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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부단체장

삽화 = 정윤성 기자 오규석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4년째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2018년 7월 23일 처음 시작한 뒤 지난 17일 75번째 1인 시위를 벌였다. 오 군수는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군수의 권한인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은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광역단체장이 미리 선정한 부단체장 후보들을 기초단체장들과 협의해 임명하는 방식으로 인사가 이뤄진다.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국 곳곳에서 제기돼 왔다.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지난 2014년 12월 충북도가 재정지원과 감사권한을 무기로 부단체장을 일방적으로 내리꽂고 있다며 반발한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을 촉구했다. 전남 목포시공무원노조와 공무원노동자단체 경북협의체 등도 지난해 전남도와 경북도의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개선을 요구하며 반발했고, 경북 군위군공무원노조는 지난 2월 경북도의 일방적인 군위군 부단체장 인사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북에서도 시군 공무원노조협의회가 지난 18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을 촉구했다. 전북도에 시군 공무원들이 연서한 전라북도의 일방적 인사폭정 저지 1만인 서명부도 전달했다. 일선 시군의 부단체장 인사 반발은 승진 자리 때문이다. 2급인 전주와 3급인 군산익산정읍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 부단체장은 모두 4급(서기관)으로 시군의 국장과 직급이 같다. 이들 시지역은 국장이 4~5명, 군지역은 국장이 2명으로 내부에서 4급 승진 경쟁이 치열하다. 4급 승진 자리가 적은데 도가 부단체장 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불만이다. 전북도는 광역과 기초 지자체간 원활한 협치를 위해 부단체장 인사교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와 광역 시도 역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치를 위해 행정부시장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의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논란은 단체장들이 함께 노력하면 풀 수 있는 문제다.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를 활성화시켜 시군 직원들이 도에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고, 시군 근무경력이 있는 간부들을 부단체장으로 받으면 된다. 그러나 부단체장을 미래의 경쟁자로 인식하는 단체장들은 자기 지역 출신을 부단체장으로 받지 않으려 한다. 지역 출신을 부군수로 못받을 정도로 자신이 없으면 군수를 그만 둬야지라며 고창 출신 부군수를 임명했던 유기상 고창군수 처럼 자신감을 가진 단체장이 지역도 발전시킬 수 있다. 공무원노조는 낙하산 부단체장 주장에 앞서 도와 시군의 인사교류 시스템 확립을 위해 단체장들과 함께 노력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싶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1.10.25 16:44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전자상거래로 신발 구입시, 품질 및 청약철회 불만 많아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쇼핑이 일상화되면서 전자상거래로 신발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나 관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1년 6개월간(20.1.~21.6.) 접수된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신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24건으로, 품질이나 청약철회 관련 소비자불만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신발의 품질 불만을 이유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가 49.8%(46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약철회 거부 42.0%(388건), 계약불이행 7.5%(69건) 순이었다. 품질 불만 460건 중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품질 하자가 발생한 사례가 65.9%(303건)에 달했다. 품질 불만 사례 중 한국소비자원 신발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한 445건을 분석한 결과, 실제 품질 하자로 판단된 경우가 77.3%(344건)로 나타나, 구매 시 A/S 조건을 확인하고 수령 시에는 제품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약철회 거부 388건 중 소비자가 제품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하여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하자 분쟁이 25.0%(9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단순변심이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청약철회를 요구했음에도 거부당한 사례가 20.1%(78건)였다. 그밖에 소비자의 착화흔적박스훼손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당한 사례가 14.5%(56건), 약정에 없던 주문제작을 이유로 거부당한 경우가 13.1%(51건)였다. 대부분의 청약철회 관련 분쟁은 반품배송비 분쟁으로 이어지는데, 특히 해외구매대행 시 과도한 반송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므로 구매 전에 반송료 부과 기준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평균 구매금액은 21만68원이었으며, 구매금액별로는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이 27.5%(254건)로 가장 많았고,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25.2%(233건), 5만원 미만 20.2%(187건) 등의 순이었다. 신발 종류는 운동화가 45.1%(417건)로 가장 많았고, 구두부츠 24.0%(222건), 샌들슬리퍼 11.5%(106건) 등의 순이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신발을 구입할때에는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된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한다. 사이즈 조견표, 반품배송비 부과기준, A/S조건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여부를 결정한다. 특정제품(수제화, 한정판, 세일상품 등)에 대한 교환환불 불가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품이 도착하면 시착 전 하자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사이즈 확인 등 시착 과정에서 신발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착화 후에는 청약철회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수령 직후 신발 상태를 확인하고, 단순변심 또는 하자로 반품할 경우 반드시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한다. 반품 발생에 대비해 박스 및 제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반품 시 제품 및 포장 상태를 사진으로 보관한다. 주문제작 상품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한다. 신발의 청약철회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자와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북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한다.

오피니언
기고
2021.10.25 16:36

학교 신도시 이전 논란, 근본 대책 찾아야

전북교육청이 택지개발지구인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에코시티로의 학교 이전을 속속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에는 전북대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를 에코시티로 이전하기로 하고, 27일 재학생과 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 결과 과반수가 찬성하면 오는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해당 학교 이전신설을 추진하게 된다. 이 학교 동창회를 비롯해 지역사회의 반대 여론도 있지만 현재의 의견조사 구조에서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교육부가 학교 신설을 제한하는 이른바 학교총량제를 시행한 게 논란의 발단이 됐다. 전북교육청은 신도시 학교 신설이 어렵게 되자 원도심 지역의 학교를 신도시로 옮기는 신설대체 이전을 속속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전라중학교 에코시티 이전을 결정했다. 에코시티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원도심 소규모 중학교를 이전한다는 게 교육청이 밝힌 취지다. 교육부가 학교 신설을 좀처럼 승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에코시티 주민들의 학교 신설 요구가 거세지고 있고, 지역 정치인들까지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으니 교육청도 입장이 난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해법으로 학교 이전만을 고집하는 전북교육청의 대응도 문제가 있다. 원도심 학교의 신도시 이전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을 뿐만아니라 또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구 유출로 활력을 잃어가는 원도심 지역의 유서깊은 학교들이 속속 신도시로 옮겨간다면 도시 불균형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도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에서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공동체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학교가 없는 곳에서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공동체의 활력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학교의 위상과 주민 정서를 감안하면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또는 해당 학교 소수 구성원들만의 의견조사를 통해 학교를 옮기거나 통폐합을 결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학교 통폐합이나 이전재배치가 불가피하다면 대상 학교 선정 방식과 그 절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25 16:36

