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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퓰리즘, 아웃시킵시다!

국승호 제2사회부진안 기자 돈 선거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걱정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진안군수 재선거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항로 전 군수가 유권자인 지역 주민 수백 명에게 명절 선물로 홍삼선물세트를 돌려 낙마하는 바람에 실시된다. 2018년 선거에서 홍삼선물세트가 수수됐다는 것은 결국 돈으로 선거를 치렀단 얘기나 다름없다. 홍삼선물세트는 그냥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돈이 들어야 준비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8년에만 돈 선거가 치러졌면 소가 웃을 일이다. 진안지역 역대 선거는 돈에 의해 결과가 좌우됐던 적이 부지기수다. 이 주장에 내심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돈이 모자라는 사람은 보통 아무리 인품과 능력이 뛰어나도 당선과는 거리가 멀었다. 돈 많은 자가 당선되는 것을 일컬어 최근 지역에서는 돈퓰리즘(돈money+포퓰리즘populism의 합성어) 선거라는 우스개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돈 영합주의 선거라는 것이다. 맞다. 선거를 관심 있게 지켜본 사람이라면 이 말에 100% 공감할 것이다. 홍삼선물세트 수수가 대표적 예로 꼽힐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재수 없어서 드러난 것일 뿐이다. 선거 때마다 은밀한 곳에서는 매번 융단폭격 수준으로 돈이 뿌려진다. 홍삼선물세트는 실제 선거판에 뿌려지는 돈의 총량에서 보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는 게 대체적 견해다. 선거 때만 되면 가가호호엔 매표 돈 봉투가 난무한다. 받아본 사람이 하는 말이다. 돈 봉투 크기는 갈수록 커진다. 다마(액수)가 커져서 돈 없으면 당선이 불가능하다. 이 말은 거짓이 아니다. 돈 선거, 돈퓰리즘은 지역을 낙후시킨 주범이다. 그러므로 이번 재선거에서 돈을 푼 자가 당선되는 흑역사가 반복돼선 안 된다. 돈퓰리즘이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 거부해야 한다. 돈 받고 표 찍어주는 것는 양심을 팔아서 어둠과 절망을 뿌리는 일이다. 미래 진안을 멍들게 하는 행위다.

오피니언
국승호
2020.03.16 15:55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불씨를 키우는 바람이 되어

안남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44년 동안 업계에서는 꽤 유명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에는 손님이 한명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크게 줄어 영업이 어려워져 정들었던 직원까지 내보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피해동향을 살피기 위해 방문했던 모 직능협회의 회장은 본인을 포함한 회원들의 어려움을 하소연 하였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매출급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금융권에 지원을 요청하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은 음식업(1만1590건), 도소매업(1만4511건)의 금융상담이 전체(4만7147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자영업 종사자의 수입이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발병 당시에는 64%가 줄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에는 90%가 줄어들어 자영업의 경제적 타격이 매우 크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피해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약2.5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노란우산공제의 대출금리를 0.5% 인하한 2.9%로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전북중기청에서도 중진공소진공, 경진원 등과 합동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상담접수하는코로나19 피해애로 상담센터를 2월초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8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된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협의회를 매주 개최하여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경영안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상담부터 자금지원까지 심각한 금융서비스의 병목현상을 겪고 있는 전북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상담과 접수, 보증약정을 9개 시중은행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들을 연결하였다. 또한, 비즈니스지원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문위원 4명을 파견하여 기업상담과 현장심사를 지원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전북지역은 코로나19 확진 환자수가 7명으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고, 증가추이도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감염우려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상점가 대한 도민들이 이용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제는 코로나19 이후의 지역경제를 조금씩 고민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전북중기청은 코로나19 극복과 소비진작을 위해 3월말부터 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포함한 유관기관과전통시장 장보기행사를 실시하여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가치삽시다 문화확산을 지속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백년가게의 지역 소상공인 리더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보노 활동(전문가들이 공익을 위하여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돕는 활동)을 통해 경영 성공노하우 공유와 멘토링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집단모임의 자제와 방역, 마스크 수급 등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확진자가 점차 수치가 줄어들고 있고, 코로나19 치료백신도 개발되었다는 희소식이 들려온다. 혹독한 추위를 견뎌낸 나무만이 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 전북중기청이 소상공인의 희망의 불씨가 되어 코로나19에서 상처입은 우리 골목상권이 생동하기를 간절히 기원해본다. /안남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오피니언
기고
2020.03.16 15:55

재난기본소득과 청와대

이환주 남원시장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 불거진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정치권 아젠다(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 경남 지자체장들이 일명 재난기본소득 편성을 정부에 속속 건의하는 사이, 전주시는 최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최근 우리 시에서도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학생, 실업자 등을 규정해 월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일매일 힘든 하루를 보내는 시민(국민)들을 위해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자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재난기본소득 도입은 이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재난기본소득은 그동안 학계에서 논의된 기본소득과 달리, 일부 계층에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형식으로, 일종의 현금수당에 가까워 현행 제도와 충돌되는 문제가 다분할 수밖에 없다. 지원대상 한정의 모호성도 큰 문제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과 중복될 수 있는 데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계층적 차별이 당연히 공존한다. 이에 따른 상대적인 박탈감도 상당할 듯하다. 불환빈 환불균(不患貧患不均)이라는 논어 구절처럼 사실 국민들은 배고픔보다 불공정한 것에 더 크게 분노한다. 그런 입장 때문인지 몰라도, 정부도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원확보의 어려움은 더 큰 숙제다. 한 지자체장이 주장했던 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월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대략 51조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만약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할 시, 그 부담은 현금을 지급한 만큼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재난기본소득의 대상을 일부 계층으로 한정 시 주민 간 상대적 박탈로 인한 갈등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고, 지자체간 과열경쟁으로 지역 간 불균형이 생기는 형평성의 문제로까지 불거질 수 있다. 최근 청와대 정무수석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코로나 사태를 접하고 있는 지방(행정)의 어려움을 청취, 민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매우 긍정적인 신호를 얻을 수 있었다. 사실 포플리즘이든 리얼리즘이든 정치적인 논쟁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저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가장 효과적일 것인지 거시적 안목으로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도, 코로나19 특별대책으로 남원사랑 상품권 할인 지원을 비롯,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확대 등의 대책을 수립했다. 이러한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국민(시민)들이 판단할 문제지만, 재난위기 상황에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어떻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계대책을 수립하고 보장해줄 것이냐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매우 기본적인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 역시 그 일환으로 불거진 안이지만, 내수경제 살리는 마중물이냐, 세금 낭비하는 모럴해저드냐를 두고 논쟁과 다툼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정부가 하루 빨리 재난기본소득을 둘러싼 혼란과 부작용을 막고 국민들의 생존권이 보장되도록 국가적인 차원의 실행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해주길 기대한다. 재난기본소득, 정말로 뭣이 중한지 신중히 따져보고 결정해야할 사항이다. /이환주 남원시장

