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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이후 교통 환경의 변화와 대응

김윤덕 국회의원 코로나19로 인해 가족과 외출을 하고 해외로 여행을 떠나거나 지인들과의 즐거운 저녁식사 자리를 함께했던 일상이 무너져 버렸다. 8월 24일 현재 전 세계 확진자가 2356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방역 모범국으로 꼽히던 대한민국도 최근 확진자가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여 국민 모두 바짝 긴장하는 중이다. 재확산이라는 공포는 기존의 방역체계인 도시폐쇄, 격리,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방법으로는 바이러스의 조기 근절이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인류의 관심은 코로나19 이후의 삶으로 옮겨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를 맞이 하고 있다. 비대면 시스템이 확산되면서 디지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그동안 기업과 국가의 목표였던세계화는지역화로 변화되면서 세계적 경제질서가 무너지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더욱 가속화하는 것이 바로 코로나19로 인한 교통환경의 변화라고 말하고 있다. 대면 접촉을 꺼리게 되면서 많은 사람이 함께 타는 항공, 버스와 지하철, 철도 등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국제편 항공은 전년도 대비 97%가 감소했고,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은 34.5%, 승용차 의 판매량은 10% 가까이 감소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교통은 재택근무와 원격근무 등으로 대중교통 수요가 감소하고, 원거리 이동보다는 근거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개인 교통수단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각종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성행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자전거, 전동킥보드의 이용률이 증가했으며, 카세어링과 같은 차량공유는 전월대비 21%나 증가해 개인 교통수단과 차량공유 수단의 이용이 급격하게 늘었다. 이동 수단의 주류였던 기존의 탄소연료 도로 시대에 스마트 모빌리티로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세계적인 도시들은 도로의 주류를 자동차에서 보행과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으로 교체하는 작업에 발 빠르게 뛰어들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도시인 베를린은 최근 코로나차선(covid lane)를 도입했다. 기존의 보도폭 기준을 2m에서 4m로 늘리고, 자전거 도로는 1.8m에서 2.5m으로 폭을 늘린 반면 차선 폭은 3m에서 2.6m로 축소하는 동시에 100km에 이르는 자전거 고속도로망 건설도 함께 추진 중이다. 파리는 기존의 도로를 대폭 줄여 650km의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밀란은 자전거구입 비용을 70%까지 보조하기로 했다. 비교적 코로나19의 피해가 큰 뉴욕은 160km에 이르는 도로 구간에 대해 주간 시간대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대신 자전거 도로로 용도를 변경하고 있다. 서울시도 자전거 1시간 생활권 구현을 목표로 자전거 전용도로율을 7%까지 확대해 자전거 급행 도로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광화문을 비롯한 보행공간 확대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과 혁신사업 중 한 쪽을 선택하는 것보다 이를 잘 조화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한다. 우리 전북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코로나19 이후 농어촌 지역과 교통약자를 위해서는 친환경 수소전기차 등의 도입을 서두르는 동시에 관리체계를 공공성 강화 측면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전주를 비롯한 도시권역은 스마트 모빌리티로의 전환에 속도를 붙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래 대한민국이 디지털 녹색기반의 스마트 모빌리티를 확대할 때 그 중심에 우리 전북이 우뚝 서있기를 바란다. /김윤덕 국회의원

오피니언
기고
2020.08.26 16:22

순결띠가 필요한가요?

전수미 숭실대 교수변호사 당신은 이번 사건 강간이 첫 경험이었나요? 순간 내 두 눈을 의심했다. 내가 맡은 북향여성 강간사건의 가해자 측 변호사의 질문이었다. 세상에. 이 여성이 전에 성경험이 있다면 강간이 강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건가. 강간의 법적 구성요건이 순결인가. 도대체 저 시대착오적인 질문은 왜 하는 걸까. 북향민이라서? 여자라서? 도대체 왜? 1심 증인신문 내용을 읽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지금은 2020년인데, 내가 어릴적에나 들을 수 있던 그 이야기를 법정에서 그것도 피해자에게 가해자 측 변호사가 하고 있다니. 피해 여성이 그 자리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협박에 시달리고 자살기도를 해왔는데. 그런 피해여성에게 공개법정에서 첫 경험 여부를 물어본다는 사실 자체에 할 말을 잃었다. 나는 여러 번 성범죄 현장에 있었는데, 초등학교 입학 직전에는 공원에서 한 아저씨가 나에게 사탕을 줄 테니 와보라고 해서 따라갔다가, 내 앞에서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만져보라고 해서 울면서 도망가기도 했다.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숨바꼭질을 하다 교회옥상에 숨었는데, 교회오빠가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내 바지를 벗기고 있기는 것이 아닌가. 마침 술래였던 내 여동생이 언니~ 찾았다라고 나를 발견하여 아 내가 술래야? 하고 도망쳐 나올 수 있었다. 나 말고도 아마 전국의 수많은 여성들이 어릴 때부터 많은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었으리라. 나는 정말 운이 좋아서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 나올 수 있었을 뿐이었다. 성에 대한 교육도 받지 못했다. 여자가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 자체가 정숙하지 못한 날라리 취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가족끼리 주말의 명화를 보다가 키스 장면이 나오면 엄마가 시키는 대로 조용히 다리에 덮고 있던 이불을 머리위로 올려야 했다. 내가 다녔던 군산여자고등학교는 전북 최고의 명문여자고등학교라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고 우리는 늘 교복의 한쪽 가슴에 녹색 띠를 착용해야 했다. 우리들끼리는 순결 띠로 불렸다. 우리가 순결한 여고생임을 증명하는 띠였기 때문이다. 조회가 끝나면 학교 중앙의 신사임당 상 앞에 가서 신사임당처럼 현모양처가 되겠다고 다짐하는게 정해진 순서였다. 나는 그렇게 보수적인 환경에서 살아왔기에 정작 성폭행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다. 어릴 때부터 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성행위에 대해 여자에게만 일방적 책임을 묻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도 숨죽이며 말못하는 피해자들이 없지 않았을까. 다들 그 아픈 기억을 잊고 사는 것 같지만, 성폭행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을 망가트린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기억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며 눈물 흘리고 있다. 지금 군산여고 후배들의 교복에는 순결 띠가 없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몸과 마음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그래서 누구도 그 아이들의 몸을 함부로 하거나 도구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그루밍의 덫에서 나올 수 있도록 성교육을 받고, 과거 예전의 나같이 무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삶의 주인인 한 인간이자 여자로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성적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통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후배들이었으면 좋겠다. 적어도 당신은 강하고 담대했으면 좋겠다. /전수미 숭실대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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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0.08.26 16:17

