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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새 청사 계획 더 이상 미룰 일 아니다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변에 위치한 전주시청 청사는 참 쓸모 없이 지어졌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공간 활용과 외양 디자인 등에서 그렇다. 오래전 지어진 건축물이라 해도, 미래를 내다본다거나 행정기관으로서의 공간 쓰임새 측면에서는 낙제점 수준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전주시 청사는 시설 노후에다 행정수요까지 크게 늘어나 이젠 한계상황에 이른 상태다. 업무공간이 협소해 인근 빌딩 등 근무하는 별관이 10여곳에 이른다. 현대해상과 미래에셋대우 빌딩, 덕진예술회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한국전통문화전당, 종합경기장, 한옥마을과 남부시장 공간 등에서 더부살이 하고 있다. 전주시는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설 노후와 비용 낭비가 심한 현 청사를 대체할 새 청사 계획을 내놓아야 할 때다. 현 청사는 37년 전인 1983년에 지어졌다. 노후될 대로 노후돼 로비 천장의 냉난방 배관 연결부분에서 누수가 일어나 물바다가 되고 책과 책장, 조명등, 쉼터 등이 물에 젖는 소동이 일었다. 냉난방 설비와 전기설비, 창호, 화장실 교체, 낡은 공간 재단장 등 수선은 하루가 멀다 하고 되풀이되고 있다. 비용낭비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청사 보수 비용으로 2019년 8억 4650만 원, 2018년 6억 7850만 원, 2017년 8억 7908여만 원 등 매년 10억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다. 청사 공간이 비좁아서 인근의 빌딩을 임차해서 더부살이 하는 부서가 전체의 절반에 이른다. 임차료만 12억 원 가량이 투입된다. 청사 수선 및 임대료로 연평균 20억 원의 혈세가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주차공간도 협소해 연일 짜증나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다. 시청 공무원이 677명인데 주차대수는 137면 밖에 되지 않는다. 민원인이 활용할 주차공간은 아예 없다. 이런 지경을 방치하고 있는 전주시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기관이냐는 민원인들의 불만도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쯤 되면 전주시 청사 신축 또는 이전 문제는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신청사 TF팀을 가동해 신청사와 제2청사, 구청 청사 등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내놓길 바란다. 지금이야말로 전주시가 의지를 갖고 추진력을 발동할 때다. 전주시 행정을 두고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다는 비판 목소리가 크다는 것도 새기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6.17 17:01

편의시설 없는 구이저수지 둘레길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완주 구이저수지 둘레길을 찾는 탐방객이 많이 늘어났지만 화장실과 쉼터 등 편의시설이 전혀 없어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구이저수지 둘레길은 구이 호반을 따라 8.8km에 걸쳐 야산과 능선, 제방과 언덕, 숲과 데크 코스 등으로 연결돼 트레킹 및 산책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주말과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많은 탐방객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지역주민과 도시민뿐 아니라 도외 지역 내방객들도 풍광이 뛰어나다는 입소문을 타고 많이 찾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구이저수지 둘레길에 쉼터나 휴게시설은 물론 화장실조차 없어 탐방객들의 불만이 비등하다. 구이저수지 둘레길을 완주하려면 여성의 경우 대략 3시간 정도 소요되는 장거리 코스인 데도 중간중간 쉴 수 있는 쉼터 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맨바닥이나 풀밭에 주저앉아 쉬는 경우도 종종 목격된다. 더욱이 장시간 걸어야 하는 데도 생리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화장실이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아 곤욕을 치르는 사례도 있다. 중간에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에서 설치한 야외 화장실이 있지만 둘레길 코스에서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데다 안내판마저도 없다. 이 때문에 탐방객들이 구이면 소재지에 있는 음식점 화장실을 찾다 보니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급한 경우에는 둘레길 주변에서 해결해야 하는 민망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주차공간 부족도 문제다. 탐방객들이 주로 구이농협 주차장이나 제방길 빈 공간에 주차하고 있지만 주말과 휴일에는 몰려드는 차량들로 차 댈 곳이 턱없이 모자란다. 모악산 건너편에 있는 술테마박물관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도 많지만 주말과 휴일에는 이곳도 만원사례다. 완주군에서 면 소재지에 주차시설 부지를 마련했지만 아직 주차장 조성이 안 돼 있다. 또한 술박물관에서 망산마을로 가는 중간지점과 저수지 제방 쪽으로 가는 야산 길은 비만 오면 진흙탕 길로 변해 중간에 돌아와야 하거나 돌멩이 등을 놓고 건너가야 한다. 다행히 구이면에서 망산마을 쪽은 토지주 동의를 얻어 데크시설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13년 착수한 구이저수지 둘레길이 7년째를 맞았지만 올해 초에야 데크 길이 모두 연결됐을 뿐 아직 미흡한 게 많다. 전원 관광레저중심지로 조성하겠다는 완주군의 약속대로 구이저수지 둘레길이 명품 트레일 명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0.06.17 17:01

