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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한 20대 대선 공약, 후보 채택에 힘 모아야

내년 3월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라북도가 대선 공약 발굴에 나선 결과, 9개 분야에 65개 사업을 확정했다. 지역 관련 사업이 62개, 초광역권 관련 사업이 3건으로 총사업비는 27조8000억 원 규모다. 분야별로 보면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조선의 대전환을 위해 수소전기차 생산부품 대체 및 미래차 산업벨트를 구축하고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 계획을 담았다. 미래 신산업 구축을 위해 새만금의 태양광풍력에너지를 활용한 수소데이터바이오 등 과학기술 기반 신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전북이 주력하고 있는 탄소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탄소소재 국가산단 2단계 확장과 탄소소재 융복합산업 연구개발단지 조성, 항공기 복합재 부품제작정비단지 구축 등을 포함했다. 전북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개발과 SOC 구축, 그리고 금융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금융특화 거점 육성 방안도 담겼다. 농도 전북의 강점을 활용해 종자 식품 등 아시아 그린바이오 허브 구축도 반영했고 문화관광 분야에는 천년역사 문화와 여행체험 1번지 사업계획도 세웠다. 초광역권 사업으로는 전주~대구 고속도로, 새만금~목포 서해안 철도 건설 등을 반영했고 새만금 내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사업도 제안했다. 관건은 전북도가 심혈을 기울여 발굴한 대선 공약을 각 정당과 대선 후보가 20대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고 이행하는 데 있다. 지난 19대 대선 때도 전라북도가 건의한 59개 사업 중 35개 사업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었다. 그 결과로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고 새만금 내부 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이 속도를 내게 됐다. 전체 대선 공약 추진율은 80.6%에 달한다. 하지만 완료된 대선 공약사업은 4건에 불과하고 21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이며 6개 사업은 협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전북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지만 감감무소식이다. 대선 공약은 발굴도 중요하지만 대선 후보가 이를 채택하고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전라북도와 정치권 전북도민이 함께 힘을 모아 전북 발전에 필수적인 성장산업과 사업을 대선 공약에 반드시 반영시키고 실현해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21 16:30

국가 계획에 대한 ‘균형발전영향평가제’ 도입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 국민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국가검진사업은 예방적 건강관리로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건강검진처럼 예방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일은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이나 정책 등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사업이나 정책 시행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처럼 환경이나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환경이나 재해의 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함이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계획단계부터 설계 및 착공까지 각 단계마다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계획단계에서는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실시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승인할 때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사업을 착공한 후에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이러한 영향평가를 정부가 수립하는 국가기간교통망에 대해서도 반드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국가기간교통망은 정부가 철도나 고속도로 및 국도 등에 대한 투자를 위해 5년 또는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가 기반시설 중장기계획이다. 지자체에선 이와 같은 정부의 중장기계획에 지역사업들을 반영하기 위해 사활을 건다. 대규모 SOC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여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가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와 혁신도시조성, 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등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방과 수도권과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산업 및 생산 등에서 전국 50%를 점유하는 수도권으로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지가 상승과 주택난 교통난 등 각종 사회적비용이 증가하고 국가 전체의 효율성과 생산성 저하의 구조적 문제를 낳고 있다. 반면 지방은 소멸위험지역이 2015년 75개, 2018년 89개, 2020년 97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와 자본의 유출로 자생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다. 지역 간의 불균형은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중장기계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제2차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7조 1000억원을 투자해 대도시권의 광역간선도로망과 철도망 및 복합환승센터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계획이다.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는 전북으로선 기반시설의 격차가 지역발전의 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이나 대도시권 위주의 광역교통 투자계획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수도권과 대도시권의 입지여건을 유리하게 하고 이는 다시 교통수요를 증가시키며 결과적으로 새로운 교통시설 투자를 야기하는 악순환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SOC 사업은 시작부터 완공되기까지 보통 10년을 훌쩍 넘긴다. 한번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기 어려운 것처럼 지역별 기반시설의 격차를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계획단계부터 균형발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해 투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의 과밀억제와 수도권과 대도시권 및 그 외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과 대도시권 및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균형발전영향평가제를 기반시설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시 도입해야 하는 이유이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

오피니언
기고
2021.10.20 19:02

전주 옛 기무부대 부지 언제까지 방치할텐가

온 나라를 뒤흔든 대장동 사건으로 도시 택지개발사업의 명암이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에서는 신도심에 3년 넘게 방치돼 있는 옛 기무부대 부지가 다시 지역사회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 상업지구에 위치한 옛 전주기무부대 부지는 지난 2018년 9월 국군 기무사령부가 해체되면서 남겨진 약 3만8000㎡에 이르는 금싸리기 땅이다. 육군 제35사단 임실 이전 사업을 추진할 때 전주기무부대 부지도 당연히 사업대상에 포함시켜야 했지만 기무부대가 이를 거부했고, 당시 부대의 막강한 위세를 감안하면 이전을 요구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에서는 기무부대 해체 당시 국방부가 이 부지를 지자체에 무상 양여해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그 후 전국 11곳의 기무부대 부지 중 전주와 의정부창원인천 부평구 등 4곳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거나 교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상 양여를 기대했던 전주시는 어쩔 수 없이 부지 매입을 검토했지만 막상 이를 추진하지는 못했다.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땅값이 치솟아 수백억원에 달하는 예산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현재 이 부지는 군부대 시설 용지로의 용도가 폐지되고 기획재정부 소유의 일반재산으로 전환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다. 에코시티 주민들은 해당 부지를 주민 편익시설로 활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지만 전주시는 지금껏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지금도 에코시티 주민들은 주차난과 교육시설편의시설 부족 등을 들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기무부대가 해체됐는데도 땅은 그대로 남아 도시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결국 피해는 신도시 입주민들의 몫이 됐다. 전주시는 더 이상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풀이 무성한 채 3년 넘게 방치된 이 노른자위 땅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물론 국방부가 이 부지를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무상 양여해 준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사실상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기재부,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적정가격에 부지를 매입하거나 시유지와 교환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20 16:34

