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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정치 1번지 전주갑. 구도심과 상가, 산동네, 아파트 밀집지역이 뒤섞여 있는 지역구다. 한마디로 민심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바로미터이다. 장노년층과 젊은 층, 그리고 빈부 격차도 혼재돼 있어 유권자의 속내를 점치기가 쉽지 않은 곳이다. 이번 총선 대진표는 더욱 흥미롭다. 전현직 의원간 리터매치 진검승부에 대학 운동권 선후배가 금배지를 놓고 맞대결을 펼친다. 전북대 운동권 3김 김광수 김윤덕 김금옥 후보간의 경쟁은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먼저 세 사람의 대진표를 보면, 여성이자 이중 막내인 김금옥 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은 첫 출사표라 잠시 접어두자. 김광수 김윤덕 후보의 맞짱은 지난 2016년 총선때 국민의당 돌풍으로 첫 도전에 나선 맏형 김광수 후보가 현직초선인 아우 김윤덕 후보를 누르고 여의도행 티켓을 움켜쥐었다. 두 사람 빅매치 여부가 총선의 관전포인트다. 하지만 최대 걸림돌은 김윤덕 후보가 정치신인인 김금옥 후보를 넘어서야 하는데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민주당 공천원칙에는 지역구의 30%를 여성몫으로, 여성 신인은 최대 가산점 25%까지 줘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김윤덕 후보입장에서는 이래저래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다. 반면 김광수 후보는 본선 대항마로 누가 좋을 지 내심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총선에 나서는 이들 세 사람의 묘한 인연 때문에 주변 지인들이 겪는 고충도 상당하다. 권리당원 모집때 후보들 서로 잘 아는 처지라 상대 후보에게 들키면 큰일 난다며 통사정하고 부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지금도 서로 상대후보 모르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느라 진땀 빼고 있단다. 선후배 쪽에서는 대놓고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는 입장이라 난처하다고 한다. 또 다른 얘기는 모임과 행사가 많은 연말연시는 후보자 입장에선 대목이나 마찬가지다. 얼굴 알리고 인지도 높이는 데 최적화 조건이기 때문이다. 단골손님인양 드나드는 다른 후보와는 달리 김윤덕 후보 얼굴이 좀 뜸했다. 김 후보의 탄탄한 조직력은 정평이 나 있다. 그런데도 얼굴 알리는 대신 조직을 다시 추스렸다고 한다. 상대 김금옥 후보가 예상밖 선전을 함에 따라 궤도수정했다는 추측이 나돈다. 이처럼 이들의 얽히고 설킨 관계는 한달 후면 대진표의 윤곽이 드러난다. 어제 민주당은 415 총선후보 공모를 마치고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해당자들에 대한 개별 통보에 들어갔다.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들어가면서 금배지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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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2020.01.28 17:22

청년에게 실질적 도움 주는 정책 펼쳐야

전라북도가 올해 청년에게 체감도를 높이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올해 청년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500억 원가량 증액된 2597억 원을 편성하고 청년종합허브센터 구축도 추진한다. 지원 사업도 취업고용 분야 40개 사업에 1671억 원, 창업 분야 26개 사업에 317억 원, 문화활동 분야 13개 사업에 176억 원, 복지삶의 질 개선 34개 사업에 425억 원, 거버넌스 분야 4개 사업 8억 원 등을 책정했다. 하지만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청년정책이 청년들에게 얼마나 체감도를 높여주고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지난해에 추진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과 청년 영농 정착지원사업을 보면 전체 청년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930여억 원이 투입됐지만 실질적인 체감 효과는 미흡했다. 농업 등 특정 분야에 청년 지원사업과 예산이 편중되다 보니 대다수 청년에게는 정책의 체감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라북도의 재정 여건상 서울과 경기도처럼 청년수당을 도입하지 못하는 것도 청년정책의 체감도가 낮은 원인이기도 하다. 더욱이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청년정책들이 청년의 필요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청년포럼 등을 통해 수렴한 청년들의 의견이 정책 수립에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청년지원사업이 기성세대의 시각과 행정의 입장에서 마련되다 보니 정작 청년들에게는 그림의 떡 같은 사업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청년정책이 체감도를 높이려면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반영해서 정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청년들이 각종 지원 정책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리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오는 4월에 청년종합허브센터를 연다고 하지만 청년들이 잘 알지 못하고 접근하기가 어렵다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무엇보다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신뢰가 중요하다. 대게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매년 성과 도출과 평가를 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청년정책에 대한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게 되면 보여주기식 정책에 그칠 공산이 커진다. 지난 9일 20대 국회의 1호 법안이었던 청년기본법이 뒤늦게 제정된 만큼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청년들이 행복하고 살고 싶은 전북을 만들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28 17:22

뿌린 대로 거둔다면

강주연 전북극동방송 방송부장 아빠. 왜 여기에 머리가 없어요? 고개를 숙이고 청소를 하는 아빠의 모습을 물끄러미 보던 4살 아들이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묻는다. 일찌감치 시작된 탈모에 남몰래 가슴앓이 해온 남편은 속으로 눈물을 훔치며 답을 했다. 아빠가 열심히 일을 해서 머리가 많이 빠졌어.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남편에게 아이는 크게 외쳤다. 아빠! 걱정마세요. 제가 씨앗을 심어줄게요. 머리 씨앗을 심으면 자랄 거예요! 반짝이는 눈빛으로 전 세계 탈모인들을 위한 놀라운 처방전을 발표했으니, 바로 머리씨앗이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4살 아이가 어찌 알았을까. 이후에도 며칠 간 생각이 나 한참을 웃었던 기억이 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시부모님 덕분에 진짜 농사가 무엇인지 배우게 됐다. 언제 방문을 해도 손을 쉬지 못하시는 시부모님께 명절이라도 좀 쉬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언제나 정직한 답이 돌아왔다. 지금 하지 않으면 농사를 망친다. 시간이 곧 수확으로 연결되는 농업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는다. 씨앗에서부터 농작물의 질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 때에 맞춰 준비를 하지 않으면 훗날 거둘 것이 없다는 것, 그리고 땀은 절대 배신을 하지 않는 다는 것, 인생의 가르침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어린 시절 심어야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이는 조기교육 열풍으로 이어졌고, 여러 우려를 낳으면서도 관심은 커져간다. 최근 영유아 사교육비가 연간 3조 70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하고, 심지어 영어교육의 시작 시기도 점점 내려가며 초(超)저연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이병민 교수는 국내에서 특정 시기의 언어 교육은 필수가 아니며 불안이 만들어 낸 가설이라 주장하지만 부모들을 안심시키긴 어렵다. 그렇다면 시대가 변해 좋은 것들을 보고, 배우며 자란 자녀들은 그만큼의 효과를 보고 있을까?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초중고 학생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은 총 549명이고, 4년 사이 55%나 증가했다. 정작 삶의 편의와 질 높은 교육은 제공됐지만, 중요한 가치와 인성, 성품에 대한 투자는 소홀하게 여겨졌기에 이상 결과가 나타났다. 결국 기회비용의 한계를 극복하고서라도 얻으려 한 건 기성세대의 위안일 뿐이라는 것이다. 19세기 독일의 교육학자이자 목사인 칼 비테는 발달장애를 보이는 미숙아 아들을 세계적인 학자로 키워냈다. 지적장애를 판단 받았던 아이는 열 살에 대학교에 입학, 열여섯 살에 법학대학의 교수가 됐다. 많은 이들이 그에게 남다른 교육법을 기대했지만, 칼 비테는 단순히 똑똑한 자녀 양육이 아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온화한 성품과 인성으로 세상의 도움이 되는 자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처럼 성공보다는 사랑을, 경쟁보다는 화합을, 자랑보다 공감의 능력을 심는다면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언젠가 맺을 수 있다. 성경 시편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시편126:5)라는 교훈을 준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안다면 열정과 성의를 다해 뿌려야 할 것이다. 2020년 한 해, 무엇을 위해 어떤 것들을 심을 것인가. 우리의 선택으로 추수할 종목이 결정될 것이다. 탈모를 걱정하는 남편에게 효능 좋은 발모제 대신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자신감을 심어줘야겠다. /강주연 전북극동방송 방송부장

