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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 10명 중 7명이 정신과 치료라니

한 공립유치원 원장의 수년에 걸친 상습적 폭언과 갑질이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유치원 원장의 갑질로 이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 10명 중 7명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그 중 3명의 교사는 공황장애로 병가 중이란다. 다른 곳도 아닌 공교육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전교조 전북지부가 공개한 해당 유치원 원장의 갑질 사례는 열거하기조차 민망할 정도다. 원장은 원아들과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 교사를 향해 너만 보면 짜증나서 대화를 못 하겠다. 교사로서 자격이 없다. 말투가 거슬린다와 같은 발언을 상습적으로 했단다.또 교사를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원장실에 불러 1시간 이상 폭언을 하는가 하면, 수업 중에도 스스럼없이 교실에 들어가 원아들 앞에서 교사 면박을 주는 것도 다반사였단다. 해당 원장은 병설유치원 원감 때도 1~3년차 신규교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며 호통과 면박을 일삼았으며, 퇴근 시간 이후와 공휴일방학 중에도 일을 강요했단다. 신규 교사 킬러 공포의 유치원 등으로 불릴 정도였다니 교사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지 짐작이 간다. 당사자 해명이 없어 어느 정도까지가 진실인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10명의 교사 중 3명이나 병가 중이라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공교육기관에서 오랫동안 이런 비교육적 행태가 벌어졌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 한 공립유치원 원장의 개인적 일탈일 수 있지만 혹여 공립유치원 관리자의 제왕적 행태가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 아닌지 살펴볼 일이다. 공립유치원의 특성상 초중고교에 비해 소규모인데다 공립유치원 확대정책에 따라 신규 교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신규 교사의 경우 아무래도 수업 전문성이 떨어지고, 사립과 달리 학급경영에서부터 공무처리와 행정업무, 학부모와 관계 등을 원만하게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신규 유치원 교사의 초임은 흔히 생존단계로 비유한다. 관리자의 지원과 배려가 없을 경우 교사로서 적응이 쉽지 않을 것이다. 유아의 학습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관리자의 갑질로 좌절과 상처를 받지 않도록 감독기능을 강화하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12.07 16:33

강소권 메가시티 초광역과 동등한 지원을

수도권의 블랙홀 현상에 맞서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 체제 구축에 나선 가운데 초광역권에서 소외된 전북과 강원 제주에도 초광역협력과 동등한 지원이 필요하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소외된 전북과 강원 등이 초광역협력에서 마저 소외된다면 설 자리를 잃게 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하기 때문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6일 강소권 초광역협력 지원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데 이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날 채택한 공동건의문에는 전북과 강원 제주를 강소권 메가시티로 지정하고 초광역협력 지원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정부 차원의 전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강소권 메가시티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다른 초광역 메가시티와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초광역협력 전략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 해소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접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 메가시티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로 묶는 동남권 메가시티를 비롯해 충남 충북 세종 등 충청권의 그랜드 메가시티,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의 행정 통합형 메가시티가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인구와 경제 규모가 작은 전북과 강원 제주 등 3곳은 초광역 메가시티 전략에서 배제되면서 수도권에서 소외된 데다 비수도권 내에서 조차 차별됨에 따라 상실감이 더 큰 상황이다. 이에 자구책으로 3개 자치단체가 강소권 메가시티 구축 및 정부의 지원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전북과 강원 등이 타 광역단체의 메가시티 구축 전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그렇다고 정부 지원마저 배제하게 되면 존립 자체가 어려워진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은 청년들이 떠나가면서 인구는 격감하고 경제는 계속 위축돼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선 강소권 메가시티에 대한 특단의 지원이 요구된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특화 발전 전략을 통해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어가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12.07 16:33

20대 대선, 전북의 선택은

권순택 논설위원 20대 대통령 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후보들이 표심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선거분석 전문가들은 다자구도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예측불허의 깻잎 승부가 될 것이라고 예견한다. 어느 일방으로 표 쏠림현상이 없는 깻잎 한두 장 차이의 초박빙 접전이 펼쳐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여야 후보들은 살얼음판 같은 선거전에 명운을 걸고 사력을 다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최근 광주전남과 전북을 찾아 텃밭 다지기에 공을 들였다. 광주 선대위 출범식에서 이 후보는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이 아니라 민주당의 죽비이고 회초리라며 막연하게 텃밭 정서에 기대지 않고 진정성으로 호남의 마음을 얻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선 전북차별론을 거론하며 그동안 소외당해온 전북의 현실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개발과 관련 40년간 같은 의제를 놓고 얘기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민토론회라도 열어 깔끔하게 정리하겠다고 확약했다. 전주 금융특화도시와 군산 조선소 익산 식품산업 완주 수소산업 남원 공공의대 등 곳곳을 누비며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도 약속했다. 그의 이런 행보는 호남 민심 결집을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사전 포석이다. 지난 6일 선대위 출정식을 가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아직 이렇다 할 전북관련 공약이나 정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전북과는 별다른 인연이 없는 데다 당내 대선후보 경선 때도 전북을 찾지 않아 소원한 측면도 없지 않다. 다만 윤 후보 측근들이 나서서 전북을 무시하지 않겠다라거나 앞으로 도민과 소통하면서 전북 현안의 해결책을 찾겠다는 정도다. 그렇지만 이번 대선이 초박빙의 승부이기에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전북을 패싱 하고선 승리를 담보할 수 없는 만큼 파격적인 전북 구애전략이 나올 듯하다. 관건은 대선 후보가 쏟아내는 말과 약속이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다. 우리는 그동안 대선 때마다 후보자의 빈말이나 식언을 번번이 지켜봐 왔다. 16대 대선 때 지지율이 곤두박질친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전북을 찾아 호남 대통령이 호남에 다 준다는 의혹과 질시 때문에 역차별을 받았지만 나는 그런 점에서 자유롭다. 다시 한번 도와주면 배반하지 않고 꼭 빚을 갚고 보답하겠다고 맹약했다. 이에 전북도민은 노 후보에게 91.6%라는 몰표를 던졌고 그 덕분에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새만금 신항만이 정부 계획에서 누락되고 전주권 신공항은 물거품이 되고 동계올림픽 유치권은 강원도에 빼앗기면서 전북도민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지역 언론에선 노 대통령 임기 내내 배신 역차별 푸대접 단어만 오르내렸다. 이명박 대통령도 다를 바 없다. 선거 유세 때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만들겠다며 글로벌 금융그룹 회장의 투자 약속을 공언했다. 그러나 임기 중 새만금 예산은 찔끔찔끔 언 발에 오줌 누기에 그쳤고 거대한 두바이프로젝트는 한낱 신기루로 그쳤다. 대통령의 허언을 의식했던 박근혜 후보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실천하는 정치의 새 모습을 보여 주겠다면서 전북의 탄소산업과 연구개발 분야의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되자마자 전북이 심혈을 기울인 탄소산업 청사진은 찌그러지고 탄소 개발은 대구와 경남 경기도 등으로 쪼개 주고 말았다. 전북의 친구를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과는 달리 전북을 자주 찾으면서 새만금 개발에 많은 애정을 보였다. 국제공항 건설과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그리고 그린 뉴딜 등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전북도민과 약속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군산조선소 재가동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한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나쁘지만 두 번 세 번 속으면 속는 사람이 어리석다. 현란한 말과 그럴듯한 공약에 넘어가지 말고 얼마나 진정성이 있고 실행 의지가 있는지 잘 분별해야 한다. 전북이 결코 흑싸리 껍데기가 아니란 것을 이번 대선에서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권순택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1.12.07 15:00