혼선만 일으키는 전주 버스전용차로 폐지하라

유명무실한 전주시내 버스전용차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버스전용차로가 필요하다면 엄격히 운영하고 그렇지 않다면 폐지해야 함에도 전주 버스전용차로는 어정쩡하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며 행정의 무사안일이 아닐 수 없다. 전주 버스전용차로가 지난 1997년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입됐으나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기본적으로 의문이다. 전주 버스전용차로는 현재 전주시내 간선도로인 병무청 오거리에서 여의광장 사거리까지 8.4㎞, 평화동 꽃밭정이 네거리에서 서학광장까지 2㎞ 구간 등 2개 노선에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일반 차량들이 전용차로를 수시로 넘나들고 있다. 그렇다고 벌점과 과태료가 부가됐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일반 차량 운전자들로선 전용차로 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혼선만 일으키는 상황이다. 늘어나는 차량으로 주요 도시마다 교통체증을 앓는다. 그 해결책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여러 대책이 나왔다. 도로 신설과 확충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기존 도로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나온 해법이 버스전용차로 도입이었다. 그러나 버스전용차로 운영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아 그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으나 버스전용차로가 마치 대중교통 활성화에 특약 처방이나 되는 양 주요 도시들이 획일적으로 도입했다. 실제 전주시 버스전용차로는 현재 원활한 차량 통행에 별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 엄격히 시행하더라도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버스 운행이 많지 않아 오히려 교통체증을 일으킬 것이다. 택시 승하차와 화물 하역, 우회전 진출입 차량이 많은 실정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유지하는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전주시는 버스전용차로 폐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4년 전 시민위원회를 열어 일반차로로 바꾸려 했으나 버스업체 측에서 유지를 원해 지금까지 유지한단다.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나. 전용차로 운영이 시내 교통소통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평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개선하는 게 행정의 역할 아닌가. 버스전용차로가 무용지물이라면 즉시 폐지해서 시민들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20 16:34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

삽화 = 정윤성 기자 플라스틱은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발명품 가운데 하나다. 플라스틱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물질문명의 혜택은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비닐과 플라스틱류를 비롯해 반도체 소자나 TV 휴대폰의 디스플레이 소재, 고기능성 섬유, 자동차 내장재나 엔진 등 플라스틱이 개발되지 않았다면 활용할 수 없는 제품들이 수두룩하다. 플라스틱은 1860대 독일에서 처음 연구가 시작된 이후 1933년 독일과 영국에서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플라스틱 폴리에틸렌(PE)이 개발됐다. 폴리에틸렌은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용기, 전선용 피복재뿐만 아니라 파이프나 연료탱크 등에도 널리 사용된다. 1937년 미국 듀퐁사가 기적의 실로 불리는 합성섬유 나일론을 개발하면서 나일론 스타킹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다. 현대 물질문명의 총아라 할 수 있는 플라스틱 개발 및 연구로 노벨화학상을 받은 과학자도 여러 명 나왔다. 문제는 인류에게 매우 유용한 플라스틱이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자리잡고 있다. 사용한 뒤 버려지는 플라스틱으로 인해 지구의 환경이 오염되고 생태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전 세계 바다에는 약 5조 개가 넘는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떠돌고 있다.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35%가 세탁기에서 나온다고 한다. 옷이나 이불 등 섬유에 포함된 미세 플라스틱이 세탁과정에서 분리되면서 하천을 통해 바다로 흘러들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치약과 화장품 세제 등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은 동식물이나 어패류에 축적되고 다시 사람의 몸으로 들어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우리나라 국민도 연간 섭취하는 미세플라스틱 양이 500~1만 개로 추산되며 특히 낙동강을 식수로 사용하는 부산지역에선 미세 플라스틱 노출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미세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내년 7월부터 화장품에 미세 플라스틱 함유를 금지한다. 하지만 우리 생활 주변에서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은 광범위하다. 국회 안호영 의원은 시중 마트에서 판매하는 포장 육류의 흡수패드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3개 제품에서 머리카락 굵기의 미세플라스틱(75m)이 평균 7200여개 검출됐고 그보다 작은 30m 크기의 미세플라스틱은 11만여 개나 검출됐다는 것. 그런데도 관계부처에선 전혀 실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차원에서 미세 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1.10.20 16:34

