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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향후 과제

안성은 전북상생형일자리컨설팅사업단전북대학교 겸임교수 군산새만금지역 전기차 클러스터 내 상생형 일자리모델에 지역의 주체들이 참여하여 협약안을 완성하고 군산시 노사민정위원회의 추인을 받고 최종 협약식을 진행한 상황에서 상생형일자리모델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기 위해 반드시 후속적인 사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북 군산상생형일자리 모델의 지속성 확보와 협약에 담긴 내용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부품업체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해야한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추진과정의 협력과 지원을 위하여 전기차 클러스터 상생협의회를 조직했다. 이 조직은 전북 군산형 일자리 실현을 위한 조정 및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전북 군산형일자리의 성공여부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볼 수 있다. 상생형일자리 모델의 지속성 확보와 협약에 담긴 내용들이 정상적으로 전기차클러스터 내에서 가동되기 위해서는 전국 최초의 공동교섭의 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도록 클러스터 상생협의회와 위원회 내 조직들이 조직화 및 시스템화 되는 것이 요구된다. 상생협의회의 역할은 협약의 정신에 기초하여 노사교섭을 지원하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주요 이해당사자들 간의 전략적 연대의 활성화를 추구 그리고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수단과 과정의 측면까지 사회 통합성의 증대를 모색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상생협의회의 구성과 운영규정, 역할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시스템의 구축, 상생협의회 내에 실무추진단, 노사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능동적으로 중재하는 갈등조정중재 특별위원회에 대한 운영 매뉴얼 및 시스템의 구체화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평적 계열화를 통해 다수의 완성차업체들이 서로 부품업체를 공유함으로써 부품의 생산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게 됨으로 부품의 빠른 국산화로 이어져 한국의 전기자동차산업이 미래를 개척해 나아가는데 핵심 전략의 하나일 것이다. 따라서 협약기업들로 하여금 이러한 수평적 계열화를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 필요할 것이다. 자동차산업의 미래는 자율주행차와 함께 전동화(electric vehicle)를 통한 친환경차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은 전기차 육성을 위한 최적의 장소로, 자동차융합기술원, 새만금 자율주행시험장과 함께 자율자동차 테스트베드가 건립되고 있고 군산대에서는 전기차 전문인력이 자라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국제공항이 완공되면 군산항과 함께 전기차 최대 시장인 중국, 유럽으로 전기차를 수출할 최고의 물류 인프라도 구축된다. 또 작지만 강한 기업은 군산형 일자리의 또 다른 강점이며 전기 승용차, 버스트럭, 전기 카트 등 거의 전 품목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이 있다. 이에 군산새만금 전기자동차클러스터는 한국 자동차산업의 미래 지평을 열어감과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 /안성은 전북상생형일자리컨설팅사업단전북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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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13 17:01

