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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여당과의 변화경쟁 선두에 서야

지난 11일 강서구 재보궐선거의 파장이 아직까지도 중앙정치무대에 요동을 치고 있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세를 낮추고 표정관리중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아직도 혼란에 휩싸여있는 형세다. 국민의힘은 인요한 혁신위원장 등을 인선하고 그동안 경원시하던 이른바 ‘비윤계’에도 손을 내밀기 시작했다. 어찌 되었든 국민들은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 변화를 원한다는 아우성을 보냈고, 그 아우성에 국민의힘이 대답하기 시작했다. 그 대답이 제대로 된 응답일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변화의 주도권은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있는 형국이다. 바야흐로 지금은 ‘국민의힘의 시간’인 것이다. 내년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에도, 호남에도 중요한 선거이다. 민주당이 원내과반의 의석을 빼앗긴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질 민생후퇴가 생각만해도 까마득하다. 한편으로 호남홀대, 전북홀대를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변화의 몸부림을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아 총선을 승리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북의 발전은 앞으로 10년, 20년 더 뒤처질 공산이 크다. 새만금에 기업을 잔뜩 유치하겠다는 말도, 전북 제3 금융중심지를 지정하겠다는 말도, 대선 당시 공약들을 돌이켜봤을 때 지금 돌아온 건 새만금 잼버리 감사원 감사와 이를 핑계로 한 막대한 예산삭감뿐이었다.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내년 총선의 향배는 더 할 나위없이 중요하다. 그 측면에서 민주당은 더 이상 지금 이 국면을 ‘국민의힘의 시간’으로 놔두어서는 안된다. 총선승리와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이‘더불어민주당의 시간’이어야만 한다. 여당의 변화가 실패하기만을, 여당의 혁신이 삐걱대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나서서 여당과의 변화 경쟁을 선도하고, 당의 혁신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 민주당의 혁신은 수박, 오이, 토마토, 사과 등 온갖 과일야채를 파는 과일 가게 느낌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민주당 혁신의 시작은 과일 이름을 되뇌이는 것보다는 다종다양한 민생의제에 대한 다방면의 해법을 발굴하고 그 해법을 의제로 던지는 여러 의원들의 목소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억압하지 않는 방향성 정립이야말로 혁신의 첫 단추가 될 것이다. 국민의힘이 오늘날 강서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것은 중대범죄를 저질러 대법원 확정판결받은 구청장을 사면해 다시 후보로 올려놓는 기상천외한 전략,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과 1년 반이 넘도록 영수회담조차 하지 않는 오만한 소통 실종에 그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파악했다고 해도 고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설령 고친다 해도 민주당이 계속 민심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올바른 혁신을 말하고, 여당과의 변화 경쟁에서 민주당이 뒷짐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선두에 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민생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여당과의 변화 경쟁을 선도해야 한다. 앞서 말한 민생의제에 있어서 다양한 후퇴, 그리고 전북 발전, 호남 발전의 대전략을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민심의 선택을 얻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북에서도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의 방향성에 대해 관심갖고 조언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이 잘못되면 전북의 발전도 어긋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정치권 변화의 바람을 전북에서 더욱 뜨겁게 성원했으면 한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

오피니언
기고
2023.10.25 18:02

전주지검장과 전북경찰청장

최근 지역사회에서 문홍성 전 전주지검장과 진교훈 전 전북경찰청장이 세간의 화두로 종종 오른다. 미니총선으로 여겨졌던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선 진교훈 전 청장은 여당 후보에 압승을 거두며 전국적인 인물로 떠올랐는데, 최근에는 문홍성 전 검사장의 변호사 개업 소식이 법조계 안팎에서 잔잔한 화두가 됐다. 사실 역대 전주지검장을 역임한 인물 중에는 고검장을 거쳐 훗날 검찰총장이나 법무장관을 지낸 이들도 있고 꼭 출세가도를 달리지는 않더라도 전주지검장을 지낸 뒤 곧바로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문홍성 전 전주지검장(55·사법연수원 26기)이 서울 서초동에서 개인 변호사로 개업했다. 군산 출신인 그는 돈 많이 벌고 각광받는 대형 로펌 대신 개인 변호사로 새출발했다. 당장 현실 정치에 뛰어들거나 하는 일은 없겠지만 긴 안목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대표적인 검찰 내 '특수통'으로 꼽혔던 그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부단장, 대전지검 특수부장 등 요직을 거쳤고 문재인 정부때인 2019년 7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인권부장, 창원지검장, 수원지검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전주지검장을 지냈다. 지난해 6월 김오수 총장 시절의 대검 간부진이 대거 지방으로 이동했는데 문 전 검사장은 그 중 한명이다. 지난 8월말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새 출발한 그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는 이들도 제법 많다. 역대 전북경찰청장 출신 3인방도 요즘 심심치 않게 세간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진교훈 전 전북경찰청장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서 일약, 스타덤에 오른 때문이다. 평소 정치성이 강한 것도 아니고 33년 묵묵히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그는 2019년 7월 치안감으로 승진, 본청 정보국장을 지냈고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제32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역임했다. 이후 경찰청 차장으로 승진하면서 전북 출신 치안총수의 기대가 컸으나 정권교체 직후인 작년 5월 퇴임했다. 고향인 전북에서 총선 또는 단체장 출마설이 나돌기도 했으나 그는 강서구청장 승부수를 통해 화려하게 정치인으로 데뷔했다. 그에 앞서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이 지난해 익산시장 출사표를 던지며 정치일선에 뛰어들었다.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전북경찰청장을 지낸 그는 지난해 익산시장 경선에서 현역인 정헌율 현 시장의 벽을 넘지 못했으나 절치부심 차기 익산시장 선거전을 준비중이라는 후문이다. 이들보다 훨씬 앞서 1993년 전북경찰청장을 지냈던 이무영씨는 이후 전북 출신 최초의 치안총수가 되고 그 여세를 몰아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으나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한편 곧 단행될 후임 전북경찰청장은 향피 원칙을 적용, 오랜만에 타 지역출신이 임명될 것이 확실시된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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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2023.10.25 15:40

