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4 17:10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돌아오는 봄엔 '민주주의 꽃'이 피기를…

강용구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 육십 간지의 37번째인 경자년(丁酉年)은 봉오동 전투 전승 100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의 해이자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과 선거법 개정 후 첫 번째 선거를 치루는 역사적으로 매우 뜻깊은 해이다. 세계적으로는 미국의 여성들이 참정권을 가지게 된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과거의 운명을 갈랐고 미래의 운명을 결정할 국회의원 선거가 70일 후로 바짝 다가왔다. 21대 총선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이다. 비례대표 의석수가 47석에서 75석으로 확대됨에 따라 각 정당들은 전략적 모색 등을 통해 당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총력을 기우릴 것이다. 유권자들 또한 개정 전에 비해 정당투표에 대한 사표가 감소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참정권을 행사하리가 생각된다. 여러 차례의 진통을 겪고 국회를 통과한 18세 선거법은 교복을 입은 고3 학생 약 50만 명이 투표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오랜 기간 논의 끝에 통과한 개정안인데도 불구하고 환영의 여론과 교실의 정치화라는 갑론을박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6개국 중 한국만이 선거 연령이 만 19세 이상인 유일한 나라였으므로 이제야 선거 연령이 국제 기준에 맞게 되었다고 반기는 분위기이다.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는 고3 학생 일부가 투표권을 갖게 됨으로써 학교가 선거운동의 장이 되는 않을까 혹은 과연 그들이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까 등 고교생의 투표권 행사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 또한 큰 게 사실이다. 두 관점 모두 일리가 있지만 무엇보다 핵심은 한국의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참정권 교육을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우리 역사의 운명을 갈랐던 6월 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봉오동 전투, 3.1운동 등 많은 역사적 사건들 속에 10대 청소년들의 희생 없는 사건들이 있었던가를 생각해보라. 그 희생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민주주의는 몇 단계 발전하였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그들에게 희생과 헌신이라는 의무만 주고 권리는 주지 않았던 게 아닐까? 미래를 바꾸는 것에서 우려와 두려움 없는 변화는 없다. 19세기 영국도 차티스트 운동 후 노동자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선진국이라는 미국도 여성이 남성보다 100년이나 늦게 선거권을 갖게 되었음에도 당시 미국 사회의 우려는 컸다. 그러나 각 사회의 우려와 달리 그들로 인해 민주주의가 발전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은가? 하얀 쥐띠의 해에 미래세대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고 온전한 선거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가치관과 열린 자세를 함양하게 하고 책임의식을 지닌 차세대 창조 주역으로 성장하여 한국의 민주주의가 진일보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이번 총선에서 한국의 모든 유권자들이 참정권에 대한 의지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이해하며 주체적으로 중요한 한 표를 행사해 주기를 바랜다. 흔히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 한다. 이번 제21대 총선에서는 보다 진보된 민주주의 봄꽃이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곳 춘향 골에도 꽃 피우길 기대해 본다. /강용구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0.02.05 16:26

공무원 징계, 집에서도 해야 하나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자정에 층간 흡연문제로 집 안까지 들어와 난동을 부리는 이웃을 집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사소한 찰과상을 입힌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례를 접했다.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비롯된 문제마저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과연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겼다. 반대로 같은 사례에서 공무원이 상해를 입었다면 공상처리가 가능했을까. 그 공상처리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었을까. 해고의 위험이 적고 고용이 안정된 직업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을 비유적으로 철밥통이라 부르는 대다수의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에 대해 혼란에 빠졌다. 공무원은 숨도 쉬지 말라는 것인가.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여 공무원의 지위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공무원의 헌법상 책무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에게 법령 준수 및 성실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으며, 그 의무위반행위 및 직무태만행위에 대하여 징계로서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가작용이 현실적으로 공무원 개개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공무원이 수행하는 국가작용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공감한다. 다만, 공무원은 공직자인 동시에 국민의 한 사람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와 기본권을 향유하는 기본권주체로서의 지위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므로, 공무원이라고 하여 기본권이 무시되거나 경시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의 내외 영역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사례별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특정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직무 외 영역에서의 품위손상행위로 징계대상자가 된 해당 공무원의 지위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현실에서는 징계대상공무원은 물론, 그 동료들에게까지 회의감, 박탈감, 자괴감이 확산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기에 심각한 문제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앞에서 제시한 사례로 돌아가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도 공무원 징계, 집에서도 해야 하는가. 공무원도 소위 철밥통이라고 부르는 국민과 같은 국민이자 개인인 만큼, 지극히 사적영역에서 개인으로서 한 행위까지 공무원으로서 책임지라는 식의 국민 눈높이는 이제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다. 그런 만큼 이제는 국민이 현명한 지혜를 모아 공무원의 직무 외 영역에서의 개인적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로 정부와 국회의 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은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엄격한 사회?도덕적 윤리의식을 갖추기 위한 나침반으로 삼아 국민을 더 섬세히 섬겨야 할 것이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0.02.05 16:20

지리산국립공원본부 결국에는 없던 일인가

김양건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시적으로 운영되던 지리산국립공원 본부사무소가 결국에는 없어지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 모양이다. 그 대신 국립공원을 공원별로 지역본부체제를 도입하고 지리산은 가야산, 주왕산, 경주, 한려해상과 함께 동부지역본부에 포함시켜 관할하는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국립공원을 공원별로 지역본부를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지리산국립공원을 관할하는 동부지역본부가 남원에 위치해야 한다는 당위에는 변화가 없다고 본다. 지난해 남원시 의회와 지역사회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경남 산청에 임시로 운영되던 지리산국립공원 본부사무소를 남원에 유치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에 계속 설명하고 요구를 해왔다. 당연한 요구였다. 남원시장도 주장한 것처럼 남원시가 지리산 국립공원에 포함된 5개 시군 중 유일한 시 단위 지자체이고, 국립공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편리한 교통망과 정주여건, 쾌적한 근무환경과 지리산 관광개발조합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이점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었다. 당시에 지역 국회의원과 남원시장, 그리고 국립공원공단 이사장과 함께한 자리에서 결정권을 가진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지리산 국립공원의 발전과 미래지향성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얘기한 바 있었다. 오랜동안 국회에서 일해온 경험으로 보아 정부와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이 본부사무소 결정을 쉽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즉,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기관 유치 경쟁에 참여하게 되고 정치권이 개입하는 단계로 진입하게 되면 여러 눈치를 보게 되어 결정을 할 수 없게 되는 사례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소 무모한 제안인지 모르지만 필자는 직접 근무하고 있는 지리산국립공원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그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결정하자는 결정을 위한 결정 방안을 제안했던 기억이 있다. 이제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 국립공원 본부 운영과 조직개편 과정에서 나타나는 논란 등을 뒤로 하고 국립공원 공원별로 본부장 중심의 현장책임 경영 강화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공원이 주는 혜택을 국민이 향유하고 국립공원 내외부의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상생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경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일관성있는 공원정책을 집행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29개 사무소를 4권역으로 재편하고 본사 권한을 지역본부로 하향하여 위임함으로서 지역본부 중심의 현장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한다. 본사와 지역본부 사무소간의 역할 및 명확한 업무분장을 통해 혁신을 체감하고 공공기관의 공공성 제고와 사회적 가치 구현 중심의 조직체계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안에도 디테일한 부분에 전제가 있다. 개편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리산을 포함한 5공원 8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동부지역본부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두고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지리산이 제1호의 국립공원이고, 국립공원에 포함된 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주여건 등 기존의 기준 등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립공원 동부지역본부가 남원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고 싶다. /김양건 전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피니언
기고
2020.02.05 16:20

