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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의 전직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은 병역지정업체가 폐업되는 등 부득이하게 해당분야에 복무할 수 없게 되거나 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본인의 원에 의해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고 다른 업체로 옮겨 복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편입 당시 해당 분야와 동일한 분야로 옮겨야 합니다. 반드시 다른 회사로 옮겨 복무해야 하는 당연전직 사유로는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선정이 취소된 경우,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당연전직의 경우 전직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에 옮겨 복무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전직 대기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은 최초 3개월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나, 추가로 연장된 3개월의 경우 산입되지 않습니다. 승인전직은 본인이 원하여 다른 회사를 옮기는 것으로 산업기능요원 편입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할 수 있습니다. 승인절차는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전직승인신청서 및 전직할 병역지정업체 장의 채용동의서를 제출하면,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직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여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승인신청하면 됩니다.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직 승인 이후 퇴직처리 해야 하며 새로 옮겨 갈 병역지정업체에 복무기록표, 개인별복무상황부 등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역인 산업기능요원이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할 경우에는 편입 당시의 기술자격으로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이어야 하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이 있으면 편입 당시 기술자격 이외 다른 기술자격으로 복무가 가능합니다. 전직승인 신청 시 복무분야 변경/겸직 신청서와 새로운 분야 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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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1 16:21

‘시민의 발’ 전주 시내버스 멈춰서는 안 된다

시민의 발인 전주 시내버스가 또 멈춰섰다. 전주지역 시내버스 업체 5곳 가운데 2곳의 노동자들이 운행횟수를 줄이는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나머지 3개 업체도 임금협상을 진행중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파업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전주에서 시민의 이동권을 볼모로 한 버스 파업은 전혀 생소한 일이 아니다. 지난 2010년 이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됐다. 그렇게 2019년에는 전국적으로 유례없는 ‘10년째 버스 파업이 벌어진 도시’라는 불명예까지 안았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예고된 부분파업을 하루 앞두고 노사가 극적으로 접점을 찾으면서 간신히 고비를 넘겼다. 이후 전주시와 시의회, 5개 운수회사 대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주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사·정 공동협력’을 결의했다. 노·사·정이 정기적으로 만나 대화와 소통을 통해 시민에게 사랑받는 대중교통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이었다. 전주시가 최근 수년간 역점 추진해온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지·간선제 확대, 마을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 환경개선 사업도 효과가 나타났다. 지난해 전주 시내버스 누적 이용객은 약 5089만 명으로, 2022년 4839만 명보다 5.1%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중교통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도 받았다. 지난해 노·사·정이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결의하면서 시민들의 기대가 컸다. 하지만 이번 파업으로 그 기대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 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의 노력과 성과도 모두 의미를 잃게 됐다. 거의 매년 되풀이된 일이지만 올해는 시기마저 좋지 않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공백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발마저 묶이게 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해마다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주시의 조정력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전주시와 시내버스 노사는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 지난해 떠들썩하게 결의했던 노·사·정 공동협력 약속을 되새겨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상을 돌려줘야 한다. 더불어 전주시는 수년 전부터 검토해온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 버스 파업의 근본적인 해법에 대해서도 다시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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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3.21 13:41

출입국·이민관리청 반드시 전북 유치를

정부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민정책을 추진중인 가운데 전국적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재외동포청을 유치한 경험을 살려 이민청 유치를 추진중이며, 부산시, 충청북도 역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총선 정국속에서 천재일우의 기회를 살려야 할 전북도는 이를 손놓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당장 나서야 한다. 전북의 경우 법무부가 도입한 지역특화형 비자(F-2-R) 시범사업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400명)을 배정받았고, 특히 이민정책의 테스트베드로 선정되면서 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선착의 효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없는 명분도 만들어서 해야할 상황에 뭐라도 하나 해야할 전북특자도가 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 공공기관을 하나라도 더 유치해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야할 전북이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에 나서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 물론 이민청 신설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하는 등 절차가 남아있기에 아직 시간이 있다고는 하지만 철저히 준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임박해서 허둥지둥 대처하는 것은 전혀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다. 유학생이나 글로벌 인재 유치, 불가피한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현 정부는 이민을 국가성장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누차 피력한 바 있다. 그 핵심은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이 아닐 수 없다. 법무부가 이민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통일된 이민정책 설계를 위해 이민청 신설을 포함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세운 것은 매우 주목된다. 지난해 10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이 전북을 방문해 전북도와 외국인 이민정책 테스트베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외국인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체계를 구축한 첫 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현 정부의 기조가 이민청 신설을 강력 추진하는 것과 궤를 같이해 김관영 도지사 역시 “우리나라도 이민청을 설립하고 과감하면서도 선제적으로 이민정책에 대처해야 한다”고 도정기조를 줄곧 밝힌 바 있다.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유치할 경우 국내외 도시 인지도 향상, 글로벌 기업투자 활성화 등 그 효과는 구태여 나열할 필요도 없다. 타 시도의 경우 이미 시민단체까지 나서면서 의견을 모아가는게 보이지도 않는가. 늦었지만 전북자치도는 지금이라도 당장 구체적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3.21 12:09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최근 전북특별자치도는 해마다 8000여명의 청년(20~39세)이 전북을 떠난다는 통계자료를 내놓았다. 이 같은 청년층 이탈은 저출산·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지역소멸 위기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외친 중앙정부가 지방대 육성과 청년인구의 지역 정착 유도 차원에서 역점 추진한 정책이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다. 이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에 위치한 대학의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의무채용 비율은 2018년 18%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30%까지 상향됐다. 그런데 특별법은 ‘공공기관 이전지역에서 고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해당 지역의 채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특정 대학 쏠림에 따른 부작용과 함께 전북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하고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다닌 사람은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점도 있다. 수도권에서 초·중·고교를 나와 지방의 공공기관 이전 지역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역차별 소지가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지역별로 채용인원에 편차가 많다는 것이다. 호남권의 경우 2022년 기준 전북 84명, 광주·전남 228명으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이 같은 문제점은 전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시·도 간에 협의하는 경우 상대 지역의 인재도 채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전북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이뤄내지 못해서다. 실제 지난 2021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울산·경남을 비롯해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충북이 지역인재 채용을 광역화했다. 이처럼 지역인재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높다. 전북에서도 인근 광주·전남권과 합쳐 호남권으로 광역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지만 아직껏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지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혁신도시법과 그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인재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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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3.20 16:58

로컬 시대 지역 전략, 지역의 문화가 필요하다.

