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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임대차의 끝, 인도 소송

의뢰인은 상가 임대인이다. 월세를 밀리던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 의뢰인은 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다고 했고, 협의를 위해 연락해도 연락을 피한 채 확답을 하지 않는다. 의뢰인은 주위에서 명도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왔다. 반복해서 설명하지만, 상가 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해 임대인의 권리 행사가 쉽지 않다. 임대차 기간이 10년이 넘었는지, 밀린 차임이 월세 3개월(3기) 이상 금액에 도달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무리 월세가 밀렸다 하더라도 3기에 이르지 않았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도 거절할 수 없다.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숙지해야 한다. 위 사례는 의뢰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이다. 3기 이상 차임이 연체됐고, 계약 갱신도 기한에 맞춰 거절했다. 이제 임차인이 가게만 비워주면 그만이지만,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면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명도란 용어부터 설명하면, 명도는 인도와 같은 말이다. 과거에는 인도와 구분해 현상 그대로 가져오는 것을 인도, 위 사안처럼 가게의 물품을 비우고 가져오는 것을 명도라 하였는데, 이젠 그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가장 빈번하게 물어보고, 중요한 건 소송의 기간이다. 변호사로서 가장 답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이다.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도 답변을 안 하거나 출석해서 인도해 주겠다고 한다면 생각보다 빨리 끝나겠지만, 어떠한 사유든 임차인이 대응한다면 소송의 승패를 떠나 그 기간은 예측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항소와 상고도 가능하기에 언제 그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지는 아무도 확언할 수 없게 된다. 알 수 없는 소송의 기간, 비용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방안이 없을 때 하게 되는 것이 인도소송이다.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미지급 차임이 보증금보다 많아져 차임을 못 받을 수도, 금전 청구의 승소판결문을 받았지만,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소송의 의미도 사라질 수 있다. 언제나 소송은 깊게 고민하고 시작할 일이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1.11.15 16:35

이스타항공 운항 정상화 기대 크다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로 이스타항공(주)이 접었던 날개를 펼 발판을 마련했다. 이스타항공이 회생절차를 거쳐 정상화 될 경우 종사자들의 일터 회복뿐 아니라 전북 중견기업의 퇴출을 막고 전북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이스타항공이 회생절차에 돌입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파산보다 기업의 존속가치가 높다는 데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을 인수한 성정(주)의 기업 정상화 의지와 가장 난제였던 채권액 감액 등으로 손실을 감수한 채권자들의 동의로 법원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이해관계인 회의에서 채권자의 82.04%가 수정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에 필요한 채권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스타항공의 회생은 단지 1개 민간기업의 사활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이스타항공은 그간 전북경제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전북에 본사(군산)를 둔 유일한 항공사며, 종사자 30% 이상 전북 출신 채용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줬다. 군산-제주간 항공노선을 통해 항공편익을 꾀하는데도 일조했다. 그런 기업의 대주주가 횡령배임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설상가상 코로나19로 항공길까지 막히면서 휘청거리게 된 데 대해 도민들의 안타까움이 컸다. 이스타항공이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으나 정상화까지 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계획안대로 기업을 인수한 성정(주)이 우선 체불임금을 포함 직원들의 밀린 임금퇴직금을 포함 700억원대 채무 변제를 잘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이와 함께 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항공기의 정상 운항이 급선무다. 다행이 위드 코로나와 함께 항공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이란 점은 희망적이다. 이스타항공은 전북에 대한 채무가 크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스타항공은 전북에서 태어났고 전북 도민들과 애환을 같이 했다. 현 상황에선 기업의 정상화가 우선이겠으나 전북 도민들의 염려와 기대 속에 새롭게 출발하는 만큼 앞으로도 전북을 연고로 한 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11.15 16:35

위드코로나 시대, 방역의식까지 풀어져서야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조치를 시행한 지 2주일이 지나면서 우리 사회 느슨해진 방역의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민 모두가 애타게 기다려온 일이지만 완전한 일상회복까지는 아직 거리가 멀다. 상황이 악화할 경우 일상회복 추진을 잠시 중단하는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 발동도 예고돼 있다. 일찌감치 방역조치를 해제하면서 위드코로나를 선언했던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확진자가 폭증해 다시 고강도 봉쇄조치로 회귀한 나라도 있다. 방심하면 한순간에 우리나라의 위드코로나도 종료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같은 우려 속에 국내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다.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민들의 방역의식이 느슨해진 탓이 크다. 전북지역에서도 음식점 출입명부 작성이나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무시하는 사례가 어렵지 않게 목격된다. 집단감염도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돌파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이유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당분간 확산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도 비상계획 발동 세부 기준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당국의 심각한 고민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위드코로나 시행과 함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위중증 환자는 주로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다. 노령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북지역에서 도민들의 철저한 방역의식이 더욱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바이러스 퇴치와 완전한 일상회복이었으면 더할 나위가 없었겠지만 그렇지 못했다. 위드코로나는 코로나와의 공존을 전제로 지속가능한 방역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코로나의 위협이 사라진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의 상황이 많이 아쉽지만 어쨌든 불행 중 다행스러운 일이다.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현재로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최선이다. 각종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을 앞두고 K방역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묵묵히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2년여 만에 힘겹게 맞이한 지금의 소중한 일상을 극히 일부의 일탈로 다시 빼앗기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11.15 16:35

‘위증’과 전북도의회 ‘위상’