행복지수의 의미

김형중 전 전북여고 교장 사람마다 복잡다단한 정의(情意)가 행복의 개념이다. 행복의 쾌감은 마음에서부터 일어난다. 수학적으로는 일생동안 즐겁고 좋았던 질량과 고통스러웠던 수량을 비교해서 말할 수 있고, 의학적으로는 노인이 되어서까지 건강 정도에 무게를 둘 것이고, 철학적으로는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로 정의(定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어떤 사람도 늘 행복에 취해있지는 않을 것이다. 행복은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자기가 해보고 싶은 일에 심취했을 때와 하고자했던 것들이 뜻대로 되었을 때,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짜릿한 느낌일 것이다. 주위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권세와, 지위와 경제력도 있으면서 자기가 바라는 대로 모두를 이뤄냈기에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지금의 생활이 매우 만족하시죠?라고 묻는다면 되돌아오는 응답은? 인간들은 모든 것을 채워갈려고 하는 데서 불만과 불평과 불안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체 오늘을 살아간다. 현대들은 문명화된 감옥 속에서 인스턴트 시대를 바쁘게 때로는 바쁜 척하면서 메마른 삶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야만 낙오자대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리라. 길을 가다가 아니면 운전을 하다가 빨간불과 파란불의 교차에 조급한 행동을 반사적으로 일으킬 때가 있다. 때로는 속도경기에서 적용되는 백분의 1초나 일천 분의 1초가 운명을 가른다. 초조하거나 정신이 혼미해질 때 잠깐 여유를 갖는 느슨하게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도 있으련만. 누구나 주관과 목표를 설정해놓고서 인생을 엮어가지만 희망과 절망이 수없이 교차되면서 의도와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있다. 낙원을 찾아가는 길은 벅찬 오르막도 있을 것이고, 생각처럼 되지 않는 내리막길도 있다. 때로는 지름길도 있고, 한참을 땀 흘리고 왔건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을 만나 돌아가야 하는 황당한 일도 있을 것이다. 급할 때 찾는 지름길이 길이라면 빠른 판단으로 돌아가는 길도 분명한 길이다. 영국의 리처드 브랜슨은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대체로 인생을 신나게 즐기는 사람이다라고 했다. 즉 자신의 꿈을 좇으며 살라는 말이다. 행복을 추구하는 조건의 욕구는 누구나 비슷하겠지만, 결국 생각의 차원이 갈림길이다. 거울의 의미는 어떤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거나 보여주는 것을 비유하는 물체의 명칭이다. 우리들은 날마다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면서 하루를 시작해간다. 겉모습에만 도취하지 말고 냉철한 잣대로 거울 속에다 자신을 드러내야만 달성하려는 목표나 가치관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 행위의 시작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한다. 히말라야 자락의 은둔 왕국인 부탄은 인구 70만 명에 국민총생산이 3000달러에 불과하지만 2016년 유엔이 조사한 세계행복지수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그들보다 훨씬 부유한 당시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세계 96위였다고 하는데, 그들의 행복지수는 왜 그리 높았을까? 어떤 글쟁이가 얼굴과 이름을 알면 이웃이 되고, 성향과 색깔을 알면 친구가 되고, 인성과 모습을 알면 연인이 된다고 했다. 우리도 행복한 사람이 되려한다면 세상과 대립하거나 주위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과다한 욕심을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 뭔가 덜 채워진 것 같은 아쉬움이 늘 곁에 머물지만 현실에서 뚜벅뚜벅 걷다보면 행복이란 환영도 서서히 다가오리라. /김형중 전 전북여고 교장

오피니언
기고
2020.02.04 19:53

‘신종 코로나’ 경제 충격 최소화 대비책 마련을

신종 코로나 사태가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글로벌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금융시장도 크게 요동치고 있다. 중국에 공장을 둔 각국 기업들은 현지 부품공장의 휴업 여파로 생산활동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차는 이번주 국내 생산라인의 조업을 일부 중단할 계획이다. 쌍용차는 이미 공장 가동을 멈추기로 했다. LG등 국내 전자업계도 중국 현지공장 가동을 멈추거나 현지 매장의 문을 임시 닫았다. 신종 코로나 사태는 도내 지역경제에도 엄청난 쇼크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의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데다 다중 이용시설등에 대한 불안감이 겹치면서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는 바람에 음식점숙박업을 비롯 사우나극장등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각종 행사나 세미나등이 무더기로 취소되면서 여행업 등의 자영업자들도 된서리를 맞고 있다. 8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군산시의 경우 가뜩이나 현대조선소와 자동차의 조업중단으로 지역경제가 초토화되다시피 한 상황에 이어 엎친데 덮친 격이다. 주말이면 관광인파로 붐비던 근대역사공간등 군산의 대표 관광지 조차 한산하기만 하다고 한다. 도내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마찬가지다. 중국에 대한 무역비중은 전체 수출액 7조9000억원 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 경제가 침체될 경우 도내 기업들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은 불문가지다. 전북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 관련 투자 활성화에도 위축이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지정학적 영향으로 많은 중국인들이 새만금을 찾아 사업 가능성을 타진하고 협력 교류 방안을 논의했는데 이것도 무산이나 축소가 염려된다. 더 큰 문제는 신종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모른다는데 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도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 때와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전북도가 이 시점에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여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다. 관련기관들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실효성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관련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등 선제적으로 대처해 도내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04 16:50