새만금 이제는 속도전이다

나경균 (국민의힘 김제부안당협위원장) 전북의 희망을 넘어 대한민국의 희망의 땅, 약속의 땅 새만금! 노태우 정권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 후보들은 너도나도 앞다투어 새만금을 찾아 장밋빛 공약을 하였다. 그리고 30년이 흘렀다. 지난 새만금의 30년은 전북도민에 대한 장밋빛 희망고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 여권 대통령 후보가 어김없이 새만금을 다녀갔다. 그러나 이대로 가다가는 또 다른 30년을 우리는 기다려야만 된다는 염려와 걱정이 앞선다. 이제 새만금은 속도전이며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한 시기이다. 나는 지역구가 김제, 부안인지라 얼마 전에도 새만금 지역을 둘러보았다. 정말 가슴이 아프도록 시려왔다. 물론 신재생 에너지로서 태양광이나 풍력발전도 중요하지만 새만금을 태양광발전 하려고 대한민국 지도를 바꾸는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만약 새만금이 우리 전북이 아닌 영남 지방이나 타 시도에 위치해 있다면 과연 지금의 모습은 어떠했을지를 상상해본다. 정치권은 숲 전체를 보지 못하고 나무만을 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새만금 사업은 언발에 오줌누기 식 찔끔 예산이 아니라 대통령이 통 큰 결단을 내려 최대 국책사업 답게 임기 5년 내에 끝장내겠다는 각오로 지원한다면 자연스럽게 민간기업들이 앞다투어 투자하고 외국 기업들도 밀물처럼 밀려 들어와 성공적인 마무리 완성을 이룩할 것이다. 다행스럽게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지난 10월 21일 전북윤공정포럼 발대식에서 영상메시지를 통해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세계 최고의 국제자유도시로 재탄생시켜 글로벌 기업들이 몰려들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였다. 따라서 나는 새만금복합리조트호텔 건립과 새만금 국제해양영화제 개최 등 2가지를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제안하였다. 과거에는 관광레저 산업이 자연경관이나 문화유적지 등을 탐방하며 구경하는 중심이었지만 현재는 한곳에서 먹고 쉬고 그 지역의 특색있는 콘텐츠를 즐기는 트렌드가 바뀌었다. 새만금은 공항과 항만, 철도가 어우러진 교통 인프라와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갖춘 지리적 장점이 있다. 특히 산동반도에서 2시간 이내의 거리(칭따오 1시간 25분, 상해 1시간, 베이징 1시간 40분), 동남아(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서 6시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 만약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호텔, 마카오 더 베네치안 리조트호텔 등과 같은 복합리조트호텔이 건립된다면 관광레저 등에서 국제적 무한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고 본다. 프랑스의 작은 지방도시 칸느는 영화제로 세계적인 도시가 되었으며 미국 콜로라도주 아스펜시(市)도 록키산맥의 폐광촌에 열약한 지리적 조건에도 창조적인 정책구상을 통해 세계적인 음악 도시로 재탄생한 지역발전의 좋은 예이다. 이와 같이 새만금도 국제해양영화제를 통해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와 더불어 세계적인 문화예술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본다. 관광레저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 새만금은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전파할 보고이다. /나경균 (국민의힘 김제부안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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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1.12.07 15:00