위드 코로나 대비 재택치료 의료기관 확대해야

다음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들어갔을 때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이 확진자 급증과 이에 따른 의료시스템 붕괴다. 정부는 지난 주말 백신 접종 완료율이 목표치인 70%를 넘어서면서 위중증률과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예고했다. 현재와 같은 거리두기를 계속 연장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가 불가피하지만 코로나 감염 위험은 여전히 엄중하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의료 공백을 막아야 한다. 위드 코로나 체계로 전환에 맞춰 무증상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확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한정된 의료자원을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재택치료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는 점이다. 재택치료는 무증상경증 확진자가 자택에 머물면서 자가 치료를 하는 방식이며,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시설 입소 또는 별도의 의료 조치가 시행된다. 재택치료에 따른 불안감 해소와 의료기관과의 연계가 잘 구축됐는지가 관건인 셈이다. 그러나 재택치료를 받던 확진자로 인해 아파트 단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재택치료 중이던 환자 사망 사례가 나오는 등 재택치료의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재택치료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재택치료를 결정할 때 추가 감염과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 동거가족과 독립적으로 생활할 여건이 되는지, 위생적으로 유지관리 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재택치료 중 병세가 악화됐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지도 문제다. 확진자의 재택치료가 결정되면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지정돼 연락처가 함께 안내된다. 하지만 전북의 재택치료 의료기관이 군산남원의료원 2곳에 불과하다. 전주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지역에서 재택치료 중 이상증상을 보일 경우 남원의료원으로, 군산익산정읍김제완주고창부안은 군산의료원으로 이송된다. 지금 상황에서야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일상 전환 후 확진자가 급증할 때 이송 지체에 따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향후 확진자와 재택치료자가 크게 늘어났을 때를 대비해 이를 감당할 응급의료기관 확대 등 종합적인 의료시스템 정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25 16:36

인구감소에 대한 나의 생각

심중무 신용보증기금 전주지점 조사연구역 엊그제는 9월 보름. 멈춤의 시간 속에 찾아온 보름달은 유난히 둥글고 환한 자태로 아름다운 광경을 선사한다. 어디선가 달빛을 타고 들려오는 아기울음 소리가 있었다. 아기 울음소리는 한동안 들어보지 못한 탓에 생소한 느낌마저 들고 인구가 줄고 있다는 뉴스를 떠올리게 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의하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주민등록인구는 총 5182만 명으로 2019년보다 2만 838명이 감소하였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나타난 2020년 합계출산율도 0.84명으로 2011년 1.24명 대비 10년 동안 0.4명이나 줄었다. 전북의 경우 2021년 7월 기준 총인구 179만 4000명으로 2020년말 180만 4000명 대비 6개월간 1만 명이 감소하였다. 2015년 이후 연평균 1만 7000 명 정도의 도민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인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지금의 5200만 명 가량의 인구가 2067년엔 3900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다. 인구 추이가 이와 같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 인구가 감소하면 구매력 감소로 이어지고 구매력 감소는 내수시장 침체로 이어져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경제위기와 함께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저출산에 의한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급격한 노령화를 촉진하고 노인부양에 대한 재정부담을 증가시킨다. 결국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는 사회적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국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며 국가경쟁력 약화는 물론 지방 소멸까지 우려하게 한다. 반면에 인구감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천연자원의 심각한 남용과 환경파괴 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차세대 산업토양에서는 양(量)보다 질(質)의 관점에서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인구나 경제성장보다 인구과잉을 걱정한다. 우리나라는 1960~1980년대 산업자본이 빈약했던 시대에 인구억제정책을 취했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출산장려정책으로 정책적 전환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30년이 지난 오늘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이다. 급기야 2005년에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여 장단기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지만 그 정책적 효과는 당초 기대하는 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기술혁명으로 인한 산업지형의 커다란 변화와 함께 개인의 삶에 대한 가치관과 방식도 크게 변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러한 시대가 낳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당분간 대세를 거스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국가에서는 사회환경적 변화를 충분히 담아내는 정책적 구상이 필요해 보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는 사회적 현상 자체를 걱정하기 이전에 인간성 회복을 통한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노력하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다. 최소한 넷플릭스를 통해 소개된 바 있는 오징어게임이 연상되는 듯한 극단의 사회는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살기 좋은 사회를 위해 내 주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인구감소는 人口數의 감소에 그치기를 희망해 본다. /심중무 신용보증기금 전주지점 조사연구역