환경단체 눈치만 보면 서곡교 교통 해결 못해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는 전주 서신동 서곡교 일대의 교통대란을 보면 전주시의 교통대책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출퇴근 시간대면 불과 300m 거리를 3~4번씩 신호를 받아야만 서곡교를 통과할 수 있는 데도 전주시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 서곡교는 서신동뿐만 아니라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서부신시가지, 송천동 에코시티 개발이 이뤄지면서 전주의 남북을 연결하는 교통 대동맥 역할을 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3만여 대에 달하는 차량이 이 구간을 통과하면서 매일 교통전쟁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환경단체의 반발 등을 우려해서 교통해소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 교통행정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전주시는 10년 전 서곡교 사거리에 언더패스 개설을 추진했었다. 사업 타당성 용역도 실시하고 10억 원의 공사비도 책정했다. 하지만 이곳 전주천에서 수달 서식지가 발견되면서 환경단체가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자 언더패스 설치를 중단하고 말았다. 교통 전문가에 따르면 전주 서곡교 사거리의 상습 차량 정체로 인해 차량 운행비용 증가와 통행시간 증가, 교통사고 증가, 대기오염 증가 등으로 연간 100억 원 이상 손실이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자동차세와 유류세 등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전주시민들로서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막대한 교통 손실비용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10년째 교통 소통대책 마련에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행정의 잘못이다. 전주시는 서곡교 사거리 일대에 고가도로를 놓든지, 아니면 언더패스나 지하차도를 개설하든지 어떠한 소통대책이라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환경단체 눈치만 보고 개설 비용 탓만 해서는 진정한 위민 행정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통행 편익 증진에 적극 나서 것이 책임 행정을 구현하는 길이다. 환경단체나 지역주민, 교통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의 장을 빨리 마련해서 무엇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가를 도출해야 한다. 그리고 전주천 생태환경이나 지역주민들의 보행권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대책을 세워서 서곡교 일대 교통 소통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04 16:50

'도의장'이란 이름으로

송성환 도의장이 지난 주 잇단 구설에 올라 비난세례를 받았다. 살아남으려는 절절함과 스치는 가벼움이 공존했던 순간이었다. 첫 번째는 적자생존의 정치권에서 먹잇감이 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다. 그는 지난 28일 돌연 총선후보 최형재 지지선언을 이끌어냈다. 전주을에서 이상직 후보와 피 튀기는 경선레이스를 펼치는 최 후보에게 공개구애를 한 셈이다. 다름 아닌 도의회 수장이 대놓고 본심을 드러낸 것이다. 어떤 악연이길래 무리수를 뒀을까. 재작년 도의원 선거로 올라간다. 지역위원장인 이 전의원과 다른 길을 선택한 송 의장은 저격수를 꺾고 재선에 성공했다. 그 때를 앙갚음하고 차기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엔 이상직 저격수로 직접 총구를 겨눈 것이다. 여론은 싸늘했다. 공인으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융단폭격이 이어졌다. 구태에 얽매인 지방의원의 충성서약이라고 꼬집었다. 두 번째 논란도 터졌다. 신종 코로나사태로 국가 비상시국임에도 해외연수를 떠났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부랴부랴 나흘 만에 조기 귀국했다. 이번에도 공인으로서의 안이한 상황인식과 책임감 부족이 도마에 올랐다. 도의장으로서 체면손상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의회 명예마저 실추된 이 마당에 도의원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는 도의장 취임이래 끊임없는 여론 질타와 논란의 중심에서도 꿋꿋이 버텨냈다. 2018년 도의회 제11대 전반기의장 선거때 일이다. 전주시의원을 거쳐 도의회 입성에 연거푸 성공한 송 의장은 화를 키웠다. 초선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젊어진 도의회를 보완하기 위해 최연장자 의장에 대한 공감대가 힘을 얻었다. 이런 와중에 송성환(전주), 최훈열의원(부안)이 경선을 선언하면서 이내 분위기는 식어버렸다. 불가피하게 치러진 경선에서 송 지사의 지원사격에 힙입어 송 의장은 낙승했다. 기쁨이 채 가시기 전에 그는 취임하자마자 해외연수때 여행사 대표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퇴논란이 불거졌다. 도의회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의장직을 사퇴하고 수사를 받으라고 의원들은 그에게 윽박질렀다. 줄다리기 끝에 사퇴 대신 의사봉을 잡지 않는 선에서 봉합됐다. 그에 대한 미운 털은 쉽사리 빠지지 않았다. 그는 수사를 받으면서도 각종 외부 행사에 의장자격으로 아무일 없다는 듯이 참석해 부적절한 처신 논란을 증폭시켰다. 곱지 않은 일부에선 의사봉만 안 잡았지 오히려 편하게 의장으로서 누릴 것은 다 누린다 며 마뜩잖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오는 11일 그의 여행사 뇌물수수 재판이 속개된다. 속이 타들어가는 것은 그도 마찬가지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0.02.04 16:42

