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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침을 여는 시] 단골

이발소 의자에 앉아 빗소리 들었다 일흔의 이발사도 같이 듣는지 가위질 소리가 못내 예전만 못하였다 몸 낮춘 빗방울들이 일흔 살의 느린 선율 같아 때때로 사무쳤다 아무렴, 견줄 바 없도록 귀밑머리는 짧아지고 이발소 거울 속에서 한 생이 우기처럼 종일 흘러가고 있었다 턱선을 긋는 면도날이 무디어지매 까닭을 물으니 귀에 빗물 고이는 날이 잦다고 하였다 아, 한 마리 초식동물이어라 조만간 이 우기를 혁명처럼 건너가겠구나 나는 이발의 표정까지도 차곡차곡 숫제, 여러 날 간곡해져 버렸다 ============================ 일흔의 이발사 생이 시 한 편에서 고단함과 땀방울로 절절하게 마음을 사로잡는다. 정감이 가는 「단골」 손님은 서로를 신뢰할 터. 무디어진 면도날과 느린 가위질 소리에도 몸 낮춘 빗방울처럼 숫제 이발사의 몸놀림에 사무치기까지 한다는 단골. 턱선을 긋는 면도날이 무디어지매는 깨소금 같은 시의 맛을 체험한다. 거울 속에서 화자의 얼굴이 보인다. 빗물 고인 귓속에서 화자의 애틋함이 느린 선율에 이입되어 온종일 시가 유혹한다. /이소애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1.04.25 16:54

끝날때 까지 끝난게 아니다...정치력 시험대 오른 한병도·김수흥

엄철호 익산본부장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이 공개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수립 연구 관련 공청회를 통해 국내 철도의 장기 비전과 전략, 철도운영 효율화를 위한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은 오는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적용할 국내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은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및 각계 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최종 확정고시된다. 그동안 전국 각 지자체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경제 발전의 대동맥이 될 국내 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절실한 숙원현안사업을 올리기 위해 치열한 물밑 작업을 펼쳐왔다. 물론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업들이 최종 계획으로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계획안에 오르지 못한 사업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뛰고 달려왔던 것이다. 전북도 역시 이번 4차 계획안에 모두 14조6600여억원 규모의 6개 노선사업 반영을 건의했다. 전라선 고속철도(168.9㎞), 전주김천 철도(101.1㎞),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철도(11.4㎞), 새만금~목포(151.6㎞), 달빛내륙철도 건설(203.7㎞), 익산역 유라시아철도 거점역 선정 등이다. 하지만 전라선(익산여수) 고속화 철도 1개 사업만 포함되는 초라한 성적에 머물고 말았다. 더구나 전라선 고속화가 전남의 몫으로 인식되면서 사실상 전북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허탕에 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너무 실망스럽고 초라한 성적표다. 정부의 전북 패싱 논란까지 불러일으킬 정도다. 전북의 제안사업 대부분이 이처럼 선택을 받지 못함으로써 익산시 관련 2개의 제안사업도 당장 위기에 처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철도가 추가 검토대상으로, 익산역 유라시아철도 거점역 선정은 필요성을 새삼 인정 받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나마 위안을 삼지만 아쉬움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철도는 국내 유일 식품 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완주군 320만평 산업단지 대규모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친환경 철도 수송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북 권역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수 있는 숙원사업이다. 또한, 익산역 유라시아철도 거점역 선정은 남북철도 및 대륙철도 연결 가능성에 대비한 국제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전북의 대도약 기반을 마련할수 있다는 기대 아래 사업의 필요성이 유독 강조돼 왔다. 그래서 더더욱 안타까움을 갖게하는지 모르겠다. 이번 계획안은 최종 확정이 아니다. 상반기로 예정된 계획 확정 때까지 기회와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 적극적인 설득과 논리 개발을 통해 얼마든지 추가 반영에 들어갈수 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는 얘기다. 비록 전망은 그리 밝지 않지만 최종안이 확정 고시되는 마지막 그날까지 정헌율 익산시장도 혼신을 다 해 줬으면 한다. 특히 익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병도김수흥 국회의원에게 요청한다. 그간 쌓아온 정치역량과 모든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지역발전과 현안해결을 위해 그 어떤 누구보다도 앞장선 존재감을 보여줬으면 한다. 익산 시민들의 눈과 귀가 쏠려있다. 과연 어떤 정치력과 역량을 발휘할지를 가늠해 볼수 있는 시험대에 올라 탔음을 부디 명심하라. 첨부해 도시의원 등 지역 정치권도 강건너 불구경 하지 말고 적극적인 힘 보태기에 나서라.

오피니언
엄철호
2021.04.25 16:54

경제 논리에 또 밀린 전북 철도망 구축계획

가뜩이나 취약한 전북의 철도망을 보강하려던 계획이 또 다시 외면당하면서 도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정부가 향후 철도 청사진으로 제시한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안)에서 전북이 건의한 사업이 대부분 배제됐다. 지난주 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전북도가 요구한 6개 사업 중 전라선 (익산 여수) 고속화 1개 사업만 포함됐다. 전북도의 6개 사업은 전라선 고속화를 비롯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익산 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대구광주 달빛 내륙철도, 새만금목포 철도,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등이다. 이들 사업 가운데 특히 전주김천 철도는 호남과 영남간 교류 활성화와 낙후된 전북의 동부권 개발 촉진을 위해 전북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사업이다. 이미 진작부터 건설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 2006년 1차 철도망 계획을 시작으로 2차, 3차 계획에 계속적으로 추가검토 사업으로 포함됐지만 후속 대책없이 그저 희망고문만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완주 산업단지와 익산 식품클러스터를 거쳐 전라선에 연결시키려는 연결철도 또한 개설이 시급하다. 최근 완주산단과 테크노밸리 1. 2산단이 활성화되고 있고, 식품 클러스터도 본격 가동되면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철도망 구축이 절실한 현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구축계획의 선정 기준으로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 효과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논리대로 라면 승객과 물동량이 넘치는 수도권 지역과 광역권 위주로만 철도 교통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경제성만 따지는 것은 낙후지역은 영원히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동서 교류 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은 공염불에 그칠 따름이다.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의 철도망 구축과 노선 확충 방안 등을 담고 있는 중장기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초안을 토대로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6월 최종안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전북의 건의사업이 이처럼 철저히 배제된데 대해 전북도와 정치권은 납득할 만한 논리 개발과 타당성 제시, 정부 설득작업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6월 까지 남은 기간 전북의 현안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25 16:54

