의 지리적 이점을 강조하며 “전북에 보훈병원이 조성될 경우 전북은 물론 논산·계룡 등 충남 남부권까지 포괄하는 광역 단위 보훈의료 체계 구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완주=김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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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2.12 15:04

운영 중단 직면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정상화 ‘안간힘’

익산시가 운영 중단 위기에 직면한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의 농가·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적법성과 공정성이라는 행정의 원칙은 결코 흔들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직매장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인데, 향후 의회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2025년 12월 11일자 8면·19일자 5면, 2026년 1월 20일자 8면·22일자 8면, 2월 6일자 8면·9일자 8면·10일자 14면 보도) 직영과 관리위탁이 모두 무산된 상황에서 시는 공모 방식 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 소집을 익산시의회에 요구했다. 이달 말 기존 위탁계약이 만료되면 3월부터 운영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새 운영 주체를 정하는 것이 늦어질수록 농가·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최재용 부시장은 12일 브리핑에서 “어양점 운영 중단에 따른 농가 피해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의회에 긴급 임시회 소집을 공식 요청했다”면서 “이는 지난 임시회에서 부결된 관리위탁 동의안을 재상정해 적격 수탁자 선정 절차를 밟기 위한 행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의회와의 신뢰와 협치를 바탕으로 시민들과 농업인들이 이용해 온 직매장의 기능을 신속히 회복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운영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운영 공백에 따른 출하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 지원 대책도 병행 추진 중이다. 우선 어양점 출하 농가의 물량을 다른 로컬푸드직매장으로 분산 출하할 수 있도록 모현점 및 지역 농협 직매장 12개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입점 절차 간소화, 진열 공간 확보, 출하 교육 협조 등도 병행 지원된다. 또 설 명절 이후에는 출하 농가 전환 협의회를 개최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 매장 근무자에 대한 안내와 고용 조정, 운영 수익 정산 등 계약 종료에 따른 절차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운영 중단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리기 위해 방송, 현수막, 아파트 게시판 등을 통한 안내를 강화하고 있으며, 출하 농업인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안내해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 부시장은 “기존 위탁운영 조합의 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는 법에 따른 불가피한 행정처분이며, 위탁 자격요건을 상실한 조합에 재위탁을 맡기는 것은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일 뿐만 아니라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이번 상황은 시가 모든 농민을 위해 공공의 목적으로 만든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이 특정 협동조합에 장기간 맡겨지면서 쌓여 온 해묵은 과제의 해결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한 지역 먹거리 정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다 확고히 회복하는 계기로 삼고, 어양점이 영세한 소농도 마음 편히 이용하는 진정한 농민의 매장으로, 더 투명하고 내실 있는 시민의 매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익산=송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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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2.12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