새만금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농업용수 관리 방향

장태일 전북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최근 통합물관리라는 이슈와 함께 새만금호 수질과 관련하여 많은 분야에서 농업용수에 큰 관심을 갖고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토지이용계획의 변화 및 적정한 예산투입 여부를 떠나 수질개선은 쉬운 일도 아니며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전북은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저수지인 벽골제 등 오래전부터 농업용수와 관련이 깊은 지역이다. 그뿐만 아니라 1908년 전북의 옥구서부수리조합은 정부차원에서 식량증산과 농업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만든 최초의 농업전문기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새만금 수질과 관련하여 농업용수가 관심의 대상을 넘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은 필자의 입장에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다. 새만금 간척지는 처음의 MP에서 토지이용계획이 변화되었지만 농생명용지가 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환경생태용지(20%) 순이다. 새만금 유역 내 농어촌공사 관할구역인 동진지구는 현재도 일부 구간은 간단(間斷)관개(하루 또는 몇일 간격으로 농사를 짓는 데에 필요한 물을 논밭에 댐)를 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농업용수가 계획에서와 같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심각한 용수부족 현상이 예상된다. 새만금사업 및 새만금호 수질을 위해서는 농업용수의 확보 및 적정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의 농업용수 관리를 위해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려한 관리 및 개발이 필요하다. 즉 이는 농업용수에서 농어촌용수(다원적 기능)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다양한 용수 수요를 고려한 농어촌용수를 공급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지하수, 보, 양수장, 저수지 등의 순위에 따른 개발 중심에서 광역 및 유역 단위에서의 다원적 기능을 포함한 농어촌용수의 이용 합리화를 위한 농어촌생산기반시설의 개발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새만금 유역은 우리 선조들부터 비롯된 농업용수의 관리 노하우가 살아있는 역사의 고장이다. 우선적으로 농어촌용수가 얼마나 필요하고 공급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새만금호 수질 개선을 위해서도 농어촌용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늦었지만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농업생산기반시설들의 고도화(저수지 둑높이기 등) 및 광역 차원에서의 댐-보-지하수를 연계한 농업수자원의 확보방안(스마트워트그리드 등)을 위한 관계부처-지자체-공사 협력 기반의 테스트베드가 필요하며, 이를 전북에서 가장 먼저 시행할 것을 제안해 본다. 농업용수 나아가 농어촌용수는 우리 선조들과 함께 해왔다. 최근의 새만금 수질과 관련하여 농업용수가 지탄을 받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 기술과 함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새만금 수질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여기에는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거버넌스를 통한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정부-지자체-농민-주민 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역사의 고장 전북에서 농어촌용수의 확보와 관리를 위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기대해 본다. 미래의 농어촌용수가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와 더불어 물안보, 나아가 에너지안보를 위한 국가기반 수자원으로서의 위상과 그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며, 국민들과 이를 공감할 수 있는 시대를 그려본다. /장태일 전북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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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0.08.26 16:17

지지율 역전

얼마 전 집권여당 민주당 지지율이 통합당에 추월 당했다는 뉴스가 관심을 끌었다. 박근혜 탄핵국면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그 것도 34.8%, 36.3%의 근소한 차로 앞선 데다 민주당이 며칠 새 뒤집어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양새다. 이같은 여야 지지율 배경에 웃지 못할 함수관계가 내포돼 있어 정치권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때아닌 지지율 경쟁은 미운 털 민주당 의 반사효과 탓이다. 대개는 선의 경쟁을 통해 정치를 잘 한다고 지지율이 오르는 데 반해 이번 경우는 정반대라서 씁쓸하다. 똘똘한 한 채 로 회자된 부동산정책 실패와 서울부산시장 성추문 여파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이후 전광훈발 광화문 집회 로 문대통령 인기가 회복된 반면 통합당은 다시 내리막길을 걸었다. 민주당 압승으로 끝난 2018년 지방선거2020년 총선 때도 통합당의 무기력함이 승패를 갈랐다고 수군거렸다. 한마디로 통합당이 유권자에게 믿음을 주지 못해 참패했다는 뜻이다. 여당도 크게 잘한 것은 없지만 야당은 더 못 봐주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상대 정당 무능과 실책에 따른 롤러코스터 지지율 은 계속되고 있다. 다른 분야에 비해 정치권 평가가 매번 꼴찌를 못 면하는 까닭이다. 여야가 국정 파트너로서 당당한 경쟁을 통해 지지율 반등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11월 3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 지지율도 비슷한 양상이다.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조금 앞서는 형국이다. 트럼프의 코로나 관리 실패와 말 실수 가 지지율 격차에 반영됐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바이든 후보 경륜과 능력이 뛰어 나서가 아니라 트럼프의 리스크 관리가 잘못됐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속 사정이야 어찌됐든 전북 정치권에선 이런 지지율 경쟁도 부러울 따름이다. 정치 지형상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 독주체제가 견고한 가운데 가뜩이나 기반이 취약한 통합당의 도당 움직임은 국회 103석 제 1야당의 위상을 무색케 한다. 20대 국회는 지역구 정운천 의원의 나홀로 명성 으로 그나마 체면치레는 했다. 21대 총선 결과는 더 큰 기대를 모았다. 비록 지역구는 눈물을 삼켰지만 전북출신 비례대표 의원을 4명이나 배출한 것이다. 정운천 의원을 비롯해 조수진, 이종성, 이용 의원이 그들이다. 특히 기자출신 조 의원은 요즘 여당 공격수 로 이름값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런 소중한 정치자산을 갖고도 4월 총선 이후 통합당의 전북 행보는 낙제점 수준이다. 다행인 것은 최근 통합당이 호남민심 끌어안기 선봉 역할에 정운천 의원을 국민통합 특별위원장에 임명하고 몸 풀기에 나섰다는 점이다. 민주당도 코 앞에 둔 전당대회를 통해 전북 몫 찾기를 위한 묘수풀이에 올인하는 양상이다. 모처럼 만에 여야 지지율 경쟁이 반가운 이유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0.08.25 16:31

