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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예비후보자 감추는 민주당 전북도당, “당원·유권자 선택권 침해” 비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윤준병)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위원장 황선철)가 지난 1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당원들의 선택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타 지역과 달리 예비후보 자격을 누가 얻었는지, 선거유형별로 적격자 수조차 공개하지 않아 전북당원,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 권리를 도당이 임의로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정보를 제한하면서 민주당 텃밭 중 하나인 전북 당원, 유권자 홀대론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18일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이번 심사에서 심사 대상 495명 가운데 409명에게 예비후보 등록 자격이 부여됐다. 나머지 86명중 11명은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75명은 추가 심사가 필요한 정밀 심사 대상자로 분류됐다. 구체적인 심사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와 향후 공천 절차의 공정성을 고려해 개별 통보 방식으로 안내될 예정이라고 전북도당은 설명했다. 자격 심사를 통과한 예비 후보자는 향후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심사 및 경선 등 공천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 부적격 판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보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비후보자자격심사 이의신청처리위원회는 설 연휴 이후 접수된 내용에 대해 재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당의 예비후보자 심사결과 공개 범위가 전남도당과 비교되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3일 도당 홈페이지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격 심사결과'를 공지사항으로 게시했고, 지역별·성명별로 대상자들을 일목요연하게 공개했다. 이에 당 경선을 앞둔 당원들은 어떤 후보가 적격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반면 전북도당은 성명 공개는 물론이고 선거유형별로 적격자수 조차 공개할 수 없다며, 단순 전체 적격자, 부적격자, 추가심사자 전체 수만 언론에 공개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전주시 민주당 권리당원 A씨는 “누가 예비후보 자격심사를 통과했는지가 지방선거 경선을 앞둔 당원들의 최대 관심사인데 단순하게 지역구도 아닌 전체 수만 공개한다는 것은 도당내 이해관계나 도당위원장 등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고 비판한 뒤 “타 지역처럼 적격대상자 명단 등을 떳떳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지역별로 공개범위가 다른 것은 민주당 당규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및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규정’에 심사결과 공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제75조 열람과 보안에서 평가위 의결을 거쳐 범위를 한정해 관련사항을 열람할 수 있게하는 내용만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당 관계자는 “예비 후보자 자격 심사는 예외 없는 부적격 및 부적격 심사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공개범위에 대해서는 “만약 이름 등을 공개할 경우 경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상대후보 비방 등 선거에 악용할 우려가 있어 공개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백세종 기자

  • 국회·정당
  • 백세종
  • 2026.02.18 16:14

전북도의원 선거구 유지 및 증가 여부 관심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장수군 도의원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지역대표성을 보장해달라는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귀추가 쏠리고 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타 광역의회에 비해 의원정수가 적은 전북지역의 차별적인 상황도 시정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전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문승우 의장과 부의장, 의회 원내대표, 대변인 등은 오는 24일 국회 정개특위를 방문해 도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건의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시·도의원정수 산정방식 개선 △불합리한 정수 조정범위 차별 시정요구 △인구감소지역 지역 대표성 보장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제도적 보장 등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의는 지난해 헌재 결정으로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해야 하는 장수군과 무주군 도의원 선거구 문제다. 지난해 10월 23일 헌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의회 선거구 획정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달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전국 15개 시·군이 재획정 대상이 됐으며 도내에서는 무주와 장수가 포함됐는데, 도의회는 “인구 비례 원칙만 강조할 경우 농산어촌 지역의 선거구가 사라져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인구 감소 지역의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기위한 하한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장수군 선거구의 인구는 2만 1756명으로, 전북도의회 평균 선거구 인구 약 4만 9765명의 절반 수준이었다. 헌재는 “인구가 5만 명 미만인 자치군이라 하더라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벗어나면 헌법상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공선법 개정 이유를 들었다. 과거 헌재 결정에 따르면,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시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 한계는 인구 편차 상하 50%다. 아울러 도의회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광역의원 정수 산정 방식이 인구 규모와 상관없이 행정 구역 수에 의존해 지역대표성이 왜곡된다”며 광역의원 정수 산정방식 개선도 요구할 예정이다. 실제 전북은 강원보다 인구가 22만명이 많지만 도의원 수는 9명이 적고 전남보다 5만명 많지만 도의원수는 21명이나 적은 실정이다. 비례대표 역시 전북은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적은 4명으로 비례대표 의원수 확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올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을 하는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달 13일 1차 회의가 열렸고 같은달 26일 2차 회의를 거쳐 2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백세종 기자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6.02.18 16:02

[줌] 사람을 키우는 한학자 박수섭 선생

“사람을 남기는 공부, 사람을 키우는 공부, 그게 한학입니다.” 글자보다 먼저 마음을 읽고, 시험보다 먼저 삶을 가르치던 스승. 장수의 한학자 박수섭 선생은 수십 년 동안 한결같이 그렇게 살아왔다. 전북특별자치도 ‘빛나는 도서관’ 사업 2025년 구술 대상자로 선정된 박수섭 선생은 『전북의 맥, 전북 사람Ⅲ』의 주인공으로 전북의 삶과 기억을 기록하는 인물로 공식 기록됐다. 박수섭 선생이 한학을 평생의 길로 삼게 된 계기는 “어릴 때 서당에서 천자문을 익히면서 글자보다 먼저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고 공부는 출세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일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다”고 회고했다. 박 선생은 이후 수십 년 동안 향토 한학 강독과 인문 교육을 이어오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해 왔다. 요즘 세대에게 한학은 낡은 학문이라는 인식도 있지만 한학은 이 시대에 더 필요한 공부다. 그는 “사서삼경에는 인간관계, 책임, 절제, 공동체 같은 삶의 기본이 담겨 있으며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이 지켜야 할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박 선생의 강의는 늘 일상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가정에서의 대화, 마을에서의 예절, 어른과 아이의 관계까지 그의 한학은 소소한 생활 속 인문학으로 스며들어 있다. “가장 큰 보람은 제자들이 ‘사람’으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했느냐보다,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를 들을 때 가장 기쁩니다” 공부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그의 곁을 거쳐 간 제자들이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삶을 이어가며 이를 증명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의 시간을 살아온 어르신들의 삶을 기록한 세 번째 생애 구술기록집 『전북의 맥, 전북 사람Ⅲ』에는 박수섭 선생 개인의 생애뿐 아니라 장수의 골목과 서당, 농촌 공동체의 일상이 함께 기록됐다. “이 책은 제 자서전이 아닙니다. 제가 만난 장수 사람들의 삶과 기억이 함께 담긴 기록이죠. 제 이름보다 그분들의 삶이 오래 남았으면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는 박 선생의 삶을 지역 인문 정신을 지켜낸 대표 생활형 한학자로 평가하고 있다. 그의 삶은 이제 전북이 스스로의 정신과 정체성을 기억하는 공공 문화자산으로 남았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박 선생은 오늘도 붓을 들고 사람을 이야기한다. 사람을 키우는 공부, 사람을 남기는 삶. 박수섭 선생의 한학은 지금도 조용히 이어지고 있다. 장수=이재진 기자