새만금 개발 매립공법을 바꿀 때다

유인수 인스코비 대표이사회장 새만금 개발이 전북 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것에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새만금 개발 공사가 설립되어 본격적으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이론적인 토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하고, 유효성 있는 개발 방안에 의해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발은 환경문제와 경제성 문제로 요약됩니다. 환경은 수질, 용수, 매립토, 분야로 살펴볼 수 있고 경제성 문제는 매립 비용이 주 이슈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면 개발의 원칙은 첫째, 매립지 이외의 하천 지역은 해수로 유통되어야 합니다. 수질 오염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매립 비용을 최대한 낮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보면 매립 공법을 새만금 호소 외부 운반토 방식, 새만금 호소 내부 준설매립 방식에서 단지 내부 굴착방식 공법으로 매립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래야만 해수 유통으로 수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내부 준설시 유발되는 각종 환경파괴를 막을 수 있으며 내부에서 멋진 담수호를 만들어 용수 문제도 해결하고, 아름답고 자연 친화적인 수변도시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새만금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 친화적 수변도시(Biotope)도 자연 친화적이라고 이름만 붙어있지, 실제로는 내부 바닥 준설로 인한 모든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6등급 수질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경이 파괴된 냄새나는 추악한 도시에서 누가 살지 의문스러운 일입니다. 더욱 매립 비용을 낮추거나 경제성을 높이고, 수질 개선 등 환경 친화적인 공법에 있어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매립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보자면, 외부에서 흙을 운반해서 매립하는 외부 운반토 방식이 있습니다. 처음 검토된 방식으로 알지만, 매립할 수 있는 흙 확보도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두번째로 새만금 호소 수중 준설 매립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새만금 호소 내부의 수중 흙을 퍼올려 준설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매립지역을 정하고 매립지 내에서 흙을 퍼올려 육지를 만드는 단지내 내부 굴착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성으로 따지면 외부운반토방식이 비용구조가 10 이라고 할 때, 수중 준설 방식이 6, 단지 내부 굴착방식이 4 정도로 매립 비용 측면에서 내부 굴착방식이 최저의 비용으로 매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보호 측면에서는 외부 운반토 방식은 흙을 확보하는데 환경을 파괴하고, 수중 준설 매립방식은 수중 바닥이 쓰레기 매립장화나 상부가 세굴이 될 가능성이 높아 심각한 2차 환경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높습니다. 더구나 해수 유통시 갯벌 복원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매립방식은 내부 굴착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환경문제로 인하여 새만금이 표류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새만금 종합개발 계획은 이해 관계자들도 많고 수많은 주장들도 있을 수 밖에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원칙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원칙은 환경보호, 국가나 주민에게 혜택이 되는 방향, 매립 비용 등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경제성이 있어야 개발이 성공해서 국가나 전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새만금 사업의 성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수변도시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냉철한 공론 과정을 거쳐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적 요소는 환경보호와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공법 단지내부 굴착방식 공법의 도입이 절실해 보입니다. /유인수 인스코비 대표이사회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0.06.17 16:24

‘소비’가 미덕인 시대…‘국내 여행’은 ‘애국’이다

곽승기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상황이 경제, 사회 등 전방위에 걸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전 세계 GDP의 10%를 차지하는 관광산업에 엄청난 타격을 가했다.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는 전년 대비 국제관광은 80%이상 감소하고 최소 1억개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국내 관광산업도 코로나 장기화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항공, 여행업 등 매출이 90%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위기(危機)는 기회(機會)라는 말이 있다. 코로나19는 사회 전반에 위기를 가져왔지만 원격화상회의 등 일하는 방식이나 e커머스, 온라인 교육 등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새로운 기회의 발판이 되고 있다. 세계 석학들은 코로나19로 세계 질서가 바뀌면서 완전히 다른 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특히 감염병 상시화와 언택트(Untact) 문화의 일상화, 국가 간의 이동 제한에 따른 로컬 중심의 문화가 부각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는 관광업계에도 반영돼 단체여행보다는 가족나홀로 여행으로, 해외여행보다는 국내 여행으로 관광의 트렌드 전환이 확실해 보인다. 이번 코로나 정국에서 전북은 철저한 방역과 체계적인 관리로 청정 전북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는 기회를 얻었다. 그동안 전북은 역사와 전통, 문화체험 등 누구라도 찾아와 힐링할 수 있는 차분한 매력으로 관광객들을 사로잡아 왔다. 특히 전북도에서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된 지난달부터 청정 전북의 이미지에 맞는 비대면비접촉 치유힐링을 테마로 숨겨진 관광지,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 라이딩 코스, 인생포토 스팟, 도보캠핑 여행, 영화촬영지 등 차별화된 명품 관광지를 발굴해 홍보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지금부터 한 두 달 동안 각국 정부가 하는 일이 향후 세계의 형태를 결정짓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전환의 기회에도 골든 타임은 있다. 정부가 지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음식점과 전통시장, 슈퍼마켓 활황에 이어 식자재 공급처인 농가에 안정적 소득원으로, 생필품 공급처인 중소기업에는 매출 증가로 이어져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 내고 소비가 다시 생산을 낳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 자료를 보면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이 5월 셋째 주를 기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된 후 점차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소비가 미덕인 시대가 된 것이다. 굴뚝 없는 산업! 관광은 일반 소비보다 경제 파급효과가 더 크다. 모처럼 불기 시작한 경제의 훈풍이 우리들의 여행으로 관광산업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여행을 통해 우리는 코로나로 지친 심신에 안정과 휴식의 기회를 얻고, 지역 관광산업은 그간 불황을 이겨낼 수 있는 동력을 얻어 전 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될 것이다. 호국 보훈의 달 6월! 전북에서 태동한 동학 정신이 전국으로, 그리고 현대 민주주의로 이어지듯 전북 발국내 여행의 붐 조성이 K-팝, K-방역에 이어 전 세계적으로 내수회복을 선도하는 K-관광(TRIP)의 성공사례로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해 본다. /곽승기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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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7 16:24