도내 코로나19 n차 감염 속출, 철저히 대비를

도내에서 코로나19의 n차 감염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도내에서 최근 발생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대부분이 n차 감염이어서 이에 대한 철저한 방역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도내 4명 확진자 모두가 방문 판매업을 하는 감염자의 23차 감염으로 나타났다. 방문 판매업 특성상 여러 사람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n차감염을 유발시킨 방문업자는 자칫 지역의 수퍼 전파자가 될 가능성 마저 없지 않다. 이번 사례를 포함 지난 17일부터 24일 까지 지역사회 n차 감염사례는 총 15건에 달한다. 지난 2월 1건에 불과했던 지역간 n차감염이 급속 확산 된 것이다. n차감염의 심각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감염을 일으키면서 감염경로를 추적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데 있다. 지금까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이 실효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확진자의 정확한 동선 추적과 접촉자들에 대한 신속한 검사, 완벽한 격리 조치 덕분이었다. 그러나 n차감염은 이런 방역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게 한다. 실제 지난 5월 서울 이태원클럽 발(發) 코로나 확산 때는 7차 전파까지 유발하며 80명의 감염자를 확산시켜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다. 당시 7차 전파 까지로 이어지는 기간은 단 17일 밖에 걸리지 않아 코로나19의 빠른 확산 속도를 실감케 했다.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는 감염경로 추적이 어려운 환자 비율을 낮추는게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확진자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동선이나 이력등을 숨김없이 진실되게 알리는 것이 확산을 막고 이웃을 코로나19로 부터 보호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방역당국의 강력한 방역조치에도 국민 개개인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등 방역의식이 흩어지면 방역효과를 거둘 수 없다. 지금은 국민 어느 누구도 외부 접촉에서 안전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모두가 방역의 기본인 마스크 착용이나, 손 소독제 이용,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 불필요한 외출 자제등을 생활화해야 한다. 국민 개개인이 방역의 주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를 실천하는 일이 이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25 16:31

고갈 위기 재난관리기금 재원 대책 세워야

자치단체마다 재난 발생 시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향후 재난 상황을 대비한 재원 마련 대책이 요구된다. 재난관리기금은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를 위해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이 기금으로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 예방 및 복구나 감염병, 가축 전염병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하게 사용된다. 재난관리기금 조성은 자치단체가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를 적립한다. 올해는 연초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발생, 그리고 폭우 피해 등이 겹치면서 도내 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수요가 급증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방역비와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된 재난지원금, 폭우 피해에 따른 복구비 등으로 재난관리기금이 고갈 위기를 맞고 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의 올해 재난관리기금 규모는 총 1265억 원이지만 지난 7월 말까지 634억 원이 집행됐다. 여기에 올 하반기 재난관리기금 집행계획을 반영하면 연말 예상 잔액은 373억 원에 그친다. 전북도는 연말 예상 잔액이 연초 조성액 대비 8%인 33억3000만 원, 전주시는 13%인 40억3000만 원, 고창군은 4% 수준인 1300만 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고 있고 가을철 태풍 발생과 겨울철 폭설 피해 등도 예상됨에 따라 추가 재난 상황 발생 시 어려움이 예상된다. 더욱이 내년에는 재난관리기금이 거의 바닥 난 상태에서 재난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우려도 낳고 있다. 따라서 재난관리기금 재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자치단체는 각종 단체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 등 선심성 재원을 줄이고 불요불급한 사업 집행 제한 등을 통해 재난관리기금 확보에 나서야 한다. 정부도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이뤄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에 대한 국고 부담이 필요하다. 전라북도는 지난 3년간 재정자립도가 평균 30.3%로 강원도보다 낮은 전국 최하위인 만큼 국고 지원 없이는 재정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재난관리기금 적립 의무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적립 재난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25 16:31

섬진강·용담댐 홍수관리 컨트롤타워 세워라

권순택 논설위원 지난 8일 수마가 할퀴고 간 남원 임실 순창지역 수해지역은 그야말로 처참했다. 섬진강 제방이 터지면서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한 남원 금지송동대강면 일대는 침수된 주택의 지붕 꼭대기만 드러났다. 임실 덕치와 순창 유등동계적성면 일대도 쓰나미 같은 강물이 갑자기 마을로 밀려들어 오면서 주민들은 허겁지겁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다. 물 빠진 마을은 더욱 참담했다. 평온했던 마을은 폐허로 변해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집 안에는 각종 쓰레기 더미와 가재도구 등이 나뒹굴고 마을 곳곳엔 가축 사체가 너부러져 썩는 냄새가 진동했다. 벼와 콩 등 작물이 자라던 논밭은 토사와 자갈이 뒤덮여 하천으로 변해 버렸다. 이러한 참혹한 광경에 마을 주민들은 복구할 엄두조차 못 낸 채 망연자실할 뿐이었다. 용담댐 하류인 무주와 충남 금산 충북 영동옥천면 일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갑작스러운 용담댐 방류로 금강이 범람하면서 마을과 농경지를 덮쳐 애지중지 키워 온 사과와 인삼 등 농작물이 초토화되고 말았다. 설상가상, 아직 피해 복구도 안 된 상태에서 역대급 태풍인 바비가 상륙한다는 소식에 수재민들의 걱정은 태산이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이번 수해가 인재(人災)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에서 섬진강댐과 용담댐의 방류량을 급격히 늘렸기 때문이라고 강변한다. 실제 섬진강댐은 폭우가 예보된 6일까지도 초당 200~300t을 방류했다. 하지만 7일부터 4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자 8일 오전부터 초당 1870t까지 방류량을 급격히 늘렸다. 용담댐 역시 장마가 시작되면서 초당 200300t씩 방류했지만 8일 오전부터는 최대 방류량에 육박하는 초당 2900t씩을 내려보냈다. 기록적인 폭우에다 한꺼번에 댐 방류량을 늘리면서 마을과 농경지는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하고 말았다.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닐 수 없다. 수자원공사에선 방류 매뉴얼대로 집행했다는 입장이지만 급격한 댐 방류로 인해 하류지역의 침수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 댐의 최우선적 기능은 홍수 관리다. 섬진강댐관리 규정 제7조에는 홍수기에는 홍수조절이 생활용수나 발전용수 등 다른 용도보다 최우선 한다고 규정해놓았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홍수 조절을 위한 댐으로 인해 홍수 피해를 본 것이다. 문제는 섬진강댐 관리규정이 지난 1961년 설계 당시에 정한 대로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1965년 완공된 섬진강댐의 계획홍수위는 197.7m, 홍수기제한수위는 196.5m로 불과 1.2m에 불과하다. 집중호우 전날인 6일까지 홍수기제한수위보다는 낮은 193.46m 수준에서 수위를 조절했지만 폭우로 순식간에 계획홍수위를 넘기자 평상시보다 10배가 넘는 양을 방류하면서 피해를 키웠다. 예비 방류 등을 통해 댐 수위를 낮춰 홍수기를 대비했어야 했지만 댐 운영관리에 실패한 것이다. 댐 관리의 주체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섬진강댐 운영은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피해지역 시장군수가 수자원공사 사장을 만났을 때 수공 사장은 홍수기제한수위를 넘기기 전에는 우리 맘대로 댐을 비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농업용수, 발전용수 확보 등을 놓고 물 관리 주체들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홍수기 예비 방류를 못한 것은 물 욕심 때문에 빚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섬진강용담댐 관리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댐 관리운영 실태 조사에 나섰지만 남원 순창 임실 등 하류지역 7개 자치단체는 강력히 반발한다. 피해 자치단체의 참여 없는 조사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지역 수해는 댐 운영관리의 실패에서 비롯된 인재(人災)다. 댐 관리 주체는 피해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정부는 종합적인 물 관리 체계를 세우고 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홍수관리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마땅하다. /권순택 논설위원