  • 장수
  • 이재진
  • 2026.02.18 15:26

李대통령 “사회악은 다주택자 아닌 다주택 부추긴 정치인”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 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으며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엑스(X·구 트위터)에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전날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타협으로 유지된다”며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의 테두리 안의 다주택 보유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 정치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이 대통령은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람직하지 않는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며 비난의 화살은 나쁜 제도를 만든 정치인이 받아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야권에서 제기하는 ‘실거주용 다주택자 피해’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삼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며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설 당일인 지난 17일에도 ‘소원성취'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통해 집권의 의미를 되새겼다. 그는 “저에게도 소원이 있었다. 제가 살아왔던 어둡고 헝클어진 세상을 누구에게도 물려주지 않는 것”이라며 “저는 대통령이 되려고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20년 전 성남시장 출마 당시의 초심을 언급하며 “부동산공화국을 극복하는 것이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든, 성장·발전하는 나라는 만드는 것이든, 두려움을 모두 떨쳐내고 촌음까지 아껴 사력을 다하겠다”고 전력질주를 다짐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연휴 기간 내내 부동산 관련 메시지에 집중한 것은 향후 국정 운영에 있어 민생 경제의 핵심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6.02.18 15:17

설 민심 청취한 전북 정치권…지선·타운홀 앞 현안 봇물

6·3 지방선거와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타운홀 미팅을 앞둔 설 명절, 전북 국회의원들은 지역내 전통시장과 산업 현장을 누비며 민심을 확인했다. 전북 도민들은 지난해 대선에서 90%에 가까운 지지를 보낸 뒤 전북 출신 인사들이 정부와 집권 여당 지도부에 대거 포진한 만큼 이에 걸맞는 성과를 주문했다. 먼저 통일부 장관인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설 연휴 기간 완주 DH오토리드와 전북대 피지컬AI 실증랩을 찾았다. 정 의원은 현장에서 생산성 향상과 가공비 절감 사례를 점검하며 전북이 AI 대전환의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설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하며 귀성·귀경 안전과 수송 대책을 챙겼고 지역구 방문도 잊지 않았다.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김제 전통시장과 전주역을 찾아 귀성객·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김윤덕 장관을 만나 호남선·전라선 고속열차 증편을 요청했다.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진안군 동향면 능금리의 고향을 찾아 주민들과 인사를 나눈 뒤 지역 전통시장과 마을을 돌며 어르신들의 생활 민원을 들었다.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도매·청과시장과 상가, 복지시설을 잇달아 방문하며 상인·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도 남원 공설시장과 용남시장, 임실·순창·장수 전통시장을 돌며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를 점검했다. 이번 명절 기간 정치권이 현장에서 확인한 민심의 핵심은 괄목할 만한 ‘성과 요구’였다. 30년 난제인 완주·전주 통합은 시군의회 의결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향방이 다시 안갯속에 놓였고, 새만금 역시 속도감 있는 진전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피지컬AI, 이차전지, 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 전략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가 설 현장에서 적지 않았다. 특히 전북 정치권이 중앙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지금이야말로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야 할 시점이라는 압박이 감지됐다. 대선 이후 높아진 정치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지역 현안이 속도를 내지 못할 경우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설 밥상에서는 2월 예정된 대통령 전북 타운홀 미팅에 대한 관심도 이어졌다. 답보 상태에 놓인 지역 현안에 대해 정치권과 도정이 논리와 실행 방안을 갖춰 정부를 설득하고, 이번만큼은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다. 수도권 출신으로 전주에 정착해 20년째 자영업을 운영하는 A씨는 “정치적으로는 힘이 세졌다는데 우리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다”며 “이번에는 말이 아니라 결과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이준서 기자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6.02.18 15:17

설 연휴 마지막날 귀경길 일부 정체…부산→서울 5시간 20분

닷새간의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귀경 행렬이 이어지며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를 빚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각 도시 요금소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걸리는 최대 예상 시간은 부산 5시간 20분, 울산 5시간, 대구 4시간 20분, 목포 3시간 50분, 광주 3시간 4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2시간 20분이다. 반대로 서울에서 각 도시까지는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대구 3시간 20분, 목포 3시간 4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30분이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옥산 Hi부근∼옥산 Hi 2㎞ 구간이 오전 7시 23분께부터 차량이 늘기 시작해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군산휴게소∼동서천분기점 4㎞ 구간에서 차량이 가다 서기를 반복 중이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은 문경새재 부근∼문경2터널 부근 2㎞ 구간과 문경2터널 부근∼문경새재터널 4㎞ 구간 일대, 선산휴게소∼상주터널 부근 3㎞ 구간에서 차량이 느리게 가고 있다. 이 밖에 귀경 방향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차량이 서행(시속 40∼80㎞)하고 있으나 아직 대체로 원활한 흐름을 보인다. 귀성 방향은 대부분 막힘 없이 차량이 이동하는 모습이다. 공사는 귀경 방향 정체가 오후 3∼4시 절정에 이르고, 오후 11시∼자정께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귀성 방향은 대체로 원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전국에서 전날(615만대)보다 100만대 이상 줄어든 차량 485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9만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5만대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6.02.18 09:49