전주가정법원 설치 외면은 사법 차별이다

이혼 증가와 심각한 학교폭력 등 청소년 문제, 아동보호 문제, 늘어나는 국제결혼에 따른 다문화가족 문제 등 가사와 소년사건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주가정법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내 가사부와 소년부가 설치돼 가정법원 역할을 하고 있으나 독립된 가정법원만큼의 사법서비스를 받기는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전주가장법원 설치 당위성은 우선 지역 형평성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 1963년 서울가정법원이 설치된 이후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울산, 수원에 가정법원이 차례로 설치됐다. 지방법원이 있는 곳 중 가정법원이 없는 광역시도는 2025년 개원 예정인 창원을 빼면 전북강원충북제주 등 4곳에 불과하다. 사건 수를 보면 전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이 더욱 확연해진다.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전북에서는 가사소송 사건으로 1만 7329건(연평균 1733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된다. 2018년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의 1만 4580건(연평균 1458건)보다 훨씬 많다. 같은 기간 가사비송 사건 역시 울산이 연 평균 1721건인 반면 전북은 2696건으로 더 큰 차이를 보였다. 법원 설치의 근거가 되는 게 인구 및 사건 수라는 점을 때 아직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물론 기 설치된 곳보다 사건 수가 월등히 많은 전북에 가정법원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사법영역에서 지역 차별이 아닐 수 없다. 그간 전주가정법원 설립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지 않았던 것은 전주지방법원 내 가사부와 소년부에서 업무를 맡아 외형상 큰 불편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고등법원이 없어 광주를 오갔던 불편 때문에 지역의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나서 광주고법 전주부 설치를 관철시켰던 때와 비교된다. 가정법원 설립은 단순 편리성 문제가 아닌 사법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됐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가족과 가정, 청소년과 자녀문제, 성범죄와 아동보호 문제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전문성 있는 사법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지역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 지역 정치권 등이 전주가정법원 설치에 대해 본격 논의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25 16:54

가스라이팅

삽화=권휘원 화백 오래전, 주말 저녁이면 세계의 명화를 방영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MBC <주말의 명화>나, KBS <토요명화> 같은 것이었는데, 이들 모두 장수한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극장에 가는 일이 쉽지 않았던 시절, 1940~50년대에 제작되었던 흑백 할리우드 영화부터 온갖 세계의 명화들을 안방에서 만나는 즐거움은 컸다. 그레타 가르보, 클라크 케이블, 비비안 리, 안소니 퀸, 그레고리 펙, 잉그리드 버그만 등 세기의 배우들을 처음 만난 것도 그 명화들이었다. 지금은 기억도 가물가물해진 영화가 많지만 유독 인상 깊었던 영화가 있다. 잉그리드 버그만을 처음 보았던 영화 <가스등>이다. 영화는 아내의 유산을 빼앗기 위해 치밀한 계획으로 거짓 상황을 만들어 아내의 심리를 조종하고 통제해 결국은 아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남편의 심리전을 담았다. 미국 아카데미의 여우주연상과 미술상, 골든 글로브의 여우주연상과 드라마상을 수상한 <가스등>은 영화로 전 세계 흥행에 성공, 그 이름을 널리 알렸지만 원작은 연극이 먼저다. 미국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패트릭 해밀턴은 1938년, 자신의 희곡 <가스등 Gas light>을 연극무대에 올려 화제를 모았다. 치밀한 스토리텔링이 바탕이 된 심리극 전개가 관객들의 마음을 빼앗았을 것이다. 심리서 <가스등 이펙트>의 저자인 로빈 스턴은 20여 년 동안 심리치료사로 활동해오면서 인간관계에 숨겨진 역학관계를 주목했다. 그가 찾아낸 것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가해자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피해자가 만들어내는 병리적 심리 현상이다. 자신도 모르게 남에게 조종당하는 고통스러운 현상을 그는 가스등 이펙트라 이름 붙였다. <가스등>으로부터 심리학 용어도 만들어졌다.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드는 행위를 뜻하는 가스라이팅 Gas-lighting이다. 언제부터인가 가스라이팅 풍경(?)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가스라이팅의 영역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는 증거인데 그리 낯설지 않다.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나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종당하는 상황에 무디어진 탓이겠다. 건강한 인간관계 회복이 절실한 시절, 로빈 스턴의 조언이 있다. 서로 협력하는 동등한 인간관계와 사람들을 지배하거나 조종하지 않는 윤리적인 리더십이다. 우리의 현실에 눈뜬다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오피니언
김은정
2021.04.22 18:18

투명성 높일 주민참여예산 개선책 기대한다

전북도의회가 주민참여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고 한다. 주민참여예산 집행과정에서 지방의원과 업자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가 개선책 마련에 나선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바람직한 일이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지난 21일 주민참여예산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하는 자료를 각 상임위원회에 전달했다. 말 많고 탈 많은 주민참여예산의 투명한 집행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도의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들의 조언도 청취해 도민들이 수긍할 만한 혁신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마을 안길과 농로 확포장, 공동 체육시설, 방범 CCTV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주민편익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현장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경로당 기능보강사업과 같은 일부 사업은 업자가 먼저 지역구 기초의원이나 읍면동사무소, 경로당 관계자 등을 만나 사업 반영을 요구하고, 사업비의 일부가 리베이트로 전달되는 등 비리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의혹에 대한 경찰의 내사가 진행되고 있고 주민참여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시의적절하다. 도의회 내부에서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시작부터 완공까지 보고 체계를 구축해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는 도의원 주민참여예산 책임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한다. 업자와의 유착을 막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업체 선정 절차와 공사 진척 상황을 투명하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한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일부 의원들의 일탈과 비리로 지방의원 전체가 매도되는 것을 지방의회가 용납해서는 안된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의 경우처럼 사업비를 직접 내려주는 민간자본이전 방식의 사업이 적정한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송지용 의장이 이끄는 후반기 전북도의회는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는 평을 얻고 있다.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고 혁신적인 주민참여예산 개선책 마련을 당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22 18:18

[노인환의 세상만사] 용돈만 모아도 세금이 나옵니다

용돈, 세뱃돈, 생활비, 학자금, 축의금 등에도 세금이 부과된다면? 이처럼 세금과 전혀 무관할 것 같은데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구체적으로 용돈, 생활비, 학자금 등은 그 지원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자녀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지원하고, 지원받은 자녀는 실지로 생활비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용도의 자금에 대한 과세여부는 수급인의 금전소비 내역에 따라 결정되는데, 지원받은 생활비 등을 실지로 전기, 가스, 관리비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예금을 하거나 자동차구입, 부동산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태어날때부터 출산축하금, 세뱃돈, 용돈, 학자금 등을 한푼도 사용하지 않고 저축만 했다면, 그 지원받는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맞지 않고 저축을 했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극단적인 예로 외조부가 외손자에게 출산축하금 명목으로 준 400만원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급인의 경제적 능력과 수급인의 금전소비 내역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경우로 결혼식 축의금의 과세여부도 있습니다. 결혼식 축의금이나 혼수용품의 경우 상부상조를 중시하는 퐁토에 의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 되나, 이는 당사자에 귀속되는 축의금에 한정되며 부모님 명의의 축의금이 결혼 당사자에게 전달된다면 부모의 재산이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명록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한국미국세무사

