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4 17:11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새만금 연결도로 예산 확보 총력을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내부 개발 촉진이 기대된다. 3차례 도전 끝에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는 내부 간선도로 69.86km 중 동서도로에서 스마트 수변도시와 관광레저용지를 연결하는 20.7km 구간이다.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에서 탈락했지만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지난 2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국고지원 등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면서 이번에 예타 조사 대상 사업에 반영됐다. 새만금개발청에서 실시한 사전 경제성 분석 결과를 보면 1.279로, 사업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이 예견된다. 올해 1년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연결도로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 2028년 완공될 예정이다. 총사업비 9191억 원이 투입되는 연결도로는 스마트 수변도시 순환링 도로와 동서도로, 관광레저용지 구역 간선도로를 4차선 내지 6차선으로 연결하게 된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는 동서남북도로 등 새만금 광역도로의 교통량 분산과 함께 국제협력용지와 관광레저용지 개발 촉진 및 투자 유치, 그리고 스마트 수변도시의 정주 여건 조성에 필수적인 도로다. 따라서 지역 간 연결도로가 개통되어야만 새만금 내부 개발을 견인하고 투자 유치를 도모할 수 있다. 관건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국가 예산 확보에 있다. 새만금개발청에선 철저한 준비를 통해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차질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핵심은 국가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제때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연결도로 개설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새만금 개발 전반에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착공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오는 2024년 완공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수변도시 순환 도로와 동서도로, 관광레저용지 연결도로는 목표 연도인 2028년까지 완공되어도 늦은 감이 있다. 전라북도와 정치권은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가 조속히 개설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5.03 17:35

색의 과소비 시대

천세진 (문화비평가시인) 좋아하는 꽃이 달라졌어. 색 때문인 것 같아. 꽃을 구경하던 이의 말이었다. 봄은 꽃이 피어나는 계절이니, 색이 피어나는 계절이기도 하다. 꽃의 정체(正體)는 형태, 색상, 향기다. 그 셋을 모두 음미한 후에야 꽃의 정체에 대해 안다고 할 수 있다. 좋아하는 꽃이 달라졌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인 것일까. 그냥 시간의 일이고, 색의 일이고, 취향이 달라진 정도의 일일까? 꽃의 정체 중 하나인 색은 문화의 정체이기도 하다. 도시의 거리를 걸을 때면 현란한 색들을 만나게 된다. 거리의 간판들이 무채색이었다면 우리 눈은 훨씬 심심했을 것이다. 거리의 간판들이 보여주는 색은 원칙이 없다. 그걸 본다면 누구든 자유로운 색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믿게 될 것이다. 정말 색은 지금 자유로운 것일까? 색채전문가 미셸 파스투로(1947)는 『파랑의 역사』에서 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일반적 경향이나 분석에 전혀 들어맞지 않는 복잡한 문화 구조라 할 수 있다. (중략) 색은 무엇보다도 사회적 현상이다. 문화를 초월한 색의 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쓰고 있다. 역사를 살펴보면 색은 자유보다는 통제와 구분을 위한 장치였고, 자유롭지 못한 역사가 대부분이었다. 조선시대의 붉은색은 서민에게는 허용되지 않은 귀한 색이었고, 군부독재 시대에는 사상적 불온함을 담았다는 의미로 읽혀 금단의 색이었다. 한국인의 옷은 흰옷이라는 상징이 있지만, 『경국대전』에서 일반 백성의 흰옷은 금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흔한 옷 색이 되었다. 색이 계급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은, 동양보다 먼저 자유를 찾은 유럽에서도 200년이 채 되지 않는다. 색의 세계인 미술 작품 속에서도 인상주의 시대에 들어서서야 색은 자유를 얻었다. 색은 계급으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문화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다. 색은 신화, 상징, 메시지다. 색이 다양하다는 것은 신화, 상징, 메시지가 넘쳐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색을 만날 때마다 신화, 상징, 메시지를 얻는 것은 아니다. 이제 신화는 사라졌고, 상징은 수시로 바뀌며, 고작 메시지를 얻을 뿐이다. 그 메시지조차도 상업적이고, 어지럽게 다가온다. 색을 가장 많이 탄생시키는 것은 기업들이다. 기업들이 보여주는 색은 소비 욕망과 닿아 있다. 플라스틱과 포장지에 입힌 색은 현란하고 육감적이다. 색은 분명 문화다. 하지만 색도 과소비의 경계가 있다. 현시대의 색들은 그 경계를 넘은 것 같다. 다양한 색은 자유를 의미하지만, 색의 다양함이 곧 자유의 수준까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업이나 정당, 이익단체, 사상단체 같은 곳에서 유포하는 색의 굴레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색은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고, 색이 만들어내는 문화가 풍성해진다. 인류의 시간이 색을 계급적, 경제적, 종교적, 정치적 굴레에서 해방시키는 길을 달려왔지만 아직 멀었다. 코로나시대에도 색은 과거의 악습으로 살아나고 있다. 코로나 증오범죄는 유색 혐오와 맞닿아 있다. 봄꽃 핀 들판 같은 색의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싶지만, 색은 문화적 소비물이다. 과도한 상징이나 메시지를 퍼부으며 함부로 소비되는 색은 세계와 사람들의 문화적 수준을 높여주지는 못한다. 과소비도 문화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어느 것도 넘쳐서 아름다운 것은 없다. /천세진(문화비평가, 시인)

