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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금융위 빨리 결단하라

지난 1일 전주에서 개최된 지니포럼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자리였다. 지니포럼의 메인행사인 2020 국제금융 컨퍼런스에 참석한 전 세계 유수의 금융 전문가들은 전북 금융도시의 가능성과 미래성을 강조하고 한 목소리로 전북의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힘을 실어줬다. 지난해에도 세계 3대 투자자로 꼽히는 짐 로저스 대표가 전주를 방문해 금융중심지로서의 요건과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전망했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키는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금융중심지 지정추진위(금추위)기 쥐고 있다. 금추위는 지난해 4월 전북의 지정을 보류하면서 인프라 개선, 금융모델 구체화, 실행 가능한 계획 제시를 요구했다. 전북혁신도시는 이 중 금융 모델은 글로벌 전문가들의 조언 및 국민연금과의 협의를 통해 연기금 자산운용 특화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으며, 전북 국제금융타운이 모습을 갖춰 나가는 등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고, 국내외 금융기관 특화사무소와 본사 등을 유치해 실행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3년 연속 국제금융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입증했다. 대표적으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짐 로저스 대표가 있으며, 한화 기준 경(京) 단위의 천문학적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글로벌 수탁업체 SSBT와 뉴욕 멜론은행 등이 전북에 사무소를 두고있다. 금융위의 지정 보류와 별개로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의 걸림돌이 다른 지역의 발목잡기다. 뿌리 깊은 서울의 금융중심주의와 부산 정치권의 반발이 그것이다. 그러나 부산금융중심지는 해양 및 파생상품 금융중심지다. 전북은 지난 7월 기획재정부와 국토부의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으로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조성이 채택됐다. 부산은 청년창업허브조성 방안이 채택됐다. 기존의 해양금융 중심과 더불어 전북과는 금융 생태계 성격과 차원이 다르다. 반대할 명분이 약하다. 전북 금융도시 지정은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정세균총리도 적극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의 당위성은 나름대로 충분하다 정부와 금융위는 입지를 갖춘 전북을 금융중심지로 조속히 지정하는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전북 정치권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03 17:13

공공의대 원점 재검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의사단체가 집단 진료 거부에 들어가자 더불어민주당이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힌 것은 부적절하다.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이해는 되지만 이익집단의 위력에 밀려 정부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실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는 의대 교수들이 먼저 제안한 정책이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정책 시행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의 강력 반발로 약 제조권을 약사에게 넘기는 대신 의사 수를 줄이라는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매년 3273명씩 뽑던 의대 정원을 순차적으로 줄여 2006년부터는 3058명으로 동결했다. 따라서 지난 20년간 3461명의 의사가 덜 배출됐다. 의사 배출이 줄어들면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는 의료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의사들이 대도시를 선호하면서 군지역 의료기관은 고액을 주어도 의사 확보를 못해 진료 공백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이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서울대 의대와 산학협력단에 두 차례에 걸려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양성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의료 취약 지역 등을 고려하면 2000명이 넘는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위해 부속병원이 있는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며 2020년 100명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는 최대 700명까지 의료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폐기되고 말았다. 그런데도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를 제안했다가 지금은 의사인력 확충을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나선 것은 모순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해 민심은 부정적이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5.2%가 의사 단체의 파업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감한다는 응답은 38.6%에 불과했다. 민주당은 이해당사자의 집단이기주의에 굴복해선 안 된다. 공공의대 정원은 의대생을 새로 더 뽑는 것이 아니라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집권당으로서 민주당은 지역의료 붕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03 17:13

BC, AC, WC? 21세기의 페스트를 성찰하며

정도상 겨레말큰사전 상임부이사장 다시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코라나19에도 묘하게 이념의 투쟁이 투영되어 있다. 1차 대유행에 이어 지난 8.15의 광화문 집회 이후에 2차 대유행이 시작되었다. 그동안 코로나19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던 모든 정책과 대책들이 물거품이 된 것만 같다. 나의 가까운 친척 중에도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는 보건소에 가서 검진을 받으라는 연락에도 공산주의의 음모라는 이유로 버티고 있다. 슬프다. 많은 사람들이 BC(Before COVID-19)로 돌아갈 순간만을 기다리며 AC(After COVID-19)를 견디고 있었는데,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더 늦춰진 것이다. 고급식당에 몰려가서 늦게까지 시간을 보내며 느끼는 즐거움, 매일같이 영화관 앞에 줄을 서고 온갖 공연장에서 댄스홀에 이르기까지 만원을 이루며 공공장소라면 그 어디라도 성난 파도처럼 퍼져나가는 무질서한 인파, 몸이 닿으면 뒤로 물러나면서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로, 팔꿈치를 팔꿈치에게로, 이성을 이성에게로 다가가게 하는 인간의 온기에 대한 열망(알베르 까뮈의 소설 <페스트> 중에서)이야말로 BC의 풍경이었다. 페스트를 겪는 중에서도 오랑시의 시민들은 페스트 이전의 삶을 극도로 추구하였다. 오랑의 시민들과 지금의 인류가 추구하고 있는 그 시절을 BC라고 부른다. 코로나 19가 나타나자 세계는 AC로 진입하였다. AC의 시대에 사람들은 어서 빨리 백신이 개발되어 BC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렸다. 이제 마스크는 사람의 얼굴이 되어버렸다. 도서관과 전시장, 극장과 박물관은 문을 닫았다. 예정되었던 강좌와 학술포럼도 취소되고 있으며 교실은 텅 비었고 직장인들의 일부는 재택근무를 해야만 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직장에 나가지 않으면서 가족 내의 불화와 폭력과 갈등이 증폭되었다. 시장은 텅 비었고, 식당과 술집도 한산해졌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과 자영업자들은 생존이 위협당하는 지경까지 몰리게 되었다. 일상도 완전히 어그러지고 말았다. 이것이 AC의 풍경이다. 사람들은 AC의 날들을 견디면서 BC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과연 BC로 돌아갈 수 있을까? AC가 되자 신자유주의 체제가 얼마나 허약한지 금방 드러났다. 국가 간의 이동은 금지되었고, 교역의 상황을 날마다 나빠지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의 이동도 중단되었다. 문제는 인간의 오만함이다. 사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추상적인 바이러스에도 일상이 온통 어그러지고 생존에 위협을 받은 허약한 존재이면서도 여전히 옛 추억(BC의 추억)에 빠져 있을 뿐이다. 근대 이후 인간중심주의가 자연에 대해 얼마나 혹독한 상처를 입혔는지 그리하여 지구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성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BC로 돌아갈 수 없다. 코로나19는 수없이 많은 변종으로 변이하며 끊임없이 등장할 것이다. 마치 독감처럼 말이다.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19가 아닌 코로나21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혼돈의 시대가 찾아올 것이다. 그것에 대해 인류는 성찰하고 대비해야 한다. 즉,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다. BC가 오지 않는다면 WC(With COVID-19)로 가야 하는 것이다. 무한 소비의 삶을 돌아보고 욕망을 절제하고 자연과 조화하며 사는 방식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정도상 겨레말큰사전 상임부이사장