은행권 지역신보 법정 출연금 대폭 늘려야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확대했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보증이 속속 부실로 이어지고, 올 들어서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폐업이 증가하면서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전국 17개 지역신보는 주로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권 대출을 보증해주는 역할을 한다.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을 해준 지역신보가 이를 대신 갚는 구조다. 지역신보의 이 같은 보증 예산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지역 내 금융기관 및 기업에서 받은 출연금으로 마련한다. 그런데 최근 지역신보가 대신 갚아주는 돈이 급증하면서 일부 지역에선 보증 업무 중단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지역신보와 전국 각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정부에 은행권의 지역신보 법정 출연금을 대폭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0.04%인 법정 출연요율을 2배 이상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실 현재 은행권의 지역신보 법정 출연요율은 현실성이 없다. 우선 지역신보 법정 출연요율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다른 보증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다. 지난 10년간 지역신보는 은행권에서 부담하는 출연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은행에 대위변제금으로 지불했다. 게다가 지역신보 보증대출 취급으로 인한 은행권의 이자수익 규모도 엄청나다. 은행권의 소상공인 대출은 대부분 지역신보 보증으로 이뤄지는 만큼 연체 등 부실이 발생해도 은행은 손실을 보지 않고, 그 부담은 보증을 서준 지역신보에서 넘어가는 것이다.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권의 법정 출연요율은 전반적인 보증 환경 변화와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기능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 경기침체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이 시점에서 수익이 늘어난 은행권의 법정 출연요율을 크게 높여 지역신보의 재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권의 법정 출연요율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모색해왔지만 금융권의 반대에 막혀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우리 사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이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 폐업이 속출할 정도로 소상공인들의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다.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25 13:00

지역발전을 위한 공교육 모델, '케이팝 국제학교’

케이팝(K-POP) 국제학교, 이 말을 듣는 상당수는 묘한 표정을 짓는다. ‘케이팝’과 ‘학교’라는 단어를 연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다. 케이팝 인력은 하이브나 에스엠 같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양성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고개를 갸웃하던 이들도 케이팝 국제학교가 왜 필요한지를 듣고 나면 많은 경우 고개를 끄덕인다. 최근 몇 년 동안 케이팝은 눈부신 성장을 이뤄 한국문화산업을 견인하면서 세계적인 인지도를 쌓아왔으며 경제적 효과 역시 인상적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BTS의 발표곡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싱글차트 1위가 되었을 때 발생한 생산유발효과는 약 2조 2,324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1개의 케이팝 그룹이 한 산업 분야에 버금가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며 나아가 문화·외교적인 소프트파워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케이팝은 산업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케이팝 시장은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어두운 면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교육 부재로 따른 사회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심각하다. 케이팝 교육은 주로 민간에서 필요에 따라 수행되므로 공공성 관점의 접근이 부족하다. 그 결과로 연예인 자살, 우울증, 기타 그 밖의 심리 문제 등 사회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직무 특성상 청소년 시절에 집중하여 교육받는 아이들은 공교육과 괴리된 상태에서 산업자원으로 훈련된다. 많은 경우 학교에 나가지 않게 되고, 이는 진로를 변경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학력 문제로 이어진다. 인재 양성이 전적으로 민간에 의존하여 지역 및 국가 발전에 연계되기 어렵다는 점도 또 다른 문제이다. 시장의 성장은 철저히 민간의 수익성 논리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문화정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어렵고, 시장 변화에 따라 취약점을 노출하는 등 지속성을 갖기 어려울 수 있다. 결국 국가 차원의 경쟁력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공교육 차원에서 케이팝 국제학교를 설립하면 어떤 기대효과를 바랄 수 있을까? 먼저 공교육이 가지는 장점으로, 보통교육에 기반한 전인교육을 통해 산업 내 인재의 안정적인 성장과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소수가 전체 자원을 독점하게 되는 문화산업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중도 이탈자가 제2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점이 중요하다. 지역과 국가 측면에서 연계성 있는 발전계획을 구상한다는 점도 기대할 수 있는 효과다. 특히 지역적 관점에서는 기관 유치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이 중요하다. 케이팝 국제학교에 외국인 청소년이 유학을 오면 그 가족이 따라오게 되어 생활인구 확대와 기반 시설 확충이라는 경제적 파급효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세계 각지에서 온 학생들이 모여 함께 공부하며 창작하는 플랫폼 역할을 함으로서 서로의 경험과 문화를 공유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해 케이팝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도 가질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교육모델을 고도화하여 수출한다면 국가 문화경쟁력 증진은 물론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케이팝국제학교는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각종 교육 관련 법률이 발목을 잡고 있다. 관련 규제를 해소하는 과감한 특례가 절실한데, 전북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케이팝국제학교 특례에 대한 정부 부처의 결단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기고
2023.10.24 18:57

청년 매입임대주택 관리 철저히 해야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전주시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관리가 부실하다고 한다. 예산이 바닥나 누수나 타일 떨어짐, 도배 등 하자가 발생해도 제때 보수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청년층을 위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청년에게 실망을 주고 있는 셈이다. 전주시는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할뿐 아니라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전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왔다.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진행하는 이 사업은 시가 직접 일반 주택을 매입한 후 만 19∼39세 이하 청년에게 주변 시세의 50% 수준의 저렴한 월세로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현재 전주시내 6개 건물 내 69가구의 매입주택을 공급했고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매년 5억 원 이상의 시비를 투입, 2026년까지 총 200여 가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처럼 늘어나는 공급 규모에 비해 운영 예산이 지나치게 적어 관리 부실 문제가 심각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신축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인 탓에 건물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하자 신고가 매년 2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하자 보수 등을 위해 책정한 운영비는 4200만 원으로 1가구 당 약 60만 원 꼴이다. 이는 경남 창원시가 1가구당 5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청년들에게 주거문제는 단순한 ‘집’의 문제만이 아니다.사회에 첫발을 디뎌 본격적인 경제·사회적 활동을 시작하는 청년세대들의 주거 불안은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다. 결혼과 출산 감소 요인이면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낳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해법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사들여 청년에게 빌려준 매입임대주택은 1만4500채에 불과했다. 공급이 수요에 턱없이 부족해 서울의 경우 경쟁률이 35 대 1을 넘었다. 이들은 취업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취업을 한다 해도 소득과 금융거래 실적이 적어 대출받기가 어렵다. 내 집 마련은 언감생심이다. 이런 청년세대나 신혼부부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청년임대주택을 대폭 늘려야 한다. 또한 관리도 철저히 해, 만족도를 높였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24 17:39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 시 읽기] 도토리-김나희 군산구암초 4학년

