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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출생아 수 1만명 붕괴, 파격 지원책 세워야

지난해 전북지역 출생아 수가 1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사망 통계를 보면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는 8978명으로 전년 10001명보다 1023명이 줄어들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도 0.97명으로 1명 선이 무너졌다. 이는 전북지역 인구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치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합계출산율 1명 이하는 전북을 비롯해 부산 대구 전남 충남 충북 경남 경북 강원 등 9개 시도에 달했다.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됐다는 의미다.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명은 유지돼야 하지만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경제적 타격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도 0.92명으로 2년 연속 1명 선을 밑돌았다. 합계출산율이 1명에도 미치지 못한 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가장 큰 원인은 혼인 감소와 주요 출산 연령대인 30대 초반 여성 감소에 있다. 지난해 전북지역 혼인 건수는 7007건으로 2018년 7219건보다 2.9%포인트가 줄어들었다. 출산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인 30~34세 여성 인구도 전국적으로 2.1% 감소했다. 반면 25~29세의 젊은 여성 가운데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이기에 출생아 수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라북도와 14개 시군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인구정책에 힘쓰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저마다 출생친화 대책과 보육교육 지원책, 청년정착 정책 등 인구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효를 못 거두고 있다. 자치단체별로 출산장려금을 비롯해 전입장려금 결혼축하금 청년근로자 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지만 인구 늘리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다고 저출산, 저출생을 이대로 방치하면 인구 감소가 더 빨라지고 지역 소멸 위기가 더 앞당겨지는 만큼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책을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출산보육 정책을 세워야 한다. 이것저것 생색내기 수준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27 16:45

혼인 등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1주택의 적용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혼인이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가하고 향후 어느 일방이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혼인이나 효도를 오히려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법은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하여 1세대2주택이 되더라도 합가 한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 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각각의 1세대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남녀중 1명만 60세 이상이면 가능)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후 10년 이내에 어느 주택을 양도하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부모님 모두 60세가 안되더라도 국민건강법에서 정하는 중증질환이 있어 합가한 경우에는 연령에 상관없이 적용이 가능 합니다. 2)결혼으로 인해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남녀가 결혼을 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적용이 가능 합니다. 또한 1주택을 보유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가진 사람과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 합니다. 3)문화재주택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하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문화재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비과세 여부를 판단 하게 됩니다. /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

오피니언
기고
2020.02.27 16:14

[금요수필] 행복의 조건

이상우 광복 후 우리나라는 무한 자유로 치열한 분열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좌우지간입니다.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 부모, 자식, 형제, 친구도 없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밥상머리에서도 싸우는 말이 좌우지간 밥이나 먹자입니다. 지금의 세태가 그때와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론이 사분오열되어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의는 사라지고 패거리 정치, 다수에 의한 횡포로 떼법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습니다. 대통령도 강조한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선량한 국민을 가짜 뉴스로 선동하니 세상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법무부 장관 사태를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에서 정의는 실종되었다고 봅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의의 기본은 도덕성에 있습니다. 법의 본질이라면 당연히 법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을 피하여 교묘하게 국민을 속이고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는 가진 자와 배운 자의 행태는 국민을 실망스럽게 합니다. 정말 사회의 지도층이라도 도덕적으로 존경 받지 못하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천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자기편이라 해서 부도덕한 행위를 변명으로 일관하고, 상대편의 잘못에 물 타기를 하려는 정치인들이 눈에 거슬려도 너무 지나칩니다. 자기편을 지키려는 행위가 너무나 유치하고 편파적이라서 국가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국가의 불행한 국민의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몇 년 전에 한국의 인문학 위기설이 회자 되었습니다. 인문학의 위기는 결국 인문학에 합당한 지도자가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요즈음 지도자들은 백면서생보다도 못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기꾼과 철학자만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상대방을 속일까 하는 한심한 세상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 권력을 이용하여 돈을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정치인들 은 그렇다 쳐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모범이 되어야 할 교수가 부도덕한데서 국민은 분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개 서민이 그들의 부조리한 행동에 맞설 수도 없으니 소크라테스나 디오게네스처럼 철학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인문학에서 인생의 가치를 진선미로 표현합니다. 진(眞)은 논리적 사고와 사유적 탐구로 진리를 지향함으로써 지성인이 되는 것이고, 선(善)은 실천적으로 도덕적 행위를 하므로 사회의 규범이 되는 것이고, 미(美)는 예술을 통하여 미적으로 창조하여 사람들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진선미를 잘 통합하여 최종적으로는 행복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경제적 급성장에 돈이 최고의 가치로 전락한 것이라고 합니다. 노동자에서부터 정치인은 말한 것도 없고 사표가 된다는 교수까지 돈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종교 단체마다 돈 거두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그의 정점에 종교 지도자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종교적 시설을 사유화하며 세습하는 모습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은 너무나 큽니다. 인생 최고의 가치는 종교적 선(善)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종교 지도자가 돈을 멀리하지 않고는 사회적 행복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인문학 회복은 종교 지도자와 사회지도층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있습니다. 성경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결국은 돈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행복하려면 돈과 일정 거리 두는 일입니다. * 이상우는 <문예사조>에서 수필, <한국아동문학회>에서 동시로 등단했다. 전북아동문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수필집 <자동차 시대에서 휴대폰시대까지> 외 다수가 있으며 전북수필문학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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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0.02.27 16:14

‘제2의 봉준호’를 꿈꾼다!