전북현대 5연패, 전북 도민들의 자랑이다

프로축구 전북 현대가 K리그1(1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5연패의 금자탑을 쌓았다. 역대 최다 9회 우승이라는 대기록도 함께 세웠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국 최하위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는 데 익숙한 전북에 전북 현대의 우승은 큰 선물이 아닐 수 없다. 2017년부터 지난 시즌까지 K리그1 역대 최초 4연패를 달성한 전북은 올해도 그 저력을 발휘하며 팬들의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올 시즌 울산과 리그 선두를 두고 끝까지 살얼음판 경쟁을 벌인 끝에 지난 5일 최종전 홈경기를 이겨 자력으로 정상에 우뚝 섰다. 이날 홈경기에 1만4000명이 전북의 우승을 응원하며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전북 현대는 축구팬뿐 아니라 전북도민들에게 큰 자랑이다. 1994년 창단한 전북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별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으나 2006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 이후 강팀으로 탈바꿈 했다. 역대 최다 9회 우승(2009년2011년2014년2015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 기록이 이를 말해준다. 전북에서 전북현대는 단순한 1개 프로축구팀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전북은 전북을 연고로 한 프로야구 쌍방울이 해체된 후 프로야구단 유치에 많은 공을 들였으나 실패했다. 주5일제 등으로 여가 생활이 늘어난 지역민들이 대중적으로 보고 즐길 수 있는 게 제한적인 상황에서 전북 현대는 그 존재만으로 도민들의 소중한 자산이 됐다. 더욱이 전북 현대는 프로축구 절대 강자로 군림하면서 전북을 직간접적으로 국내외 홍보하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 한국 프로축구는 1987년 지역 연고제를 도입한 이후 30년 넘게 유지됐다. 해당 지역을 연고로 한 프로축구 구단은 경기 외적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게 적지 않다. 전북 현대도 지역의 축구꿈나무 육성과 소외계층 지원 등 지역 친화적 활동을 통해 지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전북 현대의 올 시즌 우승은 코로나19로 힘든 도민들에게 기쁨과 위로가 됐다. 전북 현대 우승이 도민들의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면서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 에너지로 작용했으면 좋겠다. 전북 현대의 5연패를 다시 한 번 축하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12.06 16:2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폐교 포함해야

국토교통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했다.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그린뉴딜 사업이다. 지원대상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보건소, 보건진료소, 의료시설 등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업 2년 차를 맞은 올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는 모두 841건이 선정됐다. 그런 가운데 완주군이 최근 정부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대상에 폐교를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해 눈길을 끈다. 정부가 귀기울여야 할 일선 현장의 목소리다. 지금 농어촌지역은 학령인구 감소 시기를 지나 급격한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에까지 와 있다. 지역사회 흉물이 된 폐교 건물이 지금도 적지 않은데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지난 1999년 제정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시도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소멸 위기를 막고 농어촌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폐교 건물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정부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도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전북지역의 폐교는 상당수가 민간에 매각됐다. 앞으로는 민간 매각보다는 해당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학교의 소멸은 지역공동체 침체로 이어지는 만큼, 폐교 공간이 학교를 대신해 지역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공익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청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폐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완주군의 지역경제순환센터와 완주소셜굿즈혁신파크가 좋은 사례다. 하지만 건물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 예산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의 폐교 활용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대상에 폐교를 포함시켜 예산을 지원한다면 여러 모로 도움이 될 수 있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12.06 16:21

경항공모함과 군산조선소

일러스트=정윤성 72억원 짜리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이 607조원 규모의 국가 예산을 좌지우지했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의 심의 의결 과정을 압축한 평가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 담겼던 71억8800만원의 경항모 도입사업 예산이 국회 국방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5억원으로 대폭 삭감됐고, 이후 여당이 이를 되살리는 반전 드라마가 펼쳐졌다. 야당의 반대에도 경항모 예산은 정부와 여당의 의지대로 부활돼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600조가 넘는 정부 예산안을 막판까지 붙잡은 경항모는 바다 위를 떠다니는 비행장인 항공모함 가운데 규모가 작은 항공모함이다. 크기가 7만톤 이상인 대형항모와 4만톤 이상인 중형항모, 4만톤 이하의 경항모는 규모에 따라 많게는 70~80대에서 적게는 10여대의 전투기를 싣고 다닌다. 움직이는 다목적 군사기지로 자주국방의 핵심 능력으로 꼽히는 경항모는 김영삼 정부 때부터 25년간 관련 연구가 추진돼 왔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국회 국방위에서도 해군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에서 수직 이착륙 항공기가 탑재된 경항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오는 2033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3만톤 급 한국형 경항모는 F-35B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10여대와 헬기, 전차, 장갑차, 각종 장비와 3000여명의 해병대 병력도 함께 수송할 수 있는 규모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내년 정부 예산안에 기본설계 착수금 62억4100만원 등 71억8800만원이 반영됐다. 총 사업비는 2조 6500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경항모 사업이 추진되면서 국내 대표 조선사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수주 경쟁도 치열하다. 현대중공업은 영국 밥콕사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우조선해양은 이탈리아 국영조선사 및 한진중공업과 손을 잡았다. 현재까지는 지난 2019년 10월 경항모의 개념설계를 수주해 지난해 12월 완료한 현대중공업이 다소 앞서나가는 양상이다. 무기 체계와 성능의 밑그림을 그린 개념설계를 구체화하는 기본설계 입찰이 내년에 진행된다. 경항모 사업과는 별개로 국내 조선업계는 수주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224척 225억 달러를 수주해 지난해 수주액 100억 달러를 두 배 이상 넘어섰다. 군산조선소의 문이 4년 넘게 굳게 닫혀있는 것과 달리 국내 주요 조선소의 배를 만드는 도크는 2023년까지 예약이 차 있다고 한다. 지난 2019년 10월 군산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군산이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군산조선소 옆에 군함과 관공선 등 특수목적선을 점검하고 수리 정비하는 선진화 단지 구축사업을 추진중이다. 군산조선소에서 경항모 건조작업이 진행되고, 바로 옆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에서 군함을 수리하는 활력넘치는 군산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 /강인석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강인석
  • 2021.12.06 14:57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해외직구 성수기 소비자 피해 주의해야