'설 민심' 확인한 여야, 지방선거 모드 본격 전환 '격전 예고'

설 연휴를 끝마친 정치권이 본격적인 6월 지방선거 모드로 들어간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되는 전국 단위 선거에서의 승패가 향후 정국 주도권을 결정하는 만큼 여야는 명절 밥상에서 확인한 민심을 토대로 표심을 흔들 이슈를 점검하면서 선거 전략을 가다듬는 모습이다. 본격적인 후보 공천 작업을 앞두고 본선 경쟁력을 가진 후보를 발굴하기 위한 당내 기구 가동과 관련 절차 진행도 서두르고 있다. ◇ 與 개혁·민생 키워드로 선거전 채비…공천 사전 작업도 스타트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설 연휴를 통해 '내란' 극복의 열망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민심의 요구가 확인됐다고 보고 개혁과 민생을 두 축으로 한 선거전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는 방침이다. 특히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사법개혁법 등 개혁 법안을 처리한 뒤 3월부터는 민생 이슈로 방점을 서서히 옮기며 지지층 결집과 중도로의 확장을 동시에 꾀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공천 과정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국민의힘이 당권파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충돌로 극심한 내홍에 빠진 상황과 대비를 이루도록 최대한 '잡음' 없는 공천으로 '준비된 집권 여당'의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강선우·김병기 의원이 촉발한 '2022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의혹으로 인한 내상이 완전히 회복하지 않은 점 역시 이 같은 방침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지난 달 12일 중앙당 공천관리위(김이수 위원장)와 공천재심위(김정호 위원장)를 시작으로 선거관리위(소병훈 위원장), 전략공관위(황희 위원장) 등 공천·경선 관리를 위한 당내 진용을 일찍이 구축해왔다. 오는 23∼24일에는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며 다음 달 초순에는 예비경선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본경선 등을 거쳐 4월 20일까지 모든 지역의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선 후보자 등록 기간(5월 14∼15일)을 앞두고 기초·광역 후보자들이 함께 승리를 다짐하는 '후보자 결의대회' 개최도 준비하고 있다. 다만 합당 내홍 사태가 일단락된 상태임에도 당직 인선 등을 놓고 친청(친정청래)계와 비당권파 친명(친이재명)계 간 충돌이 빈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우려되는 부분이다. ◇ 국힘, 지방권력 수성에 사활…뉴페이스 영입·反이재명 연대론 시동 국민의힘은 2024년 총선, 2025년 대선에서 연이어 패배한 충격을 딛고 지방 권력을 최대한 '수성'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를 위해 지난 2일 인재영입위원장에 조정훈 의원을, 12일 공천관리위원장에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를 임명한 것을 시작으로 지방선거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19∼20일께 '여성 50%, 청년 50% 이상'이라는 기준에 따라 공관위원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장동혁 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뉴페이스 뉴스타트로, 정말 새로운 인물들로 혁신적인 공천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선거 승리를 위해 민주당을 뺀 다른 정당과의 이른바 '반(反)이재명' 연대 가능성도 띄우고 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설 연휴 전 페이스북에 "더 큰 변화를 위해 때로 서로 다른 세력이 손을 잡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장 대표 체제의 윤리위가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배현진 의원까지 중징계하면서 내홍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선거 대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당장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받은 배 의원이 맡고 있는 서울시당위원장직을 어떻게 할지부터가 당내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배 의원은 자신에 대한 중징계에 대해 "서울의 공천권을 강탈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선택"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서울이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도 당의 친한계 징계에 대해 반발하는 상태다. 그는 지난 14일 배 의원 징계에 대해 "당이 축출의 정치를 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다 보듬어 안아서 함께 선거를 치르는 체제로 들어가야 하는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6.02.18 09:48

尹 내란 선고 D-1…12·3 계엄 443일만에 '정점' 법적 판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계엄 '정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는 무기징역, 조 전 청장에는 징역 20년을 각각 요청했다. ◇ '아닌 밤중에 홍두깨' 계엄…초유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께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담화 내용은 '대한민국은 야당의 탄핵과 특검, 예산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이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었다. 계엄군은 지휘부 명령에 따라 국회로 출동해 망치와 소총으로 유리창을 깨고 본청으로 진입했다. 경찰은 국회를 봉쇄했다. 이를 뚫고 모여든 국회의원들은 새벽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계엄군이 빠져나간 뒤로도 한동안 침묵하던 윤 전 대통령은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도 이뤄졌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수사 경쟁을 벌이며 '중복수사'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후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수사는 일원화됐다. 작년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경호처 '인간띠'에 막혀 불발됐다. 이후 15일 두 번째 시도 끝에 영장을 집행해 헌정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 법원은 같은 달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공수처는 지속적인 진술 거부에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채 1차 구속기간 만료일 닷새 전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당시 검찰과 공수처는 최대 20일인 수사 구속기간을 열흘씩 나눠 쓰는 방안도 협의했으나 공수처에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 '구속기간 배분'이라는 규정 없는 초유의 상황에 혼선이 빚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구속 연장을 불허했고, 이에 검찰은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했다. 헌재는 4월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4월 14일에 첫 정식 공판이 열렸고, 1월 13일까지 총 43차례 진행됐다. ◇ 특검 "국헌문란 목적 폭동" 사형 구형…尹 "경고·상징적 계엄"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계엄을 선포한 데는 국회를 무력화하고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상 국민주권, 의회, 정당, 선거관리 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계엄 선포 후 무장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하는 등 실제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정부 주요 인사 줄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을 뿐 실제로 군정을 실시해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국회가 해제 요구를 의결하자마자 군을 철수시키고 계엄을 해제한 게 '경고성 계엄'이었음을 뒷받침한다고도 주장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계속했다. 비상계엄 후폭풍을 감내해야 했던 국민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수사가 위법하고 이에 터 잡은 검찰의 기소는 위법하며 특검팀이 넘겨받은 것도 무효라는 취지다. 그러나 특검은 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발부한 만큼 내란죄 수사에 문제가 없고, 사건 인계도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 한덕수·이상민 재판부는 尹 내란 인정…지귀연 결론 주목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재판부가 모두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못 박은 만큼 이날 윤 전 대통령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릴지 관심을 끈다.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런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쿠데라'라고도 부른다"고 짚었다.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내린 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이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명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으로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내란죄 실행의 착수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6.02.18 09:48