황숙주 순창군수 한국의 영화가 전 세계를 흔들고 있다. 온통 봉준호 얘기 뿐 이다. 지난 10일 제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이기생충으로 4관왕의 쾌거를 이뤘다. 국내 뿐 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영화인들이 환호했던기생충의 수상은 각종 분야에서 최초를 기록하며 한국 영화 역사에 길이 남을 족적을 남겼다. 아카데미가 시작한 이래로 92년 만에 아시아 영화가 처음으로 각본상을 수상했고, 국제장편영화상 역시 아시아 첫 번째 수상이다. 감독상은 아시아 감독 중 두 번째, 최우수작품상은 비(非)영어권 영화로는 최초라는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획득했다. 비단 영화 뿐 인가. K팝 국가대표방탄소년단은 지난 21일 정규4집맵 오브 더 솔:7(MAP OF THE SOUL:7)을 발매한 첫날 총 265만3050장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신기록을 세웠다. 아이튠즈 차트에서 전 세계 91개 국가 및 지역톱 앨범1위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으며, 타이틀곡온(ON)은 83개 국가 및 지역톱 송1위에 올랐다. 이처럼 한국영화와 K팝 만으로 국제적인 위상과 함께, 이에 따른 브랜드 가치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다. 그만큼 문화수출로 국익을 높이는 시대가 됐다. 따라서 우리 순창군도 문화예술 분야에서 한국을 넘어 전 세계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영화 제작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의 꿈을 지원하고 있다. 영화라는 장르는 장면마다 노출되는 물건의 위치, 색깔 등에 영화감독이 담아내고 싶은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또한 음악과 미술 등 모든 분야가 하나의 영상에 표현되는 종합예술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세밀하고, 치밀한 작업을 이끌고 있는 영화감독을 순창으로 초청해 청소년들을 지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다행히 인연이 된 영화감독이 바로 여균동 감독이다. 여 감독과의 인연으로 지난해부터 순창에서 영화캠프를 열어 청소년들을 지도하게 했다. 지난해 열린 1기 영화캠프에 참여한 관내 11명의 청소년들은 여 감독의 지도 아래 조명, 촬영, 시나리오, 연기 등 영화제작에 필요한 모든 분야의 현장 기술을 몸소 체험하며 직접 단편영화를 제작했다. 그 결과 지난해 열린 제13회 전북청소년영화제에서 학생들이 제작한 단편영화 무슨 생각하고 사니?가 고등부 금상까지 수상했다. 주변을 둘러봐도 관련 학원이나 영상 교육시설 등이 전무한 시골의 환경 속에서 이뤄낸 성과라 의미가 컸다. 더욱이 이 캠프를 마친 2명의 학생은 2020학년도 한국영상대학교에 합격해 자신들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됐으니 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난 1일 제2기 영화캠프를 시작했다. 관내 15명의 학생들은 올해 열릴 부산국제영화제와 전주국제영화제에 출품할 계획으로 단편영화를 열심히 제작중이다. 순창은 영화 외에도 웹툰과 애니메이션 등 학교에서 배우기 힘든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게 교육과정을 개설, 학생들의 미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순창의 청소년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제2의 봉준호라는 수식어를 달고 아카데미 5관왕을 거머쥐는 날이 오기를... 대한민국을 빛낼 영웅이 순창에서 탄생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황숙주 순창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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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16:14

코로나19와 봄이라는 기적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매년, 그리고 매일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계획한다. 그리고 대부분 새로운 삶을 만들기보다는 실패하고 만다. 본인의 의지와는 사실상 무관하다. 실패 이유 중 하나는 새로운 삶을 위한 계획이 내적 의지만 있을 뿐 외부 환경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계획한 사람은 저녁 회식을 줄이거나 취침시간을 앞당겨야 하는데, 실제로는 환경은 그대로 두고 의지로만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코로나19만큼 우리의 삶의 조건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사례는 근래 없었던 것 같다. 정치적 혹은 경제적 상황 역시 큰 충격이 있었지만 개인의 일상을 이렇게까지 바꾸지는 못했다. 이 상황은 거의 전쟁이나 쓰나미를 겪은 지역의 그라운드 제로와 같은 현실에 가깝다. 그 결과는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나는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면서 공동체가 약화되고 있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날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의 복잡하고 바쁜 삶이 새롭게 성찰되고 있는 점이다. 사람들의 삶이 단순해지고 있다. 수많은 사회적 관계는 가장 중요한 관계로 축소되고 있으며, 누군가는 그동안 소홀했던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된 이후 이 두 가지 특징이 어떤 양상으로 이어질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보 과잉의 측면에서 마스크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전문가와 비전문가, 일반인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이 언론과 SNS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양산되고 확산된다. 전문가들 또한 자신이 처한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 대표적인 예가 마스크에 대한 관점이다. 최소한 국가인증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입장부터 해외 사례를 들면서 굳이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쓸 필요는 없다는 관점까지 서로 다른 정보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지금처럼 감염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는 현실에서 대중은 불안 속에 극도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으며, 마스크를 사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대형마트 앞에 줄을 서는 풍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태도로 이 과정을 견뎌야 하는 걸까? 우선 수많은 정보 가운데 핵심 원칙을 가려내서 준수하고, 나아가 삶의 불필요한 요소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수행하는 일이 필요하다. 동시에 타인에 대한 두려움이 일상화되고 현실에서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남과 접촉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도 결국 공동체의 힘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지난겨울은 유난히 온화했다. 과일이나 벼농사 등 열매를 맺어 추수를 하는 것들은 추운 겨울을 지나야 속이 꽉차고 맛이 난다고 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아무 일 없는 인생이야 없지만, 이러저러한 고통을 견디고 어려운 시간들을 거친 이들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문제는 그러한 순간들을 어떤 자세로 직면하고, 그 시간들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자연이 제공하는 추위가 아니라 인간 사회가 만들어낸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있다. 언젠가, 봄은 올 것이다. 분명, 봄은 올 것이다. 시인 김소연은 봄을 가리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기적이라고 했다. 그 기적을 위해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시점에서 봄이 오는 순간까지 어떤 시간으로 채우는가 하는 점이다. 누군가를 향한 비난과 혐오,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 채울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맞이할 봄에 더 많은 꽃을 피우기 위해 땅을 다지고 씨앗을 뿌리는 일을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다. 모든 전쟁이 끝날 때마다/누군가는 청소를 해야만 하리./그럭저럭 정돈된 꼴을 갖추려면/뭐든 저절로 되는 법은 없으니.////누군가는 벽을 지탱할/대들보를 운반하고,/창에 유리를 끼우고,/경첩에 문을 달아야 하리.//(비스와바 쉼보르스카, <끝과 시작> 중에서)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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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15:26