  • 오피니언
  • 기고
  • 2021.05.03 17:35

교육이 바뀌면 세상도 바뀐다

유대준 전주문인협회 회장 작년을 끝으로 35년의 직장생활을 끝내고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에 등록했다. 각기 다른 단체의 대표 또는 CEO들이 모인 새로운 집단에 발을 들이게 된 것이다. 각 분야 최고 석학들의 인문학 강의를 들으며 한 분야에만 전문적이던 나의 틀도 조금씩 깨어지며 세상은 넓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다. 그들과 대화를 통해 작금의 우리나라 현실과 가까이는 단체들의 운영시스템도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다. 물질주의가 팽배해져서 최고의 호화호식을 누리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건 행운이기도 하고 불행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했다. 요즘 가장 핫한 뉴스는 LH 땅 투기와 검찰개혁 이다. 이 사건을 다른 방향에서 보면 교육이 죽고 물질만능 주의가 휭휭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뉴스가 되지 말아야할 것들이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 교육과 정치가 개혁되기를 우리국민들이 언제부터 소망했는지 다 아는 터이다. 교육이 개혁이 되어야만 나라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이다. 10년 전, 20년 전이겠는가? 내가 기억하는 것만도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타령이다. 개혁을 하겠다는 사람을 자리에 앉혀도 마찬가지다. 이번에야말로~~이번에야말로~~~ 착한 국민들은 늘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기다리다 체념상태일 것이다. 즉 암기위주의 주입식 교습과 불합리한 시험제도, 불안정한 고용제도, 사회에 만연한 권위주의 등 이 모든 형태들이 바뀌어야 한다. 대한민국 사람치고 교육에 관심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없다. 자식 교육을 위해서는 자신의 희생쯤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국민이다. 그럼에도 교육계에는 아직도 군사문화가 깊게 배어 있어 학생의 인권은 경시된 채 끊임없는 경쟁과 희생을 강요하는 교육이 지속되고 있다. 특목고, 자사고, 외국어고 일반고 실업고 등 서열화 된 교육체계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이것은 교육이라기보다는 반교육에 가깝다. 파쇼 교육의 잔재가 지금도 우리나라 교육의 내면에 강하게 각인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이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도 있겠지만 과거청산을 하지 못한 것과 남북 분단도 큰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로 인하여 1등 주의만을 외치게 했고 사회는 능력주위와 물질만능만을 강요하게 되었다. 그 부작용으로 학연 지연의 카르텔은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 있고, 물질만능주의는 원조 투기꾼을 대표하는 정재계 복부인을 통해 지금은 부동산 공화국을 형성하고 있다. 과연 1등만이 사는 세상이 행복한 사회이고 권력과 물질만능만이 가치 있고 고귀한 사회인가에 대해 깊이 고뇌해야 할 뿌리 깊은 문제이다. 능력주의가 만든 신성불가침의 권위주의와 물질만능주의, 시류를 쫓아 눈 바로 뜨고 옆으로 가는 일부 게 같은 정치행태는 교육이 바뀌어야만 변화가 올 것이다. 죽은 물고기만이 강물의 흐름을 따라 흐른다는 말이 있다. 우리 교육의 정체성이 요약된 말이다.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은 묻혔다. 대부분의 청년이 시험 공부하는 고시생이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실이 결혼이나 후세에 대한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게 한다. 내년이면 또 선거가 있다. 과연 리더 한 사람 바뀐다고 개혁이 되겠는가? 끝으로 가슴에 남아있는 글을 인용해본다. 홍세화의 세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나눈다에 나오는 글 중에 학부모가 미술교사에게 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데생을 가르치지 않는지를 물었다. 교사는 답했다. 서른 명의 학생이 똑같이 하나의 죽은 정물을 바라보는 건 전혀 아름답지 않다. /유대준 전주문인협회 회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1.05.03 17:35

'낡은 규범'으로 회귀해야 할 때

최찬욱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직후 후발도 아닌 후후발 산업국가로서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 그리고 21세기 한국은 국제적 위상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에서 기록을 갱신해가며 국제적 입지를 키워가고 있다. 지난해 1인당 GDP가 이탈리아를 넘어섰고,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하는 기염을 토해내고 있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만 봐도 그렇다. 하지만 이러한 위대한 성취가 있기까지는 수많은 볼모가 필요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통적인 도덕규범의 몰락이었다.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매몰되어 끊임없이 경쟁만 외쳐왔던 탓에 전통적인 규범이 차지할 수 있는 자리는 줄어만 갔다. 전통적인 규범의 몰락은 그것을 낡아빠진 것으로 치부하는 세태에서 확인된다. 나고 들 때 어른에게 고하라는 출곡반면(出告反面)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다. 경로효친은 교과서에 박제되어 버린 채 생명력을 잃어버린 고물(古物)이 돼버리고 말았다. 전통적 규범이 식상하다 못해 낡고 헐어버린 누더기 취급을 받고 있는 결과는 여러 곳에서 참담하게 나타난다. 갈수록 고도화되는 도시범죄 양태, 끝없는 물욕추구와 약육강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세태, 여러 집단에서 다양한 형태로 번지는 각종 폭력적 행위 등,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특히, 심각성을 더해가는 학교폭력 문제는 전통적 규범의 몰락이 불러온 암울한 단면이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노력만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학교폭력에는 아이들이 노출되는 각종 환경과 인성의 결핍 등 우리 사회의 복합적인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학교폭력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양상이 다양해지고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성 및 동성간 성폭력이나 상상할 수 없는 가학적인 괴롭힘은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생채기를 남기게 된다. 학교가 중재 기능을 상실한 것도 문제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교사에 대한 신뢰가 없다. 교사의 사회적 권위도 떨어졌다. 학교폭력 전담교사를 지정하려고 해도 기피하기 일쑤다. 중립적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해도 가해자와 피해자 쌍방의 학부모가 각자의 주장만 펴면서 학교가 제시하는 솔루션을 거부하는 경향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가정에서는 어떤가. 경제적으로는 윤택해졌지만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은 더 줄어들었다. 규범을 중시하는 엄격한 훈육보다는 아이를 과보호하는 경향도 짙어졌다. 심지어는 물질적 부를 추구하는 어른들의 세태가 아이들에게 그대로 이식되어져서, 있고 없고의 차이를 단순히 다름이 아닌 옳고 그름의 잣대로 보는 아이들까지 있다. 그리고 그 잣대로 없는 집 아이들을 얕보고 차별하기까지 한다. 오늘날 가정은 전통적 도덕규범의 발신지 역할을 잃었고 학교는 규범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진정한 교육의 장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전통 규범의 중요성보다는 개개인의 권리와 특성만 우선시하는 파편화된 경향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몰(沒)규범의 폐해와 직간접적으로 닿아 있다. 전통적 도덕 규범은 한 사회가 오랜 세월을 거쳐 쌓아 올린 문화적 금자탑이며 집단지성의 산물이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퇴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명징해지고 농익은 가치를 갖게 된다. 그래서 말인데, 이제는 낡은 것으로 치부해온 전통적 도덕 규범으로 회귀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것만이 화려한 경제적 성장과 함께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의 문화적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이다. 가정의 달이 부모에게 용돈 드리고 아이들 선물 사주는 것으로 끝나서야 되겠는가. /최찬욱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1.05.02 20:18

ESG가 뭐죠?

