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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의 차이가 불러올 변화

▲ 한완수 전북도의회 부의장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아졌다. 이제부터는 고3 학생도 참정권을 획득한 명실상부한 민주시민으로 거듭나게 됐다. 불과 한 살의 차이지만 이 차이가 불러올 정치지형의 변동이나 사회문화적 변화가 작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자못 기대 섞인 시선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정치적 측면에서는 그동안 배제되다시피 했던 청소년의 목소리가 반영됨으로써 다양성과 역동성이 활발하게 발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권에서도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려고 할 것이고, 기성세대가 포착할 수 없거나 애써 외면해온 다양한 의제가 정치적 공론장에서 다뤄지게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의제의 다양성 확대는 퇴행적 정치에 역동적인 새 숨을 불어넣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일종의 연쇄효과로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에 입문하기 위한 연령 장벽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 학생의 목소리를 기성세대가 대변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혹시, 기성세대라고 해도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정치적 주장에 불과할 뿐이다.입장의 동일함없이 누군가의 목소리를 십분 대변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제한된 수준에서만 가능하니까 말이다. 사회문화적인 함의도 눈여겨봐야 한다. 선거연령 하향의 의미는 투표권자의 숫적 확대에 머물지 않는다. 한국사회에서 고3 학생이라는 존재는 학생으로서의 짐을 가장 극도의 상태로 감당함으로써 학생으로 포괄되는 모든 사회적 존재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다. 그래서 이들이 법적 성년으로 대접받게 되었다는 것은 곧, 기성세대 중심의 한국사회가 청소년 학생을 엄연한 사회구성원으로 수용하고 나아가서 기존의 수직적인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로 탈바꿈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유교전통의 영향으로 연령에 따라서 위계관계가 결정된다는 사회적 통념을 유지해왔다. 그래서 고3 학생도 말이 방년(芳年)이지 고딩이라는 은어 속에 가둔 채 그들이 누려야 하는 마땅한 사회적 지위마저 박탈해 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선거연령 하향 조정을 계기로 해서 어린아이 취급하는 고딩이라는 은어도 그리고 학생은 곧 미성년이라는 등식도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다. 지난해 유엔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행동을 촉구하는 연설로 유명해진 그레타 툰베리라는 인물은 올해 만17세다. 하지만 툰베리의 연설을 치기 어린 의견으로 무시하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깊은 울림을 주면서 정치권과 기성세대의 성찰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툰베리는 연설에서 모든 미래 세대의 눈이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실망시키기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국사회의 기성세대가 그리고 정치권이 청소년과 학생들을 실망시키려고 한다면 그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한완수 전북도의회 부의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0.01.08 18:24

공공·특별행정기관 전북본부 설립 속도내야

전북 몫 찾기 운동이 추진된 지 3년이 지났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미미하다. 인사와 예산, 조직 등에서 괄목할만한 변화가 눈에 띄지 않아서다. 산업화시대 이후 한없이 작고 초라해진 전북의 위상을 다시 곧추 세우고 속도를 내야 할 때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크게 차별받았던 전북 출신의 중앙 주요기관 인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비교적 호전되었다. 예산도 새만금사업을 비롯해 사회간접자본 등에서 선전했다. 그러나 호남 몫으로 광주전남에 집중된 공공특별행정기관의 전북 몫은 아직 제 자리 걸음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호남권역을 관할하는 공공특별행정기관은 총 55곳으로 이중 83.6%인 46곳이 광주전남에 배치돼 있다. 전북은 고작 16.3%인 9곳에 불과하다. 또 광주전남에 위치한 기관 가운데 전북에 지사 또는 지소조차 없는 기관이 절반에 가까운 20여 곳에 달한다. 호남 몫으로 이름 붙여진 대부분이 사실은 광주전남 몫이었음을 실감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 광주전남에 편중된 공공특별행정기관의 전북 이전을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그 몫은 그대로 두되, 이들 기관의 전북본부를 독자적으로 설립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실제로 전북은 박정희 정권의 경부축 중심의 불균형성장정책으로 면적과 인구, 경제력 등에서 차별과 소외를 겪었다. 여기에 전두환 정권이 1980년대 광역시 제도를 도입하자 또 다시 국가예산 확보 면에서 크게 불리해졌다. 광역자치단체가 23개인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울산, 대전충남 등은 국가예산도 23배 몫을 가져간다. 반면 광역단체가 1개인 전북은 그만큼 손해를 보았다. 최근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와 함께 공공특별행정기관의 전북본부 설립은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주장이다. 이는 국가자원 배분의 공정성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들 기관 중에서는 전북이 역점을 두어 추진하다 고배를 마신 제3 금융 중심지 지정을 위해 금융과 관련된 기관의 우선 유치가 절실하다. 또 일반기관 가운데서도 신설하거나 조직 확대가 필요한 기관이 여럿 있다. 이들 기관을 설립함으로써 도민들이 타 지역으로 가는 불편함과 시간 및 비용의 절약, 일자리 창출 등도 가능해진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치밀한 논리와 정치력을 발휘해 하루바삐 이들 기관의 전북본부 설립을 추진했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1.08 17:11