정세균과 정동영의 미래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지난달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정 대표는 총리로서 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우선돼야 한다. 만약 그럴 우려가 있다면 찬성할 수 없다고 답했다. 총리가 초도순시 명목으로 고향인 전북을 방문해 민주당 후보와 만나면 그게 바로 선거개입이라는 것이다. 이날 정 후보자는 더는 걱정 말라. 이번 선거가 끝나면 협치를 하려고 한다고 설득했고 정 대표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화가 관심을 끈 것은 두 사람의 관계 때문이다. 이들은 호남의 맹주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전북정치를 양분해 왔다. 국회의원 뿐 아니라 김완주송하진 지사, 김승환 교육감 등 상당수가 이들의 도움을 받고 당선되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좀 껄끄러운 관계였다. 시계 바늘을 25년 전으로 돌려보자. 이들은 1995년 제1야당이던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가 영입, 이듬해 치러진 15대 국회의원 선거(무주진안장수/ 전주 덕진)에서 당선돼 나란히 국회에 등원했다. 정치입문 동기인 셈이다.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 각각 산업자원부장관과 통일부장관을 지냈고 모두 열린우리당 의장을 역임했다. 이들이 악연을 맺게 된 건 2009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부터다. 2007년 10월 대선에서 패배한 정동영은 자숙의 시간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간은 길지 않았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서울 동작 을에 나와 고배를 마셨다. 때마침 전주에서 김세웅(덕진)과 이무영(완산 갑)이 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나자 정동영은 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이 전국 최다득표율을 자랑했던 전주 덕진 재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정세균이 대표로 있던 민주당 지도부는 정동영의 출마를 만류했다. 이유는 민주당의 전국 정당화였다. 텃밭 호남지역 보다는 6개월 뒤 치러질 수도권 재보궐선거에 나서 달라는 요청이었다. 결국 정동영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신건과 함께 무소속 연대를 꾸려 당선되었다. 그 때 나온 구호가 유명한 어머니, 정동영입니다였다. 당선 이후 정동영은 민주당 복당을 신청했고 정세균은 9개월간 받아주지 않았다. 당시 정세균은 자신도 고향에서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지역구를 서울 종로로 옮겼다. 또 2010년 103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들은 다시 격돌하게 된다. KBS TV 토론에서 정세균 후보가 먼저 자신을 키워준 모태를 부정하는 정치를 통해 성장했다. 결국은 배신의 정치 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대해 정동영 후보는 정후보가 (김대중 노무현대통령에게) 바른 소리를 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되받았다. 이들은 모두 전북이 낳은 걸출한 인물이다. 오랫동안 동지요 라이벌이지만 고비마다 우리 정치를 풍요롭게 해왔다. 그렇다면 이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우선 정세균은 지난달 46대 국무총리에 취임했다. 국회의장 출신이 왜 행정부 2인자로 가느냐는 반론도 있었지만 실사구시형 성격답게 총리직을 수락했다. 앞으로 정세균은 대선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를 넘어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그러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지금 창궐하고 있는 중국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수습에 탁월한 역량을 보이는 게 첫 시험대다. 그리고 정동영은 21대 총선에 당선되느냐 여부가 코앞에 닥친 과제다. 10년 동안 참모노릇을 했던 김성주와의 리턴매치에서 살아남느냐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들의 미래가 자못 흥미롭다.

오피니언
기고
2020.02.04 16:34

전주 BRT(급행중앙버스전용차로)에 대해

장태연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전주시는 BRT(Bus Rapid Transit: 급행중앙버스전용차로)를 계획하고 있다. BRT는 교통혼잡으로 인해 통행속도가 상습적으로 저조한 구간에 시내버스만의 차선을 도로 중앙에 따로 개설하고 나머지 차선의 자동차에 비해 우월한 속도를 확보한다. 승용차 이용자를 버스로 수단 전환시켜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체증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낮 시간대보다는 출퇴근시간대 버스의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서울, 부산, 제주, 세종 등에서 시행 중이며 논란은 있지만 교통조건이 만족 된다면 효과는 있다. BRT 기본요소는 도로 차선수와 시내버스 노선 집중도이다. 도로 중앙에 버스정류장 설치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양방향 1차로 버스, 2차로 좌회전, 3차로 직진, 4차로 직진 및 우회전으로 운영된다면 왕복 8차선 이상에서 적합하다. 일단 교통량과 무관하게 차선만 고려하면 전주는 주간선도로인 백제대로가 적합하다. 일반차량과 주변도로의 여건을 무시한다면 6차선 도로도 가능은 하다. 전주는 타 도시와는 다른 뚜렷한 베드타운(Bedtown)의 특성이 있는데, 외부 도시와의 출퇴근 차량으로 인해 대부분 도로에서 심각한 교통체증이 문제이며 지역사회에서도 다같이 공감한다. 이는 도시내 시내버스 활성화와는 무관한 다른 차원의 교통문제이다. 이런 교통체증이 버스의 정시성 확보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 만약 BRT가 백제대로에 시행될 경우, 외부 출퇴근 차량 또한 백제대로를 이용하고 있어 BRT로 인해 축소된 백제대로의 교통체증은 심해지고 주변 도로로 정체와 대기오염이 확대된다. 최근 전북일보의 꽉 막힌 전주 도로라는 기사를 읽었다. 버스의 정시성 확보를 위해서 주변도시와의 광역교통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BRT는 특정 출발지와 목적지의 이용 수요가 많을 때 효과가 큰데 전주는 직장과 주거지의 근접원칙이 희박하다. 차선수의 한계로 선택할 도로가 많지 않다. 시내버스 노선 집중도가 가장 높은 팔달로와 일부 기린대로에 BRT설치가 타당하나 차선부족과 교통량도 만만치 않다. 또한, 백제대로와 같은 충분한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한산한 중앙버스전용차로 때문에 일반차선에 체증이 가중될 경우 BRT 실패는 분명하다. BRT의 개념은 훌륭하지만 시내버스가 승용차보다 우위를 점할 때 수단 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버스 승차시간 외에도 정류장 접근 및 기다림 시간, 운행횟수, 문전(door to door) 편리성, 환승과 친절도, 시간가치, 날씨 등에 대해 복합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수단 전환을 위해서는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택시운행에도 영향을 주게 되며 도로 중앙 버스통행으로 특히 교차로에서의 유턴, 좌회전, 직좌 동시신호도 금지될 수도 있어 대체도로가 부족한 전주에서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된다. 도로 가운데 정류장과 건너편까지의 보행자 무단횡단과 고령화 추세에 있는 노약자, 장애우 등의 도로횡단에 따른 불편함과 안전사고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기대할 만한 효과도 없이 다른 측면의 불편함을 주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도시의 교통운영 및 광역교통과 연계하여 BRT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대중교통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고민과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아까운 시간이 흘러간다. /장태연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0.02.04 16:34

[최명희문학관과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마음 도둑

박단 전주 북일초 4학년 친구 태희와 싸웠다 그 순간 눈과 마음이 깜깜해졌다 싸우자마자 마음 도둑들이 태희와 나의 우정을 봉다리에 조금씩 조금씩 훔쳐 갔다 10분도 못 가서 마음 도둑들이 경찰한테 잡혔다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는 순간 아까 미안했어! 우리 싸우지 말자 태희와 나는 다시 단짝이 되었다. △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줄 것 같은 친구와 싸웠을 때 더 속이 상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난감할 때 눈과 마음이 깜깜해지는 것 같아요. 친구와 박단 어린이가 싸운 것은 마음 도둑들이 두 사람의 우정을 봉다리에 조금씩 조금씩 훔쳐 갔기 때문이고, 다행히 10분도 못 가서 마음 도둑들이 경찰에 잡혀서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순간 다시 단짝이 되었다는 시적 표현이 참신하고 좋습니다. /박예분 (아동문학가, 전북동시읽는모임 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0.02.04 16:31