안선우 문화예술공작소 작가 최근 뉴스에서 ESG 경영이 자주 언급된다. 뉴스에 등장하는 저명(著名)한 CEO들은 ESG가 일시적 유행이 아닌, 근본적이며 필수적인, 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목소리를 모은다. 일단 ESG가 중요하다는 것은 눈대중으로 알았다. 하지만 필자는 ESG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맥락(脈絡)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찾아보고, 정리해보았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다. ESG가 기업에 중요하다는 것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는 요소를 기업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과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의 목표가 오직 이윤 극대화였다면, 앞으로 펼쳐질 자본주의는 환경 및 사회문제 해결과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 ESG가 기업들에 중요해진 배경에는 코로나19에 있다. 코로나19의 주요 원인은 기후변화 때문이다. 기후변화로 동물의 환경이 바뀌고, 인간의 야생동물 포획과 섭취가 늘어나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생긴 바이러스는 인류에게 불행을 안겨주었다. 자연을 주인이라 생각했던, 인간의 오만(傲慢)이었다. 자연의 공격에, 인간은 무기력하게 무너졌다. 코로나 2년 동안 인간은 크게 두 가지를 깨달았다. 자연의 공격과 인간의 방어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과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인간은 영원히 패배한다는 믿음이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요구했다. 더는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지 말 것을 말이다. 인간이 욕망을 멈추지 않는다면, 코로나보다 더 심한 재앙을 안겨준다는 자연의 경고가 코로나바이러스에 담겨있다. 환경 문제에 대한 고민은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다. 구제역이 돌아 죄 없는 동물들이 땅에 생매장당하는 사태에도 겪었다. 하지만 인간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인간의 목숨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인류의 삶이 파괴되고 있는 현실을 경험한 후 인간은 달라졌다. 코로나 이전의 세상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전 세계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이 환경과 사회문제에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기업의 성장과 환경은 상충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기업에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었다. 사회적 가치 창출이 경제적 가치 창출보다 앞선다는 말도 있었다. 코로나 이전에는 그럴듯한 수사로 인식되었으나 이번만큼은 다르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다. 균형과 조화에는 이윤을 넘어서 기업의 선한 힘이라는 철학이 담겨있다. 기업의 선한 힘은 구체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사회적 책임, 공유가치 등으로 파생될 수 있다. 결국, ESG의 핵심은 생태계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도 생태계라는 단어에 수렴한다. 기업은 생태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세상은 바뀌고 있다. 앞으로 자연과 더불어 사회와 지배구조의 상생만이 기업의 수익을 보장할 것이다. 코로나를 통해 누구나 느꼈듯, 생태계가 파괴되면 기업도 인간도 무너질 것이다. 변화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불행이 다가왔는지, 길게 말하지 않아도 역사를 돌아보면 짐작할 수 있다. /안선우 문화예술공작소 작가

  • 오피니언
  • 기고
  • 2021.05.02 17:42

속타는 송지사

삽화=권휘원 화백 잔인했던 4월은 가고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다. 내년 선거에 나설 단체장들은 국가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안간 힘을 기울인다. 국가예산 확보는 단체장의 성적표나 다름없어 송하진 지사를 비롯 시장 군수들이 동분서주한다. 하지만 국가예산 확보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각 부처 실무자를 설득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산 너머 산이다. 설령 부처예산에 반영되었다고 안심할 수 없다. 각 부처예산이 기획재정부로 넘겨지면 그때부터 지난한 예산관문을 다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신경을 곧추세워야 한다. 국가예산확보작업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의정활동하는 국회의원과 호흡을 맞춰가며 하는 게 통례다. 하지만 전북은 의원수가 10명 밖에 안돼 수적열세로 어려움이 많다. 국회예산 심의때 애를 먹는 이유가 예결위원이 적게 배정돼 막판 계수조정소위도 잘해야 한명 정도가 들어간다. 전북정치권은 초재선으로 구성돼 정치력이 약해 막판 계수조정소위에서 힘이 부쳐 밀리기 일쑤다. 예산철만 닥치면 송하진 지사나 시장 군수들이 그래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간다. 정읍 출신 김원기국회의장이 있을 때만해도 유성엽 정읍시장이 편하게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그 때는 김 의장이 직접 장 차관을 의장실로 불러 정읍시 국가예산 반영을 독려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금은 정세균 총리마저 그만둔 상황이어서 단체장들이 발이 닳도록 뛰어도 될까말까 할 정도다. 이런 상황속에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 생각하고 각자도생한 바람에 국가예산확보가 더 힘들게 됐다. 연일 신문에 전북이 철도망구축과 고속도로,국지방도 건설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다는 뉴스가 대서특필되자 도민들의 분노가 폭발일보 직전에 놓였다. 지난 대선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64.8%라는 기록적인 지지를 보내준 결과가 이런식이냐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주~김천간 동서횡단철도건설사업 등이 국가중장기SOC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반해 국토교통위에 속한 김윤덕의원이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하지만 내년 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송하진 지사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오불관언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김의원은 지방의원을 통해 권리당원 모집에 혈안이 돼 있을 뿐 전북현안 해결에 의지가 없어 보인다. 재선인 김의원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함께 새만금잼버리 공동대표로 선출, 그 밑에 송하진지사가 집행위원장을 맡아 보이지 않게 갈등관계가 형성돼 있다. 지난 대선 때 안희정 전충남지사쪽으로 줄섰다가 이번에는 이재명 경기지사쪽으로 일찍 줄 서며 내년 지사선거를 준비, 은근히 송지사를 자극하고 있다. 전북의원들이 당선될 때만해도 원팀으로 똘똘 뭉쳐 전북 몫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막상 현안이 닥치자 모래알처럼 흐터져 관심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다. 다른 시도의원들은 정치적으로 다투다가도 지역문제가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식으로 원팀으로 움직이는 것과 대조를 보인다.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야 할 송 지사만 속이 타들어간다.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1.05.02 17:42

익산시의회의 '자중지란'

송승욱 제2사회부 익산 기자 익산시의회가 신청사 건립 논란을 놓고 자중지란 양상이다. 신청사 건립의 사업파트너인 LH가 불안하니 이 불안요소를 해소하고 가자며 한 재검토 주장을 일각에서 발목잡기 식으로 치부하자, 작금의 사태를 꼬집는 내부 비판론까지 터져 나오고 있는 모양새다. 시민 숙원이자 백년대계인 신청사 건립에 조금의 불안요소라도 있다면, 이를 사전에 해소하고 가야 한다는 의회의 명분은 충분하다. 하지만 실기(시기를 놓침)했다는 느낌을 좀처럼 떨쳐낼 수 없다. 사실 시의회는 그동안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수시로 받았다. 뭔가 부족했다면 그때그때 짚고 바로잡았어야 맞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LH의 투기 의혹 사태에 따른 우려 때문이라는데, 사태 발발 당시만 해도 별말이 없다가 임시청사 부서 이전이 구체화되자 부랴부랴 입장을 표명했다. 뒷북 논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방법 측면에서도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든다. 시의회는 임시청사 이전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의장단상임위원회 간담회의 결과라고 했다. 하지만 신청사 건립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들조차 사전에 이를 알지 못했다. 급기야, 산건위의 일부 의원들은 공개된 자리에서 정식으로 유감을 표하기까지 했다. 앞서 산건위는 임시청사 이전 계획을 보고 받고, 올해 본예산에 이사비용 1억1000만원을 통과시켜줬다. 여태 별다른 관심를 보이지 않다가 사전 협의도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굳이 성명까지 내며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는 오해를 사는 이유는 뭘까. 부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각기 다른 정치적 술수(?) 때문이 아니길 바란다. 특히 시민 숙원을 놓고 입김 센 몇몇의 잔꾀에서 나온 무리수가 아니길 더더욱 바란다. 절대 발목잡기 아니다. 시민을 위한 의회의 역할이다라는 해명이 진정성 있게 와 닿을 수 있도록 행동 하나하나에 보다 신중하고 엄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오피니언
  • 송승욱
  • 2021.05.02 17:42