2020년 SOC예산 확대로 건설경기 활력·경제성장 기대

김태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2020년 경자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소망과 희망으로 늘 기대에 부푼 시작을 하게 된다. 건설업계 또한 올해에는 공사 물량확대와 더 많은 수주로 웃는 일들만 가득한 한해를 기원해본다. 돌이켜보면 역대 정부는 재정투자사업과 민간투자사업 사이의 균형, 주택건설 투자와 인프라건설 투자 사이의 균형 등 시장상황에 따른 적절한 균형을 맞추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쳤다. 경기부양에 따른 재정 부족의 영향으로 건설투자를 축소하면, 다시 이를 보완하고자 민간투자사업을 확대하기도 하였고, 주택경기 과열 조짐이 보이면 억제정책을 유지하면서도 한편으론 사회 인프라건설을 위한 투자(이하 SOC)를 늘려 타 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효과와 내수경기에 끼치는 파급효과가 큰 건설경기에 투자하였다. 이러한 기조로 지난 정부는 SOC투자는 줄이는 대신 침체한 주택시장을 활성화해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는, 일시적 주택시장의 호황을 불러오며 겉보기에는 건설경기가 덩달아 호황을 맞이한 것 같아 보였지만 실상은 SOC 예산을 축소하여 실제 건설경기는 불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현 정부도 집권 초기 재정투자의 방향을 복지분야로 치중하여 주택경기, SOC 등 모든 분야에서 건설투자는 축소하는 정책을 펼쳤지만, SOC투자 축소는 건설경기의 위축을 초래하며 지역경제, 민생경제에도 직접적인 악영향과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타격을 끼치게 되었다. 국가경제의 원동력인 건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건설산업이 활성화되면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되면 결과적으로 지역경제도 살아난다. 한 예로, 건설현장이 생기면 주변에 음식점, 상가가 활기를 띠게 된다. 이로 인해 주변 시장상인들에게도 생기가 전해지고 나아가 개개인의 가정경제도 힘찬 움직임이 되살아난다. 이러한 효과들이 지역경제를 일으키게 되고 이는 국가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건설산업의 파급효과를 뒤늦게 인지한 현 정부는 집권 중반기에 접어들며 경제부양책으로 건설투자에 방향을 돌리고 있으며, 2020년 새로이 밝아온 올해가 그 변화와 발전의 시작이 될 것 이다. 재정적으로는 SOC 투자 예산을 전년대비 12.6% 증가한 22조원대로 회복시키고,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적극적인 건설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공공건설 투자를 통해 건설경기를 다시금 활성화하여 국가 경제 성장률을 제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 예산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광역교통 2030, 3기 신도시 건설, 생활SOC확대 등 지역균형발전과 시민 교통ㆍ주거복지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 추진도 본격화된다. 기대가 큰 만큼 건설업계의 책임도 막중해지리라 본다. 책임있는 성실 시공과 첨단 기술의 도입 그리고 윤리경영으로 다가오는 변화의 물결을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현장의 철저한 안전 및 복지관리에 집중해야하며, 공정한 도급문화 정착 및 고질적인 갑질문화 타파로 건설산업의 인식 개선과 선진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 더욱이 올해는 정부가 예고하였던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혁신방안이 본격화되어 1976년 전문건설업이 도입된 이후 40여년간 지속됐던 건설업의 업역업종등록기준의 개편 등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와 새로운 발전의 시작점에서 우리는 새해의 의미를 더더욱 곱씹어봐야 한다. 2020년 경자년은 흰쥐의 해라고 한다. 십이지신의 고대설화에서 가장 작고 힘이 약한 쥐가 많은 강자들과 불리한 요건 속에서 순간의 기지와 재치를 발휘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도 슬기로운 임기응변으로 다가오는 변화와 새로운 물결에 지혜롭게 대처해야한다. /김태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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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13 17:01