제3금융중심지 지정, 쌍발통 정신으로 기금운용본부 기적 재현해야

정운천(국민의힘 국가통합위원장 전북도당위원장) 대선 정국을 맞이하며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새로운 국면이 찾아왔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전북 혁신도시를 서울, 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이 들어가 있지만 금융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아직까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필자는 10년 전인 2011년 5월 19일 전주 호남제일문 앞에서 삼베옷을 입고 고무신을 신은 채 수레 위 함거에 들어갔다. 전북지사에 출마하며 당락에 관계없이 LH공사의 전북으로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책임감 때문이었다. 함거 생활 중 처음으로 알게 된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전북도로 가져온다면 닭을 잃고 꿩을 얻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가졌다. 기금운용본부를 전북으로 유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산에서 법으로 한국거래소를 유치한 것처럼, 입법을 통해 전북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 2012년 대선의 에너지를 기회로 활용해 당시 김무성 대선 총괄본부장을 앞세워 법안 발의가 되었고 민주당 정세균김성주 의원들과 쌍발통으로 노력한 결과 전북은 기금운용본부라는 금덩어리를 얻었다. 기금운용본부는 전주 이전 이후 243조의 누적 수익을 올렸고 전체 기금은 1,000조 시대를 바라볼 정도로 안정화되며 세계 3대 연기금이라는 업적을 달성했다. 이제 국민연금의 지속적인 성장, 중앙과 지방의 상생 발전,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서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생태계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다. 우선, 전북혁신도시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금융 메카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금운용본부 하나로는 부족하다. 한국투자공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국책 은행들을 유치한다면 제3금융중심지 꽃이 활짝 필 수 있다. 특히 전북은 농도로써 농협중앙회와 농협대학 등의 추가 유치가 성사되면 더욱 큰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통합위원장인 필자와 호남동행 국회의원단을 중심으로 호남의 법안, 예산, 자매결연 등 호남주민들께 진정성 있게 다가갔다. 당 대표 취임 후 첫 지역 일정, 대선 후보 본경선 토론회의 첫 시작으로 호남을 찾는 등 과거와 달리 호남을 대하는 당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하게 하는 힘, 대선정국의 에너지가 발휘될 시간이 찾아왔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발표한 전북공약 중 기금운용본부의 기능을 활용한 지역특화 전북 제3금융허브조성이 담겨져있다. 현재까지는 후보 개인의 공약이지만 최종 후보가 선출된다면 호남의 현안 해결과 더불어 제3금융중심지 같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까지 모두 최종 후보의 대선 공약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역 현안이 대선을 앞두고, 다시 지역 제1 공약으로 부각 중이다. 전북도민의 목소리를 여야, 전북도, 대선캠프에 전달할 쌍발통 정치가 필요하다. 대선공약 반영은 물론,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확정을 위해 필자가 쌍발통 정신으로 앞장서겠다. 필자는 보수의 옷을 입고 전라북도 전주 한복판에서 10년 동안 선거에 나가 3번 만에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해도 자신을 믿고 꼭 된다는 신념으로 된다! 된다! 꼭 된다!라는 노래를 만들어 불렀더니 10년 만에 당선이 되었다. 제3금융중심지 문제도 다르지 않다. 모두 힘들다, 여건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된다! 된다! 꼭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야 쌍발통 정신으로 추진한다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현실이 될 것이다. /정운천(국민의힘 국가통합위원장 전북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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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10.20 16:34

농업과 돌봄의 만남 ‘치유농업’

김두호 농촌진흥청 차장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치매는 이미 사회문제가 됐다. 우리나라 65세 노인인구 중 치매환자는 약 84만 명(2020년), 치매 유병률은 10%를 웃돈다. 치매에 걸리면 더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개선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전문가들은 치매를 완전히 치료할 수는 없어도 문제 행동을 개선하면,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맞는 말일까. 농촌진흥청이 보건복지부,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와 함께 정읍, 진안지역 치매안심센터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적용해 봤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치매 노인들의 인지기능과 기억력이 적용 전보다 20% 가까이 증가했다. 기억장애 문제와 우울감은 정상범위를 회복할 정도로 확 줄었다. 식물을 가꾸는 신체활동이 감각기관을 자극해 심리적 위로와 활력을 되찾게 했다. 치유농업이란 농업 소재와 자원을 활용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진행하는 모든 농업 활동을 말한다. 올해 3월 25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치유농업법)이 본격 시행됐다. 농촌진흥청이 추진한 연구결과를 활용해 치유농업을 하루빨리 정착시키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농촌진흥청은 1994년부터 원예작물의 치유효과를 연구하기 시작해 농업의 치유자원을 발굴하고, 과학적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원예, 곤충, 자연경관, 동물매개 등 농업자원을 활용해 치유농업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만성질환자, 치매, 소방공무원 등 총 20종에 이르는 대상자별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했다. 내년부터는 치유농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치유농업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치유농업 시설 인증제 도입, 치유농장주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복지제도와 연계한 치유농업 사업 모델을 만들고, 농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도 꾸준히 추진한다. 더욱이 메타버스 등 제한된 공간에서 치유농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미래 신기술 개발까지 치유농업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모든 일의 성공을 가르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이므로, 치유농업 관련 지식과 기술, 소양을 두루 갖춘 전문 인력 양성도 중요하다. 농촌진흥청은 지방농촌진흥기관과 대학, 대학 부설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지난 7월, 전국 11곳의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을 선정했고, 전북지역에서는 전주기전대학이 지정됐다. 올해 첫 도입된 2급 치유농업사 국가자격시험은 다음달, 11월에 치러지며, 자격을 취득한 치유농업사는 치유관련기관이나 치유농장 등에서 전문적인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농정의 틀이 생산성장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으로 전환되면서 사람건강환경생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농업과 정서적 돌봄의 완벽한 조화, 치유농업은 미래형 농업의 또 다른 시도다. 치유농업을 통해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분명한 명제를 되새긴다. /김두호 농촌진흥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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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10.20 16:34

지방의회 인사권의 명암

삽화 = 정윤성 기자 지방의회가 출범 32년 만에 인사권 독립의 숙원을 이뤘다. 의회 의장이 공무원 인사권과 함께 채용도 직접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의회 권한이 세지면서 위상도 한층 높아져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그에 따른 의원들의 책임감과 소명 의식에 대한 주민 눈높이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역 정치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회 스스로 이를 계기로 분투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렇지 않아도 끊임없는 의원 자질논란과 함께 도덕성전문성 부족은 단골메뉴가 되다시피 했다. 대표성을 갖는 의원의 언행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황당한 일이 속출하고 있는 까닭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인사권을 이들에게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은 것인지 분분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 임면과 교육훈련, 징계 등 인사권 부여를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전문 인력도 의원 2명당 1명씩 배치가 가능토록 바꿨다는 것. 이와 관련한 법률이 마무리 되면서 도의회를 비롯한 14개 시군 의회가 내년부터 이를 시행한다. 지방의회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 보면 이같은 권한 집중에 주민들 시선이 곱지 않다. 1991년 지방의회 출범 때는 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주민 봉사를 최고 가치로 여기며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강했다. 이들은 거의 의정활동비에만 의존해오다 2006년 유급제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직업의원이 된 셈이다. 해마다 되풀이하며 눈총을 샀던 의정활동비 셀프 인상을 둘러싼 낯뜨거운 장면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더욱 안타까운 건 지방의회가 무소불위 권력 기관으로 주민들에게 꽤 오래 전부터 인식됐다는 점이다. 그런 데다 걸핏하면 의원들의 일탈과 부적절한 행위가 도마에 올라 여론을 들끓게 하고 있다.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고유 기능은 이들의 존재 이유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권 독립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론 지지가 이를 뒷받침해 준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의원들 의정 활동 성적표를 보면 이런 기대가 무색할 지경이다. 참여연대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의회 전반기 2년 동안 정책 질의나 5분 발언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의원은 3명이나 됐다. 고작 1-2건에 그친 의원도 상당수다. 존재감을 스스로 부정하는 이런 의원들이 과연 국민이 위임해준 권한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한 걸음 더 이들에게 공인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와 솔선수범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까. 코로나 때문에 쓰지 못하는 해외연수비를 재난지원금으로 쓴다거나 부동산 투기의혹 때 의원 전수 조사에 대해 미온적 반응을 보여 원성을 산 바 있다. 지방의회는 누가 뭐래도 지역 정치의 핵심 역할을 한다. 거듭 변화하는 위상과 권한에 걸맞게 의원들의 자기 혁신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던 초창기 주민 봉사의 정신을 되새겼으면 한다. 그걸 실천하는 자리가 지방의원이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1.10.19 17:42

