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를 극복하고, 새 희망의 자치분권시대를 기대하며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코로나19가 무섭게 재확산되고 있다. 신규확진자가 하루 평균 7천 명대에 이르면서 사회 분위기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새로운 방역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 속에 방역패스 시행, 사적 모임 자제 등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두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한 해를 보내는 연말에, 자칫 희망보다 불안을 안게 될까 우려가 든다.
그러나 한해의 끝에서 올 한해를 돌아보니, 코로나19의 재확산과 방역의 반복 속에서도 많은 것들을 쌓아온 한 해였다.
비록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소상공인들은 물론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으나, 어렵기 때문에 더 연대하고 협력하며 지역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겼던 해이기도 하다.
특히 전주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해고 없는 도시 상생 선언, 착한 선결제 운동은 정부를 비롯해 많은 도시들이 박수를 보낸 선도적인 상생 정책으로 손꼽힌다.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도, 지방의 도시가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선도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낸 것은, 사실상 지방자치의 힘을 증명하고 시민의 저력을 입증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 전주시는 이번 위기 속에서 그러한 가치를 충분히 발견하고 빛냈기에,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 성장의 밑거름을 다져온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확신한다.
특히, 올해 전주시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전주시의회 30년사를 발간하여 지난 의정 역사를 토대로 새로이 나아가야 할 선진 의정의 비전을 세웠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등 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열어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내년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주민 주권이 크게 강화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 또한 매우 커지기에 이를 꼼꼼히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 시민이 지역의 비전과 정책을 스스로 발굴하고 실현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그야말로 지방분권국가의 막이 오르게 된다.
지방의회로서는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을 통해, 자치단체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입법 및 감사, 견제 등 그 본연의 기능을 더욱 충실히 임하게 되고, 활발한 연구 및 전문성 함양으로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 의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아직 가야 할 길은 멀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제한적이고 입법 근거 등 마련해야 할 제도적 절차도 많이 남아있다. 또한 현재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두의 역량을 총집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철저한 방역과 백신 추가 접종 등 모두의 협력으로 안전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시민이 주역이 되는 자치분권 시대를 위해 혼신을 위해 뛰는 전주시의회가 될 것을 다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