말솜씨

이재규 우석대 교수 한 마디 말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된다. 설화야 고금을 걸쳐 있었지만 요즘은 SNS를 통해 확산되는 속도와 파급력이 상상을 초월한다. 주워 담기도 전에 말은 네트워크를 타고 천리를 가버린다. 복제되는 것 뿐만 아니라 댓글이 줄줄이 달려 곳곳에서 불이 붙는다. 몇 명이 쑥덕거리던 우물가 담화가 순식간에 수천 수만 개로 증식되는 것이다. 말의 통로가 무한대로 확대된 디지털사회에서 말은 더욱 중요해졌다. 매일 말로 시작하여 말로 끝나는 정치인은 물론 언론인, 연예인, 작가 예술인 교수 등 발화자의 영향력이 높게 설정된 영역에서 말은 이들의 운명을 가르는 샷건이 된다. 멋진 말은 듣는 이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키며 지지와 연대 행동을 불러오지만, 저열한 말은 비난과 품평의 대상으로 지목된 상대보다 먼저 발화자를 시궁창에 던져 넣기도 한다. 1인치 정도 되는 그 장벽(자막)을 뛰어넘으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언어를 쓴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영화(cinema)라는 언어입니다. 영화 <기생충>으로 얼마전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의 짧은 수상 소감은 자막이 있는 외국어영화에 배타적인 미국 관객들을 향한 위트이자 영화예술의 보편성을 잘 드러낸 멋진 말이었다. 봉준호 감독은 그간 한국영화가 왜 한 번도 아카데미 시상식에 후보로 오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한 인터뷰에서도 오스카는 국제영화제가 아니다. 매우 지역적이다(The Oscars are not 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heyre very local)라는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다. 오스카는 LA지역에서 상영된 영화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영화제라는 당연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미국적인 것이 곧 세계적인 것으로 여겨온 미국인들의 관념에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봉준호의 말이 품격 있는 언어가 넓혀주는 지평을 실감나게 하는 사례라면 지난 해 조국 사태 이후 여러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보여준 말의 추락은 우리 사회의 수준에 대해 깊이 회의하게 만들었다. 논객을 자처했던 몇몇 이들은 예전의 자신을 스스로 뒤집으며 사람이 궁색한 처지에 몰리면 어떻게 훼절되어 가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추락을 지켜보는 우리도 함께 오물을 뒤집어 쓴 듯 치욕스럽고 허탈했다. 말과 글을 다룰 줄 안다는 것이 이전에는 고귀한 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구설을 자청하는 천업(賤業)으로 느껴지기까지 한다. 세상일이라는 것은 두부 자르듯이 한 번의 칼질로 선악 진영을 나눠 단순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때때로 시비는 우리 안에도 뒤섞여 있다. 종교나 정치 영역처럼 적과 아군, 구원과 지옥행을 선명한 대비로 가르고 이것만이 진리이니 믿고 따르자는 통속적 솔루션은 짧은 순간 명쾌해보이지만 속으로 깊이 든 멍은 결코 풀어지지 않는다. 결국 끊임없이 또 다른 적을 호명하며 배제와 단죄의 소용돌이를 반복해 가게 된다. 어떤 사회적 성취나 지위를 내세워 대표성을 자처하며 대형 스피커를 독점해온 이들은 자기 주장 뒤로 늘 사람들을 줄 세우려 한다. 그들은 다른 이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단지 말싸움의 잔기술과 선동으로 상대를 제압하려만 든다. 숙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사회는 민주주의의 미래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운다. 다가오는 봄에는 정치권력의 향방을 놓고 또 한 차례 말의 전쟁터가 벌어진다. 휘황한 깃발과 장담들이 기세를 올릴 것이다. 이번에는 숙련되고 멋진 말솜씨를 가진 진짜 싸움꾼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 말솜씨의 최고봉은 제 입을 닫아야 할 때를 아는 것. 진실은 늘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질 때 비로소 현실의 힘이 된다는 것을 몸으로 아는 사람을 뽑고 싶다. /이재규 우석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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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13 16:39

새만금 내부 개발 더 속도감 있게 추진을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지부진하던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 등 내부 개발과 투자 유치, 수질개선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사업 착수 등을 하지 않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을 비롯해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 부여, 연구기관에 대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및 수의계약 특례 부여, 새만금 유역 수질 개선을 위한 특별관리지역 토지 매수 유효기간 연장 등이 가능해졌다. 새만금의 성장동력인 산업단지는 지난 2008년 착공해 2020년 완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산단 1지구 1256공구만 조성돼 공정률이 30%를 밑돌고 있다. 2지구 34789공구는 착수조차 못해 2023년으로 완공 연도를 연장했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처럼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이 저조한 것은 사업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조성 원가 대비 낮은 분양가격 책정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매립사업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으로 아직 착수하지 않은 새만금 산단 2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내부 매립을 촉진할 수 있게 된 만큼 새만금개발청은 적극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새만금철도 등 기반시설 인프라가 구축되는 마당에 배후산업단지인 새만금 산단 조성이 더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새만금에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 부여로 외국인 근로여건과 기업 활동이 용이해짐에 따라 외국인 투자 유치 활동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 양해각서만 체결한 뒤 무산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해외투자 유치 활성화에 촉매제로 활용해야 한다. 여기에 연구기관도 국공유 재산 사용료 감면 및 수의계약 특례를 부여받은 만큼 연구개발기관 유치와 함께 첨단 신산업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 새만금호의 최대 관건인 수질 유지와 관련,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기간이 2024년 말까지 5년 연장되는 등 축산오염원 저감사업과 새만금 유역의 수질 개선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올해로 새만금사업이 착공된 지 30년째다. 그동안 방조제 하나 막는 데 20년이나 걸렸다. 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으로 새만금 내부 개발을 더 빠르게,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전라북도와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1.13 16:39