오피니언
기고
2021.10.25 16:36

내 친구 오동진

송준호 우석대 교수 어느 분야든 남다른 성과를 거둔 이들에게는 그만의 노력과 노하우가 반드시 있는 것 아닐까. 맨주먹 붉은피로 맨땅에 헤딩하면서도 눈앞의 이윤보다 고객의 즐거움을 앞세울 줄 아는 you first 마인드로 남부럽지 않게 부를 이룬 많은 이들 가운데 하나가 내 가까운 곳에도 있다. 적어도 등소평보다는 키가 훨씬 큰 그를 나는 속으로 작은거인이라고 부른 적 있는데, 오동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내 친구 얘기다. 금속회사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3년 만에 퇴사한 그는 서른 살 비교적 어린 나이에 석재 절단용 톱을 생산하는 작은 공장 하나를 동업으로 꾸렸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은 동창생들 사이에서 남부럽지 않게 성공한 사업가로 인정받고 있다.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작은 책 하나를 펴냈다. 그간 몸소 부딪치거나 생각한 바를 정리했다는 것이었다. 그의 오늘을 만든 숨은 까닭을 그간의 여러 술자리를 통해 웬만큼은 알고 있었는데, 막상 책장을 넘기다 보니 새삼스레 눈길을 끄는 대목이 하나 있었다. 1984년 4월, 군에서 제대하고 복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그 무렵 나는 도서관을 거의 매일 드나들고 있었다. 드넓은 캠퍼스 제일 높은 곳에 자리잡은 도서관 로비 한쪽에는 그날 발간된 몇 가지 일간신문이 게시되어 있었다. 어느 날인가는 도서관에 들어섰다가 그 앞에 발걸음을 멈췄다. 중국 덩샤오핑 주석의 생애를 정리한 기사가 보였다. 그 무렵 중국은 개혁개방의 아이콘인 덩샤오핑 주석이 통치하고 있었다. 저 유명한 흑묘백묘 이론을 주창한 덩샤오핑은 시장경제를 적극 도입해서 오늘의 중국 경제를 이룩하는 초석을 다졌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정규 학교 교육을 하나도 받지 못한 사람이었다. 신문기자가 덩샤오핑에게 물었다. 주석께서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토록 많은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까? 덩샤오핑의 대답은 이랬다. 나는 매일 두 시간 이상 신문을 열심히 읽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나 지혜의 대부분은 신문을 통해 얻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이 적잖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나는 그날부터 지금껏 35년 넘게 하루 한 시간 이상을 할애해서 신문을 열심히 읽고 있다.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큰 자산이 되어주었다. 나는 지금도 활자신문을 읽어서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읽고 지혜를 얻는다. 기사의 행간에 숨겨진, 학식과 식견이 풍부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기쁨을 누리기도 한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습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건 세상을 살아가는 훌륭하고도 유용한 자양분이 된다. 그걸 꾸준히 실천하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 또한 성공의 지름길로 들어서는 최선의 방법일 거라고 믿는다. 내 경우는 신문 읽기가 그 역할을 대신해주었다. 활자신문 읽기의 소중한 가치를 한눈에 요약한 대목 아니고 무엇이랴. 그건 공돌이 출신인 그만의 노력과 노하우들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던 것이다. 내 친구 오동진이 앞으로 며칠만 지나면 명실이 상부한 예순 번째 생일을 맞는다. 적어도 80살까지는 나한테 밥과 소주를 사겠다고 굳게 약속한 바 있는 이 친구한테 그날만은 내가 술을 한잔 내려고 한다. 우리 앞의 노을빛 고운 나날들을 소주잔에 담아 정겨운 대화를 이어가기에는 아무래도 서해가 넓게 펼쳐진 어느 창 넓은 횟집이 제격 아닐까 한다. /송준호 우석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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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16:36

지자체와 대학 ‘역동’에서 답을 찾다

이민호 전북대학교 교수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의 존폐 위기가 드디어 현실로 다가왔다. 설마 우리 대학이 혹은 아직 먼 이야기이겠지 하고, 짐짓 팔짱을 끼고 여유롭게 바라보던 시선은 이제 발등에 불이 됐다. 보도에 따르면, 2021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4년제 대학 162개교는 정원을 채우지 못했는데 대부분이 지방대학이다. 전체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1.4%에 불과하며, 미충원의 75%가 지방대학에 집중돼 있다. 이처럼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은 자연스럽게 지역소멸 위기론과 맞닿아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020대 수도권 순이동률은 10대는 0.2%에서 0.4%로, 20대는 1.4%에서 2.1%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의 인구 이동과 더불어 지방대의 생존문제은 지역경제와 직결된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대학생 1명당 월 100만원 이상의 경제유발 효과가 발생하는데, 대학생 1만명이 줄어들 경우 지역 경제에 월 100억원의 손실 효과를 보인다고 한다.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주체로서 거점 국립대학의 역할과 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예컨대, 고등부분의 정부재원은 GDP대비 OECD 평균이 1%인데, 우리나라는 0.6%에 불과하다. 지역 스스로 지역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대학이 머리를 맞대고, 그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2020년도부터 지자체와 대학은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하는 자구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예컨대, 2020년도에 경남, 충북, 광주전남을 시작으로 2021년엔 대전세종충남이 신규 진입하여 지역혁신모델을 발굴 및 추진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1849년에 설립한 헬싱키 기술대를 비롯해 헬싱키 예술대, 헬싱키 경제대 등은 최소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이런 유수의 대학들을 2010년부터 통합하여 태동한 알토대학은 우선적으로 학문의 융합을 통한 혁신과 창조를 기치로 내걸고 있다. 때문에 지자체 대학은 물론 기업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기적인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도 성공을 거둔 외국의 대학 사례는 더더욱 많다. 혁신과 활력을 바라는 전북과 지역사회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역동적인 대학으로의 환골탈태 자세가 요구된다. 우선적으로, 지역의 대학들이 종합대학으로써 교육, 연구뿐 아니라 산학협력, 봉사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는 없다. 오히려 해당 학교만의 장점을 중심으로 핵심 분야를 선정하고, 그 분야를 특화하는 차별화 전략이 긴요하다고 본다. 물론 정부의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정부 평가 위주의 대학 지원 사업을 재고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지역별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학문분야의 특성화 및 지방대학 진학을 유도하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국립대 통합 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해법을 찾다 보면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공공기관 직원 선발 때 지역 할당제를 파격적으로 늘려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혼자 끄기 보다는 지자체공공기관과 연대하여 한 마음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바로 역동의 시작이다. /이민호 전북대학교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1.10.25 16:36

걱정되는 새만금 복합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정성주 전 김제시의회의장 필자는 지난 19일자 여러 지면과 기사를 통해 새만금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개발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다. 우리지역의 첨단산업 중심 복합단지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되겠구나 하는 반가운 마음이 앞서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다. 새만금 개발청의 시행 공모내용을 살펴보면 첨단 지식기반 산업중심의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3,00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인근 250만㎡(75만평)을 실시계획 승인 후 3년이내 매립하고, 매립 후 5년이내 부지조성과 기반시설 등을 완료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 ㈜한양을 대표사로 김제시, 우미건설, 호원건설, 한백건설, 부강건설 6개사로 구성된 에이플러스 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인센티브로 수상태양광 사업권 100MW를 제공받는다는 보도내용이다. 우선협상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총 10년으로 총 사업비는 3,624억원이며 그중 용지비, 조성비 등 3,014억원을 직접 투자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다. 여기까지는 김제시 지역산업 발전과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도약과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새만금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첫걸음을 떼었다는데 김제시의 입장과 필자의 입장은 같다. 본인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다만, 여기에서 우려되는 점은 보도된 데로 이 복합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우선 협상대상자에게 100MW규모의 투자유치형 수상태양광 사업권만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김제시에 배정된 지역주도형 100MW까지 이 컨소시엄에 얹져 주려고하는지? 이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은 총 1,200MW사업인데 그중 김제시 관련 사업은 총 200MW이며 100MW는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 성격의 투자유치형이고 나머지 100MW는 지역주도형으로서 김제시가 직접 관할하여 지역 주민과 지역업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 컨소시엄이 만약 200MW 전부를 가져간다고 하면 그 사업권만 총 4,4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이 컨소시엄이 총 사업비 3천억원 이상을 투자할 지도 의문이며 투자 계획 수립 후 계속 지연시키다가 이익이 많은 수상태양광 사업만 우선 진행하며 애를 태울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싶다 김제시는 새만금개발청에만 본 사업을 의탁하고 미룰 것이 아니라 과거와 같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장기 지연 또는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먼저 사업실행 가능 여부에 대해서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철저한 검증을 하고, 두 번째 제안 사업자의 수행의지를 확고히 해야 하며, 세 번째 관계 법령에 기반한 사업 이행 확약서 등을 징구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강제 수단을 강구하고 마지막으로 제안내용과 협상단계에서 결정되어지는 사업기간 등을 준수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등을 명확히 한 후 수상태양광 사업권 부여 등의 인센티브 제공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제시에서는 새만금 지역내 수상태양광 사업중 지역주도형 100MW 사업에 대해 타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사업을 직접 발주하여 우수한 업체를 선정, 진행해야 할 것이며, 혹시 컨소시엄에서 추가로 100MW를 요구한다고 해도 절대로 들어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다수의 지역 주민과 지역업체가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해야 진정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정성주 전 김제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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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4 16:47

