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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카카오T와의 전쟁

삽화=권휘원 화백 중개 수수료 12~15%와 결제 수수료 3%에 배달비까지. 민간 배달앱의 수수료 폭리가 지적돼온 배달시장에 공공 배달앱이 등장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이고 있다. 군산시가 지난해 3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개발한 공공 배달앱 배달의 명수는 출시 1년 만에 가입자 수 12만 명을 돌파하고 주문 건수 42만 건을 달성하는 등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가맹점 수도 930여 곳으로 군산시 전체 요식업체 1200여 곳의 80%에 육박한다. 12만 명이 넘는 가입자 수는 군산시 인구 26만7000여명의 45%에 달한다. 배달의 명수는 출시 1년 만에 거래액이 100억원을 넘어섰다. 배달의 민족, 쿠팡 이츠 등 민간 배달앱과 달리 수수료가 없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고, 지역화폐로 결제가 가능해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다. 전국 자치단체의 배달의 명수 벤치마킹도 한창이다.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출시한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은 4개월 만에 가입자가 19만 명을 넘어서고 누적 거래액도 110억원을 돌파했다. 하루 평균 거래액이 1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군산시와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의 제로배달 유니온, 강원도의 일단시켜, 부산 남구의 어디GO 등 전국에서 20여개의 공공 배달앱이 서비스 중이거나 출시를 앞두고 있다. 공공앱은 배달에서 택시호출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 택시호출 플랫폼 사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카카오T에 대항하기 위해서다. 광주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지난해 9월 출시한 광주리본택시앱에는 광주시내 50여개 법인택시 2200여대와 개인택시 350여대가 참여해 카카오T와 경쟁하고 있다. 수원시는 1억원을 들여 개발한 공공 택시앱 수원e택시를 지난달 15일 출시했는데 법인택시 80%와 개인택시 40%가 가입해 카카오T와의 결전에 돌입했다. 충북에서는 법인개인택시조합이 충북형 택시호출 플랫폼 리본택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전주시의회에서도 공공 택시앱 개발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승섭 시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카카오T의 과도한 수수료 피해로 부터 택시업계를 보호할 공공 택시앱 개발을 주문했다. 카카오T 블루와 계약할 경우 한 달 총 수입의 3.3%를 수수료로 내야 해 택시업체별로 월 800만원~1000만원, 전주 택시업계 전체로는 연간 7억~8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과거 공공 영역은 이익이 없어 민간이 참여를 꺼리는 분야에 주로 진출해 왔다. 임대주택 건설과 같은 주거 분야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민간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폐해가 발생하면서 오히려 공공 영역이 민간에 대한 견제에 나서고 있다. 군산 배달의 명수에 이은 전주의 공공 택시앱 출시 여부가 주목된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1.05.17 18:10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회장 지난 1월 26일 공포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은 공포 1년 후 전격 시행으로 앞으로 법 적용까지 9개월도 남지 않았다. 모든 산업계에서 긴장감이 돌며 웅성거리고 있지만, 유독 건설업계에서는 법 시행이 다가오자 이제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각각의 건설업체는 진행 중인 건설현장이 적게는 몇 개, 많게는 수십, 수백 개에 달하고 여기에 투입되는 근로자만 해도 하루에 수십 또는 수백, 수천 여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한다고 해도 사고의 위험성은 언제나 있다. 특히나 작업 특성상 각종 장비나 도구를 사용하고 중장비를 동원하는 등 건설현장은 상시 위험요소가 산재하고 있어, 일각에서 중대재해법의 주목표는 건설업계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게다가 중대재해법이 워낙 포괄적이고 처벌강도 또한 높다 보니 기업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 막연함으로 불안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는 지난달 31일 한자리에 모여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촉구 긴급간담회를 열고 정부에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기서 논의된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처벌 대상인 책임자 범위에서 대표자를 제외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각 현장의 직접적인 책임자가 아닌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을 하는 대표자를 1년 이상 징역이라는 중벌로 다스리면 사실상 건설사업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대표자가 현장의 안전상황을 전혀 개의하지 않거나 안전상의 조치 태만 등의 고의성이 있다면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음으로는 처벌의하한형을 상한형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예상치 못한 과실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의범 등에 적용하는 하한형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것이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 중대재해의 개념과 처벌을1명 이상 사망에 1년 이상 징역이라고 하한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슷한 성격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1명 이상 사망에 대해 7년 이하 징역이라는 상한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이 강한만큼 그 요건도 더 엄격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중대재해의 개념을동시에 3명 이상 사망자가 1년 내 반복 발생한 경우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물론 모든 현장에서안전이 최우선이니 만큼 강력한 처벌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건설업계의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당연히 수긍이 되는 말이지만, 현실적으로 건설업체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법령이기에 최근 최고안전관리책임자라는 총알받이식 직책을 신설해서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등 정책으로 법망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체계와 내용이 매우 엉성하고 과도하다는 것이 공통된 평가다. 안전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하는 대신, 대표자 처벌이라는 겁주기 식으로 구성됐다는 얘기도 있다. 처벌 만능주의로는 중대재해를 줄일 수 없다. 건설현장에서 나타날 여러 가지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완입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1.05.17 18:10