오늘을 산다

강주연 전북극동방송 방송부장 화려한 20대를 보냈다. 누구나 젊음은 그러겠지만 나의 20대도 찬란했다. 큰 꿈을 위해 미국 유학길에 올랐고, 멋진 여성으로 성장하는 것에 희열을 느끼며, 새로운 삶과 맞닥뜨렸다. 무지에 의한 용기 덕분인지 국위를 선양하는 사람이 되자며 뭐든 열심을 다했다. 국제적인 기관에서 인턴십도 하고, 타향살이 외로움에 지지 않으려고 시작한 운동 덕분에 미인대회에 출전하여 한 지역 대회에서 진(眞)에 당선되는 영예도 얻었다. 열심히 달려온 삶에 대한 보상으로 여기고, 수고한 열정을 기특하게 여겼다. 시간은 흘러 어느 사이 결혼을 하고, 20대 꿈 많던 소녀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되고, 거울 속 모습은 어느덧 내가 아닌 내가 되었다. 그래도 괜찮았던 이유는 과거의 기억과 디지털화 된 사진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화려한 과거의 기억들을 오늘을 살게 하는 자양분으로 여겼지만 현실의 위로와 우울 사이를 오가게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아장아장 걸을 무렵, 엄청난 속도로 다가오더니 손에 잡힌 외장형 하드를 내동댕이쳤다. 순식간이었다. 지난 십여 년의 모든 기록이 담긴 기록을 복구하려 국내 제일 유명하다는 업체까지 찾아갔으나 결국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얻어지는 결과물은 없었다. 갓 돌 지난 아이에게 화를 낼 수는 없었고, 며칠이 지나서야 과거의 흔적과 증거들을 쉽사리 떠나보내지 못하던 미련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는 꼭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엄마 이제 정신 차리고, 엄마답게 좀 살아요! 그때 머리를 강타한 문구가 있었으니, Good-bye Yesterday, Hello Today! 빛나는 왕관을 쓴 모습이 현실이 아니라, 지금의 내가 현재였다. 아이 덕분에 나는 과거에 집착하는 삶을 벗어나 지금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외장형 저장장치의 사망과 함께. 심리상담 전문가들은 과거에 사로잡히면 집착이 되고, 미래에 사로잡히면 망상이 되어 현재에 행복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즉, 오늘은 있는 모습 그대로의 도형(figure), 어제는 배경(background), 내일은 전경(foreground)으로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현재를 바라보지 못하고, 미래에 꿈과 희망을 두면 실체가 없어 현실과의 괴리 속에 정신분열증이 생긴다는 것이다. 젊은 시절의 아름다운 기억만 집착하며 현실을 부정한다면 탓의 늪에 빠져버릴 것이고, 달라질 미래만 기대한다면 원망을 가져와 현재를 부정한다는 것인데, 행복의 비결은 신비롭게도 현재에 있었다. 다시 거울을 본다. 예전만큼의 상큼하고 파릇파릇함은 사라졌지만 자꾸 보니 뭔가 예뻐 보인다. 시간을 조금 더 살았다고 삶에 여유도 생기고, 조바심 내지 않는 나이가 마음에 든다. 화려한 삶은 아니어도 소소한 일상이 주는 감격에 하루하루가 채워진다. 이것이 현재가 주는 만족이다. 작년에 열렸던 제55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배우 김혜자의 수상소감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줬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을 과거에만 사로잡혀 후회한다면 내일도 역시 후회로만 가득 할 것이다. 불필요한 기억과 기대로 이젠 더 이상 오늘을 낭비하지 말자. 누군가 그러지 않던가. 현재(現在)는 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Present)이라고! 우리 지금 바로 여기에서 오늘을 살자. Here and now. /강주연 전북극동방송 방송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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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6 19:55

‘불문율’ 인사이동

뭐니뭐니해도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인사문제다. 특히 승진은 그동안 희생과 노력을 평가해 보상해주는 것 같아 기쁨 두배다. 인사철을 앞둔 공직사회는 그래서 한층 긴장감이 역력하다. 이달 말 인사가 예상된 전북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대외협력국장 자리이동이다. 추측컨대, 비서실장이 대외협력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또 하나의 불문율이 지켜질 지 관건이다. 김완주송하진체제 도정 14년째를 이어오면서 우연찮게 지사의 최측근 김승수이원택 두 사람이 이같은 코스를 밟아 정치인으로 급성장한 배경 때문이다. 그들은 실세로 불리며 정무부지사까지 판박이 수련을 통해 탄탄한 정치기반을 닦았다. 당시 경력나이에 비해 초고속 승진을 두고황태자의 정치수업이라고 의미를 깎아내리기도 했다. 한민희 비서실장도 이 두 사람 못지않은 내공을 쌓아소리없이 강한남자로 불린다. 원래 이원택사단이라 불릴 만큼 전주시청에서부터 도청에 이르기까지 이 의원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근무했다. 기자출신인 한 실장은 그동안 주로 공보업무를 맡아 인맥관리도 매끄럽다고 한다. 때문에 비서실장 발령때도 오히려 대외협력국장이 더 어울린다는 평이 많았다. 특유의 순발력 때문인지 주변에선 정치를 해도 잘할 거라고 평가가 후한 편이다. 그렇지만 그는 참모로서 송 지사에게 누를 끼칠까 봐 말을 아끼고 있다. 대외협력국장은 정무를 담당하며 불가피하게 국회와 도의회 등 정치인을 자주 만날 수밖에 없다. 덕분에 정치인과 친분을 쌓을뿐 더러 연대의식도 강해진다는 면이 있다. 물론 역량에 따라 개인차는 다소 있지만 업무가 힘들수록 인간적 유대감은 좋아진다는 속설도 있다. 어쨌든 이 자리가 정치인 등용문으로 전락한 게 아닌가 싶어 뒷맛이 씁쓸하다. 연쇄이동에 따른 이강오 대외협력국장의 거취도 주목된다. 아태 마스터스조직위의 사무총장 이동설이 파다하다. 지난 달 조직위가 출범함에 따라 실무책임자 인선에 관심이 쏠린 건 물론이다. 이 국장은 올해 8월 임기가 끝나는 데다 아태대회 유치에서부터 조직위 창립까지 실무를 총괄한 주무국장이기에 급부상하고 있다. 그를 가리켜 도청 안팎에선억세게 관운이 좋다며 부러워한다. 정통관료로서 정년퇴임한 뒤 개방형 공모를 통해 연거푸 국장을 맡아 장수비결이 뭔지 궁금해하는 이가 많다. 이번에 3연타석 홈런을 칠지 관전포인트다. 이번 인사배경을 둘러싼 해석도 분분하다. 송 지사 3선도전과 관련해 임기 후반기 도정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총선 이후 달라진 전북 정치지형에 대한 대응전략도 엿볼 수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전북의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궁금하다. 송 지사가 막판까지 고민을 거듭해야 하는 이유다.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0.06.16 16:28

감염병연구소 전북 유치, 한 목소리가 중요하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조직개편 방안이 확정됐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고,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청 산하에 두는 한편 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는 국립 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했다. 질병관리청이 독립적인 기능과 위상확보로 감염병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독자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감염병연구소 도내 유치를 희망하는 전북으로서는 호재로 작용하길 기대하고 있다. 기존 질병관리본부의 모든 정책 결정권은 상위 기관인 복지부가 쥐고 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정책 결정과 집행이 일원화되면서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도내 내부의 갈등이다. 전북도가 감염병연구소 유치를 추진하면서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기관인 전북대와의 협의가 제대로 안돼 불협화음을 빚고 있다. 전북대측은 감염병 연구소 도내 유치에 원론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의 원래 기능인 연구분야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며 전북도와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전북이 농생명산업이 특화된 지역으로 동물 난치병 분야 연구는 수의대를 갖고 있는 학교측으로서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연구소가 본원이든 분원이든 그것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전북도가 전북대의 입장을 감안해야 할 대목이다. 익산에 위치한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실험 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감염병연구소로 전환하는 것은 시간과 예산 절감 측면등 여러 강점이 있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 위치나 운영 등에 관한 자세한 계획 발표가 없다. 교육부 산하인 연구소를 질병 관리청 소속으로 옮기려면 여러 행정 절차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와 전북대 사이의 불협화음은 양 기관은 물론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연구소의 도내 유치에 자칫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 양 기관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고, 학교의 연구기능도 살려 전북이 감염병 연구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는 상생의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6.16 16:28