오피니언
기고
2020.03.16 15:55

[새 아침을 여는 시] 돌 - 정군수

제 몸 깎으며 하늘벽을 오르는 별은 오래 반짝이지만 제 몸 다 지니고 사다리를 타고 오르는 별은 떨어져 돌이 되었다 나는 세상을 걸으며 강변에 왜 그렇게 돌이 많은지 다시 알았다 △ 이 시를 읽었을 뿐인데 천변에 깔린 돌을 밟으니 소리가 들린다. 놀랍다. 놀라운 상상력이다. 몸을 낮추면 돌이 하늘에서 왜 떨어졌는지가 보인다. 화자는 사다리를 타고 오르는 별이었다고, 하늘벽을 오르는 별은 제 몸을 깎는 고통이 있었다고 내 마음을 붙잡고 호소한다. 용케도 선거철이면 돌은 서로에게 부딪히며 말을 세상에 내놓는다. 소음이 아니기를 바란다. 오래 반짝이는 별이 하늘의 주인공이다. 단 몇 행의 시어로 돌을 직조해내는 시인에게 따뜻한 봄꽃을 보낸다. /이소애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0.03.15 17:23

총선 고소·고발 대신 정책대결로 승부해야

4.15 총선 후보자간 대결이 본격화되면서 상대에 대한 헐뜯기인신공격이 난무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린 국가 재난상황에서 정치경제 등 모든 이슈들이 묻히면서 후보자 검증기회가 줄어들까 내심 걱정되는 상황이다. 특히 국정운영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과 정책공약 등을 비교, 검증하는 정책대결이 아쉽다는 여론이다. 이런 기대와는 달리 일부 후보자는 선거 때마다 지적된 네거티브 방식의 유세전략이 먹힌다는 판단아래 이를 구사함으로써 유권자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들은 상대 후보에 대한 갖가지 의혹과 비리를 주장하는가 하면 고발을 통해 수사를 촉구하기도 한다. 물론 잘못이 있다면 나중에 수사를 통해 진실여부가 가려질 것이다. 문제는 유권자들의 선택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의원으로서의 국정운영 능력과 사람 됨됨이를 최우선 고려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후보자들도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하며 유권자의 표심을 파고 들어야 한다. 더욱이 코로나19로 후보자 대면접촉이 어려워진 유권자 입장에서는깜깜이선거로 후보자에 대한 검증기회가 적어 적지않은 혼란을 겪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후보자들도 SNS나 동영상을 활용한 선거전략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이런 전후사정을 감안하면 신문 방송 등 매스컴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진 것은 사실이다. 후보자의 정책토론과 공약 등을 집중 보도함으로써 이를 통해 유권자들의 후보선택 기준에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 어찌됐든 여야 공천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컷오프되거나 경선 탈락한 후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그렇지 않아도 2627일 후보등록과 함께 공식 선거전을 앞두고 선거열기는 가라앉은 상태다. 대내외 여건도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서민들 주름살이 깊어진 데다 경기마저 최악으로 치달아 민심이 뒤숭숭한 형국이다.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힘들고 안타까운 상황이 중첩돼 있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총선이 다가올수록 유권자의 관심은 참신하고 능력있는 후보를 거론하며인물론을 강조한다. 후보자도 정당도 이같은 점을 깊이 인식하고 네거티브 보단 정책대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15 15:56

현장에서 체감 못하는 소상공인 자금 지원

코로나19사태가 급격한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거센 파도를 넘기 위해 우선 손쉬운 직원 정리부터 나서 실직자의 증가도 우려되고 있다. 실제 도내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지난 9일 현재 지난해와 비교해 1402명이 증가한 통계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현재 처한 어려움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전주시가 지역 20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매출현황 조사 결과 모든 상점 매출이 38 68%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옥마을 상가의 경우 매출이코로나19발생 이전보다 68.9% 줄었고, 전통시장 상인들 매출도 6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건비나 임대료 등의 고정비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은 차라리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수준의 매츨인 셈이다. 코로나19사태로 이처럼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소상공인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월13일 부터 지난 10일 까지 전국적으로 정책자금 신청을 받은 결과 집행건수는 신청건수의 9.2%, 실제 집행금액은 신청건수의 8.9%인 466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의 경우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도 지난 9일 기준 2485건이 접수됐지만 보증서 발급및 대출 실행은 21.7%인 540건에 그쳤다. 소상공인들의 지원신청이 이처럼 배제되는 이유로는 금융기관과 보증기관 등이 대출금 부실 가능성등을 따져 자격과 조건을 엄밀하게 적용하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이미 대출한도가 찼거나 담보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출제도를 기존처럼 엄격히 적용하면 소상공인 거의가 탈락될 수 밖에 없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지난주 회견을 갖고 "폐업이 코앞인데 지원책이 너무 멀다"고 들고 "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IMF때 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부당국은 지원금 대출제도를 기존 규정에 얽매여 적용해서는 안된다. 정부 지원이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15 15:56