오피니언
권순택
2020.08.25 16:29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꽃잎 - 김래원

김래원 여울초 4학년 따스한 햇빛 받고 봉오리 속에서 꽃잎을 드러냈다 예쁜 꽃잎 몇 개 있나 세어보네 꽃잎 꽃잎 예쁜 꽃잎 꽃잎 네 장 =============================== △ 따스한 날, 봉오리 속에 꽃잎들이 몇 잎이나 있을까 궁금하여 한 잎 한 잎 관찰해 보았어요. 꽃잎들이 너무 예쁘고, 한 잎보다는 꽃잎 네 장이 모아지니 더 예뻐짐을 알았어요. 친구들과도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것이 더 즐겁다는 것을 래원이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김금남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0.08.25 16:28

정부의 아동학대방지 종합대책, 실효성 있는 예산정책 수립을 촉구한다

김수경 관장 한 아이가 여행용 가방 안에서 죽어갔다. 집을 탈출한 또다른 아이는 온몸에 멍자국과 손가락에 심한화상이 발견됐다.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국민들의 분노와 언론의 관심속에 정부는 범부처 특별팀(TF)을 구성하여 지난 7월 29일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에서 정부는 과감한 인프라 개선을 통해 아동학대 현장조사와 보호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확충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에도 힘쓰겠다고 한다.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229개 모든 시군구마다 1개소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68개소에 불과하다. 적어도 2개시군구마다 1개소로 늘린다고 해도 현재수준의 2배는 필요한 상황이나, 이번 정부 대책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22년까지 20개소 확충하겠다는 계획에 머물고 있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021년까지 10개소 추가 증설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며 남자아동과 여자아동, 장애아동 등을 구분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쉼터의 수를 대폭 확충해야 함을 외쳐온 현장의 목소리는 이번에도 무색해졌다. 종사자의 처우개선 대책도 아쉽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86.7%에 불과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은 열악한 처우와 과중한 업무로 근속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고 있다. 상담원 1인당 사례관리 건수는 평균 64건으로, 상담원 1인당 12~17건으로 지정하고 있는 미국의 4~5배에 달한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더라도 상담원 1명이 담당해야 할 사례관리 건수가 많아 모든 업무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아동학대 대응 기관의 확충과 함께 종사자의 확대배치, 적절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등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없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성 있는 종사자들을 현장에서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금번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의 실효성이 우려되는 것은, 아동학대 대응현장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일반회계 전환이 이번 대책에서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운영부처는 보건복지부이지만, 설치 및 운영재원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2020년 올해 아동학대방지 관련 정부예산 297억 가운데 일반회계 예산은 3.9%인 11억 7천만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96.1%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기금으로 편성되어 예산증액은 어려운 실정이다. 아동보호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전환하지 않고 기금에만 의존하는 한,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적정예산 확보는 어려운 일이며, 안정적인 사업추진 또한 불가능하다. 아동학대 조기발견, 현장조사와 보호기반 강화에 힘쓰겠다는 정부의 종합대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인력과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야 하고, 이에 필요한 적정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금번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안착되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는 아동학대 대응 현장 종사자로서, 정부의 의지를 실효성 있는 예산정책 수립으로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라북도남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김수경 관장

오피니언
기고
2020.08.25 16:26

자신에겐 엄격하고 주위에 관대하자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 솔로몬 왕, 허준 선배님의 늦은 휴가 덕분에 오늘은 제가 주연이 되렵니다. 꽤 오래전, 15년은 흘렀을까요. 30대 중반의 제가 모임에서 청년부 교사 역할을 맡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대학생 두 명이 묻습니다. 선생님,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이 죄인가요? 제가 답합니다. 아니, 왜 내게 물어요? 신께 여쭤야죠? 묻는 걸 보니 평소 제가 싫지 않았나 봅니다.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죄라 생각하면 조금의 고민도 마세요. 설령 죄가 아니라 생각해도 주변을 살피길 바랍니다.라며 그 이유도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자신 혼자가 아니더군요. 자신과 달리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 변명 또는 불필요한 설명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어린이들에게는 신체적 위해와 교육적 혼란을 불러 나쁜 영향을 끼치기에 상대적 어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 앞에서 매우 조심해야 할 거예요.라고 말을 맺었습니다. 다행히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해주는 그들이 참 예뻤고, 동시에 저 자신을 돌아보며 가소로워 부끄러웠고 말에 책임지려 더 잘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7년 여전 햇살 화사한 어느 날입니다. 기다리던 건널목 파란불에 길을 건너는데 옆에 있던 표정 밝은 어린이가 손을 들고 함께 건넙니다. 마주한 어린이의 눈빛엔 궁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오해하며 물었습니다. 공주님, 혹시 우리가 언제 만났던 적이 있었나요? 어린이가 되려 묻습니다. 아니오. 그냥 궁금해요. 어른들은 왜 그냥 건너세요? 순간 뭐라 할까 고민했지만 비교적 떨어지는 순발력은 아닌 터라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른들은 키가 커서 손을 들지 않아도 차에서 잘 보여요. 저는 사실 아직도 그 이유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호기심과 궁금증이 많았던 저였는데 더는 그런 제가 아니더군요. 하지만 어린이 덕분에 조금 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깊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후 밝은 표정 맑은 눈의 어린이와 마주칠 때면 움찔하며 저를 돌아보게 되었고, 언어와 행동을 더욱 조심하며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일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문제로 전문가인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가 누가 봐도 다툰다고 생각할 만큼 서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유는 서로 달랐습니다. 제 친구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제가 답답해서였고, 저는 알아들으면서도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또한 서운해서 역정을 내는 속 좁음이었습니다. 같은 날 도청 밖 건널목에서 오래전 그 소녀를 떠올릴 어린이를 만났습니다. 여름날 의무화된 실내가 아닌데도 어린이라서 더욱 참기 어려울 텐데도 그는 어른스럽게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구나! 그에게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후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친구야, 고마워요. 날 깨워줘서요. 휴가 중 두 분께서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자신에겐 엄격하고 주위에 관대할 수 있다면,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지금의 위기 상황을 추억 삼아 그리워하게 될 거라고요. 오늘도 본연의 방역업무에 더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소수에 대한 신고 민원까지 응대하느라 힘들어하는 동료들이 안쓰럽습니다. 모두가 애타는 상황에서 솔선, 이해와 배려, 겸손은 서로에게 참 중합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에게 배울 수 있기에 감사히 맞이하겠습니다.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

