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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과 1세대1주택의 적용

일반적으로 살면서 직장이나 취학,질병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유로 인해 이사할 곳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되고,기존에 살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게 될 때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이사를 못하게 된다면 헌법상 보장된 교육등 국민의 권리를 국가가 제한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세법은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조금 복잡하지만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세법은 취학,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를 위해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기존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 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의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거주자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취학이나 직장,질병등의 사유로 수도권외의 지역에 1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이전을 한 후 졸업,전근이나 퇴직,질병의 완치등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에 소유하던 1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1주택만 소유한 걸로 보아 1세대1주택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바. 예외적으로 세대 구성원중 일부가 취학이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당사자와 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는 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란 1)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나 대학의 진학(초,중학교는 제외) 2)전근이나 이직등의 근무상 형편 3)1년 이상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요양등의 목적으로 한 이사를 의미 합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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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3 15:41

언어의 품격

한성덕 근래에, 기독교를 개독교라 칭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기독교를 폄훼하고 조롱하는 언어의 폭거다. 한편으로는 따끔한 질책인 성싶어 몸이 후들거리고,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다. 이런 점에서는 목사 된 게 부끄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 이참에 기독교를 정리하고, 개독교라는 말의 실체를 살펴보련다. 예수그리스도의 선교와 가르침, 그 분의 생애를 통해서 비롯된 종교가 기독교다. 개독교란? 개(Dog)와 기독교를 합성시켜서 부르는 비속어다. 기독교라는 명사를, 개 같은이라는 형용사와 조합하고, 그걸 다시 줄여서 개독교라 부른다. 결국은 개 같은 기독교라 비아냥거리며 욕을 하는 것이다. 최근, 교회의 불미스러운 사태나 모 단체대표의 막말은 치가 떨린다. 그래서 기독교가 상스러운 소리를 더 듣는다. 넌더리가 나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얼마든지 고운 말과 신사적인 매너로, 중후한 멋을 풍기면서 힘 있게 말 할 수 있지 않은가? 그 막말 때문에 눈살이 찌푸려지고, 격한 분개심이 솟구치며, 욕이라도 해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고 지인들이 소리친다. 그러면서 어떻게 못하냐고, 한 목사와 급이 다르냐고, 진짜 목사가 맞느냐고, 설교는 어떻게 하느냐고 목사인 나를 공박한다. 나는 원래 작은 사람에 불과한데 어떤 말이 먹히겠는가? 나 역시 난감하고 답답할 뿐이다. 일반인들도 조심스럽게 여기고 꺼려하는 말을 한다면, 언어폭력이 아닐까? 그토록 격한 말이 소위 성직자 입에서 쏟아지니 말이다. 한 언론사의 돋을새김란에 수록된 글 일부를 소개한다. 국민들이 총격을 가해서 죽인다니까. 다른 나라 같으면 누가 저런 대통령을 살려주겠나? 문재인은 심장마비로 죽는다. 문재인의 목을 따야한다. 문재인 저0 쳐내면 가정, 직장, 교회의 앞날이 열린다. 문재인 저0을 끌어내려 주시옵소서. 문재인은 하나님이 폐기처분했다. 독일 히틀러를 교훈 삼아 빨갱이 국회의원들 다 쳐내버려야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온라인 뉴스부장, 2020. 1. 7일. 27면 oo일보)라고 했다. 저속한 언어는 품격이 떨어진다. 제아무리 너른 마음으로 백번을 양보한다 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국민의 대표로, 국민이 뽑은, 국민의 어른을, 저토록 난도질 해도 되는 건가? 엄연한 이 나라의 대통령이다. 그 나라님을 저잣거리에서조차 사라진 비속어(卑俗語)로 마구 해댄다. 말의 자유함은 끝도 밑도 없나보다. 참으로 해괴망측한 막된 말이다. 더욱이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말은, 사이비 교주에게서나 들을 법한 소리지 정통교단에서는 신성모독죄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세계인들 앞에서 망신 주는 처사요, 국격을 훼손하는 일이다. 물론, 잘 못하는 경우의 쓴 소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때에도 예의와 진정성을 가지고, 보다 품격 있는 말로 하는 게 상식 아니겠는가? 아무튼, 새천년을 기대해 본다. 막된 말은 사라지고, 순화된 말에서 오는 감동과 품격 있는 언어로 단장돼, 칭찬과 격려가 풍성한 경자년을 말이다. * 한성덕 수필가는 은혜림교회 목사를 은퇴하고 <대한문학>으로 등단했다. 현재 신아문예대학에서 수강 중이며 신(信).망(望),애(愛)로 버무려진 성직자 수필집 <단, 하루만이라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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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3 15:41

정치인들의 먹방과 이미지 전략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일이라 놀랄 것도 없지만 정치인들의 먹방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며칠 전 황교안대표가 성균관대 앞에서 1980년 어떤 사태발언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도 떡볶이와 어묵을 먹다가 사달이 난 것이다. 문제의 발언에 묻혔지만 황대표가 서민들과는 다르게 기다란 꼬치 두 개를 젓가락질 하듯이 떡볶이 먹는 사진이 또한 화제였다. 예전에 박근혜 후보가 시장에서 고구마를 코에 대고 냄새 맡으며 골랐던 장면만큼이나 생뚱맞다. 정치인들은 평소 다니던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피하고 꼭 재래시장만을 방문한다. 이 때 드레스 코드도 중요하다. 반드시 허름한 점퍼에 운동화를 신어야 한다. 이들이 재래시장에서 빠지지 않고 펼치는 서민 코스프레 연출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지나가는 아이의 의사도 묻지 않고 들어 올려 활짝 웃는 장면 연출이다. 본인은 좋을지 몰라도 억지로 들려지는 아이의 표정은 한 결 같이 뜨악하니 죽을 맛이다. 또 하나는 바로 서민들이 즐겨먹는 음식 먹방이다. 지난 2016년 총선에서 각 정당대표들의 먹방 메뉴를 검색해보았다. 김무성 대표는 어묵, 옥수수 빵, 마른 호박, 팥죽, 만두, 떡, 취나물, 닭 강정을 먹었다. 문재인 대표는 어묵과 족발을, 안철수 대표는 토스트를 선택하였다. 먹방 연출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정치인들이 주로 먹는 메뉴는 햄버거다. 트럼프의 햄버거 먹방은 잘 알려져 있다. 이들 정치인들이 서민 코스프레를 연출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소탈하고 친근한 인상을 심어주려는 이미지 메이킹 작업이다. 모든 상품이나 브랜드, 연예인, 스포츠맨 등과 같이 정치인 역시 이미지가 생명이다. 오늘날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투표 결정 요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인들은 정책 개발보다는 자신의 이미지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케네디, 레이건, 클린턴, 오바마 등은 모두 이미지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이다. 이미지란 말의 어원은 모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미지란 어떤 대상의 겉모습에 대한 인공적인 모방이나 표상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실체와는 다르며, 조작된 허위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정치인 박근혜가 대통령에 오르기 전 이미지들을 반추해 보자.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 근엄하고 강단 있는 리더십을 가진 정치인이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대부분 허상이고 거짓이었음이 드러나지 않았던가. 영상 미디어 발달로 인해 선거에서 언어적 메시지 보다 비언어적 메시지가 더 많은 힘을 발휘하고 있다. 정치인의 표정이나 목소리, 시선, 제스처, 패션스타일 등 비언어적 요소들이 정책과 이슈 등 언어적 메시지 보다 더 많은 정치적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실제 메러비언(Mehrabian)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한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짓는데 있어서 언어적 요소가 7%, 목소리가 38%, 얼굴 표정이 55%로 비언어적 요소가 93%로 압도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유권자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것은 이미지다. 후보자의 실체와 본질은 중요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지선거는 폐해가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도 후보들 간의 승패가 정치 능력이나 정책 등의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후보의 용모, 표정, 말솜씨, 연기력 등의 사소하고 피상적인 이미지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대통령 후보에 비해 국회의원 후보들의 실체 파악은 상대적으로 좀 더 용이하다. 후보의 이미지에 속아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그들의 실체를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자. 제대로 된 후보를 뽑기 위한 이런 유권자의 조그마한 수고는 반드시 큰 기쁨으로 돌아올 것이다.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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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3 15:41