전라'복(福)'도라는 이름

뜻하지 않게 코로나19로 몸살을 앓는다. 5대양 6대주에 환자가 발생해 팬데믹을 가져왔다. 지금은 백신이 없기 때문에 감염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마스크를 쓰거나 손소독을 철저하게 하는 개인위생관리가 필요하다. 증상이 없다가도 갑자기 확진환자로 나타나므로 다중이 모이는 곳과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서울 콜센터사태로 집단감염 우려가 높아지자 송하진 지사가 급기야 집단예배를 자제해 달라고 각 종교지도자에게 호소했다. 송지사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자제요청한 것은 잘했다. 지금은 원인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방역을 강화해서 확진자를 막아야 한다. 도나 시군 등 행정기관이 총력을 다하지만 사각지대는 생길 수 있다. 이 문제는 누구라 할 것 없이 개인이든 단체든 먼저 나서는 게 중요하다. 농약을 공동방제하는 것처럼 함께 소독해야 효과를 거둔다. 전주시가 일주일에 한번 집단소독의날로 정해서 공동방역에 나서는 것도 칭찬 받을만 하다. 14세기 유럽과 아시아에 흑사병이 창궐할 때 치료와 방역법이 없어 무작정 환자들이 종교시설로 모여들었다. 무작정 신에 의지하는 길 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더 흑사병이 빠르게 전염되었다. 그래서 2300만 이상이 숨졌다. 지금 다중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미사 올리는 종교행위를 자제하길 바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간 신천지 교인들이 밀집해서 예배를 봤기 때문에 집단감염자가 생긴 것이다. 조선 영조 때도 역병이 돌아 20~30만명이 죽었는데 당시 인구 700만에 비하면 엄청난 수다. 의료시설이 없고 치료약도 생각치도 못해 겨우 할 수 있었던 것은 산 사람들이 죽은 사람 영혼을 달래려고 제사를 지낸 것이 전부였다. 더 돌림병이 발병하지 않도록 기원하는 정도였다. 생각하면 제사 지내는 그 맘은 이해가 가지만 과학의 세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샤마니즘적 주술행위로 끝내려고 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전북은 큰 피해를 안 입고 비켜갔다. 다른 지역에 비해 어염과 물산이 풍부하고 자연재해가 덜해 살기 좋은 곳이다. 일시적으로 경제적 고통을 당하는 도민들이 있지만 지리산 덕유산 노령산맥으로 이어진 동부산악권과 기름진 만경평야가 새만금으로 쭉 뻗어나가 축복받은 땅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간 전북도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파악과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해 환자수가 한자리에 머물렀다. 앞으로도 더 경계의 끈을 놓지 않고 코로나19 차단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이리역 화약열차 폭발사건때 국민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던 도민들이 이번에는 대구 경북으로 한걸음에 달려가 위문품을 전달하고 그쪽 이송환자들이 빨리 쾌유해서 돌아가길 바라고 있다. 전국적으로 재앙이 발생할때 전라북도를 전라복(福)도라 부르는 이유가 있다. 지리산과 덕유산이 방파제 역할을 하고 수려한 자연경관이 잘 보존돼 코로나19도 덜 발병했기 때문이다. 하늘에 감사하고 겸손하면 좋겠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0.03.15 15:56

우리나라 장애인 인식의 역사

김주은 도르 대표 조선시대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대우와 인식은 긍정적이며 선진적이었다. 하지만 개화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으로 쇠퇴되었으며 현재 우리의 장애인식에 영향을 주었다. 오늘은 우리나라 역사의 흐름에 따른 장애인 인식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정창권의 「근대 장애인사」의 내용을 정리, 재조합하여 글쓴이의 의견을 덧입힌 것으로 원작의 흐름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힌다. 먼저 조선시대의 장애인 대우와 인식을 알아보자. 조선시대엔 지능에 문제가 없는 척추장애인, 건강장애인(뇌전증), 지체장애인 등은 장애와 상관없이 과거를 보아 관직에 나갈 수 있었고, 능력만 있다면 정 1품 정승까지 오를 수 있었다. 또 시각장애인은 점을 치는 점복, 경을 읽어 질병을 치료하는 독경,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와 같은 직업을 가졌다. 이에 세종대왕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관직으로 명과학, 명통시, 관현맹인을 설치하여 장애인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였다. 그 외 교육이 어려운 지적장애인, 언어장애인 등은 가족이 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국가에서도 시정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활동보조인을 제공하고, 자립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은 재생원 같은 구휼 기관을 통해 구제하는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쳤다. 조선시대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복지 정책을 시행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장애인을 단지 몸이 불편한 사람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인식했다. 때문에 오늘날처럼 장애를 완전하지 못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고, 한계나 극복의 대상으로도 보지 않았다. 오직 그 사람이 지닌 능력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장애에 국한되지 않고 직업을 가질 수 있었고 존중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화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장애인 인식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근대화로 단순노동 위주의 장애인 직업은 사라져갔고, 점복과 독경을 미신으로 여기고 금지했다. 또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수탈로 많은 장애인은 심각한 생활고를 겪게 되었다. 그 결과, 장애인들은 구걸로 생활을 연명할 수밖에 없었고, 이때부터 우리는 장애인을 불쌍한 존재로 인식했다. 근대의 부정적인 장애인 인식은 장애인을 용어의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민간에선 장애인은 병신이라 부르곤 했다. 여기서 병신이란 오늘날처럼 조롱이나 비하, 욕설의 의미가 아니라 장애를 고치기 어려운 고질병으로 인식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화기에는 장애인을 불구자로 불렀다. 이는 후구샤(不具者)라는 일본에서 온 말로 ~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란 뜻이다. 즉 기능적으로 결함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이는 한번 장애를 입으면 고칠 수 없는, 즉 나을 희망이 없이 평생 불구자로 살아야 하는 존재로 인식한 것이다. 이와 같이 장애인을 불쌍하고 희망이 없는 존재로 여기는 인식은 근대화와 일제강점기로 인해 생겨났다. 우리는 일제로 인해 가지게 된 부정적인 장애인 인식을 지양하고, 조선시대 때의 우리 고유의 긍정적인 장애인 인식을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다. 장애는 바꿀 수 없으나, 장애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바꿀 수 있다. 장애인도 그저 나와 같이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로, 하나뿐이기에 나와는 다른 존재로 인식하길 바란다. 우리가 장애를 떠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더 나아가 배려한다면 장애인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문제는 사라질 것이다. /김주은 도르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0.03.15 15:56