이사시 허가업체, 이사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업체를 이용하세요

다가올 봄 이사시즌을 맞아 이사를 계획하는 소비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피해예방을 위한 이사 관련 소비자 정보를 제공한다. 이사화물관련 소비자 상담은 이사화물 파손훼손이 가장 많고, 이사화물 분실, 계약 불이행, 부당요금 청구 등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사화물 파손훼손의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보상에 응하더라도 이사비용에 비해 보상금액이 과다하다며 가급적 적은 비용을 부담하려고 해 원만한 합의가 쉽지 않다. 이사화물 분실과 관련해서는 계약서에 이사화물의 주요 내역을 기재하지 않아 분실여부에 대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사실 확인 불가로 분쟁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계약 불이행은 이사당일 추가비용을 요구하며 이삿짐 운송을 거부하거나 아예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등 이사화물 운송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이며, 이외에도 이사 당일 사다리차 비용, 에어컨 설치비, 수고비 등 여러 명목의 부당요금 청구 피해를 입고 있었다. 이와같은 이사화물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매년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허가업체 영업으로 인한 시장질서 혼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이사업체에 대한 정보 부족, 업체의 서비스 의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비자는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 허가업체, 이사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업체를 이용해야한다. 무허가업체는 피해발생 시 보상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 전 해당 업체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한다. 허가업체 확인방법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나 모바일 앱(이사 허가업체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한 계약 전 방문 견적을 받고, 계약서 작성 시 계약사항을 상세히 기재한다.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견적을 받을 경우 이사 날짜(손 없는 날, 월말 등은 비용 할증), 작업조건(사다리비용, 에어컨 설치, 피아노 운반 등) 및 이사화물 내역 등에 따라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업체의 방문견적을 통해 화물의 양과 주요 물품을 쌍방이 확인하며,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는 이용하지 않는다. 계약서 작성 시 이사일시, 이사화물 내역, 작업인원 수, 추가서비스 내역 및 비용 등 계약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 추가요금 요구 등 향후 분쟁에 대비한다. 이사 시 귀중품, 고가품 및 골동품 등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다. 귀중품은 소비자가 별도 관리하며, 고가품과 골동품 등 파손 우려 품목은 업체와 물품의 상태를 상호 확인하고 완벽한 포장과 주의를 당부한다. 이사 도중 피해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책임자에게 피해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요구하고, 이사가 끝난 후에도 즉시 사진 등 입증자료를 확보한 후 해당 업체에 보상을 요구해야한다. 이사화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시 원활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를 통해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오피니언
기고
2020.02.03 18:45

전라북도의 명성을 되찾자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년 동안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제주도를 관할하던 관청이었다. 오는 5월 복원을 마치고 시민들 앞에 웅장한 모습을 들어낼 전라감영은 임진왜란 이후 자리를 옮겼던 충청감영, 경상감영, 함경감영과 달리 한시도 전주를 떠난적이 없다. 실제로 전주는 예로부터 우리 민족을 먹여 살린 최대의 곡창지대이자 호남의 행정중심지로 지난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6대 도시로 손꼽혔다. 그러나 오랜 기간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산업화가 집중되면서 과거의 영광은 온데간데없고 전주와 전북은 이제 순위를 헤아리기조차 무색한 처지가 되었다. 그렇다면 옆동네 광주의 사정은 어떨까. 광주광역시는 지난 1986년 광주시에서 직할시로 승격되었다. 당시 광주시와 전주시의 예산차이는 229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격차가 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는 예산이 무려 3조8000억원이 차이가 날 정도로 그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태다. 인구 역시 지난 30년 동안 약 50만명이 증가해 지금은 145만명에 이르는 대도시가 되었다. 한편 전주의 인구는 20여년전 60만을 넘은 이후 여전히 65만명 선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호남이라는 이름에 묶여 현재 호남권을 관할하는 55개의 공공기관 중 46개가 광주전남에 위치하고 있을 정도로 전라북도의 설자리는 비좁기만 하다. 광주시가 광역시로 승격되고 경제적 번성을 누린지 30년이 되던 해인 2016년 전북은 전북 몫 찾기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호남이라는 이름 아래 제 몫을 챙기지 못해온 지난날을 뒤로하고 이제부터는 전북의 몫을 확실히 챙기겠다 의지를 보인 것이다. 전북 몫 찾기는 전라북도를 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 호남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호남 안에서의 전북의 몫을 키워 크게는 호남의 몫을 키우자는 것이다. 지역본부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전남권에 있는 호남권본부를 전북으로 옮겨달라는 것이 아니라, 독자권역인 전북을 위한 본부를 별도로 설치해 달라는 말이다. 지리적, 경제적 범위가 엄연히 다른 전라북도와 광주전남을 호남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같은 생활권으로 취급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과거 국가 주도형 산업화 과정에서 차별과 소외를 받아온 호남지역이다.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은 낙후 지역이라는 오명은 오롯이 전북만이 떠안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전라북도의 광주전남 예속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수자원공사의 금영섬권역부문 분리와 KT전북고객본부의 광주 통합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의 전북 출신 출향인사들의 움직임이 보도되고 있다. 호남향우회에 소속되어 있던 전북의 출향인사들이 전북도민회를 창립하고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성남 전북도민회와 인천 전북도민회가 출범하였으며, 올해 들어서는 경기북부 전북도민회를 창립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도권의 전북 출향인사들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호남에서 분리된 전북도민회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한다. 타지에서 울리는 전북의 몫을 찾자는 울림에 우리도 응답해야 한다. 나의 권리는 내가 찾는 것이지 누가 대신 찾아주지 않는다. 더이상 말뿐인 국가균형발전이 아닌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 도민들도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단합된 힘으로 지난날 소외의 설움을 떨치고 호남을 대표하는 전라북도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우리의 권리를 외치고 전북 몫을 되찾아와야 한다.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0.02.03 17:21

