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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위기의 작은 학교 통합 시급하다

강일영 전 김제중 교장 교육학박사 지금 전북교육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학령인구의 감소이다. 2021 한국교육학회 연차 학술대회 자료에 의하면, 2040년 학교 단계별 입학자는 2020년과 대비하여 50%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전북의 경우 그 추세는 더 심할 것이다.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한 교육시스템의 재편성과 정책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1년간 전라북도교육청은 작은 학교를 살린다면서 아무 대책 없이 허송세월을 보냈다. 그 결과는 어떤가? 전교생 4명이 이르는 학교들이 속출하고, 어떤 학교는 자칫 내년 전교생 2명이 될 거라는 전망도 있다. 작은 학교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고사상태로 몰고 간 것이다. 이런 안일한 태도야 말로 작은 학교를 죽이고, 지역소멸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다. 급기야 차기 교육감 출마자들이 이 문제에 불을 붙였다. 학생들의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 학생, 지역주민과 교직원,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통합을 원할 경우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주장과 지역소멸이 우려되니 그대로 두고, 공동통학구로 살리자는 주장이 맞선 것이다. 공동통학구는 지난 11년간 추진했던 어울림학교에 다름 아니다. 그건 이미 실패했다. 공동통학구를 적용하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가기보다는 작은 학교에서 큰 학교로 옮겨갈 가능성이 더 크다. 실제 전주 에코시티의 초등학교들이 과대학교이지만 바로 옆 작은 학교인 초포초등학교로 옮겨가지 않고 있다. 또 대도시에서 1시간 이상 떨어진 농촌 학교와 어떻게 공동통학구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초등학생들을 하루 2~3시간씩 통학을 시키자는 것인가? 농촌 소규모학교에 대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상이 지나치면 허망이 되고, 현실을 놓치면 허구가 된다. 염려스러운 것은 현실을 무시한 이상의 이념에 치중하거나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자세이다. 한 학생의 1년 교육비가 연간 1억 7100만원이 넘는 학교와 540만원인 학교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렇게 많은 비용을 쓰면서 제대로 교육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또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해야 한다. 소규모학교에 대한 수많은 정책들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교육과정으로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농촌 소규모학교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역시 학생교육이다. 교육과정은 학생이 학습권을 존중받을 권리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최적의 학습권이 존중받을 방안에 맞추어져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규모학교 통합을 교육구성원들의 화합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가 소멸위기인데 대책 없이 그대로 유지하려 고집을 부리거나, 이상적인 이념으로 무장해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정치적인 계산이나 선거 공학적으로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교육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어떤 사안에 대해 교육공동체가 사분오열(四分五裂)되는 경우를 흔히 접하게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라는 말에 지나치게 현혹되거나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과정이 민주적이라서 모든 갈등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 중 교육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이해와 배려이다. 자기주장만 고집하는 이념이나 아집에 사로잡힌 이들이 주장하는 민주적 방법은 과연 정당한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방안을 찾는 지도자인지도 모른다. /강일영 전 김제중 교장 교육학박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1.10.13 16:42

꿈틀대는 ‘국립대 통합론’

삽화 = 정윤성 기자 전북 인구 180만 명 붕괴는 지역의 총체적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인구 감소로 인한 분야별 후폭풍은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갈수록 인구가 줄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준다.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한 11개 시군이 지역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건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자치단체도 인구 늘리기에 묘안을 짜내고 있지만 백약(百藥)이 무효인 상태다. 이젠 줄어드는 인구에 따른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저출산 문제는 지역마다 살아남기 위한 생존 경쟁에 불을 댕겼다. 전국 자치단체에 불고 있는 메가시티 움직임이 대표적이다. 시너지 효과를 노린 시군간 통폐합 노력이 지금도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전북에서도 전주-완주 통합을 둘러싼 갈등을 겪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피폐한 농촌학교 통폐합 문제를 두고도 교육감 후보들의 공방이 치열하다. 결국엔 인구 수가 지역 발전의 핵심 요소라는 것이다. 각 분야 구조적 흐름을 작동시키는 동력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통폐합 열풍은 신입생 미달사태를 겪는 지방대도 예외일 수 없다. 생존 경쟁에 내몰린 대학들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의 일환이다. 올해 추가모집 결과 도내 5개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 평균은 88.5%로, 전년 대비 11.1%가 하락했다. 1400명을 충원하지 못한 셈이다. 전국적으로도 최근 3년새 미충원이 5배로 늘어났다. 9년 후인 2030년 4년제 사립대 50%가 사라진다는 충격적 전망도 나와 있다. 학생이 모자라 정원을 채우지 못한 지방대 재정 상태가 악화 일로에 있다. 교육부와 자치단체도 이같은 문제 의식을 갖고 위기 타개책을 내놓지만 속시원한 답변은 못하고 있다. 수도권 대학정원 감축을 추진 한다거나 입찰을 통해 지방 사립대를 공립 대학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쉽지않은 상황이다. 그래도 2023년부터는 지방대 의약간호계열 정원의 40%를 지역인재 선발로 의무화했다. 이런 기류 속에 국립대인 전북대-군산대 통합에 대한 당위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20년간 추진해온 이들 대학의 통합 여정은 아픔과 논란의 연속이었지만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다. 지역거점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모색하는 전북대는 두 대학의 통합 효과에 기대감이 크다. 김동원 총장도 취임 2주년 회견에서 통합에 강한 의욕을 보이며 정부의 특단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반면 군산대는 특유의 강점을 조화롭게 살린 특성화 전략을 중시하고 있다. 아직도 부정 기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가 직면한 녹록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맘이 편치 않다. 특히 신입생 충원율이 86.5%로 작년 보다 13.3%가 하락했다. 더군다나 얼마 전 재정지원대학에서 탈락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장 사퇴라는 진통을 겪고 있다. 조만간 이를 추스리고 새 진용을 갖추는 총장 선거가 예정돼 있다. 아마도 이 과정을 통해 통합 논의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1.10.12 17:23