한없이 부러운 영국 국민

신형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얼마 전 TV에서 <다키스트 아워>라는 영화를 보았다. 2018년 개봉 된 조 라이트 감독의 그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1940년 봄, 프랑스 전선에서 퇴패하고 북부 덩케르크 해안에 고립돼 있던 영국프랑스 등의 연합군 40만 명을 800척의 군함과 민간어선, 요트 등을 총동원하여 독일 기갑부대와 전투기를 뚫고 영국으로 탈출시킨 다이나모 작전을 그리고 있다. 히틀러의 침략으로 유럽전역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간으로 불리던 당시, 연합국과 영국의 절대다수 지도자의 반대와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악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고 토로한 처칠의 의회 연설은 정말 감동이었다.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는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항복한 나라는 끝내 일어설 수 없다.는 처칠의 신념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이고, 상륙지에서 싸울 것이다. 벌판에서 싸우고 시가지에서도 싸우고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는 불굴의 용기로 수행된 탈출 작전은 결국 세계 역사를 바꾸게 된다. 철저한 고증으로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재현해낸 감독과 배우들의 명연기를 통해 흡사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 듯 영화에 빠져들었다. 처칠은 세계 전사(戰史)상 가장 위대한 승리로 평가되는 그 작전을 성공시킴으로써 세계인들에게는 자유와 평화를, 영국 국민에게는 무한한 자부심을 선사한 것이다. 영화를 보며 필자는 훌륭한 지도자에 목마른 시대라서인지 영국인이 한없이 부러웠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전전긍긍하는 가운데 4월15일 21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이번 선거는 선거연령이 18세로 낮춰지면서 약 5만 명의 고3 학생이 선거권을 갖게 되었다. 또 여야 간의 오랜 진통 끝에 마련된 소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로서 우리는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선호하는 정당을 뽑는 데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해야 하겠고, 비례대표는 나라의 장래를 위해 최선의 정당을 골라야 한다. 그러나 선택은 항상 쉽지 않다. 처칠은 어떻게 어마무시한 반대 여론과 가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 이 대목에서 필자가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대학 학점제와 유사하다. 먼저 20학점 정도에 해당하는 대여섯 과목을 설강(設講)한다. 어떤 과목은 전공필수처럼 중요하니까 4~5학점을 배정하고, 그밖에 전공선택, 일반선택, 교양과목쯤에 해당하는 항목은 그 중요도에 따라 적정 학점을 부여한다. 남북문제, 외교문제, 국가균형발전, 경제활성화, 부동산, 국민복지, 국방문제 등이 과목의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출마자들은 같은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이 되고, 국민은 담당교수가 되어 각 과목마다 A, B, C, D, F의 5단계 성적을 매기는 것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과목을 맞춤설강하고 출마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비교하여 누적평점을 산정하여 가장 우수한 후보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선거에 무관심했다가 나쁜 지도자를 뽑은 이웃을 탓하며 후회하지 말고, 스스로 선거에 적극 참여해서 최선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일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다. 우리 국민만큼 정치에 관심이 많은 나라도 없다. 한때 지나친 관심을 창피하게 여긴 적도 있었으나, 세상을 살면서 투표야말로 1등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다. 이번 총선에서 내 이웃들이 처칠처럼 위대해지길 빌어본다. /신형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0.03.15 15:31

"추경예산, 적재적소 집행해 효과 거두길"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장 코로나19가 세계를 걱정에 빠뜨리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는 세계경제에도 빨간불을 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세계성장률 예측을 2.9%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OECD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글로벌 밸류체인, 관광업, 금융시장, 경제심리 등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맞서 세계 주요국은 긴급 재정지원에 나섰으며,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인하를 단행하고 미국과 이탈리아는 긴급 예산을 편성했다. 우리 정부도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고, 새해 예산을 집행한지 두 달밖에 안 된 시점에서 이례적으로 추경을 편성했다는 사실은 민생경제가 대단히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우리 도가 2,456억 원의 긴급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정부 추경과 별도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방역 체계 완화, 도민 생활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자는 취지라고 들었다. 도민을 위한 전북도의 과감한 조치에 박수를 보낸다. 이제는 이와 같은 선제적인 조치가 도민 생활에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세심한 노력이 더해져야 하겠다. 건설업만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침이 없고 발주처에서도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아 공사를 강행하는 실정이다. 한편으로는 몇 주 사이에 하루 출역 인원이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작업 최소화를 결정해 운영하는 현장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건설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임에도 정부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부족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우리와 달리 일본의 국토교통성은 코로나19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 공사를 약 2주간 중단하도록 했다. 또 이 기간 내 중장비 임대료와 인건비 등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연장 의지도 밝히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어 우리 정부의 대응과는 사뭇 비교된다. 답답한 상황은 비단 건설업계만의 일은 아니다. 다른 산업도 난관에 봉착했다. 직원용 마스크가 없어 공장이 문을 닫거나 확진자 발생으로 사업장을 폐쇄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광업계 등 사상 최악의 어려움에 직면한 산업계의 소식을 접할 때면 산업별 속성에 따른 정부의 세심한 정책운용이 더더욱 절실해진다. 위기 때 하나가 되는 우리 국민의 모습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건물주 운동이 확산하고 있고 지역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미 일상이 되었다. 대구경북지역에는 마스크와 의약품 등 기부가 이어지고 많은 의료진과 군인, 시민이 현장으로 나가 봉사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의지가 위기 극복의 진정한 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산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산업별로 차별화된 맞춤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이번에 마련된 긴급추경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 /윤방섭 대한건설협회전라북도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0.03.15 15:31