위드코로나 새롭게 변화하자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지난 9월 우리나라 수출실적이 무역 역사상 월 최고 수출액을 기록할 정도로 국가경제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여기에 국가적으로 백신접종률이 예상치에 도달한 만큼 일상과 경제회복을 위해 위드코로나로 전환한다는 정부의 발표도 있었다. 2년 전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출몰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고통과 변화를 가져왔다. 자치단체와 의료계는 전염병 확산과 치료의 한복판에서 사투를 벌여왔고, 온 국민은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국가의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생업을 포기할 만큼 희생을 감수해왔다. 메르스, 사스 등 우리가 겪어왔던 전염병과 차원이 달랐던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큰 고통을 안겨줬고, 우리의 생활패턴을 완벽하게 바꿨으며, 그 영향력은 일상을 넘어 산업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무엇보다 언택트 시대의 개막과 친환경, 스마트 산업으로의 가속화를 불러왔다. 커다란 위기는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불러온다는 말이 있지만 코로나19가 우리 삶의 패턴을 반강제적으로 갑작스럽게 변화시킬 것을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위기를 대하는 자세는 사람 사는 일도 그렇고 기업경영도 제각각일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큰 성장을 이루는 쪽이 있는 반면, 움크리며 안주하는 방식도 분명 있을 것이다. 얼마 전 상의에서 도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영환경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에 의하면 응답기업 절반 이상은 코로나 여파로 인해 올 초 계획했던 목표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나타나면서 우리지역 기업들이 느끼는 최근 경영환경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코로나19가 우리사회는 물론 기업환경에도 큰 변화를 주고 있는 가운데, 도내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전과 비교해 기업활동 및 근무환경의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80% 이상이 변화를 맞고 있다는 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어려운 시기에 기업경영에 큰 변화 없이 지나고 있다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겠지만, 우리가 이미 사회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맞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금력과 정보가 풍부한 대기업의 경우 온라인 거래와 비대면 유통채널 확대, 제조공정 디지털 혁신기술 도입, 친환경을 비롯한 ESG경영, 재택근무제 및 비대면 회의 등의 경영환경변화를 꾀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여건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의 상황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 움츠렸던 일상과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 치 앞을 헤아리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과 정보부족 등으로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나아가 우리 기업들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산업구조 개편 등 향후 우리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시해야 한다. 우리 기업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새로운 경제 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환경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뒤처지기 마련이듯, 이번 코로나 사태를 교훈 삼아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기술개발, 인재양성, 조직관리, 마케팅 등 기업경영 전반에 목표와 계획을 명확하게 세우고 생존전략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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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4 16:47

무작위 정보의 무작정 노출

안선우 문화예술공작소 작가 어떻게 당신은 최신 트렌드도 잘 모르고 사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사실 나는 오징어 게임을 아직 못 봤으며 예능이나 드라마를 잘 안 보기에 일상의 대화를 쉽게 이어가지 못한다. 지인과의 대화에서 모르는 유행어나 신조어가 나온다면, 나는 과감히 묻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세상에, 그것도 모르고 사냐는 표정. 그렇다. 나는 이제 내가 궁금한 세간의 이야기를 주로 타인으로부터 얻는다. 물질문명을 거부하며 지리산 깊은 곳에 도인처럼 숨어서 살고 싶은 마음은 없다. 인류에게 편리한 삶을 가져다준 디지털 기술을 외면하고 싶지 않다. 필요하다 싶은 최신 제품이 있으면, 사서 편하게 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도적인 삶을 살고 싶었다. 나의 하루를 돌아보니 무엇하나 스스로 주도하거나 선택한 것이 없었다. TV를 켜놓고 주어진 시간대에 흘러나오는 프로그램을 보았다. 심심하니까. 할 것 없으니까 그랬다. 스마트폰을 켜고 세상의 이야기를 스치듯 넘겨다보았다. 무작위 정보의 무작정 노출, 그것이 일상이었다.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면 수많은 정보가 자신을 찍어달라고 유혹한다. 목적은 업무 메일 확인이었으나 정보의 바다를 헤엄치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1시간이나 흘렀다.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마음은 초조하지만, 포털사이트라는 공장에서 클릭만 반복적으로 찍어누른다. 무작위 정보에 무작정 노출되다 보니, 무언가 아는 건 많아졌다. 하지만 어느 순간 스스로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주어진 정보를 앵무새처럼 읊고 있는 것인지, 구분하기 힘들었다. 오리지날(original) 보다는 그것을 2차 3차 가공한 정보에 눈이 더 갔다. 편하고 쉬우니까. 가공한 정보의 특징은 핵심적이고 짧아 편리하지만, 자극적이며 편파적일 확률이 높았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도 생겼다. 세상의 정보 편의점 인스턴트 식품을 먹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내가 받아들인 정보가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많았다. 책을 읽을 때도 빠르게 많은 양의 정보를 얻으려고 했다. 책을 읽었으나, 도대체 뭘 읽은 것인지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았다. 정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으나, 결국 나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었다. 나는 빠르게 세상을 빠르게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기로 했다. 먼저 나를 둘러싼 무작위 정보와 무작정 노출부터 차단했다. 옷가게에서 아무리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도 정말 필요한 한 가지만 고른다는 심정으로 세간의 정보와 대면했다. 정보에도 유기농 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이 있음을 알았다. 또한, 유튜브보다는 책을 읽는 시간을 늘렸다. 한 문장 한 문장 작가가 의도한 바를 음식을 씹고 맛보듯이 천천히 받아들였다. 처음엔 시각적 영상이 따라주지 않아서 답답했으나, 내 머릿속에서도 유튜브보다 더 재미있는 상상의 세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누구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이전의 나의 삶과 비교했을 때보다 주도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정보가 맛있다. 식사 시간에 TV와 스마트폰을 켜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으며, 혼자 음식에만 집중해 보았다. 천천히 씹으면서 음식의 맛을 느껴보았다. 음식이 맛있었다. 정보 또한 음식을 먹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안선우 문화예술공작소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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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4 16:47