자율성

채병숙 우석대 약학과 교수 자율성은 우리 각자 삶의 주체자로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존중해야 할 덕목이다. 또한 사회구성원이 자율성을 지니면서 타인의 자율성을 존중할 때, 자율성 가치가 지배적인 그 사회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즉, 자율성은 개인이나 사회가 마치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스스로 번창할 수 있는 강력한 조건인 것이다. 자율성이란 자기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어떤 일을 하거나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여 절제하는 성질이나 특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자율성은 주어진 일에 대하여 스스로 선택권을 가지고 통제함으로서 자기존중감이 높은 주체적 삶을 살아가게 하는 주인의식이 담겨져 있다. 자율성은 세상에 대한 관심과 어떤 일에 대한 동기유발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율성이 누적되는 삶을 살아갈 때, 자기효능감과 자존감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자율성이 통제받게 된다면, 특정한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점점 약화되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한다. 각종 동기유발은 저하되며 결국 학습된 무력감과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된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또한 자율성이 통제받는 삶은 만성 스트레스와 심혈관계질환과 같은 질병의 위험성을 높이는 등 건강을 위협하고 기대수명도 낮아질 수 있다고 연구결과에서 밝히고 있다. 자율성은, 자발적으로 운행 되는 자연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생명력이 자연적으로 발현되는 본성의 하나이다. 자율성은 자연의 원리에 순행하는 삶의 특성을 보여주는데 반하여, 자율성 억압은 이 자연의 원리에 역행한다고 할 수 있다. 어쩌면 자율성은 나라는 존재에 대한 나에게 주어진 의무인 것이다. 그런데 일상에서 또는 우리 사회에서 당연하게 여겨왔고 익숙해져 있는 다양한 관념이나 가치들의 일부가 곡해되거나 변질되어 자율성 침해 요소가 복병처럼 존재하고 있지는 않는가? 낡은 전통 사상, 시대를 담지못하는 예절문화, 진리를 공허이 외치는 종교 교리, 획일화된 교육, 한쪽에 치우친 경제주도권, 국민 앞에서 거대해진 권력 등에서 우리의 자율성은 안전한가? 가족관계에서 형성되는 과잉보호성 사회적 지지는 사랑의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자율성을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어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착하게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보편적 사회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옳은 것에 우선성을 두지않고 자기자신에게 착하고 무조건적 순응을 강요한다면 스스로 자율성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나의 존재가 잘못된 가치관이나 믿음을 가짐으로써 자율성 통제 상태인지 알아차림이 중요하다. 항상 끊임없이 바로잡아주는 절대적 진리의 근원과 연결하면서, 자율성 억압에 따른 내적 충돌이 진리와 공명하지 못해 나타나는 내면의 소리임을 인지해야 한다. 절대적 진리에서 나오는 내면의 소리는 자기신뢰를 낳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용기를 갖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면의 소리가 단절되어 자기불신으로 이어질 때 자율성은 약화되고, 낮은 자존감과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두려움 그리고 무력감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나는 진리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자율성을 지닌 주체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끊임없는 자기성찰의 물음이 따라야 만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다. /채병숙 우석대 약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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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6 17:52

353570 프로젝트

정은실 사회활동가 2021년 5월 15일 기준으로 세는나이 35세, 만 나이 33세. 70세까지만 살고 싶다는 계획 아닌 계획의 50%를 지나는 중이다.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 지나버렸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살다 보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많은 목표와 해야 할 일들이 주어졌다. 본능적인 욕구로 먹고 자고 싸며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것에서부터 꼭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연스레 가져진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크고 작은 목표들이 생겼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그 속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일까? 라는 궁금함으로 삶을 돌아보면 그때의 주어진 상황마다 사는 대로 살았었다. 운이 좋게도 20대 중반에 건강한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모여서 사는 대로 살아도 후회하지 않을 공동체 안에서 머물렀기에 큰 문제의식이 없었다. 하지만 공동체에서 나와 새로운 일들을 펼쳐가는 시기에 내 삶을 어떻게 꾸려가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세는나이 35세에서 만 나이 35세로 접어드는 기간에 남은 50%를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해 천천히 생각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인생의 반절을 지나는 지금,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었다. 거주지를 옮기고, 새로운 주거공동체에 살기 시작했다. 일을 그만두고 직장인의 타이틀을 던져버렸으며, 하고 싶은 일을 담을 수 있는 작업실과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다. 사랑하는 연인과 안정적으로 함께 살 수 방법들을 찾고 있기도 하다.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앞두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일은 누구에게나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비슷한 고민이 있는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놀면서 하는 재미난 일을 기획할 수 있겠다. 지나온 인생을 스승으로 삼아 남은 인생의 반을 계획하는 프로젝트라면 어떨까? 예상할 수 없지만 본이 생각하는 인생이 70년이라고 한다면 프로젝트 353570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 프로젝트 353570은 지나온 35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35년을 계획하는 작업이다. 각자의 중요한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좋을 텐데 나라면 3가지 키워드가 있다. 첫 번째는 공간을 주제로 그동안 머물렀던 지역, 살았던 집, 일했던 곳, 자주 가던 장소 등을 살펴본다. 각각의 장소공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정리한다. 두 번째는 사람을 주제로 지금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 여전히 함께하는 사람들, 앞으로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을 떠올리는 것부터 시작한다. 가깝고 친근한 친구들, 가족들 뿐 아니라 이제는 연락하지 않는 초등학교 친구라거나 직장생활 내내 괴롭혔던 선임, 심지어 헤어졌던 연인까지 가릴 필요는 없다. 인터뷰를 통해 나에 대한 추억을 묻고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사람은 어떤 인간인지를 마주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기록을 주제로 내가 남겼거나 함께한 이들이 남겨준 사진, 글, 메모, 편지, 오랜 시간 곁에 함께한 물건들까지 온갖 흔적들을 모아 정리한다.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와 시간에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묻어날 수밖에 없다. 또한 물건을 대하는 습관들도 남아 있기에 사는 방식도 돌아볼 수 있다. 어디에 어떻게 머무르고,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무엇을 남겨 추억하는지를 통해 나를 돌아보고 앞으로를 계획해보는 것은 어떨까? /정은실 사회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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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6 17:52

간호법 제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안옥희 전라북도 간호사회장 간호사는 오늘도 보건의료현장에서 비상전시처럼 일한다. 언제나 필요 인력의 최소 인원이 근무하면서도 추가수당이나 보너스는 생각지도 못하고 묵묵히 간호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정부의 말처럼 코로나 방역과 치료 현장이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겠다는 간호사들의 차별화된 전문의료인의 직업정신이 있기에 가능하다. 많은 나라가 적정 간호인력이 부족해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상황까지 초래되었지만 우리나라는 고되고 힘든 보건의료현장에서 사명감과 인내로 지켜낸 간호사가 그 중심에 있다. 과히 우리나라 간호사는 진정한 K방역의 영웅이다. 하지만 간호사의 현실은 녹녹치 않다. 생명을 살리는 간호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봉사와 희생만을 강조하는 담론에 머물러 현장 간호사들은 탈진되고 소진되어 자신을 지키려고 현장을 떠나고 있다. 이제 코로나로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면서 국민은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간호사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간호사들에게 큰 힘이 아닐 수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각각 간호법을,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간호조산(助産)법을 발의했다. 현재 3개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여야 3당이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들은 모두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 양성 및 처우 개선 등을 담고 있다. 간호 관련 사항은 지금껏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의료 전반에 관한 사항만 규정해 이미 의료인의 역할을 반영하지 못하는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 5대 의료인 중 68%에 해당하는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처우와 근무 환경, 체계적인 인력 양성 정책의 부재로 간호사의 이직 증가, 지역 간 간호사 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간호서비스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 의료법은 전문화분업화다양화하는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 인력 양성체계를 담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 간호법은 이미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간호법 제정은 다른 의료인의 영역을 침범해 간호사만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법이 결코 아니다. 모든 의료인이 전문성을 살리면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라는 국민의 요구를 이행하자는 것이다. 간호사의 역할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변화했고 앞으로도 변화해 갈 것이다. 이것은 질병의 양상에 대처하는 변화를 담아내는 법만이 국민을 위한 사회 규범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의 바람과 시대의 요구인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되어 사명감과 전문성으로 대한민국을 간호하고자 하는 간호사의 염원이 실현되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 /안옥희 전라북도 간호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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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6 17:52