전북 수소 상용차 ‘국가 사업화’ 추진 마땅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전북 수소상용차 산업을 국가 사업화 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돼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진행한 전북 수소상용차 산업 육성 방안 연구 용역에서 전북지역 수소상용차 산업 생태계 고도화 및 핵심기술 부품 개발을 위해서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북의 수소상용차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감안할 때 타당한 분석이다. 현재 전북의 수소상용차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영역이다. 그 중심에는 도내에서 수소상용차를 생산하고 있는 현대차가 있다. 현대차는 지난 2018년 수소전기 승용차 넥쏘를 출시하면서 시장 선도자로 나섰다. 이후 수소상용차 양산체제를 전주공장에 구축한 뒤 지난 해에 수소전기트럭 10대를 스위스에 수출하면서 유럽 상용차 시장 공략에 첫발을 디뎠다. 현대차는 이를 시작으로 2030년 까지 유럽 전역에 2만5000대를 수출할 계획이다. 이어 최대 시장인 중국에도 2030년 까지 총 2만7000대 이상을 판매할 계획이며, 미국시장에도 진출할 야심찬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현대차를 중심으로 도내에 집적돼 있는 수소 생산과 저장 운반 운용을 위한 연구기관및 대학 기업 등 수소 관련 탁월한 인프라가 갖춰진 것도 수소상용차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강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수소 시범도시로 지정된 것도 지역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에 도움을 주는 요인이다. 최근의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친환경 미래차로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된 가운데 기술력 싸움이 숨가쁘다. 시장 선도를 이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력 강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 현대차의 경우 향후 1회 충전으로 1000Km 이상 운행이 가능한 수소트럭을 출시하려는 계획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정부가 전용 플랫폼 개발지원 및 핵심소재 국산화 등에 1139억을 지원하기로 한 것도 이같은 기술력의 중요성을 감안한 시책이라 할 수 있다. 전북의 수소상용차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확실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용 플랫폼 핵심 기술 개발 등에 정부의 정책및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화할 수 있는 부분부터 국가 사업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5.02 17:42

전주 천변길 1.37km 도로개설 3년씩 걸려서야

전주 서곡광장에서 추천대교에 이르는 도로개설 공사가 1년 이상 늦어지면서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는 모양이다. 통행량이 많은 도심 도로에서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무리 해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게 행정의 책무임에도 오히려 잘못된 행정 탓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문제가 되는 곳은 서곡광장과 추천대교를 이어주는 1960년대 개설한 도로로, 그동안 교행이 어려울 만큼 비좁은 데다 최근 주변 개발로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출퇴근시간 병목현상이 생기는 구역이다. 여기에 팔복동 신풍교-추천대교 구간이 이미 오래 전 도로개설이 이뤄져 서곡방면으로 직선 연결되는 이 구간 도로개설이 더 시급한 상황이다. 전주시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지난 2018년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착공 2년이 넘도록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지금껏 완공이 안 된 채 오늘에 이르렀다. 공사 지연 이유 중 납득하기 어려운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동절기와 겹쳐 착공 후 곧 공사가 중지된 것이야 어쩔 수 없더라도 인근 하천의 제방 소유권을 가진 익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여서 129일간 공사가 중지됐단다. 이후에도 조망권 침해 등 민원발생과 매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와 관련, 중복구간 내 저류시설 설치가 완료되지 않아 공사가 중지되는 등 총 595일간 공사가 멈췄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중단이 반복되면서 당초 이 구간 도로의 준공 목표였던 2020년 12월이 2021년 6월로 미뤄지고 최근에는 다시 10월 이후로 준공이 연기된 상태다. 더욱이 아직 3차분 계약을 하지 않아 올 연말까지 완공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게 시공사 측 설명이다. 겨우 1.37km 도로개설을 하는 데 3년이 걸린다는 게 어디 될 말인가. 전주시의 도로건설 행정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게 한심하다. 전주시가 1.37km 짧은 구간이라는 점 때문에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사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발주처인 덕진구청에 맡겨둔 채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 아무리 작은 공사라 하더라도 시민 불편이 지속되는 사안은 신속히 조치하는 게 행정 아니겠는가.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5.02 17:42

지구촌 생활체육대축전, 아태마스터스대회

이강오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꼬꼬마 손주가 아이스크림에 푹 빠졌다. 덕분에 31가지 맛을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는 모 아이스크림 가게에 단골이 될지도 모르겠다. 처음엔 혼자서는 찾아지지 않을 법한 분홍분홍한 가게 외관, 길다란 이름을 달고 있는 많은 아이스크림 종류에 적잖이 당황했다. 가격도 제법 비싸다. 그런데도 매번 가게엔 손님이 많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1945년 설립된 미국의 아이스크림 브랜드로 세계 40여개국에 6천여개 점포가 있고, 한국에는 1985년 진출했다고 한다. 한 달 내내 매일 한 가지씩 먹을 수 있는 31가지의 다양한 아이스크림을 갖추었다는 의미를 담았다는 회사명이 새삼 마음에 와닿는다. 다양한 맛을 경험할 수도 있거니와 내가 좋아하는 맛을 고를 수도 있다. 그래서 손님이 많구나! 오래된 회사임에도 취존(취향존중)을 중요하게 여기는 요즘 시대에 딱 맞는 컨셉이 아닐 수 없다. 2023년 5월, 전라북도에서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가 열린다. 이 대회는 은퇴선수와 아마추어 체육동호인이면 누구든지 함께 스포츠를 통해 교류하는 국제종합생활체육대회다. 경기성적에 상관없이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진정한 스포츠의 가치를 전 세계인들과 공유하는 한마당 축제이다. 내맘대로 골라먹는 아이스크림처럼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골라 참여할 수 있다. 많은 생활체육인들이 즐기는 베드민턴, 탁구, 게이트볼부터 양궁, 사격, 골프, 요트까지 26개 종목을 준비하고 있다. 한 사람이 최대 3개 종목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그야말로 취향을 존중하는 대회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스포츠 경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를 직접 즐기면서 인생의 가치를 올려줄 명품 대회라고 확신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운동백신으로 코로나-19 이겨내요라는 표어를 내걸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정해진 체육주간은 매년 4월 마지막 주로 지정되어 있고, 올해는 지난주가 체육주간이었다. 올해 59번째를 맞이한 체육주간은 코로나-19로 인해 예년과 같은 오프라인 체육행사가 축소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그 대신 일상 속에서 비대면 체육활동 참여를 권장하는 취지의 온라인 행사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주1회 이상 규칙적인 체육활동에 참여한 비율이 2019년 66.6%에서 2020년 60.1%로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세 시대에 운동은 장수를 위한 필수 비타민과 같은 것이다. 지금이라도 그간 소홀했던 운동을 다시 시작해보자!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지만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에서 펼쳐질 26개 종목 중에 하나를 골라보는 것은 어떨까? 목표가 없으면 작심삼일이 되기 십상이다. 전 세계 70개국 28,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구촌 생활체육대축전,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참가를 목표로 삼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생활체육으로 삶이 풍요로워지는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향유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강오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1.05.02 17:42