‘전북 인물 르네상스 시대’ 개막

장기철 전북도민회 상근부회장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 4관왕 수상 낭보와 신종 코로라 바이러스 뉴스가 모든 뉴스를 삼키고 있는 데도 한 켠에서는 TV 예능 프로그램 슈가맨에서 소환한 시간여행자 가수 양준일 신드롬이 잔잔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는 30년 전 그 시절 한국 사회의 차별과 혐오의 희생자였다. 미국 교포였던 그는 영어 가사를 많이 쓰고 젠더리스 패션과 헤어스타일 그리고 기괴한 춤을 추는 낯선 가수였다. 그는 시대를 앞서갔다는 이유로 꽃을 피우질 못하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갔다.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나는 KBS 기자 시험에 합격해 서울 여의도에 입성했다.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전라도 촌놈이 여의도와 가까운 신길동 쪽방촌에 방 한 칸을 얻으러 갔다가 호된 서울 신고식을 치렀다. 집 주인 아주머니는 전라도 출신이라 방을 줄 수 없단다. 상경하자마자 말로만 듣던 전라도 차별과 멸시와 맞닥뜨렸다. 직장은 물론 서울 주류 사회의 편견과 차별 심지어 혐오,고단한 서울 생활의 서곡이었다. 요즘 TV를 켜면 실로 격세지감을 느낀다. 시간여행자 양준일이 소환된 것처럼 전북인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안의 정세균 국무총리를 필두로 고창이 고향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정읍이 시댁인 추미애 법무장관, 정읍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군산의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국무위원들이 즐비하다. 여기에 검찰 권력의 핵심인 검찰의 빅4중 3명이 전북 출신이다. 이성윤 서울 중앙 지검장은 고창,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전주,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이 완주 출신이다. 윤석렬 검찰과 강대강으로 부딪혀 화제의 인물이 되고 있는 강골 최강욱 청와대 공직비서관도 남원 출신이고, 김명준 서울 지방 국세청장은 전주, 이준오 중부 지방 국세청장은 고창 출신이다. 여기에 패스트트랙의 주역인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전북의 며느리이고, 대권후보 적합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문희상 국회의장 그리고 전북은행의 새로운 신화를 쓰고 있는 JB지주의 김기홍 회장이 전북의 사위이다. 우리 고장 출신들이 이렇게 전면에 등장해 한국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본 적이 일찍이 있었던가? 바야흐로 전북의 르네상스가 열렸다. 해방정국을 주도했던 인촌 김성수 선생과 가인 김병로 선생, 근촌 백관수 선생 및 백봉 신사상의 주인공인 백봉 라용균 전 국회 부의장, 조한백 의원 등 기라성 같은 인물이 즐비했던 그 때 그 시절을 능가하는 그림이다. 그러나 전북의 경제 인맥 지도는 아직도 빈약하기 짝이 없다. 최근 30대 대기업군에 들어간 하림 그룹을 빼고는 이렇다할 기업이 눈에 띄질 않고 있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4,50대 창의적 기업인들이 커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웅진코웨를 인수한 글로벌 게임시장의 승부사 방준혁 넷마블 게임즈 의장, 통신 네트워크 솔류션계의 강자 다산네트웍의 남민우 회장, 방탄소년단 즉 BTS를 세계적 아티스트 그룹으로 키워낸 방시혁 빅 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 사업영역을 IT에서 바이오로 넓혀 융복합 기업시대를 열고 있는 ㈜인스코비의 유인수 대표, 웹젠 이사회 의장으로 흑수저 성공 신화를 일군 김병관 국회의원, 한국토지신탁을 인수해 부동산 디벨로퍼로 속도를 내고 있는 차정훈 회장과 동부건설의 허상희 대표이사 등이 그들이다.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들의 성공 여부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것이다. /장기철 전북도민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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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2 16:57