연말이 다가오면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행사 등으로 해외직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해외직구 성수기에 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불만 및 피해도 커질 수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할인 행사에는 일상 잡화부터 TV오디오 등 고가의 가전제품까지 다양한 품목이 판매되는데, 특정 기간에 제한된 수량만 할인한다는 광고로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유발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연말 시즌인 11~12월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상담(국제거래 소비자포털, 1372소비자상담센터)은 총 6,678건으로, 3년간 접수된 전체 소비자상담(35,007건)의 19.1%가 이 시기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성수기에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환불 지연, 배송 지연 등의 소비자불만 외에, 판매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문이 취소되어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판매자는 배송 지연 후 품절, 공급 부족 등의 사유로 주문을 취소했고, 이 때문에 소비자는 할인 기간에 다른 할인 상품을 구매할 기회를 잃었다. 이처럼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대규모 할인 시기의 주문 건이 취소되면 할인 혜택의 소멸 등 부가적인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직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에 한정 수량, 한정 기간 할인을 홍보하는 SNS 광고를 보고 성급히 구매를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블랙프라이데이 전후 큰 폭의 할인율을 내세워 가품 등을 판매하는 사기의심 사이트들이 많이 생겨나므로 주의한다. 구매 전에 판매 페이지의 사업자 정보, Q&A, 구매 후기 등을 통해 판매자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소통이 잘 되지 않는 판매자와의 거래에 주의해야 한다. 최근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한 사업자를 통해 해외직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 발생 시 오픈마켓 측의 책임은 제한적이므로 판매자 정보를 꼼꼼히 확인한다.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에는 거래량 폭증으로 국내까지 배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하고, 배송 현황을 자주 확인해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 할인 행사 기간에 여러 가지 물품을 각기 다른 날짜에 면세한도 이내로 구매했더라도, 한 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이 같은 날에 입항하면 합산과세 될 수 있음을 유의한다. 해외 승인 카드 결제를 한 뒤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배송 현황 확인이나 대금 환급이 되지 않으면 증빙자료(거래 내역, 결제 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를 구비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연락 두절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사업자 관련 피해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나, 해외 직구의 경우 국내법 적용이 불가하여 중재의 어려움이 있다.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1.12.06 14:57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 봉안행렬 재현, 무주군민의 또 다른 긍지

황인홍 무주군수 지난 11월 16일 무주군 무주읍 일원에서는 특별한 행사 하나가 진행돼 이목을 끌었다. 바로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 봉안행렬 재현 행사였다. 코로나 시대인 요즘에는 위드코로나가 선포됐다 하더라도 행사라고 하면 어떤 행사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그렇지 않았다. 봉안행렬 재현 행사에 대한 호응은 대단히 컸다. 여기저기서 찬사가 쏟아졌다. 봉안행렬 재현단 무리가 남대천교 사랑의 다리를 지날 때는 근래 보기 드문 인파가 몰들었다. 집합금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장관이었다. 행렬을 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감탄이 절로 나왔다. 그 장면을 자부심긍지자랑 따위의 간단한 어휘로 담아내기엔 역부족이었다. 조선왕조실록은 왕들의 행적과 치적을 기록해 낱낱이 기록한 보물 같은 존재다. 어찌 보면 조선왕조의 혼과 심장이 담겨 있는 사료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귀중한 것이 내 고장 무주의 적상산에 보관돼 왔다. 이러한 사실은 역사성이라는 면에서 무주의 자랑거리요 보배이자 엄청난 자부심이 아닐 수 없다. 조선왕조실록은 1634년 우여곡절 끝에 무주에 봉안됐다 한다. 여진족이 세운 후금(나중에 청나라)이 매우 강성해져 조선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시절이었다. 후금의 존재는 조선에 큰 두통거리였다. 국경선 가까이 묘향산에 보관돼 있던 조선왕조실록이 후금 침략 시 멸실될 수 있는 것도 걱정거리의 하나였다. 묘향산 사고본 실록을 옮겨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조정에서는 실록을 어디로 옮겨야 할지 격론이 벌어졌다. 마침내 낙점된 곳은 무주군(당시 무주현) 적상산. 조정의 왕과 신료들은 적상산으로 이송하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리하여 1634년 12월 묘향산사고에 있던 13명 임금(태조~명종)의 실록과 일반서적들이 적상산사고로 이송, 봉안된다. 붉을 적(赤), 치마 상(裳). 마치 붉은 치마를 두른 것 같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 적상산이다. 묘향산 조선왕조실록이 이토록 의미심장한 적상산으로 이송됐던 배경이다. 이송된 조선왕조실록은 300년 가량 적상산에서 무주와 함께했다. 자칫 역사는 흐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아니다. 역사라는 토대 위에 현재가 존재하는 것이니까 말이다. 무주군과 무주문화원은 역사를 사랑하는 붉은 마음으로 조선왕조실록이 적상산에 봉안되는 순간을 재현하고 싶었다. 그리하여 일단 철저한 고증을 끝냈다. 그런 다음, 2019년 처음 재현을 실시했고 2020년엔 코로나 방역차원에서 쉬었으며 지난달 16일 두 번째 재현 행사를 가졌다. 사실성 있게 잘 재현했다. 이것이 재현에 대한 평이다. 왕조실록을 봉안하는 지역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무주는 문화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 자부심은 군민과 군청이 함께 지켜 나가야 한다. 조선왕조실록의 봉안행렬 재현을 영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문화적 자부심을 제고시키는 좋은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재현 행사를 관광역사 자원으로 개발한다면 그 자부심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재현을 위한 첫걸음으로 무주군은 문화예술의 산실로 꼽히는 최북미술관 1층 전시관에 역사문화 콘텐츠 장을 만들었다. 이곳에 군은 모형물과 함께 반차도(그림)와 디오라마(모형)를 설치해 묘향산 사고본 이안 및 봉안 과정을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이를 무형문화재로 등록해 무주만의 독특한 역사문화의 맥으로 살린다. /황인홍 무주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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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06 14:57