묘한 기류변화

삽화 = 정윤성 기자 민주당을 대하는 도민들의 생각이 예전 같지 않고 많이 바뀌고 있다. 종전에는 지지도와 충성도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절대적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간 집권세력이 믿음을 못 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전북에서 64.8%라는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도 지역으로 돌아온 게 별로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당시 전북을 친구로 여긴다고 기대감을 갖게 했지만 임기 말이 다 되어가도 굵직하게 도와준 게 없다. 이 때문에 도민들은 민주당을 크게 지지해줘봤자 돌아온 것은 찬밥신세라며 갈수록 지지를 거둬들이는 분위기다. 특히 성남시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면서 MZ세대들과 노장층까지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북 경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도가 빠지고 있다. 경선 당시 38% 지지를 얻은 이낙연 전대표의 지지층이 이재명 후보쪽으로 합쳐지지 않고 오히려 관망하거나 국민의 힘 쪽으로 가고 있다. 도민들이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란 믿음을 확실하게 갖지 않은 것도 지지세 하락과 무관치 않다. 그 저변에는 전북 출신 국회의원에 대한 도민들의 지지가 낮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 국감기간 동안 속시원하게 사이다성 질의를 한 의원도 없고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지금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이 파이를 키우려고 메가시티 쪽으로 가는 상황에서 전북이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에 불만이 높다. 더군다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전주~김천간 동서횡단철도계획이 빠진 것에 실망감이 크다. 비용편익분석이 광주~대구 구간 보다 더 높게 나왔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은 정치논리가 작용한 탓이라고 반발한다. 이 정권이 말로만 국토균형발전을 되뇌일 뿐 전북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한다. 지금 도민들은 진보정권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믿음을 거둬들이고 있다. 정권욕에 불타 있는 운동권 출신 소수 한테만 권력이 집중돼 있고 전북을 호남이란 프레임에 가둬둔 세력에 반감이 크다.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에 맹목적인 지지는 없을 것 같다. 단체장 선거 때 민주당 지지가 우세하겠지만 인물선거로 구도가 짜이면 무소속 당선도 예상된다. 그 만큼 유권자의 표심이 달라지고 있다. 종전처럼 꼭 민주당 후보야 된다는 보장은 없다. 정권교체냐 정권승계냐의 대선판이 지방선거판을 좌우할 것이다. 민주당이 정권 승계를 못하면 전북의 지방선거판도 예측불허로 갈 수 있다.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도가 하락한 원인이 이낙연 전 대표측에서 힘을 실어주지 않은 탓만도 아니다. 대선이 진보와 보수대결로 가지만 전북표심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이번부터 전북은 호남이란 굴레를 탈피해서 광주 전남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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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일
2021.10.24 16:47

[새 아침을 여는 시] 반복의 힘

수없이 넘어지면서도 일어서기를 반복하던 아기가 드디어 한 발짝 걸음을 내딛는다 세상을 다 얻은 표정이다 반복의 힘을 알았겠구나 세상에 발 딛고 서려면 무수한 반복에서 이루어지는 걸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일상들이 모여 내일을, 미래를 일으킨다는 걸 부디 쉬 지치지 않기를 그 무수한 반복을 겸허히 받들기를 ------------------------------------------ △「반복의 힘」은 쉽게 포기하려는 사람에게 반성문을 쓰도록 한다.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일상들이 모여 미래의 희망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속 편한 세상살이가 아닐까. 무수히 반복을 할 때 몸은 저항하면서 사고를 낸다. 늙음이 그렇다. 아픔을 동반하는 경고를 한다. 시인의 따뜻한 시선은 아이에게 틀림없이 세상을 다 얻는 용기를 안길 것이다. 한 발짝씩 걸을 때의 환호와 박수는 강한 반복의 힘이 된다. 수없이 넘어지면서도 날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곁에 있는 사람은 좋은 세상을 사는거다. /이소애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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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10.24 16:47

전북 이전 공공기관 실업팀 만들어라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중 실업팀을 운영하는 곳은 LX공사뿐이다. 대기업이 많지 않은 전북에서 공공기관의 실업팀 운영이 절실한 실정임에도 이전기관의 외면을 받고 있어 여러 모로 아쉬움이 크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상시 근무 직원 1000명 이상인 공공기관에 대해 한 종목 이상 실업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여러 공공기관 중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전기안전공사, LX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3곳이 법 적용을 받는다. LX공사는 전북 이전 후 곧바로 남자부 사이클 팀을 만들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전 10년이 다 되도록 실업팀 창단에 반응이 없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에게 실업팀을 운영토록 한 것은 국민체력 증진과 비인기 종목 육성을 통한 전문체육 활성화를 꾀하기 위함이다. 지역 체육인재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일자리 제공의 의미도 크다. 엘리트 스포츠는 각종 국제대회를 통해 국민 통합과 자부심을 높이고 생활체육 활화성화를 견인해왔다. 비인기 종목의 경우 실업팀이 없다면 해당 종목의 체계적 육성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국가적으로뿐 아니라 지역 체육발전을 위해 실업팀 육성은 중요하다. 대기업이 많지 않은 전북에서 우수 체육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거나 운동을 그만두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북을 연고로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실업팀은 전북은행 삼양사 하이트맥주 국토정보공사 전북개발공사 마사회 등 6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전북도와 14개 시군에서 23개 팀을 육성하고 있고, 전북체육회가 8개 실업팀을 떠맡고 있다. 대기업이나 이전 기관에서 팀을 운영할 경우 지자체와 체육회 짐을 크게 덜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전 공공기관들이 실업팀 육성을 외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영 부담일 게다. 여기에 법적 의무만 있을 뿐 벌칙 조항이 없어 사실상 권장 사항에 그치고 있는 점도 이유다. 공공기관에 실업팀 운영 의무를 지운 건 스포츠 육성이 공익적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스포츠 활동이 기관의 홍보나 지역 친화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눈앞의 경영성과만을 잣대로 댈 일은 아니라고 본다. 지역상생과 지역스포츠 발전을 위해 전북 이전 기관들이 실업팀 창단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24 16:47