고령자에게 교통카드 지급을

곽창선 수필가 요즘 노령 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심각성이 회자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끼치는 부작용으로 심신의 괴로움은 물론 경제적, 사회적으로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슈에 그치지 않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얼마 전 O선배가 운전면허를 갱신하고 난 후 느끼는 소회를 담담하게 풀어낸 글을 읽을 수 있었다. 운전면허증 갱신 관행이 2019년 1월부터 75세 이상 고령자에겐 3년마다 2시간의 소양교육 후 테스트를 거쳐 면허증을 발급한다며, 조금은 섭섭해 하는 속내를 드러냈다. 남에 일 같지 않아서 귀담아 들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한지 3년이 지났다. 나도 내년이면 갱신을 해야 한다. 순간 지난날 무면허 운전으로 겪은 고초며, 실기시험을 치르던 중 T자 코스에서 헤매는데 X번 운전 해보고 왔어?, 불합격 관전하던 동료들이 와 하는 웃음소리에 당황했던 내 모습은 두고두고 잊지 못할 추억이다. 무모한 도전이 부른 해프닝이었다. 그 후로 면허증은 내 분신처럼 동행해 왔으니 이제 어찌해야 하나 난감할 뿐이다. 운전면허는 현대인의 필수품이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가용 보유대수는 주민 세 사람당 1대 꼴이라고 한다. 운전면허 소지자도 인구의 절반은 되리라고 추산된다. 우리나라 노령 인구가 약 15%에 도달했다고 하니 어림잡아 최소 7백만 명 정도다. 이중 약 100만 명 정도가 75세 고령운전자로 가정하면 도내 거주자는 2만 명이 넘지 않을 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교통사고 유발 사유로 75세 이하의 운전자는 안전 미 준수 원인이 많고 75세 이상 고령자는 순발력 저하와 인지능력 부족 (즉 헨들 조작, 브레이크 작동 미수)이 주 원인이라고 한다. 비단 우리의 문제만이 아닌 선진국도 똑 같은 현실이다. 그렇다고 법을 강화 7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물리적인(法) 방법으로 운전을 제재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못된다. 어찌 보면 고려장이나 별반 다르지 않고, 용도 페기 처분당하는 매정함 때문이다. 순발력 저하나 인지 능력이 부족하면 중증 장애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차별이나 규제하라는 법은 없다. 장애에 따른 지원과 보살핌은 국가의 책무다. 그 연장선상에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75세 이상 고령자 모두에게 대중교통 카드를 발급하면 어떨까? 하는 대안을 떠 올려 보았다. 이웃 일본에서도 기 시행하는 방법으로 알려 졌다. 큰 비용이 뒤따르지 않고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호응하는 동기 부여가 되리라고 본다.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기발한 공약들이 난무하고 있다. H후보는 가구당 월 140만원을 지급 하겠다고 큰소리치고, J 당은 만 20세가 도래하는 청년 모두에게 3000만원을 일시에 지급 한다는 둥 실현 불가능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못지않게 여야 정당들도 실현을 못할 추상적인 공약을 내걸고 있는 실정이니 누구를 탓할 수 없지만 정부가 노령 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필요한 정책이려니 싶다. 세계 2차 대전 후 영국의 노동당은 복지정책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슬로건으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차제에 정부도 젊은이들에 대한 비전도 중요하지만 한 세대를 풍미하던 노인들의 소리도 귀를 기우리는 자세가 긴요해 보인다. /곽창선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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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2 16:57

법원은 도의장·국회의원 재판 직무유기하나

지역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주요 형사사건의 재판 진행이 지지부진하다. 재판이 지연되면서 당사자는 물론 공평과 정의를 기대하는 도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전주지법은 신속한 재판을 통해 법적 정의가 살아있고 지역사회의 피로감이 누적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지역사회가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도 늑장재판인 형사사건은 3가지다. 첫째는 송성환 전북도의장의 뇌물수수사건이다. 지난해 4월 기소된 이 사건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여행사 대표에게 현금과 유로화 등 775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도의회 윤리특위에서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들어 징계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아 놓고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해 징계처분이 보류됐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수장으로서 도덕적으로 문제될 뿐 아니라 지방의회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려,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4년 전 총선 당시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의 친형 등이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에게 선거조직 인수 대가로 1억3000만원을 건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다. 이 사건은 415 총선을 코앞에 둔 현재까지 질질 끌고 있다. 위법 여부가 가려져야 유권자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 빠른 재판이 요구된다. 자칫하면 불법을 자행한 후보에게 또 다시 투표를 할 수 있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공명선거를 해칠 우려가 크다. 셋째는 전북대 교수들의 불미스런 사건이다. 하나는 2018년 전북대 총장선거를 앞두고 경찰의 개입과 허위비리 의혹을 유포한 사건이고 또 하나는 무용과 교수가 학생들에게 사기 및 강요 등을 한 사건이다. 총장선거와 관련해 구성원들에게 갈등과 분열을 불러왔고 고질적인 교수의 갑질로 분노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우리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이 권리 보호를 거절하는 것과 같고 민주사법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임을 선언한 것이다. 재판 당사자는 물론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이들 재판이 도민들의 투표권과 대학 선택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의 부정이라는 말이 있듯 모든 재판은 신속히 진행되어야 옳다. 특히 도민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들 사건을 지연시키는 것은 법원과 판사들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과 같다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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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0.02.12 16:49

표류하는 전북문화관광재단

정호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장 출범 5년차에 접어든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표류하고 있다. 문화와 관광의 융복합을 선도해나가겠다며 문화로 싹트고 관광으로 꽃피는 전라북도를 비전으로 내세웠지만 지금까지의 궤적으로 볼 때 당분간은 공허한 전망에 그칠 공산이 커보인다. 도 차원의 종합적인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재단 문제는 민선 4기부터 뜨거운 감자였다. 전라북도예술위원회와 출연기관 형태 중 어느 것이 좋을지에 대한 지역예술계의 고민이 있었고, 재단 설립이 거의 가시권에 들어왔을 즈음에는 소리문화의전당과 소리축제를 재단 산하로 편입해야 할지의 문제가 큰 논란이었다. 전자가 지역예술계의 희망을 설계하는 차원의 생산적인 논쟁이었다면 후자는 도민의 피로도만 높인 소모적인 논쟁에 가까웠다. 이후 민선 5기 들어 갑론을박만 이어가던 재단 설립은 갑자기 물거품이 돼버렸고, 민선 6기 들어 문화와 관광을 아우르는 문화관광재단으로 전격 출범하게 되면서 커다란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이미 문화재단이 하나의 추세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전북은 후발주자도 아닌 후후발주자로 가세한 상황이었지만 문화와 관광의 융복합을 지향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선도적이고 도전적인 시도였다. 하지만 재단은 공식 출범하기도 전부터 불요불급한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면서 논란을 자초했고 심지어는 일감 챙겨주기 의혹까지 자초하더니 급기야 노골적인 용역 표절 문제가 드러나면서 논란의 정점에 달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원칙 없는 전보인사와 퇴사자 양산, 잦은 사무처장 교체가 더해져 불안정한 조직운영을 키우는 요인들로 작용했고, 부당해고와 직원 비위에 대한 징계 등으로 노동위원회에 제소되는 일까지 더해졌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을 두고 신생기관의 불가피한 한계라는 동정론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신생기관 프리미엄이 사라진 출범 5년차에도 개선될 여지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관광기능 확충에 대한 요구를 외면하면서 전라북도 위탁사업 대행기관이라는 비판을 아직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간 도의회에서는 재단의 조직운영과 사업추진 전반이 문화와 관광을 아우르겠다는 재단 설립 취지나 고유목적사업과 불일치한다며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요구해왔다. 과감하게 관광 관련 사업을 추가로 재단에 이관하는 것부터 관광 분야 조직확대 등을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여기에 대한 도와 재단의 반응은 파편적이고 산발적이었다. 재단운영의 전반적인 기조나 방향성을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조직개편을 핵심 과업으로 하는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문화와 관광의 부문별 책임본부제 형태를 거쳐 개별 관광기구로 독립하는 방안까지 도출됐지만 이마저도 오리무중이다. 지역문화진흥과 예술인 창작여건 조성 및 예술인 복지사업, 문화예술교육 지원, 관광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등 재단에 주어진 역할은 많다. 이제라도 재단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 도의 실질적인 의지가 담긴 구체적인 처방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출범 이후 5년째 계속되는 재단의 표류를 끝내지 않으면 재단의 연착륙은 더 짙은 안갯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정호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0.02.12 16:49