아동학대 행위 방지대책 서둘러야

최근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가히 상상할 수 조차 없는 고문 수준의 아동학대 행위에 온 국민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창녕에서 의붓아버지가 9살 난 여자 아이를 불에 달군 프라이팬으로 손바닥을 지지고 목에 쇠사슬을 채워서 베란다에 감금한 행위는 정말 끔찍하지 않을 수 없다. 천안에선 계모가 9살 난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이나 가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동학대 행위가 급증하면서 희생당하는 아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들이 279명에 달한다. 최근 5년간 학대로 숨진 아이들도 130여 명이 넘는다. 실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수사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누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전북지역에서도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전북도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가 지난 2017년 1931건, 2018년 1938건, 2019년 1989건이었고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785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많기에 실제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대부분 부모나 양부모라는 사실이다. 보건복지부의 2018 아동학대 주요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77%가 친부친모이고 발생 장소도 79%가 집이었다. 더 큰 문제는 학대받는 아이들의 82%가 다시 부모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데 있다. 법무부에선 민법 915조에 규정된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 부모의 징계권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도 합동으로 아동학대 방지대책 마련에 나섰고 경찰청에선 아동학대 신고 시 긴급 출동해서 피해아동 보호 우선 원칙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꽃으로도 아이들을 때릴 권리는 없다는 말처럼 매 맞는 아이나 학대받는 어린이들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학대 피해 어린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과 전문인력 확보도 필요하다. 이 땅에 맞아도 되는 아이들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6.16 16:28

압승한 민주당 경쟁 없이 대충 가자는 것인가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415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이젠 당내 정치리더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된다. 8월말 전당대회를 앞둔 시도별 전당대회와, 내달 후반기 지방의회 원 구성 모두 지역의 리더를 선출하는 중요한 정치이벤트다. 임기 2년의 시도당 위원장은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물론 2022년 대통령 후보 경선과 지방선거 공천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자리다. 지역조직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이라서 당권 대권주자들의 러브 콜도 주목된다. 그런데 전북에선 지역정치를 대변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도당 위원장을 놓고 합의 추대 운운 하고 있다. 경선을 치르면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겠다는 것인데, 압도적 지지를 받은 집권 여당으로선 말도 안되는 소리다. 전북도당 위원장 경선은 전 도민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전 당원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 지역 대의원(50%현장투표)과 권리당원(50%자동응답전화 투표)의 참여로 결정된다. 때문에 축제 분위기로 이끌 수도 있다. 왜 분열만 생각하는가. 다른 하나는 상황논리다. 전북은 지금 나약한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라 있다. 할 일은 태산 같은데 정치역량에 반신반의하는 정서가 많다. 중앙당 내 존재감이 흐릿하고 전남 광주에 비해서도 정치역량이 약하다. 경우에 따라선 중앙당에 눈을 부라려야 할 때도 있고 전북몫을 찾기 위해 전남 광주와 대립각을 곧추세워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온실 속의 화초나 마찬가지인, 합의 추대된 도당 책임자가 과연 저항할 수 있겠는가. 또 하나는 경쟁은 곧 힘이라는 사실이다. 경선을 하게 되면 정책구상을 발표하게 되고 지역발전과 도민이익 관련 정견을 놓고 경쟁하게 된다. 경쟁을 통해 선출된 도당위원장은 중앙당과 정부, 청와대에 이른바 말발이 서고 도당위원장 개인적으로도 정치적 자산을 키울 수 있다. 출마의사를 밝힌 이상직 김성주 의원뿐 아니라 누구든 경쟁할 때 전북의 정치역량도 강화된다. 다른 시도당위원장 선거가 경쟁구도인 것과도 대조적이다. 서울시당, 경기도당은 3선과 재선, 인천시당은 재선 의원끼리,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재선과 초선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럴진대 왜 전북만 합의 추대 운운 하는가. 합의 추대는 국회의원 숫자가 적거나 정치력이 약할 때 쓰는 방법이다. 압승한 민주당이 경선을 놔두고 추대 운운 하는 건 확장이 아닌 위축의 길을 택하는 것이다. 더구나 일각에서 제기하는 전후반 2년씩 나눠먹기 구상은 최악의 카드다. 지방의회도 다음달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놓고 시끄럽다. 중앙당 지침을 근거로 인위적 힘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민주당이 개입해서 특정인을 노른자위 자리에 앉히는 행태다. 나눠먹기, 할당제, 낙하산 등 짬짜미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 일당 독주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전북도의회 의석 39석 중 36석(92%)이 민주당 소속이고, 시군의회 역시 민주당 판이다. 지방의회에 맡겨 두면 될 일을 자기 입맛에 맞게 진용을 짜려는 수작이겠는데 이는 곧 의장단을 하수인으로 만들고 자치정신에도 어긋나는 개입이다. 도의회 의장은 매월 500만원 선, 부의장은 250만원, 상임위원장은 15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쓴다. 지역정치를 움직이는 노른자위 자리다. 시민세금으로 수천만원대 연봉에다 수백만원대 활동비를 받아 쓰는 시민대표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중앙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대서야 말이 되겠는가. 지방의원 스스로도 외세(?)에 의지해선 안된다. 당을 끌어들여 감투를 쓰려는 지방의원은 배척 1순위로 삼아야 옳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데 누가 이걸 지켜 주겠는가.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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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6 16:26

코로나19에도 민원 해결 ‘이상무’