‘안전한 스쿨존’ 학교주변 주차난 해결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을 비롯해 스쿨존의 보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잇따라 도입되면서 안전한 통학로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스쿨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에 앞서 지방자치단체가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원룸촌 등 학교 주변 저층 주거지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결이 숙제다. 평소 어쩔 수 없이 거주지 주변 스쿨존에 주차를 해왔던 주민 입장에서는 대체 주차공간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앞으로 불법행위를 피할 길이 막막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자치단체에서는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에 따라 그동안 운영해왔던 학교 인근 노상주차장마저 최근 전면 폐지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인 12만 원이 부과된다. 학교 주변 주택가의 주차대란이 심화될 것은 뻔한 일이다. 학교 주변 도로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해온 저층 주거지에 대한 주차대책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 전주시가 시행하는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 사업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주택가 유휴시설이나 담장대문 등을 개조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시민에게 공사비용을 지원해 주거지에 주차공간을 늘리는 사업이다. 또 전주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학교종교시설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설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도 눈여겨 볼 만하다.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 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주택가 주차난 해결이라는 근본 대책을 먼저 모색해야 하는 이유다. 밀도가 높은 학교 주변 주택가에서 주차장 몇 면을 새로 확보하는 일은 쉽지 않다. 실제 며칠 지나지는 않았지만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에도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찾아보는 일은 어렵지 않다. 시민의식 부족도 문제지만, 이보다는 대안 부재라는 측면이 더 커 보인다. 시민 생활편의 증진, 그리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이라는 가치를 모두 지켜내기 위해 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24 16:47

올바른 성가치관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최영일 도의원 현재 전라북도 내 학교의 성교육은 실질적으로 성과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시대에 따라 성폭력과 성범죄는 유형이 달라지고 있고 특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도내 학생들이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올바르게 행동하는 방법 자체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학교 현장에서 성폭력과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올바른 성가치관 정책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첫째, 최근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 즉, 디지털 시대에 따라 학생들이 음란물을 접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성폭력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어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활성화가 절실하다. 현재 학교의 성교육에서는 디지털 성폭력의 속성이나 사례들을 충분히 학습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디지털 성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디지털 사회의 변화에 발맞춘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인은 판단한다. 둘째,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요구에 맞는 실질적인 성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성 가치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의 성인지 수준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교사 개인의 성 가치관이 아닌 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에서 건강한 성 가치관이 형성되도록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매년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앞서 언급했듯 디지털 성폭력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사전예방교육, 사안 발생 시 신속대응, 재발 방지교육, 사후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교 안정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성교육 지원센터와 디지털 성범죄 현황 파악?예방?근절 등의 종합적 대책 마련 필요하다고 본다. 성교육은 우리 도내 아이들을 올바른 사회 진출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다. 제대로 성교육을 받아야 이성 간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할 수 있고 성역할의 방향과 인식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성교육은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 그리고, 행정적으로만 추진해서는 안 된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도교육청 등 모든 교육 주체들이 학교 성교육 활성화와 방향성을 논의해야 한다. 이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곳은 도교육청이다. 도교육청은 학생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성교육의 양대 축으로 가정에서의 성교육도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포함한 성교육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할 것이다. 학교현장에서의 성교육은 여전히 금기시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또, 조심히 다뤄야 한다는 보수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더 자세히 가르쳐야 한다는 진보적 시각도 존재한다. 또, 갈등을 유발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각들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도내 아이들이 올바른 성 가치관을 지닌 사회 진출자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앞서 언급한 제대로 된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결론으로 나오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성교육을 수혜자인 도내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뤄질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하며, 자라나는 도내 학생들의 성 가치관이 확립되기를 바라본다. /최영일 도의원