전주시청사 이전, 백년대계 차원에서 모색하라

김승수 전주시장이 지난 7일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시청사 이전을 시사하면서 구체적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내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전주시청은 건립된지 37년이 지나 건물이 낡고 비좁아 직원들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큰 불편을 주고 있다. 부족한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해 인근 2개 빌딩 일부를 임대 사용하면서 임대료와 관리비로 연간 10억원 가까운 혈세를 쓰고 있다. 민원인들은 차 댈곳이 없어 쩔쩔매기 일쑤이다. 전주시 청사 이전과 관련 그동안 시의회에서도 여러 의견 제기가 있어왔다. 그 가운데 구체적 장소로 금암동 종합경기장 부지에 청사를 신축 이전하는 방안이 주목되었다. 타당성 측면에서 설득력을 얻기에 충분한 제안이다. 먼저 시청사를 서부신시가지등 개발지구로 이전하는 방안은 가뜩이나 침체돼 가고 있는 구도심을 더욱 황폐화시킨다는 점에서 검토되어서는 안된다. 거기에 법원과 검찰 청사가 만성지구로 옮겨가 덕진금암동 일대의 낙후 심화가 우려된다. 또한 경기장 부지는 전주 주요 간선도로인 백제대로와 팔달로 교차지점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이점을 갖고 있다. 그밖에도 전주와 완주 통합을 겨냥한 통합청사이어야 하기 때문에 위치로도 적지라 할 수 있다. 현재 종합경기장 부지(12만3000㎡)는 마이스산업 시설인 컨벤션센터와 호텔백화점 건립과 시민의 숲 조성 계획 아래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이 실시되고 있다. 민간사업자인 (주)롯데쇼핑과의 당초 계약대로 백화점등 시설부지(2만3000㎡)는 장기임대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시는 시민의 땅을 매각하지 않고 지켜냈다는데 의미를 찾고 있다. 대신 전주 월드컵경기장 부근에 민간사업자가 건립하기로 한 대체 경기장 시설은 시비와 지방채 발행으로 건설비 1000억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넉넉하지 않은 시의 재정운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마침 옛 대한방직 부지 타워개발사업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돼 최적의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설의 기능 조정을 통해 효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종합경기장 부지에 지으려는 컨벤션센터 등을 대한방직 부지에 집적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발전의 대국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시청의 종합경기장 부지로의 이전과 함께 컨벤션센터 등을 대한방직 부지에 신축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보기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1.08 17:11

조선업 호황과 군산의 눈물

한국의 조선업 수주량이 2년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하면서 다시 호황기를 맞고 있다.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별 선박 수주실적 집계 결과, 한국이 세계 선박 발주량 2529만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 중 37.3%인 943만CGT를 수주해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우리와 선두 경쟁을 벌였던 중국은 855만CGT로 2위로 밀려났고 3위는 일본(328만CGT), 4위는 이탈리아(114만CGT)가 각각 차지했다. 한국은 2018년에도 세계 선박 발주량의 42%인 1090만CGT, 237척을 수주해 중국(874만CGT)을 제치고 7년 만에 세계 1위를 탈환했다. 한국은 지난해 대형 LNG운반선 발주물량 51척 중 48척을 싹쓸이했고 초대형 유조선 31척 중 18척, 초대형 컨테이너선 36척 중 22척을 수주하면서 고부가가치 선박에서 우위를 점했다. 올해도 국내 조선업은 장밋빛이다. 글로벌 선박 발주물량 증가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통한 수주 경쟁력 제고 등으로 국내 조선업 수주물량이 지난해보다 2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현대중공업그룹은 올해 수주 목표치를 159억 달러로 지난해 달성액 122억 달러보다 30% 높게 설정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도 지난해 달성액보다 20% 정도 늘려 목표치를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조선업이 활황을 띠면서 조선소가 밀집한 울산 동구의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2018년 4만6915명에서 지난해 11월 4만8077명으로 1162명이 증가했다. 울산지역 아파트매매가격지수도 지난해 3분기에 30개월만에 상승세로 반전했고 개별공시지가도 오르고 주택재개발사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재가동을 약속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2년 7개월째 도크는 텅 비었고 골리앗크레인은 멈춰 서 있다. 전북도와 군산시가 수없이 재가동을 촉구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지난 연말에야 재가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대통령과 총리까지 나서서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약속했지만 현대중공업 측은 아직 요지부동이다. 군산의 조선산업 생태계가 무너짐에 따라 협력업체들은 정부의 조선기자재 업종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실낱같은 기대를 걸고 있다. 다시 호황을 누리고 있는 현대중공업은 전북도민의 염원을 져버리지 말고 하루속히 군산의 눈물을 닦아줘야 마땅하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0.01.08 17:11

전라감영 현판, 한글 현판으로 달아 줘야

김중만 원광대학교 명예교수 전라감영 복원 공사가 2017년 11월 1일 첫 삽을 떴고, 2018년 7월25일 관찰사 집무실인 선화당 상량식을 열었다고 한다. 감영 안에는 선화당을 비롯하여 내아, 행랑, 관풍각, 연신당, 내삼문, 외행랑 등 부속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복원이 예정대로 잘 되기를 기대함과 동시에 어떤 모습으로 복원될지 기다려진다. 완공을 앞두고, 한자 유식자들과 서예가들의 반대가 심하겠지만, 선화당을 비롯한 6개의 건물에 붙여질 현판이 한자가 아닌 한글 현판이 걸리기를 기대한다. 지난 11월 중순경 치악산 관광길에 원주시 소재 강원감영을 들리게 되었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복원 중인 전라감영이 연상되었다. 전주감영을 미리 보는 듯한 기분으로, 한자 현판을 읽어보던 중 C전 국무총리가 쓴 선화당(宣化堂) 현판은 한글과 같은 서순인데, 관동관찰사영문(門營使察觀東關)과 포정루(樓政布) 등은 한글 서순과 반대였다. 이처럼 같은 경내에 있는 현판의 글줄 서순가 서로 다르게 된 것은 문제다. 이러한 현판의 서순 혼란 문제는 한자 현판에서 만 생기는 문제로, 지역 서예가들에게 현판 쓰는 기회를 안배하는 과정에서 서순 원칙을 미리 제시하지 않은 담당자의 실수가 그 원인이다. 모든 현판은 어느 나라든 국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문자를 쓰는 게 상식이고 기본이다. 한자 현판을 거는 것은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저버리고, 시대착오적이고, 한자 사대주의 관성에 갇혀 있는 처사다. 한자 현판은 한자 유식자와 한글 유식자를 불리 시키고, 한글세대들을 문맹자로 만드는 처사이며, 세종대왕의 고행적인 한글 발명의 참뜻을 저버리는 짓이다. 앞으로 한글 시대가 더욱 활기차게 펼쳐질 것을 예상하면, 지금의 한자 현판은 해가 갈수록 국민의 눈에서 멀어질 것이다. 한문 현판은 한글 앞에서 열등의식을 가진 일본인과 중국인에게만 편리할 뿐이다. 과거 중국어나 일본어가 강제로 우리의 국어가 될 뻔 했던 치욕과 이 두 나라는 과거 우리 민족을 어렵게 하였고, 현재도 우리 민족을 무시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두 국가의 국민에게만 편리한 현판을 걸어 주는 것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말글 강 국민의 주체성을 포기하는 꼴이다. 한자 현판을 아직도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 한글이 가장 조선스런 말글임을 인식 못하는 처사다. 한글은 조선 초기(1443년) 발명된 말글이다. 조선시대 한글 발명과 전라감영 창건의 동시성에서 볼 때, 조선식 건물에 한글 현판을 거는 것이 가장 조선스런 것이다. 게다가 한글은 전주가 배출한 전주이 씨인 세종대왕이 발명한 말글이므로, 전주시는 한글 관련 행사나 조형물 설치 및 한글 현판 달기를 선도해서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널리 펼쳐야 할 명분이 충분한 도시이기도 하다. 한글 현판은 비용을 들여 서예가들에게 의뢰할 필요도 없다. 전라감영 복원에 맞춰 진보적 용기를 발휘해서 한글 현판 달기가 실행된다면, 다른 지역 감영에서도 현판을 한글로 바꾸게 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김중만 원광대학교 명예교수