원영재 국민권익위원회 교통도로민원과 서기관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는 약 17년 간 대한민국에서 해상교통수단이 없는 유일한 섬으로 남아있었다. 이유는 간단치 않았다. 선착장 점유권을 두고 군산시 어민들과 부안군 어민들이 갈등관계에 놓여 있었고, 부안군 어민들이 비안도와 가력선착장을 왕래하는 도선운항에 반대했다. 관계기관들은 주민 간의 갈등이라는 이유로 고충민원 해결에 소극적이었다. 해결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이 사안은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차례에 걸친 현장 방문과 관계기관-주민 사이의 협의,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를 거쳐 비안도의 끊어진 뱃길을 연결하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됐다. 다수의 기관과 이해관계자가 관련된 고충민원은 해결하기가 여간 쉽지 않다. 기관 간 이해관계가 충돌해 갈등이 고조되고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고충민원 해결을 서로 떠넘기기 쉽기 때문이다. 이 때 제3자의 입장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을 중재하고 각 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국민권익위는 이해당사자간 이해와 양보,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한 조정 해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고충민원 해결 노력은 전혀 새로운 양상에 직면했다. 올해 3월 12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을 선언한 지 세 달이 지났다. 코로나19는 국민의 모든 일상과 생활양식에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3월부터 5월 사이 출장 자제 권고가 내려졌다. 현장방문 조사 일정은 연기됐고 이로 인해 민원인들로부터 문의가 빗발쳤다. 김제시 명천마을과 송산마을을 잇는 도로는 수십 년간 비포장도로였다. 마을주민들은 흙먼지가 날리는 울퉁불퉁한 길을 매번 지나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는 도로의 일부 구간이 김제공항 부지 안에 있어 포장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김제시는 마을주민들의 도로를 포장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9월 도로 포장을 위한 협의를 서울지방항공청에 요청했다. 그러나 항공청은 공항시설법상 포장 공사를 허가할 수도 없거니와 공항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국민권익위는 고민 끝에 서울지방항공청이 공항 부지 내 도로 구간을 공항 구역에서 제외시켜 김제시에 매각하고 김제시는 매입한 도로 구간을 포장한다는 내용으로 중재안을 마련했다. 올해 3월 6일 민원 관계자가 모두 참석하는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조정회의는 취소돼 국민권익위 담당 조사관이 직접 중재안을 들고 일일이 마을주민 대표, 김제시, 서울지방항공청을 찾아가 설명했다. 결국 민원 관계자들의 최종 확인서명을 받고 고충민원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도 국민의 고충과 불편을 해결하려는 국민권익위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방해하지 못했다. 현재 정부와 국민들이 보여준 바이러스와의 끈질긴 싸움처럼 국민권익위도 위기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며 국민의 고충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 고충이 있는 전국 방방곡곡 현장으로 국민권익위는 오늘도, 내일도 찾아간다. 코로나19에도 민원 해결 이상무. /원영재 국민권익위원회 교통도로민원과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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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6 16:22

고령층, 홍보관 등 방문판매 영업장 방문 주의해야

최근 홍보관 등을 이용해 건강용품 등을 판매한 불법 방문판매업체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하면서 홍보관 상술에 대한 적색경보가 켜졌다. 특히, 확진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자로 나타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홍보관은 사업자가 공짜 물품, 무료 공연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물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상술로 방문판매를 포함한 직접판매 분야는 집합 교육, 홍보관 운영 등 대면접촉을주된 영업 수단으로 하므로 감염병에 취약한 특성이 있다. 특히, 불법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떴다방 등을 통해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한 후 잠적하므로 감염 경로를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환자를 양산하고 소비자 보호에도 취약하다. 최근 3년간(17년~19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홍보관 상술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4,963건이었으며, 이 중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는 총 330건 으로 매년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방문판매 업체가 운영하는 홍보관에 방문하는 것은 경제적 피해 우려와 더불어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인한 건강 문제도 생길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 신청된 홍보관 상술 관련 피해구제 사건 중 신청인 연령이 확인된 327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27.8%(9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60대 이상 고령 소비자가 25.1%(82건)로 뒤를 이었다.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홍보관에서 충동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거절하는 등의 계약해지 관련 사례가 44.8%(148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15.5%(51건), 부당행위 12.4%(41건) 순이었다. 홍보관 상술의 경우 사업장을 단기 대여하여 물건을 판매하고 잠적해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거나, 주소지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해지 시 어려움이 있다. 노인과 고위험군은 면역이 약해 감염이 쉽고 갑자기 중증 또는 위중상태가 되는 비율이 높으므로 홍보관, 방문판매업체 등과 같이 밀폐된 상태에서 다수가 밀접하게 접촉이 이루어지는 시설의 방문 자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70세 이상 노인이 코로나19 중증 및 위중환자의 약 60%이상을 차지하고, 80세 이상 노인 중에는 10명 중 약 2명이 사망하는 상황이다. 효능효과가 없을 경우 100% 반품 약속 등 판매자가 구두로 한 약속은 추후 분쟁 시 입증이 어렵기에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고 계약서 및 관련 증빙 자료를 교부받아 보관해야 한다. 사용한 제품은 철회가 어렵거나 위약금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한 후 사용해야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 등)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 후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업체에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다.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 282-9898번으로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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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5 19:08

끊이지 않는 추문, 지방의회 이대로 괜찮나

지방의원들의 성추행음주운전 등 도덕적 해이가 위험수위를 넘어지방의회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연일 터지는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이젠 버젓이 동료의원끼리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지역사회 지탄의 대상이다. 지방의회 부끄러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함에 따라 독재권력에 의해 짓밟혔던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컸던 게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초창기에는 지방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으나 지방권력의 한 축으로 군림하면서 2006년 지방선거부터 유급제로 전환됐다. 의원 평균연봉이 6000만원 안팎이 되다 보니 일정한 직업이 없는 소위백수들의 의회 진출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그러면서 지방의원의 집행부 갑질행태와 부당한 이권개입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주민과 시민단체의 감시견제활동이 절실한 까닭이다. 지방의원은 단체장과 달리 유권자 대부분이 정당을 보고 찍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지방선거에서 특정정당 표쏠림 현상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전북에서도 민주당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지방의원을 싹쓸이 함으로써 의회 견제기능 약화는 물론 독선 운영, 자정능력 상실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실제 지방권력 독점화에 따른 각종 비리사건에 연루돼 의원직을 잃거나 중도사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방의회가 불법탈법뿐 아니라 도덕 불감증까지 심화되면서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변질돼가는 양상이다. 김제시의회 유진우 의원은 지난 12일 회견을 갖고 동료 여성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고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정읍시의원도 동료의원 성추행 협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으며, 정읍시의회 또 다른 의원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군산을 방문해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유흥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전주시의회도 어수선하긴 마찬가지다. 이처럼 지방의원들의 볼썽사나운 일탈행위는 만성화된 지 오래다. 이들에 대한 법의 심판은 말할 것도 없이 정치권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유권자도 후보 선택권에 대한 중차대한 점을 깊이 인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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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5 17:19