[경제칼럼] 명절기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결정을 기대한다

정재호 농협 전북본부장 2021년 신축년(辛丑年)도 한 달 남짓 남았다. 이맘 때면 많은 사람들이 올 한해를 되돌아보고, 새해 새로운 다짐을 한다. 발병된 지 2년 가까이 되어가는 코로나19로 농업인,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힘겹고 답답한 일 년을 보냈다. 한 달 남은 12월은 연초 계획했던 일들을 뜻하는 대로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았으면 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증가에 따른 자연재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농축수산업계는 심각한 이중고를 겪은 한 해였다. 외식 수요 감소,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명절 간 이동 제한 등으로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와 선물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다. 특히 명절 소비 의존도가 큰 농축수산물의 경우 그 피해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외식업계 매출 감소액이 10.3조원, 국산 농수산물 등 식재료 소비감소액이 2.9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추석부터 2021년 설 명절 기간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했다. 그 결과 과일, 축산물, 가공식품 등 전 품목에서 선물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농식품 선물 판매 동향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추석 농수산 선물 매출액이 2019년 추석 대비 7% 증가했고, 2021년 설 명절 기간에는 2020년 대비 19%나 증가했다고 한다. 올해 추석에 이어 내년 설에도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이 적용되지 않으면 명절 대목이 사라져 농가들의 타격이 상당할 것은 당연하다.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설추석 명절기간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보다 2배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그동안 명절기간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상향했던 것을 법률로 정례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설추석 명절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와 오는 9일 상정될 예정인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청탁금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으로 지난 2015년 3월 27일 제정되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법안이다.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여 일명 김영란법이라고도 한다. 국회에서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정례화하는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연간 농산물 판매의 약 40%가 명절기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지난 두 차례의 명절 기간 진행된 선물가액 한시적 상향은 별도의 사회적 비용 없이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증진시켜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에 따른 농산물 수급 불안 및 농업경영 불안정 해소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 코로나 정국으로 농업농촌은 외국인 인력부족 문제, 인건비 상승, 농자재값 상승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로 2022년 설 명절부터 상향된 선물가액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반드시 법 개정 작업을 완료하여 삼중고에 시달리는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길 바란다. /정재호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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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06 14:57

[문화마주보기]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송희 전 전북시인협회장 며칠 전, 남고산성 길을 갔다. 학교 때 간 이후, 수십 년 만의 일이다. 올해 유난히 가을볕이 길고, 어딜 가나 나무의 낯빛이 무르익었다. 세상은 또 찬란한 이파리의 춤을 보여준다. 이 지역 도민이면서도 남고산성이 있는 줄도 모르고, 역사에 관심도 없다는 해설가의 말에 공감했다. 자신만의 왕국에 갇혀 살면서부터, 기계가 친구이고, 허상이 실제가 되는 시대의 불균형이 아닐까 생각했다. 지난 달, 14일부터 25일까지 전 세계 감사 챌린지(challenge), 캠페인 기간이었다. 날마다 다른 테마로 12일간 계속 되었다. 고대명상에서는 가슴에 자비심이 피어나는 것을 12장의 연잎으로 상징한다. 어머니, 아버지, 파트너, 형제자매, 친구, 자녀, 동료, 내 몸, 지구, 도전, 스승, 신 등에 대한 돌아봄이다. 그들에 대해 감사했던 기억을 떠올려 감사함에 흠뻑 젖고, 그들의 웰빙을 빌어주는 과정이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늘 들었으나 진심어린 감사는 쉽지 않다. 우리는 각자 이 행성에 발을 디딜 때부터 이 몸과 함께 왔다.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매 순간 성장하면서 자녀 친구 동료 파트너 스승 등과 한 써클로 삶의 과정을 진행 중이다. 부모와 이웃과 주변이 없다면 나도 없다. 웃고, 싸우고, 떠들고, 뒹구는 매 순간마다 그들과 함께 한다. 그 중 우리를 품고 있는 지구는 우리의 지지자이자 양육자이다. 우리의 존재와 웰빙은 지구의 웰빙에 달려 있다. 지구는 모든 강 바다 사막 산 계곡 숲 동물 및 수백만의 생명체이다. 바다와 숲이 숨쉬기를 멈춘다면 우리의 숨도 멎는다. 지구가 식량을 생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굶어죽을 것이다. 강이 불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도 바싹 말라버릴 것이다.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려고 잠깐 멈춘 적이 있는가? 지구의 날숨은 우리의 들숨이다. 우리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지구에게 나는 무엇 한 가지라도 할 수 있을까? 요즘처럼 질병이나, 삶의 위기에 처했을 때, 감사노트를 써보는 것도 좋다. 그날그날 그저 주어지는 선물들을 찾아보는 것이다. 매일 써나가다 보면 실제 어떤 어려운 일이 풀리기도 한다. 감사함이 많은 사람에게는 기적이 자주 일어난다. 어느 프로그램에서는 환자에게 3일간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만 소리 내어 말하게 한다. 놀랍게도 치유가 일어난 사례가 많다. 기적은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다. 삶의 궁극적 기적은 흔들리지 않는 평화, 삶의 어떤 조건에서도 평화로운 상태로 사는 것이다. 삶의 진정한 기적은 분리가 없는 밝은 삶의 방식, 나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의식, 이것이 원래의 당신이며, 진정한 인간의 유산이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은 사랑하는 사람과 낯선 사람 모두를 향한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나와는 다름에 짓눌리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가슴이 열리면, 이유 없는 사랑이 피어난다. 살아있는 순간들,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것이 기쁨이다. 주변에 아무도 없고 혼자 있는 나를 상상해보라. 당신 둘레의 사람들이 없다면 나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 나와 인연이 닿은 사람은 내게 큰 선물이다. 나를 아프게 하는 그 모든 것도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이다. 매 순간 세상이 내게 쏟아 붓는 선물을 바라보라. 이따금이라도 나의 존재는 이 세상에 선물이 되는가 하는 관찰도 참 중요한 것 같다. /송희 전 전북시인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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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06 14:57