  • 오피니언
  • 기고
  • 2020.01.08 16:19

예산도 사람이 결정한다

김양건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새해가 밝아 며칠이 지났는 데도 연말 여의도를 휩쓸고 지나간 상흔 때문에 차가운 바람만이 아직고 여의도 주변을 맴돌고 있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202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한바탕 홍역을 치르더니 급기야는 소위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법에 가서는 여야 의원들이 성탄절과 연말을 국회의사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또 쪼개기 임시국회를 반복하고 있다. 전에 보지 못한 일이다. 본래 여의도의 가을은 없다고들 한다.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시간 이 빠르게 가고 바로 겨울이 와 있음을 일컫는 말이다. 최근에는 겨울도 없는 여의도가 자주 반복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매년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은 국비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는 지에 대해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것이 해마다 기본 레파토리다. 언론에서 누구누구 실세 의원이 국가 예산을 얼마나 가져갔는지 비난하는 것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오히려 무용담을 자랑하기도 한다. 각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은 전북도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 장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우리 전북도는 그런 사례가 많이 언급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2020년 국가 예산으로 7조 6천 58억원을 확보하고, 신규 예산도 320건에 걸쳐 4천 327억원을 확보해 2년 연속해서 7조원을 훨씬 넘는 준수한 예산 확보를 해 낸 것은 매우 다행이다. 제대로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말이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던가. 그래도 예산심의 과정을 바라보면서 우리 고향 전북도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다. 금년도보다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은 없을까? 치밀하게 몇 가지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첫째,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새해가 시작되면 벌써 다음 년도 예산 확보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안다. 정부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우리 전북도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우리 지역 출신 공무원들의 역량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남원 출신 공무원 모임인 남공회 회원들이 남원시 공무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부처 예산 확보에 힘을 합하고 있는 것은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 둘째는 우리 전북도 지역구의원들이 상임위원회별로 고루 배치되어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를 포함해서 예산 확보가 시급한 상임위원회에 우리 전북도 국회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다수의 우리 전북도 지역구 의원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우리 전북도에 필요한 지역 현안 예산을 꼭 확보해야 한다. 셋째, 예산심의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각 상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들과 입법조사관들의 역할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의 의견을 제시할 때 예산의 사활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 우리 전북도 출신의 수석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예산도 사람들이 결정하는 일이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 이제 전북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가 지나면서 예산 당국과 해당 부처와 국회를 방문하는 것과 함께 지금도 이르지 않으니 일상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촘촘하고 돈독히 해 놓을 것을 제언하고 싶다. /김양건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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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0.01.08 16:19

대도약 프로젝트로 전북경제 꼭 살려내야

송하진 도지사가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북 대도약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전북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발표했다. 도백으로서 갈수록 침체와 정체를 거듭하는 전북경제를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송 지사는 이를 위해 올해 도정 운영 방향을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자강불식(自强不息)을 선정했다. 목표를 향해 쉬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스스로의 각오를 다진 것으로 어려운 전북의 경제적 상황을 극복해 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도정 목표로는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독자권역으로서 전북의 자존과 위상 확립을 제시했다. 공리공론이나 성과 포장 등 불필요한 대의명분에 집착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도록 도정에 집중해서 도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 전라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등 새만금 기반시설 확보와 전기차 등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탄소수소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인프라를 선점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2년 연속 국가예산 7조원대 확보를 달성하기도 했다. 문 닫은 한국지엠 군산공장에 군산형 일자리도 만들어 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막혔던 전북 현안이 하나둘씩 순조롭게 풀리고 있다. 하지만 이에 자족 자만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뛰고 있지만 우리보다 더 앞서 뛰는 광역단체도 많다. 정부의 예타 면제사업이나 시도권역별 비전 설정, 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국가예산 확보 등에 있어서 더 큰 몫을 챙기고 있는 시도지역이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북이 금융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탄소소재법 등 3대 현안 입법 등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와 글로벌 산업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IT를 접목한 첨단 기술산업으로 산업생태계가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농업 수산 축산업 등 전통 산업에도 정보기술을 융합한 신산업으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가고 있다. 각종 경제지표에서 여전히 하위권을 맴도는 전북경제를 새롭게 탈바꿈하기 위해선 기존의 구상과 틀을 뛰어넘는 새로운 대도약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새만금뿐만 아니라 보다 큰 전북발전 프로젝트를 찾고 일자리와 소득 증가 등 도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경제 성과를 꼭 만들어 가야 할 때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1.07 20:05