실효성 있는 전북 동부권 개발사업 추진해야

전북지역 동부권 균형발전사업은 지난 민선 3기부터 시작됐다. 전북 내륙 서부권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동부산악권은 그동안 정부나 전라북도의 관심권 밖이었다. 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해 대규모 투자가 입지 여건이 좋은 내륙 서부권에 집중되다 보니 동부권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였고 낙후에 낙후를 거듭해왔다. 그러다 민선 3기에 들어서야 동부권 개발사업이 거론되기 시작했고 전라북도에 동부권 개발계획추진단이 설치됐다. 이후 전라북도와 시군이 함께 동부권 개발사업 발굴에 나서 13조 원대 대규모 개발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지역별로는 진안군은 마이산과 용담호를 연계한 관광문화산업 육성, 무주군은 자연생태문화관광도시 개발, 장수군은 말 관련 테마관광 개발, 남원시는 전통문화관광도시화, 임실군은 문화영상관광지 및 농업생물 바이오산업 육성, 순창군은 장류산업 메카 육성 등 대단위 계획을 세웠지만 대부분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다. 민선 5기 들어서야 6개 시군에 연간 50억 원씩, 300억 원을 10년간 투자하기로 했고 남원 허브와 진안 홍삼 무주 천마 장수 오미자 임실 치즈 순창 장류클러스터 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지리산덕유산권 힐링거점 조성을 비롯해 무주 태권도힐링캠프 순창 만성질환치유빌리지 진안 산림치유단지 장수 동물매개치유단지 조성 등은 터덕거리면서 추진되지 못했다. 전북도가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5년간 동부권 발전사업계획을 세우고 내년부터 20205년까지 5년간 도비 특별회계 18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원 분야도 기존 12단계 식품관광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포스트코로나19 대응분야를 비롯해 지역특화관광, 문화향유 저변확대, 체류형ICT 분야로 확대한다. 전북도는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군에 사업 운영과 관리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 20년간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전라북도는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왔다. 하지만 일부 식품클러스터 프로젝트를 제외하곤 별다른 성과를 못 거둔 게 현실이다. 이번 동부권 개발사업 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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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6.15 17:19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코로나19 기세가 여전히 꺾일줄 모르고 있다. 이태원 클럽발 사태가 7차 감염사태 까지 이어지고, 물류센터, 개척교회, 방문판매 업체를 연결고리로 연쇄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50명 안팎으로 나오면서 15일 현재 확진자 수도 1민2000명을 넘어선 상태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관심은 백신과 확실한 치료제가 언제쯤 개발될지에 쏠리고 있다. 선진국들이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임상시험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적어도 12년은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기존 허가된 약물을 활용하는 약물 재창출 방식의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지만 성공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더딘 상황에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방법이 혈장 치료제의 개발이다. 혈장은 혈액 속에서 적혈구(42%), 백혈구(1%), 혈소판 등을 제외한 성분이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몸속에서 바이러스와 인체 면역체계가 싸우게 되고, 이 과정에서 병원체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지면서, 혈장안에 항체가 남아있게 된다. 혈장치료제는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완치자의 혈액속 혈장에 들어있는 항체등 면역 단백질 만을 추출 분획해 농축시킨 고면역 제제다. 완치자의 혈장을 중증 환자에게 직접 투여하는 혈장치료와는 다른 개념이다. 혈장치료가 의료행위라면, 혈장치료제는 의약품이다. 혈장치료의 정확한 효과는 알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혈장치료와 다른 치료제와의 결과나 효능을 비교한 실험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혈장치료제의 효과에 대해서도 학계의 논란이 없지 않지만 현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치료제의 하나라는 데는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GC녹십자사가 개발에 착수해 혈장을 모아 7월 중에 임상시험에 돌입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성공적으로 개발돼 상용화에 들어가면 치료제의 국산화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혈장치료제 개발의 관건은 필요한 완치자의 혈액 확보다. 지난 10일 기준 국내 완치자 1만600여명 중에 75명만이 혈장공여를 약속했다. 우선 필요한 혈액은 최소 130명에서 최대 200명 정도라 한다. 그동안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고, 완치까지의 평균 치료비 1000만원도 국가가 부담하면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혈장 공여는 그들의 헌신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기회다. 건강한 사회 공동체를 위하는 일이기도 하다. 정세균총리도 지난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완치자들의 적극적인 혈장 공여 동참을 요청했다. 완치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 오피니언
  • 박인환
  • 2020.06.15 17:19