공당의 사무처장이 두고보자니

육경근 정치부장 육 기자 기사 잘 봤어. 완전히 자근자근 나를 까네. 2018년 가처분 총체적 부실을 했다고 누가 비판을 했나. 그거야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지.(중략) 두고봅시다. 우리 육 기자 그렇게 안 봤는데. 아무튼 기사 잘 봤고두고봅시다. 당신 은근히 나를 까는데. 대략적으로 (기사) 진원지 대충 알겠는데. 아무튼 기사 잘 봤어요. 두고봅시다. 두고봅시다두고봅시다두고봅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유충종 사무처장의 아침인사(?) 말이다. 전날 보도된 민주당 사무처장 인사설 무성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서 출근길에 걸려 온 항의성 전화였다. 그는 두고봅시다를 재차 강조하며 기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서슴치 않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기자는 전화를 받기 전 유 사무처장의 심정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며 강변하는 공당의 책임자 모습을 기대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전북지역 공당의 책임자로 품격 없는 언행이 순간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아무리 세상이 공갈과 협박이 난무한 시대라고 하지만 공당의 사무처장이 기자에게 그 정도 협박을 해서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사뭇 의문이 들었다. 특히 요즘은 건달도 내뱉지 않는 두고 보자라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사무처장의 오만함과 방자함이 어찌보면 민주당과 닮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 사무처장의 이러한 협박성(?) 발언은 한 두 번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전북도당을 출입하는 한 언론인 선배는 당시를 회상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당시 유 사무처장은 본인에게도 기자면 다냐. 갑질하냐.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언론과의 소통 부재를 아쉬워하며 잊혀진 기억을 재소환한 것이다. 특히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경선 당시 일부 후보들의 반발도 극에 달했다고 전했다. 도내 시군 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공천과 관련해 실무 책임자였던 사무처장의 수상한 (?) 행보를 두고 지금도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고 한다. 과연 대선에서 중앙당과 전북도당의 가교역할 및 지방선거에서 공천 전반을 관리하는 도당 사무처장의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그후로 다시 연락이 왔다. 내가 너무 지나쳤다. 사과한다고. 김성주 도당위원장에 묻고 싶다. 내년 선거를 제대로 치룰 수 있겠습니까?

오피니언
육경근
2021.10.19 16:49

전북지역 시·군 10곳 소멸 위기라니

행정안전부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39%인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10곳 중 4곳은 인구가 줄어 앞으로 소멸될 수 있다는 얘기다. 89곳의 인구감소지역에는 전북지역 시군 10곳이 포함됐다. 도내 시군 14곳의 71.4%에 해당되는 숫자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인구감소지역 비율이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책도 발표했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매년 1조 원씩 10년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에 나선다.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한 52개 국고 보조사업에 2조 5600억원을 투입한다. 각종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2개 이상 지자체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특별지자체 설치도 유도한다. 그러나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대책이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지방소멸을 막는 근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정부가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 방안으로 메가시티 구축 계획을 내놓은 상황에서 전국 89곳의 인구감소지역을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할 경우 오히려 특정 지역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 정부는 이미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북충남, 광주전남 등 전국 11개 시도를 4개 메가시티로 육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메가시티 육성 정책은 고스란히 메가시티내 인구감소지역에 혜택으로 돌아간다. 정부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장래 인구 계획을 지금보다 200만명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는 등 4개 메가시티들의 인구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스스로 인구감소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 계획을 수립하면 재정지원과 특례를 부여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4개 메가시티 지원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전북과 강원, 제주처럼 메가시티가 없는 지역을 전국 89곳의 인구감소지역과 경쟁시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이다. 정부의 메가시티 육성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대책이 또 다른 소외와 차별, 낙후 격차를 심화시키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19 16:34