도토리는 툭 떨어질 때 멋진 모자를 벗고 내려와. 도토리는 내려와서 더 멋진 모자를 쓰려고 하나 봐! △ 2연의 짧은 동시이지만 1연에서는 사물을 자세히 살피는 관찰력이 느껴지고, 2연에서는 풍부한 상상력이 느껴지네요. 아주 재미있는 형식입니다. 이렇게 동시를 계속 쓰다보면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을 갖게 되지요. 앞으로도 주변을 잘 관찰하고 글감을 발견해서 좋은 시 많이 써보길 기대하며 응원을 보냅니다. /정지선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3.10.24 17:35

비보이 문화를 주목하는 이유

2000년대 초반, 힙합의 대열에 혜성(?)처럼 등장한 비보이 그룹이 있다. 전주 출신 10대 비보이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라스트포원’이다. 2002년 단체를 결성한 이후 각종 대회를 휩쓸면서 주목을 모았던 이들은 2005년 전주를 떠나 서울로 갔다. 좀 더 넓은 무대를 만나고 싶어서였다. 그해, 독일 브라운슈바이크에서 열린 브레이크댄스대회 ‘배틀 오브 더 이어(Battle of the Year, BOTY’는 ‘라스트 포 원’에 우승의 영예를 안겼다. 독일 BOTY는 국가대표 비보이들이 참가해 세계 최강을 가리는 비보이계 월드컵이다. ‘라스트 포 원’은 그해 우승으로 비보이 역사를 새롭게 썼다. 이들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세계 18개국 19개 비보이 크루들의 ‘배틀 오브 더 이어’ 출전 과정부터 본선 무대, 그리고 1년 뒤의 이야기까지 담아낸 다큐멘터리 <플래닛 비보이>다. 세계 비보이 그룹의 중심에 선 ‘라스트 포 원’의 행보는 한동안 탄탄대로였다. 국악이나 무용 연극과 같은 다른 예술과의 융합을 시도하는 실험 작업을 주도하기도 했다. 비보이들의 우상이 된 ‘라스트 포 원’의 이름 뒤에 ‘전주’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라스트 포 원'이 전주 출신 비보이들이라는 지역 연고가 알려지면서다. 덕분에 전통문화의 상징 도시 전주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젊은 문화도시란 새 옷을 입을 수 있게 됐다. 전주시가 나선 것도 그즈음이었다. 전주시는 영화의 거리 입구에 '라스트 포 원' 광장을 조성하고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 대회를 만들어 전국의 비보이들을 불러들였다. 젊은 문화를 상징하는 비보잉은 전주의 새로운 문화자산이 되었다. 브레이킹(‘비보잉’의 공식 명칭)이 지난 9월에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2024년 열리는 파리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항저우의 한국팀을 이끈 초대 감독은 ‘라스트 포 원’의 전주 출신 리더 조성국(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 국가대표 브레이킹 감독)이었다. 길거리 춤 비보잉의 제도권(?) 진입은 반갑다. 정식으로 스포츠의 대열에 섰으니 인구 확산도 기대된다. 아니나 다를까 자치단체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가장 먼저 나선 곳은 서울시다. 서울시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브레이킹 실업팀’을 창단했다. ‘비보잉 강국이었던 대한민국 명성을 되찾기 위해 선수들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의지다. 전주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 먼저 비보이 문화를 주목했다. 기대만큼 성장을 이끌지 못했지만 전주는 아직 ‘한국 비보이의 고향’이다. 도시를 빛내는 이 문화자산을 지키고 키우는 일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되는 이유다. / 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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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2023.10.24 16:10

전주의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주도시재생사업은 2011년부터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사업을 시작해 오래된 주거지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전주의 도시재생사업은 역사와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원도심도시재생을 시작으로 전주의 오래된 주거지와 상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도 손 꼽힐만큼 현재 전주 곳곳에서 다수 진행중에 있다. 도시재생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 지원센터 전주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이와 같이 전주 여러지역의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장에서 소통하며 추진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전주 곳곳에서 도시재생 사업 발굴과 사회적 공동체 육성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상민과 주민간의 협력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도시쟁지원센터는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의 방향을 현장에 적용하고자, 현장의 환경에 맞는 방향을 재설정해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센터가 추진하는고자 하는 도시재생 활동과 사업은 하드웨어만을 목적으로하기 보다는 하드웨어가 완성되고 쇠퇴된 공간과 장소에 새로운 활력 불어 넣기위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주민공동체와 지역사회중심의 사회적주체를 양성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협력과 소통, 지원센터 쇠퇴한 도시를 다시 살리기 위해 현장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은 ‘협력과 소통’이 도시재생의 중요한 요소임을 늘 강조하고 있다. 사업의 크기가 아닌, 주민과 주민사이의 관계 속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해결하고 상생의 방안을 찾기 위한 지속적인 교류 또한 중요하다, 이 부분에 있어 각자의 경험과 정보의 차이로 생기는 갈등을 관리하고 풀어낼수 있는 기재가 매우 중요하다. 현장 센터가 운영되는 5년이란 기간은 해당지역의 활성화 지점을 찾아내고 그 과정에서 주민간의 다른 이해에 따른 차이를 원만히 풀어내고, 동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최적의 협력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어쩌면 재생현장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이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맞물리게 만드는 과정의 공간일 것이다. 센터는 그 경계에서 지역의 주민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상생의 가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낼수 있게하고, 사이와 사이을 연결하고 서로를 잇는 곳일 것이다 이렇듯 센터는 재생현장에서 정책(행정)과 주민의 연결 고리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전주를 시민의 삶터로 만들기위해 노력하는 곳이다. 도시재생은 성장하고 완성된 도시에서 성장 멈추거나 쇠퇴된 동네에 대한 회복과 활성화를 고민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센터는 그 안에서 도시의 살림이 잘 운영되도록 주민들의 참여을 도모하고, 참여자들의 지속 가능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 전주의 가치를 높이고 건강한 소비를 유도하는 도시재생사업! 상생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는 전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전주 곳곳에 더 좋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전주가 도시재생 선도도시로 자리잡는데 초석같은 역할을 하기 바란다. 또한 “앞으로 전주도시재생이 더 전문적이고 고도화를 이뤄 전주의 오래되고 쇠퇴한 곳곳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회복하길 바란다.” /소영식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오피니언
기고
2023.10.24 15:16