‘공무원 졸업여행’ 관행 개선해야

지자체들이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국내외 여행 기회와 황금열쇠 등 고가의 선물을 주는 관행을 지속하면서 눈총을 사고 있다.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해 세금으로 여행을 보내주고 고가의 기념금품을 제공하는, 이른바 퇴직공무원 졸업여행이 과연 합당한지 냉철하게 따져 볼 일이다. 퇴직공무원 졸업여행은 전북뿐 아니라 대부분 전국 지자체들이 퇴직을 앞둔 공무원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실시해왔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까지 퇴직 공무원의 해외여행은 당연시 됐다. 코로나19 속에 지난해부터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국내여행으로 변경하거나, 상품권 등 기념금품을 지급하는 쪽으로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도내 지자체들이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기념금품 지급을 두고 요즘 눈치싸움이 한창이란다. 도내 한 지자체가 300만 원가량의 기념금품을 지급한다는 소식에 그보다 적은 혜택을 주는 다른 지자체 퇴직 공무원들의 볼멘소리도 나오는 모양이다. 물론 퇴직 공무원에 대한 예우는 필요하다. 일반 기업에서도 장기근속자와 정년퇴직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한다. 직장생활 퇴임 후 낯선 환경에서 새 출발하는 퇴직자들 위한 이벤트는 칭찬할 일이다. 문제는 지자체가 세금으로 과도한 기념금품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과거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공무원 처우가 지금은 크게 좋아졌다. 공무원을 두고 박봉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말은 옛말이다. 세금으로 해외여행을 보내고 고가의 기념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또 다른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5년 이런 관행 개선을 권고했으나 개선되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최근 4년 동안 234개 지자체에서 퇴직예정자 등에 국외연수 및 기념금품 등 지급 명목으로 예산 781억 원을 집행한 상황이 이를 말해준다. 권익위는 올 4월 다시 국내외 연수와 고가의 기념품 제공을 위한 예산집행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지자체들이 권익위의 권고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더라도 현재의 관행을 깨는 게 옳다고 본다. 지자체별 기념금품의 과다로 눈치를 보는 것도 웃픈 일이다. 과도한 기념금품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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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5.16 17:52

경쟁력 갖춘 전북만의 광역화 전략 마련을

전북도가 독자적 광역화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전북도는 지난 주 전북형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용역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송하진 지사의 신년회견에서 제시한 전북 광역화 구상을 본격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 광역 자치단체들이 초(超)광역화와 메가시티 구축 등을 통해 수도권에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도 역시 자체적인 생존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다. 국토의 지역균형발전은 우리 사회의 명운이 걸린 문제다. 국토 전체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50% 이상이 몰려있고, 국내 총생산(GDP)의 52%를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방의 소멸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의 메가시티 구축은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 나름대로의 자구책이다. 이미 대구경북,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청주 등이 초광역화를 추진하면서 전북은 광주와 충청권 틈바구니에 끼여 자칫 고사위기에 내몰려 있다. 특히 4개 광역권은 모두 광역시라는 성장거점 도시가 있어 광역화의 구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 광역시가 없는 전북으로서는 이 점이 취약점으로 지적된다. 대표적 불이익 사례로 이달 초 초안이 공개된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들 4개 권역의 광역 철도망이 모두 반영됐지만 전북 사업의 완전 배제를 꼽을 수 있다. 그동안 호남권에서도 소외되면서 서러움을 겪어온 전북이 제대로 된 전북 몫 찾기를 통해 독립적인 위상과 차별화된 장점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용역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이번 용역에선 정부 광역화 정책 및 타 지역 광역화 추진 동향을 파악하고, 기존 전북의 광역화 계획 및 전북 독자권역 구축 SWOT 분석 등의 검토가 이뤄질 것이다. 기존 여러 채널을 통해 도내 광역화 방안으로 제시됐던 새만금 메가시티 구축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진행돼야 한다. 아울러 용역 추진 과정에서 도내 기초 자치단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돼야 한다. 전북의 독자적인 광역화 전략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경쟁력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16 17:52

[새 아침을 여는 시] 따뜻하지 않을 뿐이니까

어둡다고 말하지 말자 밝지 않을 뿐이니까 희끄무레하게 끌고 가는 생의 붓질, 아무래도 나는 예능보다 예술을 더 사랑하나 보다 남들 앞에서 장기자랑 한번 하지 못했으니 호탕하게 한번 웃지 못했으니 두터운 유화의 밑바닥에서 끝없이 망설이며 수없이 고치고 지운 흔적이 내 몸 안에서 울고 있다 늘 덧나는 생의 높이, 나는 상처로 세운 나목이다 자꾸 헐벗는 나이에 오늘 또 바람이 불지만 이제 춥다고 말하지 말자 따뜻하지 않을 뿐이니까 생의 밑바닥에 귀 기울이면 더운 뿌리 한 줄기가 끝없이 어둠을 파고들며 수없이 초록을 새기고 있을 테니. ================== 생의 밑바닥에 귀 기울이면 상처투성이 나목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나목이 어찌 상처를 품지 아니하고 생존할 수 있단 말인가. 어쩜 그 상처는 가장 가난해서 버려진 생명에게 순백의 아름다운 한 모금 물 자국일 것이다. 그 자비가 초록으로 고개를 내밀 때 희끄무레하게 끌고 가는 생의 붓질이 아니라 초록빛 오로라 같은 황홀한 세상으로 따뜻하게 끌고 갈 것이다. 시인은 비움에서 시가 쌓인다. /이소애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1.05.16 17:52