개성공단 폐쇄 4년, 조속한 재개 돌파구 찾길

개성공단을 폐쇄한 지 지난 10일로 4년째를 맞았다. 지난 2016년 북한이 4차 수소탄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와 한국의 안보에 위기를 조장하자 당시 박근혜 정부는 그해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의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북한도 이에 응수해 공단 폐쇄와 남측 자산 동결, 우리측 인원 추방 조치를 내렸다. 이후 개성공단 국내 124개 입주 기업들은 철수한 뒤 기업 존폐 위기에 몰리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전북지역의 기업들도 7개 업체나 된다. 대부분 의류 제조업체들이다. 업체들은 몸만 빠져 나오다시피 했다. 이후 정부 차원의 충분한 보상이 이뤄진 것도 아니다. 일부 업체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해외에서 공장을 가동하거나 국내에서 공장을 추가 가동하는 등 생산라인을 정비해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아직도 개성공단 폐쇄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이 여전히 경제난에 직면해 위기를 겪고 있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전북에 본사를 둔 7개 업체의 개성공단 생산액은 2015년 기준 312억 7700만원으로, 국내 생산액의 두배에 이를 만큼 개성공단 의존도가 높았다.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시설과 장비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 제공도 필요하고 시설점검반 등의 방북도 절실하다. 이런 실정에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국민운동본부와 개성공단기업협회가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의미가 있다. 전북의 업체들도 개성공단 생산활동 재개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개성공단은 북한 주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북한 경제에 단초를 제공하며, 남북한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이다.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책의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 국제사회의 제재가 계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한미 양국이 북핵 문제 및 남북관계 제반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건 고무적이다. 정부도 개성공단 가동 중단 4년을 맞아 개성공단의 조속한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남북관계와 정치환경이 달라진 만큼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이 재개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돌파구를 찾길 바란다. 국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12 16:49

기생충 신드롬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작품상과 감독상 국제장편영화상 각본상 등 4관왕을 휩쓸면서 전 세계가 봉 감독과 기생충 영화에 열광하고 있다. 겸손하고 재치있게 의미를 함축하면서도 마틴 스코세이지와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같은 영화 거장들을 존중하는 수상 소감에 LA 돌비 극장을 가득 메운 청중과 전 세계 시청자들은 뜨거운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미국 LA에선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축하 인사를 받고 워싱턴포스트는 아직 기생충을 보지 못했다면 당장 나가서 보라는 기사를 싣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북미지역에서 개봉 당시 단 3곳에 불과했던 스크린 수는 아카데미 수상 후보에 오르자 1060곳으로 늘었고 4관왕을 차지하면서 아카데미의 역사를 새로 쓰자 2300여 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영국에서도 아시아 영화 사상 최대 규모인 1500여 개 상영관을 확보한 데 이어 개봉 당일 관객 수도 외국어 영화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기생충은 앞으로 130여 개 국가에서 개봉할 예정이어서 지금까지 벌어들인 흥행 수입 2000억 원은 예고편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봉 감독의 삶과 영화에 대한 열정도 부각되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공감을 끌어 낸 기생충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무거운 주제 속에 블랙코미디를 덧입혀 영화가 주는 재미와 메시지를 극대화했기 때문이다. 그가 이러한 빈부격차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도 조명되고 있다. 그 역시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뜨기 전까지 생활고를 겪었고 결혼식 비디오나 물건 사용설명 촬영 알바로 생계를 꾸린 적이 있었기에 기생충 영화가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것. 기생충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폭발하면서 영화 촬영지도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에선 마포구의 돼지쌀슈퍼와 기택의 집 주변 계단, 종로구에 있는 자하문 터널 계단, 동작구 피자집과 스카이피자 등 기생충 촬영지 탐방코스를 소개했다. 하지만 영화의 60% 정도를 촬영한 전주영화종합촬영소의 박 사장집 야외세트장은 스포일러 방지차원에서 이미 철거된 상태라 아쉬움이 남는다. 여기에 기생충 각본집과 스토리보드북은 온오프라인 서점가에서 없어서 못 팔 정도고 제시카 송 바꿔 부르기와 빈부격차를 은유적으로 보여준 짜파구리 요리법, 영화 포스터 패러디물 등 유쾌한 신드롬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그렇지만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을 통해 전 세계에 던진 계층간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결코 잊어선 안 될 것이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0.02.12 16:49

황방산 터널

전주 서부권의 교통대란 해소책으로 황방산 터널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터널을 뚫어 꽉 막힌 교통흐름을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6일 공동성명에서 황방산 터널은 자동차 이용객의 비용과 편익을 넘어 숲과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권리나 가치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부신시가지와 혁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서부권 교통대란은 예견됐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만성지구와 여의지구까지 도시팽창이 가속화되면서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구도심과 연결 도로는 교통지옥을 방불케 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뚜껑이 열릴 지경이다. 특히 출퇴근 교통체증 스트레스는 만성화된 지 오래다. 실제 하루 23만 8700여대가 혁신도시를 통과하고, 퇴근시간대는 2만 4800여대가 지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도시 주변 도로는 남북방향으로만 펼쳐져 있어 폭증하는 교통량을 제때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동서방향으로 연결된 도로망확충이 절실한데 황방산 터널이 해법이라는 것. 서곡지구의 황방산(해발 217m)은 서부권과 구도심을 동서로 가로막아 차량들은 서전주IC 방향 지방도와 서부우회도로를 우회 통행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2012년 10월 전북연구원은 혁신도시 제2 진입로를 위해 황방산 터널을 제안한 바 있다. 2014년 이후 시의회에서도 교통체증 해결방안으로 황방산 터널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그때마다 번번이 환경훼손을 우려하는 환경단체 반대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했던 쓰라린 기억이 있다. 총선을 앞두고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이상직 예비후보가 지역구인 황방산터널 개통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내걸며 추진의사를 밝혔다. 그는 전주 도심과 혁신도시를 잇는 구간의 교통체증이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서 황방산 터널만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기되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교통체증으로 미세먼지 등 심각한 대기오염을 오히려 터널 건설로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방산을 둘러싼 전주천 삼천에는 멸종위기 2급인 흰목물떼새와 천연기념물 330호 수달 등 70여종의 동식물이 서식한다고 한다. 이를 보호하는 게 환경단체의 반대 명분이다. 그렇게까지 환경보존 가치가 중요한 만큼 교통체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도시균형개발 당위성도 존중하자는 것이다. 매일 출퇴근때 겪는 운전자의 정신적 고통도 환경보호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의미다. 언론을 통한 소수의 반대 목소리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소리없는 외침도 귀 기울여야 할 때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0.02.11 17:55