삽화 = 정윤성 기자 전북도의회에서 7년 만에 위증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열린 전북문화관광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다. 이날 행감에서 20일 전 다녀온 부산 출장과 관련해 질의를 받은 전북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진흥본부장 A씨의 거짓 답변이 위증 논란을 불렀다. 지난 2014년 11월 열린 도의회 행감에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전북도의 4~5급 간부 승진 인사에 대한 위증에 이어 7년 만에 다시 터져나온 위증 논란이다. 한완수 도의원(임실)은 이날 행감에서 A본부장의 10월 22일 부산 출장을 문제삼았다. 재단 업무와 관련해 부산 출장을 다녀왔다는 A본부장이 사실은 부산문인협회 주최 국제문학제에서 강연했다며 거짓 출장 의혹을 제기했다. A본부장은 이를 부인했고 한 의원이 행사장에서 찍은 사진까지 제시했지만 강연 사실을 거듭 부인했다. 그러나 도의회의 확인 결과 A본부장은 당일 강연을 했고 강의료까지 받았다고 한다. 거짓 출장과 위증이 확인된 셈이다. A본부장의 도의회 위증 논란은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에게 불똥이 튀었다. 전북문화관광재단 노동조합은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재단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근무태만을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A본부장을 대표이사가 측근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대표이사의 방관과 불통 경영을 비판하며 A본부장의 엄중한 처벌과 함께 대표이사가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위증은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죄다. 형법상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국회에서의 위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이전에 자백(국감이나 행감 종료 전)했을 때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는 감사 또는 조사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필요한 사항과 절차는 국회의 관련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1월 도의회 행감에서의 위증은 전북도가 행감이 끝나기 전 위증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해 고발없이 마무리됐다. 전북도의회는 이번 전북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진흥본부장의 위증 논란에 대한 대응을 도의회 차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실제 고발까지 이뤄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전북도의회 주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도의회의 무기력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표를 의식해 스스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슬그머니 책상 아래로 내려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도의회의 위상은 도의회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뻔히 드러날 위증이 당당히 나오는 것도 도의회의 위상과 무관치 않다.

  • 오피니언
  • 강인석
  • 2021.11.15 16:35

[기고] 고독이 자신을 성장시킨다-군 장병 휴대폰 사용 문제에 대한 소고

정진립 예비역 해병대 준장 자녀를 키워본 부모들은 휴대폰 문제로 자녀들과 갈등을 한두번쯤은 겪었을 것이다. 그만큼 휴대폰은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도 크기 때문이다. 특히 정신적 성숙기인 청소년 시절에 휴대폰의 불건전한 정보나 오락, 도박게임에 빠지게 되면 자신의 중요한 학습이나 하는 일에 집중을 못하고 정상적인 그룹의 대열에서 이탈하기 쉽다. 요즘 군 장병 휴대폰 사용 문제가 대두되어 있다. 현재 군은 자대에 배치된 실무 병사에 대해서는 일과 시간 외에 자유시간에 휴대폰 사용을 허락하고 있다. 장병들의 자기계발과 사회와의 소통단절 해소, 부대내 부조리 척결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 반대로 인터넷 도박을 한다거나 내부활동을 외부에 게재하는 등 보안문제 유발, 자유시간에 장병들간에 운동이나 대화를 통한 전우애 함양, 동료 전우를 통한 자신의 부족한 점 발견 등 유사시에 발휘될 전우애나 사회에서 필요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경험의 기회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더구나 군에 갓 입대한 훈련병에 대한 휴대폰 사용문제가 국방정책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군지휘부는 정책적으로 주요한 의제에 집중하되 시대적 변화요소의 어느 수준까지 수용하고 또한 지킬 것인가의 기준을 잘 설정해야 할 것이다. 강한 군대 육성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육군에서 훈련병에 대한 휴대폰 사용이 시범운영 중이라고 한다. 통상 군에서 시범운영은 전면적으로 실시되기 전에 운영상 문제점을 식별하고 보완요소를 찾기위해 시행한다. 한번 시행하면 대단한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는 되돌리기 힘들다. 군 복무기간이 짧아져 기초군사훈련기간도 점차 짧아지고 있다. 군별 병사들의 기초군사훈련 기간은 5~7주이며, 장교 및 부사관은 11주 이상을 하고 있다. 장교 및 부사관도 기초군사훈련기간에는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지원병제도인 미군도 훈련기간에는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대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있다. 내용을 읽어보지 않아도 어떤 내용인지 짐작이 간다. 젊었을 때는 시련과 좌절을 겪으며 성장하고 발전한다. 때로는 외로움과 고독이 자신을 성찰하게 하고 정신적으로 성장시킨다. 군에 처음 들어온 훈련병이 길지 아니한 기간동안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사회와 단절되었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자기 내면과의 대화를 통해 자기를 성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훈련병 중에 휴대폰 사용의 부작용으로 훈련에 집중을 못하여 안전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격훈련 시 가상공간의 게임과 현실세계를 혼돈하여 행동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훈련병의 휴대폰 사용을 주장하지만 아마도 대다수의 전역자들이나 국민들은 기초군사훈련중인 훈련병에 대한 휴대폰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휴대폰 사용 통제가 기초군사훈련 목적으로 훈련병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하였다. 현재 훈련병들은 필요시 부대에서 설치한 공중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중전화기 이용 시 가용시간이 짧아 충분한 대화의 시간이 부족하다, 이는 공중전화기 사용시간을 늘려주거나 전화기 추가 설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군 간부들도 휴대폰 사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일과 후에는 상관없지만 과업시간이나 야외훈련 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병사들이 보는 데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과연 통화내용이 업무에 관련된 것인지도 의심스럽고, 업무나 훈련에 관련된 것이라면 더더구나 보안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 훈련병보다도 훈련기간이 긴 장교, 부사관들도 기초군사훈련동안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훈련기간이 짧고 문제가 많을거라고 예상되는 훈련병들에게 먼저 휴대폰 사용의 시험적용은 언뜻 내부적으로 자생한 정책결정보다는 외부요인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학부모들이 자기의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고 공부에 집중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국민들도 한국군이 강한 군대가 되기를 바라고 장병들이 강한 정신력과 체력을 가진 군인을 원할 것이다. 이제 국민들이 강한 국방을 위한 흔들림 없고 일관된 정책을 요구할 때이다. /정진립 예비역 해병대 준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1.11.15 14:24