오피니언
기고
2020.01.28 17:17

제3세력, 4·15총선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민주당 바람이 세다. 정당지지율 1위의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호남에선 압도적이다.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후보 개개인의 역량이나 신뢰도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국정 수행을 바라는 염원이 반사이익으로 투영된 측면이 강하다고 하겠다. 호남에 기반을 둔 정당이 여럿이다 보니 어느 쪽으로 표심이 갈지가 관심사다. 현재 전북에 지역구 의석을 가진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대안신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새로운보수당까지 5개나 된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복귀해 러브콜을 시작한 것도 변수다. 관심의 초점은 기득권 양당체제 속에서 제3세력이 과연 둥지를 틀고 총선에서 성공할 것인가 여부다. 타협과 대안정치, 다당제를 실험할 멍석을 국민이 깔아주었지만 정치 지도자들은 정치적 이익에 사로잡혀 정치판을 엉망으로 만든 과거 이력 때문이다. 국민의당 분화와 3당 합당이 대표적이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38석을 얻어 제3당으로 우뚝 섰다(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 정당득표율은 민주당을 제치고 전국 2위였고 전북에선 1위를 기록했다. 호남에선 전체 의석 28석중 23석을 차지했다. 이른바 대박을 터뜨린 것이다. 욕심이 과한 탓일까. 국민의당은 1년8개월 뒤인 2018년 1월18일 새누리당에서 분화한 바른정당과 통합해 바른미래당을 창당했다. 이에 반발한 탈당파들이 민주평화당을 창당했다. 그뒤 민주평화당에선 비당권파 10명이 집단 탈당, 지난 1월12일 대안신당을 창당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비당권파들이 탈당해 새로운보수당을 창당했다. 국민 의사를 거스른 지도자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정당분화의 비극적 씨앗이 뿌려졌다. 그 결과 전북의 10개 의석은 다섯 개 정당이 분점하고 있다. 1988년에 치러진 13대 총선도 그런 경우다. 국민은 여소야대의 4당 체제를 만들어 주었지만 민정당(125석)과 통일민주당(59석), 신민주공화당(35석)은 1990년 2월25일 3당 합당을 결행해 민자당을 출범시켰다. 평민당(70석)은 왕따 당했다. 정치적 이득을 노리고 밀실에서 흥정한 야합이었다. 그 결과 지역갈등과 호남고립이 심화됐고, 다당제와 대안정치 가능성의 싹도 잘렸다. 여소야대는 필연적으로 타협을 할 수 밖에 없는 구도다. 실제로 5공청문회와 토지공개념 제도 등이 4당 체제 때 도입됐다. 노태우정부 임기 법안의 70%가 이때 이뤄졌다. 415총선을 앞두고 제3세력의 당위성이 또다시 논의되고 있다. 지지율 한자릿수인 군소 야당은 위기감 때문에 합종연횡하지 않을 수 없다. 쌀밥, 보리밥 가릴 겨를이 없다. 곧 가시화될 것이다. 하지만 정치공학적 접근으로는 성공하지 못한다. 우리 정치에 없던 새로운 정당, 유능한 대안정치를 선 보이겠다 따위의 과거와 같은 전시적 감언이설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환경이 달라졌고 국민 내성이 깊어져 있기 때문이다. 제3세력이 국민 마음을 얻으려면 기득권 정당이 하지 못하는 개혁과 쇄신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 이를테면 국회의원소환제, 국회 무노동무임금, 비례대표의 시스템 공천,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이 그런 것들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다종다양하고 복잡다기하다. 젊은층은 진보나 보수의 낡은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 따라서 실사구시 정책, 거대담론보다는 디테일한 공약도 중요할 것이다. 또 새로 구성되는 21대 국회는 촛불 이후의 국회다. 촛불혁명에서 드러난 시대정신을 세부분야에서 정책화하는 것도 공감을 높이는 포인트다. 경쟁이 없는 총선은 의미가 없다. 정당 간,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할 때 지역발전과 도민이익이 담보될 것이기 때문이다. 역량 있는 인물도 필요하다. 제3세력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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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16:18

[최명희문학관과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용기의 말 - 박도현

박도현 군산 푸른솔초 2학년 작년 5월 달에 친구들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다. 오~너 말하네. 나는 너무 좋았다. △도현이 시를 읽으니 참 잘했어요.라는 도장이 떠올랐어요. 도현이에게 그 도장을 꾹 찍어주고 싶군요. 5월이 올 때까지 말을 걸까말까 얼마나 망설이다 용기 냈을까, 생각하니 마음 한편이 찡하기도 했고요.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지내고 있나요? 혹시 혼자 말없이 지내는 친구가 있으면 도현이가 먼저 말을 걸어주세요. /김영주(동화작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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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15:20