전북도민들은 정말 진보적일까

전북연구원이 주목할만한 연구보고서들을 잇달아 출간했다. 하나는 전북도민들의 행복 지표와 행복의 조건들을 심층 분석한 ‘2023 전북형 행복지표 구축과 도민행복 실태연구’(김동영, 이중섭, 김현수)이다. 다른 하나는 전북인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북인의 기질과 자긍심 등 전반적인 의식구조를 세밀하게 해부한 ‘2022 전라북도민 의식구조조사’(이중섭, 최윤규, 성지효)다. 매우 의미 있는 연구임에도 언론과 도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 전북연구원 홈페이지에 연구보고서가 공개되었으니 관심 있는 도민들의 일독을 권한다. 이들 연구보고서를 보다가 필자의 눈에 확 띄는 지점이 있었다. 우리 도민의 절반에 가까운 45.6%가 자신의 정치이념을 진보적이라고 평가한 반면, 보수적은 15.8%에 불과했고, 중도가 38.6%였다. 그러나 지난주에 발표된 갤럽의 전국 조사는 크게 달랐다. 갤럽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성인의 30.6%가 스스로가 보수, 25.5%가 진보, 33.2%가 중도라고 하여 오히려 보수가 좀 더 많았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도민들의 정치이념이 진보적일까 하는 의구심이 생겼다. 정치 성향 또는 이념을 측정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응답자 스스로가 평가하는 주관적 방식과 진보-보수를 구분 짓는 질문들을 통해 평가하는 객관적 방식이다. 전 세계적으로 객관적 측정에 동원되는 질문은 사형 제도, 낙태, 동성애와 동성결혼, 혼전 동거 등이다. 이들 객관적 질문들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의견과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의견을 비교해보자. 먼저 진보적 의견이라 할 수 있는 사형 제도에 대한 반대 의견을 보면 전체 국민은 19.1%(조원씨앤아이, 2021년 8월 조사)인데 비해 전북도민은 12.9%였다. 낙태에 대한 찬성의견은 전체 국민 68%(미국 퓨리서치, 2023년 조사), 전북도민 44.0%로 역시 도민들의 진보적 의견이 현저히 낮았다. 동성연애에 대한 찬성의견은 더욱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전체 국민은 51%(갤럽, 2023년 5월 조사)인데 반해 전북도민은 14.1%에 불과했다. 혼전 동거에 대한 찬성의견은 전체 국민 84%(한국리서치, 2023년 5월 조사)인데 반해 전북도민은 40.4%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객관적으로 종합 평가하자면 전북도민들은 결코 진보적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상당히 보수적인 편이다. 전북도민들의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 간에 간격이 왜 이렇게 큰 것일까? 원인은 민주당 때문이다. 민주당은 사실은 보수 정당에 가깝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적 색깔을 표방하는 민주당을 도민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스스로 진보적 이념을 가진 것으로 착각하는 착시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편 고등통계분석을 통해 정치 관심도, 사형 제도와 혼전 동거에 대한 찬반 의견이 진보-보수 이념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진보인지 보수인지는 그 사람의 정치 관심도, 사형 제도와 혼전 동거에 대한 찬반 의견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엄격한 아버지 모델의 보수, 자상한 부모 모델의 진보(조지 레이코프,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는 우리에게 동시에 필요한 오른손과 왼손이다. 그런데도 여야는 물론이고 대통령까지 나서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상대를 적대시, 증오하는 이념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 국민마저 이념정치에 휘말려 정치의 노예가 되고 스스로 구속하면 나라가 불행해진다. 진보와 보수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타협하는 것만이 모두가 사는 길이다. /권혁남 전북대 명예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3.10.24 15:14

온라인 시장 소비자피해 뿌리 뽑아라

온라인 시장을 통해 대다수 재화와 용역의 거래가 이뤄지는게 전지구촌의 모습이다. 특히 IT강국인 대한민국의 경우 온라인 시장의 성장속도는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문제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약 10명 중 8명이 소비자 권리 침해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개선을 원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사상 처음 200조 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매년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고 활발해지면서 인터넷 사기 피해, 배송·환불 지연 등 소비자 피해가 급증했다. 관계기관의 대책마련과 더불어 소비자들도 매의 눈으로 살펴야 한다. 얼마전 변재일 국회의원이 서울 YMCA 시민중계실로부터 제공받은 ‘2023 온라인 플랫폼 진흥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인식조사(전국 만 14~65세 1000명 대상)’에 따르면, 응답자의 77%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권리 침해에 대해 사회적·제도적 차원의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는 이용자 권리 침해 관련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으로 플랫폼 기업의 자율적인 노력(25.3%)보다 법제도 개선(64.2%)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자체에는 일정 부분 만족하고 있으나, 서비스 이용 중 피해와 불만 경험이 많았다. 문제는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조치 불만족에도 다수 국민은 마땅한 대체 서비스가 없어 계속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전북에서도 이와같은 상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에 소비자 피해를 뿌리뽑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매우 긴요하다. 요즘 많은 개선이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몇개월이 지나도 배송이 이뤄지지 않거나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를 현금이 아닌 적립금으로 되돌려 주는 등 불만을 사고있다. 심지어 모바일 상품권 거래 판매자와 연락이 끊겨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도 있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소장 김보금)에 따르면 전북 거주 소비자의 소비자 상담 건수는 최근 3년(2021∼2023년 7월 말)간 무려 1만 975건이나 됐다. 이중 계약불이행 사유가 가장 많았고 품질, 계약해제·해지·위약금, 청약철회, 단순문의·상담, 부당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 전북지역 온라인 쇼핑몰을 모니터링한 결과 청약철회(7일) 가능 온라인 쇼핑몰은 39.3%에 불과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미가입 쇼핑몰은 무려 75.3%나 됐다고 한다. 매번 되풀이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해 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소비자들도 눈을 부릅뜨고 잘 지켜봐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24 13:15