전북인의 손가락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 수도권 일극 체제에 따른 인구 과밀화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가 파생되었다. 노무현 정권이 지역균형발전을 그렇게 강조했지만, 이명박박근혜 보수세력으로 정권교체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비대 현상이 더 심해졌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권이 추진했던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승계했지만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부딪쳐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문재인 정부의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지지기반이 무너졌다. 지금 대전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 대구 경북의 행정통합,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로 묶는 부울경, 광주 전남을 묶는 메가시티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메가시티 건설에서 제외된 전북을 비롯 강원 제주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다. 메가시티 건설에 파묻혀 전북의 존재감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한다면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한다는 것. 사실 전북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돼 아직도 농업사회의 큰틀을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고용효과가 큰 기업이나 생산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 빈약해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 열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듯이 그간 식량기지역할을 해온 전북은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이다. 하지만 전체 유권자의 3.5%밖에 안되는 전북이 정치적 존재감이 약해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갈수록 흐릿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전북을 자신들의 집토끼로 여기고 굳이 잡은 물고기 한테 먹이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식으로 가볍게 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보은차원에서 전북을 친구라고 지칭하며 도움을 줄 것처럼 약속했지만 모든 게 말처럼 안되었다. 일부 도민들은 30년 된 새만금에 기껏 태양광단지나 조성하는 게 맞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호남을 껴안기 위해 서진정책을 펴지만 선거 때마다 민주당 안방이라서 한 자릿수 득표에 그쳤다면서 진정성을 내보이지 않고 있다. 전북은 이래저래 여야로 부터 홀대를 받고 있다. 이 같이 전북이 정치적으로 찬밥신세가 된 것은 일정부분 도민들의 책임도 있다는 것. 역량있는 사람을 국회로 보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게 패착이다. 지금 초 재선 10명의 국회의원이 있지만 중앙정치무대에서 존재감을 제대로 나타낸 의원이 몇이나 되는가? 고개가 갸우뚱해진다.여야 유력대선후보가 확정되었으나 아직 전북을 공식 방문한 후보는 없다. 광주는 여야후보가 앞다퉈 방문해 구애작전에 나섰으나 전북방문은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그 만큼 정치적 비중이 낮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의 승패가 근소한 표차로 갈릴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럴 바에는 전북유권자의 푯값을 한껏 치켜세워야 한다. 과거처럼 민주당 일변도로 가서 후회할 것이 아니라 충청도처럼 여야 경쟁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도민들이 찍은 표심이 수도권 향우들의 표심을 자극해서 전북 존재감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도민들의 손가락에 전북발전의 명운이 달려 있다.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1.11.14 16:36

대한민국 K-ESG 혁신을 생각합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ESG의 물결이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ESG 투자 메커니즘을 통해 환경이나 인권, 산업안전, 기업윤리, 경영 투명성 등 그동안 인류공동체가 풀지 못했던 수많은 과제들을 해결하는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변화를 이끄는 것은 투자자이지만 그 변화의 중심에는 기업들이 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ESG를 실행하게 되면 소비자에게 기업은 더 이상 감시의 대상이 아니다. 정부도 기업의 규제자가 아닌 협력과 동반자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사회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사회적 자본의 부족이 꼽힌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에서 형성되는 무형의 자산으로 구성원 간의 네트워크와 규범, 신뢰가 핵심 요소다.우리 사회의 각 경제주체들에 ESG 생활양식이 내재화되면 신뢰를 기초로 한 긍정적 사회적 관계 강화가 가능해진다. ESG의 내재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아킬레스건으로 인식되던 사회적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인 ESG의 흐름에 비추어 우리나라가 늦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경제성장이나 정치 민주화 등 국가발전과정에서 보여주었듯이 ESG에서도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을 수 있고 또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면서 전사회적인 역량을 결집하는 국가차원의 한국형 K-ESG 추진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한민국 사회가 추구하는 K-ESG의 지향점,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 K-ESG는 ESG 혁신을 통해 개별 경제주체들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반, 대한민국 공동체에 ESG의 가치를 내재화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이는 우리의 체질을 바꾸고 사회를 혁신하는 일이며, 투자자나 금융계, 산업계, 소비자, 공공부문 등 각 영역에 ESG에 기반한 의사결정과 생활양식이 일상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ESG의 내재화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지적되어온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적 역량을 확충함으로써 진정한 선진사회로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둘째, 차별화된 우리만의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ESG는 특정 부문만의 숙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각개전투가 아니라 생태적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ESG를 둘러싼 경제주체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함께 성장해야 하며, ESG의 흐름에서 뒤처지기 쉬운 중소기업 등 취약한 부분들을 아우르고 역량을 높여주는 포용적 ESG가 되어야 한다. 셋째, 우리만의 K-ESG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ESG 혁신은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통해 활성화되고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앞서나간 기업이나 투자가들이 시행착오 등을 통해서 쌓인 지식과 경험, 역량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역량을 결집해낼 수 있는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강제나 규제가 아닌 경제주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K-ESG 추진과제가 시급성과 효과성 등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되고 각 경제주체들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 추진되도록 민간이 주도하는 개방형 ESG혁신 플랫폼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공동체인 국민연금도 K-ESG 플랫폼 구축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면서도 시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우리만의 ESG 인프라가 완성되어 K-ESG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1.11.14 16:36