얼마 전 서울시립대학교 정석 교수가 지난해 여러 지역에서 보낸 한 달살이 경험을 얘기로 쓴 <로컬@행복>을 출간한 바 있다. 책은 ‘지역에서 더 행복한 사람들과의 인연을 기록한 여행기’라며 ‘오늘날 대한민국 수도권에서 살아가며 진정으로 행복한 삶에 대해 고민하고 아파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처방전’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서울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뼈아픈 한마디가 아닐 수 없다. 여기저기서 지방소멸이 얘기되는 가운데, 역설적으로 부상하는 것은 지역이다. 내가 아는 서진영 작가도 <로컬씨, 어디에 사세요>를 출간해 주목을 받은 바 있고, <골목길 자본론>의 모종린 교수도 지역 브랜딩에 성공한 지역을 살피는 <로컬 브랜드 리뷰>를 2022년부터 발간해 오고 있다. 정부 또한 마찬가지다. 중기청은 ‘로컬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문체부는 ‘로컬 100’이란 이름으로 지역의 명소, 명인, 콘텐츠 개발에 나서고 있다. 한편에서 보면 지역소멸에 대한 대응이라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지역에 대한 새로운 희망, 가능성을 보는 것이다. 로컬이 부상한데는 우리 사회의 구조와 문화의 변화가 있다. 급속한 고령화는 더 이상 거대 도시에서 삶을 허락하지 않는다. 젊은 시절이야 패기로 맞섰지만 이젠 아니다. 이미 많은 베이비 부머는 지역으로 떠났다. 행복을 중시한 세계관 또한 지역으로 발길을 이끈다. 우리보다 일찍 지역소멸을 마주했던 일본은 청년 이주를 통해 지역소멸을 해결하고자 했는데 이를 관찰한 일본의 철학자 우치다 타츠루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 말한다. 청년들이 지역으로 이주한 이유는 대도시에서 느낀 고립감과 획일화된 노동, 기회의 불평등 등 전반적 불신 때문인데 유사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도시의 민낯을 경험한 청년들이 지역으로 ‘망명’한 만큼, 새로운 형태의 노동과 기회를 제공해야만 ‘로컬로의 턴’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다. 대도시의 삶에 지쳐 많은 사람이 지역을 찾는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도 있고, 한 달살이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지역을 경험하기도 한다. 필자 또한 지난해 춘천과 제주에서 한 달살이를 하며 새로운 삶을 경험했고, 지금도 그 지역과 관계하며 살아간다. 관계인구라고 하나?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 김난도 교수가 말한 것처럼 앞으로 지역은 정주인구보다 관계인구로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리퀴드폴리탄’(Liquidpolitan, 유동하는 도시)이 될지 모른다. 로컬의 시대를 살려면 지역은 도시와는 다른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도시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경쟁이다. 생존을 두고 경쟁하며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도시의 문화다. 지역의 문화는 이와 달라야 한다. 경쟁이 아닌, 서로 챙겨주는 문화를 만들어야 하고,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누리며, 누구나 들어와 생활할 수 있는 개방적인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여러 혁신가가 들어와 도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하고,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지지하고 안아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문화는 일종의 환경과 같은 것이다. 정체감이자 분위기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결정한다. 우리 지역이 다양한 사람과 이벤트로 유동할지는 문화가 결정한다. 우리 지역이 과연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지, 다가올 ‘로컬의 시대’를 살아가며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문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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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0 15:09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취업률 증가와 지역 유출 방지 정책 제안

우리나라의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은 기술과 실무 위주의 교육을 통해 미래의 전문가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 하지만, 이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전히 도전적인 과제다. 직업계고등학교는 학생들에게 실용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다. 직업계고등학교의 학생들은 무엇인가를 만들거나 고치거나 실제로 일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배운다. 하지만, 졸업 후 좋은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만은 않다. 또한, 많은 청년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큰 도시로 떠나면서, 작은 도시나 시골 지역이 점점 사람을 잃고 있다. 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자는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률을 향상시키고, 지역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지역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다. 직업계고등학교와 지역 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북 도내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인턴십, 수습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직접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업무처리 방식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 전북 도내에 입주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도내 기업이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을 채용하면 세제 혜택·재정 지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이는 기업의 학생 채용 의지를 높이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의 강화다. 학생들의 다양한 취업 목표와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커리어 컨설팅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이는 전문 컨설턴트와 선배 멘토들이 학생들의 커리어 계획 수립, 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 등을 지원해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온라인 취업 플랫폼을 개발해야 한다.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과 지역 기업을 연결하는 온라인 취업 플랫폼을 개발해 실시간 채용 정보 제공, 온라인 면접 기능 등을 통해 효율적인 취업 활동을 지원해야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북 지역사회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젝트를 실시해 학생들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사회적 책임감을 키움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문화 및 역사 교육을 빼놓으면 안 된다. 전북지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한다면, 이는 지역 유출 방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정책 제안들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률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 지자체, 학교, 기업,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이러한 정책들을 실현한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박정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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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0 15:09