오피니언
기고
2020.09.03 17:11

내년 국가예산 7조 5422억 도민 기대 밑돌아

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은 875건에 7조5422억원 규모다. 정부 예산안은 3일 국회에 제출돼 12월 초 확정된다. 국회 심의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정치력과 기술적 접근 등 모든 역량이 결집돼 각 상임위별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게 된다. 각 자치단체도 정치권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상호 정보를 교환하면서 예산 증액에 사활을 걸게 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전북지역에 투자될 국가예산 규모가 과연 적정하느냐 여부다. 정부는 555조 8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8.5% 증가한 것이다. 그런데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안 증가율은 6.6%(4,691억원)에 그쳤다. 1.9% 포인트나 낮다. 통상 광역자치단체에 투자되는 국가예산 증가율은 정부예산안 증가율보다 높아야 맞다. 민선시대 지역의 개발욕구와 투자수요가 많고 민원 역시 많기 때문이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런 낮은 결과가 나왔는지, 아니면 마땅히 추진할 만한 사업이나 정책을 발굴해 내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전북도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의 우호적인 정치환경을 자랑으로 여겼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전북은 친구라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고 전북에 큰 현안이 있을 때마다 방문하곤 했다. 2017년 대선에서는 64.8%라는 최고 지지율을 나타냈고 지난 4.15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문재인 마케팅을 내세워 압도적인 승리를 만들어냈다. 이같은 정치환경이라면 욕심을 부려도 괜찮다. 더 많은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공기를 앞당기거나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을 해야 마땅하다. 부처에서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면 여론화시키든지 정치쟁점화시키는 등의 수단을 동원, 관철시켜야 한다. 그러함에도 전북도가 정부 예산안 증가율보다 낮은 성적표를 받아쥔 것은 우호적인 정치환경을 활용하지 못한 것 밖에 안된다. 그 이면엔 취약한 정치력, 어두운 정보력, 씨줄 날줄로 교직할 인적 네트워킹의 한계력 등의 원인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9월 예산국회가 본격 가동된다. 한해 농사의 수확을 앞두고 있는 셈이다. 최선을 다한 것만으로는 안된다. 성과를 내야 마땅하다. 도민 눈높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02 17:04

‘눈먼 돈’ 보조금 논란, 엉터리 심사가 문제다

정부와 자치단체 보조금을눈먼 돈으로 인식한 지 오래다. 오히려 보조금을 타 내지 못한 사람이바보 취급을 받을 정도로 운용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혈세낭비 논란으로 해마다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데도 부정과 잡음은 끊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자격없는 단체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밝혀져 불공정한 심사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자치단체도 보조금과 관련해 부정적 시각을 깊이 인식하고, 심사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안간힘을 써왔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대로 무자격 임에도 보조금을 타내는 심사과정의 허술함이 드러나면서 도마에 오른 것이다. 반복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투명한 토털 관리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전북도와 14개 시군 비영리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격이 없는 법인 상당수가 부당하게 지원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례로 비영리법인 분 사무소는 하부조직으로 규정, 독자적으로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없게 못박아 놨다. 이런 엄격한 제한조항이 있음에도 버젓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분사무소가 지원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여론의 뭇매를 맞는 이유가 이와 같은 안이하고 허술한 심사과정 때문이다. 가장 기초적인 심사대상 법인의 구성원 숫자공익활동 실적 등 전제 요건을 충족했는가 원칙적인 기준만 들이 댔더라도 막을 수 있는 일이다. 아무리 국가예산 심사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대충대충 할 수 있을 까 의구심이 든다. 자치단체별 총지원 내역을 보면, 전주시가 945개 335억원으로 가장 많고 전북도 987개 55억원, 익산시 236개 48억원이 지원돼 상위권을 차지했다. 3곳 포함한 자치단체 재정력을 감안할 때 지원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번 자료를 공개한평화주민사랑방대표는자격이 없는 민간단체에 대해 전북도에서 거짓 비영리단체 등록을 해준 후 위탁 계약한 것을 처음 알게 돼 조사를 시작하게 됐다며 보조금 신청자가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공무원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 모두 위법 행위다. 차후에는 반드시 스스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02 17:04