전주를 글로벌 스튜디오로 조성 바람직하다

봉준호감독의 영화기생충이 아카데미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 4개 부문상을 수상하면서 영화도시 전주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기생충주요 장면의 60% 이상이 전주시 상림동에 위치한 전주 영화종합촬영소에서 촬영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국제 영화제가 개최되면서 영화제가 열리는 도시로 알려졌던 전주가 이제는 영화기생충이 촬영된 도시라는 영예가 추가됐다. 한국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영화 기생충은 2018년 4월 부터 5개월에 걸쳐 전주 영화종합촬영소에서 촬영됐다. 전체 촬영일정 77회차 가운데 46회차에 달하는 분량이다. 특히 영화의 중심 공간인 박사장(이선균 분)의 호화 저택은 부지내 야외세트장에 가건물이 아닌 실제 거주할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하게 지어졌다. 아름다운 정원 조경도 정원수를 직접 식재해 조성했다. 영화의 핵심공간인 저택은 촬영이 끝나면서 바로 철거됐다. 스포일러를 막기 위한 제작사의 요청과 촬영소의 공간활용 때문이었다. 지난해 기생충이칸 영화제황금종려상 수상 이후 많은 영화 관계자나 기자들이 촬영지를 찾아 철거를 아쉬워한다는 후문이다. 기생충이 92년 역사의 아카데미상 역사까지 다시 쓰게 하면서 촬영현장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더 많은 영화인들이나 팬들이 스크린속 장면의 실제 모습을 보기 위해 전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 세트장 복원등으로 기생충 특수(特需)를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트장 복원과 콘텐츠 개발등으로 지역 관광자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영화 제작사및 감독과의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긍정적인 방향에서 복원 방안을 검토해보길 바란다. 일부에서 다른 야외 세트장이 반짝 특수가 끝나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사례를 들어 우려를 표하지만, 그 문제는 너무 넓은 규모와 관리 부실 탓이 크다. 건물 한채 정도는 그같은 문제에서 충분히 자유로울 수 있다. 전주 영화종합촬영소는 5만6800여㎡의 넓은 부지에 2층 규모의 스튜디오, 야외 세트장등을 깆춘 국내 손꼽히는 촬영소다. 전주시는 기생충의 쾌거를 계기로 전주 촬영소를 글로벌 스튜디오로 조성하는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바란다. 관광거점도시로 지정된 전주시의 훌륭한 관광 인프라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11 17:55

탄소법·공공의대법 2월 임시국회 통과 총력을

20대 국회가 총선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사실상 마지막 회기가 될 2월 임시국회에서 탄소소재법과 국립공공의료대학설립법 등 전북 현안 법안의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북의 3대 현안 입법 중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1월 초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나머지 탄소법과 공공의대법 통과에 전북정치권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북발전에 필수적인 이들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물 건너 간다면 21대 총선에 나서려는 현역의원들은 아예 출마할 생각을 접어야 한다.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법안 하나 만들지 못하고서 어떻게 도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법은 집권당인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민주당 간사와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탄소법 입법을 반대해서 보류되었던 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지난해 12월 탄소법이 보류됐을 당시 전북도민이 강력 반발함에 따라 민심 수습에 나섰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적극 통과를 약속했던 사안이다. 여기에 자유한국당도 탄소소재법 통과에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정치권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국립공공의료대학설립법 역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만큼 2월 임시국회 상정에 나서야 한다. 사스와 메르스 사태에 이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공공의료 인력 확보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에 대한 당위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공공의료대학 설립은 도시와 농촌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에 필수적인 민생법안이다. 자유한국당과 의료관련 단체도 더는 반대 논리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국가적 재난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해야 한다. 비록 전북정치권이 현재 한 지붕 다섯 가족으로 분열됐지만 전북발전에 꼭 필요한 탄소법과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에 초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파적 이해만 따져 관망하거나 뒷짐만 진다면 4월 총선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11 17:55

졸업식, 그 풍경과 상처

김판용 임실 지사중 교장시인 졸업 시즌이다. 일찍 마친 학교도 있지만, 다수의 학교가 이번 주에 졸업식과 종업식을 치르고 학년 말 방학에 들어갈 것이다. 졸업은 통과의례다. 대학교는 다르지만, 초중등학교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인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학교 과정을 마친데 대한 격려와 축하의 자리가 결코 작아 보이지 않는다. 다른 것들이 그렇듯 시간이 지나면서 졸업을 임하는 자세 역시 많이 바뀌고 있다. 생애 처음 맞던 초등학교 졸업식장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하고 노래가 시작되면 여기저기서 훌쩍이곤 했었다. 특히 이 초등학교를 끝으로 더는 책가방을 들 수 없는 친구들에게 이날은 특히 남달랐다. 정든 학교, 그리고 친구들과 헤어져 대처로 나가 돈을 벌어야 하는 처지이니 졸업식은 어쩌면 황량한 삶의 사막으로 가는 의식 같았을 것이다. 결국, 식장은 울음바다가 돼 축하하러 온 부모님들까지 눈물을 훔치시던 기억이 난다. 중고등학교는 조금 가벼워진 마음으로 졸업식을 맞았다. 까만 교복이 지겨웠던 것일까? 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교복에 밀가루를 뿌리고 계란을 던지곤 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란과 하얀 가루를 뒤집어쓴 행색은 무슨 귀신영화의 주인공처럼 괴기가 감돌았다. 그런 몰골로 교복을 찢으며 한풀이를 하듯 학교를 벗어나던 친구들의 모습도 눈에 선하다. 이 풍경은 필자가 교사로 있던 시기에도 이어졌다. 졸업식 당일 학생부 교사들이 단속을 벌여 밀가루와 계란을 미리 압수하기도 했지만, 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다시 들여오는 건 막을 수가 없었다. 작별의 서운함에 눈물에 젖었던 졸업식이 바뀌어 억압의 생활을 끝내고 해방을 맞는 그들만의 축제처럼 보여 씁쓸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무엇이든 지나치면 화가 된다. 졸업식의 분위기가 학교 밖으로 이어져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해방감에 술을 마시고, 알몸으로 시내를 질주하는 추태로 번졌고, 결국 이런 광란의 파티로 목숨을 잃은 사건이 터진 것이다. 그러자 경찰까지 나서 졸업식 일탈을 단속하게 되자 졸업식 파티는 조용해졌다. 졸업식장 풍경도 바뀌었다. 학교장 회고사에 이어지는 내빈들의 축사, 그리고 상장 수여식과 장학금 전달식까지 결국 상도 장학금도 못 받는 학생들은 기가 죽어 앉아 있다가 나와야 했다. 그러던 졸업식이 점점 권위적인 관행을 걷어내고, 학생들의 축제가 돼 간다. 부모들 앞에서 스스로 이렇게 성장했노라고 보여주는 무대는 따뜻하다. 그러나 올해는 어떤 졸업식 풍경도 볼 수 없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졸업식이 취소되거나 축하객 없이 종례를 하듯 각 교실에서 치르게 된 것이다. 번거롭게 졸업식을 준비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홀가분한 일일 것이나, 서로 격려하고 감사하는 자리를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여간 서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계기는 또 다른 변화로 이어진다. 취소했거나 외부인 없이 간소하게 치른 졸업식이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모르겠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학생들을 격려하고 축하하며, 또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자리라는 것이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 그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비록 초라한 졸업식일지라도 졸업생 모두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김판용 임실 지사중 교장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0.02.11 16:51