전북 현안 걷어찬 국민의힘 대선후보

권순택 논설위원 전북은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에게는 동토나 다름없다. 지난 13대 총선 때 황색돌풍 이후 보수 야당 간판으로 전북에서 금배지를 단 인사는 지금까지 단 4명에 불과하다. 14대 때 민자당 황인성양창식 의원과 15대 때 신한국당 강현욱 의원이 당선됐고 20대 때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이 천우신조로 금배지를 거머쥐었다. 지난 30년 가까이 보수 야당이 전북의 빗장을 열려고 공을 들여왔지만 지역정서는 요지부동이었다. 전북인이 보수 야당에 냉소적인 이유는 간단하다. 전북에 대한 진정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선거철마다 사탕발림식 개발 공약을 내걸고선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안면을 바꿔왔다. 게다가 새만금과 탄소산업 공공의대 등 지역 현안마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 와 전북인은 보수 야당을 전북 발전의 걸림돌로 인식해왔다. 그러니 미우나 고우나 민주당에 몰표가 갈 수밖에 없었다. 지역 정서의 장벽을 깨려는 의미 있는 시도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비례대표로 재선에 성공한 정운천 의원을 중심으로 보수 야당에서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하고 호남 껴안기에 나섰다. 57명의 호남동행 의원을 선임하고 호남지역 시군과 제2지역구 갖기 결연을 했다. 지난해 기습 폭우로 인해 전북지역에 막대한 수해가 발생하자 당 대표와 원내대표 국회의원 당직자 등이 총출동,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작업을 도왔다. 정부 예산 심의 땐 전북현안 챙기기에 나서 국가예산 8조 원 시대를 여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호남 없이는 전국 정당도 정권 교체도 불가능하다며 5.18 민주묘지를 찾아 무릎 꿇고 호남의 용서를 구했다. 지난 6월 2030세대 돌풍의 주역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전북행을 선택했다. 보수야당으로서 호남친화정책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엿보였다. 이러한 노력 덕분일까. 전북지역에서 온라인을 통한 국민의힘 입당자가 한 달에 300명이 넘었고 이중 대다수가 2030세대였다. 유례없는 일로서 보수 야당의 불모지인 전북에서 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유력 대권 주자들이 이러한 지역통합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지난 8월 전북을 찾은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조금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어 지난 11일 열린 호남권 합동토론회에서는 호남의 공항은 무안공항 1개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의 이러한 언행은 광주전남 표만을 의식한 이간계가 아닐 수 없다. 또 다른 야권 유력 주자인 윤석열 후보 역시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윤 후보는 유승민 후보의 금융중심도시 조성 공약과 관련, 금융 업무는 지금 거의 전산으로 처리하니까 어려울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그는 토론 질문 중에 900조 원이 넘는 국민연금기금 규모를 600조 원이라고 깎아내리기도 했다. 윤 후보가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반대하는 부산과 서울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홍준표 후보나 윤석열 후보에게 과연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득표 전략으로 지역 구도를 교묘히 이용하려는 노림수라면 더더욱 국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 과거에도 정치권에서 망국적인 지역 구도를 부추겨서 선거 전략으로 악용한 사례가 많다. 그 결과, 지역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국민통합을 가로막아 국가발전에 해악을 끼쳐왔다. 이번 대선에서도 지역 구도를 조장하거나 지역 정서를 자극하는 세력이 있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한다. 적어도 국가지도자가 되려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국가 미래 비전, 그리고 지역과 세대, 계층과 진영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1.10.19 16:34

전북 경제지표 최하위, 산업 개편 서둘러야

전북의 경제지표가 여전히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미래 첨단 산업으로 산업 구조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전북은 산업화 과정에서 뒤처졌던 만큼 쇠락해가는 전통적인 제조업 대신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유망 신산업 발굴과 유치에 주력해야 한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밝힌 지난 2019년 기준 전북의 경제력지수는 5.30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부문별로는 취업 여건을 제외하곤 인력기반 소득수준 SOC 및 재정력 산업발전 등이 전국평균을 밑돌았다. 1인당 GRDP는 28474만 원으로 전국 평균 3721만 원의 77%에 불과했다. 1인당 지역총소득과 가계최종소비지출액도 각각 2826만 원과 1500만 원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16위로 꼴찌 수준이다. 전북의 수출과 수입액 역시 전국 비중이 미미하다. 지난해 전북의 수출 총액은 58억4600만 달러로 전국 대비 1.1%에 불과했다. 수입 총액도 47억7100만 달러로 전국의 1%에 그쳤다. 반면 인접한 충남의 수출입 총액은 각각 795억6100만 달러와 264억4800만 달러로 전북보다 각각 13.6배와 5.5배나 많았다. 전북의 각종 경제지표가 뒤처지는 것은 제조업과 광공업 비중이 24%로 낮은 반면 서비스업 비중은 65%로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북 제조업의 큰 축을 담당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4년째 가동 중단 상태이고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문 닫은 데다 현대차 전주공장마저 생산물량이 급감하는 등 제조업의 쇠락이 전북경제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전북 경제의 쇠락을 막고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면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산업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지금처럼 농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데다 전통적인 제조업에만 의존하게 되면 전북의 산업 기반 붕괴는 불 보듯 뻔하다. 또한 앞서가는 시도지역의 산업 트렌드를 뒤따라가면 뒷북 대응에 그치면서 여전히 전국 꼴찌 수준의 경제 규모를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신산업 발굴과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산업경제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장과 정치권 경제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19 16:34

권토중래(捲土重來)