오피니언
기고
2021.10.21 17:14

수지맞은 날

정성려 주인을 닮아 욕심이 많은 걸까? 처마 밑에 한 뼘의 둥지를 짓고 사는 우리 집 제비는 햇빛이 화사한 봄날에 강남에서 돌아왔다. 무더운 여름까지 욕심많게 두 번씩이나 새끼를 부화 시켰다. 봄에 태어난 새끼들은 순조롭게 잘 커서 작별 인사도 없이 훌쩍 그렇게 떠났다. 뒤이어 수컷으로 보이는 한 마리가 둥지를 떠나지 않고 주변에서 배회하며 지키고 있었다. 어미제비가 또 알을 낳아 품고 있었던 것이었다. 2주정도가 지났을 쯤에 둥지를 나온 어미제비가 먹이를 물고 분주하게 둥지를 들락거리더니 며칠 뒤 새끼 5형제가 둥지위로 노란부리를 내밀고 올라왔다. 여름에 태어난 새끼들은 강한 햇볕에 달궈진 지붕의 열기와 한낮 이글거리는 콘크리트 마당의 지열로 좁은 둥지에서 부대끼며 무척이나 더웠을 것이다. 그래서 둥지를 박차고 세상 밖으로 훨훨 날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 걸까? 여물지 않은 노란 부리를 내밀고 어미의 먹이를 받아먹는 귀여운 모습을 보며 며칠은 더 지나야 날겠지 싶었다. 그런데 짧은 장마가 지나고 유난히 극심한 기록적 폭염에 새끼제비들이 견디지 못해 둥지 탈출을 시도한 모양이다. 4형제는 다행히 높이 전깃줄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런데 5형제 중 제일 못난이 한 마리가 높이 날지 못하고 마당에 주저앉고 말았다. 염소 뿔도 녹는다는 대서, 전주지방의 최고 기온은 36.3도까지 치솟았다. 푹푹 찌는 더위에 지쳐가는 것은 사람뿐이 아니다. 불볕더위 속에서 식물이나 작은 생명들도 사투를 벌이고 있다. 목줄에 묶여 사는 우리 집 지킴이 세월이가 여느 때와 다르게 갑자기 앙칼지게 컹컹 짖어댄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발생했다는 걸 짐작하고 얼른 베란다로 나가 보았다. 마당에서 새끼제비와 길고양이가 대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다. 마당에 주저앉아 힘겹게 날개짓을 하며 날아보려는 새끼제비와 어디선가 나타난 길고양이가 맞닥뜨린 것이다. 순식간에 새끼제비는 얼마나 당황했을지 짐작이 간다. 이 광경을 본 어미제비는 큰 소리를 내며 구조요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힘내라고 응원 하는 건지 요란하게 마당을 이리저리 날아다녔다. 어미 제비인들 길고양이를 이길 수는 없다. 물론 날지 못하는 새끼제비도 길고양이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맛있는 먹거리를 발견한 길고양이는 새끼제비를 날름 잡아 도망 갈 찰나에 나에게 발견 되어 내 고함소리에 놀라 뒷걸음질을 쳤다. 내가 집에 없었더라면 길고양이는 쉽게 목적을 달성했을 것이다. 날지 못하는 새끼제비는 순간 살기 위해 퍼덕이며 있는 힘을 다했지만 날지 못했다. 어쩜 허무하게 길고양이의 먹잇감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위험은 모면했지만 놀란 새끼제비는 계속 날개 짓을 하며 날아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둥지에 다시 넣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새끼제비 쪽으로 다가가는 순간 힘차게 날아 형제들이 앉아 있는 전깃줄에 안전하게 앉았다. 5형제가 다시 모였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새끼제비를 보호하기 위해 찍찍거리며 새끼 주변을 빙빙 돌던 어미제비의 모성애에 한편 놀랐다. 아마 내년에 금은보화의 박씨는 아니어도 향긋한 봄소식을 물고 다시 찾아올 것이다. 마침 토요일이라 집에 있었기에 다행히 새끼제비를 잃지 않았다. 정말 오늘은 수지맞은 날이다. /정성려 정성려는 전북도민일보 신춘문예 수필부에 당선하였으며 전북수필 회원이, 행촌수필 부회장, (사)한국편지가족 전북지회장을 맞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1.10.21 16:30

한층 중요해진 자금조달계획서

이제 임기 막바지로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절대반지였던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은 문재인 정부 임기와는 반대로 여전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취득 후 2~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국세청은 소명안내문을 요청하고, 이를 들여다본 후 소명이 미흡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사후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1억대 중반의 아파트를 취득해도 소명안내문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들어 핫이슈가 되고 있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의무화는 주택의 취득단계에서 사전에 자금조달 과정의 검증을 통해 편법증여 및 대출규제의 위반여부를 확인하여 주택거래시장의 질서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부동산투기를 근절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전주시)은 3억원, 그 외의 지역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데 기재해야 할 내용도 많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해서 일반 국민들이 쉽게 다루기는 어려운 양식입니다. 이러한 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기자금과 타인자금으로 구분되어 작성되어야 하고, 타인자금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의 금융기관채무와 기타 차입금으로 나누어 기재되어야 하는 데, 만약에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해 대출규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기(旣)대출금에 대한 회수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자기자금 중 금융기관 예금액을 기재하는 란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의심거래가 있는 경우 몇 달 후에 구청이나 한국부동산원에서 소명안내문을 받게 되는데, 안내문을 받게 되면 계약금 지급일 2주 전부터 잔금지급일 2주 후까지의 입출금내역 전체를 제출해야 하며, 입출금내역 중 현금입금이 많은 경우에는 탈세 의심거래로 보아 국세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본인자금이라면 축적된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을 통해 본인의 탈루된 소득으로 보아 관련세금을 추징하게 되고, 출처가 불명한 경우 그 자금의 원천이 가족의 증여라고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며, 그 가족의 자금출처마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가족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취할수도 있습니다. /한국미국 세무사

오피니언
기고
2021.10.21 16:30

안전! 일일 소방관의 감회

신계숙 배화여대 교수 오토바이를 타고 충청도 말을 하면서 전국을 여행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진행한 덕분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향을 알린 사람이 되었나보다. 내친 김에 일일 소방관이 되어 내 고향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 고향으로 향하는 새벽녘은 차창을 적실 정도의 가랑비가 내렸다. 비가 오니까 축소해서 하겠지 라는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태안소방서에 도착했다. 아파트 2층 높이는 되어 보이는 빨간 소화기가 나를 반기고 넓직한 주차장에 군함처럼 늠름한 소방서가 눈에 들어온다. 소방관 옷으로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서니 그야말로 각이 딱 잡힌 소방관이다. 제복이 주는 경건함과 비장함이 느껴진다. 일일 선생님으로 모신 사수는 소방업무는 불끄기, 구조, 구급 삼단계로 나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차에서 1분 안에 옷을 갈아입고 현장출동을 해야합니다. 아주 긴박해요라면서 교육을 시작했다. 소방서 한편에 군고구마를 굽는 빨간 통이 놓여있어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여쭈었더니 1950년대 원북 소방서에서 불을 끄던 소방차라고 설명을 해준다. 리어카에 실려있는 물통에 물을 채우고 경운기 엔진만한 엔진을 달고 나가서 불을 껐다고 한다. 지금의 커다란 펌프카 소방차 에 비교하니 그저 장난감 같아 보이는 차지만 당시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든든한 소방차였을까. 그런데 설명해주시는 소방관은 아주 앳띤 소녀로 보이는 소방관이었다. 잠깐만요. 학생아니세요? 라고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네, 소방관 맞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직접 불도 끄러나가세요? 했더니 네 직접 불을 끄러 나갑니다. 불 끄는데 남녀와 나이구분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데 목소리는 오히려 더 크고 당당했다. 이어서 바로 특수 구급훈련장소로 이동했다. 구조해야 하는 환자를 만났을 때 응급처치를 하는 방법이다. 맨 먼저 119에 신고를 요청하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주위에 자동제세동기(AED)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해야 한다. 그사이 나는 한 손의 손가락 사이에 다른 손의 손가락을 끼워 가슴을 누르는 심폐소생술 훈련을 실시했다. 직장에서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기도 했지만 직접해보니 이제는 길을 가다가도 환자가 발생하면 바로 응급처치가 가능할 것 같다. 이어진 훈련은 산악사고 등으로 조난당한 환자를 구조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119헬기를 타고출동하는 일이었다. 헬기에 타기 전 헬기 타는데 필요한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탑승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바로 탑승해보니 헬기 안은 응급구조를 위한 장비들로 가득하다. 나의 임무는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구조대대원으로서 헬기에서 내려 응급환자를 119구급차에 태워 보내는 일이었는데 헬리콥터의 날개가 굉음을 내면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니 앉아있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환자를 태워서 119 구급차에 태워 보내는 일은 그야말로 비상사태를 방불케했다. 두 번째 임무는 응급환자가 되는 일이었다. 구조대원이 119헬기에서 철로된 줄을 타고 나를 구조하러 내려왔다. 구조대원은 환자의자에 나를 앉히고 서로의 몸을 고리와 고리로 연결하여 나를 119헬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헬기에 탑승한 후에도 구급대원은 괜찮으세요? 라면서 계속 나의 상태를 확인한다. 내가 진짜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진지하게 환자를 살폈다. 특수구조라는 임무를 다하고 헬기에서 내린 대원들은 헬기 앞에 일렬로 서서 안전이라는 구호를 붙이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인사를 하고 각자 자기 위치로 돌아갔다. 그 과정은 마치 혁혁한 공을 세우고 돌아온 용사가 된 기분이었다. 한 나라는 국민을 여러 행정부서를 두고 대민 봉사를 한다. 모든 부서가 다 저마다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소방 분야는 자기 자신을 오롯이 내려놓고 대민봉사를 하는 곳이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인데 위험해서 할 수 없을 때 나를 대신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분들이다. 날씨가 겨울을 향해 치닫고 있으니 소방대원들의 노고가 더욱 감사하게 느껴진다. /신계숙 배화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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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10.21 16:30