강소농과 ASEAN국 상생발전 파트너십

노시출 글로벌아그로네트워크 국제농촌개발 전문위원 나는 공직을 은퇴한 후, 현 정부에서 상생발전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 남방(ASEAN)정책 대상국 중 메콩국들을 상대로 우리의 선진 농업기술보급과 새마을운동을 9년째 전파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나라 70년대 수준의 농촌으로 보이지만 광활한 경지면적과 적절한 기상 조건, 풍부한 수자원 등 대단한 잠재력을 보유한데다, 매년 경제성장율 5~7%대를 유지하면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그들과의 파트너십 구축은 매우 중요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보고 있다. 이들 메콩 5개국들(Cambodia, Laos, Myanmar, Vietnam, Thai)은 우리 보다 훨씬 넓은 농토를 보유하고 있지만 면적대비 인구수가 적고 농업 기계화율이 낮아 영세규모의 가족농 경영형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다. 한국농업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작고 도 강한 가족형농업(Family Farm)운영모델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쟁 력을 길러야 한다는 강소농 정책이 개발도상국 농업이 가야할 우리 와 같은 길 이라고도 주장하고 싶다. 현지여건에 맞는 ASEAN식 농가 경영모델을 개발하고, 사람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불모지가 그들에게 부의창출과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빠른 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농촌진흥청에서는 8만여 강소농 경영체와 6백여 자율모임체를 양성하여 전국 각처에서 많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FAO에서도 가족농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고, 소농은 UN뿐 아니라 EU나 미국, 일본 등에서도 앞으로 방향을 가를 중요한 존재로 인식 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가족농은 선진국을 포함한 동남아 ASEAN국가 에서 농업의 근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진국들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경쟁력을 높여가고, 2011년부터의 강소농 육성 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해 주자는 것이다. 우리의 방식을 다른나라에 적용하는 데는 인프라 여건이나 농민들의 의식수준 등 문제점도 없지 않을 것이나 농가별 맞춤형으로 가공하여 시도한다면 수원국들의 적극 적인 동참 속에서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최근 국제협력단 (KOICA)에서도 한국의 농촌지도(Extension)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확산시키고 있는 것도 농진청의 선진화된 농업기술 보급체계가 국제 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ASEAN국을 포함한 세계150개국 5만7천명의 공무원과 지도자들이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배워갔으며, 개도국 농촌개발의 모델로 평가되면 서 한국의 국가브랜드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 들이다. 우리농업은 기후변화, 고령화,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 WTO개도 국 포기정책 등 급격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 해서는 강소농들이 우리농업을 이끄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하며, 정부의 신 남방정책 국가들과의 상생협력방안이 강소농 에서부터 구축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전라북도는 전통적인 농도이며 중요기관 이 집중돼 있는 한국농업의 메카로서 ASEAN국들과의 농업 상생 발전 국가전략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희망한다. /노시출 글로벌아그로네트워크 국제농촌개발 전문위원

오피니언
기고
2020.02.03 17:21

’신종 코로나’ 격리 관리 더욱 엄격히 하라

군산에서의신종 코로나첫 환자에 대처한 전북도 보건당국의 방역은 초동관리의 실패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초기 대처만 적절하게 했더라면 많은 시민들과의 접촉을 막을 수 있었는데도 화를 키웠다. 가뜩이나 어려운 군산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군산의 60대 여성 환자는 기침가래 등 초기 증세로 시내 개인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뒤 호전되지 않자 보건소를 찾아 자신이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사실을 신고했고, 군산의료원에서 1차 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 음성반응을 보이자 당국은 별다른 조치없이 환자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증상이 악화되자 환자가 익산 원광대병원을 찾아가 의심환자로 분류돼 2차 검사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환자가신종 코로나최초 발생지인 중국 우한을 다녀온 고위험군인 것을 인지하고서도 1차 검사 이후 격리조치 없이 곧 바로 귀가시킨 것은 보건당국의 뼈아픈 실책이다. 최소한 자가격리 조치라도 취해서 증세변화를 좀 더 관찰했어야 마땅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다. 정부가 우한에 전세기까지 띄워 교민들을 철수시키면서 귀국한 교민들 모두를 대상으로 증상이 없어도 14일간 격리시킨 뒤 지켜보는 것과 대조할 때 너무나 아쉬운 대목이다. 군산 환자는 아무런 제재도 없이 3일간이나 군산시내를 돌아다니면서 72명의 시민들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 외에도 대형마트나 사우나 등에서 스쳐지나간 시민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들 시민들에 대해서도 증상이 나타나면 신고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현재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강한 전파력으로 무증상 감염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됐지만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무증상 감염이 확인되면 검역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심각한 사태까지 우려된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가장 높은 단계의 방역수준을 유지해주기 바란다. 급선무가 격리 기준을 보다 강화해서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중국을 다녀온 입국자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최소 14일간 격리 조치가 꼭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군산에서와 같은 허점을 다시는 노출시키지 않도록 각성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03 17:17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북농업 발전 선도하길