익산 파크골프장 유료화 전환 ‘가시적 성과’

익산 파크골프장 이용객이 유료화 전환 이후 일일 평균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편리하고 쾌적해진 이용 환경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일상 속 여가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익산시는 시민 누구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부터 파크골프장 운영을 유료로 전환했다. 시설 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고 공정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특히 유료 운영에 앞서 시설을 보강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온라인 예약·결제 시스템도 정비해 이용 시간과 인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같은 운영 환경 개선은 이용객의 편리성과 만족도를 높이며 자연스러운 활성화로 이어졌다. 이용객 수는 이전보다 약 20% 증가했으며,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이용이 고르게 늘고 있다. 아울러 시설 훼손 관련 민원도 감소했다. 공정하고 질서 있는 이용 문화가 점차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다. 시는 이용객 증가에 따라 시설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오는 23일부터 60일간 잔디 보호와 시설 보수를 위한 휴식기에 들어간다. 시민 안전과 경기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 기간에는 잔디 생육을 촉진하고 마모 구간 잔디 복구와 코스 경계 정비, 안내 표지 개선 등을 추진한다. 휴식기 이후에 보다 안정적인 코스 환경을 갖춰 재개장해 이용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 직영 전환과 유료화 도입 이후 이용객 증가라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며 “휴식기 동안 꼼꼼히 보완해 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익산=송승욱 기자

  • 익산
  • 송승욱
  • 2026.02.18 09:44

[설 특집] 김제시 “지평선 너머 새만금까지 비상하는 첨단산업도시 도약”

대한민국 농업의 심장으로 불리던 김제시가 산업 지형을 새롭게 그리기 시작했다. 드넓은 평야 위에 농업 경쟁력을 쌓아 온 김제시는 이제 첨단 산업이라는 또 하나의 성장 축을 더하며 미래 지역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변환의 출발점에는 민선 8기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100% 분양 달성과 첨단 전자제품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두산전자 및 첨단 나노 소재 전문기업 ㈜석경에이티 등 역대 최고 수준의 기업 유치라는 눈부신 성적표가 있었다. 첨단 산업도시로의 전환을 시도하며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김제시의 숨가쁜 변화의 현장을 살펴 본다. 90만평 대규모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노력과 협력의 결실이며 김제의 산업 전환은 상징성을 넘어 실질적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김제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평선 제2산업단지와 백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며 일반산단 확장에 나서는 한편, 새만금 제2 국가산업단지와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유치라는 국가산업단지 비전도 함께 그려가고 있다. △분양 앞둔 백구 일반산단과 지평선 제2산단 김제시가 현재 조성 중인 백구 일반산단과 지평선 제2산단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서 지역 산업 구조 전환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백구 일반산단과 지평선 제2산단은 모트렉스 그룹 엠티알(MTR), 창림모아츠, 호룡, 대승정밀 등 첨단 모빌리티 기업이 분양 전부터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완판된 백구 농공단지에 연접해 조성 중인 백구 일반산단은 총사업비 566억원을 투자해 33만9304㎡ 규모로 2026년 분양,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상동동 일원에 조성 중인 지평선 제2산단은 총사업비 2261억원을 투입해 88만2000㎡ 규모로 오는 2028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올해 6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지평선 제2산단의 경우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국·도비 329억원을 확보하면서 진입도로 및 공업용수도 설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 국가 예산 252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RE100 실현하는 미래형 산업거점 탄소 중립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기업에게 재생에너지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 특히, RE100 참여를 요구하는 글로벌 기업이 늘어나면서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산업단지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제2국가산업단지는 미래를 좌우할 핵심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다. 새만금 제2국가산업단지는 만경강 인근 배후도시용지에 약 3.3㎢규모로 조성되며 2028년 매립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203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반도체, 이차전지, AI 등 첨단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연구 R&D, 생활기능, 기업 지원시설이 함께 어우러지는 산업과 도시 기능이 결합된 복합형 산업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새만금 개발청은 지난해 3월 31일 새만금개발공사를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사업 추진을 공식화했으며 같은 해 7월 16일에 김제시는 새만금개발공사와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김제시는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을 계기로 산업, 에너지, 정주 기능이 하나된 미래 산업도시로 도약해 새만금 산업 지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지능형 농업로봇 첨단과학기술단지 추진 김제시는 전국 최대 규모의 농업 생산 기반과 축적된 농업 및 특장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능형 농업로봇-건설로봇-자율주행 PBV(Purpose Built Vehicle) 기술이 융합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수행한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기본구상 연구 용역을 통해 (구)김제공항 부지를 입지로 한 ‘지능형 농업로봇 첨단과학기술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약 25년간 사실상 방치 되어온 (구)김제 공항부지 활용을 위해 관리청인 서울지방항공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특히, 김제시가 추진하는 지능형 농업로봇 첨단과학기술단지는 단순한 로봇 도입을 넘어 인공지능이 실제 물리적 환경에 작동하고 학습하는 피지컬 AI 구현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농기계와 로봇기계 기술로 주목받는 ㈜대동이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오는 2027년부터 6년 동안 5878억원을 투입해 (구)김제공항 부지 147만㎡를 포함한 약 263만㎡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R&D 센터, 실증 테스트 베드·기업입주 공간 등 연구개발부터 현장 적용, 기업 지원까지 원스톱 생태계 구축 등 국내 농업로봇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평선으로 상징되는 농업도시 김제는 이제 농업의 가치에 머무르지 않고 첨단 산업이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더해 지평선 너머 새만금까지 비상하는 산업도시로 도약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일반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추가 조성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입지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확충하겠으며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통해 첨단 제조와 미래 신산업이 집적되는 핵심 거점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제=강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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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2.18 08:06