일자리 품앗이

지난 연말 전북도청 2급 정무특보에 40대 초반 이중선씨 발탁을 둘러싸고 뒷얘기가 무성했다. 지역출신으로 계속 활동했음에도 크게 알려지지 않은 데다 파격인사라고 할 만큼 중책을 맡아 관심을 모았다. 노사모 초기 멤버로 전주시 6급에서 청와대를 거쳐 2년여 만에 도청 2급으로 수직상승한 배경에 대해서도 궁금했다. 물론 여야를 넘나드는 유대관계를 갖춘 적임자라고 이유를 설명했지만, 그렇다고 정무분야 오랜 전문가가 아니기에 썩 믿기지 않았다. 바로 위 정무부지사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아 더욱 그러했다. 그래서인지 2018년 7월 특보신설 당시에도 선거공신 보은(報恩)차원의 위인설관(爲人設官)논란이 일었다. 이 같은 자리 논란은 정무특보에 이어 작년 11월에도 불거졌다. 역시 40대 송창대 대도약정책보좌관이 3급 자리에 전격 임명되면서다. 그는 손꼽히는 송 지사의 핵심측근이다. 우선 낯선 직함부터 헷갈린다. 기획조정실 산하 대도약기획단과 뉘앙스만 같지 업무는 별개다. 이 자리 또한 정무특보와 함께 휘하 공조직도 직원도 거의 없는 개방형직이다. 이 때문인지 송 보좌관도 비서실장, 대외협력국장 업무와 부딪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일을 할지 고민 이라고 털어놓은 바 있다. 알려진 대로 두 사람의 발탁과정은, 이 특보는 정무부지사출신 청와대 행정관선배가 추천한 걸로 전해졌으며, 송 보좌관도 그간 청와대와 도청 국장급을 놓고 의견만 분분했는데 국장급으로 교통정리 되면서 청와대행도 머지 않았다는 소문이다. 이처럼 세 사람이 공교롭게 청와대 행정관자리를 연결고리로 일자리 품앗이 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은 비껴갈 수 없다. 일단 40대 젊은 피 등장만으로 공직사회는 술렁인다. 더구나 2, 3급은 선망의 자리다. 그 때문인지 호사가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혹시 경력관리 코스를 밟는 것 아니냐 는 나름 촉이 발동한 것이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앞에 언급한 청와대 행정관선배가 정무부지사에 임명된 지 불과 7개월 만에 총선 출사표를 던지며 스펙쌓기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직자 사퇴시한인 오는 16일까지 입지자들의 줄사퇴가 예상된다. 청와대출신 총선 후보만 60명이 넘는다고 한다.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까지 인적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총선 전후 정치적 전환기에 이들 쌍두마차의 보이지 않는 역할이 기대되는 까닭이다. 더불어 송 지사의 용병술도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0.01.07 19:12

전북 정치판을 갈아엎자

지난 가을, 노인 100여 명을 모시고 충청권으로 역사문화 탐방을 다녀왔다. 대전에 있는 뿌리공원과 족보박물관을 들른 후, 충북 청주의 청남대를 돌아오는 코스였다. 이 가운데 인상적인 곳이 청남대였다. 청남대는 1983년부터 20년 동안 대통령의 공식별장으로 이용되다 노무현 대통령 때 일반에 공개되었다. 대청호를 낀 55만평의 부지에는 11만 그루의 조경수와 35만 본의 야생화, 각종 철새 등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돼 따뜻한 남쪽의 궁궐다웠다. 문화해설사에 따르면 1983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인근을 지나가다 이곳에 별장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장세동 경호실장이 6개월 만에 완성했다고 한다. 독재자의 유물이라는 선입견과 달리 기막힌 경치와 산책길이 너무도 환상적이었다. 때마침 국화축제까지 열려 엄청난 인파가 몰렸으나 모두를 넉넉한 품으로 안아주는 듯했다. 지금은 관리주체가 충북도여서 큰 선물을 받은 셈이다. 후세들이 관광자원으로 훌륭하게 활용하고 있으니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서울에서 청주까지 곧 지하철이 연결되면 인근의 첨단과학단지와 함께 축복받은 땅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또 얼마 전에는 밤바다로 뜨고 있는 전남 여수와 정원박람회를 치렀던 순천 일대를 돌아볼 기회를 가졌다. 오래 전에 가본 예전의 그곳이 아니었다. 천지개벽하듯 변해있었고 관광객도 넘쳐나 활력이 돌았다. 그러고 보면 전북만 외로운 섬이 아닌가 싶어 머쓱했다. 실제로 전북은 오랫동안 축소지향의 길을 걸어왔다. 1896년 전북이라는 행정구역이 탄생한 이래 두 차례에 걸쳐 2개 군을 잃었다. 전남 구례군과 충남 금산군이 그러하다. 또 1947년부터 1953년까지 군산에 있던 한국해양대학은 부산으로 옮겨갔다. 하지만 전북은 과거 만만한 곳이 아니었다. 1948년 제헌국회가 닻을 올렸을 때만해도 전국 200석 중 전북이 22석이었고, 9개의 상임위원장 자리 가운데 4개를 전북출신이 차지할 정도였다. 1949년의 경우 인구가 204만 명으로 남한 전체의 10.2%였다 그런데 이제는 전국 대비 3% 인구에, 2% 경제로 추락하고 말았다. 왜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나? 첫째는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경부축 중심의 불균형 성장정책이요, 둘째는 전북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의 잘못 때문이다. 특히 정치지도자들의 무능이 가장 뼈아픈 대목이다. 그렇다면 이를 어찌해야 하나? 정치지도자의 교체를 통한 전면적인 물갈이, 아니 판갈이가 필요하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10명 전체를 바꾼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특히 여야를 떠나 4선의 정동영, 3선의 유성엽 조배숙 이춘석 등에게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들은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새로운 보수당, 대안신당, 무소속 등으로 사분오열 된데다 서발막대 휘둘러도 거미줄만 걸리는 가난한 집안에서 서로 남 탓 공방만 벌였다. 탄소소재법과 공공의료대학원법 등의 국회통과 무산이나 제3 금융중심지 지정 보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지연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썩은 고목에 또 다시 꽃을 피우겠다고 선거판을 기웃거리는 이강래 김춘진 등 올드보이들에게는 매서운 채찍이 약이다. 혹자는 중진을 키워야 한다거나 새로운 인물, 즉 대안이 없다고 말한다.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러나 새 봄에 싹을 틔우고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위해서는 깊이갈이(深耕)가 절실하다. 깊이갈이를 통해 그동안 마발이 노릇을 하며 땅심만 소진시킨 정치인들을 퇴출시켜야 한다. 설령 새로운 인물이 미흡하다해도 한번 맡겨보자. 이대로 가면 전북에는 미래가 없다.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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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07 19:12