벼 병충해 피해 심각 농업재해지역 선포해야

가을철 벼 수확을 앞둔 농민들이 극심한 병충해 피해로 망연자실한 상태다. 예년 같으면 수확의 기쁨으로 가을걷이에 나섰지만 벼 병충해 피해가 심각해 아예 수확을 포기한 채 논을 갈아엎는 농민들도 속출하고 있다. 농민들이 땀 흘려 가꾼 한해 벼농사를 망치게 되면 당장 생계 문제로 이어져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북지역을 휩쓴 역대급 벼 병충해 피해는 장기간 이어진 가을장마에다 특정 벼 품종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내에서 재배하는 주 품종은 신동진 벼로 다른 품종에 비해 밥맛이 좋고 수확량이 많은 데다 가격도 높아 농민들이 크게 선호하는 품종이다. 이에 전북지역 벼 재배면적 11만 4509ha 가운데 64%가 신동진 벼를 재배하고 있다. 하지만 신동진 벼를 지난 1999년부터 20년 넘게 장기간 재배해 오면서 내병성이 약화해 이삭도열병 등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올가을 장마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벼 병충해 방제를 해도 방제 효과가 떨어져 병충해 피해가 급속히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현재 전북도가 집계한 벼 병충해 피해면적은 전체 재배면적의 46%인 5만 2424㏊에 달한다. 병해충별 피해면적을 보면 이삭도열병이 3만5286㏊로 가장 많았고 세균벼알마름병 9611㏊, 깨씨무늬병 7527㏊ 등이다. 지역별로는 김제 정읍 고창 군산 등 서남부권 평야 지대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각한 벼 병충해 피해와 관련, 전북농민회와 15개 도시군의회는 명백한 자연재해임을 주장한다. 올가을에 농가마다 3회 이상 벼 병충해 방제를 실시했지만 잦은 비로 인해 방제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북 농민들과 도시군의회는 벼 병충해 피해지역을 농업재해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농가 차원에서 벼 병충해 피해 복구가 어려운 만큼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전북 농민들의 애절한 요구를 적극 수용해서 벼 병충해 피해지역을 농업재해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 지난 2014년 전남지역에서 출수기 가을장마 피해로 인한 재해지원을 한 사례도 있는 만큼 재해지역 지정을 통해 재해 복구비와 생계비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10.12 16:46

완주 · 전주 통합이 전북발전의 첫걸음이다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참으로 답답하다. 요즘 전북의 돌아가는 꼴을 보면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수도권을 비롯해 다른 자치단체들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우리만 뒷걸음이다. 요즘 막바지로 치닫는 여야의 대선 경선 만해도 그렇다. 대선 후보들은 전북 보기를 처삼촌 묘에 벌초하듯 건성 건성 지나친다. 또 내년 6월 지방선거에 거론되는 도지사 후보의 면면을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중앙에선 존재감도 없는, 갓 재선된 우물 안 개구리들이 전북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나댄다. 심히 걱정이다. 전북은 그동안 축소지향의 길을 걸어왔다. 내부 여건과 외부 여건을 보자. 우선 내부부터 들여다보겠다. 전라북도라는 행정구역 명칭이 탄생한 것은 조선시대 말 고종 때인 1896년이다. 갑오개혁을 추진하던 김홍집 내각이 조선 8도(道)를 13도로 개편하면서 전라도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로 분리되었다. 이후 전북은 1906년 구례군을 전남에 떼어주고 전남 영광군에 속했던 무장면과 흥덕면을 고창군에 편입시켰다. 또 516 군사 쿠데타 후인 1963년에는 인삼으로 유명한 금산군과 익산군 황하면이 충남으로 옮겨갔고 대신 전남 영광군 위도면이 부안군으로 편입되었다. 결국 전북은 2개 군이 떨어져 나가 도세(道勢)가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낳았다. 인구 역시 대폭 줄었다. 1966년 252만 명을 정점으로 현재 180만명 아래로 내려앉았다. 다음으로 외부여건을 보자. 전국은 지금 너도나도 몸집 불리기가 한창이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이 800만명 규모의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에 발동을 걸자 대구경북이 500만, 광주전남이 350만명의 행정통합형 메가시티 추진에 나섰다. 충남충북세종도 550만명 충청권 메가시티에 힘을 모으고 있다. 여기서 빠진 전북은 강소권 메가시티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왕따 신세다. 메가시티는커녕 미니시티도 유지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이대로 가다간 전북은 해체와 소멸의 길을 걸을게 뻔하다. 이미 순창고창은 광주권에, 무주진안장수와 완주군 일부는 대전권에 빨려 들어가 있다. 이를 어떻게 타개할까? 전주권 광역화와 새만금+군산김제부안의 통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광역이 없는 전북으로서는 생활권과 여건이 비슷한 이들을 통합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다. 이 중 전주권 광역화는 전북 전체의 구심력 회복과 성장을 위해 절박하다. 전주권인 완주와 전주는 원래 한 몸이었다. 일제 강점기인 1935년 전주읍이 전주부로 승격하면서 분리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미 3차례 통합의 기회가 있었다. 특히 2013년 3차 통합시도는 당시 완주김제지역 국회의원이던 최규성 같은 대역죄인의 농간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당시 통합에 성공한 청주시청원군의 눈부신 발전은 반면교사다. 그렇다면 완전(완주+전주)한 통합방안은? 위로부터(Top-down) 방식과 아래로부터(Bottom-up) 방식이 있다. 지금까지 3차례는 전주시장과 완주군수, 그리고 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이 주축이 된 위로부터의 방식이었다. 이 방식은 간단한 반면 주민들의 복리보다는 정치권 몇몇의 이해관계에 좌우된다. 이제 정치권에 맡길 때는 지났다. 주민 스스로 결사체를 만들어 추진하는 아래로 부터의 방식이 필요하다. 그동안 자신의 영달만을 꾀하는 그들의 뒷모습을 무수히 보아왔지 않던가. 수단은 농촌에서도 보편화된 유튜브 활용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여기서 명심할 것은 전주의 통 큰 양보로 완주군민에게 이득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완주전주 통합은 전북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자 생존조건이다.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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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12 16:46