오피니언
기고
2021.04.22 18:18

2030시대의 등장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이번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에서 가장 큰 특징은 2030세대의 등장이다. 과거 선거에서 스윙보터로 중도층의 영향은 많이 봐왔지만, 2030세대의 영향은 조금 낯설다. 과거에도 2030세대의 정치적 영향력이 컸던 시기가 있었다. 바로 1980년대와 90년대 2030세대인 386세대와 X세대다. 당시는 2030세대가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고, 유권자 구성 비율에서 50% 이상을 차지한 반면 40대는 20%가 넘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2030세대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줄어든다. 가장 큰 이유는 유권자 구성 비중이 줄어서다. 2000년대 들어 50%대 이하로 감소했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든다. 또 정치적으로도 무관심해 투표율이 낮았다. 반면 40대의 구성비는 20%대로 늘어난다. 그러자 40대는 40%대를 차지하는 당시 2030세대와 30%대의 50대 이상 세대의 중간 위치에서 선거판을 결정하는 캐스팅보터의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했던 40대가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 스윙보터로 2030세대가 부각되고 있다. 그럼 왜 다시 2030세대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졌는가? 2030세대의 유권자 비중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줄었다. 35%선도 무너졌다. 유권자 수가 더 줄었는데도 영향력은 더 커진 것은 2030세대의 높은 정치참여율과 정치 성향에서 40대와 다른 유동성 때문이다. 그럼 왜 2030세대의 투표율이 높아졌는가? 그 이유는 2030세대가 처한 구조화된 저성장시대 때문이다. 이들은 IMF 이후 세대로 성장기부터 취업 등 사회진출을 고민했다. 그러다 보니 대학을 가서도 스펙부터 쌓았다. 그리고 사회에 나오면서 정치권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공정한 경쟁관리를 요구했다. 이러한 공정이 정치적으로 폭발한 것이 박근혜 정부에서 최순실-정유라 사건이며 이를 계기로 2030세대의 정치적 관심과 투표율이 급속히 높아졌다. 투표율뿐 아니라 투표성향도 바뀌고 있다. 과거 2030세대인 80년대 386세대 뿐 아니라 그 후배인 90년대 대학을 다닌 X세대는 선배의 영향을 받아 이념성향이 강했다. 당시 이념성의 핵심은 역사적으로는 남북한 정통성 논쟁, 경제적으로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대응, 정치적으로는 미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즉 제국주의론으로 전개됐다. 대체로 자유주의적 경쟁을 비판적으로 봤으며 평등을 요구했다. 이런 이념성으로 인해 40대의 표심은 진보성향이 매우 강하다. 그러다 보니 표심에서 유동성이 부족해 스윙보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유권자 수도 20%가 되지 않아 캐스팅보터 역할도 못한다. 반면 IMF와 2000년대 이후 대학을 다닌 2030세대는 치열한 경쟁상황에서 스펙을 쌓으며 일찍이 사회진출을 준비했다. 정치사회 의식에 있어 선배보다는 대졸인 부모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다. 또 우리나라 기업의 다국적화와 월드컵 4강 등을 경험하면서 경쟁의 수용과 남북역사의 정통성, 미국에 대한 인식 등에서 40대와 달리했다. 그러다 보니 2030세대는 탈 이념성의 특징을 갖고, 선거에서 이념적 프레임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들은 경쟁의 공정성을 요구할 뿐 아니라 다양성과 공동체적, 개인의 행복 추구 등 다양한 가치를 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나 이념의 고정층이 되지 않는다. 2030세대는 한때 40대와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보였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서 그러했다. 그러나 19대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을 지지한 40대와 달리 20대는 이재명을 더 지지하면서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러다 19대 대선과 그 이후 지방선거 총선 등에서는 40대와 비슷한 투표성향을 나타냈다가 이번 재보궐선거에선 다른 모습을 보였다. 즉 2030세대는 진보의 고정층인 40대와 달리 스윙보터의 모습을 보인다. 매년 2030세대가 60만 명 이상 늘어나고, 고연령층이 40만 명 이상 사망하면서 한해에만 100만 명 전후의 유권자 변동이 진행된다. 그럴수록 2030세대의 영향력은 더 커진다. 2030세대는 더 이상 단순히 경험치가 부족하다고 이용할 수 있는 세대도, 정치적 영향력이 적어 무시할 수 있는 세대도 아니다. 2030세대의 등장은 정치적 현실이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오피니언
기고
2021.04.22 18:18

모래재 비극 되풀이 않게 보룡재 터널화 해야

진안 부귀와 완주 소양 사이에 위치한 보룡재(소태정재)는 무주진안장수에서 전주를 오갈 때 꼭 넘어야 하는 고개다. 그러나 이 고개에 난 26호선 국도는 급경사와 급커브가 많아 죽음의 도로로 불릴 정도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룡재 구간의 터널화 사업이 절실한 대목이다. 좀 지난 통계이긴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14개 보험사 교통사고 처리 상황(2009~2013년 )을 들여다본 결과 보룡재 구간에서 일어난 사고가 3620건으로, 연간 평균 905건이나 발생했다. 사망 사고만도 26건에 이른다. 대단위로 산을 절개해 도로를 개설하면서 급경사급커브 등 도로 자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원인이 크다. 1997년 무주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맞춰 졸속으로 추진됐던 탓이다. 진안군도 지난 2007년부터 보룡재 구간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터널화 사업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해왔다. 그 결과 지난 2016년 예타가 필요 없는 500억원 이하 선형개량 사업(201억원)으로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일단 반영됐다. 이후 설계 과정에서 선형개량보다 터널화 사업 쪽으로 선회하면서 사업비 685억원의 예타 심사 대상 사업이 됐다. 그러나 예타의 경우 비용 대비 편익의 경제성 분석(B/C비율)에 따라 타당성을 인정받아야하기 때문에 예타 통과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개설 직후부터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수십 년째 개량 필요성과 터널화 사업 요구가 단순히 경제성만 따져 보류된다면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하는 사고를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1989년 9월 버스전복으로 100여명의 사상자를 낸 모래재 사고를 잊어서야 되겠는가. 모래재 사고 이후 새로 개설된 도로가 국도 26호선인데, 모래재 구간을 대신하는 곳이 바로 보광재 구간이다. 보광재 터널화 사업은 진안군만의 일이 아니다. 무진장이 대전권으로 흡수되고 있는 것도 교통접근성과 무관치 않다. 보광재 터널화 사업이 이뤄질 경우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뿐 아니라 전주와 무진장간 교통접근성도 훨씬 높아진다. 보광재 터널화 사업이 국토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21~2025년)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도 힘을 실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22 18:18