어물전 꼴뚜기

이형구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 이사장 법학박사 아직도 그 진상이 확실히 밝혀진 바도 없다. 그 진상을 밝혀보려고 이리도 무디게 터덕거리고 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결과에 따라 조용하고 숙연한 애도로 이별 아닌 이별을 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투쟁의 대상으로 번지기도 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한을 남기고 슬픈 이별을 하기도 한다. 2014년 4월 16일 남쪽 바다 팽목항 앞 바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로 꽃다운 우리 아이들이 피우지 못한 꽃을 안고 하늘나라로 간 사건이다.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흘러갔지만 지금도 진상조사와 관련하여 옥신각신하는 모습들이 온 가족 밥상머리 넘어 TV 화면에서 밥맛을 잃게 한다. 진실이라는 길은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인 것 같다. 열길 물속은 알 수 있어도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명언처럼 결국 진실이라는 것도 이중적 감정의 존재인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당연한 것으로 에둘러 위안을 삼고 싶다. 모 정당에서 초대하여 세미나인지 특강인지에서 외모적으로는 세상을 살만큼 산 듯한 모 대학교수가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세월호 사건에 대하여 언성을 높이며 교통사고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온 나라가 야단법석이라고 발끈하고 있는 모습이 역시 못된 것만 뽑아서 전달하는 TV 화면에서 현장감 있게 보여주고 있어 씁쓸하기 그지 없다. 요사이 젊은 교수들보다는 상당히 식견스럽고 세월을 머금직도 한 교수라는 사람들이 무슨 스포트라이트라도 받고 싶은 건지 아니면 노욕이 목까지 차올라서 그런 건지 경거망동한 언행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여 뒷목을 뻣뻣하게 하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얼마 전에는 망국의 한이라고 할 수 있는 1910년 경술국치의 치욕 속에 나라를 잃어버린 서러움이 하늘을 찌르는데 온 세상을 분노케 하는 세계 제2차대전의 주범이기도한 그들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터이다. 이러한 일본군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공출이라는 무자비한 만행으로 꽃다운 대한의 여성들이 성노예로 끄려간 참으로 분개하고 원통스런 젊음 여성들이 이제는 노 할머니가 되어 울분을 토하며 당당하게 일본 본토로 달려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향하여 사죄하라고 마지막 힘을 다하여 외치는가 하면 500회에 넘는 수요집회에 나와 오열하는 모습에 붉은 피가 거꾸로 솟아올라 그 무엇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상처가 엄연한데 명문대학의 교수라는 자가 세치 혀로 위안부도 아니고 성노예도 아닌 당연한 것이었다고 언론 앞에서 버젓이 말하는 것이 뮤지컬 명성황후 극중 황후를 시해하는 일본 낭인과 무엇이 다를까 싶고 중후한(?) 토착 친일의 뿌리가 여전히 순사처럼 존재함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세월호를 기억하겠다는 우리 젊은이들, 1919년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2019년 경제독립 운동에는 기꺼이 참여하겠다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어물전을 망신시키는 꼴뚜기 같은 인간들의 설치(舌致)에 현혹될까봐 별 걱정을 다해본다. /이형구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 이사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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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19:07

설 명절의 농업단상

이승형 삼농연구소장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엊그제 지났다. 설날 아침 으레 떡국 한 그릇 먹는데, 새해를 시작함으로써 천지만물의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뜻으로 차례와 세찬에 없으면 안 될 음식으로 설날 아침에 반드시 떡국을 먹었다. 떡국을 먹어야 나이 한 살을 먹는다는 이야기에 어린 아이들은 두세 그릇을 먹고 빨리 어른이 되길 원하기도 하고, 나이 지긋한 어른들은 또 이렇게 한 살을 먹는구나라며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기도 한다. 설날엔 떡국만이 아니라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로 차례상을 차리고,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들과 세배를 하고 덕담을 나누며 조그마한 선물을 주고 받는다. 어린 시절 부모님들께서는 쌀, 계란, 기름, 쇠고기 등 농산물을 주고 받으셨다. 하지만 먹거리가 넘쳐나는 요즘은 과일류, 유제품류 및 건강보조식품 등과 더불어 현금, 상품권, 와인 및 공산품 등으로 다양하게 바뀌었다. 그러나 설 선물용과 제수용 농식품 중 우리 농식품이 아닌 수입농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과 현금, 상품권 및 공산품 등의 비중이 늘고 있다는 점은 씁쓸하기만 하다. 이렇게 씁쓸한 생각이 드는 것은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이 생계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적기 때문이다. 농업활동을 통해 확보한 농업소득은 지난 1994년 각각 1032.5만원을 기록하였지만, 지난 해 통계청이 내놓은 2018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의 평균 농업소득은 1292만원에 불과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0 농업전망에 따르면 2019년(추정) 농업소득은 1277만원으로 전년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35년 가까이 농업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농업소득은 농업조수입(농업매출액)에서 농업경영비를 뺀 나머지이다. 연도별 농산물 가격 상황에 따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등락하였지만, 농가구입가격지수는 한차례로 하락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농업소득이 정체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실제 농업현장에서 농업인들은 농자재를 비롯한 공산품 가격은 매년 오르고, 또 한번 오르면 내리지 않는다고 하며, 반면에 농산물 가격은 매년 등락을 달리해 종잡기가 힘들고, 물가를 감안할 경우 실제 가격이 오르지않는 것은 농산물가격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위 자료에 따르면 농가가 1년 동안 농사지어 월 100만원 약간 상회하는 소득을 번다는 얘기이며, 요즘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 있는 최저임금 174만원(2019년) 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다. 산술적으로 비교하면 농업경영주가 노동자보다 적게 벌었다는 의미다. 그나마 농업소득과 농업 이외 활동에서 얻은 농외소득, 직불금을 포함한 정부 보조 등 이전소득 그리고 경조수입과 같은 비경상소득을 합한 농가소득이 4206만원(2018년)으로 상승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도시근로자가구소득 6482만원에 비하면 6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문제는 본업인 농업에서 얻는 소득이 늘지 않으면 농촌의 기반인 농가가 지속가능성을 잃게 되며, 이로 인해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해가는 기반까지 잃게 된다는 점이다. 위험단계에 빠진 우리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농업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의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설명절 전후 주위의 소외된 분들을 찾아 어우만지듯 우리 농민들이 느낄 상실감과 소외감을 우리 모두가 보듬고 함께 어울려가는 상상을 해본다. /이승형 삼농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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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15:27

배송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이 중요

설 명절이 다가올수록 수요량 증가로 인하여 가격상승이 되고, 각종 생필품부터 명절선물세트, 상품권 등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택배서비스 또한 명절선물 수요급증에 이어 배송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돼 운송 중 파손,분실, 배송지연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명절기간동안 각종 선물세트, 택배 및 퀵 운송서비스, 여행, 인터넷쇼핑몰 거래, 의류, 식품, 공산품 등 관련 다양한 품목의 소비자문제가 꾸준히 접수되었다. 작년 설명절기간에는 105건, 추석명절기간에는 171건이 접수되어 작년 한 해동안 명절 피해구제 상담접수건은 총 276건으로 2018년도 대비 58.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물세트나 상품권 등을 전자상거래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품 가격이 현저히 싼 곳은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곳은 사기 쇼핑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금결제보다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헤야 피해발생시 카드사를 통한 항변권을 주장 할 수 있다. 현금결제 시에는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하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인지 확인한다. 인터넷 쇼핑몰 업체의 신원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신뢰할 만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선물을 주문하여 지인에게 택배로 보낼 경우에는 주문시 운송장에 선물 보낸 사람의 이름을 기재하여 받는 사람이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택배나 퀵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명절 전?후로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자칫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가 잦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1~2주전 물품을 발송하는 것이 안전하다. 택배 이용시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운송장에 정확히 기재하고, 운송장은 물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될 때까지 보관해둔다.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스티로폼, 에어캡 등을 이용하여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한 후 배달원에게 내용물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선물을 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사전에 이야기하고, 택배가 잘 도착했는지 확인을 한다. 배송된 물품을 인도를 받을 때에는 택배직원 앞에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파손된 경우 사진 증거자료를 남기고, 택배사에 즉시 사고접수를 해야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에서는 설 명절기간 동안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발생하는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긴급 피해구제 상담창구를 1월 31일까지 운영한다. 긴급 피해구제 상담창구는 소비자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 까지 운영되며 전화나 인터넷상담을 통해 접수된 상담 건은 3일 이내 사업자와의 중재를 통한 피해처리가 진행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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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15:27