새로운 일상, 새로운 콘텐츠

안선우 문화예술공작소 작가 최근 단체관광 대신 가족 단위의 소규모 관광이 증가했다. 코로나19로 관광 흐름이 개별소규모비대면으로 바뀐 것이다.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지역의 대표 관광지들도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춘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새로운 일상에 맞춘 색깔 있는 관광콘텐츠를 만드는 지역만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시기다. 국외여행의 제약으로 국내여행이 늘어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2021년 국내관광 흐름 분석 결과 가족, 연인, 친구와의 여행이 증가했다. 단체 여행보다는 소수의 친밀한 사람들과의 여행이 늘었다. 반려동물에 대한 여행도 늘어났다. 안전한 여행을 추구하며, 기존과는 다른 새롭고 독특한 여행 콘텐츠에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기 위한 치유와 안전 선호도 높아졌다. 국내의 다양한 여행지로 관심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관광지보다는 새로운 관광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새로운 관광유형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는 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필자도 콘텐츠 창작 작업을 하면서, 관광콘텐츠의 변화를 실감한다. 기존 한옥마을 중심의 관광콘텐츠 창작에서 관광지가 아닌 곳에서 관광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처음으로 하고 있다. 그 첫 대상지는 서학동이다. 서학동은 전주 한옥마을 옆에 있다. 서학동 예술마을로 알려졌지만, 사람들로 북적이는 관광지라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주말에도 한옥마을 바로 옆이라는 지리적 위치가 무색할 정도로 한산하다. 최근 서학동은 재개발이 아닌 도시재생 사업으로 걷기 좋은 거리가 되었고, 오래되고 평범한 건물에 숨결을 불어 넣고 있다. 코로나19로 새로운 여행이 주목받고 있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생활공간이 대부분인 서학동에 관광객을 위한 콘텐츠를 만든다는 것은 시작부터 난감했다. 관광객이 이러한 유형의 여행을 좋아할지도 의문이었다. 서학동 주민들의 거주권을 침해할 수 있었다.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되었다. 서학동이 간직한 경쟁력은 무엇일지 궁금했다. 수시로 찾아가서 밥도 먹어보고, 인근 산에도 올라가 보았다.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다녔으나, 주변엔 오로지 평범함 뿐이었다. 막막함이 내내 이어졌다. 그러다 문득 서학동의 평범함이 곧 새로운 무엇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다시 서학동을 바라 보았다. 서학동에는 골목길이 있었다. 골목길은 큰길에서 들어가 동네 안을 이리저리 통하는 좁은 길을 말한다. 대도시에서는 좀처럼 걸어볼 수 없는 길이다. 생각을 바꾸니 골목이 새롭게 보였다. 담벼락, 모퉁이, 계량기, 녹슨 양철 지붕, 화단에 핀 민들레 등 한 걸음씩 뗄 때마다 달라지는 풍경이 골목길에 있었다. 관광객들과 함께 골목길을 걷자. 골목길을 걸으며 서학동 이야기, 전주 이야기, 우리네 사는 삶의 이야기를 하자. 그 이야기를 서학동 주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말하면 어떨까. 걷는 내내 지역 청년 예술인이 이야기 하면 어떨까. 어쩌면 그곳에도 전주를 가장 전주답게 해주는 삶의 모습이 분명 있을 거라는 거창한 기대도 피어올랐다. 주민들의 이야기와 지역 청년 예술인이 모여 10명 정도의 관광객과 함께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들려줄 이야기를 찾기 시작했다. 주민 자신의 이야기가 곧 서학동 이야기가 되고, 전주의 이야기가 되며, 우리 삶에 관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안선우 문화예술공작소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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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1.11.14 16:36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하게 공개해야

지방의회를 둘러싼 잡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죽하면 지방의회 무용론(無用論)까지 나왔겠는가. 제도 개선 요구가 쏟아지면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되는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굳이 법률 조항이 아니더라도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역사회 신뢰구축을 위해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의 지방의회 의정활동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맞다. 시민들이 상임위원회를 비롯해서 지방의회의 회의 진행과정을 직접 방청하기는 어려운 만큼 인터넷을 통한 생중계가 그나마 주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꼽힌다. 그런데도 전주시의회는 회의 공개에 소극적이다. 인터넷 영상 송출 시스템을 본회의장에만 설치해, 의원들의 시정질의와 5분발언에 상당시간을 할애하는 본회의 위주로 영상을 내보낸다. 게다가 예산과 인력 문제를 들어 인터넷 영상 송출시스템 확대 구축 요구에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의지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시스템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전주시의회는 올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정의 위법 부당한 행위, 예산낭비 사례,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사항 등을 성역 없이 점검해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시의회는 앞서 홈페이지와 공공 게시대 현수막 공고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시민들의 제보를 받기도 했다. 시민참여를 명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정보와 자료를 요구해 놓고 정작 시민들에게 그 과정과 집행부의 반응을 공개하는 데는 별 신경을 쓰지 않은 셈이다. 전주시의회는 잇따라 불거진 의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지난 8월 공식 사과했다.새로 출발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는 시의회가 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단지 의원들의 비위를 근절하는 것만으로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전주시의회가 민의를 대변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첨병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우선 주민들에게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지역사회 신뢰부터 되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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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11.14 16:36

전북도 9조원대 예산 꼼꼼히 살펴야

전북도가 9조 1013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 대비 3.8% 증가한 규모로 본예산 기준, 사상 처음으로 9조원을 돌파했다. 경제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산안은 매년 사상 최초이자 역대 최대 규모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위축된 경기회복을 위해 확장 예산안 편성은 불가피하다. 정부도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8.3% 증가시켰다. 전북도 전년도 예산안 증가율이 11.5%였던 것과 비교할 때 내년 예산안이 무리하게 확장된 규모는 아닌 셈이다. 전북도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민생안정과 경기부양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실제 △일자리 8194억원 △인구정책 8167억원 △포스트코로나 핵심정책 8120억원 △전북형 뉴딜 5102억원 △생활환경개선 3674억원 △재난대응 2497억원 △민생회복 지원 525억원 등 일자리와 인구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됐다. 예산안 편성에서 중요한 점은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문제다. 전북도 역시 그런 바탕 아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을 것이다. 취업난을 겪는 청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행정명령 이행업소 지원, 출산장려금 지급과 양육비 확대 지원 등과 같이 우리 사회와 지역이 안고 있는 현안들을 재정 지원을 통해서라도 해결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당장 민생과 복지도 중요하지만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투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다. 전북도가 전북형 뉴딜사업으로 그린뉴딜디지털뉴딜에 집중 투자하고, 융복합 미래신산업과 전기차수소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 것도 미래 먹을거리를 생각해서 일 것이다. 이렇게 큰 틀에서 전북도의 내년 예산안 기본방향은 잘 잡았다고 본다. 그러나 재정 투입의 효과가 어떻게 실현될지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코로나 피해 업소에 일률적인 70만원 지원이 옳은지, 출산장려금과 양육비 지원액이 다른 시도와 비교할 때 적당한지 등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도의회 상임위에서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 도의회는 또 경제구조나 정책기조가 바뀌었음에도 변하지 않는 예산사업이나 중복 지원 사업이 없는지 등을 분석해 예산의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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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11.14 16:36