전주시 비위 청소대행업체 퇴출해야

전주시가 내년부터 2년 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맡을 청소대행업체를 새로 선정한다. 올 계약 만료에 따라서다. 그런데 벌써부터 업체 선정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 잇단 비위 의혹을 받으며 민 형사 소송을 벌이고 있는 업체들의 입찰 참여 가능성 때문이다. 전주시 청소대행업체 선정을 우려하는 것은 청소대행업체들의 그동안 갖가지 비위 의혹에도 기존 업체들이 대부분 재계약을 통해 계속 대행 업무를 해온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장기간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맡았던 업체 대표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의혹으로 공분을 샀다. 또 전주시가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회계분야 재검증용역을 실시한 결과 12개 대행업체 전부 환수대상으로 분류돼 총 2억원을 환수조치 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들 업체들이 법원의 판단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올 입찰에도 제한을 받지 않고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 때문이다. 전주시 역시 기존 업체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현재 모두 소송 진행 중이어서 입찰 참여를 제한할 방법이 없다고 보는 것 같다. 평가를 통한 퇴출이 답이지만 이 또한 녹록치 않다. 전주시를 영업구역으로 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많지 않은 데다 아무래도 기존 업체와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기본적으로 전주시가 자초했다고 본다. 2017년 장기 계약에 따른 문제 제기에 따라 시가 선정방식을 전환하고도 문제의 기존 업체를 계속해서 선정했다. 매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그 결과가 어떻게 입찰에 반영하는지도 불투명하다. 전주시는 대행업체의 수거체계에서조차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양새다. 동일 지역을 쓰레기 성상에 따라 여러 업체가 담당하면서 불거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권역화를 통해 일원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난 입찰 때 적용하지 않았다. 그래놓고 올 입찰을 앞두고 다시 수거 체계 개선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단다. 대행업체에 끌려 다니는 행정이 아닌, 폐기물 수거 운반의 효율적 측면을 바라봐야 한다. 시민의 세금으로 호주머니만 불리려는 대행업체를 철저히 배제하고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10.12 16:46

전북 자유학기제, 이대로 좋은가

송영주 군산동고 교장 자유학기제는 진로교육을 강화한 중학교 교육과정으로 특정 학기를 시험 부담 없이 진로에 대한 탐색, 성숙, 결정을 위해 도입한 교육 시스템이다. 최근 많은 논란과 함께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결정된 진로에 따라 학생이 필요 과목을 선택하여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이다. 자기이해 단계를 중점으로 하는 초등의 진로교육, 진로 탐색, 성숙, 결정을 위한 중학교의 자유학기제를 거쳐 학생들은 고교학점제를 맞이한다. 2011년에 도입된 진로교육은 자유학기제와 고교학점제로 이어지면서 학교급 교육과정을 능동적으로 소화하고 대학 또는 취업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자유학기제는 진로교육의 핵심이고, 충실한 고교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기반이 된다. 동아리, 예술체육, 진로탐색, 주제선택 등 4개 영역의 진지한 활동 체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 가도록 하는 자유학기제에서, 전북은 타 시도에 비해 시작점 분위기가 매우 미약했고, 의욕, 열정, 합의, 추진 등에서 많이 아쉬웠던 것으로 기억한다. 교육청의 세밀한 현황분석과 동력적 지원이 필요했고, 현장 구성원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 교육력이 요청되었다. 단순노작, 공연관람, 견학체험, 유희적 놀이 등의 파편적인 활동으로 연계성과 단계성이 없는 체험으로 돌리다 보니, 학생들이 먼저 식상해 하고 활동 자체를 피곤해 한 사례가 많지 않았나 싶다. 자유학기제의 긍정적 효용성을 토대로 연장형 자유학년 시스템으로 가고자 할 때, 타 시도는 지역 내 학교 100%(3개 시도) 또는 70, 80% 등의 찬성률이 나올 때 전북은 애초 13개(당시 209교, 6.2%) 학교만 희망했었다. 전국의 흐름으로 자유학년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가 자유학기제는 안 없어지느냐는 볼멘소리를 할 때 타 시도에서는 주제선택 활동이 자유학기의 꽃이라는 야심찬 경험을 얘기하곤 했다. 자유학기제의 확대 모형인 연계학년(2학년) 운영의 자발적 참여 학교도 타 시도에 비해 현저하게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 확대모형을 자발적으로 찾는다는 것은 만족할 만큼 운영이 잘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다음 단계에서의 건강하고 능동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지금도 자유학기제가 시간 낭비라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말이 돌고 있다면 이는 그만큼 전북의 학생이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진로결정을 전제로 맞이해야 하는 고교학점제 시대가 현재 중2부터 적용된다는 발표가 있다. 진로결정을 토대로 개별 교육과정 편성의 시점이 다가온다는 얘기다. 각 학교마다 진로체험은 탐색, 성숙, 결정의 심화적 단계로 진행되고 있는지, 4개 영역 중 가장 전문적이고 실천적인 주제탐구 활동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통계를 내고, 자유학기제 실시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만족도, 효용성, 성취도, 요청사항 등 다양한 각도의 설문이 성실하게 취합되어 운영의 쇄신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전국이 함께 움직이는데, 어떤 이유가 됐든 진지하고 충실한 교육적 수혜를 놓침으로써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이 받으면 안 되지 않은가. 대입도 취업도 전국 단위로 얻어야 하고 그 힘은 지금까지의 교육력을 바탕으로 한다. 자유학기제 운영을 돌아봄으로써 실효성 있는 진로교육을 견인하고, 다가오는 우리의 고교학점제 운영이 전북 자유학기제의 아쉬움을 답습하지 않기를 바란다. /송영주 군산동고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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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12 16:46

오징어 게임과 복지사회

양병준 사무국장(전북희망나눔재단) 최근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가 정식서비스 되고 있는 83개국 모두에서 정상을 차지하는 대기록을 세웠다고 한다. 외신들의 호평이 이어지는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코로나 사태 이후 확대된 빈부격차가 성공의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오징어 게임은 빚으로 벼랑 끝에 몰린 456명의 밑바닥 인생들이 456억원이라는 일확천금을 두고 목숨을 건 경쟁에 참가하는 데스 게임물이다. 오징어 게임은 데스 게임 장르의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우리 앞에 있는 현실과 극단적인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게임들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친숙하고 익숙한 놀이이다. 그런데 그 게임으로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내가 살기 위해 경쟁자를 가차없이 짓밟아야 하는 승자독식, 일확천금을 위해 비열한 짓을 넘어 목숨까지 걸어야만 하는 생명 경시, 약육강식의 도박판이다. 자본주의의 참상은 인간의 끝없는 이기심과 물질만능주의에서 온다고 할 수 있다. 인간과 삶이 가지는 본연의 가치보다 돈이 우선시 되는 순간, 그 뒤에는 여러가지 윤리적 문제들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오징어 게임 속에서 드러나는 이기적 선택, 물질만능주의, 목숨을 건 경쟁, 적자생존, 인간 존엄성 말살 등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우리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지난해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현대 문명사회라고 자처하며 살고 있다. 그런데, 밀림이나 야생과 같은 정글에서나 벌어질 법한 일들이 우리 앞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그런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이 드라마와 같은 데스 게임이 현실에서도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친다. 아동, 청년, 노인, 장애인 등 바로 내 옆의 가족과 이웃들이 가슴 아픈 사건과 비극들을 겪고 있고,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이란 이름으로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사회구조적인 원인 탓에 사회적 타살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해마다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산재와 직업병으로 숨지고 있다. 그런데 고위 정치인의 자녀는 수년간 일한 직장에서 퇴직금의 댓가로 50억원을 받았다. 이게 정말 우리사회에서 벌어진 일인가 싶을 정도이다. 자본주의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하고 있는 게임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는 잘 몰랐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조부모, 부모가 이루어 놓은 부를 따라갈 수가 없다. 이제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도 격언에 불과할 뿐이다. 결국 빈부격차와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당하는 고통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부와 권력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고, 그 리그에 끼지조차 못하는 우리는 남은 파이 조각으로 피 터지게 싸우는 게 현실이다. 마치 데스 게임 판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살아야만 하는 게임의 말들이 되어버린 것 같다. 누군가는 죽어야 끝이 나는 오징어 게임은 이 사회에서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할까? 인간 존엄성 보장, 완전고용의 실현, 소득의 공정한 분배, 최저생활의 보장, 기회균등이 실현되는 사회, 모든 사회구성원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보호해주는 복지사회는 언제쯤 실현될 수 있을까?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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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12 16:46