민선 첫 체육회장 당선자, 전북체육 위상 높여야

민선 첫 전북체육회장 선거에서 50대 정강선 후보가 당선됐다. 지난 10일 열린 선거에서 정 당선인은 307명의 대의원이 투표한 가운데 129표를 획득해 98표를 얻은 2위 김광호 후보를 제치고 영예를 차지했다. 당초 예상을 깨고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 이변을 연출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 선거의 의미는 남다르다 할 것이다. 정 당선인이 압승을 거둠으로써 향후 체육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확실한 대표성과 명분을 얻었다는 점이다. 그는 당선소감에서 체육이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떳떳하게 봉사할 수 있는 진정한 리더가 되고 싶다 며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독립을 추구하면서도 정치와 협력하고 협의해 체육발전을 도모하겠다 며 실용주의 노선 의지도 내비쳤다. 사실 체육회 조직은 도와 시군에 이르기까지 조직과 인적 구성이 탄탄한 데다 생활체육과 통합되면서 영향력도 훨씬 커진 게 사실이다. 하지만 예산 대부분을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체육회 입장에서는 단체장과 관계가 원활해야 하는 이유다. 우선 그런 신뢰관계를 유지하며 재정 지원을 받음으로써 일단 체육인들의 우려를 씻어내야 한다. 그동안 정치와 체육은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지만 매번 공염불에 그쳤다.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체육회나 산하 단체가 선거조직으로 활용되거나 줄 세우기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다. 선거 이후엔 논공행상에 따른 인사들이 체육회에 입성하거나 요직을 맡는 경우도 잦았다. 알다시피 이번 선거기간에도 잡음과 오해가 있었기에 정 당선인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제도적인 방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정 당선인은 오는 16일부터 임기 3년의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오늘 선출되는 완주군을 제외한 13개 지역에서 민선 첫 체육회장을 선출했다. 정 당선인은 이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해 전북체육의 위상을 세우고 자존심이 무너지는 없도록 초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인이 선거기간 강조한 뼛속부터 체육인이라는 자부심과 체육에 대한 젊고 열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도민의 염원을 가슴속 깊이 되새기며 체육행정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1.13 16:39

겨울 답지 않은 겨울

예전 같으면 소한과 대한 절기가 들어있는 요즘 무렵이 일년중 가장 추운 날씨였다. 천지가 꽁꽁 얼어 붙고, 처마밑에는 고드름이 즐비했으며, 문고리를 잡으면 손이 쩍쩍 들어붙을 정도였다. 혹한(酷寒)이 몰아쳐야 할 1월 초순인데도 강물은 얼지 않고, 눈(雪)도 전혀 오지 않는다. 소한 다음날인 지난주 7일에는 전국에 눈 대신 적지 않은 겨울비가 내렸다. 한겨울인데도 지난 7일 제주의 낮 최고기온이 23.6도 까지 올라 1923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1월 기온을 기록했다. 도내 고창도 이날 낮 가온이 최고 17.8도 까지 올랐다. 세계적 겨울축제로 자리잡은 산천어축제로 유명해진 강원도 화천군은 당초 지난 4일 축제를 개막할 예정이었으나 얼음이 얼지 않아 11일로 연기한데 이어 또 다시 27일로 미루었다. 도내 경우도 1월초 시작한 남원 바래봉 눈꽃 ㅤㅊㅜㅈ제가 비로 인해 잠시 운영을 중지하기도 했으며, 무주 남대천 얼음축제는 행사를 치를 만큼 충분한 얼음이 얼지 않아 축제를 취소했다. 이번 겨울들어 전주에는 눈도 한번 오지 않았다. 12월 평균 적설량은 13.4㎝에 달하지만 올 겨울에는 한 차례 진눈깨비만 흩날렸을 뿐 적설량은 전혀 없다. 한반도 전체가 이처럼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원인으로는 겨울 날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베리아 고기압 세력이 올해 특히 약한데다, 고도 5㎞ 이상 대기 상공에 위치해 북극과 한반도 사이를 가로지르며 일종의 에어 커튼 역할을 하는 제트기류가 동서로 강하게 형성되어 있어 북극 찬 공기가 내려오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겨울 답지 않은 겨울은 비단 우리나라 만의 현상이 아니다. 노르웨이러시아등 유럽과 북미에서도 우리와 비슷하게 이상고온 현상을 겪고 있다. 반면 호주는 기록적인 혹서(酷暑)와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겨울 시작한 산불이 남한 전역의 절반 이상 면적을 태우고 해를 넘겼지만 꺼질 기미가 없이 호주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다. 24명이 숨지고 야생동물 5억 마리가 죽는 재앙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산불 원인으로 호주를 둘러싸고 있는 인도양 서쪽과 동쪽 바다의 온도가 서로 다른 양극화 현상이 호주 전역을 건조하게 만들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과학자들은 전세계적인 이같은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구 온난화를 꼽고 있다. 인간에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고, 끝내는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기후변화가 이미 터닝 포인트를 지났을 수도 있다는 일부 학자들의 경고도 있다. 이대로라면 몇 년뒤 한반도에서 겨울이 사라질지도 모를 일이다. 청소년들까지 나서 기후위기 대책을 요구하는 외침을 깊이 새겨야 할 시점이다.