군산조선소 재가동 ‘희망고문’ 끝나나

안개 속에 갇혔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가시화 되고 있다. 본보 취재 결과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민관정 협약이 조만간 체결될 것으로 파악됐다. 협약 체결 뒤 1년 간 정비과정을 거쳐 2023년 1월 문을 열 계획이라는 재가동 로드맵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긴희망고문 끝에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군산조선소 재가동 가능성은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감지됐다. 현대중공업 가삼현 부회장이 지난달 군산에서 열린 대한조선학회 정기총회에서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혀 재가동 가능성에 신호를 줬다. 전북도가 최근 조선산업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을 표창하기 위한 추천과정에 돌입한 것이나, 군산시가 군산조선소 재가동팀 업무분장을 한 것도 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현대 측과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전북도민들의 열망에 비춰 사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선박 수주량 감소를 이유로 가동을 중단하면서 군산경제는 반토막 났다. 직접적으로 조선소 근무 인력들이 떠나고 협력업체들이 설 땅을 잃었다. 그 여파로 지역상권이 무너지면서 도시 전체에 큰 타격을 안겼다.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의 후폭풍은 거셌다. 이런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돌이켜보면 아쉬운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으나 어렵게 재가동 가닥을 잡은 것만으로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 만큼 더는 뒤로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 현대중공업의 공식적인 발표가 아직 없어 재가동 일정이나 선박 제조 규모 등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 없지만 재가동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가동을 멈춘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선 설비 정비와 인력 충원 등에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단다. 현대중공업이 재가동을 결정한 데는 기본적으로 회사 수익을 먼저 고려했겠으나 지역의 열망도 중요하게 여겼을 것이다. 그런 만큼 군산조선소가 도민들 품으로 돌아와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범도적 지원과 성원이 따라야 한다. 과거의 아픔과 고통을 딛고 조선소와 지역 모두 상생하는 새로운 모델이 창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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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05 14:54

호남의 변수로 전락한 전북

일러스트 정윤성 도민들이 대선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 여야후보로부터 외면 받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전북을 광주 전남의 종속변수로 여기는 바람에 갈수록 대선전에서 전북의 위치가 작아지고 있다. 유권자도 전체 유권자의 3.5%밖에 안돼 갈수록 정치권 시야에서 멀어져 간다. 그간에 혹시나 행여나 하고 진보 쪽 후보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당선시켰으나 임기가 끝나고 난 후에 지역이 달라진 게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해마다 새만금에 1조원 가량을 투자해 SOC 위주로 개발이 이뤄지지만 새만금신항만과 새만금공항건설은 전반적으로 터덕거린다. 새만금신항과 새만금공항 건설은 전북발전을 견인할 쌍두마차 같은 핵심사업이어서 정부의 개발의지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사업추진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공항건설반대론자들이 목소리를 키워 가야 할 길이 바쁜 전북도로서는 환경부 등 관련부처를 설득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지금 계획대로 가도 힘든 판인데 반대론자들이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져 착공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 사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무서운 법인데 김제공항건설을 스스로 백지화시킨 게 전북발전을 뒷걸음질 치게 한 패착이었다.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새만금신항은 계획한 9선석 중 우선 2선석을 개발 하지만 광활한 항만 배후부지를 국가재정사업이 아닌 민자유치로 개발하도록 돼 있어 김 빠진 사업이 돼 버렸다. 보령 목포 포항 영일만 배후부지는 국가가 직접 재정투자를 해서 추진하지만 새만금신항만은 지난 2019년 기본계획 변경 때 민자유치사업으로 만들어 놓아 정부의 새만금사업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정부의 항만정책 우선순위가 부산 광양 투 트랙으로 잡혀 있고 인천 대산 평택 대불항에 새만금항이 밀려나 큰 기대를 못걸고 있다. 30년간 추진한 새만금사업이 아직도 육지와 바다 구분이 안될 정도로 바닷물이 넘실대서 대동강물 팔아 먹은 봉이 김선달 보다 더한 사람들이라고 여긴다. 그간 역대정권들이 전북 도민들을 희망고문만 해왔다. 지금까지 새만금사업 한가지 사업에만 천착해 매몰된 게 전북발전을 지연시킨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진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박 3일 일정으로 전북을 다녀갔다. 표심 잡기위해 매타버스를 타고 전북을 누빈 이 후보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전북발전을 생각할지 걱정스럽다. 그 이유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을 친구라고 여기며 뭔가 크게 지원해줄 것처럼 약속했지만 임기가 다 되어도 빌공자 공약으로 그쳤기 때문이다. 이 후보가 지난 경선 때 전북에서 자신을 1등으로 지지해준 전북도민을 인식, 보은차원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표를 먹고 사는 후보로서는 그 이상 약속할 게 없다. 안 와도 표를 잘 주는 도민들이 이번에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할지 고민만 깊어진다. 전북이 민주당 안방으로 집토끼가 된 것을 지금와서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3.5%의 전북표 값어치를 높여야 전북이 산다. /백성일 부사장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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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21.12.05 14:46