정치계절

삽화=권휘원 화백 또다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지자들의 발걸음이 한결 빨라졌다.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중동의 행보를 보이지만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려 여야 후보들을 긴장시킨다.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질지가 관심사다. 이런 가운데 언제 어떤 모습으로 윤 전 총장이 정치권에 등장할지 귀추가 벌써부터 주목된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이재명 경기지사, 박용진 의원, 양승조 충남지사 등이 출사표를 던졌고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대표가 대권출마의지를 갖고 있고 국민의 힘에서도 유승민 전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등 잠룡군과 복당을 외치는 홍준표 의원황교안 전 대표가 후보군을 형성한다. 여권은 인물로 후보군이 넘쳐 나지만 야권은 윤 전 총장을 제외하고는 서울 부산시장 재보선 선거에서 이겼음에도 국민들에게 뚜렷하게 각인된 후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전북에서는 송하진 지사의 3선 출마가 거의 기정사실화 돼 간다. 이번 52 당 대표선거에서 송영길 대표가 막판 문파로 똘똘 뭉친 홍영표 전 원내대표를 가까스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송 지사의 도움이 컸다는 후문이다. 지난 대선 때 권리당원을 가장 많이 확보해 문재인 대통령 한테 도움을 줬고 이번 당 대표 선거 때도 송지사의 조직력이 막강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과시했다. 정읍 신태인 출신인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자 타천 형태로 거명되지만 전주여고를 나온 것 외에는 별다른 연고가 없어 출마가 불투명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주 완산을 국회의원 출마를 노린다는 이야기도 나돈다. 재선의 전주 완산갑 김윤덕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쪽으로 일찍 줄선 가운데 지사선거 출사표를 던졌지만 도민들 반응은 냉담하다. 그 이유는 그간 그가 보인 일련의 정치적 행보가 미덥지 않고 특히 제4차 국가중장기 SOC사업에서 전북권이 완전히 제외된 것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국토교통위에 속한 그의 정치력이 약해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한 것 아니냐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런 가운데 지역구 지방의원들 한테 권리당원 모집을 많이 할 것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정세균계 지지 모임을 주도한 완주진무장 안호영 의원의 행보도 눈에 띈다. 변호사 출신인 재선의 안 의원은 송영길 대표와도 연세대 동문으로 막역한 사이라는 것이다. 국회 환노위 여당측 간사로 정치적 보폭을 넓혀가면서 포스트 송을 내다보고 뛴다는 말이 나돈다. 특히 도내 8명의 의원 가운데 김성주윤준병 의원과 함께 정세균 전 총리를 적극 돕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김승수 전주시장의 거취 결정이다. 지난 52 전당대회때 이리고 출신 홍영표 전 원내대표를 집중지원했던 김 시장이 선거 이후에는 권리당원 모집을 하지 않고 심지어 불출마설까지 나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사 국회의원 출마설이 무성했던 김 시장이 부인의 농지법 위반이 무혐의로 나와 급한 불은 껐지만 시청직원들까지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꼬집는 바람에 현안만 우선적으로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1.05.16 17:31

영농철 일손부족 심각...농촌일손돕기에 관심과 참여를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 지난 20일이 곡우(穀雨)였다. 곡우는 청명(淸明)과 입하(立夏) 사이에 들어있는 24절기 중 6번째 절기로 봄비가 내려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는 시기다. 곡우 무렵이면 농촌에서는 못자리를 마련하는 것부터 본격적으로 농사철이 바쁘게 시작된다. 빠른 지역에선 논을 갈아 물을 대고 모내기 준비를 마친 경우도 있다. 농촌의 사오월은 굼벵이도 석자씩 뛴다는 속담처럼 굼벵이처럼 느리고 게을러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농사일을 거들어야 할 만큼 눈코 뜰 새 없이 가장 바쁘고 고된 시기이다. 요즘 산과 들에는 온갖 꽃들이 한창 피어 서로 경쟁하듯 본격적인 봄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지속되는 코로나19라는 매서운 한파로 전 세계가 많은 피해와 혼란을 겪고 있어 봄기운을 만끽하기에는 여유가 없는 모습이다. 특히, 농촌 현장에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많은 농가들이 일손을 구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월까지는 그럭저럭 꾸려 간다고 하지만 5월부터 이어지는 과수 열매솎기, 양파마늘 등의 농작물 수확, 모종과 파종 등의 농작업이 당장 걱정이다.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다는 속담이 농업인의 현재 마음일 것이다. 우리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급격한 노령화 등으로 이미 고질병이 된 지 오래다. 농작업이 몰려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시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부터 외국인근로자 공급까지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농번기 일손부족 완화에 보탬이 돼왔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하늘길이 막혀 국내에 전혀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올해 전국적으로 4400여명, 전북의 경우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460여명에 이른다. 게다가 농촌인력의 임금담합, 웃돈요구,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농촌일손돕기 참여 저조로 국내 인력 수급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행스럽게도 정부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팔을 걷었다. 지난 3월부터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설치하고 인력수급 상황을 점검하는 등 농촌인력 수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에서도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1년 연장, 주거개선 지원 등을 통해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농어촌 일선 현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우리 전북농협은 4월에서 6월까지를 농촌인력 집중 투입 기간으로 정하고 영농작업반 24개소 운영, 사회봉사대상자 농촌인력 집중 투입, 농협임직원 농촌일손돕기, 창립 60주년 기념 릴레이 농촌일손돕기, 전 도민 농촌일손돕기 참여 캠페인 등 다각적으로 농촌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일손이 워낙 달려 정부, 지자체, 농협 힘만으로는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슬기롭게 헤쳐 나기기 위해 유관기관과 단체는 물론 군부대, 경찰, 기업체, 대학생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농촌일손돕기 운동이 절실한 실정이다. 아직도 봄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농촌 인력난에 대한 전 도민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농촌일손돕기 참여로 이어지길 소망해 본다.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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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20:37