양현호 군산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교수 유방(劉邦)과 항우(項羽)는 모두 절대적인 카리스마의 군주 시황제(始皇帝)가 죽은 뒤 극도로 혼란스러워진 진(秦)나라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한 사람은 새로운 제국을 세웠고, 다른 한 사람은 끝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만다. 그 결정적인 갈림길은 우리에게는 사면초가(四面楚歌) 고사로 잘 알려진 해하(垓下)전투이다. 이 싸움에서 한나라 군대의 공격으로 궁지에 몰린 항우는 해하가(垓下歌)를 짓고 애첩 우미인과 눈물로 헤어진 후 소수의 최측근 군사를 이끌고 포위망을 뚫는다. 회수(淮水)를 건너 장강(양자강)의 북쪽 지류인 오강(烏江)에 이르렀을 때 이 곳의 정장(亭長)은 항우에게 장강을 건너 본거지인 강동으로 돌아가 후일을 도모하라고 권유한다. 그러나 항우는 8년 전 8천 자제와 함께 떠나온 내가 지금 무슨 면목으로 혼자 돌아가 부형을 대할 것인가라며 이를 거절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때는 기원전 202년 그의 나이는 31세였다. 그로부터 1000여 년의 세월이 흘러 당나라 후기의 시인 두목(杜牧: 803~852)이 지주자사(池州刺史)의 관직을 받고 부임하는 길에 오강의 객사(客舍)에서 항우의 고사를 생각하고 제오강정(題烏江亭)이라는 시를 짓는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시의 마지막 행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시 온다에 해당하는 권토중래(捲土重來)는 어떤 일에 실패 한 뒤 힘을 쌓아 다시 그 일에 착수한다는 뜻의 고사성어가 되었다. 勝敗兵家事不期(승패병가사불기) 包羞忍恥是男兒(포수인치시남아) 江東子弟多才俊(강동자제다재준) 捲土重來未可知(권토중래미가지) 이기고 지는 것은 병가지상사라 예측하기 어렵나니 수치를 참고 견디는 것이 진정한 사내대장부라 강동의 자제들 중에는 뛰어난 인물들이 많으니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시 왔다면?결과는 알 수 없었으리 항우가 강동으로 돌아가서 힘을 키워 훗날을 도모했더라면 역사가 바뀌었을지 알 수는 없지만 시인은 서른을 갓 넘긴 패기만만했던 영웅이 유일하게 패배한 전투를 지나치게 수치스럽게 여긴 나머지 재기의 기회를 너무 쉽게 포기한 것을 못내 아쉬워한다. 역설적이게도 역사를 보면 초한전쟁의 많은 전투에서 패자(敗者)는 유방이었다. 그러나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유방은 항상 새로운 기회를 도모하기 위하여 때로는 비굴하게 목숨을 부지하기도 하였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초한전쟁의 승자가 되었다. 우리는 비록 초와 한이 서로 다투던 시절처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모습은 아니지만, 개인이던 조직이던 심지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일상적으로 많은 도전, 경쟁, 평가에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도전적인 상황의 결과가 항상 우리 편이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문제는 실망스러운, 때로는 가혹한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있다고 본다. 수차례의 전투에서 졌지만 결국은 전쟁의 승자가 된 유방의 태도를 취할 것인지 단 한차례의 전투에 지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항우의 입장이 될 것인지는 바야흐로 선거철을 앞두고 다시 뜻을 세우려는 많은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양현호 군산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1.10.19 16:34

일과 육아사이

이윤애 전북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대표위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과 저출산,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우리지역의 대다수 시군이 소멸위기에 처한다는 뉴스는 충격으로 다가온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회원국가 중 꼴찌이다. 출산 가능한 여성 한 명이 일생동안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수치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출산율을 높이겠다고 정책을 만들고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지만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일하는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유지하면서 임신, 출산, 육아를 무사히 치러내기에는 추락위험을 감내하면서도 달리는 말위에서 춤추는 것과 유사한 난이도이다. 시시각각 일하는 여성들은 일과 육아 사이에서 수퍼우먼이 되거나 주변으로부터 일과 육아 중 선택할 것을 강요받는다. 며칠 전 직장 갑질119에서 제보된 사례들을 모아 모성보호 갑질보고서를 발행했다.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천태만상의 갑질사례들이 망라되어 있다. 오진호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이런 행태의 직장갑질을 틀어막는 일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회사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처우에 대한 신고를 해봤자 해결은 요원하고 따돌림 등 더 큰 2차 피해를 우려해 부당한 처우를 겪어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난해 19세 이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 일을 우선시 한다는 33.9%가 응답한 반면 가정을 우선시 한다에서는 16.6%로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일을 포기해야 하는 스토리는 결코 당연하지 않다. 갈수록 일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의 규모는 증가하는 데 일터에서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활용을 배척하는 직장문화가 팽배하거나 사회적 육아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일하는 여성들의 출산포기는 당분간 지속될 수도 있다. 낮은 출산율을 벗어나는 길은 거액의 출산장려금을 흔들며 아이 낳아라는 출산강요로 해결되지 않는다. 여성들이 일하면서도 임신과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직장문화를 가족친화적으로 만들어가는 일이 급선무이다.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만들기는 반드시 여성들만이 누리는 혜택이 아니다.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정시퇴근으로 가사노동에 함께 해야 되는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된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족친화인증제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을 하고 있는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는지,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가 조성되어 있는지 등을 심사해 기업 및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는 인증기관 및 기업에 인센티브도 지원하고 있다. 엄마는 수퍼우먼이 아니다. 육아는 가족모두와 사회의 역할이라는 인식변화가 먼저다. /이윤애 전북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대표위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오피니언
기고
2021.10.19 16:34