전주대사습청과 판소리, 권삼득로 이야기

김우영(전주교육대학교 총장) 전주 한옥 마을에 볼거리가 하나 더 늘었다. 전주대사습청이 개관하였기 때문이다. 전주대사습청은, 대사습놀이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지난해 5월 건립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난달 25일에야 개관하였다. 전주가 한국을 대표하는 맛과 멋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현재에도 전주대사습놀이가 기원한 판소리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전주대사습놀이의 기원은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대체로 조선후기 전주부 통인들이 판소리 창자들을 불러 함께 감상하던 행사에서 시작하여, 전라감영과 전주부 통인청 소속 창자들의 경연으로 발전한 것에서 비롯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세기 말 전주대사습놀이는 판소리 창자의 등용문으로도 기능하였는데, 판소리 애호가였던 대원군은 장원한 명창을 서울로 상경토록 하여, 어전에서 공연하게 함으로써 명예와 부를 쌓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한다. 전주대사습놀이는 1910년 무렵까지 이어지다, 창극과 가요의 유행으로 폐지되었지만, 1974년 전주대사습놀이 보존회가 결성됨으로써 부활하게 되었다. 현재 판소리 부분 이외에도 전통음악과 기예 부문 9개 부문이 더하여 경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래의 기원이 판소리였기 때문에, 판소리가 여전히 독보적인 위상을 지켜오고 있다. 과거에도 그렇지만, 현재에도 판소리를 부흥시키고 계승하는 데 있어 전주대사습놀이가 중심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판소리의 역사에서 전주 지역이 두드러지는 것은 공연 예술의 한 장르로서 판소리를 발전시켜 왔을 뿐 아니라, 수 믾은 명창들을 배출하고, 판소리를 이론화하고 정형화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고창의 신재효는 현재 전해지는 판소리 여섯 마당을 집대성하였을 뿐 아니라, 조선 후기 판소리 창자들을 교육하고, 그들의 예술 활동을 지원한 판소리 문화의 최대후원자였다. 한편으로, 남성의 영역이었던 판소리 부문에 최초의 여성 명창들을 배출함으로써 판소리의 대중화와 전승에 크게 기여하였다. 판소리 중흥을 이룬 순조시기 전기 8명창과 철종시기 후기 8명창, 고종시기 5명창의 출신 지역과 활동 지역을 살펴보면, 이들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북 지역과 인근 지역 출신으로,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북 지역이 판소리의 발전을 이끌어낸 중심지였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순조시기 8명창 중에서 특히 전주출신 권삼득과 남원출신 송흥록은 판소리의 중흥을 이룬 중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송흥록은 권삼득의 고수로 활약했던 아버지로부터 배우고, 나아가 양반층의 음악과 경상지역 음악을 가미하여 판소리를 전지역적, 전계층적 음악으로 발전시킨 인물이다. 권삼득은 8명창 중 가장 앞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판소리의 중흥기를 선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는 본래 완주군 용진면 구억리에서 안동 권씨 양반 가문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어려서부터 소리를 좋아하여 소리꾼이 됨으로써, 집안에서 파문을 당하였다 한다. 그는 권마성 소리를 응용한 판소리 선율인 설렁제를 만들어 후대에 전하였고 흥보가를 잘하였다. 구억리 뒷산에는 그의 묘로 추정되는 곳과 그 근처에 그가 소리 공부한 것으로 전해지는 소리굴이 있다. 전주에는 그를 기념하는 권삼득로가 있으며, 권삼득로는 전주고 정문에서 전북대 정문을 지나 전라북도립국악원에 이르는 도로이다. /김우영(전주교육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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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05 14:29

협동조합과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국영석 완주고산농협조합장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의 변화 등과 맞물려 일자리 생태계는 더욱 급격한 변화가 생기고 있다. 기존산업의 쇠퇴와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전통적인 일자리는 줄어들고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사이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변화의 속도는 적응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빠르다. 지역의 일자리 상황은 더 복잡하다. 일손은 부족한데 일할 사람은 없고, 일자리를 갖고 싶은데 일할 곳이 마땅치 않은 이른바 일자리 미스매치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늘리기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발맞춰 기업의 과감하고 새로운 고용전략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스스로 이 변화를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실험과 도전도 필요한 상황이다. 그 중 하나가 협동조합이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고 채 10년이 지나지 않아 현재 2만 2000여 개의 협동조합이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전라북도에도 1400여 개의 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협동조합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경제활동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양적인 성장에 비해 조합원 수, 출자금, 영업이익 등 경제조직으로서의 내실은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협동조합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조직의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 더 많은 정책적 지원과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협동조합이 지역경제의 든든한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으려면 자치단체와 기업, 지원조직과 협동조합 당사자 간의 긴밀한 협력과 책임 있는 역할분담이 중요하다. 자치단체는 협동조합의 설립을 준비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은 상생의 자세로 일거리를 나누고, 지원조직은 기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실무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협동조합 또한 스스로 결속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경제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자발적인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기존의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협동조합은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수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후변화와 새로운 농업기술에 기반한 농촌 지역의 일자리 수요는 일자리협동조합 방식으로 의미 있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치단체와 농협이 일자리 플랫폼을 만들고 일자리가 필요한 귀농귀촌인과 이주민 노동자들이 일자리협동조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지역과 수요자 모두에게 상생이 되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 지난주 서울에서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가 열렸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주최하는 이 행사가 유럽이 아닌 곳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하니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19세기 유럽에서 시작된 협동조합 운동은 서로 도우면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이미 두레, 품앗이와 같은 훌륭한 협동조합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윤이 최고의 가치가 된 물질만능주의의 물결 속에서도 서로 돕고 함께 공동체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국영석완주고산농협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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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05 14:29