지역주민과 환경시민단체 등이 반대했던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이 1년 7개월 만에 타결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이다. 애당초 지역주민의 충분한 동의 절차를 간과한 탓에 정부의 공모사업을 따내고도 2년 가까이 갈등을 빚어오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이 터덕거렸지만 이번 상생협약 체결 합의로 본궤도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잘한 일이다. 이번 합의에 이르기까지 인내와 소통, 상호 양보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해 낸 전북도와 김제시 한국농어촌공사, 그리고 지역주민과 환경시민단체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양측 모두에게 아쉬움은 있겠지만 전북농업 발전과 지역 공동체의 화합,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큰 틀의 성과를 일궈낸 것은 모범적인 갈등조정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이제 대승적 차원에서 자연과 지역, 공존과 상생 원칙에 따라 상호 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만큼 협약내용 준수와 함께 친환경적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지역주민과 약속했던 멸종위기종 보호 및 자연과의 공존을 위한 유수지 확대를 비롯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태 공원화, 지하수 대신 금강용수 및 용암천 관로 연결을 통한 농업용수원 확보, 지역주민 지원 상생협력 사업 발굴 등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과 환경시민단체도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이 국내 농축산분야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첫 시범사업인 만큼 전국에서 가장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정부도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1호 공약이자 전북도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의 핵심사업인 만큼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 특히 전북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 민간육종단지 한국농수산대학 등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집적화되어 있어 기본 인프라가 탄탄하기 때문에 이들과 연계해서 스마트 농생명 산업의 선도 거점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1800억 원에 달하는 스마트팜 단지와 임대형 스마트팜 보육센터 테스트베드 조성 예산과 스마트 농업 구축을 위한 빅데이터센터 건립 예산 등 국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맞은 전라북도가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스마트농업으로서 농도 전북의 경쟁력과 미래 발전을 이끌어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03 17:17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자력 사고는 1986년 발생한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였다. 사망자만 4천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제 원자력기구 기준으로 7등급 사고였다. 체르노빌에 이은 두번째 7등급 원자력 사고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다. 사고후 원자로에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한 냉각수가 주입되고 있는데다, 외부 지하수 까지 흘러들어 가고 있어 매일 170톤씩 방사능 오염수가 생성되고 있다. 현재 120만톤에 달하는 오염수가 외부 탱크에 저장되고 있는데 이 탱크들도 2022년 여름이면 포화상태에 이른다. 그동안 오염수 처리방안을 놓고 고심해 온 일본 정부가 최근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에 관심이 쏠린 사이에 오염수의 해양 방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제산업성내 소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오염수를 해양 방출이나 수증기 방출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사실상 해양 방출에 무게를 두고 절차를 진행하는 모양새다. 방사능 오염수에는 트리튬(삼중수소,3H), 만이 아니라 스트론튬(Sr), 세슘(Cs ) 같은 치명적인 고위험 방사성 물질이 함유돼 있다. 일본 정부는 기준치 이하로 희석 처리하면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해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염수 처리 이후에도 트리튬은 거의 처리되지 않는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상은 제대로 처리 안된 오염수인 셈이다. 일본이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강행하면 오염수는 해류를 따라 이동하면서 피해는 자국 후쿠시마 해역은 물론 태평양 연안국 전체로 확대된다. 해양 생물 및 생태계가 방사성 물질 오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나라 동해와 남해안도 피해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은 바다에 독(毒)을 푸는 행위와 다름없다. 국제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도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태평양 방류는 한국을 비롯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고 들고 아베내각이 저지르려는 환경재앙을 막아달라고 전 세계에 호소하고 있다.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일본의 또 다른 반인류 범죄라 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 방안 대신 그린피스가 처리 방안으로 제시한 강철탱크에 계속 보관하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처리 기술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국제사회를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는 길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박인환
2020.02.03 17:17

흐르는 세월 속에 문화도 변하고 전통도 변한다

신정일 우리 땅 걷기 대표 옛날에는 백 리 마다 풍속이 달랐다. 안자춘추에 실린 글이다. 오랜 옛날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지 않았던 시절 이야기이다. <서유기>에도 그와 비슷한 글이 실려 있다. 집을 떠나 3리만 가도 다른 풍속이 펼쳐진다. 같은 나라에서도 그럴진대, 하물며,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말해 무엇하랴, 만물이 오고, 만물이 가는 우주의 순환 속에서 오래 전 풍속과 현재를 비교해 보면 흐르는 세월 속에 사람들의 풍속과 문화가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유추해볼 수 있다.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의 임진강가에 징파도라는 나루터가 있다. 그 나루터에서 일어난 일이 이수광(李?光)의『지봉유설芝峰類說)』에 실려 있다. 임진왜란 때의 일이다. 양반집 귀부인들이 난을 피하는 와중에 징파도에 이르러 배를 타려고 하였다. 그때 여종을 데리고 온 귀부인이 있었는데, 배에 빨리 오르지 못하자 뱃사공이 그 부인의 손을 잡아당겨 올리려고 하였다. 부인이 크게 통곡하면서 내 손이 네 놈의 손에 욕을 당하였으니 내가 어찌 살겠는가?하고는 곧 물에 빠져 죽었다. 여종도 통곡하며 내 상전이 이미 빠져 죽었으니 어떻게 차마 홀로 살겠는가?하고 역시 물에 빠져 죽었다. 오늘날에 미투라고 할까? 다른 남자에게 손을 잡힌 것조차도 치욕이라고 여겼던 것이 그 당시 아낙네들의 전통적 사고방식이었다. 또 하나 진기한 이야기가 선조 때에 펼쳐졌다. 서울의 운종가에서 아내의 간통을 적발한 남편이 아내의 음부를 돌로 쳐서 죽인 사건이 일어났다. 성리학이 주가 되던 조선에서 여성의 음부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설왕설래 끝에 경상도 함양에 기인으로 소문났던 오일섭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 물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때 오일섭이라는 사람이 알려준 말은 이러했다. 모나지 않은 돌로 차마 보지 못할 곳을 쳐서 죽었다(以無方之石他殺不忍見之處). 그 뒤 조선이 막을 내리기 전까지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 음부를 표현해야 할 때는 꼭 쓰게 되는 법조문으로 자리 잡았다고 한다. 조선 중기의 실학자인 이익이 지은 『성호사설』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실려 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풍속이 중국보다 나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천한 여자도 절개를 지켜 개가(改嫁)를 하지 않는다. 그 당시의 풍속에는 재혼을 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고, 아름다운 풍속으로 추앙받았다는 것을 실학자인 이익도 동조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가? 하루에도 1,200쌍이 결혼하고 400쌍이 이혼하며 급기야는 결혼한 사람들 중 수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기때문에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이혼율이 두 번째로 높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한다. 혼자 살겠다거나 결혼은 해도 자식을 낳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불과 80년대 초만 해도 예비군훈련장에서 정관수술을 하면 5박 6일의 동원훈련을 빼주었는데 정부에선 인구 감소를 우려해 여러 가지 출산 정책을 입안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거리마다 재혼하세요라 동남아 여자와 결혼하세요. 는 선전 문구가 범람하는 이 상황을 징파나루의 귀부인이나 이수광 또는 성호 이익이 저세상에서 볼 수 있다면 뭐라고 말할까? 헤라클레이토스는 말했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유수와 같이 흐르는 세월 속에 전통도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한다.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풍속과 버려야 할 풍속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없는 그것이 문제다. /신정일 우리 땅 걷기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0.02.03 17:17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과 관성의 법칙

김세희 정치부 기자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계속 그 상태로 운동하려고 하고, 정지해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한다. 뉴턴의 운동법칙 가운데 제1법칙인 관성의 법칙이다.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멈추면 가던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에 의해 승객들의 몸이 앞으로 쏠리는데, 관성의 법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이다. 관성의 법칙은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에게도 강하게 작용한다. 특히 외유성 해외연수와 관련해선 예외가 없다. 송 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유한폐렴) 확산으로 전국 자치단체가 위기관리에 나선 상황에서도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으로 외유성 연수를 떠났다. 송 의장이 속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외교적 결례를 범할 수 있는 만큼 공식일정을 취소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전북강원경남부산울산세종 6곳 의회의 의장을 제외하곤 연수를 떠나지 않았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이유다. 송 의장의 해외연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송 의장은 지난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과정에서 주관 여행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까지 받고 있다. 이같이 송 의장은 관성처럼 법적윤리적 논란이 있는 해외연수를 계속 떠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전염병 위기 대응단계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경계로 격상된 비상시국이다. 각 자치단체도 주요 행사를 취소하고 있고, 초중고등학교까지 개학을 연기하고 있다. 시국이 이렇다면 송 의장은 관성을 깨뜨려야 하지 않을까. 달리는 자동차가 바로 정지하지 못하듯이 논란이 있는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날 시기가 아니다. 지방 광역의회 대표인 의장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지금은 다른 도의원들과 함께 지역구 주민들을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 지 논의해야 할 때이다.