친일 단죄비

지난달 29일 전주 덕진공원 안에 있는 김해강 시비 옆에 단죄비(斷罪碑)가 세워졌다.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와 전주시가 이날 경술국치일 110주년을 맞아 김해강 시인의 친일행적을 알리는 안내판 제막식을 가졌다. 친일행적보다 문학적 업적이 더 크다며 전북문화계의 반대도 있었지만 일제 잔재청산 차원에서 단죄비가 설치됐다. 전주 태생인 해강 김대준(19031987)은 시인이자 교육자다. 보성고보 재학중 기미독립만세운동에 가담했다 도피해 전주 신흥학교와 전주사범학교를 나와 교편을 잡았다.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이후 전북 시단을 주도했고 문화인연맹을 만들어 전북 문단을 이끌었다. 전북문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초대 전북예총 회장에 추대되기도 했다. 하지만 김해강 시인은 1942년 일본군의 자살특공대인 가미카제를 칭송한 돌아오지 않는 아홉 장사라는 시를 비롯해 친일 작품을 쓴 것으로 드러나면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친일문인 42인과 광복회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김 시인이 생전에 작사한 전북도민의 노래와 전주시민의 노래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폐지됐다. 김해강 시인의 친일행적 단죄비는 전북에서 세 번째다. 지난 2011년 진안 부귀면에 있는 윤치호 불망비 대신에 그의 친일 행적을 적은 단죄비가 처음 세워졌다. 한때 촉망받던 지식인으로서 독립운동과 애국 계몽 활동에 앞장서다 투옥되기도 했지만 친일 전향 조건으로 석방된 이후 변절했다. 이어 2016년 친일 반민족행위자 이두황의 묘가 있는 전주 중노송동 기린봉 입구에 두 번째 단죄비가 설치됐다. 이두황은 을미사변 때 명성황후 시해사건에 가담했고 호남지역 의병 해산과 일제의 토지수탈을 도왔다. 친일 반민족행위자의 단죄비는 전국 곳곳에 세워지고 있다. 지난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경남 거제시 시민단체들이 항일독립군 토벌에 참여한 김백일 장군 동상 옆에 친일행적 단죄비를 세웠다. 그는 흥남철수작전 당시 에드워드 알몬드 10군단장을 설득해 10만 명의 피란민을 구출한 영웅이기도 하다. 광주에선 일제 신사였던 광산구 송정공원 금선사 입구에서 친일잔재 청산 단죄비가 설치됐다. 고창에선 친일 반민족행위로 서훈이 취소된 인촌 김성수의 새마을공원 내 동상 철거여부를 놓고 토론회까지 가졌으나 군민 의견이 엇갈려 유야무야됐다. 전북에는 일제의 앞잡이가 돼 부귀영화를 누린 친일부역자가 120여 명에 달한다. 민족 반역행위에는 시효가 있을 수 없다. 철저한 친일 잔재 청산을 통해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할 때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0.09.02 17:04

또 하나의 탈식민 이정표, 김해강 단죄비 제막에 붙여

이병도 도의원 지난 8월 29일 토요일, 전주덕진공원에서 김해강 단죄비 제막식 행사가 열렸다. 코로나 확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단편적인 아쉬움보다는 우여곡절 끝에 단죄비를 세우게 된 기쁨과 함께 앞으로 제2, 제3의 단죄비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참석자들 사이의 분위기를 압도했다. 김해강 시비가 전주시민의 오랜 쉼터 덕진공원 중심에 세워진 것은 1993년 4월이었다. 시비건립을 추진한 이들에게 김해강은, 전북이 배출한 걸출한 시인이었고 후학 양성에도 힘쓴, 지역이 자랑할 만한인물이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지울 수 없는 친일의 기록은 은폐되었다. 친일행적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와도 당시의 불가피한 시대상황이나 김해강의 문학적 궤적 전반을 균형 있게 살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친일청산에 관한 논란은 대개의 경우가 이런 패턴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견이 표출되면 친일행정은 논란꺼리가 돼버리고 자치단체는 조심스럽게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주저한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친일청산은 역사적 과업에서 상투적인 이슈로 전락해버리고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피로도가 누적된다. 친일의 뿌리를 이어가고 있는 반민족 세력이 원하는 흐름이다. 식민지배가 종식된 지는 75년이 지났지만 탈식민 의식은 아직도 소년기에 머물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 모두가 뼈아프게 성찰해야 할 대목이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지쳐 잊고 살기 십상이다. 이번 김해강 단죄비 제막식과 같이 탈식민을 향한 이정표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문제를 천착하면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우직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가 건재하다는 것이다. 이번 김해강 단죄비를 세우는 데에도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가 흘려온 땀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다. 친일청산 작업은 순간순간이 또 하나의 시작을 예고하는 작업이다. 그만큼 갈 길이 멀다. 미당 서정주나 인촌 김성수만 해도 아직도 지역사회의 저항이 크다. 공과 과를 균형 있게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논리적 오류가 있다. 공과 과를 균형 있게 보는 게 중요하다면 지금까지 그들이 남긴 친일과 반민족 행위라는 역사적 과(過)는 왜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무슨 이유로 외면하려고만 했는지도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식민지배 이후의 시대, 명백히 2020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사회다. 탈식민의 시선으로 식민지배를 재구성하고 극복하는 일은 이미 과거완료형이 됐어야 하지만 현실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식민지배 이후의 시대를 구상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좌절된 후유증이 이렇게나 큰 것이다. 김해강 단죄비 제막행사가 있었던 8월 29일은 경술국치일이었다. 이제는 강력한 주권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의 저력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지만 친일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데에는 이제 겨우 반 걸음 땠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또 다른 국치를 안고 살아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병도 전북도의회 의원