과잉대응 말할 때인가

▲ 김보현 교육체육부 기자 과장된 대응이 오히려 공포감을 키울 수 있다. 지나친 불안감을 경계해야 한다. 전북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월 3일 한 발언이다. 그리고 1261명. 20여 일만에 급증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수(26일 기준)다. 국면이 바뀌었으나 전북교육청만 고집스럽게 소극적 행보다. 타 지역에선 중국 전역을 방문한 학생교원의 등교 중지가 발표됐지만,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없이 과잉대응해선 안 된다며 줄곧 등교를 허용해오다 뒤늦게 중지 결정을 내렸다. 집단 감염을 우려해 졸업식 등 행사 축소를 권고한 교육부 지침은 일주일만에처음 계획한 대로 정상 운영하라고 자체적으로 바꿨다. 타 지역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와 행사장에서 만난 교직원들을 자가격리 시켰지만, 전북교육청만 조치를 하지 않아 비판을 받다 뒤늦게 권고했다. 혼란스러운 대응에 전북 학교와 학부모들의 공포와 불안감은 더 커졌다. 공감을 얻지 못한 정책은 학부모 민원으로 이어졌다. 매번 독자노선을 걷는 전북교육청의 이유를 도교육청 관계자들에게 물으면 종국에 나오는 말이 있다. 우리 교육감님의 기조가 그렇다. 김 교육감은 수차례 과잉대응에 대한 우려를 강조해왔다. 확대간부회의나 개인 SNS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화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상황에 긴 호흡으로 대처해야 한다. 공포 바이러스가 더 무서운 시대 등의 의견을 밝혔다. 온 나라가 나서 과잉 대응을 했음에도 바이러스는 신천지 예배라는 찰나의 틈에서 삐져나왔다. 전북에서도 바로 어제 다시 확진자가 나왔다. 교육계는 딴 세상일까. 이미 국내 20여 명의 학생 교직원 확진자가 발생했다. 대응은 저희가 강경하게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은 개인행동 수칙 등 일상생활 수칙을 잘 지키면 괜찮다. 국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경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 답변을 도교육청도 귀담아야 할 것 같다.

오피니언
김보현
2020.02.26 19:38

완산학원 징계, 학생 피해 최소화해야

비리 사학 완산학원의 교직원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었다. 설립자와 법인의 각종 비리에 동참했던 교직원 39명이 학교를 떠나게 된 것이다. 이제 학교 정상화를 위해 후속대책이 시급하다. 이들의 비리로 학생과 학부모가 애꿎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북교육청과 학교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비리 파문 이후 관선이사들이 파견된 완산학원 임시이시회는 25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완산학원이 운영하는 완산중과 완산여고의 교직원 109명 가운데 45명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를 떠나는 교직원은 파면 12명, 해임 7명, 채용비리로 인한 직권면직 9명, 기간제교사 계약해지 11명 등 39명에 이른다. 나머지 6명은 정직과 감봉, 불문경고 등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받은 45명 중 교사가 34명에 이른다. 이에 앞서 전주지법은 지난해 11월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 학원 설립자이자 이사장 김모씨(75)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34억원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도운 학교법인 사무국장과 설립자의 딸인 행정실장에게도 중형이 선고됐다. 사학 비리의 당사자들에게 철퇴를 내린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동안 재단이사장 등은 모든 수법을 동원해 제 뱃속 챙기기에 바빴다. 10여 년간 학교와 재단 자금을 빼돌렸고 공금횡령, 교사 부정채용, 승진대가 금품수수 등 각종 비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직원들에게 설립자 일가의 생활비로 매달 1300만 원을 걷었고, 이 과정에서 배달사고를 내는 교직원도 있었다. 가히 사학 비리의 백화점이라 할만하다. 교직원들 역시 뿌리 깊은 비리가 누적되면서 도덕성과 공정성에 대한 자각이 무뎌졌다. 하지만 사립학교도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적 기관이다. 교사의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건물 신축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따라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 전에 교육청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했다. 문제는 지금 부터다. 사태가 불거진 이후 1년 가까이 학생들은 최악의 면학 환경에 노출되었고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었다. 이들의 사회에 대한 불신과 트라우마는 클 것이다. 나아가 1/3이 넘는 교사들이 한꺼번에 학교를 떠남으로써 생기는 학습 공백을 무리 없이 메워야 한다. 교육청에서는 우선 기간제 교사를 채용했다고 하는데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새 학기부터 새롭게 출발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26 17:09

‘청정 진안’ 유권자에게 달려있다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진안군수 재선거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그제 고준식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전춘성 전 진안군 행정복지국장, 정종옥 전 부귀농협조합장(가나다 순) 등 3명을 진안군수 선거 경선후보로 확정, 발표했다. 이로써 진안군수 선거는 이들중 한명과 무소속인 김현철 전 도의원, 송상모 전 진안 부군수, 이충국 전 도의원 등이 경쟁하게 된다. 진안군수 재선거는 이항로 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낙마하면서 치러지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작지 않다. 그 이전의 송영선 전 군수도 불법을 저질렀다. 이항로 전 군수는 2017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홍삼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송영선 전 진안군수도 관내 송정서미트 골프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현재 복역중이다. 청정 진안 이미지가 훼손되고 대외적인 평판도 실추돼 타격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 추진됐던 현안들이 질척거리고 주민 자존심 또한 구겨질 대로 구겨진 상태에서 재선거를 치르는 것이다. 민주당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당헌은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잃어 재보선이 치러질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실제로 이 내용을 천명한 바 있다. 이항로 전 군수는 민주당 소속이었다. 그럼에도 후보를 공천하는 것은 당헌 위반이자 지역주민을 기만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안군수 재선거를 진안군민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려면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깨끗하게 선거를 치르는 일이 최우선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혼탁선거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진안군민이 2만4000여명에 불과해 이른바 작업을 하면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며 혹세무민하는 일부 세력이 있다. 선거브로커다. 경계해야 할 일이다. 유권자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 유권자 스스로가 금품이나 향응의 유혹을 떨쳐야 마땅하다. 그럴 때 공명선거가 보장되고 주민 뜻이 제대로 반영된 군수가 탄생할 것이다. 지역 이미지와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눈을 부릅 떠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26 17:09