[설 특집] 임실군 “천만 관광·농촌 활력·경제 활성화·복지 확대 방점”

임실군이 민선 6기부터 8기까지 이어온 일관된 군정 기조를 바탕으로, 2026년을 군정 핵심사업을 완성하는‘성윤 성공(成允成功)’의 해로 구축한다. 심민 군수는 새해를 맞아 “지금까지는 성과를 차곡차곡 쌓아온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그 결실을 완성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인한 생명력과 역동적인 에너지를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 2026년을 맞아 군민의 소망과 지역발전도 한 단계 도약하는 해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 △ 경쟁력 있는 명품 관광벨트 구축으로 천만관광 임실시대 완성 임실군은 옥정호와 임실치즈테마파크, 세계 명견 테마랜드 및 성수산과 사선대를 잇는 명품관광벨트 구축으로 2026년을 ‘천만 관광 임실시대’의 출발점으로 선언했다. 핵심전략은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과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기반 강화다. 옥정호를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로 연계, 국사봉과 나래산을 잇는 3.5km 케이블카를 추진하고 구운암대교 부근에 휴양문화시설(호텔)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옥정호 붕어섬 내 70m 높이 친환경 목조 전망대와 붕어섬~용운마을을 잇는 370m 생태탐방교량도 추진해 관광객 편의도모도 마련한다. 또 하늘바우생태공원과 자라섬 관광정원 조성, 옥정호 순환도로 개설 등 신규사업으로 옥정호는 ‘보는 관광지’를 넘어 ‘체험하고 머무는 관광지’로 도약할 전망이다. 임실치즈테마파크는 ‘2026 임실장미축제’를 시작으로 플레이랜드·치즈아이랜드·관광호텔 건립 등 가족중심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기능을 확대한다. 아울러 오수의견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세계 명견 테마랜드와 펫케이션·펫토피아 파크 관광기반 조성도 구축한다. 여기에 반려누리학습센터 건립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은 임실을 전북 유일의 반려문화 친화관광도시로 차별화하는 핵심사업이다. 성수산은 산림레포츠시설과 휴양시설 보완을 통해 치유와 힐링 명소로, 사선대는 청소년 수련 기능을 강화해 체험·교육형 관광지로 육성한다. 군정 역량을 집중할 관광진흥사업은 지역 특화자원인 옥정호와 임실N치즈축제 등을 중심으로 올해는 천만 관광 임실시대 도약에 힘을 싣고 있다. 특히 지난해 신설한 홍보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공격적인 대외 홍보와 현장 중심 마케팅을 강화해 전국 단위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임실N치즈축제는 2024년도 문체부 선정 대한민국 3대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명성을 올리며 61만명의 방문객을, 겨울 대표축제인 산타축제도 32만명이 찾으며 흥행에 성공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군은 올해 5월의 장미축제를 시작으로 임실N펫스타와 임실아쿠아페스티벌, 임실N치즈축제 등 다채로운 축제를 풍성하게 선보일 계획이다. △ 함께하는 희망농업 … 외국인근로자 역대 최대 규모 운영 임실군은 군정지표인 ‘함께하는 희망농업’ 구현을 위해 농촌 고령화와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업기반을 구조적 개선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26년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규모를 역대 최대인 356명으로 확대하고 3월 입국과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전용 기숙사(90명 규모)를 3월 준공할 계획이다.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안정적으로 완화하고 농작업 대행단 운영과 공동방제,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속 추진해 고령농과 영세농의 농작업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계획이다. 임실읍에는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을 조성하고, 오수면 옛 봉천초 부지에는 소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해 도시민 유입과 청년농 정착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원유품질이 우수한 저지종 젖소를 본격 육성, 동부권 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해 임실N치즈를 프리미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한다. 기능성 숙성치즈와 고품질 유제품 생산을 확대하고 12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선정된 임실N치즈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활력 있는 지역경제 … 민생회복과 정주기반 확충 군은 생활안정과 소비촉진을 위해 1월부터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설 명절을 앞둔 이번 지원은 지역상권 매출 증대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비롯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과 취약계층 공공일자리는 지역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해 차질 없이 추진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복지·청년·교육·반려산업과 연계되며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잇는 새로운 재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임실군은 인구유입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임실읍 120세대와 오수면 80세대, 관촌면 120세대 등 총 320세대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고 있다. 또 임실읍에는 남녀 사우나·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갖춘 임실정주활력센터와 공모에 선정된 이도지구 노후주거지 정비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이를 통해 주거·생활 SOC를 확충하고 도심 노후주거지 개선과 주차장·보행환경 정비로 도시 활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오랜 숙원인 KTX 임실역 정차도 가시권에 들어서며 올해 초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 검증을 시작으로 승강장 개선 실시설계를 마쳤다. 2028년에는 임실군민과 관광객이 임실역에서 KTX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찾아가는 맞춤 복지와 품격 있는 교육 문화 지역경제의 회복이 군민의 삶 전반으로 이어지려면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임실군은 고령화·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해 ‘찾아가는 맞춤복지’를 중심으로 군민 체감도가 높은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어르신 일자리 확대와 이·미용료 지원, 기초연금 지원 등 어르신 맞춤 복지 시책을 추진해 어르신과 취약계층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지역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더불어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비, 영유아 돌봄 및 다문화가족 육아지원금은 아이키우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핵심 정책이다. 봉황인재학당과 교육발전특구, 농촌유학 등 장학사업으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 복합문화시설과 폐교 활용 문화공간을 조성해 문화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봉황인재학당은 중학생 150명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초·중생 163명에도 다양한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임실교육지원청과 원광대학교와의 협업으로 반려누리 학습센터 및 기숙사 건립을 통해 반려산업의 맞춤형 종사자 육성과 교육체계도 구축한다. 임실=박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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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2.18 08:06