지역경제에 찬물 끼얹은 감사원 감사

권순택 논설위원 얼마 전 지역에서 수십 년째 회사를 운영해 온 건설기술업체 대표를 만났다. 그는 요즘 회사 경영이 너무 버겁다면서 자신을 짐을 잔뜩 싣고 언덕길을 오르는 짐자전거와 같다고 전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죽을힘을 다해 페달을 밟고 있지만 돌부리 같은 장애물이 많아 더는 오르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지난달 초 감사원은 전국 자치단체 23곳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기술용역의 지역업체 공동도급 의무화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된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방계약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률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요구라는 이유에서다. 전라북도에선 전주와 남원 김제 완주 무주 진안 장수 순창 고창 부안 등 10곳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역업체 공동도급 의무화는 건설공사 계약에만 적용되는 규정일 뿐 건설기술용역 계약까지 확대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했다. 이어 자치단체들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위법한 지방조례와 공고는 모두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사실 지역업체 공동도급 의무화 조례는 전라북도가 궁여지책으로 제정했다. 갈수록 피폐해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만들었고 10개 시군은 이를 근거로 지역에서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에 40~49%씩 공동도급 의무화를 적용해왔다. 이 같은 조치 덕분에 중앙의 메이저 업체가 독식해 온 설계 감리 등 건설용역시장에서 도내 업체들이 그나마 버텨 올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은 외면한 채 오로지 법 규정만을 내세워 지역업체의 공공 건설공사 참여에 제동을 건 감사원의 조치는 존폐 위기에 처한 업계의 현실을 간과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공동도급 의무화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앙과 지방업체의 상생 취지에 맞는다면 되레 적극 권장해야 할 사항이다. 10년 전 대형마트가 전주시내에 우후죽순처럼 진출하면서 골목상권이 붕괴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전주시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를 도입했지만 업체 측에선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만들기에 이르렀고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을 보호하는 제도로 자리 잡았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에는 지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선 지역업체에 40% 이상 배정하도록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규정해놓고 있다. 그렇지만 건설공사와 함께 진행되는 기술용역사업만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못 하도록 막는다면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우리나라 건설기술용역시장 역시 양극화가 심각하다. 수도권의 대형업체와 지방의 중소업체간 수주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2018년 매출 실적을 보면 10억 미만 소기업은 전년대비 3.1% 감소한 반면 100억 이상 중대기업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전체 업체의 5%에 불과한 300억 이상 대기업이 국내 수주실적의 51.1%를 차지했다. 결국 지역업체 공동도급 의무화를 없애면 수도권 10여개 메이저 업체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된다. 나머지 3000여 개에 달하는 지역업체는 설 땅을 잃게 되고 10만여 명에 달하는 종사자들은 벼랑 끝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공정한 룰은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미 수도권 대형업체와 지역의 중소업체는 출발점부터 공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업체 공동도급 의무화가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출 것이 아니라 대형마트 의무 휴업 도입처럼 관련 법안을 개정하면 된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제정한 공동도급 의무화 조례안도 지방자치제 시행 취지를 살리고 자치단체의 행정재량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존치시켜야 마땅하다. 아흔아홉 마리의 양을 소유하고도 남은 한 마리 양마저 빼앗으려 한다면 지나친 탐욕이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0.02.11 16:46

[최명희문학관과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풍선

박서진 군산 푸른솔초 2학년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할 거 없나 두리번 두리번 보고있는데 내 눈에 풍선이 띄었다. 불어볼까? 훅! 헉! 예전엔 못 불던 풍선이 불어져서 부풀부풀 연습도 안 했는데 깜짝! 하지만 아직 묶진 못해서 로켓타고 슝~ △ 서진이의 시를 읽으니 풍선을 타고 날아가고픈 꿈, 풍선처럼 부푼 마음이 저도 부풀부풀 일어나네요. 볼이 빵빵해 질 때까지 불어넣은 풍선을 묶지 못해서 바람이 빠지는 모습이 그려지고요. 묶지 못한 풍선이 로켓이 되어 이리저리 슝~ 슝~ 왠지 가뿐한 마음이 드는 토요일에는, 풍선로켓을 타고 함께 날아가볼까요. 상상만으로도 참 행복해지는 서진이의 시네요. /김헌수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0.02.11 16:46

국토 백년대계를 책임지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 작년 여름부터 시작된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열기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따라 시작된 불매운동은 주도 세력 없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전과 결을 달리한다. 이는 일본에 대한 국민감정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기업들은 일본산 부품 또는 원자재 교체, 일본제품 판매 중단 등 일본과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불매운동의 모습은 일본색(色) 지우기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인 일제 잔재 청산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일제의 잔상이 깊게 남아 있다. 우리와 밀접하면서도 체감하지 못했던 일제의 잔재가 바로 우리나라의 토지대장이다.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1910년 일제강점기에 도입됐다. 당시 토지 수탈과 과세를 목적으로 토지조사를 시행하여 현재까지도 일부에서는 당시 제작된 도면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낙후된 측량 방법과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도는 100여 년간의 사용으로 신축(伸縮)과 훼손(毁損)에 따른 오차를 갖게 되었고, 그 결과 지적도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토지 경계분쟁 행정소송 비용만 연간 약 4천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지적불부합지는 전국적으로 554만필지(전체 15%)이고, 전라북도에는 370만 필지 중 약 15%인 56만 필지에 달하고 있다. 이로 인한 이웃 간 소송과 분쟁으로 도민들에 피해가 적지 않아 해결이 시급하다. 지적불부합지 해결을 위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이라는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다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 보호를 할 수 있고, 불규칙한 토지의 모양을 정리하여 토지이용을 편리하게 만들 수도 있다. 또한, 맹지(땅에 진입로가 없는 토지)의 경계 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하여 건물을 짓는 등 토지의 이용 가치를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전북도는 이런 지적불부합지 해결을 위해 2012년부터 총 116억원을 투입, 총 147개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120개 지구(51,448필지, 36.7㎢ 불부합지 해소)를 완료하였고, 2019년 사업으로 27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다. 주민의 동의가 필수적인 사업의 특성상 전북도와 시군에서는 주민설명회 및 동의서 징구를 통하여 사업의 이해를 도왔고, 그 결과 긍정적인 효과가 알려지면서 마을의 요청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토지를 측량하는 기술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발전되어 왔지만, 지적제도는 아직 100여 년 전에 머무르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잔재 청산과 함께 우수한 국내 측량기술을 세계적으로 알릴 좋은 기회이다. 대한민국의 미래 국토를 다시 쓰는 백년대계의 사업인 지적재조사가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 도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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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16:46