선생님, 우리 선생님 - 황호진

황호진 전 전북도 부교육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교단에 계신 선생님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시 구절이다. 좋은 수업을 하고 아이들 지도를 잘 하려고 고민하는 선생님들이 서로 아픔을 나누면서 눈시울을 적시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나만의 빛깔을 가진 수업을 하고, 아이들이 의미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끝없이 고민하면서 애쓰고 있다. 교직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선망되는 직업 중 하나이다. 신분이 안정되어 있고 보수도 상당 폭 현실화되어 있다. 하지만 교사에 대한 학생, 학부모, 사회의 인식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책상에 엎드려 있는 학생을 일으켜 세웠다고 벌금형을 받은 최근(2021.02)의 일은 단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선생님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교실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는 공간이다. 선생님들은 성적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탈하지 않는다. 말 한 마디에 마음을 담아 아이들에게 준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지켜주기 위해 오늘도 묵묵하게 버텨내고 있다. 선생님과 함께 배우는 학생들은 하나하나가 낯선 행성이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만큼이나 우리 아이들은 빨리 변한다. 선생님들이 다루는 학습내용은 인류가 발명한 현재까지의 지식을 가지고 다가오는 미래를 다루는 일이다. 따라서 선생님들은 흔들리고 상처받으면서도 끊임없이 고뇌하고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는 노력을 한다. 우리 선생님들은 설렘 속에 열정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다가도 어느 순간 먹먹해지고 무력감이 찾아오기도 한다. 교실에서 혼자 수업하는 선생님은 도대체 외로운 존재이다. 선생님들이 힘들고 외로운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선생님은 아이들의 모든 문제와 성장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 없을 지도 모른다. 다만 이 순간을 붙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 교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과 성장의 촉진자(facilitator)이다. 선생님들이 겪는 어려움과 아픔은 외부로 드러내기도 어렵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동료 선생님들과 내면의 감정을 나누면서 이겨낼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얻는다. 학습동아리 등을 통해 아픔과 경험을 공유하고 치유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아픔과 상처가 너무도 클 때는 심리상담이나 정신과의 도움이 필요하다. 전북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원상처치유시스템은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면서 선생님들의 치유를 지원하는 선구적인 제도이다. 교직은 많은 전문직 중에서도 전문직의 특성을 가장 많이 지니고 있다. 전문직은 직무수행에 있어 주로 지식을 생성하고 활용한다. 선생님은 하나하나의 학급, 학생에게 적합한 지도방법을 구안하고 실행한다. 끝없이 지식을 생성하고 활용하는 우리 사회 최고의 전문직이다. 대표적 전문직인 교직 수행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와 지지이다. 선생님들의 창의적 지도방법은 부분적인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 학생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고 학부모에게 민원이 될 수도 있다. 이 때 절대 필요한 것이 선생님에 대한 무한의 신뢰와 지지이다. 우리 사회와 교육당국은 선생님들을 신뢰하고 선생님들의 교육적 판단과 지도를 존중해야 한다. 최선을 다한 교육적 지도가 민원이 될 경우 교육당국은 선생님들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 줄 수 있다. 선생님에 대한 신뢰와 지지는 교사와 학생 간 교육적 관계를 복원한다. 학생들은 학습자세를 다잡고, 선생님은 좋은 수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선생님을 가진 우리는 세계 최고의 교육력에 빛나게 될 것이다. /황호진(전 전라북도 부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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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19:13

[병역이행 궁금하면 물어봐] 모집병 합격 후 입영연기

모집병에 합격한 사람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입영일자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은 입영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일자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영일자의 연기는 1회에 한하나 직계존속이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어 연기한 경우는 횟수 제한에 포함이 안됩니다. 모집병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2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잠복결핵 치료중인 사람이 계속 치료를 원하는 경우. 둘째, 본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형제자매 또는 세대구성원의 위독사망 등으로 본인이 아니면 가사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셋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사회재난과 천재지변(재난)으로 인하여 일부 또는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쳐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넷째, 동반입대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위의 사유로 입영일자가 연기되어, 동반자가 연기된 입영일자에 함께 입영하기를 원하는 경우. 다섯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자에 입영이 어렵다고 지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여섯째, 취업맞춤특기병 선발자 중 기술훈련을 마치고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통상 근로자로 취업한 사람은 취업사유로 24세까지 취업맞춤특기병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기간은 모집분야별 입영계획인원을 고려하여 입영일부터 3개월(육군 전문특기병, 해군, 해병대, 공군은 3개월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포함)의 범위에서 입영일자 연기를 할 수 있으며, 입영일자를 연기한 사람이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모집병 선발 당시 모집특기의 소요가 있는 경우에만 다시 입영이 가능하니 입영연기 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입영일자 연기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군지원 > 선발취소 및 입영연기 등 민원 > 입영일자 연기 신청에서 연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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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19:13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 장석주