[설 특집] 익산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린·레드바이오 산업 심장부로”

익산시가 바이오·농생명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지형도를 새롭게 그려나가고 있다. 농생명 중심의 그린바이오산업과 동물의약품 중심의 레드바이오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집중 육성하고, 이를 통해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도농복합도시로서 유무형의 강점과 국내 유일의 식품 전문 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 국내 최초의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단계별로 구축 중인 동물용 의약품 클러스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원광대학교, 전북대학교 익산 특성화캠퍼스 및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등 지역이 가진 경쟁력을 토대로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닦았고 이제 그 기반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시가 꿈꾸고 있는 미래는 국내 최대·최고의 바이오 메카다. 지역의 노력에 더해 중앙정부의 핵심 전략사업을 연이어 유치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전폭적인 예산·정책 지원에 나서며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는 기술은 고도화되고 규제는 허물어지며 기업이 모여드는 기술과 제도, 사람이 융합된 신산업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해 가고 있다. △국가 신뢰 혁신 실증지대 ‘주목’ 현재의 익산이 방점을 찍고 있는 부분은 정부가 신뢰하는 실증지대로의 도약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말 전북연구개발특구에 익산 농생명융합사업화지구를 신규 편입하며 익산에 혁신의 날개를 달아줬다. 이 지구는 기존에 축적된 연구개발 성과를 실제 사업화하는 핵심 기지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전북대 특성화캠퍼스, 원광대 등 지역 거점이 함께 편입돼 농식품부터 첨단 바이오의약품까지 전주기 기술 상용화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아울러 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후보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 특구는 기존 법령상 시도가 불가능했던 자가백신 개발 등을 허용하는 제도로, 실증 기반 신산업의 시험장 역할을 맡게 된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시 실증 특례와 R&D·사업화·인프라 분야 재정 지원, 세제 감면 등이 전방위적으로 제공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속도를 대폭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험 넘어 매출·일자리 창출하는 거점 ‘도약’ 정부는 익산을 단지 실험의 무대가 아닌 실제 기업이 매출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산업 생태계 중심지로 설정하고 있다. 2024년 지정된 익산 바이오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 기업이 익산으로 이전할 경우 상속세 면제 등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파격적인 제도다. 이미 시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 부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부지에 바이오산업의 앵커기업을 유치했다. 동시에 대한민국 제1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유치에도 성공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 캠퍼스는 유망한 창업 기업들이 자금 걱정 없이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익산 본원을 중심으로 이 캠퍼스를 운영함에 따라, 정부 정책과 현장 기술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전국 유일의 시스템이 완성되고 있다. 이는 지역 거점에서 정책 기획부터 실행까지 일원화된 추진 체계를 갖춘 매우 이례적인 모델로, 창업 생태계에 강력한 안정성과 신뢰를 제공한다. 앞서 정부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을 포함한 전국 7개 지역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최초 지정했다. 이 제도는 저치단체가 중심이 돼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 인프라를 연계하고 창업부터 성장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포함된 익산은 주요 기반시설이 집중된 지역으로 핵심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최근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준공은 육성지구 정책과 현장 인프라가 맞물리는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막힘없이 혁신 고속 주행 익산은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동물용의약품 산업지구(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되며 또 하나의 전환점을 맞았다. 이 산업지구에는 오는 2029년까지 총 50억 원이 투입되며, 특별법에 따라 개발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역으로 위임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아이디어 하나만 갖고 익산에 오면 연구개발부터 실증, 임상, 인허가, 시제품 제작까지 막힘없이 이어지는 혁신 고속도로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존의 복잡한 행정절차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기업이 본연의 기술개발과 사업화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익산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은 연구~실증~창업~이전~사업화로 이어지는 전 주기 성장 플랫폼을 지역 단위에서 완성했다는 점이다. 앞서 과기부와 농식품부, 중기부, 전북특별자치도 등 여러 부처가 각각 익산에 4개의 특구와 벤처캠퍼스를 배정한 것은, 익산이 산업적 완성도와 행정 추진력을 고루 갖춘 지역이라는 방증이다. 여기에 지역 인재를 유입하고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계획, 주거정책, 교통·의료 인프라 개선정책이 병행되고 있는 만큼, 바이오산업 집중 육성이 기업 정착과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 도시 활력 회복이라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헌율 시장은 “정부와 전북도가 익산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우리는 단순한 지정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로 보답할 것”이라며 “국가가 밀어주고 전북도가 끌어주는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익산을 전 세계가 주목하는 바이오·농생명산업의 심장부로 반드시 키워내겠다”고 다짐했다. 익산=송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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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2.17 17:19