쓰레기 처리시설의 변신

삽화 = 정윤성 기자 중국은 오랫동안 외국의 쓰레기를 수입하는 대표적인 나라였다. 중국이 수입하는 양은 자그마치 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의 56%. 2016년에만 730만 톤의 쓰레기를 수입했다는 자료가 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중국은 다른 나라의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는다. 2018년 중국 정부가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폐기물 24종을 지목해 수입을 금지하자 더 이상 쓰레기 수출을 할 수 없게 된 국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쓰레기 대란을 맞았다. 오랫동안 중국의 고도성장의 발판이 되어온 쓰레기 산업 정책을 바꾼 것은 흥미롭게도 한편의 다큐영화다. 2016년에 발표돼 전 세계에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환기 시킨 왕구량 감독의 <플라스틱 차이나>가 그것이다. 중국으로 수입된 쓰레기가 모이는 중국 산둥성 칭다오 근처의 작은 마을. 쓰레기로 거대한 산이 하나씩 늘어가는 이 마을에서 살아가는 한 가족의 일상을 통해 중국의 불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한 이 영화는 2018년 우리나라에도 소개됐다. 전 세계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쓰레기 대란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산업화 이후 시작된 쓰레기 문제를 우리나라보다 먼저 겪은 유럽의 국가들조차 쓰레기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해결책은 없다. 더구나 매립의 한계에 소각의 방식이 더해지면서 어디엔가는 건설해야하는 쓰레기 처리시설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혐오시설이 되어 갈등과 분쟁을 부른다. 그런 과정에서도 주목을 끄는 사례들이 있다.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되는 쓰레기 처리시설들이다. 예술의 옷을 입고 도시의 랜드 마크가 되어 관광객을 부르고, 소각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전기회사에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가 하면, 소각과정에서 나온 열을 온수풀 목욕탕 온실 등을 갖춘 노인복지시설에 공급하는 소각장도 있다. 그중 예술과의 결합으로 도시의 랜드 마크가 된 오스트리아 빈의 쓰레기 소각장 슈피텔라우는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쓰레기 소각장의 새로운 변신을 이끈 이는 건축가이자 화가, 환경운동가이기도 했던 훈데르트바서(1928~2000)다. 1992년 모습을 드러낸 슈피텔라우는 예술작품으로 변신한 외관에 문진이나 유해가스를 최첨단 기술을 사용해 제거하는 기능을 갖춘 친환경소각장으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다. 둘러보면 주민들과 공존하는 쓰레기 처리시설이 적지 않다. 모두가 주민들을 설득하고 소통하며 발상의 전환으로 일궈낸 결실이다. 크고 작은 쓰레기 대란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늘어나고 있다. 긴 안목과 지혜가 있어야 답을 얻을 수 있는 일이다.

오피니언
김은정
2021.10.21 16:30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 엄격히 하라

지난 8일 구성이 완료된 민주당 전북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19일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22일까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한 순회 설명회를 모두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선출직 평가결과가 공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내년 61 지방선거 공천 경쟁이 본격화된 셈이다. 민주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는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은 시도당, 광역단체장은 중앙당이 맡는다. 민주당 소속인 송하진 도지사와 시장군수 7명, 도의원 35명, 시군의원 160명이 평가 대상이다. 평가결과 하위 20%에 포함되면 공천심사 및 경선에서 본인이 얻은 점수와 득표수에서 각각 20%의 감산 페널티를 받는다. 4년 전 지방선거 공천 당시의 10% 감산 페널티가 20%로 상향돼 공천에 미칠 영향력이 더 커졌다. 전북지역의 경우 지지기반이 넓은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선거 때마다 치열한 공천 경쟁이 펼쳐져 왔다. 특히 재임기간 내내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펼쳐온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경쟁자에 비해 훨씬 유리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러왔다. 조직력과 인지도가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선과정에서 정치 신인들이 현역 프리미엄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과거 선거과정을 살펴보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정책과 공약 등 객관적 기준보다는 소속 정당이 당락을 좌우해 왔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후보자에 대한 평가와 검증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정치 신인에 비해 프리미엄을 안고 경쟁에 나서는 현역에 대한 더욱 엄격한 평가와 검증은 유권자에 대한 공당의 당연한 책무다. 민주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는 단체장의 경우 도덕성과 윤리, 리더십, 공약 정합성 및 이행, 직무활동, 자치분권활동, 지방의원은 도덕성, 공약 정합성 및 이행, 의정활동, 지역활동이 기준이다. 특히 도덕성 평가에서 위장전입, 탈세, 병역면탈, 논문표절, 부동산투기, 성관계범죄, 음주운전 등 7대 범죄에 포함되면 예외없이 부적격 처리한다고 한다. 정당의 잘못된 공천으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온다. 민주당 전북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엄격한 평가와 검증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