신천지 강제 해체 청원

신천지예수교회의 강제 해체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가자 수가 게시 사흘 만에 8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신천지예수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전국 확산 진원지로 떠오르면서 국민청원 참가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라면 청와대 국민청원 최다 기록인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촉구 청원수 183만 명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 강제 해체 청원에 동의하는 국민이 급증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사태에 대한 신천지 교회 측의 대처와 국민적 불신에서 비롯됐다. 청와대 청원자도 청원 글에서 신천지 대구교회 발 코로나19의 대구경북지역 감염사태 역시 신천지의 비윤리적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 때문이라고 적시했다. 그는 또 언론에서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연락오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하라 등 코로나19 역학조사와 방역을 방해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언급했다. 실제 신천지 교인 중에 대구교회 예배 참석 사실을 숨겼다가 나중에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나자 자신의 신분을 밝힌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심지어 대구 서구보건소 코로나 방역총괄팀장도 확진 판정을 받고서야 신천지 신도임을 밝혀 큰 파문이 일었다. 이로 인해 함께 근무하는 보건소 직원 50여 명이 자가 격리에 들어가면서 코로나 방역망에 차질을 초래했다. 보건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찰관 교도관 교사 회사원 등도 확진 판정이후에야 신천지 교인임이 드러나 논란을 빚기도 했다. 신천지예수교회 측도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에 따른 책임의식을 느끼고 방역에 적극 협력해야 함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비난을 자초했다. 방역 당국에서 신천지 교회와 시설, 그리고 신도 명단을 확보하려 했지만 넘겨주지 않다가 정부와 일부 자치단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려 하자 그제야 종교시설을 공개하고 교인 명단을 넘겨주었다. 하지만 이것도 일부는 누락된 것으로 드러나 신뢰에 의문이 제기됐다. 일각에서 포교를 위한 위장단체와 신입 교육생 등이 빠졌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지금 신천지는 내우외환으로 존폐 위기에 처했다. 코로나19 확산 진원지로 몰린 데다 신천지 2인자이자 이만희 총회장과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김남희씨가 유튜브를 통해 내부 문제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그렇지만 청와대 강제 해체 청원은 윤리적 문제나 국민 정서 차원하고는 다르다. 지난 25일 한기총 해산과 전광훈 목사 구속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처럼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법률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0.02.26 17:09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염원한다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지난 1월, 400개의 중앙권한과 사무를 일괄적으로 지방정부에 넘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 이양 일괄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참여 정부 시절부터 16년간 논의해오던 지방으로의 일부 권한 이양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요구하는 완전한 지방자치와는 거리가 멀다.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자치는 광복 3주년을 맞은 해, 제헌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통과되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6.25가 발발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고 시간이 흘러 419혁명, 516군사정변 등 역사의 소용돌이에 재차 휘말리게 되어 종국에는 지방자치가 전면 중단되었다. 그로부터 무려 30년이나 지난 후인 1991년에 이르러서야 지방자치제도가 부활의 날개를 펴고 4년 후인 1995년부터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직선제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면서부터 비로소 어느 정도 지방자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갖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오늘날에 이르렀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온전한 지방자치를 향한 길은 멀고도 요연하기만하다. 일부 권한과 사무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주민주권 강화와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정 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주권의 강화는 단순히 주민의 주권행사방식이 대표를 뽑는 투표행위로 국한되지 않고 유권자로서의 주민 역할을 넘어서서 보다 적극적인 정치행정 과정에의 참여를 통해 지역의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실질적 주권자로서의 주민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진일보한 지방자치의 열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주권의 강화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순히 관련법만 개정된다고 해서 강화되는 것 또한 아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 상정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주민자치의 뼈대를 잡는 것이 당장에 급선무이다. 근본적으로는 지역의 최종 의사결정권이 주민에게 있다는 쪽으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주민 스스로도 지역을 이끌어가는 능동적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정치행정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한다. 아울러, 주민이 정치행정 과정에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 또한 막중하다. 지방의회가 진정한 주민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시도의원 보좌관제 도입 및 전문 지원조직 신설 등의 제반 사항 역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 격차 역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해소해야 할 문제점이다. 오죽하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라는 작금의 지방자치 현실을 빗댄 2할 자치라는 말이 항간에 떠돌겠는가? 우리가 내는 세금의 80%는 국가로 20%는 지방정부로 가는데 오히려 지방정부가 써야 하는 돈이 더 많아 다시 국가로부터 예산을 따오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만 하는 참 아이러니한 구조가 아닐 수 없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자치 분권 계획을 통해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방자치 시대가 앞당겨서 빠르게 오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세원이양이 필요한 시점이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강화는 단기적인 목표나 비전이 아닌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인 중 하나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바라건대, 앞으로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더 행복해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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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6 17:09