오피니언
기고
2020.09.02 16:39

힘내라! 지역경제

최병관 행정안전부 대변인 주춤하는가 싶던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한국 경제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접어들 것이라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은행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에서 -1.3%로 하향 수정했다. 한은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지역소비가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폐업 위기에 몰리고 지역 일자리가 무너져 지역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힘내라! 대한민국,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힘든 고통 속에서 서로 위로받으면서 슬기롭게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해 왔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장들은 앞 다투어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힘내라! 지역경제 운동이 지역 스스로 활발하게 전개된 것이다. 격론 끝에 지난 5월 사상 처음 이뤄진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은 8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에서만 소비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예상보다 크고 빠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중기부가 소상공인 사업장 300곳과 전통시장 220곳 내외를 대상으로 매출액 동향을 파악한 결과,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소상공인 매출이 8주 연속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7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재난지원금으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가 호전되었다라는 답변도 70.5%에 달했다. 한편,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사랑상품권도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더욱 탄력을 받아 확대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소비를 연말까지 이어가기 위해 올해 6조원으로 예정된 상품권 발행지원 규모를 9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할인율도 연말까지 10%를 유지해 소비 활성화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에만 벌써 약 5조 8천억원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되었고, 상품권 발행 지자체도 19년 172개에서 20년 230개로 늘어,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행안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분석 결과를 보면 주로 음식점, 유통업, 학원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사용되어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내년에는 15조원으로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도입된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통해 소중한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우리 동네의 가게가 문을 닫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착한 소비가 시작됐고, 내 이웃과 동네 공동체를 재발견하게 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 얼마 있으면 추석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근로사업재산소득 등 3대 지표가 일제히 감소하면서 역대 첫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우울한 소식도 들려온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찬반논쟁이 뜨겁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폐해진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 지원도 추석 전에 마련할 계획이다. 모든 정책은 비용을 치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든지 지역 공동체가 서로 신뢰하고 내가 아닌 우리 서로가 공동창조(cocreation)를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지역경제 /최병관 행정안전부 대변인

오피니언
기고
2020.09.02 16:37

새만금의 미래, 과학기술이 열쇠다

신영대 국회의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4차산업혁명과 더불어 이른바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기준에 맞춘 과학기술의 초격차, 즉 넘볼 수 없는 차이가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경쟁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해외 전문가들은 K-방역으로 일컬어지는 대한민국 코로나 대응의 바탕에 한국의 IT기술, 의료기술, 민주적 시민의식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우리 국민의 시민의식과 함께 과학기술의 힘을 모범적인 코로나 대응의 원천으로 본 것이다. 지난 8월 20일, 군산 새만금에서는 2020 새만금 과학기술 혁신 포럼이 열렸다. 군산시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함께한 이 날 포럼에는 NST와 소관 2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모여 한국판 뉴딜 실현을 위한 새만금의 역할에 관해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필자도 이날 포럼에 참석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 경쟁력은 과학기술 발전에 달린 만큼 정부가 개발 중인 역점 R&D 과제들이 적기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대규모 공동 실증연구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며, 새만금이 그 역할을 담당할 최적지라고 역설한 바 있다. 고무적인 것은 포럼에 참석한 대부분이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주도형 뉴딜 정책 추진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새만금 활용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이다. 새로운 기술은 상용화되기까지 실증을 거쳐야 한다. 특히 종래 없던 신기술들은 규제 등으로 인해 일상에서 실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증단지는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의 전제조건이다. 지난 6월말 새만금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구축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평가를 거쳐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 최종 선정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며 새만금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에너지 기술개발과 관련한 신규 실증과제 사업들이 새만금 실증단지에서 추진되고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와 연계되면 산학연 집적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산업 선점과 관련 기업 유치가 가능해 지역발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 나아가 새만금을 활용한 그린산단 조성 등 에너지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조성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새만금의 활용은 비단 재생에너지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는 새로운 가치 창조 메커니즘으로 융합이 주목받고 있다. 과거 고성장 경제에서는 시장을 세분화하면 수익이 창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즉 선택과 집중이 성공의 열쇠였던 셈이다. 그러나 상품이 양산되는 지금은 넓은 시야로 사물을 보는 융합적 접근이 경쟁력을 만든다. 서로 다른 과학기술의 융합과 연계가 중요해진 것이다. 과거처럼 넓은 땅에 공장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의 고용을 창출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새만금의 미래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신산업의 육성과 이를 통한 고용 창출이 필요하다. 새만금 과학기술 혁신 포럼에서 논의된 것처럼 새만금은 과학기술의 실증을 위한 공간, 또 새로운 과학기술들의 연계와 융합을 위한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과학기술이 새만금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지금이야말로 새만금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시장을 선도할 혁신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한국판 뉴딜을 성공으로 이끄는 거점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때다. 새만금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필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오피니언
기고
2020.09.02 16:36