오피니언
기고
2020.08.25 16:11

물 폭탄 이어 태풍까지 북상, 피해 예방 총력을

수마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제8호 태풍 바비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더욱이 코로나 공포가 덮치면서 수해복구는 엄두를 못내는 상황에서 태풍으로 인한 설상가상 피해 걱정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물 난리 피해가 컸던 남원을 비롯한 순창, 장수 지역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태풍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지난 주 끝난 올 여름 장마는 54일 간으로 역대 최장기록을 갈아 치웠다. 이번 장마는 유례없는 물 폭탄과 함께 주민들의 생활기반을 송두리째 집어 삼키는 피해를 남겼다. 살길이 막막한 수재민이 겪는 고통과 아픔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잠시 숨 고르기를 한 후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서둘러 복구작업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코로나 복병으로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이다. 이같은 비상 상황에서 순간 최대풍속 50~60㎧(시속 180~216㎞) 바람과 최대 300㎜ 비까지 동반한 태풍 바비북상 뉴스에 조마조마한 심정이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전북이 태풍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어 직접 영향권에 들어감에 따라 장마에 이어 이중 삼중의 추가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수재민 입장에서도 태풍 북상 은 청천벽력의 소식이다. 정부와 자치단체 인력과 재난시스템이 코로나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에 초점이 맞춰진 상황에서 또 다른 재난피해는 회복불능 상태에 빠져 든다. 수재민들은 장마 피해로 생계를 걱정하는 마당에 이번엔 태풍 피해까지 입지 않을 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자치단체 상황도 힘들기는 매한가지다. 막바지 불볕더위와 싸우며 국가적 재난상황을 극복하면서 심각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의 엄중한 위기속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에 시행되고 있다. 모임이나 집회, 행사의 경우 인원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인력 동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태풍으로 인한 추가피해가 발생하면 수재민의 고통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당분간 수해복구가 쉽지 않은 만큼 태풍 피해를 막는 데 우리 모두가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24 19:01

코로나19 재확산 막으려면 모두 협력해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추세가 심각하다. 지난 주말 동안 전국적으로 매일 3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전북도 확진자가 76명을 넘어섰다.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1차 대유행 때보다 상황이 더 엄중하다. 지난 광복절 이후에만 전북에서는 3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도내 확진자로부터 2차 감염이 16명에 달해 n차 감염이 현실화했다. 더욱이 최초 감염원을 모르는 깜깜이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방역당국을 긴장하게 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주말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고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진력하고 있다. 하지만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자를 비롯해 일부 몰지각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 180명 가운데 19명은 아직도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고 있고 37명은 통화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집회 주최 측에 참가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 전북경찰청에서 집회 인솔자 7명과 교회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일부 교회에서도 정부와 자치단체가 비대면 예배를 강력히 권고하고 교회 측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여전히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해 코로나바이러스의 교회 내 전파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방역당국의 협조 요청을 묵살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번 일주일을 최대 고비로 보고 있다. 이번 주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2차 대유행이 현실화하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이럴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는 엄중한 상황을 맞게 된다.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자는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검사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교회도 현장 예배 대신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는 등 적극 협력이 필요하다. 전북 도민들도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발적으로 지켰던 것처럼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야 한다. 방역방국의 대응만으로는 코로나19 사태를 막을 수 없다.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방역 수칙을 꼭 준수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24 19:01

빈집 거래 은행

정부가 지난 2017년 제정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빈집의 정의를 행정기관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 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빈집으로 규정하고 있다. 집은 자본주의 사회의 대표적 사유재산이지만 빈집이 되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면서 공공의 영역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 된다. 집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건물의 훼손과 퇴락은 한층 빠르게 진행된다. 주변 경관과 위생을 해치고, 화재나 붕괴 위험도 커진다. 쓰레기 투기나 창문을 깨는 등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적용되는 대표적 사례가 된다. 빈집들이 장기간 방치되면 인근이 슬럼화되는 등 지역 공동체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준다. 범죄온상이 되기도 한다. 빈집으로 인한 피해는 근처에 거주하는 이웃이 고스란히 떠안는다. 범죄와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 부담은 이사 갈 여력이 없는 이웃들의 몫이 되는 것이다. 국내의 빈집은 지난 2017년 통계청 조사 결과 126만 호로 전체 주택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도내 경우도 빈집은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 2018년 8만6732호로 파악됐다. 전주시의 경우 빈집은 1961호로 파악되고 있다. 빈집의 가파른 증가세는 혁신도시 같은 신도시 개발 등 시군별 택지사업에 따른 주택 과잉공급 현상과 인구 유출 및 출산률 저하 등이 주요 원인이다. 특히 집주인이 고령으로 사망한 뒤 자녀 등 상속인이 집을 물려받아 거주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른다. 우리 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이미 오래 전부터 빈집 문제가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우리의 빈집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대부분 지자체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아키야 (空家) 뱅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빈집 관련 정보를 웹사이트에 올려 매수 매도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캐나다와 프랑스 등 일부 해외 선진국에서는 빈집 통제를 위해 빈집에 세금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빈집세를 시행중이다. 우리도 투기 대상으로 개발 예상지역 등지의 주택을 매입 후 장기간 집을 비워 두는 경우가 적지 않아 참고할 만한 제도로 보인다. 전주시가 도심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빈집 정비를 위해 빈집 거래은행을 도입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셈이다. 전주시는 빈집을 노후화 정도와 위해성 등을 고려해 5등급으로 분류, 거래를 활성화 시키는 한편 5개년 정비계획을 수립해 빈집 환경을 바꿔나갈 방침이다. 빈집을 매입해 철거한 곳은 쉼터나 텃밭 등 공유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빠른 고령화 등 원인으로 빈집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게 뻔하다. 빈집 처리는 단순한 지방의 주거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다.