의료개혁, 열악한 지역의료에 응답하라

의료파업 사태가 끝 모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가 의대 정원확대를 발표하자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고 교수들도 사의를 표하면서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대란이 펼쳐지는데도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전혀 보이질 않는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고 했을 때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내심 기대한 바가 있었다. 열악한 지역의료 현실에 변화와 희망의 빛을 품었다. 정부는 의료취약지의 공백을 메우고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2,000명이라는 수치와 의료파업 논란에만 초점이 맞춰진 채 대결만 드러나고 있어 우려스럽다. 지금 가장 필요한 논의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다. 필자가 거주하는 무주군을 비롯해 많은 농산어촌 지역주민이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근에는 공중보건의 수급 문제마저도 어려워져 일부 공중보건의가 두세 곳 면을 순회 진료하며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다. 병상이 있어도 의사와 시설이 부족해 입원환자를 받지 못하는 보건의료원은 2차 병원의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는 이런 지자체들의 고민이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오히려 의료파업의 해결책으로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를 대형병원으로 파견하면서 무주군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를 2명이나 차출했다. 이런 결정은 공중보건의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 의료 현실에 치명적이다. 국가 의료개혁의 한 축은 분명 지역의료 해결이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의료 해결에는 공공의료 체계 구축의 방안이 나와야 한다. 지역의료를 살리는 단기방안은 ‘병역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세밀한 공중보건의 수급계획을 수립하며 의무복무기간 단축도 추진하는 일이다. 의사들이 수련의가 되기 전 공중보건의로 지역에서 복무하는 일은 농산어촌의 의료현실을 경험하고 해결하기 위해 두 번 없을 기회다. 의사의 다양한 경험은 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한 현실적·전문적 대책을 구상할 때에도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공중보건의 기피 현상은 국가적 손해이므로 정부가 의료역량 축적을 개인의 선택으로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인 지원유도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장기적으로 공공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재 양성과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전북에서는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를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하자는 움직임이 꾸준히 있었다. 사관학교나 군 법무관 제도처럼 공공의대에서 양성된 의사들이 지역 의료계에서 일정기간 일하며 지역의료의 질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공공의대에서 배출한 지역의사가 지방의료의 첨병이 되어 농산어촌 의료 발전에 공헌하는 체계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이러한 국가의료계획 실현을 위해 자연스럽게 도출된 방안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수치로 주목받아서는 안 된다. 의대 증원 논란을 계기로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지금이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릴 마지막 기회다. 사회를 움직이고 발전시키는 동력은 반목과 냉소가 아니라 인정과 토론을 통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이다. 그렇기에 정부와 전문가, 정치권이 두루 참여하는 활발한 의료 논의가 지금 절실하다. 지역의료 살리기 정책으로 탄생한 우리 동네 주치의에게 내 몸을 마음 편히 의탁하는 날이 오기를 희망한다.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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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0 15:09

오홍근 '청산해야 할 군사문화'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2022년 3월 9일. 서울대병원에서 79세를 일기로 한사람이 별세했다. 개인에게는 삶을 마감하는 순간이었으나 어느 누구도 고인에게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의 묘비에는 “한으로,불꽃으로 살았다”는 문구가 새겨졌다. 으레 그렇듯 그의 존재는 서서히 잊혀져갔다. 한세대는 가고 또 한세대는 오는게 세상의 이치 아니던가. 세상과 하직한지 약 2년 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김제 출신 언론인 오홍근을 다시 불러냈다. 황 수석은 지난 14일 기자들과 오찬 도중 "MBC는 잘 들어"라면서 정보사 테러사건을 언급했다. 1988년 8월 어느날 아침, 중앙경제신문 사회부장이었던 오홍근 기자가 자신의 집 앞에서 괴한들로부터 습격을 당한 일을 말한다. 회칼을 사용한 공격에 오 기자는 허벅지가 깊이 4㎝, 길이 30㎝ 이상 찢길 정도로 크게 다쳤다. 괴한들은 군 정보사령부 소속 현역 군인들로, 군을 비판하는 오 기자의 칼럼 ‘청산해야 할 군사문화’에 불만을 품은 이들의 준동이었다. 황 수석의 발언이 보도되자 여론이 들끓었고, 집권여당내에서도 초대형 총선 악재라는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자진사퇴 형식으로 봉합했다. 오홍근씨는 1942년 김제시에서 태어나 전주고, 고려대를 졸업했다. 1968년 TBC 보도국 기자로 입사했으나 1980년 언론통폐합때 TBC가 강제 통폐합되자 중앙일보로 이적해 사회부장, 부국장, 판매본부장 등을 거쳤다. 발행 부수를 기준으로 '조동중'으로 불리던 상황에서 지금처럼 '조중동'으로 정착된 것이 오홍근의 중앙일보 판매 담당자 시절 업적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1999년 5월 국민의 정부 초대 국정홍보처장으로 임명되며 공직에 입문한 그는 대통령비서실 공보수석 겸 대변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등도 지냈다. 필자가 오홍근씨를 처음 만난 것은 2003년 무렵이었다. 직선적이면서도 솔직담백한 이미지가 강했던 그는 회식자리 등에서 자신의 언론인 시절 에피소드 등을 자주 언급하곤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때 전주 출마를 준비했으나, 우여곡절끝에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김제시·완주군 지역구에 출마했다. 정치운이 없었는지 생각지도 않았던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터졌고, 그는 열린우리당 최규성, 무소속 이건식 후보에 밀려 3위로 낙선했다. 절치부심하다 2009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이무영 의원의 선거법 위반으로 공석이 된 전주시 완산구 갑에 무소속 출마했으나, 막판에 역시 무소속으로 나온 신건 후보를 지지하면서 사퇴했다. 묘하게도 필화사건을 겪었던 오홍근을 소환한 황상무는 설화사건으로 낙마했다. 중국 오대십국 시대 후당에서 재상을 지낸 풍도는 처세술을 묻자 설시(舌詩)에서 이렇게 답했다. “입은 재앙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추면 처해 있는 곳마다 몸이 편하다” 정말 어려운 게 바로 설(舌)인 모양이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 오피니언
  • 위병기
  • 2024.03.20 13:32