잊을만 하면 터지는 ‘전북 흔들기’인가

잊을만 하면 불쑥 터져나오는 도내공공기관 흔들기가 연초부터 또 터져 도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엊그제 기자회견을 갖고 수자원공사가 전주 여의동에 위치한 금영섬(금강영산강섬진강) 권역부문의 기능을 나눠 다른지역으로 이전하려 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핵심가치인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이자 새만금 개발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수질관리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조직 개편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논란이 된 조직개편안은 충청세종권과 광주전남에 새로운 본부를 신설해 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水系)를 맡긴다는 방안이다. 심지어 도내에만 수계가 있는 만경동진강 관리권 까지도 모두 넘긴다는 계획이다. 조직의 분할로 220명에 달하는 인력도 재배치한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의 방침은 가뜩이나 전북 혁신도시내 이전 공공기관 흔들기로 트라우마 상태인 도민들의 불만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만 해도 혁신도시로 이전해 온 한국농수산 대학,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기관쪼개기나 타지에 산하 시설을 설치하려다 도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쳐 중단된바 있다. 금강영산강섬진강만경강동진강등 5개 강 가운데 영산강을 제외한 4개 강은 발원지가 모두 전북이다. 거기에 금강 상류의 진안 용담댐과 섬진강 줄기의 임실 섬진댐등 2개 강의 주(主)댐 또한 전북에 건설돼 그동안 수원 확보와 수질 관리를 위해 전북도의 노력은 물론 유역 주민들은 많은 희생과 불편을 감내해 왔다. 개발 제한이나 상수원 보호구역 등에 묶여 재산권 행사 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왔다. 특히 댐건설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정든 고향을 떠난 이주민들도 모두 전북도민들이었다. 이들 강은 전북 도민의 애환이 담긴생명 줄인 셈이다. 게다가 만경동진강은 전북 최대 현안인 새만금 개발 사업의 수질문제와 연결돼 있다. 지금까지 지속해온 수질관리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전북에 위치한 기관에서 수계관리를 하는게 마땅하다. 수자원공사는 행정편의나 기관 이기주의 만을 앞세운 조직개편안을 주장해선 안된다. 도민들의 정서와 여론등을 감안해야 할것이다.전북이 봉이냐는 소리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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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07 19:12

재량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란 무엇인가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일터를 조성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50~299인 기업에 주 52시간제 시행 관련해 각종 보완 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할 것을 발표 했다. 아울러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는 별도로 기업에서는 신규인력 채용과 더불어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것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주 52시간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다. 고용노동부전주지청은 앞서 선택적, 탄력적,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등을 기고한 바 있다. 이번에는 재량근로시간제와 보상휴가제를 마지막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재량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는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31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규정한 신상품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분야의 연구업무,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업무,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특허감정평가금융투자분석투자자산운용 업무에 한정된다. 또한 상기 업무수행 방법에 있어 근로자의 재량성이 보장되어야하며 업무수행 수단이나 근로시간 배분 등에 관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가 상시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면 적법한 제도운영으로 볼 수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시에는 대상 업무, 사용자가 그 업무의 수행 수단,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근로시간의 산정은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서면 합의로 정한 간주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일야간근로가 노사합의로 정한 근무시간대에 포함되어 있거나 사용자의 지시승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보상휴가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다. 유급휴가로 보상해야 할 부분은 연장야간휴일에 근로한 시간과 그에 대한 가산시간까지 포함하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실근로시간 단축에 기여할 수 있다. 휴가부여방식, 보상휴가 부여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서면 합의에 반영해 시행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전주지청은 관내 사업장들의 노동시간단축 현장 안착을 위해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운영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에 대해 어려움을 겪거나 문의가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는 고용노동부전주지청 063-240-3355로 연락하면 된다. /이태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근로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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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07 19:12

숫자와 일상생활

김형중 시인前 전북여고 교장 우리들은 실타래처럼 엉킨 다른 사람들과의 이런저런 관계로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적동물이다. 대인관계가 인생행로의 나침반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혈육이나 이웃들에 대한 그리움의 표출도 어색한 세상이 되었다. 현대인들은 자연이나 생활에 편리한 과학문명의 혜택과 주위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얼마나 느끼면서 살고 있을까. 여러 분야에 얽힌 것들 중의 하나가 숫자와의 밀접한 관계가 아닌가 한다. 숫자는 천사오백 년 전에 처음으로 인도에서 발명되어 상인들에 의해 아라비아로 건너갔다가 다시 유럽으로 전해졌기에 인도숫자가 아닌 아라비아숫자라고 불린다. 수많은 숫자들 중에서 좋아하는 숫자와 싫어하는 숫자가 사람마다, 또는 각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대체로 3, 7. 8. 9는 좋아하는 숫자에 4. 6, 13 등의 숫자는 싫어하는 숫자에 속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사람들은 대체로 3과 7을 좋아하는데, 특히 3은 심리적인 안정을 주면서 확신과 공정성의 시비를 막는다고 한다. 재판과정의 삼심제나 삼세판,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삼권분립제도를 비롯해 일상에서 회자되는 서당 개 3년, 작심삼일, 세살 버릇, 삼복더위 등 헤아릴 수 없이 생활문화 속에 살아있다. 만약에 1,2,3에서 9까지만 있었고 0이 없었다면 2019년과 219년을 그리고 1원과 10원을 어떻게 표시했을까. 그렇다면 0이라는 숫자가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얼마나 불편했을까? 0의 숫자가 최초로 쓰인 것은 870년 경 인도에서부터였다고 한다. 0은 실체가 없었던 무(無)의 개념을 기호화 시켜 놓은 것이다. 그래서 학자들이 0의 발견을 인류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중의 하나라 하여 매우 높이 평가한다고 한다. 사용하는 숫자들 중에서 0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비어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인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숫자가 크게 발달하지 못했던 이유는 대중적이지 못하고, 승려나 왕족들만 수학을 연구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의 인도는 14억의 인구 숫자만큼이나 수학이 발달해서 인터넷이나 과학이 앞서가는 나라가 되었다 21세기의 사람들은 지난날들과 비교해 볼 때 모든 것들이 너무 많아서 탈이다. 너무 많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너무나 많은 비참함과 억울함과 슬픔과 비극을 낳을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궁핍했던 지난 60년대 이전의 시대와 너무 많아서 넘쳐나는 시대적 차이는 그것들이 갖고 있는 존귀한 가치를 모두 상실해버린다. 아무 것도 없다는 제로를 나타내는 0과 반대로 너무나 많아 주체를 못하는 정보나 물질과의 비교가 시간을 멈추게 한다. 현대인들이 물질문명의 혜택을 멀리하고 1차 산업시대로 돌아간다면 그 불편함을 이겨낼 수 없듯이 젊은 사람들에게서 희망이나 지향하는 목표가 없다면 삶의 가치는 무미건조할 것이다. 제로상태이거나 없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절망이나, 의욕을 잃고 사는 것보다는 다가오는 것들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갈래 길이 될 것이다. 사람들의 욕심과 능력은 저마다 성향에 따라 다르다. 머릿속에 그려진 숫자의 욕심을 절제하고 능력을 적재적소에 발휘한다면 환상적인 조합이 될 것이며, 덧붙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시너지 효과와 더불어 삶의 질은 더욱 아름답게 격상될 것이다. /전 전북여고 교장 김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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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07 19:12

적십자회비 꼭 참여해야 하는가?