‘정치인의 언어’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 19세기의 위대한 언어사상가이자 언어철학자인 훔볼트는 언어의 본질적 성향에 대해 매우 사려 깊게 통찰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언어는 에르곤이 아니라 에네르기아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철학, 끊임없이 새롭게 작용하는 정신활동의 총체가 담겨있다고 보았다. 우리가 흔히 언어의 품격을 이야기하는 것에는 우리가 인식하였든, 인식하지 못하였든 간에 훔볼트의 언어관에 암묵적으로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가 공식석상에서나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에는 그 사람의 평소 생각과 철학, 가치관이 담겨 있으며,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언어가 오히려 그 사람의 내면의 생각을 보다 진솔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한국사회를 달구고 있는 한 정치인의 언어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게 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하였다. 일반 시민들의 역사인식도 매우 중요할 지인데, 국민의 대표를 꿈꾸는 정치인에게서 나온 언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할 것이며, 그 내용이 반민주적, 반헌법적 철학과 가치관이 은연중에 표현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 할 것이다. 헌법상 모든 국민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며,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의 자유도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유지하는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전두환은 우리나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군사반란을 통해 민주주의를 유린하였으며, 헌법상 저항권을 행사한 민주시민을 총과 칼, 그리고 탱크를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살해한 용서받지 못할 역사의 죄인이다. 더욱이 그는 아직도 지난날 본인의 과오에 대해서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언론과 민주시민을 향해 적반하장의 큰 소리를 치는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와 양심을 망각한 인물이다. 그의 재임기간 이루어 낸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발전은 독재정권의 억압과 탄압속에서 이름 없는 국민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이지, 독재자 전두환의 공이 절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창의가 번영하고, 한류가 전세계로 뻗어나가는 자랑스러운 21세기에 국내 유력 정치인의 입에서 그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는 것 자체가 안타깝고 애통할 따름이다. 독일 사회에서 히틀러라는 이름은 거의 금기에 가깝다. 히틀러 시대에 사용했던 단어, 구호, 상징물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우리에게까지 익숙한 나치 문양, 나치 친위대를 의미하는 글자의 사용도 제한적이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된 독일이지만, 나치와 히틀러에 관련된 표현들은 법과 문화를 통해서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다. 독일에서 나치와 히틀러에 대한 금기와 시민들의 민감한 반응은 과거사에 대한 엄격한 반성과 철저한 교육,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작동하는 자정 매커니즘 덕분이라고 볼 수 있다. 독일에서 주류 정치인이 공개석상에서 히틀러를 언급하고 찬양하는 경우 그의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끝이 나기에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하지만 최근 유력 정치인의 철학과 역사의식의 빈곤에서 빚어진 망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반응과 태도는 어떠한가.깨어있는 시민만이 잘못된 정치인의 언어와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고, 한국 사회의 공동체를 올바르게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이 정치인의 언어에 깨어있는 시민들이 보다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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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14 16:36

미래 먹거리 창출 의제발굴에 도민 힘 모아야

김영기 객원논설위원 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얼마 전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 회계가 수도권에 더 많이 투여되었다는 언론 보도를 보며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 간 불균등 발전을 완화하고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것이 국가 균형발전 특별 회계이다. 이러한 균특 예산 조차도 지역에 배분되지 못하고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산 분배가 원래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지 못하고 나눠먹기식이나 힘의 논리에 의해 집행되고 여타의 예산 집행과 마찬가지로 인구수 중심으로 분배되다 보니 발생한 문제이다. 도대체 정부와 예산 당국, 국회의원.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와 시도의장단 협의회 등은 이의 시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궁금하다. 균특 예산이 용도와 다르게 집행되어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전체 인구의 절 반 이상이 수도권에 모여 있는 상황에서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일반 예산뿐만 아니라 특별 회계도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분배될 확률이 더욱 커졌다. 최근 정부의 행보와 의원들의 움직임을 보면 균형발전은 이미 포기한 듯하다. 전북의 경제력이 최근 2%도 버티지 못하고 1%대로 추락하고 인구 비중도 점점 줄어들어 2%대로 몰리고 있다. 전북은 낙후를 넘어 소멸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제 대선 정국이다. 여야의 후보들이 가시화되었다. 이들 대선 후보의 성적표도 중요하지만 당선자가 전북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훨씬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북도와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역 공약을 만들어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수소산업 육성을 빼면 대부분 재탕. 삼탕의 공약 제시이다. 새만금. 조선소 재가동. 제3 금융 중심지 지정 등이 그것이다. 새로울 것이 없는 지역 공약이다 보니 일이 성사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또다시 공약으로 제시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지역공약은 전북 연구소나 관료들이 현안들을 모아 정리하는 수준에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집권 민주당 도당도 전북도와는 다른 공약을 제시한다고 했지만 아직 미지수이다.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도민 공모나 시민들의 자유로운 입장 개진을 통해 미래의 지역 먹을거리인 전북의 현안들을 정리해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채택된 지역 공약에 대해서는 포상도 진행한다면 많은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단 한 건이라도 창조적이고 획기적인 새로운 공약이 발굴된다면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이미 대선 후보들이 캠프 구성을 하며 전국을 누비기 시작했다. 후보들을 중심으로 전북의 공약들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대선 후보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유력한 대선 후보 진영에 전북의 의원이나 정치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분발이 요구되고 있다. 내년 예산은 이미 얼개가 짜여 국회에서 힘겨루기를 통해 가감이 약간 있을 뿐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여야 의원들을 합심하여 예산 전쟁에 나서야 한다. 정운천 의원을 중심으로 한 동행 의원들도 적극 활용하여 대처해야 한다. 한병도신영대 의원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처럼 단기적인 예산 확보는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처하고 장기적으로는 시대에 조응하는 새로운 지역의제 발굴과 의제화를 통해 지역의 보다 나은 미래를 담보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경쟁이 없는 민주당 1당 독재와 독점이 고착화되어 있고 패배주의가 난무하며 광역시는커녕 거점 도시도 부실한 전북의 미래는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실 안주와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보다 활기찬 전북을 그리기 위한 노력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 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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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11 17:06