‘무늬만 원팀’ 전북 정치권 걱정된다

백성일 부사장 주필 전북 정치권에 역량있는 중진이 없어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속속 드러난다. 9명의 민주당 초 재선의원들이 당선 직후부터 유달리 원팀정신을 강조했다. 중진의원이 없어 원팀으로 하나가 돼 일사분란하게 나가는 게 급선무였다. 하지만 그건 한낱 미사여구로 그쳤다. 도당위원장 선거 때 초 재선간에 맞붙어 보이지 않게 선거감정이 깊게 패이면서 원팀이 산산조각났고 8.29 전당대회 때는 최고위원 선거에 당선이 기대됐던 익산 한병도 의원이 고배를 마셨다. 전북정치권은 숫적열세를 극복하면서 각종 현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원팀정신이 등원 때부터 나왔다. 남원서남대 폐교로 생긴 공공의대 설립문제를 비롯 군산조선소 재가동문제, 제3금융중심지 지정, 새만금사업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이 문제들은 20대부터 내려온 현안이어서 특정의원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그러나 9명 의원이 합심협력해도 될까 말까 했는데 모두가 당내 선거 때 각개약진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후보 때는 하늘에 있는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자신만만하지만 막상 국회에 입성하고 나면 현실의 높은 벽에 부딪쳐 의기소침해지기 쉽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국회는 사실상 여야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실력자 몇 사람이 좌지우지한다. 특히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기 때문에 위원장과 간사를 맡거나 전문성이 없으면 거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176석의 거대여당인 민주당에서 전북의원 9명은 첫 당직인선 때부터 존재감이 없어 논외였다. 군산 신영대의원이 대변인과 정읍 고창 윤준병의원이 전국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부의장으로 선출된 것 외에는 없었다. 원내에선 재선인 안호영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한병도의원이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로 도당위원장을 맡은 김성주의원이 보건복지위 간사를 맡은 게 전부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로 선출돼 당을 장악한 광주 전남과 비교가 안된다. 권력구도상 이낙연 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와의 정치적 관계가 밀접해야 어느정도 힘을 발휘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아 힘든 구조다. 사실상 같은 운동권 출신이어도 6.29를 전후해서 어디서 어떤 민주화 운동을 했느냐가 계급장을 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그런 점에서 도내 운동권 출신들의 존재감이 미미하다. 범친문계에 속해도 육두품 품계를 적용하면 한참 후순위로 처진다. 이 것만 봐도 도내 국회의원들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더 걱정스런 것은 지방의원들까지 최고위원을 만들자고 성명까지 발표해놓고 정작 최고위원 선거 때 딴전을 핀 게 모순이었다. 한 의원의 정치적 역량이 부족한 탓이 컸지만 원팀이 안된 게 문제였다.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으로 기소된 한 의원을 밀어줘봤자 본인들한테 득될 게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 권리당원이 3번째로 많아 기대감이 컸지만 표 결집이 안돼 좋은 기회를 놓쳤다. 다른 지역 같았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도내 의원들이 선수(選數)를 존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내가 복잡해 선후배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초선이 정치력에서 재선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느끼면서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서로 존중하는 관계 보다는 개긴도긴 정도로 가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이같은 의식이 팽배해졌다. 앞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앞두고 간극이 더 벌어질 공산이 커 자칫 전북정치권이 콩가루집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사실 전북몫 확보는 대선후보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당정 청와대 관계가 긴밀해야 가능한데 그게 걱정이다. 총선때 민주당 싹쓸이로 끝났으나 우려했던 게 하나씩 드러난다. 너무 의원들의 정치력이 하향평준화 돼 온실속의 화초처럼 자란게 문제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국가예산확보와 현안해결이 걱정스럽다. 전문성과 기질이 부족해 중앙정치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가 더 힘들어졌다. 지금은 원팀정신을 회복하는 게 상책이다. 그간 전북은 능력과 인물 위주의 선거 보다는 지역정서에 의존하는 선거를 하다보니까 부작용이 컸다. 여기에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대통령중심제가 오히려 지역을 힘들게 만들었다. 아무튼 전북 정치권의 역량이 부족한 탓에 도정을 맡은 송하진 지사의 어깨만 더 무거워질 것 같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0.09.01 17:23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라면

성가현 전주전라초 3학년 맛있는 라면 국물에 밥 말아서 김치랑 먹으면 더더욱 맛있는 라면 언제 어디서 먹어도 맛있는 라면 추운 겨울에 라면을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는 꼬불꼬불 후루룩 맛있는 라면. =============================== △예전에 라면이 나오기 전에는 국수나 칼국수를 먹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수를 많이 먹었었지요. 국수를 먹으려면 면을 삶고, 국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렸죠. 그러나 라면은 쉽게 쉽게 끓여 먹을 수 있으니 정말 좋아요. /최하얀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0.09.01 17:20

국민연금공단의 사회적 가치 실현

이승훈 국민연금공단 사회적가치실현단장 요즈음 세상에 사회적 가치가 화두이다. 사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양적 성장의 과실을 자랑하면서도 성장과 효율, 경쟁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라고 하지만 삶의 질은 경제적 성과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하다. 경제적 불평등, 환경오염과 자연재해, 고령화와 저출산 등 삶의 구조적 불균형은 이제 개인이나 소수 집단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사회적 가치는 이에 대한 해결 수단인 것이다.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미 입법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체계화 하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수준에 머물러 있고, 공공기관의 공공성 평가와 국민적 신뢰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는 우리사회 구조와 제도 전반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고 이윤과 효율이 아니라 사람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다행히 최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 제시하면서,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등이 핵심가치로 정의되었다. 무엇보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도하고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주체를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자. 공공기관 각자 부여된 사업은 다르지만, 그 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면서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마중물이 될 것을 강조하고 경영평가 비중을 높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도 국민의 연금복지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연의 과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지방 이전에 따라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함께 금융도시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앞장서는 것도 그 이유에서다. 지역상생과 일자리 등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데 지역대학과 연계한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니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은 노약자 교통안전과 어르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아 올해는 호남권역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돌봄협동조합, 세차자활사업단, 나눔장터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을 지원하고, 최근에는 협력업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과 R&D센터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지원 등을 추진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에 사회적 가치 실현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사회경제적 변화를 이루기까지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앞으로도 국민연금공단은 보유 자원과 역량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지원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 사회의 공익과 공동체성 가치 회복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이다. /이승훈 국민연금공단 사회적가치실현단장