내년 국가예산 확보 도·정 협력 강화하라

전북도와 정치권이 2년 연속 8조원 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공조에 시동을 걸었다. 다음달 3일 서울 여의도에서 2022년 국가예산 및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는다고 한다. 전북도와 정치권의 협력으로 전북은 매년 국가예산 증가세를 유지해 왔다. 지난해에는 8조 2675억원을 확보해 사상 첫 국가예산 8조원 시대를 열었다. 국가예산은 지역경기 부양에 큰 도움을 주는 만큼 도와 정치권의 협력과 공조가 절실하다. 다음달 열릴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의 예산정책협의회를 앞두고 원활한 공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걱정스런 일이다. 실제로 지난해 415 총선이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경선과정에서 정치권과 전북도정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내재돼 왔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및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지난 2월 당정협의회는 도와 정치권의 이견만 확인한 채 주요 토론 의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도내 국회의원들이 지난 14일 모임을 갖고 그동안 자치단체의 공약 제안에 의존하던 관례에서 탈피해 독자적인 대선공약 발굴에 나서기로 한 것도 갈등의 연장선이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국회의원들이 상상력을 발휘해 좋은 아이템을 발굴하고 실행력을 높인다는 취지와 달리 국회의원의 소지역주의적 공약이 지역 전체 발전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자치단체와의 이견과 갈등을 부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도지사 출마설 등으로 전북도와 정치권간 갈등 지속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부 각 부처 예산안의 기획재정부 제출 기한(5월 31일)을 앞두고 열리는 전북도와 국회의원간 예산정책협의회는 전북 정치권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전북은 지금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현안 미해결과 국가교통망 배제 등으로 정치권과 정부를 바라보는 민심이 흉흉하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내년 국가예산 확보 공조를 계기로 전북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4.29 17:41

전주영화비와 영화의거리

삽화=권휘원 화백 전주의 구도심, 영화의 거리가 다시 빨간색 플래카드로 채워졌다. 전주국제영화제를 알리는 오래된 풍경이다. 29일 개막한 전주국제영화제는 5월 9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문 자리에 48개국 194편의 영화를 초대했다. 영화제는 올해로 스물두 번째, 코로나19로 일상이 묶인 상황에서는 두 번째다. 해마다 영화팬들로 넘쳐났던 영화의 거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영화제의 일상(?)을 잃었지만, 전주영화제는 영화는 계속된다는 선언으로 축제의 희망을 외친다. 1990년대, 한국의 오래된 도시들은 구도심 황폐화의 위기에 처했다. 전주의 구도심 역시 그중 하나였다. 자치단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신도시 건설에만 집중한 탓이었는데, 구도심은 쇠퇴하고 신도시는 성장하는 불균형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구도심들은 각자도생을 위한 동력이 필요해졌다. 돌아보면 2000년 첫 막을 열었던 전주영화제는 그 동력을 여는 통로였다. 그때 전주영화제를 앞두고 전주시는 극장이 밀집되어 있던 구도심에 영화의 거리를 만들었다. 고사동 오거리 극장가를 끼고 있는 7백 미터에 이르는 도로였다. 전주영화제의 상징이 된 붉은색과 필름모양으로 도로를 포장하고 가운데에 전주국제영화제 로고를 새겨 넣었다. 가로등까지 영화제의 격에 맞게 들어서면서 영화의 거리는 관광객들이 들러 가는 새로운 명소가 됐으며 활기를 찾은 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여 스스로 동력을 만들었다. 새로운 옷을 입은 구도심의 귀환이 반가운 이유는 또 있었다. 영화의 거리 입구에 세운 전주영화비의 존재다. 제1회 전주국제영화제 개최를 앞둔 즈음, 전주 문화예술인들은 영화탑 건립에 나섰다. 1950-60년대, 서울 충무로와 함께 영화가 제작되었던 도시 전주의 영화사를 조명하고 자랑스러운 문화사로 기억되기를 소망하며 추진했던 사업이었다. 전주는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상이 만들어졌던 곳. 한국 전쟁영화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피아골과 아리랑이 만들어졌으며 최초의 컬러영화 선화공주를 비롯한 당대의 흥행작 여러 편이 제작되었던 영화의 도시다. 영화비는 경제적으로 충족하지 못했지만 문화에 있어서만은 윤기 있고 따뜻했던 감성이 충만했던 문화풍토에서 성장한 전주 영화사를 기억하게 해주는 증표였다. 그러나 지금 영화비는 그 자리에 없다. 오거리에 또 다른 광장을 조성하면서 전주독립영화제작소 입구 비좁은 길목에 옮겨놓은 탓이다. 영화의 거리에서 만날 수 없는 영화비의 존재는 무색하다. 전주의 영화사를 기억하게 했던 증표, 영화의 거리를 더 빛나게 해주었던 영화비는 무엇 때문에 이 거리에서 가치를 잃게 되었을까.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1.04.29 17:41