해양환경공단의 예선 배치, 전북은 자존감도 없는가

안봉호 선임기자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이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 해양환경의 보전관리개선업무 수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해양수산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공단은 대부분 해양수산부 출신들이 이사장직을 맡아 사실상 뒷배가 든든하다. 민간업체는 경쟁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런 공단이 수익성 확보를 위해 항만의 민간 예선시장에 여전히 발을 담그고 있다. 예선업은 1990년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됐다. 민간에 문호가 개방됐고 전국적으로 많은 민간업체들이 예선업에 뛰어 들었다. 공단은 영리보다 공공의 이익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이다. 특히 사회 공공의 복리 향상이라는 공공성이 요구되는 공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위해 민간 예선시장에서 손을 떼야 했었다. 그런데도 공단이 현재 전국 항만에 투입한 항만 예선은 총 27척에 이른다. 운영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도록 돼 있고, 정부에 운영자금의 지원을 요구해도 스스로 해결하라"는 식의 답변만 되돌아 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공단측의 해명이다. 공단이 공기업이냐, 사기업이냐는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공단의 항만별 예선 배치에는 아무런 기준조차 없다. 명색이 공공기관으로서 무슨 업무를 추진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를 두어야 하나 그러하지 못하다. 공단은 현재 부산항 6척, 울산마산군산항 각 4척, 동해항 3척, 포항항 1척, 평택항 3척, 제주항 2척의 예선을 배치, 해양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항만별로 배치된 예선척수를 보면 들쭉날쭉하다. 지난해 입출항 선박을 기준으로 볼 때 군산항의 6675척에 비해 울산항은 4만7714척으로 7.1배, 마산항은 1만788척으로 1.6배에 달했다. 그러나 공단의 예선 배치는 4척씩으로 동일하다. 포항항 1만2218척, 평택당진항 1만7326척인데도 공단의 예선은 군산항보다 적다. 인천항 3만946척, 여수광양항 6만2372척, 목포항 1만3826척, 대산항 1만3213척이나 공단의 예선은 배치돼 있지 않다. 게다가 정부가 최근 공고한 항만별 적정 예선 수급계획을 근거로 공단 예선의 군산항 예선시장 점유비율(척수 기준)을 보면 총 7척중 4척으로 57.1%에 이르고 있다. 반면 부산항이 전체 예선 45척중 6척으로 13.3%, 마산항은 22척중 4척으로 18.1%, 울산항은 46척중 4척으로 8.69%에 그치고 있다. 공단측도 기준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전국의 1.8% 수준에 불과한 항세(港勢)를 가진 군산항에 대한 공단의 예선배치가 전북이 홀대받는다는 여론을 불러 일으키는 이유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군산항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공기업의 민간시장에서의 활개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세력이 없고 고요(?)하기 때문이라는 게 항만 안팎의 분석이다. 그렇다면 전북 스스로 홀대를 초래한게 아닌가. 공단은 공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확보해야 한다. 또한 공공성을 위해 항세에 맞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 전국 항만에 예선을 배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북과 도내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전북은 자존감도 없는가!

오피니언
안봉호
2021.04.22 18:18

유기상 고창군수, 다시 치솟는 ‘농생명 식품산업 한반도 수도’ 고창

유기상 고창군수 다시 봄이다. 농사가 시작된다는 곡우(穀雨) 절기를 맞아 요즘 고창에는 유채꽃이 한창이다. 고창의 유채꽃은 무려 1321㏊, 서울 여의도의 4.5배에 달하는 면적이 노란 유채꽃으로 뒤덮이고 있다. 경관농업의 상징인 고창 청보리밭과 함께 고창 유채꽃밭이 새로운 고창의 봄 풍경이다. 코로나19 이후 그 어떤 것도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의미로 코로나 뉴노멀이라는 말이 나오고, 사람들은 코로나 이후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찾아가고 있다. 이젠 상생이 대세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 농생명 식품수도 고창군은 하늘땅사람이 상생하는 고창, 지속가능한 농생명문화를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수도를 지향하고 있다. 농업-기업간 농식품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선정된 국내 9곳의 식품기업 가운데 무려 3곳이나 고창군과 상생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에서 유기농우유를 시작한 이래 고창 유기농낙농가들과 상생하며 우유업계 1위로 부상한 상하우유, 상하농원의 성공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국순당은 2006년 지역 복분자 생산농민들과 함께 상생하여 국순당 고창명주를 설립했다. 원료공급은 법인에 참여한 고창 농민들이 생산한 고품질의 복분자를 수매했고, 양조기술이 앞선 국순당의 기법이 결합돼 시너지 효과를 낸 사례다. 하이트진로음료역시 보릿고을 고창의 흑보리를 수매하고 인공첨가제가 없는 기능성 건강음료를 출시해 대박을 냈다. 생물권보전지역 고창의 식품산업 성공신화의 대표적 사례이다. 고창군은 산, 들, 바다, 강, 갯벌이 모두 있어 신선한 원재료 조달이 쉽다. 또 수박, 복분자, 멜론, 고구마, 땅콩 등 타 시군에선 쉽게 시도할 수 없는 특작작물이 재배되면서 특별한 맛을 선보이려는 식품기업들의 안정적인 테스트베드가 되어주고 있다. 여기에 군 단위로는 드물게 고속도로 IC가 3곳(선운산, 고창, 남고창)이나 있어 신선함이 생명인 식품산업에 안성맞춤이다. 때맞춰 발효식품의 끝판왕 식초도 주목받고 있다. 복분자식초가 가진 폴리페놀 등의 함량과 항산화 효과는 복분자 원액 섭취시보다 1.5배, 대기업시판 식초보다는 4배 이상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실제 2019년 국내최초 식초문화도시 선포식 이후, 코로나19로 면역력 열풍을 타고 복분자 발사믹을 생산하는 업체는 4배 이상의 매출 증대를 기록했을 정도다. 고창은 곡식으로 만든 자체 증류주도 나온다. 고창에선 소주도 착하고 프리미엄이다. 고창배상면주가의 아락 소주는 보리 증류주이다. 또 고창서해안복분자주에서 만든 청정고창 소주는 고창쌀로 만들었다. 곰표맥주로 큰 인기를 끈 세븐브로이청운(주)도 고창에 209억원을 투자하여 수제맥주를 제조판매할 예정이다. 이제 고창맥주 시대다. 칭다오 맥주의 고향 중국 청도에 가면 바지락을 먹고, 맥주를 맛보라는 말이 있다. 이제 전라북도 고창에서 지역 명품 농산물로 만든 수제맥주와 전국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바지락으로 만든 다양한 먹거리(바맥축제)를 즐기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들 일만 남았다. 추수감사제도 지냈던 천제단 고창 고인돌은 한반도 농생명문화의 시작이 고창이라는 상징물이다. 농생명식품산업을 천년대계로 설정한 고창군의 농생명식품산업이 식품기업과 농민들과 상생 울력하며 다시 봄을 맞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