[설 특집] 기업 찾아오고 청년이 머무는 도시로…도시 체질 대전환 나서는 고창군

2026년 새해, 전북 고창군이 도시의 체질을 바꾸는 대전환에 나서고 있다. 관광과 교통, 산업과 에너지, 일자리와 청년정책을 하나의 축으로 연결하는 통합 전략을 통해 ‘살고 싶고, 일자리가 있으며, 투자하고 싶은 도시’로의 변화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그 중심에는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이 있다.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 미래산업 기업 유치, RE100 기반 에너지 전략, 청년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활성화 정책을 유기적으로 엮어 고창의 100년 미래 먹거리를 설계하고 있다. 고창의 변화는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도시 구조와 산업 생태계를 동시에 바꾸는 체질 개선에 가깝다. 심원면 일원에 조성 중인 고창종합테마파크는 리조트와 골프장, 노을 생태갯벌 플랫폼, 국제 카누슬라럼 경기장, 컨벤션 시설이 결합된 서해안 최초의 사계절 체류형 관광단지를 목표로 한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고창갯벌과 서해 낙조, 해양레저가 결합되면서 고창은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는 관광도시’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 농특산물과 문화자원을 연계한 체험형 콘텐츠가 더해지며 관광의 질적 성장도 꾀하고 있다. 교통 인프라 확충 역시 고창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축이다. 노을대교가 완공되면 부안·변산·해리 명사십리 일대가 하나의 생활·관광권으로 연결되며, 종합테마파크와 해양관광이 결합된 서해안 관광벨트의 중심축이 형성된다. 더 나아가 서해안 철도망 구축이 현실화될 경우 고창은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 서해안을 잇는 광역 교통 거점으로 도약하게 된다. 접근성 개선은 곧 도시 경쟁력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고창은 자동차 중심 지역에서 철도 기반 광역도시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에너지 정책 또한 고창 변화의 중요한 동력이다. 전국 최고 수준의 태양광과 풍력 잠재력을 바탕으로 영농형 태양광, 공영주차장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며 친환경 산업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요구하는 RE100 기준을 충족하는 핵심 요소로, 기업 유치 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한다. 관광도시와 산업도시의 균형 성장을 꾀하는 고창의 전략은 ‘친환경 성장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자리 정책 역시 단기 처방이 아닌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찍는다. 고창군은 일자리 지원센터와 로컬JOB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밀착형 고용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찾아가는 고용상담, 도농상생형 농가 일자리 연계, 취업 취약계층 대상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통해 구인·구직난 해소에 나서고 있다. 대학생 일자리 사업과 행정 인턴 운영,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을 병행해 청년과 구직자의 실무 역량을 높이고, 사회적경제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공동체 기반의 일자리 창출도 확대하고 있다. 이는 단순 고용 확대가 아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 조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는 평가다. 기업 유치 전략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고창신활력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물류, 반도체, 이차전지, 식품소재 등 미래 성장 산업을 선별적으로 유치하며 산업 구조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삼성전자, 지텍, 손오공머티리얼즈, 에스비푸드 등과의 투자 협약은 지역 경제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자금 지원, 근무환경 개선, 기숙사 임차료 및 물류비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과 ESG 경영 컨설팅 등 현장 체감형 지원 정책도 병행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고창군은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 체감도’ 조사에서 공장 설립 입지 우수지역 톱10에 이름을 올리며 투자 환경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민생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 지원 역시 빼놓을 수 없다. 고창군은 고창사랑상품권 상시 할인율을 12%로 확대하고, 설과 추석 명절에는 최대 20% 특별할인을 실시해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이고 있다.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을 통한 운영자금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정책은 자영업자의 고정비 부담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장날 셔틀버스 운영, 장보기 도우미 지원 등은 지역 상권 회복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평가된다. 청년 정책은 ‘머무는 도시’를 만드는 핵심 과제다. 고창군은 청년정책협의체와 청년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참여형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온라인 청년 플랫폼을 통해 상시 소통 체계를 마련했다. 구직활동 수당, 취업 정착수당,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두 배 적금 등 생활 안정 정책을 연계 추진하며 청년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단순 지원을 넘어 일자리–주거–참여가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돌아오고 싶은 도시로의 변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생활 밀착형 에너지 복지 정책도 눈에 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을 통해 읍·면 가구에 태양광·태양열·지열 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주택 태양광 보급과 LED 조명 교체, 가스 안전장치 설치 등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비용 절감과 생활 안전 확보, 탄소중립 실현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으로 군민 체감도가 높다는 평가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관광, 기업유치, 에너지, 일자리, 청년정책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변화와 성장이 일상이 되는 도시, 미래를 여는 고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6년 고창의 정책 방향은 분명하다. 단발성 개발이 아닌 구조적 성장,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생활 속 변화다. 설 명절을 맞아 고창이 제시한 비전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고 기업이 찾아오며 청년이 머무는 도시로의 실질적 전환을 향한 청사진으로 읽히고 있다. 고창=박현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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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2.17 17:18

무주·장수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기준 미달 가능성

6월 3일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주군과 장수군 광역의원 선거구가 인구 기준 미달로 선거구 조정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7일 ‘투표 가치의 평등과 지역 대표성의 경계’ 보고서를 통해 전국 17개 광역의원 선거구가 헌법재판소 기준인 인구 편차 하한(해당 시도 평균 인구의 50%)에 미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북에서는 무주군과 장수군이 이에 해당한다. 2021년 10월 인구를 기준으로 한 이번 분석에 따르면, 무주군과 장수군은 전북 평균 인구 대비 현저히 낮은 인구수로 인해 선거구 조정 논의 대상이 됐다. 이들 지역은 전북 동부 산간지역으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젊은 층의 유출이 지속되면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인구 감소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전북에서는 무주와 장수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인구 편차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이번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전북 광역의원 선거구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전북 외에 인구 기준 미달 가능성이 제기된 지역은 △대구 중구 제1·2선거구 △인천 옹진군 △경기 동두천 제1선거구, 연천군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 제2선거구, 서천군 제2선거구 △경북 군위군, 영양군, 울릉군 △경남 의령군, 고성군 제1·2선거구, 거창군 제2선거구 등이다. 이들 지역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면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 범위를 해당 시도 평균 인구의 ±50%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무주·장수 등 17개 선거구는 이 하한선마저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처지다. 입법조사처는 해결 방안으로 △ 인구 기준 미달 선거구를 고려한 시·도의원 정수 대폭 증원 △ 인구 기준 미달 선거구 간 통폐합 △시·도의원 선거에서의 중대선거구·권역 단위 정당명부 방식 도입 등을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논의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만약 무주와 장수가 통폐합되거나 다른 지역과 합쳐질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대변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구는 적지만 지역 고유의 현안과 특성이 있는 만큼, 독자적인 광역의원 선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1표의 가치가 지나치게 불평등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 충돌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인구 편차 기준 상한을 초과하는 선거구까지 고려한다면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증원에 따른 비용과 대중의 정치적 수용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인구 미달 선거구간 통폐합이 이뤄질 경우)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이 전체적으로 매우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 차원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6.02.17 10:10