오늘 전북도 국감, 새만금 예산 복원 기회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늘(24일) 전북도청에서 열린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국감이다. 우리는 이번 국감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책임 공방을 떠나 영문도 모른 채, 대폭 삭감된 새만금SOC 예산이 복원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전북의 최대 현안이자 국책사업인 새만금 예산과 관련된 국감은 지난 10일 국토교통위, 16일 기획재정위에 이어 오늘이 세 번째다. 특히 이번 행안위 국감은 잼버리 파행 이후 검증과 해명의 기회를 갖지 못한 전북도로서 절호의 기회다. 김관영 지사는 그동안의 억울함과 예산 복원의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길 바란다. 사실 새만금 SOC의 대폭적인 예산 삭감은 폭거나 다름 없는 전례없는 일이다.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밝혀졌듯 기재부는 이 건 하나로 회의를 열어 결정하고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통보했다. 그것이 전부다. 이는 윗선의 지시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정부의 새만금에 대한 태도는 잼버리 사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르다. 잼버리 이전에 새만금을 찾거나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명확하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4월 20일 전북을 방문해 “새만금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좋은 입지”라면서 “기업들이 아주 바글바글하는 지역으로 만들어 보자”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지난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는 “새만금개발청 설립 이후 9년 동안 투자 규모가 1조5000억원이었는데 우리 정부가 출범한 후 1년 동안 4배가 넘는 6조6000억원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현 정부 들어 규제혁신의 대표적 성과로 새만금을 꼽았다. 이어 7월에는 새만금 산단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그러다 8월 잼버리 파행 이후에 새만금 예산 78% 삭감 등 태도가 돌변했다. 우리는 잼버리 파행이 정부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전북도도 책임이 있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따라야 한다. 그렇다고 전혀 별개인 새만금 예산에 화풀이를 하는 것은 옹졸하기 짝이 없는 짓이다. 새만금은 이제 기로에 서 있다. 투자기업들도 불안해 하고 있다. 여야 의원과 김 지사는 이번 국감에서 머리를 맞대고 대승적 차원에서 한국의 미래를 위한 자산으로서 새만금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23 18:57

남원 몫 옛 서남의대 정원 활용한 국립의전원 즉각 추진하라

정부는 2006년부터 3058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전국의과대학 정원을 2025년부터 1000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와 지역의료 붕괴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양성은 필요조건임을 강조하면서 의사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계획에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한 국립의전원 추진에 관한 내용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남원국립의전원은 2018년 4월 당정이 합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코로나 사태와 의협의 반대로 무산되었다.서남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한 국립의전원은 새로이 의과대학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과대학 정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남원의 특혜도 아니다. 남원 몫을 활용한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통한 공공의료를 강화하여 부족한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의대정원 확대와 맞물려 각 지방마다 의대신설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지금까지 지난 7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하여 관련법안이 13건에 달하지만 이에 파묻혀 남원의 국립전원설립이 뒷걸음질 쳐서는 절대 안된다. 2018년 2월 28일 폐교된 서남의대 49명의 정원은 전북의대 32명, 원광의대 17명으로 나뉘어 위탁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위탁교육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의대정원 49명의 본적지는 남원이다. 서남의대 정원은 지리산권의 낙후된 의료취약지구를 타개하기 위해 배정된 것이므로 절대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립의전원은 4년제로 운영되므로 보다 신속히 의료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사관학교에 준하는 혜택과 졸업후 사무관급 이상으로 일정기간 보건소나 의료취약지구에 근무하도록 법제화하면서 필수의료공백의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 가야 한다. 남원에 국립의전원이 설립된다면 임실, 순창, 구례, 곡성, 장수, 함양, 거창 등 지리산권의 의료취약지구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환자의 수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의료관련 고부가가치 산업의 유치를 통해 붕괴에 직면한 지역경제 발전과 청년문화의 융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추후 갑자기 다시 등장할 수 있는 코로나와 같은 감염성 질환 등을 미리 대비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국립중앙의료원과 국공립병원을 활용한 임상교육은 병원신축시 발생하는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남원은 서남대 폐교이후 정적만 감도는 암흑의 도시로 변해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립의전원법에 대해 아무런 입장표명도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 남원경제는 급속히 쇠락하였고 시민들은 고통속에 한숨만 쉬며 생활하고 있다. 도탄에 빠진 전북경제와 남원경제를 회복시키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남원국립의전원을 추진해야 한다. 전남의 국회의원들은 지난 18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지역의 의대설립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면서 김원이 의원과 소병철 의원은 삭발식을 강행하였다. 전북의 정치권, 남원지역의 국회의원과 시장은 새만금 예산확보와 지역축제에 집중하느라 국립의전원 추진에 다소 소홀한 면이 있었으나 이제부터라도 보다 분발하여 국립의전원 추진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의대정원 증원만으로는 필수의료공백과 지역의료 붕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남원에 설립되는 국립의전원만이 대안이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라는 미명하에 서남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한 남원국립의전원 설립을 무력화 시키려는 작태를 더 이상 보여서는 아니된다. 남원시민들은 서남대폐교와 국립의전원 추진 불발에 따른 고통속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정부는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남원 몫 국립의전원을 즉각 추진하라. 김대규 (전)남원국립의전원추진시민연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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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3.10.23 18:31