가을 익어가는 순창 산행

최기환 전 순정축협 조합장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현명한 사람은 어떤 곳을 좋아할까? 답을 내려보자면 물과 산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곳이 아닐까? 내 고향 순창 땅은 노령의 산맥과 섬진강의 물길이 만나 호남의 소금강이라 불린다. 기암괴석을 품고 있는 산악은 장엄하고, 그 절벽을 따라 흐르는 맑은 계곡은 더할 나위 없는 훌륭한 경치다. 이 기막힌 자연을 병풍삼아 한가로이 거니는 것은 어느 때고 좋지만, 백미는 가을에 있다. 여름 땡볕을 잎사귀에 담아 푹 삭힌 수목은 고추장처럼 붉은 자태를 뽐내고, 장마를 끌어안은 강은 풍부한 수량 덕에 유려하게 흐른다. 하늘 높고 땅 깊은 가을을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순창 3경 여행임에 틀림없다. 전국 최초의 1호 군립공원이자 순창 제일경인 강천산은 해발 580m로 높지도 않은 산이 어찌나 기세가 좋은지 용이 승천하는 형상을 닮았다며 과거 용천산(龍天山)이라 불렸다. 용을 타는 듯 한 즐거운 산행은 깊은 여운을 준다. 등산로에 접어들면 두 줄기로 뻗어 내린 병풍폭포를 만난다. 섬진강과 영산강의 뿌리답게 상쾌하다. 본격적인 산행은 다양한 높낮이를 갖춘 오솔길이 넘실넘실 리듬을 선물하며 금세 정상으로 안내한다.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50m 구름다리는 아래를 꼭 쳐다봐야 한다. 애기단풍이 수놓인 산자락은 아찔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길게 굽이치는 섬진강은 쭉 펴면 전주에서 서울까지의 거리가 나온다. 212Km에 이르는 유역에서 가장 경치가 좋은 곳을 뽑으면 거기가 바로 순창의 제2경 장군목이다. 용궐산과 무량산이 좌우 대칭으로 마주 본 형세로 풍수지리장군대좌형(將軍大坐形)에서 이름을 따왔다 한다. 거대한 암석이 수만 년 동안 섬진강에 깎여 빚어놓은 듯 물결친다. 이 명당은 기묘한 보물도 하나 품고 있다.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려 유명해진요강바위이야기다. 안에 들어가 하늘을 마주하면 영겁의 세월이 다듬은 하트모양이 자연의 신비를 더한다. 마음이 다 훈훈해진다. 가족 손을 잡고 나들이하기에 제격인 자연유원지다. 3경은 채계산이다. 순창 사람들에게 채계산에 얽힌 이야기를 물으면 제각각으로 답변한다. 비녀를 꽂은 여인의 형상을 따와 채계산, 책을 켜켜이 쌓은 모양이라 책여산, 우뚝 서있는 백발노인의 머리칼을 닮아 화산(華山), 산을 수놓은 바위가 꽃처럼 예뻐 화산(花山)까지 말 그대로 무궁무진한 산이다. 최근에는 적성면과 동계면을 이어주는 거대한 출렁다리가 놓였다. 자그마치 270m 구간에 기둥이 하나도 없는 국내 최장 산악 현수교인데다 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여 스릴이 두배다. 자연과 기술이 만나 전례 없는 볼거리를 만들었다. 순창은 발길 닿는데, 눈길 주는 곳마다 관광자원이다. 천혜의 자연 자체가 문화콘텐츠인 셈이다. 최근 순창은 휴식의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관광인프라를 다듬어 전국 팔도에서 사람이 모여드는 순창을 꿈꿔본다. 그 어느 때보다 막막하고, 또 답답한 가을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탁 트인 야외에서 기분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올 가을에는 순창의 3경을 두루두루 둘러보고 코로나 걱정을 바람에 날려 보내자. /최기환 전 순정축협 조합장

오피니언
기고
2021.10.18 16:43

전주시 생활폐기물 업체 선정 공정하게 해야

다음 달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재선정을 앞두고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 간 공정한 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더욱이 기존의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의 불법 행위가 드러났지만 소송이 진행 중이란 구실로 입찰 참가 가능성이 높아 원천적인 배제 방안 마련도 요구된다. 전주시는 올 연말에 계약이 완료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업체의 재선정을 위해 다음 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진행한다. 관건은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기준이 기존 업체에게는 유리한 반면 신규로 응찰하는 업체에게는 불리하게 평가 기준이 정해진 데에 있다. 현재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업체 선정 기준을 보면 이행실적과 수행능력, 그리고 재무 상태 등으로 나눠 심사를 진행하는데 이행실적 부문 평가가 기존 업체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평가 기준이 정해져 있다. 기존 업체를 평가하는 동일종류용역 평가 기준의 경우 이행실적이 100% 이상이면 25점, 75% 이상~100% 미만은 22점, 최하 25% 미만일 경우에는 13점을 부여한다. 반면 신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유사용역 이행실적 평가는 100% 이상 8점이고 25% 미만은 2점을 받게 된다. 따라서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가 모두 최고점 평가를 받더라도 각각 얻는 점수는 25점과 8점으로 무려 17점의 격차가 난다. 이러한 불합리한 평가 기준으로 인해 신규 업체는 사실상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시장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기존의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들의 각종 불법탈법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재입찰 참가를 제한할 제재 수단이 없다는데 있다. 전주 완산구의 한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의 경우 유령 직원을 내세워 2억 원이 넘는 돈을 임금 명목으로 빼돌렸는데도 계약해지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기에 재입찰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전주시는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 선정과 관련,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비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선 원천적으로 재입찰 기회를 차단해야 한다. 그리하지 않으면 전주시가 비위 업체와 한통속이란 비난을 면키 어렵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18 16:39

‘전북의 깐부’

삽화 = 정윤성 기자 전 세계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신드롬에 빠졌다. 오징어 게임 속 등장 인물들의 복장은 유령이나 괴물 분장을 하고 즐기는 미국 축제인 핼러윈(10월 31일) 분장의 대세가 됐다고 한다. 덕분에 봉제업계는 반짝 특수를 누리고 있다. 국내 주문에 핼러윈 데이까지 겹치면서 오징어 게임 속 초록색 참가자 추리닝과 분홍색 진행요원 복장 주문이 쏟아져 밤 늦게까지 일해야 할 정도라고 한다. 복장 뿐만이 아니다. 오징어 게임 속 달고나 게임은 전 세계에서 체험형 게임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용어 깐부는 정치판에서 회자되고 있다.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어린 시절 구슬치기를 할 때 같은 편을 의미하는 말로 쓰던 깐부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치판으로 소환했다. 자신을 공격하는 홍준표 후보를 향해 우리 깐부 아닌가요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뒤 깐부는 주요 일간지 정치면 제목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단어가 됐다. 최근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메가시티 구상을 보면 오징어 게임 속 1호 참가자 오일남 할아버지(오영수)와 주인공 성기훈(이정재)의 대화 속에 나오는 우린 깐부잖아란 대사가 떠오른다. 메가시티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경쟁력 제고를 내세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제안으로 시작됐다. 부산울산경남이 같은 편으로 뭉쳐 함께 살 길을 찾자는 것이었다. 김 전 지사가 제안한 메가시티 깐부는 부울경의 결합을 뛰어넘어 전국으로 확산됐다. 충청권과 광주전남, 대구경북이 메가시티 깐부에 동참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회에서 메가시티 지원을 공식화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역에서 주도하는 초광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메가시티가 현실화되면 권역내 이동시간은 수도권처럼 1시간 이내로 단축된다. 부산 진영~울산 구간은 135분에서 37분으로, 광주~나주 구간도 30분 이내 통행이 가능한 교통망이 구축된다. 메가시티 거점에는 초광역 공유대학도 설치된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2040년 인구 1000만명의 동북아 8대 메가시티 목표를 갖고 있고, 대전세종충북충남은 바이오헬스와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특별권역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광주전남은 에너지우주산업해상풍력 등의 글로벌 에너지 허브와 부울경과 연계해 광역해양관광벨트를 육성하는 남해안 남부권 메가시티를 꿈꾸고 있다. 대구경북 메가시티는 로봇미래차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과 벤처중소기업 5000곳 유치, 물류 중심지 구축 구상을 내놨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타 메가시티에 상응하는 새만금권역 특화발전전략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메가시티 깐부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한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1.10.18 16:39