발목 잡힌 전북 현안, 총선 공약으로 풀어야

중요한 전북 현안들이 줄줄이 발목이 잡혀 있다. 대광법과 새만금 등 전북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대규모 사업들이 정부 관련부처 처리 지연과 예산 미반영, 중앙부처 간 이견 등으로 제동이 걸려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정치권은 이번 총선을 계기로 이들 사업에 대한 숨통을 트는데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현재 발목이 잡혀 있는 과제들은 해묵은 것이 대부분이다. 흔히 대광법이라 불리는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은 전북에 대도시권이 없어 광역교통 지원에서 배제돼 있다. 대광권 구축 명목으로 배정된 127조원의 정부 예산 가운데 유일하게 전북만 한푼도 배정되지 않았다. 또 새만금 신항 1-1 단계 배후부지 조성사업은 신항만 완성과 함께 서둘러야 할 현안이다. 새만금에 입주한 이차전지 기업들이 본격 생산에 들어가면 원자재 수입과 완제품 수출 등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민간투자로 되어 있어 이를 최대한 빨리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옛 김제공항 부지를 활용한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국유재산 관리전환을 둘러싸고 중앙부처 끼리 대립하고 있다. 농림식품부는 공공용이기 때문에 이를 무상으로 받으려 하는 반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항공청은 유상 관리전환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또 군산항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및 중량물 부두조성사업은 정부의 항만기본계획 반영 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이와 함께 전주-김천간 횡단철도의 예타면제, 폐교된 서남대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 국민연금 연기금 등을 이용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도 오랜 현안이지만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러한 현안들은 전북특별자치도의 힘만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도내 정치권이 대통령실과 중앙부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움직여야 그나마 희망이 보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을 활용했으면 한다. 여야 중앙당의 공약으로 채택토록 하고 총선 후 이를 계기로 중앙부처를 움직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 사업들은 장기간 표류하다 흐지부지되기 십상이다. 전북은 지금 사면초가다. 짝사랑했던 민주당은 호남정당 탈피를 위해 전북을 외면하고 국민의힘은 전북을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다. 이런 악조건에서 총선을 기회로 삼아 전북의 활로를 찾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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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3.20 11:38

갈 길 먼 '배리어프리'

‘손으로 보는 졸업앨범(?)’을 처음 만난 것은 10년 전쯤이다. 서울의 디자인플라자가 개관 1주년을 맞아 기획한 전시 <함께 36.5 디자인>이라 이름 붙인 전시에서였다. ‘공존’과 ‘공생’, ‘공진’을 주제로 한 전시회는 ‘달라서 아름답고, 함께 해서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화이부동의 장’이라 내세운 취지를 다양한 기획으로 살려냈다. 그중에서도 가장 빛났던 전시는 국립서울맹아학교 학생들을 위해 기획한 ‘손으로 보는 졸업앨범’이었다. 앨범은 졸업하는 아이들의 사진을 3D 프린터로 제작한 것이었다. 3D 프린터는 2D 프린터가 활자나 그림을 인쇄하듯이 입력한 도면을 3차원의 입체물로 만들어내는 기계다. 기획자들은 3D 프린터로 맹아학교 졸업생들의 사진을 입체물로 만들어 전시했다. 아이들은 처음 만져보는 친구들의 얼굴을 신기해하며 ‘내 친구가 이렇게 생겼었구나’ 놀라고 즐거워했단다. 다름을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세상을 향한 특별한 졸업앨범이 관객들에게 전한 감동과 깨우침은 컸다. ‘배리어프리(barrier-free)’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배리어프리는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인 장애물이나 심리적인 장벽을 없앤다는 뜻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베리어프리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어지고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무장애 공연과 전시가 그 결실이다. 지난해에는 전주국제영화제와 전주세계소리축제도 배리어프리 행렬에 참여했다. 전주영화제는 수상작 세 편을 배리어프리 버전으로 제작해 주목을 끌었고, 소리축제는 <오셀로와 이아고>로 배리어프리 프로그램을 처음 선보였다. 무장애 무용극, 무경계 락페스티벌, 손과 귀로 감상하는 미술관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 무대도 넓어지고 있다. 안타까운 소식이 있다. 지난 2003년에 시작해 올해로 22회를 맞는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가 위기에 처했다. 영화제를 지원해왔던 서울시가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면서 영화제 개최가 어려워진 탓이다. 장애인들의 축제로 자리 잡은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는 4년 전부터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 영화제 상영작 전체를 배리어프리로 제작해 상영해왔다. 그러나 서울시의 예산지원이 끊기면서 올해 영화제는 배리어프리 제작을 비롯해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축소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영화제를 유지할 계획이라지만 영화제의 위축은 불가피해 보인다. 장애인들의 축제로 자리 잡고서도 자치단체의 외면으로 위기에 처한 장애인인권영화제의 현실. 배리어프리가 확산되고 있다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준다./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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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4.03.19 19:32