장석주 시인 한 소녀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부른 노래를 감탄하면서 들었다. 어쩜 저렇게 노래를 잘 하나! 귀에 쏙쏙 박히는 노랫말에 홀린 듯 몰입해 들었다.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라는 가사로 유추하자면, 이 노래는 안티 에이징을 대놓고 주창한다. 나이의 제약은 걷어치우고 오늘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을 누리자! 나이가 아무것도 아니라지만, 우리는 나이에 따라 인생은 다른 시기로 옮겨가고, 나이를 먹으며 필연적으로 다른 형태의 삶을 겪는다. 나이와 생물학적 신체, 나이와 삶의 형태와의 관계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임을 부정할 수 없다. 늙음이 한물간 퇴적층이 아니다. 하지만 다들 나이 듦을 기피한다. 젊음이 늙음에 견줘 더 가치가 있다는 사회 통념이 늙음을 기피하는 태도를 부추긴다. 늙음은 인생이란 자산을 한 푼도 남김없이 거덜 낸 노름꾼이 아니건만 늙음에 대한 반감은 꽤나 넓게 퍼져있다. 본디 젊은이가 제 아버지나 교사를 상스럽게 낮춰 부르는 꼰대가 이즈막엔 나이 듦을 싸잡아 혐오하는 용어로 바뀌었다. 나이든 자는 다 꼰대 취급을 받는다. 꼰대가 되지 않으려고 늙음을 기피하는 세태를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다. 과연 늙음은 수치고, 하찮음이며, 쓸모없음으로의 전락인가? 안티 에이징은 현대 의학을 힘을 빌어 노화를 늦추자는 것이다. 늙음을 폄하하고 젊음을 숭상하는 세태가 안티 에이징의 유행을 낳는다. 동안(童?) 숭배도 그 유행의 한 조각이다. 나이가 들면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흑발에서 백발로 변한다. 이 자연스러움을 한사코 기피하는 세태가 우스꽝스럽다. 물론 청춘은 풋풋하고 아름다운 시절이다. 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한 구절을 꿸 만한 지적 능력이 없더라도 젊은 생의 추동력은 눈부시다. 불의와 부조리에 반항하고, 꿈을 향해 나아갈 때 젊음은 근력과 재능이 넘치고, 생은 약동한다. 하지만 여러 모순을 품은 채 불안정을 드러내고 실수가 잦은 것도 사실이다. 제 안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경험의 결핍과 부족 속에서 방탕에 빠질 때 젊음은 혼란의 동맹군(크리스티안 생제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청춘이 무조건 아름답다는 말만은 하지 말자. 늙는 일은 누구에게나 낯선 첫 경험이다. 노화는 인생의 과정일 뿐이다. 모든 생명체는 노화를 겪는다. 노화는 개체가 죽음에 이름으로써만 끝난다. 다들 망각하지만, 늙은이도 한때는 청춘이었다. 난자가 정자와 결합하고 수태가 이루어진 생의 첫 순간부터 인간은 늙음을 향해 달려간다. 늙음은 추락도, 불명예도 아니다. 이것은 약속된 생의 프로그램일 뿐이다. 우리는 늙으면서 상실과 쇠락을 겪는다. 늙음이 자랑스러운 훈장은 아니지만 숨기고 싶은 수치나 악덕도 아니다. 늙음이 빛나는 순간 그것은 쇠락 속에서 통찰과 지혜, 황혼의 평화와 같은 덕목을 드러내는 인생의 원숙기인 것이다. 한국계 미국 이민 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그린 영화 미나리에서 한국 할머니 연기를 한 배우 윤여정 씨가 오스카상에서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다. 아시아 배우로서는 두 번째라고 한다. 한국 영화사 100년 만에 거둔 이 놀라운 성과를 낸 주인공은 배우 윤여정 씨다. 나이 74세의 배우는 오스카 수상식장에서 한 점의 주눅 듦 없이 당당했다. 윤여정 씨의 희끗희끗한 머리칼과 주름이 많은 얼굴을 보면서 늙음이 저렇게 아름답구나, 했다. 누가 늙음을 잔인한 간수이자 감옥이라 하는가?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늙음이 추하다는 소문은 유언비어이다. 그건 헛소문이고, 가짜 뉴스다. 청춘이란 영예는 거저 얻어진 것이지만 노년의 충만함과 완숙 경험을 표상하는 백발은 공짜로 얻은 게 아니다. 윤여정 씨, 당신이 한국의 배우여서 자랑스러워요! 늙음이 별처럼 빛날 때 젊음과 노년은 그 자체로 가치의 우열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을, 그리고 백발이 보여주는 창조주와 같은 위엄은 숱한 시련과 수고의 결과라는 점을 새삼 깨닫는다. /장석주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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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19:13

전북발전 가로막는 공항 반대 명분 없다

전북의 숙원인 공항 건설을 또다시 일부 시민단체와 특정 정당이 반대하고 나선 것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하늘길이 막힌 전라북도는 지난 수십 년간 공항 건설에 매진해왔지만 경제성 부족과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번번이 좌초돼 항공 오지로 전락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시도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새만금신공항이 선정되면서 마침내 공항 건설이 본격화됐다. 하지만 전북지역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이 새만금국제공항 설립을 전면 반대하고 나서 도민들이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갯벌 매립에 따른 생태환경 파괴와 공항의 적자 운영 문제, 동북아 미군 활동영역 및 지배력 확장 등을 반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일면 이들의 주장이 타당할 수도 있다. 갯벌과 생태환경은 분명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 그렇지만 새만금은 이미 방조제를 막고 내부 개발을 진행 중인 지역이다. 특히 새만금의 성공과 전북발전을 위해선 공항과 항만 철도 등 트라이포트 구축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전북은 일부 반대론자들에 의해 지역발전이 가로막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국책사업인 새만금 방조제 공사는 환경문제로 두 차례나 중단되고 법적 소송까지 갔다. 이 때문에 10년 내에 마무리하려던 방조제는 20년이 넘어서야 겨우 완공됐다. 전북도민의 숙원인 전주권 신공항은 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에 이어 부지매입과 사업 예산까지 확보해놓고도 지역주민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결사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새만금신공항은 이런 잘못된 전철을 반복해선 절대 안 된다. 새만금과 전라북도의 하늘길을 여는 새만금신공항은 시급하고도 필수적인 전북의 SOC 인프라다. 새만금 매립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국제공항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난 1996년 공항건설 타당성 용역에 착수한 이후 25년만인 올해서야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된다. 그동안 새만금신공항과 관련, 정부 일부 부처나 중앙 정치권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거나 지반이 약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등의 구실을 내세워 번번이 반대해왔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새만금공항을 다시 전북 내부에서 반대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이젠 전북발전을 위해 한목소리로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13 19:07

농민군의 독립유공 서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은 지난 2004년. 농민군들이 척양척왜, 보국안민을 내세우고 떨쳐 있어났던 1894년 갑오년으로부터 110년이나 지난 후였다. 일제 침탈과 분단으로 이어진 한국 현대사속에서 갑오년 역사는 부끄러운 역사로 왜곡되었고, 진실은 묻혔다. 농민군들의 숭고한 죽음조차 반역의 누명을 쓰고 황톳길에 무참히 흩뿌려졌지만 역사는 끝내 다시 섰다. 그해, 긴 시간 설득 끝에 인터뷰로 만났던 유족이 있다. 남원 대접주로 이름을 날렸던 김홍기의 후손이다. 그의 증조부는 김홍기의 형 김낙기. 김낙기 역시 남원의 접주로 활동하면서 농민군으로 적극 가담했던 인물이다. 이들 형제 말고도 천도교를 신앙으로 삼았던 그의 집안에서는 열일곱 세대가 갑오년 혁명에 참여했지만 집안 내력은 철저히 묻혔다. 그도 1994년, 우연히 접한 <남원종리원사>의 기록으로 집안 내력을 알게 됐다. 증조부 조부 뿐 아니라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까지 농민군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큰 충격이었다. 교육공무원이었던 그는 퇴임한 직후 후손된 도리로 농민군 유족들을 찾아 나섰다. 관련 사료나 연구자들의 논문에서 이름을 찾아 후손을 추적하는 일은 외롭고 고된 여정이었다. 그러나 더 힘든 일은 따로 있었다. 어렵게 찾아간 후손들 중에는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하거나, 이름을 바꾸어 스스로를 숨기고 살아온 예가 허다했다. 역도와 비도로 몰렸던 농민군 후손들에게 갑오년 역사는 여전히 끊고 싶은 족쇄이고, 벗어나고 싶은 굴레였던 것이다. 다행히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들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그는 개인적인 고된 여정을 끝냈다. 2009년까지 지속된 위원회 활동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본격적으로 벌인 명예회복 활동으로 지금까지 얻은 성과는 적지 않다. 이름을 찾은 농민군 3868명과 후손으로 등록된 유족 12000여명이 그 결실이다. 2019년에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제정됐다. 그렇다면 이제 반봉건 항일구국투쟁에 나섰던 농민군들의 명예는 온전히 회복 되었을까. 안타깝게도 그들의 명예회복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항일구국투쟁으로 목숨까지 바치고도 독립유공 서훈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그 증거다. 국회와 연구자들이 앞장서 농민군들의 독립유공 서훈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이 모처럼 마음을 모았으니 좋은 결실이 기대되지만 정작 서훈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보훈처는 그리 적극적이지 않은 모양새다. 더 강한 의지와 추진력이 더해져야만 때를 놓치지 않을 것 같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1.05.13 18:46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철저한 수사를