현실성 없는 지역 의제 과감히 정리해야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2019년 대비 전북의 경제력 지수를 17위로 발표했다. 전국 꼴등이다. 최근 인구 180 만도 무너졌다. 전북인의 자긍심을 송두리째 흔드는 결과이다. 하지만 누구도 책임지는 지도자가 없다. 지역 민주당과 주요 정치인들은 내년도 대선과 지방 선거를 겨냥한 페이퍼 동원 당원 모집에 몰두하고 있다. 최근 전북의 현안 중에는 제3 금융 중심지 지정과 군산 조선소 재가동이 있다. 이 두 의제에 대한 절실함에 응답한다면 좋은 일이지만 상황은 전혀 아닌데 헛힘만 쓰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의문이다. 차라리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인정하고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정치적 책임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인지 몰라도 누구도 냉정한 현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현재 12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이나 부산도 아무런 내용이 없고 특히 부산 지역은 의혹의 눈길로 제3 금융중심지 지정 논란을 바라보며 사사건건 노골적으로 비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연금공단 글로벌 기금관 준공식의 총리 방문과 연설에 대해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정치적 행위와 수사라며 맹폭을 가했다. 지방 자치 30여 년의 세월 동안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터득한 지혜는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미사여구를 동원해 전북을 배려한다고 외쳐도 중앙 정부가 전북을 책임지거나 먹여 살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북에 오는 것은 인구 기준에 근접하는 2%-3% 예산을 넘지 못한다. 이미 180만 인구도 속절없이 무너진 전북에서 중앙정부에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과 속도전을 이야기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용역 결과 경제성이 없다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답변뿐이다. 선거 시기 시기 필요할 때마다 해주겠다. 노력하겠다는 수사에 현혹되어 낡은 의제에 힘을 집중할 일이 없는 것이다. 뒤틀린 국책 사업은 정부에 맡기고 진행을 감시하면 된다. 차 떠난 지 오래인데 여전히 짝사랑하며 돌아오라고 외치고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 현대 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의제도 마찬가지이다. 한 번 떠난 공장이 되돌아온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다. 언제까지 기적만 바라보며 허송세월 할 수 없다. 새로운 아이템 발굴로 다른 대안을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다. 제3 금융 중심지 지정은 더욱 어려운 난제이다. 이미 2019년 용역 결과는 비관적이었다. 또 다른 금융중심지 지정은 국가 자원 낭비라는 발언도 있었다. 오직 국민연금공단에 의지해서 금융 중심지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제1이나 제2인 금융중심지도 이렇다 할 투자가 거의 없고 말뿐인 현실에서 제3 금융중심지를 인프라도 없는 곳에 지정을 요구하는 것이 정치 논리 외에 설득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지정 10년이 지난 부산조차도 수출입은행 유치 등이 겉돌고 있고 금융중심지 지정이 형식적이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제3 금융중심지로 얻을 것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 제3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하여 농협 유치론이나 전남 사학연금, 제주의 공무원연금공단과 연계론 등을 주장하는 것도 사금융인 농협을 어떻게 전북에 유치하자는 것인지 구체성이 없고 각종 연금은 통합되기 전에는 협력이 어려운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의제에 목을 매며 하는 희망 고문을 끝내고 새로운 의제 발굴과 추진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제3 금융중심지는 공단을 중심으로 인프라를 구축해나가는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힘을 비축하여 새로운 의제 발굴에 힘을 쏟고 새롭게 전북을 디자인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1.04.29 17:41

암호화폐

양현호 (군산대학교 기획처장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교수) 아직까지도 그 정체가 모호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 사토시 나카모토는 2008년 10월 블록체인이라는 디지털 암호화 기술을 사용한 새로운 금융 거래 체계를 제안했다. 현재 금융거래를 하려면 먼저 은행에 계정을 개설한 다음, 이 계정을 통해 입출금 및 송금 등의 거래를 한다. 그러나 사토시 나카모토가 제안한 방식에는 은행과 같은 중앙 관리 기구가 없고,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거래를 승인함으로써 거래의 신뢰성을 인정받는 방식을 사용한다. 물론 거래 내용은 암호화를 통하므로 보호되면서 거래의 유효성만 승인된다. 유효하다고 승인된 한 건의 거래 정보를 블록이라고 한다. 블록들은 순서대로 한 줄로 엮이게 되어 있어 이를 블록체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거래에는 일반적인 화폐 대신 이 체계 내에서만 통용되는 기호화폐가 사용된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 화폐의 이름을 비트코인이라고 하였으며, 발행 수량의 한도를 미리 정해두어 희소성을 부여하였다. 비트코인을 이용한 최초의 오프라인 거래는 이후 2010년 5월 22일에 이뤄졌다. 미국의 한 프로그래머가 당시 41달러(USD)에 해당하는 1만 비트코인(BTC)를 주고 피자 2판을 산 것이다. 지금 가치로 따지면 피자 2판에 6천억 원이 훨씬 넘는 값을 치르는 말도 안 되는 거래였지만, 그 당시 이것은 피자가게와 구매자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일반인 모두에게 하나의 새로운 실험이자 도전이었다. 이후 매년 5월 22일을 비트코인 피자데이라고 하여 최초의 거래를 기념하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새뮤얼슨(P. Samuelson)은 불(火), 바퀴와 함께 화폐를 인류의 3대 발명품으로 꼽았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화폐는 교환수단, 가치척도, 가치저장수단이라는 3가지 주요 기능을 가진다. 최근 가히 광풍이라 할 정도로 세간의 관심을 끌어 모으고 있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가 과연 화폐의 고유 기능을 어느 정도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비록 비트코인의 오프라인 사용 실험(?)은 성공하였지만, 그 후 10년이 지난 지금도 비트코인이 실생활에서 거래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를 보기는 어렵다. 비트코인의 교환수단으로서의 기능에 쉽게 공감되지 않는 이유이다. 처음 우리 돈 몇 백 원에 불과했던 1 비트코인(BTC)의 가격이 올해 4월 한때 7천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되돌아보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난 12년간 롤러코스터를 타듯 급격하게 등락을 반복하였다. 가치의 척도가 되기에는 지나치게 불안정하다는 의미이다. 이제 남은 기능은 가치저장수단이다. 그동안 코인 자체의 거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이 기능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이고, 암호화폐가 새로운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되고 있다. 다만, 거래 체계의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심각한 우려가 남아있다. 최근 암호화폐에 희망을 걸고 있는 2030세대와 금융당국 그리고 정치권의 입장 차이도 본질적으로는 자산으로서의 거래 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보면,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이에 수반되는 사회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에는 예외 없이 혼돈과 조정의 과정이 있었다. 암호화폐도 지금은 비록 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지만, 기존의 금융 환경을 뒤흔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든 사람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양현호 (군산대학교 기획처장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교수)

  • 오피니언
  • 기고
  • 2021.04.29 17:41

전주~김천 철도 국가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안에 전북 관련 철도망 사업이 줄줄이 누락된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도외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항공과 철도 등 국가 기간교통망의 오지인 전북으로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전북 관련 철도사업이 반영되길 기대했다. 하지만 저속철이란 오명을 듣는 전라선 고속화 사업만 반영됐을 뿐 나머지 사업들은 검토사업으로 분류되거나 미반영됐다. 국가사업이나 계획을 세울 때 경제성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일면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경제성 논리만 앞세우다 보니 국가균형발전은 물 건너 가고 지역불균형에 따른 폐해만 낳았다. 서울지역의 폭등하는 집값이나 교통 환경 문제, 그리고 결혼과 출산 포기 등이 경제성 논리에 따른 수도권 편중현상 때문에 빚어진 폐단이다. 반면 사람과 돈이 빠져나가는 지방은 소멸위기에 처한 게 현실이다. 국가의 미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선 국가계획 수립시 경제성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지수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낙후지역이나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에는 정책적 안배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성장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그리하지 않으면 갈수록 지역 간 불균형은 심화되고 결국 국가발전과 경쟁력 강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정책적 차원에서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사업은 반드시 국가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호남과 영남을 잇는 전주~김천 철도는 당장은 경제성이 떨어진다 해도 국가균형발전과 동서 화합과 상생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새만금과 전주, 김천과 대구, 그리고 부산까지 철도로 연결되면 동서 교류와 소통의 연결축 역할은 물론 철도수송 물동량 증가로 동반 성장을 꾀할 수 있다. 전주~김천 철도는 지난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담긴 이래 지난 15년 동안 계속 검토사업으로만 남아 전북과 경북 도민에게 큰 실망감만 안겨 왔다. 이제 단순 수요와 경제성 논리만 되풀이하지 말고 기울어진 국토균형발전축을 바로잡는 의미에서 정부 차원의 결단이 요구된다. 송하진 전북지사와 이철우 경북지사, 그리고 양 지역의 500만 도민이 함께 손잡고 촉구하는 만큼 특단의 배려가 필요하다.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의 책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4.29 17:41