회귀와 선거부정

최근 ‘회귀’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다. ‘내 남편과 결혼해줘’, ‘재벌집 막내아들’ 등이다. 그 주인공들은 억울한 죽음 후 과거로 ‘회귀’한다. 이후 자신만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 악당에게 복수하거나 큰돈을 번다. 회귀를 원하는 주인공과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이들은 비슷한 점이 있다. 억울한 죽음 혹은 받아들이기 싫은 선거 결과를 되돌리고 싶어 한다는 점이다. 먼저 선거 부정을 주장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제21대 국선에서 낙선한 **선거구 후보자 A는 선거 부정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 후 소송비용을 A에게 부담시켰다. 다음으로 제18대 대선에서 낙선한 후보자를 지지했던 언론인 B는 2017년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영화를 발표했으나, 내용은 모두 오류로 밝혀졌고, 이어진 선관위 합동 공개검증 제안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제16대 대선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C 정당은 2003년 1월 개표결과에 대한 재검표를 요구했고, 선관위는 이를 받아들여 재검표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당락의 변화는 없었고, 수억 원의 재검표비용은 C정당이 부담했다. 참고로 지난 제21대 국선 관련 선거소송 126건 모두 기각 등의 결과로 종결됐다. 대법원까지 간 소송도 다수 있었음을 고려하면 수백명의 판사가 선거부정이 없었다고 인정한 셈이다. 문민정부 이후 제기된 다른 선거소송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이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들의 선거부정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투표함이 바뀐다는 점이다. 하지만 사전투표소에서 선관위로 투표함이 이송될 때 정당의 참관인들이 함께한다. 이후 사전투표함은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보관되며, 해당 CCTV는 실시간 공개된다. 사전투표함의 개표소 이송 또한 각 정당 참관인, 선관위 위원이 참관한다. 모든 과정이 참관인, 위원 감독 하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전투표함은 바뀔 수 없다. 둘째. 개표소 사용 투표지분류기를 해킹·조작한다는 주장이다. 투표지분류기에는 유무선통신랜 카드가 없어 원격 해킹은 불가능하다. 또한 투표지분류기를 거친 후보자별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와 위원 검열 등 육안 확인을 거쳐 공표된다. 분류기 도입 후 투표지분류기가 구분한 후보자별 투표지가 바뀐 적은 없으며, 만에 하나 바뀌더라도 추가 확인 과정이 있어 정정된다. 따라서 투표지분류기를 해킹·조작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개표결과를 조작한다는 주장이다. 개표시 정당의 개표참관인은 모든 개표과정을 참관한다. 참관인은 개표 전 과정을 촬영할 수 있고, 실제 투표지 수량·내역을 각 정당에 보고한다. 개표결과가 조작되어 실제와 다르다면 각 정당은 고발 등 즉각적인 조치를 할 것이다. 또한 수백명의 개표사무원도 개표결과 조작을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개표결과는 조작할 수 없다. 앞에서 본 것처럼 선거부정은 발생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선거부정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현실에서 회귀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선거가 끝나면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말고, 당선인에게 축하 박수를 보내자. 올바른 절차에 따라 실시된 선거 결과를 기꺼이 인정하는 것 또한 성숙한 민주시민의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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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19 17:47

‘오마카세’ 열풍과 ‘빈자의 식탁’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오마카세’ 열풍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마카세는 일본어로 ‘맡긴다’는 뜻으로, 손님이 메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방장이 그날의 재료를 보고 적절한 요리를 알아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값비싼 코스 요리로 알려지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에서 ‘인증’이 유행하고 있는 것이다. 메뉴도 한식과 중식까지 다양해지고, 1인 30만원의 코스도 예약이 꽉 찰 만큼 여전히 인기가 식지 않고 있다. 반편, 한쪽에서는 ‘빈자의 식탁’이 이슈가 되고 있다. 국내 한 신문사에서 2021년 연재했던 ‘빈자의 식탁 : ’선진국‘ 한국의 저소득층은 무엇을 먹고 사나’는 잔잔한 울림을 만들어 냈다. 매일 라면만 올라오거나, 일주일 중 사흘을 소면에 설탕만 뿌린 ‘설탕 국수’를 먹은 사람도 있었다. 이 기획에서는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먹고 싶은 음식이 아니어도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음식을 먹는 사람들에 주목했다. 경제 성장에 따라 줄었지만, 경제적인 양극화 심화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충분히 먹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 포럼의 발표에 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5.4%는 먹고 싶어도 경제력 등 여러 이유로 해당 식품을 구매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3 FAO 한국협회에서 배포한 세계식량통계연감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건강한 식단 비용 추정치는 구매력 평가(PPP) 환율 기준 하루에 1인당 3.66 달러로 2020년 대비 4.3% 상승했다. 2020~2021년에 북미·유럽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건강한 식단 비용이 5% 이상 상승했는데, 이는 식량 인플레이션이 심화에 따른 것이다. 2021년 전 세계 인구의 42% 인 31억명 이상의 사람들이 건강한 식단을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력으로 인한 식품 구매력 감소는 영양섭취 부족으로 이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하는 한국의 인권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70세 이상 노인의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이 19.9%에 달했다. 전년도인 2019년 18.9% 보다 1% 증가했으며, 2015년 10.2%에 비하면 무려 17.5에 비하면 9.7%나 증가한 것이다.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소득수준 ‘하’의 영양섭취부족자 비율은 18.9% 이다. 이는 지난해와 돌일하나 5년 전인 2015년 14.7%에 비하면 4.2% 증가한 수치 이다. 경제가 성장하고 있지만, 취약 계층의 먹거리 질과 영양상태는 더 나빠진 것이다. 우리는 취약 계층의 건강 및 인권 증진을 위해 ‘먹거리 돌봄’에 주목해야 한다. 먹거리 돌봄은 시혜·자선적 차원의 선별적 식품 제공이 아닌 보편적인 인권 차원의 먹거리 보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농업과 지역 사회 연계를 모색해야 한다. 지역 단위로 먹거리 돌봄 시스템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의 관점에서 먹거리를 바라보고, 지역과 농업 그리고 사람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범적으로 추진했던 대학생 1천원의 아침밥 사업, 농식품 바우처 사업,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등이 그 맥락에서 지속되고 확대되기를 바란다. 누구나 안정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먹는 지역, 전북특별자치도를 꿈꾼다. /이효진 (사)세상을바꾸는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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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19 15:35