오피니언
기고
2021.04.22 18:18

뉴트로 바람 탄 '아이스케끼'

삽화=권휘원 화백 어릴 적 아이스케끼는 아이들에게 여름철 최고의 인기 상품이었다. 무더위 속에 아이스케끼 장사가 나타나면 동네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갔다. 동전이 없으면 집에 있는 놋수저나 그릇 등 돈이 될만한 물건을 가져다가 아이스케끼와 바꿔 먹고 부모님에게 혼쭐나던 추억이 생각난다. 내다 줄 만한 물건이 없으면 아이스케끼를 사 먹는 친구 옆에 바짝 붙어서 한 번만 빨아보자며 어르고 졸라서 한 입 크게 베어 물곤 도망치던 기억도 새록새록 떠오른다. 사실 아이스케끼는 설탕이나 사카린 탄 물에 팥가루를 넣어 얼린 단순 가공식품이지만 당시에는 별다른 군것질거리가 없었던 터라 아이들에게 인기가 대단했다. 하지만 지금처럼 위생관리가 철저하지 않았던 때라 아이스케끼를 먹고 가끔 배탈이 나기도 했다. 정부에서 식품 안전을 위해 식품위생법이 제정되고 빙과류 식품 규격 기준이 마련된 뒤 무허가나 소규모 아이스케끼 업자들은 발을 붙일 수 없었다. 아이스케끼는 얼음을 의미하는 아이스와 케이크를 의미하는 일본어 케끼의 합성어다. 어른들은 물 뼈다귀라고도 불렸다. 전성기는 1950~ 60년대였지만 신문 기록을 보면 1930년대에도 인기를 구가했다. 당시 지면 보도를 보면 도시마다 아이스케끼라는 괴물이 등장해서 어린아이들의 코 묻은 돈을 긁어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아이스케끼는 이후 빙과류인 하드와 아이스크림으로 나뉘었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제품이다. 유지방 함량에 따라 6% 이상일 땐 아이스크림 2%에서 6% 사이일 경우엔 아이스밀크, 2% 미만은 샤베트로 불린다. 빙과류에는 유지방이 없다. 계절에 따라 판매량 차이도 커서 여름철엔 빙과류가 많고 아이스크림은 오히려 겨울철에 판매비율이 높다. 제품을 관리하는 정부기관도 아이스크림은 축산물인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기에 농림축산식품부, 빙과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맡는다. 얼마 전 한 빙과업체에서 추억의 아이스케끼를 새롭게 선보여 보름 만에 200만 개가 팔렸다. 최근 유행하는 뉴트로 콘셉트를 적용한 아이스케끼가 대박조짐을 보였다. 빙과업계에서는 보통 신제품 출시 일주일 기준 100만 개 이상 팔리면 시장반응이 좋은 것으로 분석한다. 소비자들에게 친숙하면서 복고적인 아이스케끼가 올 여름 빙과시장에 관심을 끈다. 추억의 아이스케끼로 장기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우울감을 잠시나마 덜 수 있을까.

오피니언
권순택
2021.04.21 20:24

도내 가계대출 급증, 세밀한 관리방안 필요

전북지역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중 도내 금융기관을 통한 가계대출은 1월 보다 1828억원 증가한 27조6630억원으로 집계됐다. 353억원 늘어났던 1월에 비해 증가 폭이 5배를 넘을 정도로 급격하게 진행돼 우려를 낳고 있다. 기업대출의 증가도 가계대출 못지 않다. 2월 중 도내 기업대출도 전달 보다 2366억원 늘어 31조1326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와 기업대출 모두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도내 가계대출의 이같은 폭발적인 증가세는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서비스 업종 및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계 및 운영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들이 대출로 근근이 버텨나가기 때문인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기 충격에 민감한 이들 대부분이 은행 빚으로 연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금융기관별 대출은 도내의 경우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같은 2금융권 대출이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1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서민들에게는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가계대출이 1000조원을 넘어서면서 통화당국이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급속히 늘어난 가계대출은 취약계층을 파산시키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규제 강화로 금융권의 문턱이 높아지면 저신용 계층인 서민들은 제도권 밖의 사채 등 제3금융권을 찾을 수 밖에 없다. 자칫 재기하기 힘든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다.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빚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다. 지난 3월 당시 정세균 총리도 서민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금공급이 급격히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늘어나는 가계와 기업 빚이 부실로 이어지지 않게 세밀하게 관리해야 한다. 지나친 대출규제 강화나 금리인상이 대출 증가를 막는 능사가 아니다.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저금리 상품 개발 등 유연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도 정책금융 확대, 상환 기간 연장 등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21 18:04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를 제안한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기업별 1분기 실적 공개를 앞두고 턴어라운드(turn-aroundㆍ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가 높다. 코로나19로 상처 입은 우리 경기가 오랜 침체를 딛고, 브이(V)자 반등을 이뤄내길 바라는 국민적 여망도 어느 때보다 뜨겁다. 사실 전라북도에도 턴어라운드를 앞 둔 사례가 있다. 새만금이 그 주인공이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1991년 첫 삽을 뜬 이후로 30년간 전북의 희망이었지만 미완의 보고(寶庫)이기도 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계획이 변경되는가 하면 예산 부족으로 인한 공사 중단이 부지기수였다. 기본계획이 4차례나 바뀌는 동안에도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그랬던 새만금이 문재인 정부 들어 대반전을 꾀하고 있다. 경제와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대단위 농지 개발이란 헌 옷을 벗고 친환경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새만금 개발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사업 속도를 큰 폭으로 끌어올렸다. 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순항한다면 새만금은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 신산업의 기지가 되고, 한반도 통일 이후에는 한반도와 중국을 잇는 환황해경제권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하지만 새만금 관련 예산 체계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2018년 세종에 있던 새만금 개발청이 사업 기지인 군산으로 청사를 이전했고,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던 의사결정 창구를 국무총리 직속 새만금위원회와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으로 일원화했으며 새만금개발공사도 출범시켰지만, 유독 예산만은 6개 부처에 걸쳐 흩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어느 부문의 예산이 증가했거나 감소했는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데다, 관련 예산을 편성하거나 확보하려는 노력도 제각각이다.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예산의 효율적 관리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현재의 새만금 예산 체계를 방치한다면, 자칫 새만금의 대반전은 신기루처럼 흩어질 수 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운영 체계 마련을 위해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를 적극 제안하는 이유다. 특별회계는 일반적인 세입ㆍ세출과 구분해 처리되는 재정으로, 특정한 목적의 세출을 충당하기 위해 활용된다. 특별법에 규정해 설치되는데, 현재는 20개의 특별회계가 운영 중이다. 새만금 사업은 이미 특별회계의 요건을 갖췄다. 다양한 세부 개발사업으로 구성돼 있고, 대규모 재정이 집중 투입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다. 개발 이후에는 토지 임대료, 재생에너지 사업, 관광 산업 등에서 수익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자체 재원 조달과 수익 재원의 재투자가 가능하다는 점도 그렇다. 흔히 사업이 성공하려면 세 박자가 잘 맞아야 한다고 한다. 조직, 제도, 그리고 예산이다. 새만금은 개발을 전담할 별도 기관이 만들어졌고, 근거 법령과 체계도 탄탄하다. 이제는 마지막 한 박자, 예산이 관건이다. 새만금 사업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후 재정지원이 대폭 증가해 새만금 사업 예산은 최근 4년 연속 1조 원을 넘어섰다. 올해만도 1조 3164억원이 책정됐다. 예산은 정부의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제는 그 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해 사업추진에 속도를 붙일 때다. 4년 전 대선에서 각 정당과 모든 후보의 공약에 새만금 개발 사업이 포함됐을 정도로 새만금의 가치에 대해서는 다 함께 공감한다. 그중에서도 문재인 당시 후보는 추진 속도를 가장 강조했는데, 약속한 대로 새만금 사업의 추진 속도는 가히 놀라울 정도로 빨라졌다. 새만금은 지난 30년을 달려왔고,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하고 있다. 꾸준한 재정지원과 안정적인 재원 조달의 여부가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를 적극 제안한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오피니언
기고
2021.04.21 18:04