전북문화관광재단 임추위원장 소회(所懷)

안도 전 전북문화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장 문화와 예술이 힘차게 살아서 맥박 치는 우리 전북이다. 이러한 문화예술에 더욱 비중을 두어야 할 당위성은 바로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관광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문화로 싹트고 관광으로 꽃피는 전북이라는 비전으로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을 출범시켰다. 그리고 4년 동안 지역의 열악한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환경을 조성하다가 금년 전라북도에서는 새로운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를 선임하고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를 했다. 접수가 시작되자 많은 인재들이 지원을 했다.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모자들의 도덕성, 경영 능력, 정책수행 능력 등을 서류 및 면접을 통해 평가를 했다. 그러나 공모자를 2명으로 압축해서 이사회에 올렸으나 부결이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필자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아 나름대로 중립적 임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부결이 됨에 따라서 위원장인 필자를 비롯해서 위원 모두가 많은 비난을 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밝혀둘 것은 추천위원 전체가 2명을 찬성한 것이 아니라 위원 모두 1/N의 추천권만 행사했다는 점이다. 임추위원들에게 쏟아진 비난 중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고 업무능력만을 따진 것이 아쉽다 또는 대표이사 임무는 문화관광 정책 제안과 수행 그리고 전북도와 문화예술인을 잇는 가교 역할이기 때문에 스펙보다는 전북을 잘 아는 인물이 적합하다는 것들이었다. 필자도 애당초부터 이에 대한 공감을 가지고 담당자에게 처음부터 응모자격을 전북 출신으로 한정하거나 전북 인물 1명, 타 지역 인물 1명을 추천의 가이드라인으로 하자고 했더니 인권조례 차별금지법에 위반된다고 했다. 그런데 결국 우려했던 상황이 분출되고 말았다. 또한 이사회를 통과했더라도 도의회의 인사검증과 도지사의 최종 임명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다. 필자는 이 기회에 개인의 소견이지만 다시 선정을 해야 할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가급적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북사람이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전북의 전통과 문화를 잘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막상 우리고장 사람들도 전북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런데 하물며 예술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해야 할 대표이사가 그 실상도 잘 알지 못하고 표피적 정책으로만 예술지원, 예술교육, 문화 공간 조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전개할 수 있겠는가? 둘째는 지역예술가들과 지역 주민들이 많은 호응과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공감을 해야 한다. 그런데 소통은 뒤로하고 보여주기식 실적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셋째는 과거답습 탈피라는 미명아래 지역문화의 특수성이나 지역 예술가들의 향유에 대한 고려 없이 타 지역에서 각광 받고 있는 문화 사업들을 모방함으로써 임시방편이나 행정 편의적 진흥이 될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전북에서 태어나 전북을 잘 알고 전북을 걱정하는 애향 정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이유들이 한낱 우려일지 모르지만 전임 임추위위원장으로서 또한 전북문화예술계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중앙무대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타 지역 인물보다는 서툴더라도 전북 문화를 사랑하는 고장의 연고 인물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얘기다. /안도 전 전북문화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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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18:54

안전한 현장으로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자

김태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산업의 첨단화로 각종 분야에서 자동화 및 각종 프로그래밍, 코딩 등으로 무인화가 가속되어 사람의 직접적인 손길이 필요치 않은 현장이 많아졌다. 동네 가게만 해도 당장에 키오스크 주문과 셀프서빙으로 관련 종사자를 볼 수 없으며,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주차장에서조차 무인정산기가 설치되어 있어 주차요금징수원을 볼 수가 없는 요즘이다. 이처럼 자동화로 인한 무인화로 다양한 현장 안전에 대한 인식이 낮아졌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이야기가 확연히 다르다. 장비와 시설이 발전되어 첨단의 공법과 시공으로 건설문화가 개선되고 발전되고 있지만, 결국에 현장의 첫 삽을 뜨는 것부터 마지막 타일 한장의 마감까지 사람의 손이 직접 닿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 건설산업이다. 산업재해율이 높은 광업이나 제조업보다 재해자, 사망자 수가 많은 업종이 건설업이다. 이에, 사람이 직접 작업에 참여하는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가치로 여겨진다. 건설현장에서는 추락, 전도, 협착을 3대 재해로 지정하고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 안전 교육과 안전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교육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제도적인 조치 중 하나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현장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으로 산업재해예방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비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꾸준히 진행한 결과, 최근 산업재해를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 확대, 유해위험 작업 원칙적 도급 금지,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30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금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건설업 안전관리비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도 개정되어, 사망사고가 나면 도급인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에도 고질적인 안전관리비배달사고는 여전하다. 업계에 따르면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한 안전시설비의 설치해체 비용을 계상했지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한다. 또한,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빔 프로젝터 구입비용,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 구매 비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며, 현장설명 단계에서부터 하도급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고 해놓고안전관리비 정산 불가라고 못 박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개정 산안법을 비롯한 여러 대책들은 오랜 시행착오 끝에 나온, 단지 규제의 강도만을 높인 고육지책으로 느껴져 규제범위나 처벌수위가 너무 엄격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있다. 개정 산안법의 취지는 좋지만 너무 엄격하고 일방적인 책임 전가는 건설업체에게 억울한 희생을 강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는 역효과나 부작용은 개정 산안법 시행과정에서 바로 잡는 것이 마땅하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법과 규제의 문제이전에 발주자, 건설업자, 근로자 모두의 책임이다. 안전에 대한 작업자 개개인의 인식과 사업자와 발주자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 국토부도 올해를 건설현장 안심일터안전의 원년으로 삼아 건설사고 예방감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우리도 새해에는 더더욱 안전한 현장으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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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18:54