뉴노멀의 시대,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준비하라

안남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사람들은 거리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머물며 감염병의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지난 3개월여 동안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경제, 교육,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내고 있다. 코로나 이후 소위 뉴노멀(New Normal)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가장 뚜렷한 변화는 언택트(비대면) 경제의 부상이다. 지금까지의 언택트는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물건을 사고파는 정도였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사회 전반에서 언택트를 비롯해 온택트, 디지털 컨택트가 새로운 흐름으로 발전하고 있다.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난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를 소비하며 여가시간을 보낸다. 학생들은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경험하기도 했고, 재택근무와 영상회의가 일상화되기도 했다. 언택트 경제의 대표적인 예는 온라인 유통시장과 비대면 주문결제등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3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등 주요 유통업체의 오프라인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한 반면, 온라인 매출은 17%나 늘었다. 또한 카드나 지폐를 건내지 않고 모바일을 통해 비대면 결제가 가능한 제로페이는 4월 일평균 결제액이 34억원을 돌파하면서 전년대비 40배 넘게 증가했다. 이러한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형마트를 비롯한 유통대기업들은 온라인몰을 고도화하고 딜리버리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반면 하루하루 존폐의 기로에 서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나아가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 공허하게 들릴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 소상공인들도 이제는 뉴노멀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를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디지털경제 속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온라인진출과 스마트화를 지원하는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과 스마트시범상가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소상공인마다 온라인 역량과 제품 수준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없이 온라인시장에 진출할 경우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품 분야별로 전문가 진단평가팀을 구성하여 소상공인의 상품성과 역량을 진단하고 수준에 따라 온라인채널 입점지원, 전담셀러, 상품성개선, 교육상담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상점을 소상공인 상점에 확산보급한다. 업종이나 점포별 특성에 따라 100여 곳에 스마트 미러, 풋 스캐너 등의 스마트기술을 보급하고, 1000여 곳의 소상공인 상점에 모바일 기반 비대면 주문 및 결제 시스템 등의 스마트오더 기술을 보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인식 변화와 서로 어우러질 때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 처음 우리 앞에 등장했을 때 많은 논란과 의문이 있었지만, 스마트폰은 우리 삶의 표준이자 이정표가 되었다. 디지털경제가 새로운 표준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금, 변화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새로운 도전을 위한 준비가 되었다면 언제든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문을 두드려주시길 바란다. /안남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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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5 16:44

코로나19로 빛난 K-건강보험

김현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보험급여부장 코로나19 사태로 K-팝, K-드라마와 함께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것이 있다면 단연 K-방역과 K-건강보험이다. 전 세계가 한국의 방역체계를 배워가고 싶어 하는 현상을 볼 때 모든 국민들은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우리 정부가 줄곧 강조하는 K-방역의 기본원칙은 조기검사, 조기추적, 조기치료인데, 이러한 선제적 조치로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팬데믹으로부터 슬기롭게 극복하게 한 것은 바로 정부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한 자원봉사자, 밤낮없이 환자들을 돌본 의료인들의 헌신, 그리고 건강보험제도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평상시에도 건강보험을 사용해 아플 때에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병원을 이용하고, 필요하면 입원할 수 있는 높은 의료 접근성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조기 진단과 치료가 가능했는데,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의심환자가 본인의 경제적 부담 없이 빠른 검사를 받고, 확진이 되었을 때에는 안심하고 의료기관에서 치료하여 완치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건강보험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극찬하고 본받고자 했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최초로 도입되어 1989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 2000년 단일 보험자 체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설립되었는데 올해가 바로 공단 설립 20주년이다. 필자는 그 간 건강보험에 30년 이상 몸 담아온 자부심으로 건강보험이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사태에서 국민에게 더 안심을 주고 국민의 안전망이 되기 위해 노력한 내용과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평생건강 지킴이로 든든하게 자리매김 할 것을 다짐하고자 한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하여 ①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 ②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③과도한 의료비로부터 촘촘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2017년 8월에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우리의 건강보험제도가 세계 언론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만한 신뢰와 체계 그리고 역량을 갖춘 건강보험제도를 가진 나라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건강보험제도를 지속 발전시키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린다고 하면서 보험료를 큰 폭으로 올려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드린다면 이율배반일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보장성 강화를 이유로 국민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더 크게 주지 않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적정하고 공정한 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제도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끝으로 건강보험제도가 제대로 순항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불제도개선,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과 더불어 정부가 약속하고 법에 명시된 정부의 예산지원 비율을 건강보험 예산이 흑자라는 이유로 행해온 최소한의 비율이 아닌 정확한 비율로 지원되길 바라며, 새롭게 출항한 21대 국회에서는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충내지 않고 제대로 국민들을 위해 활용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가 조속히 도입되기를 희망한다. /김현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보험급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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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5 16:44

선비정신의 꽃 ‘사군자’

이흥재 정읍시립미술관 명예관장 이 세상의 꽃과 나무들은 각자의 특성이 있다. 제 때에 피고 지며 자기 몫을 다한다. 그 가운데서 옛사람들은 특히 매화난국화대나무, 네 가지 식물을 사군자(四君子)라 부르며 애호하였다. 군자(君子)란, 유교 문화에서 지향하는 이상적 덕목을 갖춘 인간상으로 곧, 선비정신을 간직한 고결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조선시대는 성리학의 유토피아를 꿈꾸던 때였다. 성리학의 이상을 실현해 낼 수 있는 지성을 갖춘 선비를 군자라 했고 이 군자를 상징하는 매난국죽을 사군자라 했다. 사군자는 각 식물에 군자라는 최고의 수식어를 붙여 줌으로써 최고의 가치를 지닌 상징어가 되었다. 옛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삶의 이치를 배우며 살았다. 매화가 피는 것을 보고 봄이 오는 것을 알았고, 국화 향이 짙어지면 가을이 깊어 감을 느꼈다. 눈 속에서 꽃을 피우는 매화를 찾아 나섰고, 가냘파 보이지만 그윽한 향기를 뿜어내는 난을 사랑하였다. 꽃들이 지고 난 뒤 서리 속에 피는 국화를 찬양했고, 사시사철 푸르고 곧은 대나무를 선비의 정신적 지주로 삼았다. 모진 계절의 변화에도 의연히 제 본분을 지키는 이들 식물에서 군자다운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매화는 겨울 혹한 속에서 망울을 맺고 있다가, 겨울이 가고 새봄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듯 이른 봄에 꽃을 피운다. 추위를 이겨내고 피어나는 매화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는 군자와 비유된다. 구구소한도(九九消寒圖)는 옛사람들이 봄을 기다리던 그림이다. 매화를 81송이 그려놓고 동지 다음날부터 한 송이씩 붉은색으로 칠해나간다. 그러면 99=81일 되는 날 즈음 봄이 온다고 하는데 대개 3월 10일 전후가 되고, 이때 매화가 피면서 봄이 오는 것이다. 난(蘭)은 잎이 늘 푸르고 곧으며 거름을 탐하지 않아 바위나 돌, 모래 틈에서 척박하게 살아간다. 그런데도 꽃이 피면 그윽한 향이 온 산을 진동시킨다. 그래서 난은 일찍부터 자기절제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군자로 지칭해 왔다. 가을이면 산야에 핀 국화만큼 수수하지만 멋있는 꽃도 없을 것이다. 국화는 매화나 대나무처럼 단단한 줄기가 있어 강인함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난처럼 빼어난 자태를 뽐내는 잎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선비들이 국화를 좋아한 것은, 소박한 모습이지만 가을의 서리를 이겨내는 의연함과 은은한 향취 때문이다. 모든 꽃이 지고 없는 계절에 핀 국화는 가히 가을을 대표할 만한 꽃이다. 옛 문인들은 국화를 인내와 지조의 상징으로 시문과 서화는 물론 장식미술의 소재로서도 국화를 사랑했다. 대(竹)는 속이 비고 껍질이 단단해 허심(虛心)과 불굴(不屈)을 자랑하니 일찍부터 군자의 표상으로 꼽아왔다. 당연히 경사시문(經史詩文)에 정통한 문사들이 여기(餘技)로 그리는 그림의 주제가 되고 매화, 국화, 난과 함께 사군자로 일컬어 왔다. 한낱 나무나 풀에 불과한 사군자에 대한 옛사람들의 지극한 사랑이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다소 낯설 것이다. 서구문화에 지나치게 편중된 나머지 우리의 전통미술 문화에 대한 단절에서 오는 일종의 문화적 이질감 때문이다. 인문학의 집약체라 할 수 있는 사군자화(四君子畵)는 과연 요즘 사회에 유효한 것일까? 사람 사는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본질은 똑같다고 한다. 모든 가치가 돈으로 평가되는 요즘 사회에서 사군자화가 상징하는 인문학적 가치는 밤하늘의 샛별처럼 더욱 빛날 것이다. /이흥재 정읍시립미술관 명예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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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5 16:43