시작하는 것이 목표였던 한 해

김유진 우석대 미디어영상 4학년 친구들과 만나며 올해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 우리는 20대 중반을 달려가고 있었다.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지면서도 내년은 기다려지지 않았다. 나이가 들어가도 나는 그대로인데 책임감의 무게는 늘어갔다.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에 적응하지 못한 채 올해의 목표를 점검해야 했다. 벌써 겨울이 오고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 온 것이다. 작년 코로나 19로 인해 이루고자 했던 것보다 이루지 못한 것들이 더 많았다. 그 덕에 올해의 목표는 간소해졌고 일상에서 이뤄낼 수 있는 목표를 정하게 됐다. 새로운 도시 방문 계획이 새로운 가게 방문 계획으로 바뀌었고 대외활동 참가하기 대신 집에서 자격증 취득하기로 바뀌었다. 전에는 목표를 거창하게 세우는 편이었는데 계획을 이루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들기 시작하면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가지게 됐다. 목표를 정하다 보면 내가 지키는 것과 지키지 못하는 것은 항상 정해져 있었다. 올해는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가능한 목표를 세웠다. 나는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타입이라 생각을 많이 하다가 결국 포기하곤 했다. 생각이 길어지면 용기가 사라지는 법이라는 말이 있다. 생각이 많은 것은 나에게 도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올해는 무엇이든 시작하는 것이 목표였다. 운동 시작하기, 면허 학원 등록하기, 악기 배우기, 블로그 시작하기 등 일단 도전해 보고 후회하자는 생각이었다. 무엇이든 처음이 어려운 법이다. 운동하러 밖에 나오는 것부터 힘들지만 막상 운동하고 땀이 나면 뿌듯하다. 졸업반이 되어 악기를 배우는 것을 늦었다 생각했지만, 학원에 다니는 수강생들을 보자마자 배우는 것에 나이는 없다 생각했다. 올해의 나는 시작이 중요했지 결과는 상관없었다. 결과는 노력하는 만큼 돌아오는 법이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의 목표는 생각보다 많이 이뤘다. 내년의 목표를 하나둘씩 적어가면서 다시 나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했다. 자신에 대해 알고 싶으면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을 생각해보라는 말이 있다. 좋아하는 것을 하면 무엇을 할 때 행복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헷갈리는 감정이 드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싫어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 좋아하는 것을 해도 싫은 감정이 침투하면 싫어지기 마련이다. 좋아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을 알았을 때 나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었다. OTT 플랫폼에 접근하기 전까지 줄곧 영화를 싫어한다 생각했다. 집에서 영화 보는 매력에 푹 빠지고 난 후 난 영화를 싫어한 것이 아닌 영화관에서 보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같이 정할 것이다. 영화를 좋아하지만, 영화관을 싫어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 진정 원하는 것을 알게 될 것 같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계획을 세워 계획이 커지기 마련이다. 꿈은 크게 가지되 계획은 사소해야 한다. 우리는 가능한 좋은 것을 많이 모아야 한다. 행복은 사소한 것에서 올 때가 있다. 사소한 계획을 이뤘을 때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목표를 정할 때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그 목표에 더 가까워질 것이다. /김유진 우석대 미디어영상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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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05 14:29

지방분권형 개헌, 대선 공약에 담아야

지방소멸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분권을 토대로 국가운영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국가운영의 근간이 되는 헌법에 지방분권의 가치를 담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분권형 개헌 주장과 논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개헌이라는 과제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도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이를 실현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역대 정권이 대변해줬다. 주요 정당과 후보들이 대선 공약에 담아 약속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일 것이다. 이런 까닭에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도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 개헌의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이를 대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올해로 30년이 됐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지방정부의 권한은 너무나 미흡했다. 지방분권을 강화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그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형 개헌에 관한 이슈는 아직껏 부각되지 않고 있다. 하루하루 대선시계가 빨라지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강조해온 정부는 되레 불균형만 키웠다. 수도권 위주의 국가 운영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그나마 현 정권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말뿐인 구호조차 듣기 힘들었다. 그러면서 국민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렸다. 후보나 정당의 셈법에서 균형발전 공약은 구색 맞추기에 그칠 우려도 있다. 자칫 선거기간 변죽만 울리다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있다. 이제는 보다 확실한 처방이 필요하다. 국가발전을 이끌겠다며 국민 앞에 출사표를 던졌다면 국가 균형발전 청사진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룬 지방분권 개헌도 약속해야 한다. 후보들이 당장의 네거티브 혈전이나 선심성 공약에 매몰돼 지방분권 개헌 의지를 내보이지 않는다면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개헌에 대한 견해를 공식적으로 묻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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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05 14:29

[노인환 세무사의 세(稅)상만사] 꼬리에 꼬리를 무는 최종 1주택

작년 12월 18일 전주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인해 변경된 가장 큰 두 가지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의 강화입니다. 오늘의 테마인 ‘최종 1주택’ 규정이란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만(최종 1주택) 남은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을 위한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시 주택의 취득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방점을 찍게 됩니다. 개정 전 세법에 의하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주택은 2년의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거주여부에 상관없이 비과세가 가능했는데, 2021년 세법개정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비과세적용 시 종전의 보유기간은 모두 리셋 되어버리고 보유 및 거주기간을 새로이 기산하게 됩니다. 즉,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는 것이 세법상의 원칙이나, 다주택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을 위한 보유기간을 계산할 경우 다주택자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용도변경 등)하여 1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이 된 날(최종 1주택)로부터 보유기간을 새로이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록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도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2주택자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 시 다주택 보유기간은 보유 및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되는 날부터 새로이 보유 및 거주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멸실로 인해 1주택이 되는 상황에서는 최종 1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비과세대상 주택의 원시취득일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덧붙여서 비록 2주택자라 하더라도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종 1주택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해당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최종 1주택’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바로 2021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다주택이냐 1주택에 따라 취득시기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노인환(한국/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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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02 16:54

연말 송년회 잠깐 멈춤 동참 절실하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국내에서도 확인되면서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지속에 비상이 걸렸다. 아프리카 남부지역에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델타 변이의 2배에 달하는 32개 돌연변이를 보유해 전파력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라고 한다. 아프리카를 넘어 이미 벨기에영국독일네덜란드 등 유럽은 물론 일본에서도 오미크론 감염사례가 확인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미크론 변이 감염 의심자로 분류됐던 인천의 40대 부부와 이들의 지인인 40대 남성 1명, 해외 입국 확진자 2명 등 총 5명이 지난 1일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들 40대 부부는 지난달 14~23일 나이지리아를 방문하고 24일 귀국한 뒤 별도의 격리나 이동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2차, 3차 오미크론 감염 확산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방역당국은 현재 오미크론의 2차 감염이 이뤄진 상태여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오미크론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입국금지 대상 국가 확대와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으로 위드 코로나 지속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266명으로 이틀 연속 50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진자 증가세가 가파른 가운데 위중증 환자 증가, 전담병상 부족 등 방역 한계에 대한 우려가 그치지 않고 있다. 전북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가족일상 모임과 학교 등에서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2일 0시 기준 전북지역 신규 확진자는 71명으로 전날보다 20명 이상 늘었고 도내 코로나19 병상 가동률도 73%로 70%를 넘어섰다. 의료계는 보다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민 불편 및 민생경제 피해를 우려해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위드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연말 송년회와 회식, 단체 모임 등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미뤄달라고 호소했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잠깐 멈춤 동참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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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0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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