아카데미 최초의 한국 다큐멘터리 '부재의 기억'

박문칠 우석대 교수 곧 있으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린다. <기생충>의 수상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하지만 이 열기에 가려져 충분히 주목받지 못한 영화가 있다. 바로 한국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 단편 다큐멘터리 부문 후보에 오른 <부재의 기억>(In the Absence)이라는 작품이다. 세월호 참사를 다룬 이 29분짜리 다큐멘터리는 국내 관객에게는 익숙한 이야기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처음부터 국내가 아니라 전 세계 관객을 대상으로 기획되었다. 작품을 만든 이승준 감독, 감병석 프로듀서 팀은 미국의 Field of Vision이라는 단편 다큐멘터리 전문 제작팀과 공동으로 작품을 제작했다. 이 결과 사건을 전혀 모르는 외국인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담백한 기록물이 탄생했다. 사실 그 동안 외국인들에게 세월호 참사가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았다. 이게 왜 단순한 대형 참사가 아닌지.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이유도 마찬가지다. 표면적으로는 최순실, 국정농단 같은 원인들을 열거해 보기는 하지만, 이게 나라냐!라는 구호의 속뜻은 여전히 설명하기 난망했다. 하지만 이 영화는 그 어려운 과업을 29분 안에 해낸다. 그리고 작품이 거둔 세계적인 성공은 한국인이 세월호 이후 느꼈던 분노와 실망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임을 입증했다. 이 작품은 최초 공개된 뉴욕다큐멘터리 영화제(DOC NYC)에서 단편부문 대상을 수상했고, 세계보도사진협회(World Press Photo)에서 개최하는 디지털 스토리텔링 대회에서도 수상했다. 또한 미국의 저명한 주간지 뉴요커(New Yorker)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공개가 되었는데, 현재까지 조회 수 244만을 기록하고 있다.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당시 정권과 관료들에 대한 분노를 표현한 댓글들이 국적을 가리지 않고 달리고 있다. 이제 한국의 다큐멘터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전할 영상 언어와 실력을 갖추었다.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의 극영화가 세계 시장에서 이룬 성과에 비해, 한국의 다큐멘터리는 여전히 변방에 머물러 있었다. 서구 선진국 중심으로 짜여진 국제 다큐멘터리 시장에서 한국 작품들은 주로 북한에 대한 서구인들의 호기심을 채워주거나, K-pop과 같이 지극히 한국적인 현상들을 소개하는 이상으로는 뻗어나가기 어려웠다. 그나마 최근에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휴먼스토리들로 한국 다큐멘터리에 대한 관심의 폭이 조금 확장된 정도이다. 한국의 독립 다큐멘터리는 한국사회를 뒤흔들어온 정치사회적인 문제를 탁월하게 다뤄온 오랜 전통이 있다. 그러나 이런 작품들이 세계 시장에서는 너무 로컬하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외면 받아왔다. <부재의 기억>은 이제 한국의 정치사회적인 이슈들도 전 세계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서구인들의 시각에 갇혀서 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언어로도 세계와 소통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세계적인 담론에 끼어들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면, 이제 우리는 한국의 어떤 이야기를 세계에 전할 것인가, 어떤 화두를 갖고 세계인들을 만날 것인가, 고민해볼 차례이다. 아카데미 시상식을 앞두고 <부재의 기억>을 찾아보면서 이런 고민을 함께 해보면 어떨까? <부재의 기억> 관람하기: https://youtu.be/5_A8dq2fA5o /박문칠 우석대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0.01.27 15:20

인수(人獸)공통전염병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발생한 우한 폐렴이 중국 전역은 물론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도 확진환자가 발생하는 등 전 세계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후베이성 보건당국은 어제(27일) 현재 2300명 이상의 확진환자가 나왔으며, 사망자도 80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26일 하루 사이에 확진환자는 371명 넘게 늘어나고, 사망자도 전일보다 24명이 증가했다. 자칫 팬더믹(세계적 대유행)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한 폐렴의 병원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로 지난 2003년의 사스(SARS, 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와 2012년 메르스(MERS, 중동 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처럼 전파매개와 중간숙주인 전통 수산시장에서 판매된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스의 경우 박쥐와 중간숙주인 사향고양이에 의해, 메르스의 경우는 박쥐와 중간숙주인 낙타에 의해 사람으로 전파됐었다. 코로나(Corona)바이러스는 구형의 단백질이 왕관처럼 생겨 붙여진 이름이다. 코로나바이러스 자체는 인간이 걸리는 코감기 병원체일 정도로 치명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약한 바이러스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가 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징인 돌연변이를 일으키면서 인간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사스나 메르스, 우한 폐렴처럼 동물과 사람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해 발생되는 감염병을 인수(人獸)공통전염병 혹은 인수공통감염병이라 한다. 이들 감염병은 동물에서 사람으로의 감염을 떠나 사람간 전염이 이뤄진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인수공통전염병은 백신을 만들기 어렵고, 개발한다 해도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한 폐렴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는 중국 방역당국의 늑장대응과 불투명한 정책 결정이 한 몫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중국 당국은 첫 환자 발생 이후 10여일 지나서야 우한에서 외부로 나가는 공항 철도 이용객들의 발열검사를 시작했을 정도다. 지난 2002년 중국에서 처음 시작돼 전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했던 사스 사태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중국 정부가 초동 대응에 실패하고, 정보공개를 소홀히 하면서 전 세계 37개 국에서 774명의 사망자를 낳았다. 우한 폐렴에 대비한 백신이나 특정 치료법은 아직 없다 철저한 예방과 방역이 최선이다. 국내에서도 이미 4명의 확진사례가 나왔다. 감염병은 초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해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는 진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성 싶다.