[올림픽] 쇼트트랙 김길리 1,000m 동메달…여자 컬링은 중국에 역전승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 출전 중인 대한민국 선수단이 이틀 만에 다시 쇼트트랙에서 메달을 추가했다. 김길리(성남시청)는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의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에서 1분 28초 614의 기록으로 산드라 펠제부르(네덜란드), 코트니 사로(캐나다)에 이어 3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황대헌(강원도청)이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지 이틀 만에 한국 선수단에 메달 낭보가 다시 이어졌다. 앞서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최가온(세화여고)이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유일한 금메달을 획득했고,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 김상겸(하이원)이 은메달을 따냈다. 쇼트트랙 남자 1,000m 임종언(고양시청)과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유승은(성복고)은 동메달을 수확했다. 이로써 한국 선수단의 메달은 총 6개(금1·은2·동3)로 늘었다. 국가별 메달 집계에서 한국은 전날에 이어 16위를 지켰다. 종합 1위는 노르웨이(금12·은7·동9)가 유지했고, 개최국 이탈리아(금8·은4·동11), 미국(금6·은8·동5), 네덜란드(금6·은5·동1), 오스트리아(금5·은7·동3)가 뒤를 이었다. 김길리는 이날 준결승에서 조 2위를 달리던 중 결승선 5바퀴를 남기고 뒤따르던 하너 데스멋(벨기에)이 손으로 밀면서 넘어졌다. 이후 끝까지 레이스를 이어갔고, 심판진이 데스멋에게 페널티 판정을 내리면서 우여곡절 끝에 어드밴스를 받아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결승에서는 한때 선두까지 올라섰으나 결승선 두 바퀴를 남기고 펠제부르와 사로에게 연이어 역전을 허용하며 3위로 밀렸다. 기대를 모았던 대표팀 간판 최민정(성남시청)은 준결승에서 조 4위로 처져 결승 진출에 실패했고, 파이널 B에서 3위에 올랐다. 노도희(화성시청)는 준준결승에서 탈락했다.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은 5,000m 계주 준결승을 통과했다. 임종언, 신동민(화성시청), 이준서, 이정민(이상 성남시청)이 출전한 한국은 준결승 2조에서 6분 52초 708의 기록으로 조 1위에 올라 각 조 상위 2개 팀에 주는 결승 진출권을 따냈다. 결승은 한국시간 21일 오전 5시 15분 열린다. 남자 500m 예선에서는 황대헌과 임종언이 모두 준준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알파인 스키의 간판 정동현(하이원)은 보르미오의 스텔비오 스키 센터에서 열린 남자 회전에 출전했으나 1차 시기에서 완주하지 못했다. 이 종목에선 스위스의 로이크 메이야가 1·2차 시기 합계 1분 53초 61로 우승, 스위스 출신으로는 1948년 생모리츠 대회 에디 라이날터 이후 78년 만에 올림픽 남자 회전 챔피언에 올랐다. 코르티나 슬라이딩 센터에서 열린 봅슬레이 남자 2인승 1·2차 시기에서는 파일럿 김진수, 브레이크맨 김형근(이상 강원도청)으로 구성된 김진수 팀이 26개 팀 중 12위(1분 51초 69)에 자리했다. 파일럿 석영진(강원도청)과 브레이크맨 채병도(가톨릭관동대)로 꾸려진 석영진 팀은 1분 52초 50의 기록으로 19위에 이름을 올렸다. 여자 모노봅(1인승)에 출전한 김유란(강원도청)은 이날 열린 3차 시기까지 합계 3분 2초 37로 24명의 출전 선수 중 22위에 그치면서 상위 20명이 나서는 4차 시기에 오르지 못했다. 여자 컬링 대표팀 경기도청(스킵 김은지)은 코르티나 컬링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라운드로빈 6번째 경기에서 중국과 엎치락뒤치락한 끝에 10-9로 역전승했다. 라운드로빈 6경기에서 4승 2패를 기록한 한국은 이제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와 경기를 남겼다.

  • 스포츠일반
  • 연합
  • 2026.02.17 09:48

설날 당일 고속도로 귀경길 정체…부산→서울 6시간 40분

설날인 17일 오전 귀성·귀경 행렬이 이어지며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를 빚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전 8시 기준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5시간, 울산 4시간 40분, 대구 4시간, 목포 3시간 4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2시간 10분이다. 반대로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는 부산 6시간 40분, 울산 6시간 20분, 대구 5시간 40분, 목포 7시간 20분, 광주 4시간 50분, 대전 2시간이다. 귀성길은 전날보다 소요 시간이 지역별로 1시간 넘게 줄었으나 귀경길은 대전 지역을 제외하고 증가했다. 부산·울산·대구 등 경상권은 1시간 10분, 목포는 2시간 넘게 귀경에 걸리는 시간이 늘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천안 나들목∼천안 부근 2㎞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서울 방향은 기흥 부근∼신갈 분기점 5㎞ 구간과 양재 부근∼반포 나들목 5㎞ 구간에서도 차량이 느리게 가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군산 부근∼동서천 분기점 부근 1㎞, 서울 방향은 금천 나들목∼일직 분기점 부근 2㎞ 구간이 정체 상태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은 여주 분기점∼감곡 부근 10㎞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차량 615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날(505만대)보다 100만대 이상이 더 움직일 것으로 봤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4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7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귀성 방향은 오전 7∼8시께 정체가 시작돼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 가장 혼잡하고 오후 8∼9시 해소될 전망이다. 귀경 방향은 오전 7∼8시부터 정체되다가 오후 3∼4시께 극심하겠으며, 늦으면 다음 날 오전 3∼4시께 해소되겠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6.02.17 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