전라북도 1000개의 페르소나

박천택 (주)솔트앤파트너즈 대표이사 요즘 어디든 SNS 마케팅이 화제이다. 이는 SNS가 갖고 있는 잠재력 때문이다. 서류용클립 하나를 집으로 바꿔낼 만큼 강력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일면식도 없는 상대방을 편견없이 친구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개방성에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SNS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지자체에서도 이 SNS를 활용한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몇몇 지자체는 이미 자체 채널을 활용한 SNS 소통으로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SNS 사용자가 늘고 이를 통해 소통하는 문화가 형성된 까닭도 있으나 그 본질은 콘텐츠에 있다. 콘텐츠란 하나의 컨셉에서 만들어지는 스토리이자 정보, 내용물이다. 내가 무엇인지, 전라북도가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어떠한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알릴 것인가에서 그 어떠한 이야기가 콘텐츠이다. 전라북도란 무엇인가? 전라북도는 예부터 문화의 지역이다. 지난 16일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곽승기)은 올해 문화로 싹트고 관광으로 꽃피는 전라북도라는 비전 아래 지역기반 문화 콘텐츠 발굴을 통한 관광 활성화 3대 목표와 6개 추진전략을 세워 문화예술(128억), 문화교육(31억), 문화관광(23억) 3개 분야 2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제2차 지역문화 진흥 기본계획이 적용되는 시기로 문화 분권과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재단은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도민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러한 인프라의 구축 속에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과 전북일보 그리고 더 나아가 전라북도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문화예술의 도시 전라북도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까? 단순히 관광객을 모으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도민 전체가 전라북도의 SNS 인플루언서 소위 SNS에서 핫한 스타가 되어야한다. 문화예술 공연의 주체, 전라북도만의 맛을 만들어내는 주체 모두 전라북도 도민들이며 그들이 모두 전라북도의 페르소나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주체로서 당당히 활약하기 위해서는 첫째 소상공인에 SNS 마케팅 교육을 지원해주고 소상공인 모임 SNS 페이지 개설에도 도움을 주는 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이들의 일상에 자긍심을 줄 수 있는 지원제도가 기반이 되어야한다. 당연하지만,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좋은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기존에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북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SNS 스타들에게 전북을 더 사랑스럽게 알릴 수 있도록 후원이 필요할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서 꽃이 피기는 어려운 법이다. 전북 도민이 전국민에게 자랑스럽게 알리고 싶은 자랑거리들이 필요하다. 이미 지역 특화형 전문 인프라 지원 사업인 군산 예술 콘텐츠 스테이션 조성 사업, 근대 유산을 활용한 체험형 역사교육 콘텐츠 테마파크인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조성 사업이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좋은 콘텐츠들이 앞으로 더욱 다양하게 발전되어 도민들에게 SNS 영감을 전달해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의 미래, 늘 그렇듯 답은 도민에게 있다. /박천택 (주)솔트앤파트너즈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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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6 15:33

인문학의 가치

백진우 전주대 한국어문학과 교수HK+ 지역인문학센터장 전국적으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하듯 여는 수많은 인문학 강좌와 백화점마다 그럴듯한 이름을 내건 문화센터의 인문학 강좌들을 보면 인문학이 우리 곁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것 같은 착각이 든다. 하지만 막상 인문학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 것인지를 묻는다면 누구도 쉽게 답하기는 어렵다. 필자 역시 인문학을 공부하는 연구자이자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인문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전히 어렵다. 인문학을 가까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문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명쾌한 답을 내놓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인문학에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기에 더 매력적일 수도 있다. 정답이 있다면 더 이상 인문학을 공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일에 쉽게 염증을 내기 때문이다. 가끔 정답이 없는 문제를 내고 학생들이 어떤 답변을 내놓는지 살필 때가 있다. 한번은 인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정의를 내려 보라고 한 적이 있다. 학생들의 답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핵심단어는 나, 인간, 사람, 다른 사람, 삶 등이다. 이는 나를 포함한 인간의 삶이라는 말로 치환이 가능하다. 주목할 점은 학생들이 문제와 정답보다 질문과 해답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다.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정답을 찾는 일에 골몰했던 학생들이지만, 인문학에는 남들이 정(定)해준 정답(正答)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삶에는 정답이 없다. 따라서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우리의 삶에도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수많은 문제가 쌓여 있다. 더욱이 이런 문제는 생활 주변의 사소한 일에서부터 국정의 거대 담론까지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다.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매일 새롭게 마주하는 난제들에 정해진 답이 있을까? 어쩌면 뉴스를 보면서,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각자 툭툭 내뱉는 한 마디가 그 문제들에 대한 나름의 답변일 것이다. 신종 코로나19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 요즘의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 어떤 이들은 위험 지역에서 온 이들을 자신이 사는 지역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대 시위를 하고, 또 어떤 이는 공생(共生)의 관점에서 격려하고 응원해야 한다는 환영의 메시지를 낸다. 이처럼 나와 우리,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 이 과정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에 대한 가치판단 끝에 결론에 도달한다. 우리의 결론이 옳은 방향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해답이 옳은 방향일 필요가 있다. 방향만 옳다면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논쟁과 토론은 의미 있는 자양분이 될 것이다. 최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화두를 상기하는 이들이 많다. 조직이 힘을 갖기 위해서는 개인이 깨어있어야 한다. 깨어있는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정답이 없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연습이 돼 있어야 한다. 정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인문학의 본질을 고려한다면, 인문학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다. /백진우 전주대 한국어문학과 교수HK+ 지역인문학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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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6 15:33