오피니언
박인환
2020.08.24 19:01

국무총리 사과에도 침묵하는 KT&G "응답하라!"

▲ 김진만 사회부장 장점마을 주민들은 애간장이 탔다. 감사원 조사가 왜 이리 더디냐고 수차례 항의했다. 감사원은 조사가 더 필요해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는 형식적인 공문 한 장으로 주민들의 화를 돋웠다. 피를 말리던 1년 4개월이 걸려 기다리던 감사결과가 나왔지만 주민들은 또다시 분노한다. 감사원은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된 비료공장의 인허가 과정을 집중 점검했다. 허가 이후 절차에 따른 지도점검이 이뤄졌는지도 들여다봤다. 익산시의 인허가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됐고, 허가 이후 지도점검도 허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익산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런 결과에 주민들은 묻게 된다. 10여명의 주민이 집단 암으로 이미 사망했고, 아직도 10명 넘게 암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공무원들이 허가과정에서 행정 미숙을 보였고, 지도점검이 허술해서 주민들이 집단 암에 걸렸다고 결론지은 것인가. 이게 직접적 원인이라고 판단했는지 말이다. 감사결과에도 나와 있듯 비료공장은 퇴비를 만들겠다며 KT&G로부터 연초박을 반입해 하루 수백갑의 담배연기를 마을로 뿜어댔다. 연초박이 무엇인가. 불량 담뱃잎찌꺼기인 폐기물이다. 이 폐기물을 태우며 발생한 필터 없는 불량 담배 연기를 주민들이 매일 들이 마셨다는 것을 감사원도 인정했다. 퇴비를 만들겠다던 연초박은 불법으로 유기질비료로 만들어진 것이다. 비료공장에서 연초박으로 퇴비를 만들겠다는 신고가 접수된 2007년부터 반입된 것만 2420톤. 마을 주민들은 불량 담배 연기를 이렇게 10년 넘게 들이마셨다. 앞서 연초박을 태우며 발생한 연기가 장점마을 주민들에게 암을 유발했다는 환경부의 역학조사 결과도 있다. 퇴비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 KT&G가 연초박을 반출한 결과라는 말이다. KT&G가 제대로 시설이 갖춰졌는지 확인만 했더라면 어땠을까. 주민들이 KT&G를 원망하며 성토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감사결과에는 연초박을 반출한 KT&G의 책임은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주범의 책임이 쏙 빠진 감사결과로 평가되는 이유다. 행정 공무원의 지도점검 소홀이 마치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을 일으킨 원인으로 몰아세운 감사결과가 얼마나 설득력이 가졌는지 되묻게 된다. 처리능력 없는 비료공장에 연초박을 배출해 이 사태를 만든 KT&G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온 뒤 공식 답변을 내놓겠다고 했다. 그런데 아직 묵묵부답이다. 감사원은 감사영역이 사기업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핑계를 삼았지만 KT&G는 약속대로 이번 감사결과에 따른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한국담배인삼공사. KT&G는 민영화됐지만 공기업으로 출범했고 현재도 공기업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국민의 아픔을 디딤돌로 재계서열 27위까지 성장한 KT&G의 최대주주도 국민연금이다. 국민 아픔을 성장의 마중물로 삼은 KT&G는 더 이상 국민 아픔을 자양분으로 삼아선 안 된다. 국무총리와 국회의원, 도지사까지 사과했는데 직접적 원인 제공자인 KT&G는 침묵하고 있다. 이미 돌아가신 10여명, 하루하루 고통과 마주하며 힘겹게 투병중인 장점마을 주민들에게 전혀 할 말이 없는가. KT&G는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오피니언
김진만
2020.08.24 18:05

5G서비스, 통신품질 소비자 불만 많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5세대) 이동통신은 2020년 5월 기준 약 688만 명이 가입해 이용하고 있으며, LTE에 비해 통신 속도(20배)와 데이터 처리 용량(100배)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통신망 확충이 완료되지 않아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1년 간(19년 4월 ~ 20년 3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5G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7건이었다. 피해유형은 전화통화 데이터 송수신과 관련된 통신 품질 불량이 54건(32.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원금 미지급 단말기 대금 할인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이 51건(30.5%)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5G 커버리지(5G 서비스가 제공되는 실외 지역 범위) 설명 미흡 등 계약 내용 설명 고지 미흡이 25건(15.0%) 으로 나타났다. 전국거주 5G요금제 이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5G 서비스 이용 시 불편한 점을 온라인 설문조사 (중복응답)한 결과, 체감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가 52.9%(4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커버리지가 협소함이 49.6%(397명), 요금제가 비쌈이 48.5%(388명), 커버리지 내에서 5G 대신 LTE로 전환됨이 41.6%(333명)를 차지했다. 5G 서비스를 가입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5G 단말기를 사용하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272명(34.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5G 단말기에 공시지원금 및 보조금을 더 많이 준다고 해서가 235명(29.4%), 5G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서가 206명(25.7%) 순이었다. 5G 서비스는 아직 전국망이 구축되지 않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고,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용자의 49.6%(397명)가 커버리지가 협소해 불편하다고 응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계약 시 커버리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의 26.8%(214명)는 서비스 가입 시 커버리지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응답했고, 특히 이 중 44.3%(95명)는 5G 커버리지가 아닌 곳의 거주자로 조사돼, 자신의 주거지에서 5G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가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5G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 반드시 5G 커버리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에 동의해야 하나, 실제 계약 현장에서 이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5G 서비스 이용자의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올해 5월말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약 24GB이지만 이에 적합한 요금제는 없었고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요금제는 단 1개에 불과했다. 설문조사(중복응답) 결과에서도 5G 요금제가 비싸고(48.5%), 선택폭이 좁아(27.3%)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요금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5G 및 이동전화서비스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오피니언
기고
2020.08.24 17:12