국보와 보물

삽화 = 정윤성 기자 국가의 보물 지정 기준이 바뀐다. 일제 강점기, 보물 지정이 시작된 지 60년만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9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국가 문화재 지정과 해제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이라고 목적을 덧붙였다. 들여다보니 <포괄적추상적으로 표현했던 지정 기준에 대한 각 세부 평가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을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는다. 지금까지는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던 평가 요소가 역사적 가치는 역사적 가치-시대성, 역사적 인물 및 사건 관련성, 문화사적 기여도 등, 예술적 가치는 인류 또는 우리나라의 미적 가치 구현, 조형성, 독창성 등, 학술적 가치는 작가 또는 유파의 대표성, 특이성, 명확성, 완전성, 연구기여도 등으로 구체적으로 바뀌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보물 지정 기준이 체계적이지 않고 내용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온 데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평가요소를 명시하는 것이 국제적인 흐름인 점을 고려하면 지정 기준 개정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사실 우리나라의 국보나 보물 지정을 돌아보면 그 기준의 애매모호함은 끊이지 않는 논란을 불러왔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국보 1호를 둘러싼 논쟁이다. 숭례문은 당초 일제에 의해 보물 1호로 지정됐으나 1962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국보 1호로 지정됐다. 국보 지정번호는 가치에 따라 정해진 서열의 의미가 아니었지만 1호 국보 숭례문은 그 뒤 대한민국 문화의 상징이 되면서 그 자격을 두고 끊임없이 논쟁이 일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 가치를 서열화하는 번호로 왜곡된 사회적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문화재 지정번호를 공식 표기에서 없애기로 하면서 국보 1호 변경 논란은 잦아들었지만 우리 문화재 지정번호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일본학자들의 판단은 여전히 우리의 국보와 보물에 그 흔적이 짙다. 국보는 보물 중에서도 그 가치가 으뜸인 것을 지정하는 것이니 당연히 그 위계가 정해지지만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처음 지정된 우리나라의 국보들이다. 일정한 시기동안 우리나라에는 국보 없이 보물만 지정되어 있었다. 일제가 의도적으로 가치를 격하시키기 위해 국보가 아닌 보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그 치부를 만회(?)하기 위해서였는지 1955년, 정부는 보물로 지정된 419건을 한꺼번에 국보로 승격시켰다. 덕분에 국보와 보물을 분류해 1963년 보물을 다시 지정하기 까지 우리나라에는 보물이 한 점도 없었다. 이후 보물은 크게 늘어나 2021년 11월 현재, 전국적으로는 2277점이 전북은 105점이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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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1.11.11 17:06

친구가 좋아

김금례 창문을 열고 밖을 본다. 축 늘어진 모과나무 가지마다 불꽃이 피었다. 도저히 나갈 자신이 없어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이달은 쉴까? 그래? 덥다고 밥도 안 먹냐? 오늘 만난 친구가 진짜 친구니 알아서 해라. 하며 호탕하게 웃었다. 친구들의 모습을 그리며 가마솥 더위를 무릅쓰고 길을 나섰다. 시내버스에 올라 창밖을 보니 38도를 오르내리는 땡별이다. 모든 농작물과 닭, 오리, 바다의 물고 기도 몸살을 하며 죽어간다. 그런데 위풍당당하게 하늘을 올려다보며 붉게 꽃이 핀 전주풍남초등학교 울타리의 배롱나무를 보았다.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한여름 햇살을 즐기며 꽃송이를 피우고 있는 배롱나무를 보면서 무념과 인내를 배운다. 약속장소에 들어서니 목덜미까지 흐르던 땀이 사라졌다. 비록 추름진 얼굴에 흰머리를 위징하고 갈색머리를 날리는 고희가 넘은 우리지만 오늘만은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하다. 서로의 얼굴이 거울이 되어준다. 갈낙전골로 몸보신을 하고 팥빙수로 몸을 식히니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요즘 연꽃이 한창인 덕진 연못을 찾았다. 덕진 연꽃은 한결같이 우리를 반겨 맞아주었다. 호수와 출렁다리를 지날때 곱게 화장한 여인같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 연꽃의 매력에 탄성이 절로 나왔다. 바람이 이마의 땀을 씻겨준다. 연꽃 향기가 콧속을 자극하여 몸속으로 들어온다. 연꽃향에 젖다 보니 왕성하고 패기에 넘치던 젊은 날의 사연들이 꿈결처럼 떠오른다. 타임머신을 타고 훌쩍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입을 모아 노래를 불렀다. 모닥불 피워놓고/마주 앉아서/우리들의 이야기는/끝이 없어라 인생은 연기속에/재를 남기고/말없이 말 없이 사라지는/모닥불 같은것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불렀다고 자찬하니 아직은 괜찮지! 하며 깔깔대고 웃었다. 막힌 가슴이 툭 터지며 상쾌했다. 세월은 우리릍 노인으로 만들었지만 마음만은 아직도 학생이다 그래서 만나면 시간가는 줄 모른다. 뜨거운 햇볕을 피해 잠시 연지정에서 신발을 벗고 걸터앉 이 연꽃을 본다.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은 우리의 삶이다. 쏭살 같이 가버린 세월을 더듬으며 시작도 끝도 없는 노래가 시작 된다. 얼마 전 한 친구가 세상을 떠나 인생무상을 안겨주었다. 그 친구는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이름을 잘 모르자 내 귀에다 대고 거시기를 거꾸로 부르면 내 이름 지자야. 민지자라고 했던 친구다. 그동안 많은 친구가 우리 곁을 떠났다. 친구득을 회상하며 덕진 숲을 거닐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625, 419, 516, 민주화를 거치면서 자녀를 교육 시키며 노년의 준비 없이 앞만 보고 걸어왔다. 이제 인생은 70부터라고 욕심을 부리고 싶다. 못다한 일을 챙기며 남은 생명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수필공부, 노래교실, 푸른 합창단에서 노래봉사를 하며 노년을 즐겁게 보내고 있다. 지난 일은 생각말자, 후회도 하지 말자, 더도 덜도 아닌 지금이 딱 좋아무릎을 치며 노래를 부르자. 한여름 무더위가 물러가며 석양 노을이 붉게 타 오르고 있다. 수필시대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전북문인협회, 전북수필문학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행촌수필문학상을 수상했다. 수필집 <꿈의 날개를 달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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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1.11.11 17:06