[병무상담]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빨리 받고 싶으면

병역판정검사를 마친 병역의무자는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신체등급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병역이 정해집니다. 신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인 사람은 현역병입영 대상, 4급은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5급은 전시에 근로소집되어 군사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전시근로역, 6급은 전시에도 병역이 제외되는 병역면제 대상으로 처분됩니다. 한편, 질병을 치료 중이거나 진단을 받기 위해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등 1급부터 6급까지의 판정이 곤란한 대상은 7급 판정을 받는데, 이는 일정기간 치유 후에 다시 검사를 받게 되는 재신체검사 대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병역판정검사 시에 혈뇨 등이 검출되어 내과에서 7급 판정을 받고 3개월 뒤에 다시 재신체검사를 받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병원 진료 후 병무용진단서, 검사결과서 등을 준비하여 지정된 재신체검사일에 검사받아야 합니다.(지정병원 병무용진단서 필요 여부 및 질환별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병역이행 안내- 복무제도-병역판정검사-과목질환별 구비서류에서 확인 가능) 다만, 병원 진료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고 조기에 입영을 희망하는 등 개인 사정으로 재신체검사를 빨리 받고 싶은 경우에는, 7급 치유기간만료 전 질병 치유 신청을 하여 당초 일자보다 빨리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 치유 확인은 병무용진단서가 아닌 일반진단서로도 가능하며 그 밖에 서류는 위 과목질환별 구비서류의 안내 서류와 같습니다. 그러나, 검사규칙상 일정기간 경과 관찰이 필요한 질환 또는 치료이력이 필요한 질환으로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을 제한하며,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당초의 치유기간 만료 시에 재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 확인은 인터넷(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병역판정검사-질병사유 재신체검사 신청)에서 가능합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1.04.29 17:41

화양연화(花樣年華)

김성호 대구파티마병원 신장내과 과장 대중에게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빈센트 반 고흐 작품 몽마르트르 거리 풍경이 최근 경매에서 약 175억 원에 낙찰되었다. 엄청난 금액이지만 고흐 작품치고는 그다지 놀랄 일도 아니다. 자신을 치료해준 의사에게 치료비 대신 그려준 그림 가셰 박사의 초상은 1990년에 약 880억 원에 팔렸다. 평생 900여 점가량 그림을 남겼으니 고흐 그림 자산 가치는 천문학적이다. 하지만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고흐는 평생 그림을 한 점도 팔지 못했다고 한다. 아무도 그 재능을 알아주지 않은 탓이다. 재능을 인정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의 인생은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다. 15살 때 중학교 자퇴 후 화랑 점원, 교사, 보조 목사, 서점 점원, 전도사 등 여러 일을 해보았지만 불안정한 정신 상태와 과격한 성격 탓에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 시엔이라는 매춘부와 동거 생활은 가족과 주위 사람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고 그녀와 헤어진 후 평생 독신으로 살게 된다. 그림에 재능을 보여 화가의 길로 들어서지만 알아주는 이 없어 평생 동생 테오에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의존하였다. 자신의 귀를 자르는 등 불안정한 정신 상태로 정신병원에 입원하던 비극의 절정기에 오히려 수많은 걸작을 남기고 권총 자살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 고흐의 삶이 오죽 불행했으면 조용필은 킬로만자로의 표범에서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다간 고흐란 사나이도 있었는데라고 노래했을까? 그렇게 천재는 살아서 불행했고 죽어서야 빛을 발했다. 비단 고흐뿐이랴. 타임지 선정 20세기 최고 소설 중 하나로 손꼽히며 70년이 지난 지금도 매년 30만 부가 팔리고 있는 미국 현대문학의 정수 호밀밭의 파수꾼은 제롬 데이비드 샐린저가 32세 때 쓴 소설이다. 젊은 날에 발표한 작품이 워낙 큰 성공을 거두다 보니 이를 뛰어넘을 후속작은 나오지 않고 작품 활동도 점차 뜸해지면서 작가는 대중의 관심을 피해서 은둔하다가 더는 히트작을 내지 못하고 91세 노환으로 사망하였다. 인생 절정이 너무 일찍 찾아왔다. 원 히트 원더 (one-hit wonder), 주로 대중음악에서 사용되는 말로 노래 한 곡 반짝 히트한 후 잊히는 가수를 이르는 말이다. 수많은 가수가 히트곡 하나 없이 가수 생활을 마감하는 세계에서 히트곡 한 곡 있다는 것은 분명 축복일 수 있으나 한 번 맛본 단맛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은 오히려 아니 맛본 것보다 더 큰 고통일지도 모른다. 2020년 영화계 최대 화제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었다면 2021년은 단연 미나리와 윤여정 배우이다. 미나리는 아카데미상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으며 75세 배우 윤여정은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배우조합상 여우조연상, 영국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을 받았고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상을 받는 바람에 몇 관왕 세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으며 그녀의 수상 소식을 알리는 신문 기사 제목이 또 韓 배우 최초, 윤여정 또 수상일 정도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영화인의 꿈의 무대라 할 수 있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또 한국 배우 최초로 여우조연상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윤여정은 25세에 데뷔작 화녀로 제1회 시체스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을 정도로 연기력을 인정받던 주연급 배우였고 한동안 전성기를 누리는 듯했다. 하지만 많은 여배우가 나이 들어가면서 은퇴하여 젊고 아름답던 모습 그대로 대중의 기억 속에 박제되는 것과 달리 윤여정은 데뷔 후 5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주연, 조연, 악역, 할머니역 등 가리지 않고 여러 역할을 맡으며 늘 새로운 시도를 거듭하며 성장하였다. 그녀는 말한다. 내가 꽃이 아니라는 걸 알죠. 조연이란 게 거름이죠. 나는 꽃들이 잘 자라게 하는 거름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배우 윤여정은 거름이 아니라 꽃이며 조연이 아닌 주연이다. 화양연화(花樣年華),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순간을 뜻하는 말이다. 그녀의 화양연화는 바로 지금이 아닐까? 어쩌면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우리 삶의 화양연화는 언제쯤 올까? /김성호 대구파티마병원 신장내과 과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1.04.29 17:41