영화의 날

신입생들과 첫 수업을 하는 날이면 최초의 한국영화를 아는 사람이 있냐는 질문을 던져본다. 연극, 영화, 방송을 전공 하겠다는 학생들임에도 의외로 알고 있는 학생들이 몇 안 된다. 하물며 “영화의 날”을 아는 학생은 30년 교직 생활 동안 손에 꼽을 정도인데, '영화의 날'은 바로 다가오는 10월 27일이다. 이 날이 '영화의 날'이 된 이유는 1919년 10월 27일에 한국 최초의 영화 <의리적 구토>가 <단성사>란 극장에서 상영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리적 구토>란 작품은 연극 공연 사이에 보여지는 연쇄극 형태의 영화이기 때문에 최초의 한국영화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오히려 같은 날 <의리적 구토>에 앞서 먼저 상영된 <경성전시의 경>이 최초의 한국영화여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다. <경성전시의 경>은 <의리적 구토>와 함께 촬영된 도시 풍경을 담은 일종의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기록영화란 이유로 최초의 한국영화 논의에서 소외되곤 한다. 한국에서 영화가 처음 만들어진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고 싶은 마음에 1919년 10월 27일을 '영화의 날'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기록영화라는 이유로 <경성전시의 경>이 최초의 한국영화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운 심정이다. 뤼미에르 형제의 <열차의 도착>이란 작품은 1분 남짓의 기록영화이지만 세계 최초의 영화로 인정받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1919년 보다 시기는 조금 늦지만 최초의 한국영화로 보아야 한다는 작품들도 존재한다. 1923년 <국경>이란 영화는 <의리적 구토>를 만든 김도산 감독이 제작중인 극영화였는데 영화 막바지 촬영 중 감독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영화가 완성되지 못해 최초의 한국영화 논의에서 제외 됐었다. 하지만 1923년 1월 11일자 동아일보에 “최초의 활극영화 <국경> 단성사 상영중”이란 광고가 발견되며 온전한 형태의 극영화로 최초의 한국영화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당시 이 영화를 보았다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미 계약된 광고가 실렸을 뿐이라는 주장들이 나와 논의에서 한걸음 물러선 모양새가 됐다. <국경>과 같은 해 4월 3일에 상영된 <월하의 맹서>란 작품은 윤백남이 각본과 감독을 맡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영화배우 이월화가 주연을 맡은 극영화로 최초의 한국영화여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었으나 조선총독부가 저축을 장려할 목적으로 제작해 무료로 상영한 프로파간다적 영화이기 때문에 한국영화로 볼 수 없다는 의견들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같은 해 12월에 상영된 <춘향전>이란 영화는 당시 조선 최고의 인기 변사 김조성이 이도령 역을, 조선 최고의 기생이었던 한룡이 춘향 역을 맡아 흥행적으로 대성공을 거둔 영화였으나 일본인이 감독, 촬영, 제작을 맡아 한국영화로 볼 수 없다는 의견들이 많다. <춘향전>의 성공에 자극 받은 국내 영화인들이 단성사 사장인 박승필을 설득해 만든 <장화홍련전>(1924)은 제작, 각본, 감독, 촬영, 출연 등 모두 한국인의 힘으로 만들어진 영화라 민족주의적 견지에서 최초의 한국영화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작품이라 최초의 한국영화로 보기엔 무리가 따르는 경우이기도 하다. 이번 주 금요일 '영화의 날'에는 내가 생각하는 최초의 한국영화는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서로 나누어보고 영화관에 찾아가 한국영화 관람으로 이 날을 기념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민성욱 전주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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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15:44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변경안 문제는 없나요?(2)

의뢰인은 최근 전주시의회에서 종합경기장 개발 변경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었는데, 롯데쇼핑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지 10년 넘게 지나 다시 롯데쇼핑에 대물변제 방식으로 하는 사업이 가능한지 법적 의견을 물어왔다. 지난 칼럼에는 롯데쇼핑이 컨벤션센터를 지어주고 대신 종합경기장 부지를 가져가는 대물변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봤다. 이번에는 종합경기장 이전이 재정사업으로 변경되며, 사업시행자가 민자에서 공영개발로 변경되고, 종합경기장 신축에서 컨벤션센터 신축으로 사업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에 선정된 롯데쇼핑에 계속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것인지 살펴본다.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이전이 재정사업으로 변경된 2015년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롯데쇼핑과 협약을 해지하였다. 전라북도의 2018년 전주시에 대한 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기존 민간사업자와 협약해지, 협약대상자 지정취소, 민자사업 철회 등의 순서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한번 민간사업자로 선정되었다고 하여 영원히 해당 공용부지에 대한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사업방식이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되었고, 그 내용이 종합경기장 신축에서 컨벤션센터 신축으로 변경되었다면 다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것이다. 즉 사업방식과 그 내용이 바뀌었음에도 기존 민간사업자를 유지한다는 것은 신규사업을 기존 민간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 롯데쇼핑은 실내 3,000평, 실외 3,000평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3,000억에 짓게 되어 공사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 종합경기장 부지 내에 백화점을 신축하게 되어, 기존 롯데백화점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지을 수 있다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잡한 행정법령의 ‘아’와 ‘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무수한 일반인은 공무원으로부터 하소연도 못 하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드문 일은 아닐 것이다. 유독 특정 대기업에 꼼꼼한 행정절차의 칼날이 무뎌지는 것만 같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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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15:44

기후변화가 노동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다

최근 세계경제포럼 ‘2023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는 “기업의 녹색 전환을 촉진하는 투자, ESG 표준의 광범위한 적용 및 공급망이 더욱 현지화 됨에 따라 강력한 일자리 창출과 파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기후변화를 멈추는 데 필수적이고 수백만 개 녹색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다. 유엔환경계획은 "환경의 질을 보존하거나 복원하는 농업, 제조, R&D, 행정 및 서비스 활동 분야의 직위"로서 녹색 일자리는 환경 보호와 증진을 목표로 지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직업으로 정의되고 있다. 링크드인 데이터에 따르면 4년 연속 세계적으로 친환경 일자리 채용이 지속적으로 앞서고, 지속가능성 분석가·전문가·관리자 등의 역할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상 중인 일자리’ 목록에 포함되고 있다. 경제의 탈탄소화와 순환 경제 발전으로 기존 직업이 새로운 녹색 현실에 적응하면서 미래 직업이 창출될 것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지난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된 이후 전기자동차, 배터리, 풍력, 태양광 등 녹색 에너지 프로젝트에 1,320억 달러 규모 투자가 발표되면서 86,000개 일자리 창출을 추산하고 있다. 캐나다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계획과 유럽 그린 딜은 기후변화 퇴치 초점의 일자리에 상당한 공적 자금을 할당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25년까지 재활용과 기후대응 신산업 등 환경 분야에 8만 개 녹색 일자리 창출을 계획 추진 중이다. 지속가능성은 새로운 일자리에 있어 타협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정부는 기업과 개인에게 지속가능하고 친환경 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여 더 많은 녹색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한다. 그래야 기업은 지속가능성 목표로 공급망과 협력하고 탄소 배출량 및 폐기물을 최소화여 녹색 일자리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지속가능한 관행과 기술 채택을 촉진하는 규정 및 표준을 수립하여 보다 엄격한 배출 기준 시행, 건물의 에너지 효율 규정 및 재생에너지 목표 설정 등 공평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고, 녹색 기술 및 혁신 분야의 R&D 투자로 새로운 산업 창출을 유발하여 친환경 일자리 기회에 대한 수요를 촉진해야한다. 기업 역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제품,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에코이노베이션 장려 및 투자로 새로운 친환경 일자리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셋째, 정부는 녹색 일자리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 훈련 프로그램을 위해 교육 기관 및 산업과의 파트너십을 적극 활용해야한다. 민관산학연 파트너십은 녹색 프로젝트의 공동투자, 모범사례 공유 및 자원 활용 등 소비자에게 환경을 고려한 녹색 제품에 대한 수요 촉진으로 녹색 일자리 기회를 확대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공공 조달에서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에 구매 우선권을 부여하는 정책으로 시장 수요를 창출하고 기업이 녹색 기술 및 관행에 투자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정부, 시장 밎 소비자의 녹색 거버넌스 관행은 녹색 일자리 성장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경제에 기여할 것이다. 2026년에는 녹색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노동인력의 녹색 기술 수준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기술 격차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교육 및 평생 학습 시스템과 녹색 일자리 확대를 위한 교육 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지용승 우석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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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15:43