하천관리 일원화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 극복을

황규남 전북대 토목공학과 교수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중국은 두 달간 이어진 홍수로 이재민 6천만 명이 발생하였고, 우리나라도 54일간의 최장기간 장마와 역대 2번째로 많은 강우로 인해 용담댐 등 5개 다목적댐 하류 지역에 농경지 침수 등 대규모 수해(水害)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1년간 수해 원인조사 용역을 통해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미비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수해가 발생하였다고 금년 8월 최종성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수해를 계기로 국토부에 남아있던 하천 시설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하천관리 일원화 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완전한 하천관리 일원화가 시작된다. 필자는 하천관리 일원화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물관리 구현을 위해 아래와 같이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현재 상태를 고려한 현실적인 댐과 하천의 연계관리가 필요하다. 댐은 200년 빈도로 계획하는 데 반해 하천의 경우 50~200년 빈도로 계획되다 보니 댐 방류량을 하천이 감당하지 못해 침수피해가 발생한다. 하천에 맞춰 댐 방류량을 줄이면 수위 상승으로 인해 댐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반대로 댐에 맞춰 하천 계획빈도를 상향하거나 정비할 경우 천문학적인 예산과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구조적 대책으로는 댐 직하류의 취약시설을 우선 정비하고, 현재 하천의 홍수방어능력을 고려하여 댐 방류량 등 운영방법을 조정하는 비구조적 연계 운영체계를 함께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유역 단위 물관리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국가하천 대비 예산이 부족하고 정비율이 낮아 재해가 빈번히 일어나는 지방하천의 경우 일원화 이후에도 여전히 지자체 사무로 남게 된다. 즉, 지방하천은 지자체 관할 행정구역 단위로 분절되어 하나의 물줄기가 상류와 하류, 좌측과 우측으로 나누어져 관리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지난해 1월 15개의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어 통합관리 체계가 일부 마련되고는 있으나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지방하천의 정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업무 프로세스를 지자체 행정구역이 아닌 유역 단위로 공간적 범위를 재설정하고, 단계별 업무 특성과 전문성에 맞게 정부-지자체 등 기관 간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과학적 물 재해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는 강우예보가 발표되면 댐 방류 시행 여부, 하천 특정 지점의 수위 상승 등을 예측하여 국민에게 통보되는 수준이다. 즉, 하천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국민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 언제, 얼마큼 물이 차는지, 대피는 해야 하는지 등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강우예보부터 관측, 홍수분석, 침수해석, 수위별 위기경보 및 행동요령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일련의 업무가 하나의 프로세스로 관리되는 One-stop 물 재해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하천 중심이 아닌 국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내년은 하천관리가 일원화되는 첫해다. 과거와는 다른 유역 물관리 기법과 체계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작년과 같은 수해가 재발되지 않아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지자체 단독이 아닌, 전문기관, 민간 등 집단지성이 기후위기에 함께 대응하는 진정한 의미의 통합물관리 실현이 되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된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해본다. /황규남 전북대 토목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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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11 16:49

철저한 준비로 ‘고향세’ 성공을 바란다

정재호 농협 전북본부장 24절기 중 열일곱 번째인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절기 한로(寒露)가 지났다. 한로가 지나고 아침, 저녁의 쌀쌀해진 날씨로 옷깃을 여미게 된다. 지금 농촌에선 가을걷이가 한창이다. 엊그제 모내기를 한 것 같은데 수확을 앞둔 벼가 고개를 숙이고 논바닥을 가득 메우고 있다. 논밭의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각종 여름 채소들과 산나물 등을 말려두어 겨울에 대비한다. 하지만, 이상기후에 따른 유례없는 자연재해와 병충해 발생으로 벼, 과수 등의 농작물 수확이 평년만 못할 것이란 예측이다. 자식처럼 애지중지 농작물을 키워온 농민들의 마음이 타들어 가고 있다. 힘들고 어려운 농업농촌에 한 줄기 희망이 보인다. 가뭄에 단비를 내리는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고향세 시행 근거를 담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9월 22일 소관 상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지 1년여 만이다. 이에 따라 농업계의 숙원인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가 2023년 1월 1일 본격 시행된다. 고향세 도입 논의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공약으로 내세웠고, 취임 이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지만 번번이 국회 차원에서 무산되어 왔다. 10년 넘게 이어온 고향세 논의가 우여곡절 끝에 결실을 맺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고향세법은 기부는 법인이 아닌 개인만 가능하고, 거주지역 이외의 자자체에만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한도는 1인당 연 500만원,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 감면을 받게 되고, 기부자는 기부액의 30% 수준에서 지역특산품, 지역상품권 등으로 답례품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이렇듯 고향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해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닌 사람의 기부를 통해 모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고향세는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농촌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제도로 기대를 받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있는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고향세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농업농촌의 든든한 우군이 돼야 한다. 이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응원을 이끌어낼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부금을 내는 도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기부금을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법의 취지를 잘 살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답례품 선정에 지역 농축산물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농업계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농촌의 소중한 가치와 해당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품질 좋은 상품을 다양하게 갖춰 우리 농축산물의 소비활성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우리 농업농촌은 5천만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식탁을 책임지고 있다. 고향세가 범국민의 공감으로 도시와 농촌의 상생과 화합, 농촌지역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기대해본다. /정재호 농협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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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11 16:49