오피니언
기고
2020.09.01 17:20

자유게시판에 비친 세상

버스 정류장에 사람이 모여 손을 흔드는 데도 그냥 지나친다. 심지어 버스를 두드리며 뛰어 오는데도 본체 만체 떠난다. 겨우 버스에 올라 채 앉기도 전에 급 출발하는 안전 불감증도 여전하다. 그러면서 툭하면 신경질적 반응에 반말도 예사다. 사회 고질병처럼 인식된 시내버스 기사의 불친절을 고발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버스 차량번호와 기사 이름은 물론 민원발생 일시장소까지 꼼꼼하게 적어 올린다. 전주시만 해도 한해 500건 이상 시내버스 불편 민원이 접수 된다고 한다. 이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가 예산 4억 원을 들여 11월까지 시내버스 운행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요즘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아서인지 이와 관련된 불만도 넘쳐 난다. 휴가철 한옥 마을에 외지 관광객이 북적이는 데 마스크를 안 쓰고 활보하는 이가 의외로 많다. 상점, 거리 등에서 밀접 접촉도 다른 곳에 비해 훨씬 많은 곳이라 덜컥 겁이 난다고 한다. 이를 강제하기는 쉽지 않지만 곳곳에 계도 포스터나 현수막 정도만 설치해도 그나마 나을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쳤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는 암흑기를 맞고 있다. 매출절벽 탓인지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낸다. 커피숍음식점은 방문자 기록도 대충 하는 데다 마스크 내리고 침 튀기며 얘기하는 게 다반사다. 반면 고위험 시설인 PC방의 경우 방문자 기록도 남고 앉을 때도 거리두기가 가능하다. 먹거리 판매 제한하면 마스크 벗을 일도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더 위험해 보이는 시설은 정상 영업을 계속하는 데 도대체 기준이 뭐냐며 볼멘 소리다. 계속해서 먹여줄 것도, 집세를 내줄 것도 아니면서 싸잡아 문 닫으란 것은 형평성 논란에 불을 붙인다고 경고 한다. 서민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감대를 찾으라는 지적이다. 이뿐 아니다. 위기 가정 반찬 배달에 대한 폭풍 칭찬 도 눈길을 끈다. 거동이 불편하고 제때 식사도 못하는 어려운 이웃에 온정을 전달하는 사업이다. 외출도 어렵고 늘 집안에만 머물러 입맛이 없는 노인에게 배달 반찬 은 축복인 셈이다. 반면 코로나 확진판명 부장판사의 동선이 지난 달 15~16일 서울 경기 방문이라고만 적혀 있고 확인 중이라고만 돼 있어 궁금하다는 내용도 있다. 이 밖에 전주 천변 산책로에 공공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겪거나 도로변 수북히 쌓인 쓰레기수거를 통행이 적은 야간에 처리하면 쾌적한 도시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건의사항도 있다. 또 공사 중인 덕진공원 연화교가 어렵게 만들어져 어린이와 장애우가 지나 가기엔 힘들거란 조언도 흥미롭다. 앞서 밝힌 내용들은 8월 중 전주시청 홈피 자유게시판에 오른 글이다. 코로나 속 힘겨운 여름나기를 보내는 서민들 삶이 민원 내용에 고스란히 배어있어 그런 지 묵직한 공감을 준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0.09.01 17:14

생계 막막 소상공인, 지원 대책 시급하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재확산되면서 사회 각 분야가 고통을 겪고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층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되고, 수도권은 지난달 30일부터 2.5단계로 더 높아졌다. 재택 근무가 늘고,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면서 거리에 사람들이 한산해졌고, 각종 상가나 요식업소에는 찾는 발길이 끊겼다. 극단적인 소비절벽으로 도소매업음식숙박업을 비롯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대다수 자영업자들이 더는 버티기 어려운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려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최근 발표되는 각종 지표는 이같은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7월 소매 판매액은 전월 보다 6.0%나 감소했다. 14조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그나마 민간차원의 소비를 이끌었지만 이마저 56월 대부분 소진하면서 다시 소비가 차갑게 식어 버린 것이다. 8월 국내 카드 사용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무려 24%나 감소했다. 소비 감소는 어떻게든 버티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업소의 존폐 문제로 이어진다. 지난 봄 지자체에서 받은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이미 생활비 등으로 써 바닥을 드러낸지 오래다. 직원 수를 줄이고, 직접 배달에 나서 보지만 역부족이다.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과 고용유지 지원금을 당초 시행 취지에 맞게 보완해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 매출이 격감한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임대료다. 지난 봄 전주 발(發)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적잖은 효과를 거두었다. 각 지자체는 이같은 고통 분담 정책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할 것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현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2조5000억3조원 가량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4차 추경 편성과 2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필요자금이 제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코로나19 확산 향방에 따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더 극한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이들이 절망하지 않고 버텨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특단의 지원 대책 마련과 신속한 조치가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01 17:14

공공의대 관련 가짜뉴스 강력 대응해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엉터리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다. 아직 법안 심사조차 안 된 데다 발의된 공공의대법 어디에도 없는 황당무계한 내용이 사실인 양 유포되면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주로 보수 야권과 의료계에서 정치적 목적과 집단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확대 재생산되면서 국민들을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공공의대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주로 입학생 선발과 졸업후 채용관련 허위 사실이 주류를 이룬다.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다거나 시민사회단체 자녀를 위한 현대판 음서제라고 폄훼한다. 또 공공의대를 졸업하면 서울대병원 교수로 우선 채용해준다는 내용 등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엉터리 가짜 추천서로 의대에 입학시킨다면 우리나라 의료계는 돌팔이 천지가 될 것이라며 공공의대를 졸업하면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의료기관에 우선 선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니 제정신이냐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공공의대 게이트라고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글이 게시돼 10만 명 넘게 동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에 발의된 공공의대법 어디에도 이러한 내용이 없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주이용호 의원은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가 추천하거나 시민단체가 추천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며 발의된 공공의대법 어디에도 음서제를 연상시킬 내용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공공의대는 도서벽지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필요한 필수보건의료인력을 국가가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정책이다. 공공의대 정원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기에 의대생을 새로 증원하는 것도 아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로 양성하는 공공 의료인력의 졸업후 채용도 국립대병원뿐만 아니라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등 모든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대상이다. 그런데도 엉터리 가짜뉴스가 난무하면서 의사들의 집단 휴진 명분으로 삼고 일부 세력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국민 불신과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세력에 대해선 관용을 베풀어선 안 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서 사회악인 가짜뉴스를 뿌리 뽑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01 17:14