총선 여론조사 제대로 읽기

대한민국은 여론조사 공화국이다.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는 물론이고 대통령 후보마저 여론조사로 결정된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는 없다.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여론조사에서는 소변검사나 피검사처럼 모집단 전체를 꼭 닮은 대표표본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설사 대표표본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500명 조사는 ±4.3%포인트, 1,000명은 ±3.2%포인트의 표본오차가 반드시 발생한다. 따라서 500명 조사는 8.6%포인트, 1,000명 조사는 6.4%포인트 이내의 격차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단 1%포인트 차이만 나도 표본오차를 무시하고 정당의 후보자를 결정한다. 참으로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선거 여론조사는 매번 예측에 실패했다. 실패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응답자 선정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성, 연령, 지역별로 인구 비율에 맞추어 표본을 할당하지만, 실제 조사에 응한 응답자들의 특성이 모집단과 다르기 때문이다. 모집단은 둥글게 생겼는데 추출된 표본은 세모나 네모처럼 생겼다면 표본 수를 아무리 크게 해도 틀릴 수밖에 없다. 면접조사냐 ARS냐, 조사 시점에 따라서 응답자들의 성향이 달라진다. 낮과 주중에는 보수 응답자들이, 저녁과 주말에는 진보 응답자들이 많이 표집 된다. 조사기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이른바 하우스 효과(house effect)도 있다. 대체로 갤럽조사는 보수 성향, 여론조사 꽃은 진보 성향의 응답자들이 과잉 표집 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같은 시점에 실시한 조사들이 제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자칭 선거전문가들이 전체 정당 지지율만 가지고서 총선 의석수를 예측하는 것을 보았다. 이건 거의 사기나 다름없다. 단일선거구인 대선과는 달리 총선은 254개 선거구를 분석하지 않고서는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전국 득표율을 보면 민주당 49.9%, 미래통합당 41.4%였다. 양당 간 득표율은 8.5%p 차이에 불과했지만, 지역구 의석은 163석 대 84석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20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의 지역구 전국 득표율은 37.0%로 새누리당의 38.3%보다 적었지만, 지역구 의석수는 110대 105로 오히려 5석이 더 많았다. 전체 정당 지지율을 근거로 총선 결과를 예측하는 전문가나 언론이 있다면 그건 무시해도 된다. 연령, 지역별 등 소위 하위집단 분석 결과를 읽을 때는 조심해야 한다. 1,000명 조사의 경우 서울에 할당되는 표본 수는 약 183명에 불과하다. 이때 서울만의 표본오차는 ±7.3%포인트로 오차가 크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전국 1,000명의 갤럽 3월 1주차 조사에서 서울 지역의 국민의힘 지지도는 45%, 민주당 24%로 양당 간 격차가 무려 21%p였다. 그러나 바로 다음 주인 3월 2주차 조사에선 민주당 32%, 국민의힘 30%로 지지도가 대 역전되었다. 그러자 언론은 일제히 “서울에서 국민의 힘 지지도가 15%포인트 빠지는 등 민심이 급변했다”라는 엉터리 해석을 해댄다. 민심이 마치 누구 널뛴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표본 수가 작은 하위집단의 추이 분석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다. 과연 이번 총선 결과는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의 여론조사들을 종합하면 야당의 승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우리나라 선거에서는 여론조사 보다는 투표율의 예측이 더 정확하다.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가, 낮으면 보수 정당이 항시 승리했다. 투표율 기준은 대략 60%였다. 이번에도 여론조사보다는 투표율이 선거 결과를 정확히 예측해 줄 것이다. /권혁남 전북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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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19 15:35

시군마다 다른 보훈수당, 통일시켜야

전주시의 참전유공자 보훈수당 인상이 낯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훈수당을 인상하면서 자체 예산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인상해준 돈으로 생색만 내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20일 열리는 전주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렸다. 이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본인에 대한 지원금을 종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이중 전주시의 부담액은 6만원이다. 나머지 4만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종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한데 따른 것이다. 결국 전주시는 자체 예산은 부담하지 않고 낯내기성 인상을 한 결과를 가져왔다. 문제는 지자체별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제 각각이라는 점이다. 보훈대상자들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보훈급여와 별개로 지자체로부터 참전 또는 보훈수당을 받는다.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유가족이 명예수당을 받게 된다. 그런데 보훈대상자나 유족이 받는 보훈명예수당은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다. 지자체 재량이어서 재정여건이나 지자체장의 의지, 조례 등에 따라 다르다. 올해의 경우 보훈명예수당은 경남 양산시 10만원, 충북 충주시 15만원, 강원 춘천시 17만원, 충남 금산군과 서산시 20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참전명예수당도 서울시와 경남 양산시가 15만원인데 비해 충남 금산군, 서천시, 천안시는 30만원, 충남 서산시는 50만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지자체별로 수당지급이 차이가 나자 국가보훈부는 2022년 12월 전국 지자체에 형평성을 고려해 전국 평균액 수준으로 맞춰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권고사항이어서 개선되지 않고 있다. 도내의 경우도 보훈수당이 전주시 10만원, 순창군 13만원 등 각각이다. 6·25 전쟁이나 베트남전 등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 젊음을 바친 참전유공자들이 사는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국가적으로 통일이 안된다면 전북도가 나서 시군별 실태조사를 통해 통일된 단일안을 마련했으면 한다. 아무리 쥐꼬리 보훈수당이지만 상대적 박탈감을 줘서야 되겠는가. 나아가 보훈수당을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한다. 순직군경의 보훈예우는 지역에 따라 달라서도 안되고 가능한한 최고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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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3.19 15:27