알바트로스의 꿈

송희 전 전북시인협회장 <알바트로스의 꿈>은 크리스 조던의 작품 중 가장 사랑받는 다큐 영화이다. 크리스 조던(Chris Jordan 1963~ 미국)은 문학과 법학을 전공하고 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한 작가이다. 그는 미국과 전 세계의 미술관, 화랑에서 100회가 넘는 개인전과 그룹전을 가졌으며, 한국에서는 첫 전시이다. 팔복예술공장에서 크리스 조던의 사진전을 감상했다. 그의 렌즈는 우리가 막대하게 소비하고 버리는 쓰레기에 고정되어 있다. 매분 마다 미국에서 낭비되는 전기 32만 킬로와트, 10초마다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비닐봉지 24만 장, 미국 한 나라에서 30초마다 소비되는 10만 6000 개의 캔, 매일 농약으로 죽는 새의 숫자 18만 3000 마리, 매주 미국에서 접수되는 개인 파산 건수, 2만 9000 등등을 백열전구, 폐기된 핸드폰, 버려진 신용카드 등으로 꾸몄다. 명화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던가,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등의 그림에 패러디한 것이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환경오염 때문에 어떤 행동이라도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오래 전부터 외쳤다. 그런 외침을 듣고 사람들은 쓰레기 하나라도, 화학제품 조금씩이라도, 줄이고 있는지 궁금하다. 누구라도 오염을 줄이고 있다면, 모두 실천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구가 살아날 거라는 희망 때문이다. 그의 사진전과 영화는 천 마디 외침보다 폐부에 깊숙이 닿았다. 무딘 감각을 두드리며 환경오염이 인간의 책임임을 명료하게 전해 주었다. 작가는 인간이 전 지구적 생명의 그물망에 가하는 거대하고도 다층적인 파괴의 양상이 있다고 전한다. 또한 현대의 대량소비문화에는 누구도 제어하기 힘든 군중심리가 숨어 있다고 토로한다. 익명을 핑계 삼아 아무도 책임지려 들지 않는 집단적 환각 상태 속에서 우리는 지구 생명체와 우리 자신의 영혼까지 회복 불가능하게 만드는 폐해를 끼치고 있다. 열린 눈으로 세계의 고통을 함께 직시해야 협력, 인간적 사랑에 기초한 글로벌문화 구축이라는, 인류 진화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촉매가 될 것이다며 이런 미래를 꿈꾸기에 작가는 힘겨운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사람의 외침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가슴을 두드릴 것인가. 태평양 한 복판 미드웨이 섬을 8년 간 오가며 알바트로스라는 새를 관찰한 작가는 부모 새가 물어 나르는 먹이를 먹고 아기 새가 죽어가는 걸 목도한다. 왜 죽는 줄도 모른 채, 죽어가는 것이다. 바람이 죽은 새의 살을 서서히 데려간 뒤, 속을 보여줬을 때, 새의 몸속에는 병뚜껑, 라이터 등 온갖 플라스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전 세계 해양에는 2015년 기준, 1억 5천만 톤의 쓰레기가 있다고 한다. 그 물과 물고기를 먹고 사는 우리 몸속에도 이미 미세 플라스틱이 스며든 지 오래이다. 그래서 계속 희귀병이 생겨나는 게 아니겠는가. 또한 충격적인 말도 들었다. 산모가 출산할 때 양수에서 세제와 락스 냄새가 진동한다는 것이다. 석유 찌꺼기로 만든 그 독한 것을 어떻게 사용했길래. 아픈 아이가 탄생하는 것은 어른의 책임이다. 용기 뒷면에는 써야할 용량이 표기돼 있는데, 보통은 그 양보다 더 넣는다. 무의식적으로 많이 쓰고 버릴 때, 본인이 자기의 생명을 해치고 있는 것이다.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자. 쓰기 전에 1초만 생각하자. 의식으로 먹고, 의식으로 사용하고, 의식으로 버리자. /송희 전 전북시인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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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11 16:49

착한 현수막 나쁜 현수막

삽화 = 정윤성 기자 나 아직 100살 안먹었당께! 다들 무탈하시어! 고창군 심원면 최고령자인 궁산마을 변현순 할머니(96세)의 사진과 함께 현수막에 실린 글이다. 심원면사무소 앞 현수막 게시대에는 심원면의 자랑거리를 알리는 4장의 착한 현수막이 걸려있다. 매달 새로운 내용의 현수막이 면민들과 심원면을 찾는 관광객들을 맞는다. 현수막 게시대의 이름은 심원다움이다. 10월에는 실뱀장어 잡이 장인 김삼만 씨(두어마을), 28세 때부터 47년째 이장직을 맡고 있는 박동성 씨(염전마을), 15년간 공부해 보건학 박사학위를 딴 이수범 씨(진주마을), 지난 7월 태어난 최연소 심원면민 김단우 군(서전마을) 등 4명이 심원다움 현수막의 주인공이 됐다. 고창군 최초 실뱀장어 잡이 시작! 63년 잡았당께! 우리나라에서 나만큼 이장을 많이 한 사람 있으면 알려주소! 이장만 47년 했당께! 내 손은 약손! 어깨가 아프면 이박사에게 오랑께! 15년간 공부했당께! 내 나이 아시오! 빵살 아니 한 살! 심원면 제일의 간난아이 ㅎㅎ 등 재미있는 소개글과 사진이 실린 현수막이 정겨움을 준다. 심원다움 현수막은 지난 7월 부임한 라남근 면장의 작품이다. 방치된 면사무소 앞 현수막 게시대를 활용하고 면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방안을 고민하던 중 생각해 냈다. 심원면의 이야깃거리가 되는 면민을 찾아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해 이달의 심원면민으로 선정하고 사진을 촬영해 현수막을 제작한다. 심원면 최고령자 변현순 씨를 시작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모두 12명의 면민이 소개됐다. 새로운 심원다움의 자랑거리가 결정되면 기존 현수막은 회수돼 본인들에게 직접 전달된다. 심원다움 현수막은 출향인들의 애향심도 키우고 있다. 심원면사무소에는 부모님이 소개된 심원다움 현수막 소식을 전해들은 출향 자녀들의 감사 전화가 걸려오곤 한다고 한다. 착한 현수막이 인구 2500여명의 시골 동네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 착한 심원다움 현수막과 달리 도시에 걸려있는 현수막은 나쁜 현수막이 대부분이다. 가로수와 전봇대, 신호등을 칭칭 감아 도시 미관을 해치고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의 요인이다. 전북도청 앞 도로에는 추석을 앞두고 정비됐던 불법 현수막 수십 장이 한 달도 안돼 또다시 가로수를 칭칭 감았다. 전주시내 곳곳에는 건물 분양과 행정 홍보 등 다양한 종류의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주시장 출마예정자 7명은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공식 현수막 외의 불법 선거 현수막을 걸지 않겠다고 지난 5일 선언했다. 도내 전체 시군으로 확산돼야 할 바람직한 일이다. 착한 현수막은 사람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나쁜 현수막은 사람들의 얼굴을 찡그리게 한다. 불법 현수막을 당당히 내거는 양심불량자들보다 도시 곳곳의 나쁜 현수막을 보지 않을 시민들의 권리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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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인석
  • 2021.10.11 16:49