제로 플라스틱을 위한 즐거운 상상

박은재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지난 칼럼에서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전북지속협)이 객리단길 카페 업주들과 함께 실천하고 있는 제로플라스틱전북-객리단길 운동에 대해 소개드렸다. 이번에는 1회용 플라스틱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상상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혼자 꾸는 꿈은 단지 꿈이지만 여럿이 같이 꾸는 꿈은 종종 현실이 된다. 아래 장면들은 현실이 되기를 희망하는 가상이다. 언급한 기관명 역시 마찬가지다.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 장면 하나. 2020년 10월, 전라북도지사는 전북형 그린뉴딜 사업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전라북도를 표방하고, 2025년까지를 목표로 모든 부서에 실현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우선 올해까지 도 산하 공공기관 모든 곳에서 1회용 플라스틱 퇴출을 지시했다. 이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제로플라스틱전북 시범사업을 정규사업으로 편성하고 확대 시행할 계획을 보고했다. 장면 둘. 전라북도교육감은 일선 교육 현장에서 1회용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무적으로 교육할 것을 권고하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학교 내로 1회용 플라스틱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학생들이 등교 시 개인용 컵을 휴대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일선 학교에 개인용 컵 초음파 세척기 보급 검토를 지시했다. 장면 셋. 2020년 11월 전주시장은 1회용품 없는 도시, 전주 선언을 발표했다. 생태도시전주를 기반으로 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탈탄소 정책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전주시 모든 마트와, 시장, 식당, 커피숍, 편의점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와 플라스틱 컵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고강도 대책이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었던 비닐봉투는 판매가 금지되며, 생분해성봉투일 경우에만 판매가 가능하다. 또한 커피숍과 편의점 등에서 사용하던 1회용 플라스틱 컵 역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생분해성 용기의 경우도 제공은 불가하며 별도 판매만 가능하다.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역시 제공이 금지된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생분해용기 구입에 대한 보조금을 일부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도 마찬가지로 1회용 플라스틱 제공이 금지되며, 신규 출점시 뿐만 아니라 현재 영업중인 모든 곳이 이번조치에 포함된다. 전라북도와 마찬가지로 관공서 내에 1회용 플라스틱을 근절하기로 했으며, 전주 얼수의 포장도 생분해성 용기를 도입하는 것과 전주시 내 모든 현수막도 생분해성 재질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장면 넷. 전북지속협과 전주지속협은 전라북도, 전주시와 함께 전주형공유컵을 전주시 전체로 확산할 계획을 발표했다. 전주시 카페 모든 곳에서 공유컵 대여가 가능하며, 모든 카페에 반납할 수 있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공유컵 수거 및 세척, 배달을 위한 청년벤처 육성을 지원하고, 전북디지털사회혁신지원센터는 위치기반 서비스와 빅테이터 분석을 통해 공유컵 사용량과 이동을 분석해 제공함으로써 활성화를 돕게 된다. 또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전주 한옥마을에 길거리 음식 판매를 위한 다회용기를 제작제공하고 주요 입구 및 거점에 친환경 식기세척기를 장착한 기프티카를 제공하기로 했다. 혼자 하는 상상이니 빈약할 수 있다. 빈 곳들은 독자분들이 채워주시길 부탁드린다. 당장의 불편함을 이겨내면 우리는 전 세계적 모범이 되는 또 하나의 한류의 중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1회용품 없는 도시를 보기 위해 밀려드는 관광 인파를 마지막으로 상상하며 글을 맺는다. /박은재 전북지속가능발전협 사무처장

오피니언
기고
2020.09.01 17:14

환자 고통만 강요하는 의사 집단휴진 철회를

의료계 집단 휴진으로 인한 환자 고통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전공의 파업 참여로 대학병원은 대체 인력을 투입했지만 업무 과부하로 진료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환자 고통과 희생만 강요하는 의사들 집단 휴진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 26일부터 전공의들이 2차 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의 파업 참여 인원은 전체 95% 가량이다. 어쩔수 없이 생긴 진료 공백을 교수와 간호사들이 메워 왔지만 파업이 길어지면서 한계상황에 직면할 위기를 맞고 있다. 수술이나 검사가 지연됨으로써 환자들이 겪는 고통 뿐만 아니라 대체 인력의 살인적 업무 강도가 더해져 정상적인 치료를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실제 26일, 28일 각각 부산과 의정부에서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아 헤매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도내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에서 각각 194명, 182명이 집단 휴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이번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전공의 10명에 대해 고발조치 했다. 이후에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중심으로 추가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최소한의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측이 한 발 물러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금 상황은 정부와 의료진의 강대강 대치로 사태 해결이 꼬여만 가는 형국이다. 만약에 파업이 길어지면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도 예측할 수 있는 데 이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의료진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의 의사정원 확대 방침은 시대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데 반해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명분은 옹색한 면이 있다. 더욱이 코로나 대유행을 막기 위해 전 국민이 강화된 방역 수칙에 따라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데 환자 생명을 지키는 의사들이 이를 역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처사다. 명분없는 파업에 국민 지지도 못 받는 의료계의 집단 휴진은 결국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는 일이다. 당장이라도 엄중한 위기상황을 인식했다면 하루빨리 파업을 철회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앞장서 주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31 19:37