우리 정치의 역설

윤학 변호사(흰물결아트센터 대표) 야권 단일화에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국민의 힘은 안철수의 지지율이 오르면 단일화에 힘을 쏟을 것이다. 그러나 지지율이 정체되면 단일화를 무시해버릴지도 모른다. 대통령 선거는 불과 몇 퍼센트 차이로 승부가 갈리지 않던가. 진보3:중도4:보수3으로 갈라진 정치지형에서 진보든 보수든 중도의 표를 가져오지 못하면 정권획득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합리적 유권자라는 중도4의 공간에 안철수의 지지층이 있다. 안철수의 지지율이 올라가야만 정권교체가 된다는 역설이 성립된다. 선거 때마다 재집권, 정권교체가 최대의 이슈가 되지만 그것은 무엇을 새로 만들겠다는 플러스정치는 아니다. 수없이 재집권, 정권교체를 해왔지만 힘 빠진 네 편을 심판하는 스릴만 즐기지 않던가. 대통령 후보들도 네 편을 밀어내고 내 편이 정권을 갖겠다는 제로섬 정치를 위해 이 주머니에서 뺀 돈을 저 주머니로 옮기는 선심 쓰기로 선거를 치르려 한다. 놀라운 것은 국민들도 제로섬 정치에 열광하며 무능력한 후보에게 환호한다는 점이다. 그렇게 무능한 대통령을 뽑아놓고 대통령이 능력을 발휘하기를 바란다. 이 얼마나 역설적 현실인가. 능력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런 부끄러운 제로섬게임으로 표를 얻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내 편 네 편을 넘어선 정치, 첨단과학으로 국부를 늘리는 플러스정치에 힘을 쏟지 않겠는가.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3천 명 가까이 증가해가고 있다. 앞으로도 코로나와 같은 비상사태는 늘 찾아온다. 코로나 초기부터 백신 확보를 주장한 정치인이 있었는가? 문재인 정부의 백신 무능력을 뒷북치듯 비난한 정치인들만 수두룩했다. 국민들이 컴퓨터 바이러스란 말조차 알지 못했을 때 백신을 만들어 보급했던 안철수가 궁금했다. 놀랍게도 그는 코로나 초기부터 백신 구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었다. 교과서 읽는 듯한 말투가 우스꽝스러워 무시해왔던 그를 처음으로 눈여겨보았다. 컴퓨터 백신 무료 보급, 세 번의 정치적 양보, 막대한 재산을 기부하고 거대 양당 틈바구니에서 중소정당을 오랫동안 홀로 이끌어 온 사람이 안철수였다. 그 하나하나가 한국 정치사에서 그 어떤 정치인도 해내지 못한 일들이 아닌가. 생업에 한 번도 종사해본 적이 없으면서 소상공인의 삶을 책임지겠다며 큰소리치고, 과학에 대한 기초소양도 없으면서 과학선진국을 만들겠다며 허풍을 떨고, 내 편 네 편으로 분열시키고도 당당해하는 건달 정치에 우리는 환호해왔다. 세상에 무언가를 만들어 내놓고도 환호는커녕 제대로 평가도 못 받는 안철수에게 빚을 진 느낌이었다. 나는 안철수에게 진 빚을 갚고 싶었다. 그를 우습게 평가했던 빚, 컴퓨터 백신 무료 사용의 빚, 힘든 양보 한 번 못하고 살아온 빚을 국민들이 그의 진면모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민해보았다. 그의 말이 원인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싸움꾼 정치문화 속에서 기성 정치인처럼 보이려고 할수록 그가 더 어색해 보이지 않던가. 안철수 본연의 목소리를 찾게 하자! 나는 클래식 뮤지컬을 연출하면서 성악가들에게 내 목소리를 찾도록 해왔다. 그러면 노래든 연기든 느낌이 살고 메시지도 잘 전달돼 그들 스스로도 놀라곤 했다. 카이스트 교수로, 의사로, 과학자로, 벤처기업인으로 성공했던 그의 경륜이 정치에서도 빛을 발한다면? 우리나라에 새로운 정치문화가 싹틀 것이 아닌가. 첨단과학기술로 세계가 패권을 다투고 있는 이 시대에 맞는 정치도! 안철수와 처음 마주 앉던 날, 그의 말에 그만의 삶을 담아내자고 제안했다. 안철수다운 말로 안철수다운 정치를 하면 국민들도 분명 알아볼 거라고. 그는 내 쓴소리에도 전혀 불쾌해하지 않고 온전히 마음을 열었다. 그는 시간을 쪼개어 이른 아침에도 점심시간에도 나를 찾아주었다. 내 사무실이라 직원들 시선도 있어 꺼려할 줄 알았는데 그는 체면 차리지 않고 내가 하라는 대로 연습에만 집중했다. 그의 겸손함에 머리가 숙여졌다. 그 덕분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쏟아낼 수 있었다. 이런 정치인도 있다니! 그동안 안철수를 알아보고 지지해온 사람들도 대단해 보였다. 그가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던 날, 자기 욕심 때문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를 위해 나섰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안철수가 안철수의 목소리를 찾았듯 우리도 정치인의 목소리를 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찾아야 할 때가 아닐까. /윤학 변호사(흰물결아트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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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11 17:06

군산 고용위기지역 졸업 대책이 먼저다

올해 만료되는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내년까지 1년 더 연장된다고 한다. 고용노동부가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후 두 차례만 허용하도록 돼있는 연장 기준을 세 차례 연장이 가능하도록 지난달 29일 관련 고시를 개정했기 때문이다. 군산은 3년 넘게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아직도 고용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여서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은 가뭄에 단비가 될 수 있다. 기업의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안정에 위기가 발생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일자리 관련 사업비가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 지원된다. 실직자 맞춤형 상담 및 재취업을 위한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운영, 긴급복지 지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등 생활안정 및 직업훈련 지원이 이뤄지고 기업에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과 국세 납부기한 연장 등이 부여된다. 올해 시동을 건 군산형 일자리 유지에 큰 도움이 기대된다. 전북도는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도와 군산시의 원팀 공조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전북도와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목포영암, 경남 거제통영고성 등 타 지역과 연대해 고용노동부에 고시 개정을 적극 건의해 이뤄낸 성과라고 한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근거 마련을 이끌어낸 전북도와 군산시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이 침체된 군산지역 경제를 회생시킬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군산지역의 고용위기는 지난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의 연이은 폐쇄에서 시작됐다. 한국GM 군산공장을 ㈜명신이 인수해 전기차를 생산하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지만 군산조선소의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다. 반쪽 짜리 고용안정 대책인 셈이다. 지난 2018년부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3년 넘게 고용유지와 직업훈련, 생활안정자금과 취업생계 패키지 등의 정부 지원을 받은 군산은 지난해 고용률이 54.4%로 여전히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군산형 일자리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함께 군산조선소 재가동에도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에 기뻐하기보다 고용위기지역 졸업을 위해 전북도와 군산시, 신영대 국회의원 등이 더욱 분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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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11 17:06