오피니언
박인환
2020.01.27 15:20

출산장려금 실질적 도움 돼야 출산율 높인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지역 자치단체마다 출산장려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책적 효과는 별로 못 거두고 있다. 일선 시군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이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한 데다 지원 절차와 조건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현재 시군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전주시의 경우 첫째 아이는 10만원, 둘째는 30만원, 셋째는 120만원으로 도내 14개 자치단체 중 가장 적다. 군산시와 정읍시는 각각 30만원, 100만원, 3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고 익산시와 완주군은 각각 50만원, 100만원이 일시금과 분할금으로 지급된다. 하지만 시군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도내 출산율은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 2018년 도내 출생아 수는 9858명으로 사상 처음 1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2013년 1만4833명에 비해 무려 5000명 가까이 감소한 수치다. 6년 새 전북에서 태어난 아이 수가 무려 33.6%나 줄어든 것이다. 반면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출산장려금제도를 도입한 전남 해남군은 지난해 출산율이 1.89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전북의 출산율 1.04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다. 해남군은 첫째 자녀를 낳으면 300만원, 둘째 35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 이상은 720만원을 지급한다. 이처럼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어느 정도 긍정적인 성과를 보임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마다 출산장려금을 대폭 올리는 추세다. 충남 홍성군은 올해부터 첫째 아이 200만원, 둘째 40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3000만원으로 출산장려금을 대폭 늘렸다. 도내에선 장수군이 지난해부터 첫째 아이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1천200만원, 다섯째 이상은 1천500만원으로 크게 올렸다. 정읍시는 넷째 자녀부터는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물론 출산장려금만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아이낳기 좋은 환경과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출산장려금이 신생아 가정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출산율도 높일 수 있다. 프랑스 등 유럽의 고출산 국가들이 결혼과 보육 양육 등에 파격적인 지원정책을 편 결과,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던 사례를 잘 새겨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27 15:20

설 민심 정치혐오증 심각, 4월 총선 관심 없다

설 연휴 민심은 정치보다는 단연 경제문제였다. 특히 80여 일 앞으로 다가 온 4.15총선에 대한 관심도 없을 뿐더러 정작 후보에 대해서는 거의 백지상태다. 누가 출마했는 지, 어느 당 후보인지 조차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물론 살림살이가 팍팍하고 각종 경제지표가 최악인 상황에서 정치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다. 전북 정치권은 사분오열돼 지역현안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처지다. 지난 연말 4+1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라든가 개혁입법 처리를 했지만 이 것은 어디까지나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인한 반대급부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 집권당 의원이 고작 2명에 불과한데다 야당은 3-4개로 갈라져 역량을 결집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른다. 그렇다 보니 전북은 광주전남에 예속화돼 지역침체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난 주 KT전북본부가 광주에 신설되는 호남 광역본부로 흡수된다는 소식이다. 신임 사장이 조직슬림화 차원에서 전국 11개 지역본부를 6개 광역본부 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KT전북본부의 조직 축소와 인력 감축은 불가피하다. 그런데다 수자원공사도 전주에 있는 금강영산강섬진강 권역부문의 기능을 나눠 충청세종과 광주전남에 새로운 본부를 신설해 수계관리를 이관키로 했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조직의 분할로 220명에 달하는 근무인력도 재배치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농수산 대학,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 국토정보공사가 다른 지역으로 기관을 쪼개거나 산하 시설을 설치하려다 도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쳐 중단된 바 있다. 이처럼 광주전남 예속화로 인해 도민들의 박탈감은 갈수록 커지는 반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의 전북도민회 출범이 잇따라 눈에 띈다. 전북의 홀로서기를 부르짖으며 전북 몫 찾기 운동까지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이 똘똘 뭉쳐 힘을 모아야 그나마 전북 몫을 지킬 수 있다. 선거때 유권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달라고 뽑아주면 그때 뿐이다. 임기 내내 국회의원으로서 제 역할은 하지 못하면서도 또 선거철이 오면 뻔뻔스럽게 표를 구걸하는 한심한 작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정치혐오증에 빠져 누가 출마했는 지, 어느 당 후보인지 조차 모르는 것이다.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도록 정치인들이 더욱 분발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27 15:20

3대 유해 환경,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미세먼지와 악취, 폐기물 문제는 도민들의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환경문제 중 하나다. 전북도가 2020년이 시작되자 이들을 3대 유해환경으로 규정하고 개선에 나서겠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행정기관 뿐 아니라 도민 모두가 나서 이러한 유해환경을 뿌리 뽑는데 협조했으면 한다. 전북은 예부터 청정지역으로 꼽혀왔다. 산업화 시대 이후 경제발전은 뒤졌어도 자연환경만은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청정지역이라는 자부심이 크게 꺾이었다. 미세먼지는 물론 악취, 폐기물, 토양 및 대기오염, 산림훼손 등이 잇달아서다. 여기에는 악덕업체나 시민들의 무분별한 행위와 더불어 행정기관의 예방기능과 사후조치가 미흡했던 탓이 크다. 대표적인 게 익산 장점마을의 사례다. 연초박을 이용한 비료공장 가동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암으로 사망하는 주민들이 속출해도 행정기관은 두 손을 놓고 있었다. 그러다 뒤늦게 호들갑을 떨었다. 전형적인 뒷북행정인 셈이다. 남원 내기마을 등 제2, 제3의 장점마을이 없는지 지금이라도 면밀히 살폈으면 한다. 미세먼지나 악취도 마찬가지다. 전북은 산업시설이 별로 없고 차량도 상대적으로 적은데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최고의 수준이다. 중국의 공업화가 급진전되고 사막화가 심화되면서 발생하는 전국적인 문제지만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 국민연금공단이 전북혁신도시에 둥지를 튼 이후, 인근지역에서 나는 악취는 전국적인 조롱거리였다. 지금은 상당부분 해소되었지만 기금운용본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지난해는 광주업체가 임실 신덕면의 폐공장을 인수해 대구지역에서 배출된 기름이 뒤범벅된 토사 350여 톤을 들여와 골머리를 앓았다. 또 군산항 인근 창고에 타지에서 반입한 불법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애를 먹었고, 군산 미군기지 일대에도 심심치 않게 기름유출이나 석면폐기물 매립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얼마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안이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다행히 전북도가 이들 유해환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TF팀을 만들어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하니 얼마나 달리질 지 지켜보고자 한다. 환경은 한번 망가지면 복구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원상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번 조치가 환경에 대한 사후관리에서 사전예방관리로 전환하는 계기였으면 한다. 일회성 전시행정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감독과 감시가 뒤따랐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22 16:44