‘문화의 힘’을 모아 ‘새만금의 힘’으로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에 드디어 박물관이 들어선다. 많은 기대 속에서 오는 7월, 새만금 방조제 초입지에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착공이 시작된다. 박물관은 새만금개발청에서 짓는 첫 건축물로, 새만금과 간척의 역사, 기술, 가치를 재조명하는 기회의 공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우리 청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의미가 크다. 새만금개발청은 박물관의 필요성과 정체성에 대해 계획 초기부터 꾸준히 고민해왔다. 어떤 식으로 박물관을 만드느냐에 따라 박물관이 단순한 유물 전시공간으로 끝나지 않고, 새만금에 문화의 힘을 불어넣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정신적물질적 발전 상태를 의미한다. 박물관은 문화의 집성체다. 하나의 박물관에는 역사, 이야기, 생활 등 수많은 문화가 담겨 있다. 따라서 새만금박물관은 지역의 역사와 이야기를 전시해 새만금의 문화를 보여주는 장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중략)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백범 김구는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에서 문화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힘이 있다며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인문학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주며, 서로간의 소통을 도와준다. 새만금박물관에 기대하는 역할도 비슷하다. 찾아온 관람객들이 박물관의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새만금과 간척의 역사와 의미를 이해하고, 문을 나서면서 새만금과의 소통이 만족스러워 행복함을 느낀다면 박물관은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박물관 건립이 국가가 주도하는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 되어 함께 만들어나가는 공통의 관심사가 되기를 바란다. 문화로 행복을 전달해주는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 착공 이후에도 전문가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꾸준히 청취하고 소중한 자료의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현재 새만금개발청은 자료 기증기탁 운동, 박물관 자료수집 공모전 등을 추진준비하고 있다. 오래되고 값비싼 물건들만 박물관의 전시품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새만금사업에 참여했던 작업자의 낡은 장비, 당시 생생한 간척 시공 현장을 알 수 있는 서류, 간단한 메모 한 장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새만금 간척의 기억이 된다. 새만금개발청은 국민들이 건네준 소중한 자료들에 이야기를 부여해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그 가치와 의미를 느끼며, 기증자와 추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어느덧 새만금사업이 시작된 지도 30년이 흘렀다. 올해는 방조제 개통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쉴 새 없이 달려온 새만금개발에 박물관이라는 문화의 힘을 더하여 더욱 매력적인 새만금을 만들고, 새만금의 힘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미래를 그려본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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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4 16:29

코로나19 계기로 전북 축산 도약하자

김창수 전북축협조합장협의회장 중국 우한지역에서 첫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의 산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가히 전대미문의 대참사요, 대재앙이라고 할만하다. 국내 또한 다소 소강상태라고는 해도 지역 곳곳에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기에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해 9월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제1종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 파주와 연천지역에 잇따라 발생하면서 돼지고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 결국 소비감소로 이어져 양돈 농가의 한숨소리가 터져나오지 않았던가. 다행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와 집밥 수요가 늘어났고,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소비심리가 살아나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육류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했다. 우리 축산물의 중요성이 더욱 돋보이는게 바로 작금의 상황이다. 차제에 이를 전화위복(轉禍爲福) 삼아야 한다. 경쟁력 확보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올인해야만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은 고령화와 소득증대에 따른 기능성과 안전식품 위주의 소비 패턴으로 고급화가 이뤄지고 있다. 축산물 또한 국민 1인당 소비량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시장개방으로 축산물 수입량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국내 축산시장은 수입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계적인 출하시기 조절과 과학적인 사양관리 등으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는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한다. 소비자인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투명한 유통과정의 구축도 빼놓을 수 없다. 현실을 보면 축산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가축분뇨로 인해 많은 이들이 축산업을 꺼리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 축산업계 스스로도 각고의 노력을 해야한다. 축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도 중요하지만, 축산인은 물론 지역민들이 축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정부의 노력만으로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축산농가, 축산관련 단체를 비롯한 온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철저한 차단방역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앞으로 축산분야에 있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려면 결국 국민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전북의 축산인들은 오늘도 무더위속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싸우고 있다. 축산 선진국의 과학적인 시스템과 규모의 경제에 맞서는 축산인들의 열정은 정말 숭고하다고 할만하다. 생산과 가공, 유통과 소비 전반에 걸쳐 전북 축산이 국내 축산을 선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주어져 있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북 축산업이 어떻게 활로를 찾는가에 달려있다. 코로나19는 기존 질서나 순위를 일거에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전북도를 비롯한 축산 당국과 전 축산인들이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끝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근절을 위한 도민 모두의생활 속 거리두기실천과 노력에 힘입어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위기상황이 종결되기를 기대하고 또 기대한다. /김창수 전북축협조합장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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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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