감염병과 산책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발병한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기는 커녕, 국가와 도시의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확산세를 더해가고 있다. 이제는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판데믹(pandemic,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 선언을 주저해왔던 세계보건기구(WHO)가 결국 판데믹을 선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새로운 질병의 세계적인 대확산이 어디까지 닿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증거다. 불안과 공포, 혐오와 배척 등 본능적 차원에서의 반응을 일으키기 일쑤인 감염의 기능은 도처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산다는 것의 의미와 더불어 산다는 것의 의미를 동시에 환기시킨다는 감염병의 존재가 갈수록 더 무겁고 두려워진다. 경험하지 못했던 공포와 불안이다. 날마다 감염의 전파력이 확산되고 있는 절박한 때, 무의식적으로 누리며 행했던 일상적인 삶의 가치를 새삼 깨닫게 된다. 주말 산책이 잦아졌다. 주위에서도 외출을 자제 하는 대신 집 근처 가까운 산책길을 찾아나선 사람들이 적지 않다. 온전히 코로나 19 덕분(?)일게다. 감염병의 창궐만 아니라면, 그래서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산책이어서가 아니라면 가족이, 이웃이 함께 하는 일상의 풍경은 반가운 변화겠으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프랑스 철학자 장 그르니에는 그의 저서 <일상적인 삶>에서 산책할 수 있다는 것은 산책할 여가를 가진다는 뜻이 아니다고 말한다. 요즈음의 산책풍경에는 더없이 잘 들어맞는 말이다. 그르니에는 덧붙인다. 그것은 어떤 공백을 창조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산책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일상사 가운데 어떤 빈틈을, 나로선 도저히 이름 붙일 수 없는 우리의 순수한 사랑 같은 것에 도달할 수 있게 해줄 그 빈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결국 산책이란 우리가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해 주는 수단이 아닐까? 잦아진 주말 산책으로 만나게 되는 질문이 있다. 감염병의 존재다. 감염병을 인문학적으로 성찰한 문학평론가 정과리는 감염병은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유해한 방향으로 작동하는, 그것도 종종 지나치게 잘 작동하는 현상을 대표하는 예라고 규정한다. 감염병이 질병 중에서도 특별히 사회적 관계의 의미를 상기시키는 것이라는 그의 해석은 우리가 처한 현실을 예리하게 들춰낸다. 들여다보면 감염병 극복의 답도 여기 있겠다 싶다.

오피니언
김은정
2020.03.12 19:29

밀집공간 집단감염, 도내도 안전지대 아니다

전국적으로 1일 100명대 까지 줄어들었던 코로나19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200명 대로 늘었다. 서울 구로구 소재 한 콜센터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그동안 신천지 신도와 시설들에 대한 감염저지에 집중하는 동안 다중 밀집공간인 콜센터에서의 집단감염이 현실화된 셈이다. 코로나19의 집단감염에 취약한 다중 밀집공간으로서는 콜센터 뿐만 아니라 PC방, 클럽, 노래방, 헬스장 같은 시설이 꼽힌다. 도내에도 이같은 영업장들이 적지 않아 집단감염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콜센터는 모두 15곳에서 모두 1389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PC방은 809개소, 노래방 967개소, 헬스장 279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다중 밀집공간들은 모두 한결같이코로나19집단감염에 취약한 환경을 갖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콜센터의 경우 근로자들이 다닥다닥 붙어 한 공간에서 수십명이 일을 하는데다, 하루 종일 말을 해야 하는 탓에 번거로운 마스크 착용을 꺼리는 바람에 감염의 원인이 되는 비말(침방울)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노래방도 환기가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소리를 내지르는 특성상 비말감염의 온상이 되고, 이같은 열악한 환경은 클럽이나 PC방도 별로 다르지 않다. 헬스장등 스포츠 시설도 격렬한 움직임을 통한 감염위험이 크다. 전북도가 서울 콜센터에서코로나19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이를 반면교사 삼아 도내 사업장과 시설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서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다. 밀집도를 낮추거나, 종사자와 이용자 관리, 위생환경관리 등 구체적인 3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사업장의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한 예방조치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전담직원 까지 지정한다고 하니 철저한 지도 점검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필요할 경우 시설 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동원해야 한다. 각 시설 사업주들도 집단감염 예방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철저한 소독은 말할 것도 없고, 밀집공간의 완화를 위한 재택근무나 유연 근무 확대등 선제적 대응은 사업주 몫이다. 도내 다중 밀집공간에서코로나19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당국과 사업주, 이용자들의 협조와 예방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12 17:02

낙후된 역세권 개발, 전주시 반대 석연치 않아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전주역 주변 역세권 개발사업을 전주시가 뒤늦게 반대하고 나선 배경이 석연치 한다. 낙후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은 오히려 전주시가 앞장서서 추진해야 할 사업인데도 국토부로부터 개발사업 승인까지 난 사업에 제동을 거는 것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전주역 뒤편 일대는 그동안 철로로 가로막혀 각종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주민의 정주 환경 개선이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이에 LH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부터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은 역 뒤편 일대 106만5500㎡를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민간임대아파트 3645세대와 공공임대 1613세대, 분양 2130세대, 단독 164세대를 조성해서 낙후된 지역을 새롭게 재생한다. 특히 전주의 관문인 전주역 인근에 대규모 광장과 거리 공원을 조성하고 아중저수지와 연계해서 카페거리를 만드는 등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과 정주여건을 조성해 명품 도시로 재탄생하게 된다. LH는 이를 위해 지난 2018년 초 전주시를 비롯해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쳤고 주민 공고와 공람,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밟아 국토부로부터 지구지정 승인까지 받았다. 이어 올해 보상 절차를 거쳐 내년에 역세권 개발사업을 착공, 오는 2025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주시가 뒤늦게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을 반대하고 나서 사업추진이 잠정 중단됐다. 전주시는 반대 이유로 신규 아파트 건설이 많아졌고 지역주민 반대 의견도 높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뒤늦은 전주시의 반대 이유는 명분이 약하다. 불과 2년 전 LH와 역세권 개발사업 협의 때에는 아무런 반대 의견을 내놓지 않다가 이제 와서 신규 아파트 건설과 주민 반대를 이유로 꼽는 것은 의아할 수밖에 없다. 아파트 건설사업이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주민 공고와 공람이나 설명회 때 지역주민의 찬반 입장 표명도 이미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LH에서 공급하는 민간임대와 공공임대아파트는 민간업체와 달리 서민 주거난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준다. 혹여 전주시가 에코시티와 천마지구 개발을 염두에 두고 LH의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을 반대한다면 더욱 명분이 없다. 정부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타 자치단체에선 못 받아서 안달인 상황을 전주시는 되새겨봐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12 17:02