오피니언
김세희
2020.02.02 16:00

“군의원의 군수 노릇” vs “모함”

국승호 제2사회부진안 기자 진안군의회 A 의원이 진안군청 상반기 정기 인사에서 특정 지역의 면장 전보(자리 이동)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골자는 B 사무관이 특정 지역의 면장으로 가려하는 것을 A 의원이 군청 인사 라인에 청탁을 넣어 막았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은 이번 인사에서 면장 자리를 놓고 불꽃이 튀었다. 여러 명의 사무관이 그 자리에 가기 위해 물밑 경합을 벌였다. 그 가운데 가장 적임자로 하마평에 올랐던 공직자는 B 사무관이다. B 사무관은 해당 지역 주민 대다수가 면장으로 부임하기를 희망했던 인물이다. 지역의 대표성을 띤 다수 주민이 전보인사가 단행되기에 앞서 나해수 군수권한대행을 찾아갔다. 이들은 자신들의 지역 출신인 B 사무관을 면장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허사였다. 군청은 다른 인물을 면장으로 발령 냈다. 그런데 B 사무관의 전보 실패 이유가 흥미롭다. A 의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A 의원은 이번 전보인사를 앞두고 군청 인사부서에 면장 인사는 사전에 반드시 협의하라는 내용의 주문을 넣었다고 한다. 그것이 이유라는 것. A 의원은 지인들에게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B 사무관은 누군가의 방해가 있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B 사무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A 의원은 세 가지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하나는, 군의원으로 뽑아 줬는데 군수 노릇까지 하려했다는 본분 망각에 대한 비판이다. 그 다음은, 정치인이면서 같은 고장 출신 공무원과 화합하지 못했다는 포용력 부재 지적이다. 세 번째는, 법적으로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소위 김영란 법) 제5조와 진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6조 등 법령 위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B 사무관의 주장이 거짓일 경우 이는 모함이며 B 사무관은 명예훼손 문제를 감당해야 한다. 어느 쪽 주장이 옳을까. 군청 관계자가 A 의원과의 관계교착이 염려됐다고 한 말이 묘한 여운을 남긴다.

오피니언
국승호
2020.02.02 15:52

전라도 천년사 초고 집필의 의미

김동영 전북학연구센터 센터장 전라도에는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고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전라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래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기 쉽게 기록한 <전라도 천년사> 초고가 집필됐다. 고려 현종 9년(1018)에 처음 전라도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작한 전라도 천년사가 3년이 되는 해에 초고를 완성한 것이다. <전라도 천년사> 초고는 5만년에 걸친 전라도의 역사를 238명의 집필진이 59,400매의 원고에 기록한 장대한 서사시다. <전라도 천년사>는 대개 천년의 역사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사실 5만년이 넘는 전라도 역사를 담고 있다. 전라도 천년은 1018년부터 2018년까지의 역사를 의미하지만 <전라도 천년사>는 전라도 전체의 시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라도 천년사>라는 명칭은 전라도라는 명칭이 사용된 지 천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질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도 천년사>는 전라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3~5만 년 전부터 2018년까지 약 5만년이 넘는 시대를 아우르고 있다. <전라도 천년사> 편찬에 참여한 집필진만 해도 총 238명에 이른다. 전라도의 5만년 역사와 문화를 집대성하는 <전라도 천년사>는 역사, 문화, 농업, 경제, 사회,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총 망라됐다. 집필에 참여한 사람들 면면을 봐도 교수, 기자, 작가, 향토사학자, 학예사, 연구원 등 분야별 전문가가 고루 포진돼 있다. 지역별로 보면 전라북도 73명, 전라남도 33명, 광주시 54명 총 160명의 집필진이 전라도 사람으로 구성됐고 타 지역에서도 78명이 참여하였다. 대한민국에서 전라도연구의 권위자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라도 천년사>는 총서 30권, 자료집 3권 총 33권에 원고지 59,400매에 달한다. 선사시대 5권, 고려시대 4권, 조선시대 10권, 근대 5권, 현대 5권, 자료집 3권에 요약본인 핸드북 1권을 합쳐 총 33권으로 구성돼 있다. 처음에는 총서 22권으로 출발했으나 전라도의 역사와 문화를 담기에는 너무 적다는 의견이 많았다. 3개 시도가 흔쾌히 예산을 증액해 <전라도 천년사>의 완성도를 높인 결정은 전라도의 자존심이 녹아 있음을 보여준다. <전라도 천년사>에 앞서 신라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신라사대계>편찬이 원고지 45,000매, 총30권으로 구성된 것에 비하면 전라도 천년사의 방대함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역사학자 E.H 카는 역사는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하였다. 이렇듯 <전라도 천년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과거가 아니라 미래다. 과거의 역사적 기록이 아닌 미래를 살아가는 전라북도민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 축적된 5만년의 역사적 기록은 전라북도가 직면할 미래의 문제에 해답을 내어줄 빅데이터이자 보고이다. 한반도 최대최고의 저수지인 벽골제를 만든 백제인의 상상력과 대한민국 최초의 철기시대를 열었던 전북가야인의 혁신과 동학농민혁명을 통해 최초의 지방자치기구인 집강소를 운영했던 조선인의 민주주의의 의식이 현재의 전북도민들에게 흐르고 있다. 전라도 5만년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다양한 콘텐츠로 만들어져 대한민국 곳곳에 알려지기를 기대한다. 전라북도는 이제 <전라도 천년사>가 전북도민의 자존감을 높이고 전라북도 미래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새로운 미래 천년프로젝트를 준비하자. /김동영 전북학연구센터 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