현대차 전주공장 수소 · 전기차 생태계 구축을

트럭과 버스 등 상용차 수요 격감으로 위기를 맞은 현대차 전주공장이 울산공장의 일부 소형차 생산물량 이관 합의로 일단 숨통이 트였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7일 제4차 고용노동안정위원회를 열고 울산 4공장에서 생산하는 스타리아 8000대를 내년 7월부터 전주공장에서도 생산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2년 전부터 스타리아 물량 이전을 추진해온 현대차는 노사뿐만 아니라 노노 간의 상생협력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썼다. 스타리아 일부 물량 이관 합의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 노조와 회사, 그리고 안호영 의원 등 정치권과 전북도 완주군 등의 노력과 역할이 큰 뒷받침이 됐다. 하지만 현대차 전주공장의 스타리아 물량 이관은 한시적인 것으로 안도할 상황은 아니다. 스타리아 수요 및 생산 여건에 따라 가변적인 데다 합의한 8000대 생산 이후 계획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상용차 생산기지인 현대차 전주공장은 연간 10만대까지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지난 2014년 6만9000대를 생산한 이후 수요 감소로 계속 생산물량이 줄어들면서 지난해에는 3만6000대까지 내려앉았다. 이로 인해 전주공장의 유휴 인력은 울산과 아산공장뿐만 아니라 기아차 광주공장으로 전출되는 등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한편 수출 감소와 판매 부진으로 전북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욱이 조선과 자동차 등 글로벌 제조업의 퇴조로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에도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현대차 전주공장이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타개하려면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생태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전 세계가 탄소중립에 나선 만큼 현대차 전주공장도 친환경 자동차 생산 체계로 빨리 전환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수소 상용차 양산을 위한 리빌딩 계획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상용차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대형 상용차뿐만 아니라 중소형차 생산 등 차종 다각화도 모색해야 할 때다. 특히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친환경 미래 자동차 생산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현대차 전주공장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발 빠른 대응에 나서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10.11 16:49

감사원 시 · 군 정기감사 너무 소홀하지 않은가

감사원에 따르면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정기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기초 자치단체가 전국 34곳에 이른다. 전북의 경우도 14개 지자체 중 무주장수임실순창부안군이 10년 이상 감사원 정기 감사를 받지 않았으며, 그 중 임실순창부안군은 아예 정기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 3년 이내 정기 감사를 받은 지자체는 김제완주고창뿐이다. 사실상 도내 기초지자체 대부분이 감사원 정기 감사의 사각에 있었던 셈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정기 감사는 회계부터 조직운영 등 지자체 사업 전반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감사원의 권리이자 책무다. 지자체의 건강성을 높이고 경각심을 갖게 하려면 기관 운영에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기초 지자체에 대한 정기 감사 소홀은 감사원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기초 지자체는 중앙부처의 행정감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광역지자체의 종합감사, 자체감사 등 이중삼중의 감사를 받고 있다. 하루 지나 이뤄지는 감사 때문에 정작 행정 본연의 일을 제대로 못할 정도라는 하소연까지 나온다. 실제 현행 감사 체계에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지방자치의 본질적 취지가 자치와 자율에 있는 만큼 중앙 정부와 광역지자체의 감사에 의한 통제는 최소화하는 게 맞다. 이는 어디까지나 자체 감사나 지방의회 감사가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췄을 때 이야기다. 현재 자체 감사나 지방의회 감사를 통해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이나 인허가 등의 각종 부조리를 제대로 막고 있는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감사원의 정기 감사는 그런 전문성 부족이나 인간적 친밀성에서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문제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감사원은 기초단체를 직접 감시하기에 인력과 시간이 부족해서 지자체 자체 감사기구와 연계하는대행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행감사는 사실상 셀프감사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시군 단체장 임기 동안 기관운영 전반에 대해 최소 한 번은 정기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다음 단체장 임기 때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다. 감사원의 시군에 대한 정기 감사 확대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10.11 16:49

[딱따구리] 함께 가라 현대차 노조

내년 상반기 이후 전주에서 스타리아를 조금이라도 생산하기 위한 노노 간 노사 간 합의는 일단 잘한 일이고 후한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못내 아쉬운 건 합의 내용에 울산공장의 물량이 떨어지면 전주에서 생산하는스타리아를 도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담긴 것이다. 또한 의아스러운 건 합의를 이뤄냈다는 구성원들 간의 무표정한 얼굴이다.경직된 자세로 회의에 임했던 기사 사진 한컷이 모든걸 함축하고 있다. 지난 여름만 하더라도 임금단체협상에서 끈끈한 동지애를 발휘했던 노조원들이 싸울 때 싸우더라도 훗날을 기약하고 돌아서기 전에 악수라도 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좋았을텐데. 어찌 합의는 합의인데 불안한 합의처럼 보이는 건 기우일까. 과잠바 대신 빨간머리띠, 방탄소년단 대신 민중가요가 울려 퍼지던 그 시대. 요즘 대중은 모를 수도 있지만 과거 노동 현장에서 민중가요를 부른 황현 씨가 지난 2일 별세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공교롭게도 현대차 노조 간 물량이관으로 맞설 때이다. 전주에서 태어났다는 고인은 대학 노래패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중음악을 불렀다고 한다. 그 중 대표곡이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투쟁 속에 동지 모아/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동지의 손 맞잡고" 투쟁 현장에서 동지 의식을 불러 일으킨 이 민중가요는 시위의 고단함을 덜어주는동력이 됐단다. 최근 현대차 노사의 스타리아 협상과정을 바라봤던 전북도청의 어느 과장은 이렇게 말했다. "참 어렵네요."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문닫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멈출 당시 산업 파트에서 일한 경험이있는그도현대차 협상을 바라보며참으로 어렵다는 말로 안타까움을 표했다. 물론 울산도 나름대로 충청이다 전라도다 지역 산업을 지탱하는 일거리가 하나둘 빠져나가 피해의식이 커질 수도있겠다는 이해가된다. 어찌됐든 울산에서 전주로 스타리아 일부 물량이라도 오기까지 이제 산 하나를 넘었다. 이번 합의가 불안한 합의가 되지 않도록 스타리아 물량 이관이 경상도 말로 단디 지켜졌으면 좋겠다. 모두가 힘든 코로나 시대 민중가요의 한소절처럼 현대차 노조가 해 떨어져 어두운 길을 서로 일으켜주고 가다 못가면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함께 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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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호
  • 2021.10.08 14:52