박종술 대한적십자사 전북지회 사무처장 우리 국민들의 기부 참여율은 단기간 내 선진국 수준으로 급성장하였다. 근래 건전하지 못한 기부금 모금과 기부자의 뜻에 반하는 사용으로 인해 기부에 대한 불신 또한 거세게 일어나 순수한 의도의 기부문화 확산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 대한적십자사는 45개 공익법인 중 유일하게 매 년 국회로부터 정기적인 국정감사를 수감한다. 필요시 감사원 감사와 보건복지부의 정기 감사 및 자체 감사실의 정기 감사를 수감한다. 지난 2017년부터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하여 회계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했으며 매년 홈페이지를 통한 경영공시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고종황제 시절 1905년 설립된 이래 근현대사에서 국민의 애환과 함께 역사를 함께 해오고 있다. 각종 재난 발생 시 이재민을 위한 구호활동은 물론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위한 지원활동, 국내 혈액의 자급자족을 위한 헌혈운동, 응급처치법 보급 및 인명구조요원 양성을 위한 안전사업, 적십자병원을 통한 공공의료 활동, 청소년적십자(RCY) 활동 등 정부 인도주의사업 보조자로서 보충적 성격을 가진 적십자운동은 그렇게 115주년을 맞이한다. 적십자회비 모금제도도 시대적 요청에 따라 방식의 변화가 있었다. 과거에는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이통장 조직을 통한 현금모금 운동을 전개했고, 몇 가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0년도에 지로(GIRO)모금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마저도 몇 년 전부터 공무원 노동조합 및 이통장협의회의 지로용지 배부 거부로 일부 지역은 비용을 감수하고서 우편발송을 통한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제도 또한 몇 몇 기업 및 단체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 등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률 강화조치와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성으로 제도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당연한 결과다. 이에 대한적십자사도 현 지로모금 형태의 제도를 향 후 3년 시한으로 시행하며 다른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전북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교적 재난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믿을 만큼 최근에 큰 자연재난 등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재난은 예고가 없다. 과거 1993년 부안 위도 훼리호 침몰사고, 1997년 남원 서도역 열차사고, 1998년 지리산 집중호우, 2002년 태풍 루사 및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전북지역 집중호우 피해 등은 재난역사에 사실로 남아있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 시 이재민을 위한 적십자사의 활동은 늘 존재했었다. 적십자사는 단순 지역사회 봉사단체가 아니다. 전 세계 191개 적십자적신월사와 네트워크를 통한 지구촌 무력분쟁 및 재난발생 현장에서 생명과 건강보호를 기치로 적십자운동을 함께 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국내법과 국제법의 준수를 통한 자율적 인도주의 활동을 하는 살아있는 유기체다. 자원봉사자 교육훈련과 구호물자 제작비축, 화재 피해자를 위한 구호품 및 재난심리지원활동, 응급처치 교육, 인명구조요원 양성, 헌혈운동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적십자회비가 사용된다. 1년에 한번 적십자회비 모금운동 참여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절대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몫이다. 투명성 담보와 기부자의 뜻에 어긋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적십자회비는 그 자체로도 이미 가치는 있다고 생각한다. /박종술 대한적십자사 전북지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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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06 19:50

차기 국민연금 이사장에 거는 기대와 우려

김윤정 정치부 기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임기를 1년 남겨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그가 총선출마를 위해 사임을 결정함에 따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앞두고 있는 전북에서는 김 이사장의 뒤를 이어 지역금융생태계를 조성할 인물을 발탁해야한다. 전주가 금융도시로서 꿈을 실현하느냐 여부는 차기 이사장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칫서울 중심주의에 매몰된 사람이 국민연금의 수장으로 임명될 경우 이제까지 쌓아온 공든탑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는 지난 국민연금의 태도에 비춰볼 때 전혀 무리한 주장이 아니다. 국민연금이 금융도시 조성에 적극 나선 것 또한 고작 2년여에 불과하다. 실제 이전까지 국민연금 내부에서는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돌려보내기 위한 온갖꼼수가 자행돼왔다. 김 이사장의 전임자인 문형표 전 이사장은 2016년 11월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주장해 파문을 빚었다. 여기에는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을전면 재검토하려는 의도가 깔려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전북금융도시 발전을 위한 국민연금 차원의 상생활동은 전무했다. 2017년 상반기에는 옛 기금운용본부 자리인 국민연금공단 강남사옥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 것이 들통 나며 서울사무소 존치 논란이 확산됐다. 같은 해 10월 이사장이 공석인 채 진행된 국감에서도 국민연금은투자자들은 전주 방문을 아주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외 관련 투자 부서를 서울사무소 근무로 변경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의원들에게 내놓았다. 지역상생은 커녕 언제든 전북도민의 뒤통수를 칠 궁리만 하고 있던 셈이다. 향후 후임 이사장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전북금융도시의 성패가 좌우된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마지막 기회로 보이는 다음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까지는 이제 열 달도 남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지켜지려면 전북금융도시 발전에 기여할적임자발탁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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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정
  • 2020.01.06 18:24