사랑이 이긴다

강주연 전북극동방송 방송부장 1985년, 꿈에도 그리던 제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식이 열렸다. 남측에서 35명, 북측에서 30명이 참석한 역사적인 만남의 순간, 국내외 모든 취재진의 이목을 끈 이들이 있었으니 35년여 만에 만난 70대 노부부였다. 이윽고 마주한 두 사람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모두가 숨죽이고 기다리는 순간, 남쪽에서 오신 할머니가 첫 마디를 여셨다. 당신 나 사랑했어? 퉁명스럽지만 진심이 스며든 짧은 질문에 북쪽 할아버지가 곧이어 쑥스러운 듯 대답을 한다. 고럼. 기다렸다는 듯 상기된 얼굴로 할머니는 대답을 한다. 그럼 됐어. 그렇게 시작된 그들의 만남은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후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평소 뭇 여성들과 사교성 좋게 지내던 할아버지는 북쪽으로 나들이를 갔고 이후 이산가족이 됐다고 했다. 북쪽에 여자를 만나러 갔던 것은 아니었는지, 남편이 정녕 자신을 사랑했는지, 수십 년의 시간 동안 할머니는 묻고 또 물었을 것이다. 그러나 수십 년을 홀로 수절하며 자녀들을 키운 그 모진 시간들이 눈 녹듯 녹아내렸으니, 생사도 모르던 남편의 한 마디 당신을 사랑했었다는 확증이 모든 것을 이기게 했다. 제작, 진행하는 생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중 라디오는 사랑을 싣고라는 코너가 있다. 라디오를 통해 청취자들이 직접 고마운 마음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이다. 어느 날, 결혼생활 11년차 아내의 편지가 도착했고, 생방송 시간 중에 남편과 아내 각각 전화 연결을 했다. 평소 감사한 마음을 적은 편지를 아내는 눈물로 읽었다. 두 자녀를 둔 이 부부는 지난 10년 간 가족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 현재 남편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서울에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주말에만 집에 온다고 했다. 가장으로 가정을 위해 고생하는 남편에게 아내는 고맙다고 말했고, 남편은 사랑한다며 고생하는 아내를 위로했다. 어느새 그 둘과 스튜디오의 진행자들, 청취자 모두는 울고 있었다. 모두에게 전해진 사랑으로 부부는 현재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나갔을 것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알더퍼(C. Alderfer)는 인간의 욕구를 ERG 이론으로 설명했다. 인간의 기본적인 존재의 욕구(Existence needs)가 채워지면 사랑을 받고 마음을 나누는 관계의 욕구(Relatedness needs)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것들이 충족된 다음에서야 존경과 자아실현의 욕구인 성장의 욕구(Growth needs)가 따른다는 것인데, 결국 사랑이 충족될 때 자신의 역할에서 성장하고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몇 해 전 출판된 책 <아침 키스가 연봉을 높인다>에서 말하기를 아내의 아침 키스를 받고 출근한 남편의 연봉이 20%가 높다고 한다. 사랑과 응원을 받은 남편은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싸워 이기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었고, 성장의 욕구 단계로 거침없이 이르게 한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의 진리도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하고 감당하게 한다. 사랑의 정의로 잘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정의한다. 별을 연구하는 한 철학자는 하늘만 바라보며 걷다가 우물에 빠져 죽었다고 한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먼 곳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을 살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는 것은 먼 곳의 유토피아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숨 쉬는 그 사랑이다. /강주연 전북극동방송 방송부장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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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20:10

역선택

지난 주 민주당 공천심사 결과가 발표됐다. 전북 10개 지역구의 총선 대진표 윤곽이 드러났다. 본선을 앞두고 피 말리는 경선을 치러야 하는 후보들은 입이 바짝 말라 있다. 극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데다 코로나 사태로 더욱 힘든 나날이다. 운명을 건 진검승부 상황에서 선거꾼들의 역선택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 역선택 은 원래 경제용어인데 흔히 정치권에서 많이 사용한다. 이를테면 본선 선거구도를 유리하게 만들고자 상대당 경선 여론조사에 지지자들을 동원해 민심을 왜곡한다. 당내 여론조사때는 여야를 떠나 서로 도우미역할을 자처하며 이른바 여론조사 품앗이도 은밀하게 거래한다는 것. 심지어는 같은 당에서 경쟁하다 탈락한 후보가 경쟁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제3자를 지원하는 경우다. 예상외로 공천 후폭풍이 거세다. 탈락자들이 대부분 반발하며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역선택 의 빌미를 제공하는 이런 환경이 예사롭지 만은 않다. 어제 전주을 최형재 후보가 컷오프에 반발해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역선택 으로 민주당 경선에서 맞수 이상직 후보를 저격할 가능성이 높다. 선거과정 앙금이 남아 있고 본선 상대로 버겁기 때문이다.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구는 상대당 후보가 지방의원들을 동원해 민주당 경선판도를 배후 조정한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초박빙 경선의 전주갑도 민생당 김광수 후보 의중이 변수임에는 틀림없다. 현역의원이 본선에서 버티고 있는 익산을남원임실순창도 사정은 비슷하다. 정당 여론조사에 당원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상대정당 지지자들의 역선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움직임은 비열하고 처벌 받아야 할 범죄행위다. 공직선거법 108조 11항에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거는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 비상사태에 이어 여야는 공천 후유증으로 잡음과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도 경선이 시작되면서 후보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미래통합당민생당으로 출범한 야권의 공천움직임도 활발하다. 무소속 후보중엔 경쟁력 있는 현역의원도 포함돼 있어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예측불허 선거전이 전개되고 있다. 역선택이야말로 양날의 검이다. 살얼음 승부에서 변수로 작용하지만, 자칫하면 정치인생 종지부를 찍는 자살골이 될 수 있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0.02.25 20:10

코로나19 확산 추세 속에 마스크 대란이라니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개인위생의 필수용품인 마스크 구하기가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은 지난주 후반부터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대형마트나 편의점 약국등 곳곳의 마스크 판매장에는 품절 표시가 붙어 시민들은 발길을 돌리기 일쑤다. 마스크 대란은 일부 유통업자들의 매점매석과 적잖은 물량이 수출이나 보따리상들에 의해 중국으로 빠져나가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120여 곳으로 파악되는 국내 마스크 생산업체들이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지만 급증하는 수요에 크게 못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마스크 품귀 현상은 필연적 가격 급등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은 2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공장도 가격이 770원 남짓하던 마스크가 40005000원씩 무려 5~6배 오른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정상적인 가격에 판매한다고 고지하는 대형마트에 개장전 부터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이 몰려 길게 줄을 서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온라인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한 쇼핑몰에는 대기자들이 2000여명 몰려 마스크 구매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족등의 건강을 염려해 마스크가 꼭 필요한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에라도 사려고 해도 살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마스크는 생활속 감염으로 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국민들의1차적인 방어막이라 할 수 있다. 부족하면 일상활동이 위축되고, 경제활동에도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마스크 원재료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서 들여오는데 물류가 마비돼 국내로 제때 반입이 안되면 생산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식한 정부가 25일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수급 대책을 논의했다. 마스크 수출 물량을 전체 생산량의 10%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모두 내수용으로 유통하기로 했다. 원활한 수급의 관건은 이같은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게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행되느냐에 달려있다. 사회적 약자를 감염병으로 부터 보호하는 일은 정부의 중요한 임무중 하나이다. 국민들 각자 개인의 필수적인 의료용품인 마스크를 필요할 때 제 값에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25 20:10