[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임대인의 수선의무

의뢰인은 주택의 전세 세입자이다. 입주할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겨울이 되니 벽에 곰팡이가 생겼다. 곰팡이로 인해 가구와 옷 등이 상했다. 의뢰인은 곰팡이 피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물어왔다.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지만 우리 주택의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하자는 누수, 결로 그로 인한 곰팡이다. 특히 곰팡이는 원인을 명확히 찾을 수 없으니, 임차인은 주택의 구조를 탓하고, 임대인은 환기 등 생활습관을 탓하기 마련이다. 먼저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634조는 주택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이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하자 발생시 바로 임대인에게 통지를 해야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정도의 하자,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는 어떤 의미일까? 판례는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법조문과 판례를 보아도 간명하게 답이 나오진 않는다. 대략 형광등, 변기, 건전지 등은 임차인이 직접 고쳐야 하지만, 벽 균열, 누수, 보일러 고장 등은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한다. 그럼 곰팡이는? 단열과 방습으로 인한 결로와 곰팡이를 건물의 하자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곰팡이의 원인, 피해의 정도 등 자세한 내용은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법조문과 판례를 찬찬히 읽어보고 같이 판단해 보길 바란다.

오피니언
기고
2021.10.18 16:39

‘위드 코로나’ 전환 시험대 올랐다

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예고되면서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설레고 있다. 예상보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으나 불안감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로 가기 전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11월 1일 위드 코로나 체제 전환을 목표로, 이번 주부터 2주를 시험 삼아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방역을 완화, 효과를 평가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2주간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결과가 위드 코로나의 주요 고비인 셈이다. 완화된 거리두기에 따라 최대 10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이 현행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로 2시간 더 늘어난다. 독서실공연장영화관 등도 자정까지 운영시간이 연장되고, 결혼식은 식사제공과 상관없이 250명까지 허용된다. 각종 모임과 회식, 공연, 행사 등을 가질 수 있는 숨통을 터 준 셈이다. 정부가 과도기적인 완화된 사회적 거리 적용과 함께 위드 코로나전환을 계획한 데는 백신 접종률이 목표치에 접근했고 4차 유행이 한풀 꺾였다고 판단해서다. 2년 가까이 억눌리며 고통을 감수했던 국민들의 인내도 한계에 다다랐다. 그럼에도 단계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은 불안한 그림자가 완전히 거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단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도 코로나19 직격탄을 받았던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이고 사회경제활동이 점차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 대면 서비스 업종의 회복도 가시화 될 전망이다. 그러나 방심하면 언제든 코로나 재유행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가장 먼저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영국의 경우 일시적으로 줄어들기도 했으나 최근 4만 5000명대까지 증가하는 등 심상치 않은 상황이 이를 말해준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기까지 2주간 상황이 매우 중요하다. 자칫 들뜬 분위기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될 수도 있다. 정부 목표대로 다음달 위드 코로나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방역과 예방접종, 방역수칙 준수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18 16:39

건설업 안전, 2중 3중 옥죄는 것만이 능사 아니다

김태경 전 전문건설협 전북도회장 건설산업은 내외부에서 작업이 이루어지지만 내부적인 작업보다는 외부적인 현장작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현장별로 대규모 장비와 인원이 투입되기도 하기는 특성상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큰 산업이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산업재해 사망사고 중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중대재해법만으로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발주처와 원도급사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최근 국회에서는 해당내용을 반영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책임을 각 단계별로 참여주체에게 부여하고, 법 위반 시 형사책임을 묻는 법이다. 발주자는 적정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제공하고, 시공자는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등 참여자별 해당 권한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안전 관련해서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이미 다수의 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어서 또다시 안전관련 법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지 의문이 든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재발 시 가중처벌까지 가능하다. 이에 더해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주자와 경영자에게 또 다시 책임을 물린다면 중복처벌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건설안전특별법은 사망사고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토록 하고 있는데, 중대재해법과 건설안전특별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벌금이나 형량이 달라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듯 하나의 사건이 여러 법률들과 얽혀 있어, 법적용에 대한 불편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경영책임자의 부담 증가로 건설공사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고, 이는 결국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역으로 불편과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중대재해법도 아직 중대재해의 정의, 주체의 범위, 준수의무 내용 등 구성요건의 개념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며,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제정된다면 법 자체는 물론, 수사주체와 법 집행상의 혼란 등 또 다른 논란과 문제만 양산시킬 뿐이며, 나아가 건설산업에 대한 특별법을 인정하게 되면, 차후 또 다른 개별업종에 대한 특별법 제정 요구로 입법남용이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건설공사는 공종 및 참여자와 목적물이 다양한데다, 관련 업종의 다수의 사업자가 동시에 작업을 하고 현장 상황에 따라 건설기계와 근로자도 수시로 바뀌는 등 여타 산업과는 다른 환경으로 집중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특별법은 대중이 아닌 특정 집단이나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는 처분적 법률의 성격이 강하므로, 보다 다양한 상황적 특성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새로운 법 제정보다 시행(예정)중인 법률에 대해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검토를 통해 안전관리에 우선적인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현장 및 업종 특수성에 맞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사고 위험성을 낮추는 것이 산재 예방에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김태경 전 전문건설협 전북도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