성숙한 중산층의 나라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꿈과 희망을 준비한다. 사업의 번창을 소망하는 사람도 있고 건강, 결혼, 취직, 승진 등 사람마다 올 한해 계획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희망사항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은 부자, 즉 중산층 이상의 삶을 영위하기를 소망한다는 조사결과가 있었다. 중산층은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경제적 수준이나 사회문화적 수준이 중간이면서 스스로 중산층 의식이 있는 사회 집단을 말한다. 이러한 중산층은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허리로서 중산층이 탄탄해야 사회갈등이 줄어들고 안정된 소비계층의 형성으로 지역발전은 물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도 가능하기에 중산층의 많고 적고는 한 나라의 건강함의 척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이 양질의 고용창출과 가계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근로지원과 대대적 경기부양책으로 중산층 복원에 정책적 사활을 걸고 있다. 2000년도 초에 중산층의 조건을 알아보고자 우리나라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결과는 부채 없는 30평 이상 아파트 보유, 월급여 500만원 이상,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 예금액 잔고 1억원 이상 보유, 해외여행 1년에 한 차례 이상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한 2017년 모 증권사가 발표한 대한민국 중산층 보고서에서도 여전히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부분이 중산층의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산층 10명 중 6명은 자신을 빈곤층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한달에 511만원을 벌고 보유 순자산은 6억4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중산층이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최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버킷리스트 1위에도 여행, 건강이 아닌 목돈마련(33%)을 지목한 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 사회는 경제적 부의 가치가 삶의 중요한 척도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다른 나라의 중산층의 기준은 어떠한가. 먼저, 프랑스를 보자. 외국어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고,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하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하며, 남들과는 다른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하고, 공분에 의연히 참여하고,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쳐야 중산층이란다. 우리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기준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도우며 부정과 불의에 저항하고 정기적으로 비평지를 받아 보는 계층을 중산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의 중산층 인식을 비교해 볼 때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의 중산층은 경제적 척도에 의해 분류되고 있는 것에 반해 선진국은 내적이며 정신적인 부분을 중요시한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을 중요시하는 것은 어찌보면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경제적인 부분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삶의 중요한 가치를 소홀하게 생각할 위험이 있다. 국민문화가 성숙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국민들도 올바른 가치관, 약자에 대한 배려, 봉사, 페어플레이 정신 등 진정한 의미의 중산층 기준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신적인 부분과 우리의 경제력이 융합된다면 성숙한 사회로 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제 막 시작된 2020년 경자년은 하얀 쥐의 해다. 예로부터 쥐는 근면함과 다산과 풍요, 지혜의 상징으로 여겨 왔다. 새해에는 부와 풍요의 상징처럼 복된 날들이 펼쳐짐과 동시에 남을 배려하고 돕는 정신이 확산되길 기원한다.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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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06 17:13

문화는 본질적으로 불온한 것이다

신정일 우리 땅 걷기 대표 몇 년 전 일이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강의 요청이 왔다. 부여에서 개최하는 전국 행사에 주제발표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부여에 도착한 뒤 티타임에서 여러 사람을 만났다. 그중에 한 사람이 뽀로로를 만든 최성일씨였다. 그는 부분 발제를 하기 위해 왔던 것이다. 전국 각 지역에서 온 300여 명의 청중 앞에서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강연장 맨 앞줄에 앉은 진흥원장에게 물었다. 원장님! 22가 얼마지요? 예, 4입니다. 최성일 선생님은 22가 얼마지요? 예, 저도 4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듣고자 했던 대답이 아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새로운 문화를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한국문화 콘텐츠진흥원장이고, 뽀로로라는 히트상품을 만든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와는 다른 대답이 나올 줄 알았던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하면서 나는 김수영 시인이 쓴 <산문, 불온성不穩性에 대한 비과학적인 억측>의 한 구절을 들려주었다. 모든 살아 있는 문화는 본질적으로 불온한 것이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문화의 본질이 꿈을 추구하는 것이고, 불가능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수영 시인은 불온성이야말로 예술과 문화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인류의 문화사와 예술사가 바로 이 불온의 수난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본 것이다. 김수영 시인의 산문만이 아니라 도스토예프스키의 <지하 생활자의 수기>에도 그와 비슷한 글이 실려 있다. 하나님, 자연 법칙이나 산술법칙이 내게 무슨 중요성이 있다는 말입니까? 무슨 이유에서건 자연의 법칙들이나 둘 곱하기 둘은 넷이라는 산술법칙을 나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22는 4라고 하는 이런 공식은 더이상 삶이 아니고. 차라리 이것은 죽음의 시작입니다. 나는 두 사람의 예를 들고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소설의 주인공이 말했던 것처럼 수학에서 22가 4만 되는 것이 아니고, 6도 되고 8도 되고, 아니면 백도 되고, 천도 될 수 있는데 꼭 4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왜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 것일까요. 삶 그 자체가 무한한 가능성인데, 그 가능성을 한정 짓고 살아가는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창조물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새로운 문화 창조는 지금의 것에 만족하지 않고, 어딘가에 있을 그 무엇, 어쩌면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는 그 무엇 에 대해 물음표, ? 즉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요? 내 말이 끝나자 최성일씨가 나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앞으로는 22를 절대 4라고 말하지 않고 무한한 가능성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렇다. 문화의 본질은 불온不穩한 것이라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움직여야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말이다. 전북의 문화가 정체되어 있다. 오래전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고, 지금도 그렇게 말한다. 왜 그럴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정여립 사건이라고 불리는 기축옥사와 동학농민혁명을 겪으면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새로운 것을 꿈꾸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지만 그 당시는 불온성이 문제가 되었지만, 현재는 불온성이 새로운 창의성이 되고, 창의성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다. 남이 뚫어 놓은 길을 따라서 가면 그것은 창조가 아니다. 전라북도의 문화, 새로운 꿈을 꿔야 할 때다. 전라도를 벗어나 대한민국, 아니 세계 속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때가 바로 지금이다. /신정일 우리 땅 걷기 대표