전주시 2청사 건립, 시민 공론화가 먼저다

전주시가 갑자기 제2청사를 짓겠다고 발표해서 시민들과 시의회를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전주시 본청사가 비좁아 시민뿐만 아니라 시청 직원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마당에 엉뚱하게도 2청사 건립 계획을 발표하자 졸속 행정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현 전주시 청사는 건립된 지 37년이 넘었고 사무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청사 인근 건물 2곳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간 10억 원에 달하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시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지만 주차공간 부족과 사무실 분리로 인해 시민들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김승수 전주시장도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청사 이전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밝혀 시민들의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전주시는 엊그제 조촌동 항공대대 인근에 제2청사를 2024년까지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농업관련 부서와 맑은물사업본부 등을 집적화해 농업인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과 농업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취지다. 청사 건립비용 715억 원은 이전 부서 청사 매각대금 140억 원과 상수도특별회계 300억 원, 일반회계 200억 원, 민간자본 15억 원 등으로 충당한다는 복안이다. 본말이 전도된 난센스 행정이 아닐 수 없다. 본청사 사무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엉뚱하게도 외곽부서를 집적화하겠다는 발상은 일의 우선순위를 간과한 처사이기 때문이다. 2청사 건립을 통해 본청사 업무공간 부족사태를 해결하겠다면 그나마 이해가 되겠지만 농업기반 도시도 아닌 전주시가 농업관련 부서를 집적화하려는 방안은 2청사 신축 명분으로서 약하다. 일각에선 항공대대와 예비군대대 이전 및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무산에 따른 민심 무마용 사업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항공대대 이전과 향후 예비군대대 이전에 따른 주민 반발을 달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2청사 건립안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700억원 대가 넘는 청사 신축을 시의회 의견 수렴이나 시민 공론화 과정 없이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다. 공공 청사로서 접근성이나 업무 효율성 등 입지 여건에 대한 사전 검토 절차도 간과했다. 전주시는 2청사 건립 추진에 앞서 전주시민 의견부터 먼저 수렴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25 20:10

4·15 전북 총선, 민주당 강세지만 변수는 많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하기 어려운 일 시리즈가 있다. 소주 없이 회먹기, 노래방 가서 노래 안하기 라든가 여자 셋이서 한시간 동안 아무 말 안하기 같은 것들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존경하기도 하기 어려운 일 중의 하나다. 국회의원을 조롱하는 비유는 많다. 잘못 뽑으면 부작용이 오래간다, 지저분하다, 한 놈 잡았는데 여러 놈이 딸려 나오는 수가 있다 등은 국회의원을 콧털에 비유한 풍자다. 비리와 갑질, 막말 망언, 정쟁 등으로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는 우리나라 기관 신뢰도 꼴찌다. 그럴망정 국회의원은 선망의 자리다. 특권과 권한이 많기 때문이다. 4.15총선이 5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코로나19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도중에도 총선시계는 어김 없이 흘러가고 있다. 민주당은 고공 지지율이 계속되다 보니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라는 분위기이다.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기 보다는 이른바 문재인 효과 덕이 큰 데도 그렇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지도 못할 처지다. 그제 3당 합당을 출범시킨 민생당은 이제야 전열정비에 들어갔다. 일찌감치 비례대표 경선을 진행시킨 정의당이 그나마 차별적 공천정책을 시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지만 전북지역의 총선 판도는 변수가 많다. 첫째 민주당 강세의 지속 여부다. 현 시점의 정당지지도와 투표 시점의 정당별 득표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소용돌이 정치가 특징인 우리나라 선거에선 일주일만에 민심이 바뀔 수도 있다. 향후 50일이면 장담할 수 없는 기간이다. 둘째 민주당의 자만이다. 민주당은 4곳(전주병, 군산, 정읍고창, 김제부안)을 단수 공천했고, 나머지 지역은 2명씩 경선 대상자를 압축했다. 그런데 경선 컷오프 대상자들의 탈락이유도 밝히지 않고 있다. 탈락자들의 무소속 출마도 변수다. 또 의정평가 하위 20%에 속한 현역의원 역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일이고, 현역 프리미엄을 보호하는 꼴이다. 청년, 여성 배려 방침도 실종됐다. 지지율에 취한 탓인지 개혁도, 쇄신도, 감동도 찾아볼 수 없다. 셋째 호남 기반의 민생당 약진 여부다. 인물론을 내세워 민주당과 일대일 구도를 형성해 승리하겠다는 복안이다. 기득권 양당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중도개혁의 제3지대 정치를 표방한다. 하지만 호남당에다 정치공학적 결합이 시너지효과를 낼지가 관건이다. 넷째 민주당이 위기에 처할 경우 응집효과다. 민주당이 미래통합당과 팽팽한 접전을 벌이거나 불리한 국면이 형성된다면 호남에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당으로 응집될 개연성이 크다. 다섯째 코로나19 사태도 변수다. 확진자 증가와 사망 등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면 집권여당인 민주당에겐 악재다. 여섯째 무당층의 향배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무당층의 비율은 30% 안팎을 오르내린다. 20~30대 무당층이 많다. 민주당은 마음에 안들고 미래통합당은 싫다는 정서를 가진 층으로 분류된다. 이들이 감동할 수 있는 정책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내놓느냐가 관건이다. 이를테면 청년정책을 우대한답시고 청년 한명 영입해 발표하는 행위는 사탕발림이나 마찬가지다. 그들의 눈높이에서 촘촘히 접근해야 흡인력이 있다. 경쟁 없는 선거는 의미가 없다. 정당간, 후보간 경쟁은 치열할수록 그리고 의제와 논쟁은 너비와 깊이가 클수록 지역발전과 유권자에게 도움이 된다. 유권자들은 이제부터 눈을 시퍼렇게 뜨고 정당과 후보 행태를 눈여겨 볼 일이다.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신뢰할만한 인물을 뽑아야 한다. 잘못 뽑으면 부작용이 오래간다. 콧털처럼.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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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16:42

1927년 신간회 사건과 이리사람 임혁근(林赫根)