전북 낮은 관광경쟁력 확 높여라

전북은 명실공히 한반도 문화의 중심지다. 더욱이 최근들어 전세계적으로 K-한류의 열풍이 몰아치면서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북의 전통가치와 현대적 트렌드가 절묘한 조합을 이루면서 전북은 한류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중이다. 굴뚝없는 공장으로서 무궁무진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한 조사 결과는 전북인들이 느끼는 것과 외지인들이 느끼는게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문화관광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이 한번쯤 고민해봐야 할 과제를 던졌다. 전북도의 여름휴가 여행 만족도가 전국에서 8위에 그치면서 관광객 유치 홍보·콘텐츠에 대한 접근방식이 확 달라져야 함을 잘 보여준다. 하나의 조사 결과에 불과하지만 표본수가 많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평가라고 할 만하다는 점에서 전북관광의 현실에 만족해선 안된다는 의미다. 최근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가 발표한 '연례 여름휴가(6∼8월) 여행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전북도는 8위에 그쳤다. 이젠 웬만한 것은 눈길을 끌 수 없다는 것이다. 그저그런 여행 콘텐츠나 축제·행사 정도로는 구미를 당기게 할 수가 없다. 체류형 관광이 시들해진지 오래지만 핵심은 전북을 다시 찾는 관광객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그동안 부동의 1위였던 제주도의 경우 고물가 논란 등으로 만족도가 하락하면서 강원, 전남에 밀려 4위로 내려앉은 것은 타산지석으로 삼을만하다. 만족도 1위에는 부산이 이름을 올렸다. 이웃 전남의 경우 전년보다 4단계 상승하면서 3위에 오른 것은 매우 부러운 일이다. 심지어 제주, 서울을 앞질렀다. 컨슈머인사이트는 올해 1박 이상 국내 여름휴가(6~8월)를 다녀왔다고 응답한 1만 7천281명을 대상으로 주 여행지가 어디였는지, 그 지역에 '얼마나 만족했는지(만족도)'와 '추천할 의향이 얼마나 있는지(추천의향)'를 묻고 종합만족도를 산출했다. 전남도의 선전은 대형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적극적인 해외 홍보, 친절·청결한 손님맞이 등을 펼친 결과로 풀이된다. 전남도는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2023년 외래 관광객 조사 1분기 결과'에서 코로나 이전에 비해 지역 방문율이 2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앞서 3월 하나카드에서 발표한 '시도별 외국인 카드 이용금액 증감률' 조사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바 있어 전북으로선 벤치마킹할 부분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23 15:05

전주 BRT시대 열리나

전주시가 ‘도로 위의 지하철’로 불리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BRT는 도심과 외곽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 중앙에 정류장과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해 급행버스를 운행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이다.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체증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도착정보시스템과 버스우선 신호체계·환승터미널 등 지하철 시스템의 장점을 갖춰 버스의 정시성과 신속성을 높였다. 정부가 BRT 확산 지원정책을 펼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도시와 대전·광주·부산·세종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BRT가 속속 구축됐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가 최근 ‘기린대로 BRT 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은다. 오는 2025년까지 국비 206억 원 등 총 412억 원을 투입해 우선 1단계로 기린대로 10.6km 구간에 BRT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전주도 오는 2025년 말이면 BRT 시대를 열게 된다. 전주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BRT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논의는 20년 전부터 이어졌다. 2000년대 초반 정부가 BRT 구축에 국비를 지원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게 계기다. 전국 각 도시에서 관심을 보였고, 마침 경전철 사업에 난관을 겪던 전주시도 경전철을 대신할 교통수단으로 BRT를 저울질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경전철 사업도 BRT 도입 주장도 동력을 이어가지 못했다. 이후 전주시는 2020년 ‘생태교통도시’ 청사진을 밝히면서 BRT 도입 방침을 공식화했다. 그리고 이듬해 3개 사업 구간을 발표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면서 사업을 구체화했다. △기린대로(호남제일문∼한벽교) △백제대로(전주역∼꽃밭정이 네거리) △송천중앙로~홍산로(에코시티∼효천지구)에 순차적으로 BRT를 구축한다는 청사진이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관련 법률을 개정해 국비 지원 대상을 대도시에서 지방 중소도시로 확대하면서 전주시의 BRT 도입 계획도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BRT 도입의 목적인 대중교통(버스) 이용률을 높이지 못한다면 시민에게 불편만 안기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심 간선도로의 2~3개 차로를 버스에게 내주어야 하는 만큼 축소된 도로 및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는 승용차와 택시, 보행자에게 불편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추진 단계에서 신중해야 하고 시민들의 공감대도 필요하다. 특히 BRT는 광역교통망과 연계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전주뿐 아니라 인근 완주와 김제·익산 등지로 운행구간을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방안(광역BRT)도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중교통 체계의 혁신적 변화를 통해 도시의 미래를 만드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아직도 여러 논란이 있지만 주사위는 던져졌다. 전주 BRT가 지역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도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한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3.10.23 13:44