  • 오피니언
  • 기고
  • 2020.01.06 17:07

폐원 위기 농촌 어린이집 정부 지원책 서둘러야

출생아 수 감소로 농촌지역 공공보육이 붕괴 위기에 처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농촌지역의 공공보육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면 초중고교 등 공교육 체계의 붕괴로 이어지고 결국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공공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장수 산서면의 유일한 어린이집인 혜화원이 오는 2월말로 폐원을 예고했다. 지난 1998년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된 혜화원은 22년째 산서면지역의 영유아 보육을 전담해왔다. 혜화원은 한 때 원아들이 99명에 달했지만 이농현상과 저출산으로 신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현재 11명이 보육을 받고 있다. 하지만 졸업과 전출전원 등으로 7명이 빠져나가고 3명만 입학할 예정이어서 재학 원아는 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문제는 어린이집 원아 수가 정부의 인건비 지원기준인 11명을 밑돌게 되면서 보육교사에 대한 급여 지원을 못 받게 돼 운영난 가중으로 인해 폐원을 결정한 것이다. 장수 산서면의 유일한 어린이집이 폐원을 결정하자 학부모들은 발만 동동거리고 있다. 인근 임실이나 남원지역의 어린이집에 아이들 보육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지만 통학차량을 운행하지 않거나 장거리 통학에 따른 아이들 건강과 안전 문제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농촌지역 공공보육 문제는 비단 장수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인근의 임실 오수지역 어린이집도 현재 30여 명이 다니고 있지만 3년 후에는 폐원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언이다. 이처럼 신생아 수 격감으로 문을 닫는 농촌지역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라북도에서 문을 닫은 어린이집은 109곳에 달했고 5년 새 330여 곳이 폐원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3000여 곳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다. 장수군과 어린이집연합회에선 농촌 공공보육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에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의 보조금 지급 기준 완화를 건의했지만 십여 년째 묵묵부답이라는 하소연이다. 농촌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아이들 보육과 돌봄의 권리를 박탈당해선 안 된다. 인구가 격감하는 농촌과 사람이 몰리는 도시지역과의 보육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기준으로 공공보육 지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보육 난민이라는 학부모의 원성이 없도록 정부는 농촌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1.06 17:07

전주 모주(母酒)

전주 모주는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인 콩나물국밥과 곁들여 마시면 제격이다. 전날 과음하였을 때는 속풀이로 마시는 해장술이었다. 전주 모주는 예전에는 청주를 걸러내고 난 술지게미에 한약재 등을 넣고 끓여 만들었다. 하지만 그같은 절차가 번거롭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막걸리에 생강, 대추, 감초, 인삼, 계피, 칡 등 한약재와 흑설탕을 넣어 만들었다. 3시간 정도 은은한 불로 끓이면 걸쭉한 갈색의 모주가 얻어진다. 넣는 재료에 따라 각 음식점 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맛이나 향기는 비슷하다. 향기가 좋고, 단맛이 나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여성들도 부담없이 마실 수 있다. 6% 정도인 막걸리의 알코올 성분이 섭씨 78도면 대부분 증발해 모주에는 알코올 성분이 1∽2%정도 밖에 남지 않기 때문이다. 모주(母酒)라는 이름이 붙은데에는 몇 가지 설(說)이 있다. 조선조 광해군때 인목대비의 모친인 노씨(盧氏)부인이 제주도에 귀양가서 빚었던 술인 대비모주(大妃母酒)가 모주로 굳어졌다는 설이 있고, 예전 어느 고을에 술을 많이 마시는 아들의 건강을 염려한 어머니가 막걸리에 갖은 약재를 넣고 끓여서 아들에게 주어 모주가 되었다는 설 등이 있다. 애주가들의 사랑을 받은 전주 모주는 제조법이 업소마다 약간씩 다른데다 보관 기간도 짧아 산업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지난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의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원 대상에 전주 모주가 선정되면서 한국식품개발원과 공동으로 본격적인 제품 개발과 제조법 표준화에 착수해 이같은 고민이 해결됐다. 맛과 향, 색깔 등을 기존의 모주와 비슷하게 했으며, 자동화 시스템으로 생산해 제품 신뢰도를 높여 대량생산 산업화의 길을 찾은 것이다. 여기에 지난 2018년 전주 모주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되면서 전주 이외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독자적 재산권을 인정받게 됐다. 이후 전주 모주는 한옥마을등 전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유명 관광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부터 모주의 영양학적 가치 연구를 수행해온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이 엊그제 모주에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노화방지와 항암 항염증 항산화 작용 등을 돕는다고 알려진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그리고 미백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코지신, 뇌의 신경전달 물질 중 하나로서 생리기능이 있는 감마아미노뷰티르산(GABA)등의 성분이 함유돼 있는 것을 확인 발표해 전주 모주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됐다. 2010년대 초 항암효과등 기능성에 힘입어 상당한 인기를 누리던 막걸리가 와인맥주등 타 주류의 공세로 주춤해진 상황에서 모주를 앞세워 다시 인기를 되찾기를 기대한다.

  • 오피니언
  • 박인환
  • 2020.01.06 17:07

'폐사 돼지' 불법 매몰, 공무원 무사안일의 전형

수차례에 걸쳐 폐사한 돼지 수십 마리를 질병 감염을 위한 역학조사도 없이 몰래 매몰 처리해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창궐한 지난해 8월부터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던 때 이같은 불법행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이다.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혀내 관련자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엄중 촉구한다. 특히 관리감독 기관인 군산시가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보도와 관련, 실질적으로 해당 농가에 대한 실태조사는 커녕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2월까지 돼지 사체에 대한 임의 매몰행위가 수십 차례 계속됐지만 당국에서는 이렇다 할 조치가 없어 방조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주민들이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해도 공무원들이 나몰라라 했다는 것이다. 실제 군산시 나포면의 한 축산 농가에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수십 마리의 돼지 사체를 방제조치 없이 임의로 매몰 처리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농가는 자치단체에 신고는 고사하고 오히려 이를 감추기 위해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굴삭기까지 동원해 매몰 처리함으로써 추악한 양심불량 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가축폐사 폐기물관리법에는 사체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폐기물 처리하고,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자치단체에 신고한 뒤 살처분하거나 고온고압처리 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도 축사 인근 마을은 지하수를 마시며 바로 앞에는 새우양식장이 있음에도 불법적인 돼지 매몰은 지속된 것이다. 이런 불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피해로 이어진다. 최근에는 매몰된 돼지 사체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우려될 뿐 아니라 심한 악취로 외출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한다. 문제는 이같은 법적 규정이 있으면 뭐하나. 이를 제대로 지키고 감독해야 할 축산농가와 자치단체가 버젓이 불법을 일삼고 눈감아 주면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8월 열린 시장과의 톡톡 에서도 관련 민원이 제기되면서 이와 관련한 조사를 시장이 직접 지시했지만 관계 공무원들은 이마저도 무시했다는 것이다. 공직사회 무사안일의 전형인 셈이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발본색원의 자세가 절실한 시점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1.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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