비전통적인 안보분야의 남북협력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25년 전인 1995년 이맘때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독일을 방문한 계기에 북한에 대한 긴급 식량지원 발표를 한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은 심각한 체제위기에 직면하였다. 80년대 말 탈냉전의 격변기에다가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과 대기근 발생, 배급제 붕괴로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1994년 추진했던 남북정상회담의 기대감이 사라지고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중에 김영삼 대통령은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들이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북한에 곡물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에도 불구하고 조문파동으로 남북관계가 악화일로에 있었지만 식량사정이 절박한 상황에 이르자 북한도 이를 거부할 수는 없었다. 그해 6월부터 남북간 북경 쌀 회담이 개최되었다. 수세적이고 자존심이 강한 북한은 당국 간 회담이라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민간차원에서 협의하는 형식을 요구했다. 남북의 공방 끝에 쌀 15 만톤을 원산지는 표기하지 않고 남측 선박으로 수송한다는 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다. 분단이후 사상 처음으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아쉽게도 후속회담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우리측은 이 기회를 당국간 접촉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활용코자 하였으나 북한은 최대한 비공개적으로 추진하되 식량지원만을 확보하려하였기 때문이다. 쌀 수송과정에서 인공기 게양사건, 삼선 비너스호 선원 억류사건 등 여러 악재들이 출몰하여 합의 이행도 늦어졌다. 이듬해 북한은 다시 대홍수의 피해를 입고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할 처지가 되었다. 그럼에도 남한 정부에 대한 공식 지원요청을 주저하였고 남한도 당국간 공식절차를 통한 협의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남북관계는 다시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다. 북경 쌀 회담은 탈냉전 직후 발생한 남북회담사의 중요한 한 장면이다.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바뀌면 변화하지만 과거나 지금이나 변화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북한의 근본적인 대남 인식이라고 판단된다. 흡수통일에 대한 불안감과 이에 따른 수세적인 대응이 그것이다. 자존감 때문에 어려워도 지원을 요청하지 않는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평화프로세스에서는 우리의 대북정책의 목표가 북한을 붕괴시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북한은 스스로 라기보다는 우리쪽의 이끌림에 따라 서서히 남북대화에 나오기 시작했고 우리도 북한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남북관계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로 뒤숭숭한 상황이다. 코로나 19 확산에 대한 북한 내 상황이 불확실한 국면에서 여러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다. 북한 당국도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세우고 주민들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으며 해외 감염사례들을 실시간으로 주민들에게 전달하고는 있으나 국경유입과 외부정보 차단을 엄격히 시행하고 있어 내부 사정을 알기 어렵다. 북한은 진짜 코로나 19의 안전지대일까? 이참에 남북간 방역협력, 보건협력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개성공단을 통해 우리도 부족한 마스크를 제조하고 북한에게도 지원하자는 제안들도 눈에 띈다. 북한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명분과 자존심을 중요시하고 고난의 행군과 자력갱생의 방식에 익숙한 북한은 우리 쪽에 협력이나 지원을 먼저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초국가적 방역협력의 문제를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중요해 보인다. 먼저 우리 내부의 코로나 19 극복 노력이 우선이다. 다행히도 이번 주를 중심으로 확진자 증가세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국민들이 단합한 결과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코로나 19 청정지대로 변화하기를 기대한다. 다음으로는 국제적인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유입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일치단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남북 접경지역부터 시작하여 북한 내부의 감염병 퇴치,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위한 남북간 대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은 우리와의 협력에 공식적으로 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남북 정상간 친서가 오고 갔다. 과거처럼 여건이 나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노하우를 북한 지역에 전달하고 필요한 인도적 지원을 강구하고 북한이 빗장을 연다면 코로나 19와 같이 비전통적인 안보분야의 남북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0.03.12 17:02

[금요수필] 물 위에 누워보기

이재숙 아무 소용이 없었다. 병원 물리치료실을 나와 400미터 떨어진 집까지도 걸을 수 없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영이 최곤디 라고 말했다. 시작도 힘들었지만, 수영을 계속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다. 수영반은 기초반 초급반 중급반 그리고 고급반으로 나뉘어 강습이 있었다. 보통 3개월이면 월반이 가능했다. 하지만 나는 쉬지 않고 수영 강습을 받았지만, 오랫동안 기초반을 벗어나지 못했다. 수영의 기본적인 동작인 물 위에 몸이 뜨질 않는 거였다. 발차기, 힘 있게 발차기, 엎드린 자세로 반듯이 눕기 이 동작이 모아지면 수영을 할 수 있다는데 일단 물 위에 몸이 뜨질 않는 거였다. 젊은 수영강사는 호루라기를 불며 힘을 빼란다. 힘을 빼면 뜬단다. 패드를 잡고 발차기를 할 수는 있다. 힘이 있어 가능한 동작이다. 하지만 패드를 잡지 않으면 배부터 갈아 앉고 물을 먹고 입과 코에서 물을 뿜으며 멈춰 서야한다. 힘을 빼세요 힘을 빼면 떠요 유급을 한 번 할 땐 눈칫밥이 없었다. 두 번째 유급을 결정할 땐 강사와 나는 물론이고 몇 명의 강습생들도 당혹해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그랬다 계속 패드를 잡고 발차기만을 할 수 없었다. 속도가 안 맞아 뒷사람에게 너무 피해를 주기 때문이었다. 나는 용기의 손을 번쩍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선생님 힘을 빼란 뜻을 모르겠어요. 힘을 빼면 쓰러지는데요. 살짝 망설이던 한 손이 수평으로 올라가더니 한번 누워보세요 수평으로 들렸던 강사 손이 등에 살짝 닿는다. 아 이렇게 힘이 들어가니 안되죠. 손을 저어보세요. 아 이렇게 손을 저으면 어떡해요. 힘을 빼고 하셔야죠. 전 수영을 못해서 여기 왔어요 그리고 선생님에게만 수영을 배웠는데요 왜 못할까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아무래도 선생님이 잘 못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닌가요? 내 나이가 얼추 수영강사의 큰어머니벌이니 당돌한 항의(?)에 꾹 참는 표정이다. 강사는 처음으로 내 배 위로 자기의 왼손을 가만히 갔다 댔다. 자 힘 빼고 누워 보세요. 아 더 아직도 힘이 들어갔어요. 힘 빼세요. 자 아주머니는 죽었어요. 죽은 사람 배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나요? 온몸에 힘을 빼시고 힘 더 빼세요. 더 더 더 더 더 이렇게 쉬운 일이었다니 선생님 손 느낌에서 힘 빼기의 감을 잡을 수 있었다. 순간 몸이 가볍게 둥 떠오르는 느낌이 왔다. 사실 수영장에서 물에 빠져 죽기는 어려운 일이다. 죽자 하면 살고 살려고 힘을 주면 죽는 거였다. 진즉 이렇게 내 배와 선생님의 손이 맞닿았더라면 삼일이면 끝났을 일이 3개월도 넘어 이제야 힘 빼는 일이 완성되다니. 젊은 아가씨들이 수영을 빨리 익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무슨 이유였던 수영강사의 손이 나보다 빨리 그들의 몸에 닿았던 거였다. 힘 빼기는 그 후 나의 좌우명에 추가되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언제나 관용과 온화함, 그리고 애정을 잃어서는 안 된다. 관용과 온화함으로 애정을 기울이는 것. 그것은 몸과 마음에서 힘을 빼야 한다. * 이재숙 수필가는 전주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에 당선됐으며, 제1회 국제해운문학상 대상을 받았다. 전주예술인상도 수상했고 시집 <젖은 것들은 향기가 있다>가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0.03.12 16:57