정치력 잃은 전북정치권 원팀 정신 회복해야

전북정치권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입성에 실패하면서 무기력하고 무능한 정치적 한계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에 익산을 한병도 의원이 최고위원에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전북도민은 10년 만에 민주당 지도부 입성에 대한 기대를 했으나 한 의원의 낙선으로 인해 전북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이 역력하다. 재선인 한병도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친문 핵심이고 전북지역 권리당원 수가 서울과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많기에 최고위원 당선을 기대했다. 하지만 투표 결과, 본선 진출자 8명 가운데 7위에 그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지난 4.15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 전북도당은 원팀 정신을 발휘해 전북발전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국회의원 당선자 9명이 하나로 뭉쳐서 전북의 정치력과 정치적 위상을 세워나겠다고 도민들과 약속했다. 그러나 전북도당위원장 선출을 놓고 전북정치권은 균열하고 말았다. 정세균 총리 주재하에 지역구 의원들이 모여 추대를 통해 도당위원장을 선정하고 화합의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빈말에 불과했다. 감투 욕심에 합의추대 약속은 깨지고 경선을 통해 도당위원장을 선출하면서 전북정치권은 양분됐다. 이러한 결과가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전북정치권은 그동안 민주당 진영과 호남에서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 당 대표와 대통령 후보가 나오고 국회의장도 2명이나 배출했다. 하지만 21대 총선에서 전면 물갈이되면서 중진들과 역량있는 정치인들이 사라졌다. 이러다 보니 전북정치권의 구심점과 리더십이 상실되고 각자도생하는 정치 풍토로 바뀌면서 전북도민들의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변해가고 있다. 반면 광주전남은 이번 8.29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배출하면서 호남뿐만 아니라 전국 정치의 중심지로 우뚝 섰다. 전북은 현안이 첩첩산중이다. 의사단체가 발목 잡고 나선 남원공공의대 설립을 비롯해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난제가 수두룩하다. 지금처럼 모래알 정치력으로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말로만 원팀을 외칠 게 아니라 9명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 생명은 단명할 수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31 19:37

긴급 재난 문자

지난 6월23일 밤 9시30분 경 대구시 서구청에서 발송한 재난문자가 단순 해프닝으로 밝혀지면서 구청의 안일한 행정력이 주민들의 질타를 받았다. 건물 연막소독을 위한 방역작업을 대형건물 화재로 오인한 주민 신고로 소방당국이 출동하는 과정을 지켜보던 구청 신입 당직자가 제대로 확인도 않고 주민들 대피하라는 재난 안전문자를 발송한 것이다. 뒤늦게 사테를 파악한 구청측이 20분 만에 착오 정정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일단락됐지만, 한밤중에 주민들이 혼비백산해 대피준비를 하는 등 한바탕 난리를 치렀다고 한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국내에서 재난문자 발송은 지난 2005년 도입됐다. 세계 최초로 CDMA(코드분할 다원접속) 방식의 이동통신 서비스가 1996년 시작되고, 대부분 국민들이 휴대전화를 갖게 되자 정부가 이동통신 3사와 업무협정을 맺고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태풍, 홍수, 폭설, 지진 같은 재난 발생 때 문자를 발송한다. 재난문자의 소리는 재난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공습경보 등의 위급재난은 가장 큰 소리인 60dB , 테러 등의 긴급재난은 40dB로 비상상황을 알린다. 반면 안전 안내문자는 일반문자 수신환경 소리와 비슷하다. 재난문자는 이동통신 기지국을 통해 전송된다. 기지국에 연결된 모든 휴대전화에 강제 발송된다. 기지국의 전파는 장애물이 없을 경우 최대 15㎞까지 도달한다 기지국 전파가 도달되는 모든 휴대전화에 문자가 보내진다. 별도로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할 필요가 없다. 다른 지역에 갔을 때 해당 지역의 메시지가 수신되고,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의문에 대한 해답이 된다. 지난 7월 기준 국내 휴대전화는 4907만대로 집계됐다. 이 중 성능 문제로 재난문자를 전달받지 못하는 휴대전화는 2G , 3G , 4G폰 등 약 122만대로 전체의 2.48%에 불과하다. 대부분 휴대전화에 재난문자가 발송되는 셈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재난문자에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다. 긴급하지 않은 사안까지 발송하면서 문자를 양치기 소년 대하듯 하는 것이다. 국민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문자의 공익적 기능을 감안하면 적은 불편은 기꺼이 감내하는 자세가 아쉽다. 최근에는 재난문자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엉뚱한 역기능이 우려된다. 공개되는 확진자의 이동경로에는 유명한 맛집이나 카페 등의 업소가 포함되기 마련이다. 문자에 한번 상호명이 뜨면 확진자가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 소비자들이 얼씬도 하면 안되는 곳으로 낙인찍혀 버린다. 방역 소독작업을 마치고도 매출이 급감하면서 폐업 직전까지 내몰리는 업소가 생겨나고 있다. 이들도 우리의 이웃이다. 업소가 확진자를 구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체 구성원들의 아량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박인환
2020.08.31 19:37

건물주가 바뀌었으면 대항해야 한다고요?

의뢰인은 2년 전 상가 건물을 5년간 임대해서 음식점 영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임대인이 최근 건물을 매도했는데, 의뢰인은 새 건물주와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물어왔다. 상가 또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이다. 이는 모두 보증금에 관한 것이다. 임대차 보증금은 수천에서 수억 원으로 서민의 전 재산이다. 복잡한 개념 같지만 어떻게 하면 서민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민법의 법언 중 물권은 채권을 이긴다.는 말이 있다. 소유권은 임대차를 이긴다는 것이다. 새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 전 소유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관계가 새 건물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경우 건물에서 쫓겨난 임차인은 임대인을 찾아가 보증금을 돌려받고, 임대차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대항력을 규정한다.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제3자에게 효력이 있고, 건물 매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즉, 임차인과 전 소유주인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 관계는 새 건물주에게 이어진다. 만약 대항력 제도가 없었다면,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는 잦은 충돌이 발생했을 거고, 그 충돌의 피해는 대부분 임차인이 보았을 것이다. 이제 대항력으로 건물 매수인이 건물에 임대차 계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그 계약을 책임지게 되었다. 즉, 의뢰인은 굳이 건물 매수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 의뢰인은 건물 매수인과 종전 계약 내용 그대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과 같다. 의뢰인은 굳이 동일 조건으로 새 건물주와 다시 임대차 계약을 맺을 필요는 없지만,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일 경우 다시 계약서를 써도 무방할 것이다. /최영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