  • 오피니언
  • 박인환
  • 2020.01.13 16:39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과 책임(R&R)

신형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은 1959년 원자력연구소(현 한국원자력연구원)를 시작으로, 1966년 국내 최초의 종합연구소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설립되었다. 그 후 연구분야의 전문화특성화 필요성에 따라 많은 출연(연)들이 KIST로부터 분리되어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연구를 견인하며 국가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다른 시각도 있다. 지난해 7월 과학기술력을 앞세운 일본의 수출규제에 하릴없이 당한 것을 두고, 출연(연)의 역할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국민도 적지 않다. 그런 질책에 대해 과학기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다시는 외세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모든 출연(연)이 앞장서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다. 쥐띠해인 2020년을 맞아 현재 출연(연)이 당면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대략 일만 육천명에 달하는 출연(연) 소속 연구자가 가장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제도는 단연 연구과제중심제도(PBS, project-based system)다: 연구자 인건비의 일부를 연구과제 수주를 통해 충당케 하는 PBS는 1996년 출연(연)의 정부 출연금 비중을 줄이고, 성과중심의 연구활동 활성화로 연구생산성을 높이려는 정부 방침으로 도입되었다. 이처럼 좋은 취지였지만, 출연(연)의 연구부서장이나 책임자들은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해 소속기관의 특성화 분야와 무관한 연구과제를 수주함으로써 기관별 특성화가 파괴되고, 소규모 과제를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PBS 시행 이전에는 정부지원 대형 연구에 집중해왔던 출연(연)의 정체성에 혼란이 발생했고, 연구주체들끼리 소모적 수주경쟁을 벌이는 부작용까지 초래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출연(연)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의 역할과 책임(Role and Responsibility, 이하 R&R)을 자율적으로 정할 것을 주문하였고, 출연(연)들은 1년여에 걸친 진통 끝에 R&R 재정립을 완료한 상태다. 이 정책이 어떤 성공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출연(연)의 연구 정상화효율화의 선결과제라 할 수 있는 헝클어진 출연(연)의 연구 특화분야를 바로잡는 순기능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제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하 기초연)의 예를 들어보자. 30여년전 우리나라 1인당 GNI가 오천 불을 밑돌아, 연구기관마다 분석장비 부족으로 연구수행이 어려웠던 시절, 고가의 외산 분석장비를 한 곳에 모아 여러 연구기관의 분석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기초연이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나라 연구환경이 크게 달라져, 대기업 연구소, 타 출연(연), 대학에도 고가의 장비가 넘쳐나게 되었다. 이런 변화에 부응하여 우리 기초연도 뼈를 깎는 수준의 내부 논의와 국내외 석학들의 자문을 통해 새로운 R&R을 마련하였다. 첫째, 방사광가속기 등 국가의 대형연구시설이나 장비의 구축 및 관리. 둘째, 대형 연구시설이나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산 분석장비 개발을 목표로 한 분석과학연구. 끝으로 국가의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분석기술의 공유 및 확산이 그것이다. 필자가 약 35년 전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박사후연구원으로 일하던 중, 해외과학자로 초청되어 첫발을 내디딘 곳이 바로 출연(연)중 한 곳이었다. 그 후 31년간 고향에 있는 대학에서 사랑하는 아이들과 공부하다가, 다시 출연(연)에 돌아와 연구자로서 걷는 마지막 이 길이 우연이라기보다 운명처럼 느껴진다. 엄습하는 소명의식을 품고 정한 기초연의 새로운 R&R에 강호제현의 조언과 성원을 청한다. /신형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0.01.12 17:19