지자체, ‘소상공인 살리기’ 총력 지원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민생안정을 위한 우리 사회의 현안과제는 단연 ‘소상공인 살리기’다. 지난해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도 ‘소상공인 살리기’였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한 것이다. 이후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 정책자금 등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다. 전국 각 지자체에서도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나섰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는 조치 외에도 그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쏟아냈다. 하지만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소상공인들은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벼랑 끝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고금리·고물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자금난과 경영위기에 몰려 있는 게 사실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처해 있는 현재의 위기상황을 방치하면 줄폐업·줄도산을 막을 수 없게 되고, 이는 곧 중산층 몰락이라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의 줄폐업이 가져올 수 있는 더 큰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전북지역 몇몇 자치단체들이 지역 소상공인 살리기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지역 소상공인 대출 보증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보증 지원의 기반인 출연금 지원에 일부 시·군이 매우 인색해서다.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3년간 각 시‧군의 소상공인 대출 지원 출연금도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몇몇 시·군은 출연금이 지나치게 적어 논란이다. 일부 지역은 출연금에 비해 보증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반대로 다른 몇몇 지자체에서는 지역민을 위해 마련한 출연금 비중만큼 보증공급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다. 각 지자체가 늘어난 보증수요에 맞춰 소상공인 대출 지원 출연금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전북지역 14개 시‧군 모두 연대의식을 갖고 출연금을 늘려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금융혜택을 키워야 한다.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살리기에 지자체가 다방면에서 총력을 쏟아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22 17:49

SK데이터센터 방치, 한수원이 책임져야

새만금에 SK컨소시엄이 2조원대의 투자를 발표한지 3년이 지났으나 수상태양광사업이 방치되면서 물 건너갈 위기에 놓여있다. 수상태양광사업은 SK데이터센터 투자의 선결조건으로 송·변전 설비가 되지 않아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이 사업이 수포로 돌아간다면 새만금에 국내 4대 그룹 중 최초로 투자한 SK컨소시엄은 물론 새만금개발청 등 새만금 전반에 대한 신뢰가 한꺼번에 추락할 것이다. 송·변전 설비를 맡고 있는 한수원 황주호 사장과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SK데이터센터를 위한 수상태양광사업은 지난해와 올해 국감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19일 국회 산자위에서 열린 한전·한수원 국정감사에서 한수원 황 사장에게 새만금 수상태양광 송·변전 설비 선투자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2018년 사업을 추진하며 맺은 업무협약에 따르면 ‘한수원은 사업자 선정 전까지 송·변전 설비 비용을 부담하고, 향후 선정된 사업자들이 그 비용을 분담하기로 돼 있다”며 “새만금 SK 데이터센터 역시 수상태양광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지난해에도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지난해 10월 종합 국감에서 한수원으로 부터 새만금 SK데이터센터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송·변전 설비 공사의 적극 추진을 약속받았다. 당시 황 사장은 한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새만금 SK 데이터센터 계통연계 선투자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황 사장은 정 의원의 질의에 웃음기를 띠며 “노력했다.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등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지금 새만금은 기로에 서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6조6000억원의 투자협약이 이루어지고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 반면 지난 8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으로 SOC 예산의 78%가 깎인 상태다. 이러한 때 SK데이터센터의 차질없는 추진 여부는 새만금 정상화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한수원은 책임지고 매듭을 풀어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기업이 송·변전 설비가 안돼 떠난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22 16:57

윤 대통령의 결자해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국힘 후보를 누르고 대승을 거둔 것은 시사한 바가 크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적인 인사와 국정운영으로 지지도가 30%대로 하락, 이번 보선 참패는 예견된 일이었다. 귀책사유를 제공했던 후보를 특사를 통해 다시 공천한 것은 국민의 뜻을 저버린 것으로 선거 때 오만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윤 대통령은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이번 보궐선거에서 많은 것을 깨달은 것 같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한 말에서 느낄 수 있다. 민주국가에서 실시하는 선거는 총칼보다 무섭다. 민심이 성나면 언제든지 정치판을 갈아 엎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운영 2년차를 맞은 윤대통령은 여소야대 구도하에서 주로 문재인 전정권의 실정을 들춰내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비리타령만 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지지세가 거듭 추락,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이어졌다. 지금 전북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 이후 분노의 함성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국정철학으로 제시했던 공정과 너무 동떨어진 결과물을 내 놓았기 때문이다. 새만금에 기업이 바글거리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던 윤 정권이 돌변, 새만금잼버리 실패를 전북한테 뒤집어 씌워 새만금 관련예산을 자그만치 78%나 삭감했다. 전년도보다 국가예산규모가 2.9% SOC예산이 4.6%나 늘어난 상황에서 유독 새만금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비논리적이며 감정적인 것으로 비춰져 도민들을 분노케 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연일 삭발 투쟁에 나서는 등 출향인을 포함 5백만 도민들이 이번처럼 성나기는 처음이다. 그 이유는 너무 황당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의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의료혁신을 가져오려고 윤대통령이 국민의 분출하는 욕구를 수렴하듯 새만금 관련예산 삭감문제를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그 매듭을 풀어줘야 한다. 그간 선거때마다 전북에서 국힘 한테 표를 적게 줬다고 미움을 살 게 아니라 국민통합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박정희 공화당 정권 때는 여촌야도(與村野都)이었던 투표성향이 지역과 이념으로 나뉘면서 보수와 진보정권 그리고 영남당 호남당으로 갈갈이 찢겼다. 북한과 대치하는 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안보위협을 벗어나게 하면서 민생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 실패원인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잘잘못이 가려지겠지만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막 비상하려는 새만금개발에 찬물을 끼얹져서는 안된다. 총리 지시로 다시 개발계획을 2년 동안 수립한다는 것은 시간낭비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금부터는 국비를 들여 매립하지 않고 얼마든지 수상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면 된다. 정치권은 연내에 특자법 특례규정을 담은 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특히 여야협치로 특자도가 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지정되면서 전북인들이 비상하도록 윤 대통령이 삭감된 새만금 관련 예산을 부활시켜줘야 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