언론은 코로나 사태 해결의 걸림돌인가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언론학자 베넷(Bennett)은 언론 보도의 편향을 개인화, 드라마화, 파편화, 정부 당국의 무능과 무질서 등 네 가지로 요약하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다루는 우리 언론의 보도를 분석해보면 베넷의 네 가지 편향 중에서 특히 개인화, 정부 당국의 무능과 무질서 프레임이 두드러진다. 언론보도의 개인화란 사건의 전체 맥락을 짚어주기보다는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을 중심으로 보도하는 경향을 말한다. 다시 말해 사건의 심층적인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기보다는 개인의 시련과 비극, 승리, 갈등에 초점을 맞추는 인물 중심 보도방식이다. 그래서 언론은 항시 사건과 관련된 영웅과 악당, 희생자의 휴먼 스토리를 키우고, 특정 정치인들을 사건과 연관시키는 프레임을 동원한다. 따라서 개인화 프레임은 국민들에게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편향을 일으킨다. 모든 드라마나 소설은 물론이고 각종 사건 역시 천사와 악마, 영웅과 악마가 만들어진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때에도 우리 언론은 사고의 원인과 사후 대책 등의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선주인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과 그 가족에 초점을 맞추어 마녀사냥하기에 바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다루는 언론의 보도를 들여다보면 영웅과 악당 만들기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 영웅은 코로나와 치열하게 싸우는 의료진이다. 이는 언론의 영웅 만들기가 아니더라도 온 국민이 공감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영웅이다. 악당은 누구인가? 신천지교회 이만희 총회장과 신도들이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 당시 언론이 덧씌운 유병언 회장과 구원파에 대한 악당 프레임에 비하면 신천지와 이만희 회장에 대한 악당 프레임은 매우 약한 편이다. 정부와 여당은 사태의 책임을 신천지로 돌리지 말라는 야당의 주장에 언론이 동조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 언론계가 그만큼 성숙해졌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 또 다른 악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이다. 보수 언론과 야당은 코로나 사태의 주된 책임을 대통령과 정부에 씌우고 있다.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중국의 눈치만 보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중국 대통령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책에 따라 전 세계 언론이 모두 코로나19로 명명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조선일보는 우한 폐렴 우한 코로나를 고집하고 있다. 우리 언론이 강조하고 있는 또 다른 프레임은 정부 당국의 무능과 무질서 편향이다. 이 프레임은 무질서를 강조하고, 정부 당국이 질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보도방식이다. 일부 언론은 정부 당국의 대책과 노력에 대해 사사건건 냉소적이고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수습할 능력이 없고, 마땅한 대책도 없다,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들이 늘어나 한국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마스크 대란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등을 강조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장시키기까지 한다. 보수 언론의 보도내용을 보면 이들은 정부가 조속히 사태를 진정시키고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려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아닌가 싶다. 언론 보도가 사태의 원인 규명과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갈등, 고통, 불안과 불만, 무질서 등에 초점을 맞추는 값싼 감정적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언론이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서 사건이나 사태를 악용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사태가 하루빨리 수습되고 질서가 회복되는 데 언론이 걸림돌이 아니라 도우미가 되어야 한다.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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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2 16:57

1세대1주택 비과세 마무리하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세법은 1세대1주택에 대해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하는 비과세혜택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족이 늘거나 직장형편 취학 등의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또는 상속 결혼 등으로 인해 2주택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해 일괄적으로 과세를 해버린다면 국가가 국민의 주거이전을 제한하거나 결혼이나 효도 등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법은 비록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어느 일방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주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각 예외규정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세대1주택비과세의 정의를 보면 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수도권 조정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예외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이사 목적인 경우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 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2)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되더라도 기존에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 하더라도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3)각각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 하는 주택은 비과세 되고,남는 주택은 별도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위의 세 가지 사례와 같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 살펴보았고요 그 외에도 혼인 문화재주택 농어촌주택 등으로 인한 2주택의 경우에도 비과세가 됩니다. /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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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2 16:57