약속 안 지킨 국힘, 표 달라는 말이 가당치 않다

전북을 비롯한 호남에서 집권당인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는 것은 독립운동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비민주당계 인사들이 호남에서 당선되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뚫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아는 일이다. 심한 경우 전북에서는 총선이나 지방선거때 아예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당선 안정권에 호남 출신 인사를 배치하거나 하다못해 지명직 최고위원을 배정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었다. 무려 16년만에 전북 10개 선거구에 후보를 모두 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때 승패를 떠나 의미있는 득표를 할 경우 명실공히 집권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셈이다. 특히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서진정책에도 시동이 걸릴 수 있게 됨은 물론이다. 그런데 가장 생각하고 싶지않은 그림이 그려졌다. 지난 18일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 정당인 국민의미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35명의 명단과 순위를 발표했는데 경악할만한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직전 총선 정당 득표율 15% 미만 지역(광주, 전북, 전남) 출신 인사를 당선 안정권인 20위 이내에 25% 규모로 우선 추천하는 제도를 도입해, 공천 과정에서 호남 출신 인사를 전진 배치하기로 했으나 보기좋게 이를 무시했다. 당선 안정권인 20번까지 호남 출신 인사들은 전무했다. 전북의 경우 35명의 명단에 단 한명도 없었다. 급기야 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도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이번 비례대표 순번의 문제점 중 하나로 '호남 홀대'를 지적한 뒤 당 지도부는 후보 등록일 전까지 바로잡으라고 강력 촉구했다. 핵심 실세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국민과 한 약속은 지키는 게 맞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급기야 국민의힘 전북 지역 총선 후보자들은 19일 비례대표 명단에서 호남 인사를 당선권에 추가 배치해달라며 조정되지 않을 경우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기대했던 전북 현장 정치인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기에 나온 당연한 반발이다. 당세가 열악한 지역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국민의힘을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고 국민통합의 국가적 염원을 이루는 첫걸음이다. 단순히 배지를 달기위해 갓 입당한 인사를 발탁하라는게 아니다. 수십년씩 독립운동을 하듯 불모지에서 당을 지켜온 인사들을 발탁하는게 공정과 상식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3.19 13:47

춘래불사춘, 전북의 봄

바야흐로 봄이다. 남도의 꽃소식이 성큼 문 앞으로 다가와 고개를 내민다. 그런데 도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전북의 봄날’은 소식이 없다. 유난히 혹독한 겨울을 보낸 만큼 따스한 봄볕을 더 간절히 기다렸지만 좀처럼 그 기운을 느낄 수 없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 청룡의 해, 떠들썩하게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한’ 기대도 잔설 녹듯 사라져가고 있다. 장바구니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내몰렸다. 인구절벽 시대, 급격한 학생수 감소 추세는 농어촌을 넘어 도시학교로까지 번지고, 지역의 미래를 짋어져야 할 청년들의 무더기 이탈현상도 계속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청년인구 이탈까지 겹쳤으니, 전북은 늙어갈 수밖에 없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의료대란을 염려해야 하고, 또다시 떠오른 ‘서민의 발’ 시외버스 감축 운행 위기에 농어촌 주민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축제의 계절이 왔지만 여유가 없다. 올 봄에는 꽃축제와 함께 민주주의의 꽃이자 잔치인 선거가 예정돼 있다. 주권자의 손으로 선량을 뽑는 그날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그런데 정작 유권자들은 이 잔치판에서 속절없이 밀려나 관객이 돼 버렸다. ‘공천이 곧 당선’인 일당독식 구조의 지역 선거판에서 민주당의 경선 후보들은 지역의 미래를 위한 정책대결보다는 네거티브로 일관된 진흙탕 싸움만 벌였다. 아직도 혹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서민들의 삶, 민생에는 관심이 없다. 구태 정치인들이 만들어 낸 진흙탕 선거판에서 주민들은 이리저리 흔들렸고, 지역사회는 갈등과 분열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야 했다. 잔치가 되어야 할 선거가 이렇게 지저분한 싸움판이 되어버렸다. 우여곡절 끝에 겨우 대진표가 완성되고 이제 막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다. 하지만 이전투구로 점철된 정당 경선 과정에서 피로감이 쌓인 유권자들은 이미 맥이 빠져버렸다. 진흙탕 쌈박질로 얼룩진 그들의 시간이 지났다. 이제는 유권자의 시간이다. 채 한 달도 되지 않는다.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참일꾼을 가려내야 하는 시간이다. 뚜렷한 정책과 비전도 없이 그들끼리의 세 대결, 그리고 선거공학에만 집착해서 이를 잘 활용하는 후보가 승리하는 양상이 되풀이된다면 지역의 미래, 지역의 봄날은 담보할 수 없다.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에게 무조건적으로 표를 던지는 것은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참정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선거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주권자들이 들러리를 자처하는 꼴이다. ‘희망의 봄날’을 기약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먼저 달라지는 수밖에 없다. 결국 개인의 영달을 위해 나선 후보자들은 언제든 민생보다 승리 공식에 따를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들만의 리그’인 특정 정당의 경선이 곧 본선이 되는 기형적인 선거 구도를 이제는 바로잡을 때가 되지 않았는가.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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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24.03.18 17:26