민주당 지도부 잘 뽑아야 전북 발전 도움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5.2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역 순회 합동연설회가 시작되는 등 당내 경쟁이 본격화됐다. 지난 20일 열린 전북지역 합동연설회에서도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 등 3명의 당 대표 후보와 7명의 최고위원 후보들은 당의 쇄신 방안과 정권 재창출 청사진, 전북 현안사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송영길 후보는 수도권에 남아있는 112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과 해상풍력탄소블레이드 제조산업 등을 통한 전북 일자리 66만개 창출을 약속했다. 우원식 후보는 금융특화, 새만금 개발, 전북의 독자적 강소권 메가시티 구축을 전북 발전 방안으로 공약했다. 홍영표 후보는 전북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민생과제로 챙기고, 전북의 새만금 재생에너지클러스터를 광주전남과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최고위원 후보들도 저마다 전북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후보들의 전북 발전에 대한 관심과 지원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집권 여당의 지도부가 될 후보들이 전북의 현실과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고민해본 것 만으로도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과거 당내외 선거때마다 제시됐던 지역발전 공약의 이행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도민들의 실망과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제3 금융중심지 지정과 군산조선소 재가동, 남원 공공의대 설립 등 상당수 지역 현안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민주당의 5.2 전당대회 경선은 전국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국민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여론조사 5%가 반영된다.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 170여만 명 가운데 전북지역 권리당원은 25만여 명으로 서울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전북지역 당원들의 표심이 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 지도부 경선에 나선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지역에 연고가 있으면서도 정작 중요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고개를 돌렸던 후보도 있다. 지역 연고를 내세워 지지를 호소한 뒤 막상 당선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외면할지 모를 일이다. 지역 연고 여부를 떠나 크든 작든 꾸준하게 전북에 관심을 가져온 후보, 전북 발전에 진정성을 가지고 도와줄 지도부가 필요하다. 민주당 당원과 도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중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21 18:04

절박한 새만금 국제공항 앞날은

김철규 시인칼럼니스트 너무도 당연한 사실을 놓고 절벽을 걸어가는 묘기를 보는 듯하다. 전북도민은 물론,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건설은 이미 2019년 예비타당성면제와 더불어 국가적 정책사업으로 확정되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거기에 정부와 책임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권도 공항건설 착수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해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 국가 2021-2025년까지 시행할 미래 공항개발전략과 비전을 위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져 전북 도민들은 대단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 전북도민들은 과거 금강하구둑 건설과 관련하여 대통령 공약사업을 몇 번씩 헛공약에 그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새만금 국제공항건설은 과연 정부의 약속대로 시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새만금 개발과 관련하여 새만금 동서남북 도로건설과 외항건설을 보면서는 조금은 안심을 하는 면도 있다. 그러나 공항건설은 부산 가덕도를 포함한 다른 시도의 지역공항건설 추진에 대해 밀리는 새만금 공항건설이 아닐지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앞서는 것이다.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지도부는 부산 가덕도 공항건설을 공약대로 시행을 하겠다는 몇 번의 다짐과 원주공항의 국제공항, 수도권 제3공항, 서산민항공항건설 등 몇 개지역에서 치열한 경쟁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어 더욱 우려되는바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절박하고 시급함을 극복하기위해서는 도민들의 외침 이상은 없겠지만 그보다는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이번 제6차 공항개발전략과 비전에 당초 약속대로 오는 2023년에 조기착공과 공항주변의 인입철도와 도로확충사업이 명시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공항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 추진해야한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업고시와 착공이 처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같은 공항건설을 위해서는 기본설계 16개월, 실시설계 15개월로 총 31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최소한 11개월을 앞당겨 총 설계기간을 20개월에 하도록 하는 것만이 최선책이라는 여론이다. 따라서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타 면제가 확정된 만큼 특히 활주로의 국제규격화, 항공기 계류시설과 주차시설 등 주요 시설이 이번 6차 공항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한다는 것이 도민들의 적극적인 여론이다. 절벽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심하는 새만금 국제공항건설의 바램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위 소속인 김윤덕 의원에게만 미룰 일이 아니라 전북 국회의원 전원이 힘을 모아 지역마다의 국제공항건설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활동을 벌이고 있음을 직시하고 어떤 경우라도 예타 까지 얻어낸 새만금 국제공항건설이 밀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서 빠진다면 전북은 국회의원이 없는 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북도 의회 의원들도 도민을 대표하여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해 비장한 각오로 6차 계획에 공사착공 등을 공시와 함께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도민의 대표자들인 도의원들이 나 몰라라 한다면 도의회의 무용론이 대두될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세계적인 국제공항이 될 것이며 새만금사업의 중요한 새만금항과 더불어 국제공항은 필수적이며 이는 세계가 주목하는 건설사업이다. 이번 계획에서 제외된다면 국회의원, 도의원들은 도민들의 심각한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저버릴 수 없는 문제이다. 정치인 국회의원, 도의원은 도민의 대변자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김철규 시인칼럼니스트