문진기금은 어떻게 우리를 갖고 노는가

김제김영 시인 얼마 전에 작은 행사를 하나 열었다. 선물을 300개 준비했다. 행사 당일 예상과는 달리 500여 명이 밀려들었다. 임원들은 당첨 없는 행운권을 더 발행하자고 재촉했으나 거절했다. 헛된 희망으로 사람들을 잡아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종종 정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통계수치나 확률에 넘어간다. 확률과 통계는 누적된 데이터에 근거를 두고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정답은 아니지만 더 많은 사람이 수긍하는 결과를 내게 된다.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일도 예외가 아니다. 문진기금은 수혜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조건으로 공모해서는 안 된다. 모자라는 밥그릇을 놓고 같은 구성원끼리 싸우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밥그릇을 숨기거나 줄이는 가를 똑똑히 살피는 일도 문화예술인의 중요한 책무다. 가난한 예술인이, 혹은 가난한 예술 단체가 돈줄 앞에서 비굴해지거나 초라해지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관계기관을 돕는 것도 문화예술인의 의무다.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들은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할 때마다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해야 한다. 이를 참조해서 건강하고 독립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확률과 통계는 위험하고 오만하다. 지원할 단체의 숫자와 유형, 활동내용, 역사, 특징, 구성원 등을 자료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충분히 활용해서 예산의 분배를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지원금 신청의 조건이 나온다. 지원금을 받은 지 몇 년 후에 또 신청할 수 있는지도 나오게 된다. 지역 쿼터제 적용 여부, 첫 작품집과 신규 사업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 작품에 얼마 정도를 지원할지도 제시해야 한다. 예술 활동 기간에 따른 인센티브 여부, 한 작가가 평생동안 지원받는 횟수를 제한할지 말지 공고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불분명한 채로 해마다 습관처럼 문진기금 신청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많은 물자가 쓸데없이 소비된다. 인력과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된다. 기금을 신청한 사람들의 희망 고문도 시작된다. 예술가들의 분노 게이지도 이와 비례해서 상승한다. 기금지원 신청을 받을 때는 되도록 상세한 조건을 밝혀야 한다. 예외규정은 없을수록 좋다. 정량평가가 기준이 되면 불만이 더 줄어든다. 정성평가는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주어진 시간 안에서 몇 개의 작품만 읽고 작가의 수준을 평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50년간 창작에 전념한 작가에게는 정성평가가 무의미하기도하다. 신청기준을 두리뭉실하게 발표해놓고 의아한(!) 선정 결과에 대해 심사자가 원망을 듣게 해서는 곤란하다.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시민들도 옛날의 시민들이 아니다. 정보에 밝은 사람도 많아졌고 똑똑한 시민은 더 많아졌다. 어떤 사람은 공직사회의 누군가와 인연이 있다고 은근히 과시하기도 한다.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떼를 쓰기도 한다. 원칙대로 일을 하자니 누군가를 서운하게 하거나 찍힐 가능성도 다분하다. 할 수만 있거든 피하고 싶은 일들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세우고 이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이 문진기금 심사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야 예술가들이 억울하지 않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즐겁고 고맙다.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된다. 그래야 예술이 아름답게 길다. /김제김영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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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1 18:35

군산 고용위기지역 연장, 재도약 계기로

정부는 군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올 12월 31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조선 및 자동차 등 지역 주력산업의 잇따른 붕괴와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쳐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지정기간이 4월 4일로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을 비롯 창원진해, 울산 동구, 거제, 통영, 고성, 목포영암 등 7개 지역 모두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8개월여 연장한 것이다. 이로써 고용 불안정 등 지역경제가 여전히 어렵긴 하나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군산은 2017년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되면서 협력업체 등 5000여 명이 실직한데 이어 2018년 5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협력업체를 포함해 근로자 1만3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러한 날벼락이 덮치자 정부는 2018년 4월 5일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지난해 1년을 더 연장했다. 지난 2년간 정부의 지원을 통해 군산지역은 고용률 등 양적 고용지표가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위기 이전에 비해서는 크게 미달된 상태다. 지난해 고용률이 54.4%로 전국에서 4번째로 낮은데다 지난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지역 상권이 크게 위축되었다. 이번에 기간이 연장돼 실직자 맞춤형 상담 및 재취업을 위한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실업급여 지원, 긴급복지지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등 생활안정 및 직업훈련 지원이 계속된다. 또 기업에게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과 4대 보험 및 국세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도 유지된다. 더불어 이번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운송업, 공연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전북도는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근로 일자리 지원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신규 희망근로사업을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조치가 고용 유지와 고용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긴 하나 초토화된 군산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에는 역부족이다. 다행인 것은 폐쇄된 한국GM공장을 ㈜명신 컨소시엄이 인수해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한 군산형 일자리사업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시킴과 동시에 415 총선이 끝나면 전북도와 정치권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에도 힘을 모았으면 한다. 군산의 고용위기지역 연장을 계기로 이 같은 해법을 동시에 모색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11 17:02

국내 첫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상 엄격히 심사하라

전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 추진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가적인 재난수준의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활동은 물론 일상생활이 거의 멈추다시피한 가운데 이들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긍정적 반응이 많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그제 열린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명에게 50만원씩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지원 대상은 일용직, 비정규직 근로자, 실직자 등 취약계층이다. 지원비는 카드형으로 지급되고 3개월 내에 사용해야 한다. 동네 가게에서 생필품을 구입하거나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지역경제 회생 동력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전주시는 이에 소요되는 250억원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 543억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가 이를 수용하면 전국 최초 사례가 된다. 전주시가 이런 방침을 추진하게 된 것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외시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 밖에 없다. 행정기관이 이러한 때에 소득이 줄면서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치단체가 시민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것은 선거를 너무 의식한 것 아니나는 부정적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이다. 전주시는 이와 같은 지적을 감안해서 또 다른 계층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도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코로나19 여파가 끼치는 경제적 어려움은 취약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방대하다. 자영업과 기업들의 어려움도 크다. 전주시는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5만명 쯤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향후 과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워진 지원 대상을 꼼꼼히 챙기는 일이다. 이런 과정과 절차가 공정치 못하거나 형평성과 일관성 없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소득격감에 놓인 사람을 가려내고 엄격히 심사해서 시민세금이 효과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