전북혁신도시, '정차역' 아닌 '정착역' 되길 희망하며

▲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인 혁신도시 시즌2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2019년 12월 말 기준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했고 지방의 공동화와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의지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목적으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10곳의 혁신도시가 조성된 뒤 153개의 공공기관이 각 지방 혁신도시로 1차 이전을 완료했다.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13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고 목표 계획인구(2만9,000명)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우수혁신도시로 선정될 만큼 성공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겉보기에는 전북혁신도시는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속은 어떨까?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의문을 해소해보고자 지난해 12월 전북혁신도시 내 13개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정주여건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주거, 편의서비스, 의료서비스, 교통, 교육, 여가활동, 전반적 만족도, 관련기관 중요도 등 총 8개 범주, 53개 문항으로 구성했다. 응답분석결과 종사자들의 정주여건 만족도 평균은 52.2점으로 전반적인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주거 62.7점, 편의서비스 56.4점, 의료서비스 51.7점, 교통 40점, 교육 56.3점, 여가활동 46.4점, 전반적 만족도 53.7점으로 조사돼 이전기관 종사자들은 전북혁신도시의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교통 환경과 여가활동 환경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종사자 가족동반 이주 역시 문제다. 이주형태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의 49.9%가 단신 이주, 4.9%가 가족 일부 이주라고 응답해 혁신도시가 자리를 잡은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과반수가 터를 옮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혁신도시의 낮은 정주여건과 가족동반 이주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대로라면 이전 종사자들에게 전북혁신도시는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정차역에 지나지 않는 곳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어 하루빨리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전라북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금융허브 조성과 관련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정주여건 개선 없이는 반쪽짜리 혁신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전기관 종사자들과 그 가족들을 전북도민으로 수용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정주여건 개선 방향은 개방형 설문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주차장, 교육시설, 스포츠센터, 보건소 등 문항 범주에 상관없이 정주여건 개선과 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가 대다수였다. 개선 관련기관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 전북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91.3%로 전주시, 완주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혁신도시 조성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수도권 인구의 지방 유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개선이 절실하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전북혁신도시의 편의 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정착역 만들기 정책시행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0.01.22 16:44

선거 매뉴얼 뒷짐 진 교육청, 혼란 방치할 텐가

선거연령 하향 조정으로 고3 학생들이 선거권을 행사하게 되지만 전북교육청은 구체적인 지침 마련에 손을 놓고 있어 일선 학교들이 전전긍긍해 하고 있다. 당장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도내 고교 졸업식에서 선거 입후보자들이 방문해 선거운동을 벌일 경우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4.15 총선에서 새로 선거법이 부여되는 18세 유권자는 전국적으로 53만여명, 고3학생은 5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2만1000여명이 새롭게 투표권을 갖게 되고 이중 고3학생도 상당수에 이른다. 10개 선거구별로 따지면 적게는 200여표, 많게는 4000여표 가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관련 기관은 추정하고 있다. 선거 입후자들도 새로 늘어나는 18세 투표권자를 향한 정책개발과 운동기법에 몰두할 수밖에 없고 학교 방문도 그중의 하나다. 졸업식의 선거유세장화, 학칙과 선거법 충돌 등의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교육계는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다. 학교는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 금지 장소에 포함돼 있지 않다. 또 공직선거법과 일선 학교 학칙이 충돌하는 문제도 있다. 일부 고교 학생자치생활규정은 학생회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어 학칙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학교 현장의 혼란을 차단하기 위한 선거 관련 교육 및 지침을 마련해야 할 전북교육청은 뒷짐을 지고 있다. 교육부 매뉴얼이 나와야 한다 학교가 알아서 제반 사항을 정확하게 안내해야 한다는 등의 책임 회피성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의선거 시행 방침을 밝힌 서울시교육청, 선거법 위배 학칙 전수조사 및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유세 제한 방안을 밝힌 강원교육청 등 선거교육에 적극적인 다른 시도교육청과도 대조적이다. 전북교육청의 방관적 태도는 관리감독기능을 갖고 있는 상위 기관으로서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고3학생의 정치활동이 보장되는 국면이라면 선거운동의 범위와 내용, 위반시 보호대책, 교사의 정치편향 교육 금지 등 기본적으로 해야 할 가이드라인과 메뉴얼을 만들어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야 마땅하다. 교육부만 바라보고 있을 일이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22 16:44

가족 성평등

우리나라만큼 가족과 친족에 대한 호칭이 어렵고 복잡한 나라가 많지 않다. 가부장제의 유교적 사고에서 비롯된 가족 호칭은 어렵고 불편하며 남녀를 차별한다는 의견이 많다. 지난해 2월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가 쓰고 있는 가족 호칭이 양성평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52.3%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 44.8%보다 많았다. 예컨대 남편의 집은 시댁, 아내의 집은 처가로 부르거나 부계 가족은 친가라고 부르는 반면 모계 가족은 외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남녀 차별이라는 것이다. 또한 결혼한 남편의 남동생은 서방님, 나이 어린 형제는 도련님, 여동생은 아가씨로 불러야 하고 나이 많은 오빠의 부인은 올케라고 불러야 하니 어색하고 민망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듣는 당사자들도 이러한 호칭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친족의 호칭은 더욱 복잡하고 어렵다. 3촌 관계는 백부 숙부 고모 이모 외삼촌 질(조카) 생질(여형제의 자식) 이질(여형제끼리의 자식) 등으로 부른다. 4촌 가계는 종형제 내종형제(고종사촌) 외종형제(이종사촌) 종조(할아버지 형제) 대고모(할아버지 여형제) 외종조(외할아버지 형제) 등으로 호칭한다. 5촌을 넘으면 종숙(당숙) 내종숙, 재종숙, 내재종숙 등으로 부르기도 어려워진다. 여성가족부에서 올 설 명절을 맞아 가족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명절 실천 캠페인에 나섰다. 먼저 지난해 추석에 이어 가족 간 평등 언어 사용을 추진한다. 자녀의 외조부모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대신 할머니 할아버지로, 장인어른장모 대신 아버님아버지 또는 어머님어머니로, 배우자의 손아래 동기는 이름 뒤에 씨를 붙여 부르자는 식이다. 설음식 준비와 설거지 청소 등도 성 역할의 구분 없이 함께 하고 서로 배려하는 평등한 명절 문화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즉 여성들에게만 지워진 명절 가사노동을 함께 분담해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즐거운 명절을 만들어가자 취지다. 또한 가족 간에 서로 존중하는 대화와 언어문화, 그리고 명절 전래놀이와 윷놀이 등 다양한 가족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즐기면서 행복한 명절을 보내자는 뜻이다. 이미 이렇게 실천하는 가족들도 많지만, 아직 명절 차례상이나 제례 준비 등으로 부담이 큰 가정들도 많다. 명절 스트레스나 설 증후군도 이러한 연유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우리의 명절문화도 개선해야 한다. 가족의 화목과 행복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0.01.22 16:44