전주시, 세계적인 전통문화도시 되려면

윤충원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들이 그랬듯이 저투자저성장저소비고실업저출산이 보편화된 뉴노멀시대 또는 수축사회로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가 지역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은 나름대로 부존자원이나 지리적 여건을 살려 다양한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설정하고 이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이 쏠려 있는 대안적 패러다임은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여 최첨단기술 집적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 이와는 달리 도시발전의 역점이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나 도시의 고유한 전통성과 정체성을 기반으로 슬로시티 또는 전통문화의 유지건설에 주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대안적 지역발전정책들은 과거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던 시기의 부동산개발 이익창출에 의존하는 개발방식이나 굴뚝형 제조업 육성방식을 벗어나 주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를 보면, 미래의 도시발전 패러다임을 전통문화보존과 발전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에 두고 있다. 사실 전주시는 한반도에서 수백 년 동안 전통문화가 가장 잘 유지되어 온 도시 중의 하나이며, 맛의 고장, 판소리, 서예 등의 예향이라는 점에서 관광도시로서 부존자원의 비교우위가 잘 갖추어져 있다. 그런 점에서 전주시가 도시발전 패러다임을 문화관광산업에 두고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또 이러한 여건과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옥마을이 상당히 성공할 수 있었고, 전라감영 복원사업도 1차적으로나마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전주시가 과연 앞으로 세계적인 전통문화관광도시로서 뻗어나갈 수 있겠는가에 관해 지금쯤 우리 모두가 솔직한 의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필자는 한옥마을을 내세운 전주시가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성장하기에는 아직 멀었고 이제 주춧돌을 놓았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전주시가 세계적인 전통문화관광지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왔을 때 다른 곳은 몰라도 서울 다음에는 반드시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해야 된다고 각인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현재와 같이 비좁고 변질되고 소프트웨어가 갖추어지지 않은 한옥마을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지금의 한옥마을에는 상가만 북적거릴 뿐 매일같이 판소리나 전통극 공연을 할 수 있는 실내공연장이 부족하고 아름다운 야외공연장 하나가 없다. 또한 한옥마을 주변에는 경기전을 비롯하여 유서 깊은 문화유산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테마로 하여 창작된 전통극이나 판소리마저 없다. 즉 남원의 춘양전과 같은 소프트웨어가 전혀 없으니 전주여행이 보고 즐길 거리가 없이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올해 복원된 전라감영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예산문제가 있었겠지만 동편에 건물 일곱 채가 서 있을 뿐 서편은 지저분한 시멘트 울타리에 둘러싸여 흉물 그대로 남아 있다. 더구나 감영과 인접해 있는 중앙동 일대는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거리가 음침하고 완전히 활력을 잃은 지 오래다. 그냥 놓아두면 어렵게 복원된 전라감영도 빛을 내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세계적인 전통문화허브를 꿈꾸는 전주시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너무 많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로마나 아테네처럼 매일 밤 세계 각국에서 온 수많은 관광객들이 한옥마을에서 아름다운 야경을 구경하며, 국악과 판소리를 듣고 기립박수를 보내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윤충원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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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17:09

코로나19의 재유행 그리고 예술인 지원

김문성 국악평론가 긴 장마가 물러갔다. 소멸된 듯 부활하더니 전대미문의 물난리를 가져왔고, 도내 곳곳에 커다란 생채기를 내었다. 장마를 따라하듯 수도권 교회발 코로나19가 맹렬한 기세로 재확산 중이다. 우리 도의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19의 재확산은 특히 예술인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예술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코로나19로 아파 죽는 게 아니라, 배고파 죽을 것 같다며 현 상황을 우려했다. 모처럼 공연계가 숨통이 트이나 싶었지만,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블랙아웃이 장기화할 거라는 공포감에 예술인들이 동요하고 있다. 한 젊은 북잽이는 북채를 던지고, 구직 시장으로 뛰어들었다. 코로나19는 예술인들에게 뉴노멀 시대에 적응하라는 무거운 과제를 던져줬다. 비대면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한 공연이 단적인 예다. 더하여 공연마인드와 멘탈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 집단성이 중시되는 공연 대신 독주 혹은 소수 멤버 중심의 공연으로 대체하고, 관객 소통형 공연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올드노멀 시대에는 일청중, 이고수, 삼명창이라는 말에서 느껴지듯 관객과의 소통을 화룡점정같은 가치로 여겨졌으나 지금은 무대 완성도에 집중하는 공연이 가치를 발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예술인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한다. 코로나 블루는 예술인들을 표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연 부재 혹은 관객 대신 공연장을 메운 카메라에서 오는 우울함이 상당한데, 이를 극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하겠다는 긍정적인 멘탈이 그 어느때 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하지만 생계곤란을 겪는 예술인들의 경우 멘탈 훈련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다양한 구제책이 나오고는 있지만, 예술인이 처한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 공연 지원외에 별도의 생계 지원이 필요함에도 공연 지원 위주여서, 좀처럼 어려운 현실이 나아지지 않는 것이다. 공연 지원의 경우 대부분이 대관료, 음향조명 임차비, 홍보물제작비 등 제작 실비로 소진되며, 정작 예술인들에게 쥐어지는 돈은 몇 푼 되지 않는다. 공연 지원이 생계지원 효과를 함께 내려면 제작 실비 중 예술인 창작 사례비를 최대한 확보해주는 방식이 필요하다. 우선 문화예술위원회의 공연장 대관료 면제 사업을 한시적으로 성격을 변화하여 위원회가 주요 공연장을 장기 대관하고, 해당 공연장을 예술인과 단체가 무료로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비대면 우수공연에 한해 영상제작비를 무료 지원하는 것처럼,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공연에 대한 영상제작비와 스티리밍 공간 확보를 지자체나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식도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창작지원금사업 수혜대상자 기준과 대상자를 일시적으로 넓히는 것도 방법이다. 현재는 예술인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이어야 하는데, 한시적으로 이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원사업 중 자부담 의무가 전제된 사업은 이를 면제해주며, 서울문화재단처럼 단체 대표나 예술인의 직접 사례비 지급이 가능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에 더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예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다. 코로나19에 긴 장마에 당장 배추값 인상을 걱정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국민과 국가가 예술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상처를 치유받던 경험들을 상기시킨다면 이들 예술인에 대한 관심이 곧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백신이고, 치료제로서 기능할 것이라는 확신은 지나친 허언일까? /김문성 국악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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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17:07