전 국민 기본소득을 향하여

김은영 전주시의회 행정위원장 요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해고와 무급휴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도산이 늘면서 빈곤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과 선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얼마만큼의 경제부양과 이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지금은 팬데믹으로 경제상황이 어느 정도 악화될 지 가늠할 수 조차 없는 상황에서 경기불황이 구조화되는 포스트코로나시대에서는 경제선순환을 위한 기본소득도입은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제는 국가적 차원의 기본소득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그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준비해야 한다. 먼저 기본소득법안 제출과 제도도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보면, 기본소득이 취약계층 우선지원이라는 복지원칙을 흔들 수 있고, 대규모 재원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결국 사회적 격차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근로의욕만 떨어뜨릴 것이라는 반대의견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단순히 기본소득이 나눠 먹기식이나 재분배효과가 낮다는 것은 매우 성급한 판단으로 빈곤과 불평등을 줄여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아끼고 지역경제를 살리며 삶의 질도 높여줄 거라는 주장은 꽤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일례로, 2014년 서울 송파구 반지하방 세모녀, 2019년 성북동 네모녀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사회 전반에는 아직도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목숨을 잃거나 생활고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고 모든 취약계층이 다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일부 저소득계층이나 사회적 위험에 빠진 사람을 선별해 복지혜택을 집중하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복지급여를 받는게 아니므로 재분배정책을 지지하지 않게 되어 복지재원의 총량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의 관점에서 미래기술변화에 따른 AI와 로봇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그 일자리로부터 소득기회가 얼마만큼 감소할 수 있을지, 그로 인해 미래사회에 존재하는 공유된 자본(부)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앞서 코로나 확산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나 혼자만 잘 산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다는 점이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대확산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이 제시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선심성 정치도구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사회 일자리 위협과 복지정책 부의 균등한 분배를 위한 정책으로 다듬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기본소득 전후로 사회적 큰 전기를 맞이할 것이다.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을 그려나가야 한다는 점과 결국에는 이익의 공유를 넘어서 형평성에 맞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김은영 전주시의회 행정위원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1.04.28 19:07

기아차 군산항 철수, 보완책 마련 절실하다

군산항의 주력 화물인 자동차 수출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000년부터 군산항을 이용하던 기아자동차가 군산사무소를 5월부터 철수하기 때문이다. 기아차는 군산항에서 수출 업무를 맡아온 CJ대한통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뜩이나 물동량 감소로 침체돼 가고 있는 군산항 및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기아차의 군산사무소 폐쇄는 해외 생산공장 수가 늘어나면서 수출자동차의 국내 생산이 줄어든데다 국내 생산기지인 경기 소하리공장의 물량은 충남 평택항, 광주공장의 물량은 전남 목포항을 각각 이용하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지역 항만을 이용하게 하려는 해당지역 정치권 등의 입김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군산항을 통한 기아차의 수출이 중단되면서 단지 군산항의 자동차 물량 감소에만 그치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자동차 전용 선박의 입항이 감소하면서 현재 군산항을 이용하고 있는 두산 인프라코아, 현대차 전주공장, 타타대우 상용차 등 지역업체의 수출은 물론 자동차 환적물량에 까지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해진다. 특히 글로벌 선사들을 끌어들여 수출 자동차 및 환적차량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군산항에는 현재 4개 선석을 갖춘 자동차 전용부두가 있다. 군산항의 자동차 수출 물량은 한때 한 해 30만 대를 넘어서 군산항 전체 수출 물량의 1/4을 차지할 정도로 항만 활성화에 기여했다. 하지만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되는 등 여건 악화로 지난 해 수출 물량은 4만8349대에 그쳤다. 기아차의 경우 지난 2016년과 2017년 10만대를 넘어서면서 항만 활성화에 기여했으나 지난해는 1만대로 크게 줄었다. 그마저도 군산항과 인연을 끊게 되면서 군산항 경기 퇴락의 요인 중 하나로 꼽히게 됐다. 군산항의 지난 해 물동량은 1813만톤으로 전국 항만 물동량의 1.2%에그치고 있다. 예전 서해안 최대 항만이었던 기능이 갈수록 퇴조되고 있다. 항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과 함께 차량 수출 물량 확보를 위한 전략적 플랜과 대책이 절실하다,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 수입차 PDI(검수시설) 유치 등에 힘써야 한다. 국가항만 이라는 이유로 지자체가 방관해서는 안된다. 전북도와 군산시를 비롯 지역 정치권이 적극 나서기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4.28 17:41

국가교통망 계획 전북 패싱 용납 못한다

국가교통망 계획에 전북 관련 사업이 철저히 배제되면서 전북 민심이 폭발 직전이다. 그동안 전북도와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했는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무엇보다 지난 대선에서 64.8%의 전국 최고 지지율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이끌었다고 자부해온 전북의 국가교통망 성적표는 큰 허탈감을 준다. 선거때만 되면 묻지마식 투표로 민주당에 몰표를 던져온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올해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 전북이 건의한 사업 대부분이 배제된 것은 참담할 정도다. 전북도가 요구한 6개 사업 중 전라선(익산~여수) 고속화사업 1개만 포함됐을 뿐 전주~김천간 동서횡단 철도건설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등 4개 사업이 검토사업으로 분류됐고,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거점역은 미반영됐다. 전주~김천간 동서횡단 철도건설은 지난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담긴 이래 15년째 검토중이고, 국내 식품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새만금으로 연결이 필요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도 무시됐다. 국가교통망 사업의 전북 홀대는 철도 뿐만이 아니다. 전북의 숙원사업인 노을대교(고창 해리~부안 변산)는 번번이 정부의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되지 못해 17년째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 구간으로 남아있다. 새만금 국제공항도 전북도의 2023년 착공과 2026년 개항 목표 달성이 난망하다. 정부가 2024년 착공 2028년 개항을 생각하고 있어 조기 착공 및 개항 방안이 제6차 공항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지난해 말 확정된 정부의 2030 항만정책에도 새만금 신항은 2025년까지 잡화부두 2선석 건설이 담겼을 뿐이다. 2030년까지 부두 18선석을 개발한다던 지난 2012년 6월 새만금 신항 기공식에서의 정부 발표는 공수표가 된 지 오래다. 미래의 교통오지 전락이 불을 보듯 뻔한 전북의 암울한 현실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전북도와 국회의원들은 어떤 사전 대응과 공조를 해왔는가. 전국 최고 지지율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보답이 고작 국가교통망 홀대란 말인가. 상반기에 최종 확정될 국가교통망 계획을 도민들은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4.28 17:41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