오피니언
기고
2021.04.21 18:04

눈에서 멀어지면 (Out of sight)

이강만 한화에스테이트 대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영어 속담이 있다. 영어를 배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읽힌 문장이 바로 이 Out of sight, out of mind다. 코로나로 인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사회적거리두기가 이제는 아주 가까웠던 사람들조차도 서로 소원하게 만들고 있다. 소설가 최인호 선생은 그의 에세이 산중일기에서 눈에서 멀어진다고 해서 마음도 멀어지는 것은 참사랑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애절히 서로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논외로 치더라도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는 위 영어 속담이 매우 설득력 있어 보인다. 뭐라 해도 깨복쟁이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도 있고, 그래도 조금 철이 들어서 사귄 중고등학교 친구가 가장 오래가는 진정한 친구라는 주장도 있지만 지난 세월을 반추해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다. 어린 시절 헤어지기 싫어서 하교 시간에 귀가하지 않고 날이 어둑하도록 함께 어울렸던 친구도 지금은 소식이 끊겨 어디서 무얼 하고 사는지도 알지 못하고, 대학에 가서도 변함없이 자주 만나 우정을 나누자는 중고교 벗들도 캠퍼스가 갈리면서 만남의 횟수가 줄어들자 결국 데면데면하게 되었다. 이성 간의 간절한 사랑이 아닌, 단순한 친구 사이에서는 물리적 거리로 인해 우정이 시들해지는 경우가 빈번한 것 같다. 몸으로 부대끼며 감정교류를 하지 않으면 결국 마음도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물리적 거리로 인해 마음이 멀어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간혹 이것이 기억을 왜곡시켜 문제가 되기도 한다. 자신을 미화시키거나 돋보이게 하느라 과거를 잘못 소환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이다. 관련된 사람들이 서로 만나 그 진위를 확인할 기회가 없으니 자신만의 희미한 기억을 적당히 엮어서 아름답게 재생시킨 결과다. 그리고 그것을 사실인 양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확실한 사실로 자리 잡는다.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그게 자신만의 팩트가 되는 것이다. 확증편향 비슷한 것 말이다. 아주 가까이 지냈던 친구가 있다. 고교 때 같은 반이었고 대학도 같이 다녔으며 군대에서 제대한 후 한 학기를 또 같이 다녔으니 당연히 친할 수밖에 없다. 지난 주 그를 9년 만에 장례식장에서 만났다. 친한 벗을 이렇게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것은 참 의외다. 취업 직후에도 직장이 가까워서 자주 만났었는데 어느 날 그가 전주로 거처를 옮기면서 긴 시간 연락이 끊겼다. 다행히 SNS로 다시 연결되어 간간이 문자를 교환하기도 했지만 이전만은 못했다. 바쁘기도 했고, 각자 새로운 지인이 생기면서 둘만의 공감대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과거 오랜 시간을 함께해서인지 긴 공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추억 한자락을 붙들고도 꽤 많은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다. 추억을 소환했더니 이내 잠자고 있던 과거사들이 하나씩 살아서 돌아오고 있었다. 그런데 대화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필자가 그 친구 관련하여 주위에 자주 이야기하던 에피소드 몇몇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너무나 명백하다고 생각한 사실, 즉 그의 권유로 취업원서를 함께 냈는데 정작 그는 떨어지고 필자만 합격했다는 세렌디피티(serendipity)의 기억이 완전히 헝클어져 버렸다. 상대의 검증을 거치지 않는 혼자만의 기억이 낳은 대오류다. 그렇다면 필자를 현 직장으로 이끌었던 친구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이제 왜곡이나 조작된 기억이 아닌, 온전히 사실에 근거해서 그 주인공을 다시 찾아 나서야 할 것 같다. 눈에서 멀어져 잊혀가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 잘못된 기억으로 오래 남는 것은 더 안타까울 테니까. /이강만 한화에스테이트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1.04.21 18:04

재량사업비는 쌈짓돈

삽화=권휘원 화백 요즘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의혹에 대한 시즌2 수사 여부와 함께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선심성 사업과 관련해 업자와 유착 의혹이 잇따라 보도됨으로써 수사기관도 마냥 불구경할 처지가 아니다. 이번 논란을 차치하고도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지방의원 관련 악재(惡材)들이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작년 유례없는 성추문 여파로 김제에서는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탄핵)이 전국 처음으로 추진됐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뿔난 주민들이 부릅뜬 눈으로 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지방의회 무용론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들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부도덕한 사건 연루자에게는 불출마 족쇄를 채워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런 가운데 전주 효자동 일대 경로당 41곳에 방진망이 설치됐는데, 적정 절차가 무시된 채 공사가 강행됐다. 이 과정에 전주시의원 개입설이 파다하다. 또 효자동서신동 경로당 안심카메라 설치 사업도 특정 업체가 미리 알고 계약을 입도선매 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도 논란이 계속되자 감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 밖에 김제시에서도 경로당 110군데에 전기레인지(인덕션)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 19개 읍면동 가운데 11곳에만 설치됐다. 한 도의원의 지역구로 알려진 가운데 뒷 얘기가 무성하다. 주먹구구로 추진되면서 업체 돈벌이로 전락한 주민참여 예산사업의 현주소이다. 이른바 주민 숙원사업 예산이라 불리는 재량사업비는 글자 그대로 의원들 쌈짓돈에 불과하다. 차이는 있지만 도의원의 경우 1인당 3~5억원 안팎, 시군 의원의 경우 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5000만원~3억원선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은 유혹에 노출된 사업임을 입증이라도 하듯 과거 리베이트와 관련해 의원 상당수가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비리 온상으로 낙인이 찍히면서 일부 지역은 재량사업비를 아예 없앴다. 지난 2017년 이들 사업 리베이트 의혹 수사로 도내 정가가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전현직 도의원 4명과 전주시의원 2명, 브로커 등 21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 고초를 겪었다. 일부 중진은 의원직을 사퇴하며 사실상 정치와의 인연을 끊기도 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쇄신과 자정노력을 외쳐대지만 그때 뿐이다. 재량사업비는 속칭 장학생 의원을 관리하는 측면도 강해 여론이 부정적이다. 집행부 예산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견제와 감시의 칼날이 무뎌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상임위 직무와 관련해 이해충돌 논란을 야기하는 산하기관 친인척 채용이나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자치단체장과 공생하기도 한다. 더 큰 문제는 이 예산을 내맘대로 쓸 수 있다는 의원들의 비뚤어진 의식과 관행이다. 정해진 규정과 목적에 따라 투명한 절차를 밟아 집행하는 건 물론이다. 하지만 이런 과정들이 생략된 채 제멋대로 운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지탄의 대상이다. 국민 혈세가 투입된 예산인데도 의원 주머니 돈으로 착각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1.04.20 20:04