[새 아침을 여는 시] 수선화 - 서자원

지난 봄 수선화 지지 않았으면 가슴 속 수선화 피지 않았으리 가슴 속 수선화 피지 않았으면 올봄 수선화 지지 않았으리 ======================================== △수선화 한 송이 피고 지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다. 때가 되면 저 혼자 피고 지는 것 같지만, 햇볕 따스하면 제가 알아서 피고 지는 것 같지만, 따뜻한 가슴이 없었으면 어찌 가능한 일이겠는가? 올봄 수선화는 이미 졌지만,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활짝 피어나 추운 겨울을 건너리라. 수선화도 사람도 서로의 힘으로 어렵고 추운 시간을 견뎌 내리라. 그렇게 품은 수선화가 없다면 우리 가슴은 이미 밭았으리라. 그렇게 품어준 가슴이 없다면 내년 봄 우리는 수선화를 다시 볼 수 없으리라. /김제김영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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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3 16:19

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학생의 기초학력은 중요하다

이경한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기초학력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기본적인 학습능력이다. 기초학력의 개념 정의에는 다소 논쟁이 있을 수 있으나, 기초학력의 소중함 자체를 경시할 수는 없다. 최소한의 기초학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을 애써 모른 채 하거나 언어의 유희로 방기하는 것은 교육기관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직무유기이다. 기초학력이 없이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적인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초학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학생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학습능력인 기초학력에는 읽고 쓰기의 문해력과 셈하기의 수리력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부터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수행하면서 기초학력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그 결과, 생각보다 기초학력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매우 많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전북은 기초학력의 미달 비율이 타지역에 비해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면서 기초학력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음도 사실이다. 문해력은 미래사회의 학생들이 다루는 문자, 그림, 동영상 등의 다양한 매체로 표현된 텍스트의 이해 능력으로, 수리력은 사칙연산을 넘어서 자료의 이해와 디지털 기기의 활용 능력으로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학습자가 자신을 존중하고, 더불어 타인과의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기 인식 및 관계 능력까지도 기초학력으로 요청되고 있다. 하지만 그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하더라도,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기초학력인 읽고 쓰고 말하고 셈하기의 위치와 중요성은 흔들림이 없다. 그러기에 기초학력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학습 능력이다. 기초적인 이해와 쓰기 능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다양한 매체로 표현된 글과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또한 사칙연산, 도형과 측정의 능력 없이 데이터로부터 얻은 정보의 해석과 활용 능력을 기대하기란 난망한 일이다. 아무리 초연결 사회, 초지능 등으로 지칭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일지라도, 기초학력으로서 문해력과 수리력은 모든 학습자가 학습능력을 갖추는데 있어서 필요조건에 해당한다. 이런 능력들을 갖추지 않고서는 미래사회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기초학력은 실존적인 문제인데, 전북교육청은 참학력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여 (기초)학력을 추상화시키고, 더 나아가 거대 담론으로 만들고 있다. 너무도 간단한 (기초)학력을 교육철학의 이념과 교육목적을 두고서 논쟁을 펼치는 대상으로 만들고 말았다. 추상화된 기초학력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읽고 쓰고 셈하기의 기초학력으로부터 학생들을 포함한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이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제 기초학력이라는 실존적인 문제를 애써 외면하지 말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게 관심을 더 쏟을 필요가 있다. 기초학력보장법의 제정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교육당국을 포함한 우리 사회 모두가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다질 수 있도록 함께 발 벗고 나서야 한다. 특히 기초학력을 다지는 데는 초등학교 4학년 시기가 중요하니 그 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교육의 주체들은 기초학력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그 출발은 읽기에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경한 전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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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3 16:19

우리들의 일그러진 상아탑

홍성출 전북대 의과대학 교수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연구비를 투자하고도 여러 저개발국가에서도 배출한 노벨과학상이 전무하고,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노벨과학상을 배출하지 못한 국가일 정도로 대학 경쟁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 대학에 일상화된 연구비 비리와 대학원생에 대한 노동력 착취 문제는 양심이라는 개념이 있는 사람이라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다. 단언컨대 대학의 국가연구비 부정, 성추행, 그리고 대학원생과 비정규직 연구인력에 대한 노동력 착취 등과 같은 각종 비리들로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는 없다. 하버드, 스텐포드 등을 포함한 미국 주요 대학의 경우 조교수로 임용 후 정년보장 교수로 승진할 확률은 대략 10 ~ 30%에 불과하다. 미국만 그러한 것이 아니고 유럽과 일본도 마찬가지다. 이웃 일본의 경우 동경대, 경도대, 오사카대 등 거점국립대들은 조교수에서 정년보장 교수로 승진할 비율을 아예 25%로 고정해 놓고 있다. 이처럼 주요 OECD 국가들이 정년보장 교수 승진에 엄격한 비율을 준수하는 이유는 교육과 학문을 추구하는 대학의 특성 때문이다. 교육과 학문에 대한 자질은 사고력, 창의성, 이해성 등과 종합적 지적능력이 필요한데, 이 종합적 지적능력은 평가하기가 힘들어 결국 학업능력과 성실성에 의해 결정되는 지표에 의지하여 조교수를 선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학에 조교수로 임용받은 대다수는 교수로서 자질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고 임용되는 것과 같아, 신임교수들 중 교수로서 자질 있는 사람은 소수이고 다수는 교수로서 자질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주요 OECD 모든 국가들은 정년보장제도를 이용하여 교수로서 자질이 있는 사람만이 대학에 남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학의 정년보장제도가 유명무실하여 임용받는 순간 바로 정년보장교수가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다르게 교육과 학문에 맞지 않는 교수들이 그렇지 않은 교수들보다 압도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총장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하고 있다. 그래서 대학에서 교수로서 적성이 맞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은 교육과 학문에서 인생의 보람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런 귀결이지만, 수적우세로 총장선거를 좌우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대학의 총장 또는 보직 교수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독특한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 대학에는 각종 비리와 성추행이 남무 하고, 납득 불가능한 일들이 매일 발생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거점국립대인 전북대도 예외가 아니다. 필자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에 대한 실험을 하고자 하였으나, 아직도 전북대 행정절차의 벽에 막혀서 코로나-19에 대한 실험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통상적으로 1주일이면 끝나는 행정절차가 전북대에서는 6개월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보직교수들이 국가법령과 시행령을 잘못 또는 괴이하게 해석하여 이상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주요 OECD 국가들의 경우처럼 정년보장제도를 강화할 수가 없다면, 절충안으로 현재 교수 평가에서 상위등급을 맞은 사람들에게만 총장 투표권을 주면 현재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대학의 고질적 문제가 일소되고, 우리나라 대학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홍성출 전북대 의과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