메르켈 다이아몬드

삽화=정윤성 화백 곰 인형을 대신하는 이름이 된 테디베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장난감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테디베어 박물관이 생겨날 정도이니 그 유명세를 짐작할만하다. 테디베어의 연원은 명확한 기록이 없으나 1900년대 초,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져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들로 확산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독일에서는 인형 제조업체인 슈타이프사가 곰인형을 만들어 한 장난감박람회에서 선보였는데, 정작 독일에서는 큰 인기가 없었지만 미국에서는 수천 개나 팔려나가면서 이름을 더 널리 알렸다. 얼마 전 새롭게 등장한 테디베어가 있다. 금발 단발머리에 붉은 재킷과 검은 바지를 입고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서있는 곰 인형이다. 인형 가격은 개당 221달러(한화 26만원)나 되었지만 500개 한정판으로 출시한 이 곰 인형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 금세 완판 되었다. 독일의 장인이 제작한 이 수제 곰 인형은 독일 메르켈 총리가 주인공이다.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지는 인형이 적지 않지만 은퇴를 앞둔 메르켈 총리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이 곰 인형은 의미가 특별하다. 독일 최초 여성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은 2005년 취임한 이후 16년 동안 독일을 이끈 정치인이다. 그는 연속 4선에 성공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지만 3년 전 다섯 번째 총리 연임에 도전하지 않겠다며 일찌감치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신뢰 받는 지도자로 꼽힌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지금도 독일 국민들의 75%가 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50%를 훌쩍 넘는 국민들이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이어지고 있을 정도다. 그 바탕에는 메르켈의 빛나는 리더십이 있다. 상대방을 존중하며 경청하고 모르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배우려는 자세, 자신의 판단을 돌아보며 잘못된 것은 거침없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 늘 겸손하게 행동하는 자세가 가져온 소통의 리더십이다. 메르켈 곰 인형에도 특별히 눈길을 끄는 것이 있다. 가지런히 손가락을 맞대어 만들어내는 다이아몬드 형태의 특유한 손모양이다. 어느 자리에서나 깍지를 끼듯 양손을 모으는 메르켈의 특유한 이 버릇을 사람들은 메르켈 다이아몬드라 이름 붙였다. 곰 인형이메르켈 다이아몬드를 그대로 갖게 한 것도 메르켈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태도를 기억하게 하고 싶어서였을 것이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자들의 선거운동이 뜨겁다. 흥미롭게도 우리의 선거판은 뜨거워질수록 정치의 품격은 추락한다. 정책 검증이 우선되어야 할 토론회조차 음모와 근거 없는 비방이 앞서있으니 이상한 일도 아니다. 그래서일까. 요즈음은 메르켈 다이아몬드의 힘이 더 빛나보인다. /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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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1.10.07 16:41

서민 부담 가중 물가·금리 안정대책 세우라

소비자 물가가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농축수산물과 유가에 이어 전기요금 같은 공공요금까지 오르며 서민 가계를 힘들게 하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속에 기준금리 인상까지 예상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9.13(2015년=100)으로 전월대비 0.7%,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했다. 전북지역 소비자물가는 올해 1월 0.7% 상승을 시작으로 2월 1.3%, 3월 1.8% 등 상승폭을 키우다 4월에 2.7%로 2%대에 올라선 뒤 5월(3.2%)부터 3%대에 진입했다. 이후 6월~8월 3개월간 매월 3.3%씩 상승한 뒤 9월 3.0%까지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밥상 물가와 직결되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고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으로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류 가격도 고공 행진을 멈추지 않으면서 소비자물가에 부담을 주고 있다.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는 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배달업계의 배달료마저 인상돼 논란이다. 전주시내 일부 배달업체는 기본 배달료를 500원씩 인상해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금융권의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분위기도 서민 생계를 더욱 팍팍하게 만들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내세워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서민들이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1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비싼 2금융권의 대출증가율은 올해 7월 기준 4349억원으로 전년 동월 2445억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서민 가계에 영향을 주는 물가와 금리 등의 오름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 크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속에 고물가와 고금리는 서민 가계를 더욱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물가가 오르면 소비 위축을 불러 내수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은 서민들의 생계자금 대출과 이자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서민 경제를 안정시킬 정부의 물가 및 금융 대책이 시급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10.07 16:36

균특회계 수도권 집중 국가균형발전에 역행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설치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수도권 교통 인프라 확충에 집중적으로 사용된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다.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비수도권에 집중 지원해도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가 더딘 마당에 수도권 교통난 해결을 명분으로 균특재원을 활용한 것은 문제가 많다. 균특회계가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에 사용됨에 따라 수도권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수도권 집중을 더 부추기는 반면 지방은 소멸이 더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익산출신 국회 김수흥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수도권 교통 인프라 개선에 투입된 균특회계는 총 3조5519억 원에 달했다. 특히 균특회계 광역철도 예산 편성액 2조8552억 원 중 93.7%에 해당하는 2조6770억 원이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에 사용됐다. 실제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GTX)에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3515억 원의 균특회계 예산이 쓰였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에 2906억 원, 신안산선 복선전철에 2584억 원, 용산강남 신분당선에 1332억 원이 집행됐다. 비수도권 광역철도 균특회계를 보면 영남권에 1642억 원, 충청권에 140억 원이 편성됐다. 반면 호남권과 강원권은 광역철도 예산이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처음 도입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해소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수도권 집중 정책을 다시 추진하면서 비수도권은 인구와 산업 지역경제가 위축되어왔다. 충남연구원이 펴낸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 배분 현황을 보면 지난 2008년과 2016년 사이에 수도권과 영남 지역에만 균특회계 예산이 집중된 반면 낙후지역인 전북과 전남 제주 광주는 배분액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쓰여야 할 균특회계가 수도권과 특정지역에만 편중되는 것은 잘못이다. 더욱이 국가균형발전을 최대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도 균특회계가 수도권에 편중된 것은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균특회계가 지역균형발전에 쓰이도록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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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10.07 16:36