불합리한 군산비행장 전투기 소음도 조사

내년부터 소음 피해 보상에 들어가는 군용비행장의 전투기 소음 영향도 조사 기준이 군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 9일 밝힌 미공군 군산비행장의 전투기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를 보면 항공소음 측정단위로 85~95웨클(WECPNL) 기준에서 보상하는 데다 소음 등고선에 따라 보상 금액이 결정됨에 따라 주민들이 불합리하다며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항공소음 측정단위인 웨클은 실제 체감 소음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가 최저 보상기준으로 정한 85웨클은 일반 소음 측정단위인 데시벨(dB)로는 100 정도에 달한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100데시벨은 철도변 소음 정도로 일상생활이 어렵고 일시적 난청을 초래하는 수치다. 전투기 이착륙 시 소음은 120데시벨 정도다. 국토부도 실질적 체감 소음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웨클 대신에 엘디이엔(LdendB)을 도입할 방침이지만 국방부에선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민간항공기 보상 기준과 같은 최저선을 75웨클로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소음 등고선이다.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이 소음 등고선을 경유하는 건축물 기준으로 설정되다 보니 한 마을에서도 건물 위치에 따라 보상 여부가 엇갈린다. 실제 수원지역의 경우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7~8m 거리를 두고 보상을 받는 동과 받지 못하는 동이 생겼다. 주민들은 측정 기준을 소음 등고선이 아니라 거리로 적용하고 건축물 기준 대신에 경계 주변의 지형지물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음 측정 방법과 시간도 문제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주간저녁야간 1일 단위로 측정했다고 밝혔지만 군산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비행 훈련이 적은 시기에 조사가 진행돼 소음도가 낮게 측정됐다고 지적했다. 미군 군산비행장 주변 주민들은 오랜 세월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온 만큼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마땅하다. 국방부가 정한 소음영향도 조사 기준만을 강요할 게 아니라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실질적인 소음 피해 조사와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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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11 17:06

[병역이행 궁금하면 물어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본교육 연기

복무기본교육은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를 확립하고 책임의식과 봉사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소집한 날(군사교육소집을 한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무기본교육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병역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따른 교육일자 연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교육일자 연기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교육시작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교육일자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통지서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이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입원 중이거나 거동을 할 수 없는 사람, 그 밖에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등)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제출하면 최대 2회, 30일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가사의 정리가 어려운 경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30일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유는 아니지만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최대 1회, 14일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기 신청하는 경우는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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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11 17:06

‘한국여성변호사회’를 아시나요?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가족들은 필자가 오지랖이 넓다고 불만이다. 사람을 좋아하여 이런 저런 모임에서 초대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최대한 참석하려고 노력한 산물이다. 변호사인 필자가 모임 활동 중 가장 애정을 갖고 보람 있게 활동해 온 단체가 한국여성변호사회다. 총무(현재 사무총장) 또는 이사였다가 지금은 부회장, 나이 먹은 것을 실감한다. 최근 가깝게 지내온 후배 남성변호사와 또래 여성변호사로부터 한국여성변호사회라는 단체에 대한 그들의 선입견을 전해 듣고 놀랐다. 변호사까지 된 여자들이 뭐가 부족해서, 뭘 더 얻어내겠다고 단체를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한다. 1954년 한국 최초로 여성변호사가 된 이태영변호사를 필두로 여성변호사들이 50여명에 이르게 된 1988년도에 여성법우회가 결성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1991년도에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만들어졌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회원들과 임원들에게서 갹출한 회비와 후원금을 재원으로 초창기부터 가정폭력, 이혼, 자녀양육문제 등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통 받는 여성들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였다. 2012년 사단법인화 한 이후에는 아동학대피해자, 코피노(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 자녀), 국내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소송 등으로 활동 범위를 확장하여 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여성변호사들의 권익증진만을 위한 이익단체가 아니고, 여타 변호사들 단체와는 달리 정치색도 전혀 없는 공익단체다. 이에 그 동안 대한변호사협회(국내 모든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법정 공익단체) 집행부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한국여성변호사회의 활동을 격려하며 매년 일정 금액을 지원하였고, 여성변호사들은 대한변협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각종 인권 활동은 물론 열위에 있는 신입변호사들과 여성변호사들 지원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 대한변협의 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였다. 그런데 올해 초 대한변협 협회장 (직접)선거에서 라이벌이었던 여성후보(한국여성변호사회 전임 회장이었음)를 누르고 꾸려진 대한변협 집행부는 최근 여성변호사들이 그 여성후보를 지지하였다는 사적 감정으로(여성변호사들의 해석임) 전국 변호사들을 상대로 한국여성변호사회의 그 동안의 공익활동을 폄훼하고 왜곡하고 있다. 또 그 동안 한국여성변호사회를 지원한 대한변협의 역대 집행부에도 어떤 잘못이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한국여성변호사회의 지원 중단 명분을 얻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얼토당토않은 내용의 설문조사까지 실시했다. 최근 여성변호사는 전체 변호사 중 약 30%에 이를 정도로 급격히 늘었지만 여전히 여성변호사들은 임신출산육아문제 등으로 남성변호사들에 비해 부당한 편견과 차별을 받고 있다. 대한변협은 그러한 여성변호사들이 십시일반 힘을 모아 변호사의 공공적 책무(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칭찬하기는커녕 사적 감정에 의한 보복조치, 소인배적 모습을 보인 것이다. 필자가 소속된 단체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부끄럽다. 하지만 2022년 3월에 실시되는 20대 대통령 선거의 양당 후보들 모두 경선당시 마음 상한 일로 경선에서 이긴 후보와 진 후보 간 화해가 쉽지 않고, 경선에서 이긴 양당 후보 진영에서는 서로 내가 이기면 구속시키겠다고 난리인 모습을 보면서 선거는 다 그런 거라고,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다.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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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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