희망 못주는 정치는 뒤집힌다

강인석 논설위원 1960년~1970년대 250만 명에 달했던 전북 인구가 지난달 18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1966년 252만3708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감소해 1999년 199만9255명으로 200만 명이 붕괴됐다. 2005년에는 190만 명 선이 무너졌고, 지난달 179만7450명으로 180만 명 선도 지키지 못했다. 인구 180만 붕괴가 주는 충격보다 향후 여건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더 암울하다. 고령화된 전북은 합계출산율이 3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이다. 청년 인구 유출도 계속되고 있다. 자치단체 마다 인구 늘리기 정책에 고심 한다지만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전북의 현실이다. 지역이 쪼그라들고 있지만 자긍심을 줄 만한 사업도 보이지 않는다. 규모에 대한 논란 속에서도 11층 짜리 전북 국제금융센터 건립 계획은 그대로 진행될 모양이다. 울며겨자먹기로 지난해 사업을 떠안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 12월 이사회에서 안건이 부결된 지 4개월 만에 전북신보 사옥을 지어 국제금융센터로 활용하기로 결론냈다. 제12 금융중심지인 서울 국제금융센터는 55층, 부산 국제금융센터는 63층 규모다. 45층 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는 물론 30층 짜리 고층 아파트 숲에 가려진 전북혁신도시의 11층 짜리 국제금융센터 간판이 눈에 들어올지 의문이다. 제3 금융중심지에 걸맞는 국제금융센터를 지으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고작 전북신보 사옥 건립을 대책으로 내놓은 초라한 전북의 현실이다. 제3 금융중심지를 새만금 개발과 연계해 조성해야 한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은 귀기울일 만하다. 11층 짜리 국제금융센터만 달랑 지어놓고 제3 금융중심지를 요구하기보다 새만금의 실물경제를 뒷받침할 제3 금융중심지 모델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서울부산금융센터와는 달리 새만금과 연계한 전북 만의 미래 독창적 금융타운 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제금융센터 건립과 제3 금융중심지 지정 가운데 무엇이 먼저인지에 대한 논란은 전북의 정치력 부재로 귀결된다.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이 이뤄지고 새만금의 실물경제를 뒷받침해야 할 금융 여건이 필요하면 50층 이상의 국제금융센터 건립도 어렵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있지만 전북 정치권은 여전히 제3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의 정치력 부재는 중앙 정치 무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5월 2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도내 국회의원은 전무했다. 김윤덕김성주한병도안호영 의원 등 재선 국회의원 모두 손사래를 쳤다. 과거와 달리 최고위원의 역할이 약화돼 지역에 큰 실익이 없고 1인 2표제에서 수도권 후보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 문재인 대통령 임기 1년을 남긴 시점인 만큼 청와대와 소통하며 전북 현안을 해결할 최고위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혼재했지만 나서는 국회의원은 아무도 없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의 모습을 10년 넘도록 볼 수 없게 된 왜소한 전북 정치의 현실이다. 최고위원의 당내 위상이 과거와 다르다고 하지만 매주 세 차례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의 지역 현안 관련 발언은 당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는 도내 의원들이 중앙 정치권에서 권한에 비해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 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 대표에 도전하는 후보들 가운데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경력이 없는 후보가 없다는 점에서 전북 정치권의 미래도 밝지 않다. 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정치권은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한다.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은 존재 의미가 없다. 답답하고 초라하고 왜소한 전북을 도민들이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는가. 성난 민심은 언제든 배를 뒤집을 수 있다는 정치적 금언(金言)은 지난 47 재보선에서도 확인됐다. 전북 정치인들이 다시 한 번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1.04.20 17:48

장애인 정책의 시작은 관심

이명연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이 사무실을 찾았다. 지인은 보행상 장애로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분이다. 그런데 지인이 나의 사무실까지 오는 길이 순탄치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내용을 들으니 비장애인인 내가 지금까지 아무 생각없이 간과했던, 그렇지만 어떤 이에게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장애가 되는 문제였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은 관공서 등의 출입문이 전면개방하지 않고 일부만 개방되어 있다. 전라북도 의회 역시 방역으로 인해 현재 1층의 경우 정문만을 개방하고 있고, 후문은 폐쇄한 상태다. 그런데 문제는 장애인 주차장의 경우 후문 쪽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으로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시설이나 공동주택 등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전용주차장은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데, 현재 전라북도의회의 경우 방역을 이유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후문이 폐쇄됨에 따라 장애인들의 보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전형적인 비장애인의 입장만을 고려한 행동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우리 일상에는 비일비재 하다는 것이 문제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며 방역을 목적으로 다중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인 엘리베이터 버튼에 방역필름이 붙어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방역필름은 현실에서는 시각장애인에게는 또 다른 벽이 되고 있다. 즉, 손끝으로 점자를 읽어야 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엘리베이터에 완전히 부착되지 않은 방역필름은 엘리베이터 버튼 점자를 읽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로 작용해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무인정보단말기 역시 마찬가지다. 코로나19 확산과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최근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한 주문결제 시스템이 증가하고 있는데, 안내방송이 지원되지 않는 디지털 터치형 주문 시스템은 시각장애인에게는 이용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지적된 상황들이 개선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하고 배려했다면 해답은 간단하다. 예를 들자면, 전라북도의회 후문에는 호출버튼을 통해 청경실에서 확인 후 개폐가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방역을 이유로 닫았지만, 후문 이용이 필요한 장애인들의 경우 호출버튼을 눌러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가하고, 발열체크 등은 입장 후 정문 출입구에서 하면 된다.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방역필름 역시 방역필름 위에 점자를 함께 추가해주면 되고, 무인정보단말기 역시 은행 ATM처럼 시각장애인이 이어폰을 꽂아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하면 될 것이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고 배려했더라면 장애인들에게 세상의 벽을 경험하게 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명연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