전북경찰이 지난 12일 택지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고창 백양지구 인근에 땅을 매입한 전북도청 간부 A씨의 사무실과 자택, 전북개발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로 의심하고 수사에 나섰다. 전북도가 도내 공직자 6100여명에 대한 땅 투기 의혹을 전수 조사해 불법 거래가 없었다고 발표한 지 꼭 한 달 만이다. 자치단체 자체 감사의 한계와 부실 조사 가능성이 지적되어온 가운데 경찰이 직접 수사에 나섰다는 점에서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고창 백양지구 인근인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의 논밭 8필지 9508㎡(2876.10평)를 지인 3명과 함께 매입해 4분의 1씩 지분을 나눴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땅을 매입한 시점을 주목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가 백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29일 고창군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요청한 뒤 한 달도 안돼 땅을 매입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개발사업이 추진되면 주변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고, A씨가 지역개발정책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의심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로 전북도가 앞서 실시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자체 조사에 대한 부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고창 백양지구는 전북도의 자체 조사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도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시군 고유사무라 고창군이 도와 사전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논점을 흐리는 궁색한 해명이다. 전북개발공사는 전북도 출연기관으로 A씨는 전북개발공사 운영 지도감독 업무도 관장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가 고창 백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도와 협의없이 추진했거나 A씨가 사업추진 과정을 몰랐다면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나 다름없다. 전북도는 물론 전주시도 자체 조사를 통해 공무원과 시의원의 토지 이상거래가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제식구 면죄부 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이번 전북도청 간부 수사를 계기로 공직자와 지방의원의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철저한 조사로 도민들의 의혹을 해소해 주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13 17:09

전북 농·임산물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자

김상민 더불어민주당 전북 농어민위원장 전북의 경지 면적은 2020년 기준, 통계청 조사 결과 193,791ha로 국내에서 세 번째로 넓은 면적을 보유 하고 있다. 전북이 농도라고 알려진 만큼 농산물이 지역경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호남평야인 김제, 남부평야인 부안과 정읍은 밥맛 좋기로 유명한 신동진벼의 원산지이기도 하며, 동부산악지역의 임산물과 서해안지역의 해산물 등 먹거리가 풍부하고 맛 또한 뛰어나기로 유명하다. 전북의 각 지역에는 특색있는 농,임산물들이 생산되고 있는데 찰보리, 고구마, 딸기, 복숭아, 표고버섯, 수박, 파프리카, 사과, 인삼, 천마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부터 먹거리 소비감소, 지역 특산물 축제 취소, 학교 급식납품 취소, 농산어촌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인해 우리 농,임업인들의 시름은 날로 깊어가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농산물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드라이브스루 마켓, 온라인 쇼핑 채널 등을 열어 산지 농,임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대책에 나섰지만 농,임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 소비 상황과는 달리 해외 농산물 수출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K-FOOD Fair에서는 간편 삼계탕, 홍삼, 간편조리식품이 큰 인기를 끌었으며, 작년 인도네시아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특사단과 농산물 수출 관련 간담회에 참석 했을 때에도 특사단 일행들은 한국의 인삼, 딸기에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다.코로나19 이후인 2019년에는 약 70억 30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이 발생, 2020년에는 75억 7000만 달러의 역대 최고의 농산물 수출 실적을 달성 하였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진안군은 깻잎을 일본에 수출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익산시는 임업인들이 직접 임산물을 가공하여 미국, 싱가포르에 수출하기도 하였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 우리는 언택트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외국 쇼핑몰 아마존과 알리바바에는 한국 농식품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며, 중국 쇼핑몰인 티몰에는 한국 식품관이 따로 있기도 하다. 가속화 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소비 환경 변화에 따라 한국의 농,임산물 수출은 앞으로도 크게 증가 할 것이라 확신 한다.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도 농,임산물 해외 수출에 힘쓰고 있다. 농식품부에서는 신선 농산물 수출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수출 전용 항공기 운항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산림청에서는 국가통합브랜드인 K-포레스트 푸드를 개발하여 해외 수출 활성화를 목표로 세우고 있다. 우리 전북의 농,임산물은 예로부터 품질이 우수하여 맛의 고장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장점들을 살려 전북의 농,임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해외로 수출한다면 농,임업인들의 소득증대는 물론이거니와 지역경제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전북의 우수한 농,임산물을 세계 곳곳에 더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김상민 더불어민주당 전북 농어민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1.05.12 17:53