윤리 기반의 금융사고 예방 전략이 필요한 때

지난번에 우리은행, 경남은행, KB저축은행 등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이번에 NH농협은행에서도 109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2019년 외부감사법 개정 등으로 내부통제 규제환경이 강화되고 있는데도,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났으면 ‘천하제일 횡령대회’라는 비아냥이 인터넷에 오르내릴 정도이다. 특히 금융기관에서는 횡령 사고뿐만 아니라 ELS(주가연계증권) 관련 소비자 피해 사고 등 다양한 유형의 사고가 분출되어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그런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하고 관계기관이 부단하게 노력하는데도 도대체 왜 이렇게 금융사고가 잦는 걸까? 그것은 바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에 첫째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여기에 더한 근본적인 원인은 휴먼리스크(Human Risk)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휴먼리스크는 사람 자체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이다. 소위 조직 구성원의 도덕적 해이, 비윤리 의식, 무관심 등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문제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 원인은 미국 사회학자 Donald R. Cressey의 ‘부정 삼각형 이론’(Theory of The Fraud Triangle)으로 규명하기도 한다. 즉, 조직 내에 ‘압박’, ‘기회’, ‘합리화’의 세 가지 요인이 결부되면 금융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압박’은 과도한 채무 등으로 사고를 실행하는 재무적•감정적 압박 상태로서, 이는 선택의 여지를 찾지 못한 사고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기회’는 적발되지 않고 사고를 실행하는 기회를 말하는데, 이는 통제 원칙을 지키지 않는 관리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합리화’는 사고를 실행하면서 부당한 명분을 내세우는 것으로, 이는 사고자의 문제이자 윤리문화 정착에 실패한 경영진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사고자에게는 '문서행위', '행동', '생활방식'에 이례적인 행태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이상 행태를 목격하고도 귀찮다거나 설마하는 편견으로 내부고발을 외면하는 동료 직원의 문제로 인하여, 사고가 조기에 적발되지 못하고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기도 한다. ‘백 명의 경찰이 한 명의 도둑을 못 잡는다’는 말이 있다. 이는 아무리 규제가 엄격하더라도 범죄를 저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조직 내에 전사적(全社的)인 윤리준법 문화와 개개인의 윤리준법 의식이 정착되지 못하고 휴먼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항상 금융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는 이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윤리 기반의 내부통제 접근 방식’이 중요시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1월 2일에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금융사지배구조법이 개정되었다. 내부통제위원회의 기능에 ‘윤리준법 문화 정착방안 마련’이 들어가 있다. 또 금융위에 민간자격으로 등록된 금융윤리자격인증제도를 통하여 금융권들은 윤리 문화를 정착하고 있다. 이번 내부통제 강화 조치가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윤리 기반 내부통제’를 통해 금융사고의 근본적인 예방을 실현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금융시스템을 다져나가길 기대해 본다. /윤성식 금융윤리인증센터 교수·한국감사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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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18 17:19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의뢰인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서 몰래 여성들의 모습을 찍었다. 피해자는 몰래 자신의 모습을 찍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의 핸드폰에는 하체 사진이 수백 장 발견됐다. 의뢰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얼굴이 나오지 않는 신체 부위만 찍었는데, 범죄에 해당하는 것인지 물어왔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라는 핵심 개념의 의미를 확인해야 한다. 우리 대법원은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고려하고,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기존 사례를 종합해 보면 엉덩이, 다리, 가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면 범죄라고 보지만,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하지 않고 전신을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하면 범죄라고 보지 않고 있다. 화장실 탈의실 등 공개되지 않은 장소의 신체 촬영과 공개된 장소라도 치마 속 등 속옷 부위 촬영은 당연히 범죄에 해당된다. 하지만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일상복을 입은 사람을 찍는 것이 범죄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상적으로 CCTV가 촬영되고 있기에 자신의 촬영이 범죄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법은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특정 부위의 사진은 성적 욕망과 수치심과 관련된다고 보아 처벌하고 있다. 의뢰인에게 논리도 억울함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법과 처벌 사례를 고려해 불미스러운 일을 벌이지 않길 바랄 뿐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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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18 17:07

기름진 터전, 정든 내 고장!

본격적인 봄을 알리는 경칩도 어느덧 지났다. 매화나무는 가지마다 겨우내 참았던 꽃망울을 부지런히 터뜨리느라 여념이 없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풍경들을 마주할 때마다 봄이 왔음을 실감한다. 요즘 들어서 필자는 ‘농협의 노래’의 가사를 자주 인용하곤 한다. 농업, 농촌의 가치를 알리기에 이보다도 쉽고 간결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농도인 우리 지역과 유난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 전북특별자치도민으로 처음 맞이하는 봄이 특별하게 느껴진다. 농협의 노랫말처럼 ‘아름다운 강산, 기름진 터전, 여기서 나고 자란 정든 내 고장’인 전북의 희망찬 봄을 바라는 마음일 듯싶다. 우리 전북은 예로부터 대표적인 농도(農都)였다. <삼국사기>에 "신라 흘해왕 21년에 처음으로 벽골제를 만드는데, 둘레가 1800보"라는 기록이 나올 만큼 전북은 대한민국 농경 중심지로 일찍이 자리매김해왔다. 1928년에는 당시 국내 최대 규모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운암제 저수지를 완공하여 국민들의 먹거리 해결에 앞장설 정도로 중요한 곳이었다 이처럼 전북은 기름진 대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식량산업을 책임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산업화, 정보화가 진행됨에 따라 농업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 갔다. 이에 맞물려 도시로의 노동력 이탈 현상은 심화되어 전북의 경우 2023년 3월 기준 인구수는 176만5000여명으로 지방소멸지수 0.42를 기록하며 소멸 위험에 놓였다. 설상가상으로 노인 인구 비율은 23%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지난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업, 농촌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생명 산업을 미래 최우선 육성 산업으로 정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전국 처음으로 농생명산업지구를 지정함으로써 농생명 자원을 집적화하고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거점 지역을 조성하는 등 12개의 농생명산업 관련 특례가 마련됐다. 세계 3대 투자가 중 한명인 짐 로저스도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과거의 농부들은 하늘을 등지고 흙과 마주했다면, 미래의 농부들은 핸드폰 화면과 데이터를 마주한다’며 농업이 미래 산업이라고 했다. 전북은 이미 3년 전부터 김제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와 농가 고령화를 대비해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미래 농업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등을 중심으로 청년농업인 육성과 귀농인 지원을 위한 토대도 마련하고 있다. 이 결과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식품부 주관 우수후계농업경영인 6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이라는 영예를 안아 명실상부한 청년농업인을 위한 대표적인 지자체가 되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과거 단순 식량생산 역할에 머물렀던 위치에서 벗어나 미래의 농생명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첫 걸음을 이제 떼었다. 이 첫 걸음을 시작으로 수많은 걸음들이 이어져 전북 발전을 위한 길이 되고, 그 길이 전북을 떠났던 청년들에게 이르길 바란다. 공장 굴뚝이 많고 산업화가 앞선 지역들보다 들녘 꽃내음이 가득하고 생명이 꿈틀거리는 논과 밭이 가득한 내 고장이 나는 그저 좋다. 좀 더디면 어떤한가! 내 고장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제 새 미래의 주역이 될 농생명산업의 주춧돌이 될 것인데 말이다. 돌아오라, 청년들이여! 기름진 터전, 정든 내 고장 전북특별자치도로! /김영일 전북농협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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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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