체육회장 선거 유감

이흥래 前 언론인 민주주의에서 선거처럼 결과에 절대적인 권위가 주어지는 제도도 흔치 않다. 무명인사라도 당선만 되면 대단한 권한과 혜택이 주어지지만 패자에겐 가혹한 시련과 고난이 기다릴 뿐이다. 결과가 이러다보니 선거는 그 승패를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얼마 전 치러진 전라북도 체육회장 선거 역시 당초의 기대나 예측과는 크게 다른,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물론 당선자측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하겠지만, 그간의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의 전반적인 평가와는 퍽 다른 결과임은 분명하다. 이번 선거의 직접 투표인은 아니지만 언론계 현직에 있을 때부터 체육과 이러저런 관계를 맺다보니 이번 선거 과정을 관심있게 지켜 보았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의문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선거를 해야 하는가였다. 말로는 거창한 도 체육회장 선거이고, 후보들 역시 어마어마한 공약들을 내걸었지만, 그에 걸맞는 실질이 없는 선거라는 점은 그 당사자들이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각급 체육회장을 선거직으로 전환시킨 입법 당사자들은 체육회 조직이 단체장들의 사조직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개선책으로 선거제를 도입했지만 과연 단절이 가능하다고 보았을까. 알다시피 체육활동은 인적, 물적 요소의 유기적인 연계가 근간이다. 일반 동호인에서부터 선수와 지도자가 인적 요소라면 경기장과 시설 그리고 운영체계는 물적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런 인적, 물적 요소가 효과적으로 연계되어야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단체장의 사조직화를 방지한다지만, 예산 때문에 단체장에게 머리를 조아릴 또 다른 수족 하나를 만들어 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바로 체육회장 선거이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지만 그런데도 후보들의 공약은 어마무시했다. 자신이 당선만 되면 지도자나 선수들의 처우는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곳곳에서 새로운 팀과 스포츠 클럽이 생겨나 왕성하게 활동하는 꿈의 스포츠 무대가 펼쳐질 것처럼 얘기했다. 또 어떤 후보는 체육발전을 위해 얼마를 쓸것처럼 호도했다는 말도 들렸다. 이번 당선자는 외국에서 좀 공부했던 그 인연으로 무슨 대규모 국제대회를 열겠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성이 있기나 할까. 이같은 어불성설을 가리고자 후보들마다 전체 예산의 얼마를 체육예산으로 정하는 법이나 조례를 만들겠다고 장담했다. 그렇다면 농업예산은 얼마로 하고 공업예산은 얼마로 해야 할까. 예산을 얻어야 하는 판에 과거 단체장들이 심어놓은 임직원들을 바꿀 수 있기나 할까. 선거 당일, 후보들의 면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바쁜 시골 체육인들까지 만사를 제쳐두고 투표하겠다며 길게 늘어선 것은 결정적인 반전, 그 자체였다. 게다가 요란한 박수부대까지 진을 쳤으니 그렇게 대단한 선거인 줄 미쳐 모른 사람들만 고개를 갸웃거렸다. 선거판의 결과는 대단히 야박하다. 차점자에게 인사권과 예산권 일부라도 나눠주는 선거를 본 적 있는가. 지금까지 수십년간 체육계를 돌봤던 사람들이 체육계를 손가락질하며 떠났다. 5천만원의 기탁금에 이리저리 쓴 돈도 많았는데 불과 기십표를 받아들고 떠난 체육계 원로들의 어깨가 절로 흔들렸다. 도대체 이런 선거 왜 해야하나. /이흥래 前 언론인

오피니언
기고
2020.01.22 16:24

애잔함을 넘어 당당함으로

유인수 인스코비 대표이사회장 고향 전주를 떠올리면 항상 애틋한 마음이 앞섭니다. 전주는 이름 그대로 완전한 고을입니다. 그러나 전라감영이 위치한 천년 고을이란 자긍심도 산업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낙후의 대명사가 된지 오랩니다. 저는 대한민국 격변기인 1960년대에 전주에서 태어나 전주고등학교 졸업 후 고향을 떠난 지 40여년이 지났습니다. 몸은 고향을 떠나도 마음 한 조각은 항상 고향 언저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전주와 나주를 칭하는 전라도에서 전주는 한동안 으뜸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중심축은 전남 광주로 옮아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북출신 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검찰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까지 대거 발탁 되었습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몇몇 관료들 발탁만으로 전북 낙후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전북 발전은 이제부터입니다. 전북은 도약에 필요한 세가지 자산을 갖추고 있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주어진 자산을 인식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첫째, 전북은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바이오 생명공학의 메카입니다. 둘째, 백지상태나 다름없는 거대한 기반시설 새만금이 있습니다. 셋째, 전북 밖에서 고향 발전을 염원하는 400만 출향 도민입니다. 전북에는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농업, 생명, 축산을 연구하는 정부기관은 물론이고 전북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 한국 농수산대학 등 연구기관이 집적돼 세계 최대 규모 농생명 산업단지로 발전할 여력이 충분합니다. 더구나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어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여러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지만 농생명 융합ICT는 최고 발전 분야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을 토대로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한다면 전북은 구체적인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전북 발전이 국가발전으로 연결됩니다. 새만금 개발, 스마트팜 조성, 농생명 과학단지 조성 등 전북 발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농생명 과학분야 등 전문가 그룹을 육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 경제 분야에서 리더를 육성해야 합니다. 셋째, 400만 출향 전북 인들을 결집시켜 전북 발전에 필요한 동력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전북 인들이 하나가 되어 앞서 언급한 과제들을 실현할 때 고향 전북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에서도 당당하리라 확신합니다. 자신이 태어난 뿌리를 잊지 않는다는수구초심(首丘初心)처럼 출향 인사들은 고향 발전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뜻 나서지 못한 게 사실이지만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여러 모임이 활발합니다. 재경 전북도민회는 김홍국 회장과 장기철 상임 부회장이 적극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 전북 경제인 모임인 JB 포럼은 이연택 전 장관과 신상훈 전 신한은행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여자 프로골퍼 김자영 선수의 아버지인 김남순 한의원 원장은 전사들(전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많은 전북인들이 교류하는 장을 만들었습니다. 신약 개발과 건강식품 등 바이오 생명산업에 종사하는 저도 전북 농생명산업 발전에 기여할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거듭 고향 전북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올리면 애잔함이 아닌 자긍심 빛나는 땅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유인수 인스코비 대표이사회장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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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2 16:24