컴퓨테이셔널 싱킹(Computational Thinking)의 핵심은 수학

조봉한 이쿠얼키 대표이사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인공지능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삶에 밀접한 수준까지 대중화되었고, 언택트가 일상이 되면서 많은 산업이 온라인으로 바뀌고 다양한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쌓이며 활용되는 세상이 되었다. 이런 변화는 대부분의 학문과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예를 들어 농업은 날씨, 양분, 크기, 성장 속도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토대로 수확량을 예측하는 스마트팜(Smart Farm)이 등장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음악, 가사, 외모, 의상 등 대중의 취향이 담긴 데이터를 분석해 가수를 기획하고 데뷔시키며, 넷플릭스는 시청 패턴을 분석해 필요한 콘텐츠를 예측하고 추천하는 인공지능을 사용한다. 이런 거대한 변화 속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반응해야 하는 곳은 다름 아닌 교육이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알고리듬을 설계해 자동화하거나 예측하는 등 IT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제 해결 사고 방식을 Computational Thinking(이하 CT)이라 하는데, CT의 핵심 학문이 바로 <수학>이다. 따라서 수학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쓸모 없는 과거 산업시대에나 필요했던 반복적인 기계적 연산만을 가르치는데 함몰되어 있다. 인간의 지식노동을 컴퓨터가 대신하는 4차 산업혁명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계산을 아무리 빠르고 정확히 해도 사람은 컴퓨터를 이길 수 없다. 따라서 사람은 컴퓨터가 못 하는 일, 컴퓨터와 차별화되는 일을 해야 살아남는다. 예를 들어 42803998의 몫과 나머지를 묻는 문제를 보자. 대부분 이 문제를 기계적인 세로셈법으로 풀 텐데, 나눗셈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라며 주입식으로 배운 이런 요령이 기계적 연산의 대표적인 폐해다. 사람은 기계적 연산이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빨리 풀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다시 말해 어려운 문제도 쉽고 내가 아는 것으로 바꾸어 풀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말이다. 이번에는 <깨봉수학>에서 가르치는 방법으로 생각해 보자. 먼저 복잡해 보이는 42803은 42000과 803으로 분리할 수 있다. 그리고 998은 쉽게 1000으로 생각하면, 42000은 1000으로 42번 나누어진다. 하지만 998은 1000에서 2가 부족하니 2씩 42번 남는다. 여기에 처음 남겨놓은 803을 합하면 나머지가 된다. 그래서 몫은 42이고 나머지는 2 x 42 + 803이다. 자, 이 문제 해결 과정에 기계적 연산이 하나라도 있는가? 만일 있더라도 그것은 계산기를 쓰면 된다. 아무 의미도 모른 채 하는 기계적 연산. 그리고 수를 분해하고 수의 특성을 활용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힘을 배우는 것 중 어떤 것이 사람이 배우고 길러야 할 능력일까? 기계적 연산은 가장 낮은 수준의 기술이다. 아무리 반복해도 빨라지지 않으며, 다른 영역으로 응용할 수도 없다. 결국 우리는 아이들에게 아무 쓸모도 없는 일을 죽어라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다! 수학을 입시용 과목으로 보고 단순한 계산 능력만 키우는 구시대적 사고와 관점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인공지능과 언택트로 촉발된 세상의 변화에 맞도록 진정한 CT를 갖추려면 수학 교육의 내용과 형식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도할 뛰어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1분 1초가 시급한 생존의 필수 조건이다! /조봉한 이쿠얼키 대표이사

오피니언
기고
2021.05.12 17:53

섬유산업 부활 전북기업 선택과 집중을

국내 섬유산업을 이끌던 익산과 전북의 옛 명성 회복을 위해 설립된 ECO융합섬유연구원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난 것은 실망스럽다. 연구원이 전북 섬유산업의 비전 및 전략으로 제시한 4개 목표에 구체적 사업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목표 달성에 의구심을 주고, 연구개발사업 추진 실적도 부진한 것으로 지적됐다. 연구원의 지원 사업은 도내 기업보다 외지 업체가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원 설립 취지와 목적을 의심스럽게 하는 대목이다. 전북도 감사관실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ECO융합섬유연구원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 전북 섬유산업의 구체적 육성방안 부재, 도내 소재 섬유기업 지원 미흡, 시제품 제작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전북 섬유산업의 비전 및 전략 4개 목표 가운데 섬유소재 글로벌 강소기업 3개사 육성 목표는 구체적 사업내용 조차 제시되지 않았고, 산학연 연계 섬유전문 기술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확대 목표는 최근까지도 연구개발 사업 추진실적이 전혀 없었다. 도내 섬유기업에 대한 지원도 미흡해 2019년 국비 사업으로 추진된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산업 육성사업의 경우 도내 업체는 전무한 채 타 지역 7개 업체만 선정됐다. 연구원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지원한 총 45건의 연구개발 사업비 50억2780만원 가운데 도내 기업이 지원받은 사업비는 16억4650만원(32.7%)에 불과하고, 타 지역 기업이 33억8130만원(67.3%)을 지원받았다. 시제품 제작지원사업도 도내 섬유기업 825개 가운데 61개(7.4%)가 지원받는데 그쳤다. 전북은 익산의 쌍방울을 주축으로 1990년대 까지 국내 속옷 시장의 80%를 점유할 정도로 섬유도시의 명성을 지켜왔지만 지금은 영세 섬유업체들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섬유기업 가운데 10인 이하 업체가 80%에 달할 정도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원이 그동안 지역내 영세 섬유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펼쳐왔는지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 ECO융합섬유연구원은 전북 섬유산업 부활의 사명감을 갖고 도내 영세 섬유기업 지원 확대와 구체적인 섬유산업 육성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12 17:53

LH직원 땅에 이어 공공주택 매입 투기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점입가경이다. 수도권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산데 이어 LH공공분양주택을 사들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하기 위한 공공주택을 시행기관 직원이 매입한 것은 고양이가 생선가게를 떠맡은 격이다. 절차의 적법 여부를 떠나 도덕적으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처사다. 철저한 실태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권영세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 2020년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주택 LH직원 계약현황에 따르면 도내에서 2011 2016년 까지 전주 만성지구와 효자지구를 중심으로 53명이 LH 공공분양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직원의 일탈이나 도덕적 해이가 아니다. 조직 전체의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권의원과 경실련은 주택 분양 후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올해 초 기준 호당 1억30001억4000만원 정도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주시 기준 20122016년 평당 550770만원 대였던 분양가가 올해 1000만원 대를 넘기면서 평당 400500만원 대의 차익이 발생한 것이다. 전체 직원의 차익 규모를 합하면 70억236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LH직원들 본인 명의 사용이 53명으로 밝혀졌지만 차명이나 지인친인척 명의 까지 들춰보면 분양 계약 수는 늘어날 개연성도 크다. 그럴 경우 차익 규모도 더욱 불어날 것이다. 누구 보다 정보접근에 유리한 LH직원의 신분을 본인들 자산을 불리는데 이용했다는 질책을 피하기 어렵다. 직원들이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시세 차익을 남기는 사이 그만큼 실수요자들은 분양 기회를 박탈당한 셈이다. 공공분양주택은 저소득 무주택 서민들이나 국가 유공자, 장애인, 신혼 부부, 다자녀 가구 등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주택이다. 대부분 국민의 논이나 밭 등을 수용하여 개발 공급되고 있다. 이런 주택을 본인들 자산을 불리는데 이용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행위다. 수도권 땅 투기 수사에 이어 LH임직원 공공주택 매입 투기 의혹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전수조사 등을 통해 불법 여부를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