한 달 살이

이재규 우석대 교수 새해 첫 달을 제주에서 살았다. 요즘 트랜드라는 한 달 살이를 해본 것이다. 매일 제주 곳곳의 숲과 오름, 바다를 발길 닿는 대로 가보았다. 시간이 많아지니 눈에 담는 장소도 늘어났지만 일주일 이내 짧게 머물렀던 이전의 여행에 비해 무엇보다 마음의 자세가 달랐다. 겨우 한 달에 현지인이 될 수는 없으나 주마간산으로 다닐 때 놓쳤던 것들을 보게 되고 그곳에 대해 더 깊은 애정을 갖게 되었다. 풍광과 사람 모두가 새롭게 다가왔던 것이다. 국내 여행지 중에 제주는 한 달쯤 살아보는 데 최적의 장소다. 일단 섬이라는 특성상 일상에서 떠나왔다는 고립감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고 동서남북 적당한 면적에 숲과 해변, 오름마다 개성이 있어 돌아볼 거리가 충분하다. 들어서는 순간 식생대와 바다 물색이 바뀌면서 이역(異域)에 왔다는 느낌을 제주만큼 주는 곳도 없을 것이다. 거기에 제주만의 신화, 생존과 수난의 역사가 가세하며 뭍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제주는 해안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보는 올레코스 총 26구간, 425km를 개발하면서 더 많은 이들이 찾게 되었다. 오로지 올레 완주를 위해 한 달 살이를 계획하는 이들도 상당수라 들었다. 실제 걸어보니 곳곳의 표지와 안내 시스템(책자, 사이트, 스탬프, 안내센터, 자원봉사자)이 잘 되어 있어 불편함이 없다. 디지털 지도 등의 기술 발전도 낯선 여행자에게 든든한 도우미 역할을 한다. 지자체에서 대중교통을 촘촘히 연결한 것도 평가할 대목이다. 먹고, 자고, 풍광을 즐기는 것. 여행지 품평에서 중요한 요소인 이 3박자를 골고루 갖춘 곳을 찾아서 사람들은 후기를 공유하며 여행정보의 빅데이터를 자율적으로 구축해간다. 정해진 패키지 구간을 가이드 뒤를 졸졸 따라다니던 여행은 이제 올드한 것이 되었다. 낯선 곳에서 장기 체류하며 지극히 개인적인 여정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이 대세를 이루어간다. 여행은 SNS 채널을 통해 개인사의 기록으로 남겨지고 공유된다. 장소의 인증과 감정, 정보의 공유를 빼놓고서는 폰카를 들고 여행지를 득템하듯 표류하는 현대인의 여행 방식을 설명할 수 없다. 한 달 살이는 좋은 곳에 조금 더 머무르고 싶다는 여행 트랜드 너머의 것을 말해준다. 삶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밀물처럼 밀려오고 있는 것이다. 붙박이로 한 곳에 묶여 신분과 재산에 따라 하나의 직업으로 평생을 살던 시대는 갔다. 그때의 여행은 일생에 한두 번 어렵게 나갔다 생존하여 돌아오는 귀향의 길이었다. 기본적으로 정주(定住)가 모형이었다. 이제 농경시대, 산업혁명을 거쳐 노마드의 세기가 왔다. 끔찍할 정도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한 사람의 생애 주기도 2막, 3막으로 길어졌다. 고용과 노동의 형태도 급속한 변화를 거치면서 우리가 기준점으로 삼는 성취, 생의 목표도 이전 세대와는 아주 다른 모습이 되고 있다. 국가와 민족의 경계로 나뉘어 반목 대립해온 이 지루한 낡은 전쟁도 가까운 몇 세대 안에 종식될 수 있을지 모른다. 언어와 지역의 장벽이 무너지고 가족의 전통적 형태, 애정의 결합 방식도 바뀔 것이다. 옛 시대 낡은 감정과 관념들은 언제 그런 시기가 있었냐는 듯 썰물처럼 퇴조해갈 것이다. 집단의 결속보다 주체적 개인이 더 소중해지고 지금 여기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전환의 시대. 제주 바다로 지는 단 한 번의 노을을 바라보며, 이번엔 또 어디로 건너뛸까 미래를 당겨 사는 사람처럼 다음 한 달 여행지를 궁리해봤다. /이재규 우석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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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18:50

'기생충' 오스카상 수상 쾌거

한국 영화 기생충이 전 세계 영화인들의 가장 큰 축제인 아카데미 역사를 새로 썼다. 어제 미국에서 열린 제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후보에 오른 6개 부문 중 최고의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 감독 각본 국제영화상까지 4개 부문 트로피를 거머쥐는 쾌거를 달성했다. 봉준호 감독이 헐리우드 스타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한국말로 수상소감을 말하는 감동을 국민들에게 선사했다. 아카데미 역사상 비(非)영어 영화의 작품상 수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후보에 오른 외국어 영화는 1938년 프랑스 영화를 시작으로 지난해 까지 9편이 작품상에 이름을 올렸지만 아직껏 수상한 적이 없었다. 기생충이 백인 남성 중심의 헐리우드 높은 장벽을 처음으로 넘은 셈이다. 또 각본상 역시 아시아 영화 최초 수상이다. 감독상 수상도 대만의 이안감독에 이어 두 번째다. 기생충은 지난해 5월 제72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한국영화 최초로 칸 영화제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면서 역대급 기록의 파란을 예고했다. 칸 영화제의 황금종려상과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작품도 1995년 이후 두 번째다. 기생충은 칸 영화제 이후 전 세계 57개 영화제에서 공식 초청받았고, 124개의 트로피를 챙겼다. 그 사이 국내에서 1000만 관객을 돌파했고, 북미에서도 3개 영화관 개봉을 시작으로 지난달 1000개 상영관을 돌파했다. 작품성과 흥행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아카데미 시상식은 미국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가 주최하는 가장 권위있는 영화시상식이다. 영화인들에게는 그야말로 꿈의 무대다. 1929년 첫 시상식이 열려 올해 92회를 맞았다. 아카데미상을 오스카라고도 하는데 이는 트로피 이름이다. 손에 긴 칼을 쥐고 필름 릴위에 선 기사 형상의 트로피가 오스카로 불린다. 트로피는 높이 34.5㎝ , 무게 3.85Kg로, 윗 부분은 브리타늄 재질에 금박을 입혔고, 아래는 검은 대리석으로 제작됐다. 제작비용은 우리 돈 45∽50만원선이지만 수상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 없다. 수상하는 감독이나 배우는 명예와 함께 몸값도 크게 치솟는다. 아카데미상의 선정은 영화인들로 구성된 회원의 투표로 이뤄진다. 올해는 회원 8469명이 수상작을 결정했다. 아카데미상에 대한 한국영화의 도전은 1967년 신상옥감독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로 처음 두드린 이후 57년간 쉼없이 도전했지만, 수상은 커녕 본선에 오른 적도 없다. 지난해 이창동감독의 버닝이 외국어영화상 부문 예비후보에 포함된게 유일하다. 한국영화가 올해로 101년째를 맞았다. 기생충은 이번 아카데미상 수상으로 지난해 부터 시작된 수상 퍼레이드의 피날레를 멋지게 장식하면서 한국영화의 오랜 숙원을 풀었다. 기생충의 쾌거를 계기로 한국영화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신기원이 이룩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