원도연 원광대 디지털콘텐츠공학과 교수 1920년대의 이리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도시였다. 돈과 권력을 가진 일본인들, 중국인 토목 기술자들과 고향에서 밀려난 가난한 조선의 청춘들이 전국 각지에서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신도시 이리는 학연, 지연, 혈연에 얽매이지 않는 기회의 땅이었다. 그것은 곧 익명성의 도시라는 뜻이었고 그 도시적 분위기는 독립운동가들 특히 사회주의자들에게 사상과 운동의 옥토였다. 이 뜨거웠던 시절에 이리 사람 임혁근(林赫根)은 이리기독교청년토론회의 연사로 처음 등장했다. 1922년 3월이었고 그의 나이 23살이었다. 임혁근은 1922년 동아일보 기자의 신분으로 청년회를 통한 조직활동과 사상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그리고 1927년 6월 28일 그의 일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하루를 맞이하는데 이것이 바로 신간회 익산지부 설립이었다. 신간회는 당시 민족주의외 사회주의 진영의 연합으로 구성된 최대의 항일 사회운동단체였다. 이리익산의 사회주의 운동단체들은 일제히 조직을 해체하고 신간회 설립에 집중했다. 임혁근은 익산 사회주의 운동의 대표로 신간회 운동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일제는 유독 익산 신간회 설립을 강경하게 저지했다. 문제가 된 것은 익산 신간회 준비위원회의 격문이었다. 우리 신간회 운동은 우리 전 민족운동사상 새 기원을 긋는데 있고 기미운동과 병칭(竝稱)할만한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2천만 민중이여, 신간회를 피와 땀으로 강하게 지지하라. 익산 신간회의 격문은 강렬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배헌, 임영택, 임혁근 3인은 일경에 체포되어 8개월간의 옥고를 치른 후 1928년 2월 21일 석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다. 돌아온 이들을 맞이하기 위해 전북의 각 단체들은 연합회의를 열고 10여명의 대표가 강경역까지 마중을 나갔으며, 이리역 앞에는 수천명의 인파들이 모여 출옥동지 만세!를 외치며 이리 시가지를 행진하였다. 2월에 출옥한 그는 4월에 다시 중외일보 기자가 되었는데 5월의 전북기자대회와 깊은 연관이 있었을 것이다. 전북기자대회는 일제의 강경한 저지 속에 반쪽짜리로 치러졌고 임혁근은 다시 검거되었다가 풀려났다. 그해 6월 한달여 만에 또다시 체포된 임혁근은 결국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 1934년 35살의 나이로 옥사했다. 1990년 대한민국 정부는 그의 항일운동에 대한 공적을 기려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이상은 공식기록으로 본 임혁근의 일대기다. 그가 수형카드에 남긴 2장의 사진은 1920년대에 가장 위태롭고 뜨겁게 살았던 한 운동가의 운명을 짐작하게 할 뿐이다. 임혁근 뿐만 아니라 제헌의회 의원까지 지낸 배헌에 대한 기록과 발자취도, 임혁근과 함께 위태로운 세월을 싸워나갔던 임종환에 대해서도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다. 올해는 3.1운동 101주년이다. 100년전 기미년의 뜨거운 항쟁을 이어받아 투쟁의 최전선에 나섰다가 누군가는 순국했고 누군가는 평생을 숨어 살아야했다. 임혁근, 임종환, 임영택, 배헌 등등 이리익산에서 두려움 없이 일제와 맞서 싸워던 선배들을 이대로 역사 속에 묻어두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인가. /원도연 원광대 디지털콘텐츠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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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16:42

[최명희문학관과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결혼식

신유찬 군산 푸른솔초 2학년 결혼식장에 가서 아빠랑 아는 사람이 하는 결혼식을 보고 싶었는데 그냥 밥만 먹고 나왔다. 결혼식장에 왔는데 결혼식을 보지 않고 나오다니. 이러면 결혼식장이 쓸모 없잖아! △밥만 먹는 결혼식이라뇨. 신랑신부의 아름다운 미래를, 행복을 기원하며 축하해주고 싶은데요. 밥은 만날 먹는 거지만 결혼식은 딱 한 번이잖아요...푸른솔 어린이의 생각과 저도 같습니다. 이렇게 곱고 바른 생각을 가진 푸른솔 어린이의 먼 훗날 치러질 결혼식에 초대받고 싶네요. 밥 따위 한 끼 걸러도 좋으니 손바닥이 뜨겁도록 축하박수 치고 싶으니까요! /기명숙(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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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16:25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하세요

2020년 2월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따라 관련 제품을 생산판매업자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량과 판매량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동일한 판매처에 같은날 마스크 1만개, 손소독제 500개 이상 판매한 판매업자 대상이다.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 수출량, 국내출고량, 재고량을 신고해야하며, 판매업자(도소매등)는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물가안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코로나-19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위생이 중요시되고, 소비자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보건위생용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했다. 수요량이 급증하자 마스크 1개 값이 1만원이상 판매되는 약국이 있는가하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주문했다 일방적으로 취소당하는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계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이 의심되거나, 가격을 5배 이상 높게 판매할 경우, 온라인 몰 주문을 판매자가 일장적으로 취소할 경우, 온라인 몰 주문에 대해 판매자가 장기간 배송을 지연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고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 또는 전북지역 282-9898번으로 문의할 수 있다.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제대로 선택하고 사용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은 착용 전 손을 깨끗이 씻고 마스크를 쓴다. 마스크 착용 후, 얼굴과 마스크 사이 틈이 없는지 확인한다. 되도록 마스크는 손으로 만지지 않는 것이 좋고, 만일 만졌다면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한다. KF 80이상 마스크는 기침, 재채기, 가래, 콧물 등 호흡기 증상자와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자를 돌보는자,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자,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 접촉 직업군(운전기사, 판매원, 역무원, 집배원, 택배기사, 건물 관리인, 고객직접 응대 직업 종사자)을 가진 사람이 착용해야 한다.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 개인위생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자. /전북소비자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