[노인환의 세상만사] 현금으로 1000만 원 이상 입출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이곳은 은행 등 각 개별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이나 탈세 등의 관련 혐의거래를 보고받아 이를 수집, 분석하여 검찰, 국세청 등의 법집행기관에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그런데 금융정보분석원이 우리가 생활하는데 무슨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각 금융기관은 현금의 입출금 내역이 1일 1000만 원을 넘으면 고액현금거래라 하여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되어있는데, FIU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분석하여 탈세의심 거래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현금수수를 통한 거래는 탈세혐의가 있는 거래로 보고 있고, 국세청 자체적으로 수집한 정보로는 탈세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특정인에 대한 현금 거래내역을 FIU에 요청하여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액현금거래인 1일 1000만 원 초과 여부는 각 은행별 거래내역만 판단하며 타 은행의 거래내역까지 합산하지는 않으며 입금과 출금 별도로 계산을 합니다. 또한 비록 1000만 원 이하의 현금거래라 하더라도 탈세나 자금세탁 등의 의심거래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각 은행별로 1000만 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는 FIU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것은 맞지만 이 정보가 모두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FIU에서 국세청에 통보되는 건수가 1년에 1만 5000 건 정도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추징액수가 2조원이 넘는다고 하니 전혀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구청이나 한국부동산원에서 소명 안내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안내문에는 계약금지급 2주 전부터 잔금지급일 2주 후까지의 입출금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기간에 고액의 현금이 입금된 경우에는 증여혐의가 있다고 보아 국세청에 통보되며 국세청은 현금의 출처가 가족으로 보아 증여세만 과세하나, 그 현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족의 사업장에 대해 세무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노인환 세무사(한국/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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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07 15:55

[금요칼럼] 보수는 왜 스스로 대선주자 못 만드나?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10일 최종후보를 확정하고, 국민의 힘도 8일 2차 경선을 통해 4명의 후보로 압축한다. 그런데 역대 전통보수는 스스로 대권주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대부분 과거 보수 대통령이나 후보는 외부에서 주요 경력을 쌓은 자산으로 대선 후보가 되었다. 정치경력을 논할 수 없었던 건국 초기 이후 박정희?전두환?노태우는 군에서 주요 경력을 쌓았다. 김영삼도 보수와 대척점에서 민주화 운동을 한 이후 3당 합당을 했고 脫군부 권위주의로 보수의 권력을 연장시켰다. 대선에 2번이나 출마했던 이회창도 영입케이스다. 이명박은 대기업에서 만든 신화였다. 박근혜조차 당시 한나라당 내 착근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막상 대통령도 박정희의 딸이라는 후광이 켰다. 역대 대통령이나 대선후보들을 보면 하나같이 보수당에서 잔뼈가 자란, 다시 말해 보수당이 스스로 키우지 않았다. 이번도 그렇다. 작년 윤석열이 조국과 대치하면서 대선후보로 부상되기 전까지는 국민의힘 중심 정권교체가 무망했다. 그런 분위기가 외부에서 윤석열과 최재형이 합류를 하면서 정권교체 분위기로 바뀌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보수정당 정치인들은 보수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막상 보수에 대한 이론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담론이나 설명조차 잘 없다. 보수는 기존의 것을 지키는 것, 자유 우파, 또는 반공 정도로 뭉뚱그린 보수다. 보수가 무엇이며 보수의 가치나 도덕을 논하는 것은 어렵고 번거로우니 그냥 닥치고 좌파공격으로 보여줄 뿐이다. 그러다 보니 보수는 정치인마다 모호하고, 정치인마다 공격 좌표를 찍은 좌파가 다르다 보니 보수가 규정하는 좌파의 수도 점점 늘어난다. 큰정부나 국가주도정책도, 복지, 지역 균형발전, 평준화, 탄소제로?脫원전도 좌파다. 사회적 책임과 연예인 기부도 좌파다. 끝도 밑도 없이 좌파다. 그러다 박정희도 좌파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의 서울대 강연에서 학생이 그러면 국가주도 경제성장을 이끈 박정희 정부도 좌파 사회주의 정권이냐고 되물었다. 그렇다. 보수 논리대로 하면 국토균형 개발과 고교평준화, 국가주도 경제개발을 이룬 박정희도 좌파다. 자기부정이다. 뿐만 아니다. 서양 특권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좌파다. 그러니 보수는 가치도 시대정신도 밀린다. 논리는 꼬리를 문다. 평준화가 좌파면 국민 70%가 좌파 교육을 받은 하향평준화가 된다. 수준 낮은 따라지다. 그런데 60대 초반 이하 평준화 세대가 IT, BT, CT산업에서 한국의 세계화와 한류를 만들었다. 물론 그 이전 70년대 비평준화 세대의 산업화 역할도 있었지만, 하향평준화 소리를 들은 평준화세대 기분은 어떠할까. 보수는 이념이 아니라 한다. 그러나 보수 정치인은 보전을 강조하면서 기득권을 지키는 수구화가 되었고, 상대당을 좌파 이념으로 공격하면서 교조화도 된다. 보수는 이렇게 스스로 수구교조화가 돼 거의 종교 집단의 모습을 띤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성 보수 정치인의 당내 힘은 막강하다. 그 힘은 당과 자파 결속에서 나온다. 이념과 정치적 철학이 빈약하다 보니 그냥 뭉치자다. 그것도 의리로. 안 뭉치면 배신자다. 그런데 이렇게 뭉쳐 당내에서 힘은 키웠지만, 국민의 대중적 지지를 받는 대선후보로 스스로 크지는 못한다. 아니 클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키워주지도 않는다. 국민 대부분을 좌파로 돌리고 박정희도 좌파로 만들고 있으니. 스스로 대선후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보수는 정권교체기마다 정치적 위기를 자초한다.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대선후보를 영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입으로 끝나지 않는다. 당의 보수노선에 신앙고백을 요구하고 선거조직을 장악한다. 이렇게 되면 영입 대선주자는 이전의 합리성, 개혁성, 혁신성의 정치적 자산은 차츰 소멸돼 대중적 지지도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보수정치인은 스스로 대선 주자가 되지도 못하고 영입된 대선주자도 망치는 것이다. 그리고 반복된다. 지금도.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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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0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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