정치권 이대로 놔둘 것인가

백성일 부사장 주필 선거때마다 이구동성으로 정치를 잘못해 세상살기가 힘들어졌다고 말하면서 물갈이를 요구한다. 민초들은 생업에 종사해야 하므로 정치에 적극 개입을 안한다. 오직 기회는 선거 때 밖에 없지만 지역에 살다보면 온갖 연고관계로 얽매여 갈아 엎어 치우들 못한다. 이 게 문제다. 촛불집회를 통해 박근혜 전대통령을 탄핵하듯 의정활동을 잘못하거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안된다고 여기면 가차없이 바꿔야 한다. 전북의 현실은 각종 지표상 하위권에 쳐져 앞이 안보인다. 올 국가예산을 7조6000억 확보했다고 자랑하지만 도세가 많이 위축됐다. 충북이나 강원도도 수도권 팽창으로 우리보다 앞선다. 인구는 줄고 고령화 인구는 늘어 구조적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떠나간다. 정치권이나 도 시군이 연초만 되면 장미빛 청사진을 밝히지만 한해를 되돌아보면 도돌이표로 끝난다. 관주도형 경제는 임시방편이지 근본문제 해결에 도움이 못된다. 선거때마다 기대감이 컸다. 뭔가 지역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여겼다. 촛불혁명을 이룬다는 뜻에서 진보성향의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했다. 전국에서 64.8%라는 가장 높은 지지를 자랑으로 여겼다. 임기 절반이 지난 지금 도민들은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가 더 높아 70% 가깝다. 야권분열로 민주당도 크게 잘한 것이 없지만 덩달아 지지세가 올라간다. 문 대통령을 지지한 이유는 간단하다. 그간 보수정권으로부터 인사와 각종 자원배분때 엄청나게 불이익을 받아 문 대통령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줄 것으로 기대했다. 상당부분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배가 고프다. 정권 초기 때 보란듯이 이 지역 출신들을 장차관으로 많이 기용해줬지만 시간이 갈수록 느낌이 다르다. 마침내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의원을 총리로 발탁했고 전북의 며느리인 대구 세탁소집 딸 추미애의원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해 검찰개혁을 주문했다. 신태인 출신 3선의원인 김현미의원은 총선 출마를 접고 순장조로 남아 문 대통령의 부동산투기억제정책을 지휘한다. 국회가 자유한국당 때문에 동물국회로 변해가면서 4+1로 올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했다. 새만금사업도 달라지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런 상황인데도 도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낮다. 한쪽에서는 케 세라 세라 할 정도로 열패감에 휩싸여 있다. 원기가 부족해 생기가 안돈다. 그 이유는 호남제일문을 통해 전주를 진입하는 순간부터 긴박감도 없고 적막강산 같다. 지역에 돈이 없기 때문이다. 피가 마르면 생명이 꺼져 가는 것처럼 돈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른다. 돈 될만한 것이 없고 외부로 금융 보험 유통을 통해 돈만 빠져 간다. 아파트 하나 제대로 짓는 업체가 없을 정도로 건설업도 죽을 맛이다. 서울이나 광주에 있는 업체를 찾아가 하도급 받기위해 경쟁이 치열하다. 이 모든 문제는 정치에서 비롯됐다. 정치는 독립변수로서 경제 등 종속변수를 이끌기 때문이다. 정치판을 갈아 엎어 치우지 않고서는 전북병을 치유하기 힘들다. 국토관리청만 익산에 있을 뿐 KT 등 대기업 마저도 광주 전남본부로 흡수통합시키고 있다. 광역별로 기관을 통폐합해서 전북은 더 광주 전남으로 예속 내지는 종속돼 간다. 금융권도 똑 같다. 여신한도 전결권을 광주에 있는 지역본부가 갖고 있어 전북 기업인들은 광주 가서 읍소한다. 전북이 호남이란 카테고리에 묶여 광주 전남사람들 봉노릇만 열심히 해왔다. 전북이 자존심을 세우면서 중앙정치무대에서 존재감을 갖도록 할려면 새판을 짜줘야 한다. 중앙정치권에서 큰소리 못치고 지사 한테나 힘주려는 구태의연한 모습이 전북을 병들게 한다. 선거 때마다 누굴 뽑아야 할지가 현실적 고민이다. 앵무새처럼 말 잘하는 사람 보다는 국가나 지역을 위해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간 연고주의와 지역주의 선거를 하다 보니까 역량있는 사람을 뽑지 못했다. 야당이 사분오열 돼 민주당이 유리해졌지만 민주당이 잘해서 보다는 상대 실수로 점수를 땄기 때문에 더 잘해야 한다. 한국당이 사사건건 발목잡아 국회를 동물국회로 만들면서 민주당이 반사이득을 취한 것이다. 야당이 정권실정과 정권심판론을 강하게 부르짖어야 하지만 민주당 친위정당 같아 모기소리도 못내고 있다. 믿을 건 오직 도민 뿐이다. 정치권을 갈아 엎지 않고서는 전북의 장래가 없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0.01.21 20:02

농민 대통령

유남영 정읍조합장(64).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6선의 정통 농협맨이다. 4월 총선후보 보다 유독 그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다. 오는 31일 치러지는 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전북출신으론 민선 첫 출사표를 던졌다. 중앙회장 권한과 역할이 막강하기에 조합원 235만여 명의 농민 대통령 으로 불린다. 자산 400조, 31개 계열사 그리고 1천118개 농축협조합, 8800여 명의 임직원을 거느린 공룡 조직의 수장이다. 계열사 대표 인사권과 예산권, 감사권까지 거머쥐고 있다. 유 후보 포함 10명이 지난 17일 후보등록을 마치고 대의원조합장 292명의 선택을 기다린다. 초반 판세에서 일단 유 후보가 승기를 잡았다는 평이다. 지난달 퇴임한 김병원 회장과의 역학관계에서 승패를 점치고 있다. 전남 나주출신 호남 첫 민선 회장이었던 김 전회장과는 막역한 사이로 핵심 동지다. 그가 두 번의 농협회장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을 때 끝까지 함께 한 이가 유 후보였다. 두 사람이 공유하는 경영철학과 가치는 오랫동안 교감을 통해 이뤄졌다. 실제 유 후보가 중앙회 이사를 오래 하다 2016년 김 전회장 취임과 함께 농협금융지주 이사를 맡아 든든한 후원자역할을 해왔다. 그런 관계 때문에 호남회장 승계론 이 대의원 사이에서 회자된다. 상당수 대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걱정이 태산이다. 지난 4년동안 농협경영의 탄탄한 기반을 닦아놓은 김 전회장의 경영철학이 과거로 회귀할까 전전긍긍이다. 이들이 유 후보에게 기대를 걸고 힘을 싣는 이유가 김 전회장과 노선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유 후보와 함께 2강 으로 불리는 상대후보를 경북출신 전임 회장 측근들이 밀고 있다는 설이다. 한마디로 전임 회장과 직전 회장간의 대리전인 셈이다. 유 후보는 1990년대 중반 정읍시의원을 거쳐 농협조합장에 당선됐다. 당시 도산위기 농협을 탁월한 경영수완으로 구해내면서 동시에 새 변화를 이끌어 신뢰를 쌓았다. 특히 하나로마트 성공이 대표적이다. 초창기 온갖 어려움을 딛고 전국 농협들이 앞다퉈 벤치마킹하는 명소로 탈바꿈시켰다. 재작년 정읍시장 선거때 강력한 후보로 떠올랐으나 농협회장 출마를 위해 뜻을 접었다는 후문이다. 그는 중앙과 지방을 오가며 경영자적인 거시 안목과 현장의 치열한 감각을 익혔다고 한다. 누구보다 농협의 미래 먹거리와 비전을 꿰뚫고 있다고 자부한다.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을 잘 살게 하는 농협을 만들어야 한다 는 캐치프레이즈에 그의 마음을 담았다. 표밭갈이에 여념이 없는 그가 선거에서 이겨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