의회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로 가는 길

채규옥 전 전라북도교육위원 지금부터 80여년 전 일제 말기에 전북지방 특히 서부 해안지방(군산, 김제, 부안, 고창)에 널리 퍼진 에피소드가 정감록 비결이었다. 정감록 비결은 조선조 중기에 작자 미상 또는 정감이란 사람이 썼다고 하는 예언서다. 이 예언이 민가에 널리 퍼진 것은 조선조 쇠망과 일제의 강압에 지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살기 좋은 세상을 열망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내용인즉 군산항 부근에 위치한 고군산 열도에 동서남북 4대문이 세워지고 정씨 왕조가 건국되어 선정을 펴 좋은 세상이 닦아온다는 것이었다. 정치에는 왕도정치가 있고 그 반대말로는 패도정치가 있다. 유교에서 유래된 말이다. 왕도정치는 인의지덕을 앞세운 정치이며 패도정치는 권세를 앞세운 권모술수로 권세자 중심의 정치형태 구성을 말한다. 현대사회는 자유민주주의체제와 공산사회주의정치체제로 크게 구분되기도 한다. 고군산열도는 지금의 새만금 사업지역으로, 바다가 육지로 변하고 제2서울(수도) 건설을 꿈꾸는 지역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분열과 정쟁으로 고통받는 나라이고 지구상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다.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해방이 찾아왔다. 한쪽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한쪽은 공산주의 체제로 나뉘어졌다. 그러나 이런 분단의 고통은 절대로 오래가지 않는다. 의회민주주의로 통일은 이루어진다. 의회민주주의 제도도 미국이나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2천년전 신라가 국가로 탄생할 때 신라 서울 경주 주변에 있는 4대 영산에 모여 국왕선출 등 국가 대사를 통해 시행된 제도를 화백제도라 하며 의회민주제도의 시작이 되었다. 화백제도의 회의는 포용과 국익을 앞세워 설득 양보 정신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한 제도가 특징이다. 한사람의 반대자만 있어도 부결되는 제도다. 의회 운영은 사람이나 정당보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국익이 우선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개혁 또한 시대적 요청이요, 국민들의 사명이다.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추진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삼권분립의 민주정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토론하면서 앞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응답이 올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국운을 걸고 제21대 총선에 임해야 한다. 첫째로 후보의 품격과 자질, 신뢰성, 둘째로는 일의 내용 파악과 추진력, 셋째로 지혜와 지식, 삶속 정직성과 열정 등등을 고려하며 1당에 치우치지 않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전북의 의원 후보들은 사즉생하고, 생즉사한다는 이순신 장군님의 정신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예산 확보에 힘이 있는 그리고 전북의 발전에 앞장설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선진국형 삼림지역 개발과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잇는 서해안 간석지 개발을 위한 연구소 설치와 인재교육과 활용을 위한 교육 연구소 설치,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연구소 설치 등을 이끌어 내야 한다. 고대 로마가 지중해연안을 중심으로 분단에서 세계 대제국으로 나가듯 우리의 통일도 평화적 통일이어야 하며, 한미동맹을 축으로 국제질서에 따라 남북이 손을 맞잡고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면 태평양과 대륙으로 우리의 힘과 지혜가 뻗게 될 것이다. /채규옥 전 전라북도교육위원

  • 오피니언
  • 기고
  • 2020.01.12 17:19

결국 또 하나의 다양성일 뿐이다

김주은 도르 대표 장애란 무엇인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 사회는 장애라는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 장애인/비장애인 2가지로 분류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 분류는 장애를 나아가 장애인을 이해하기에 커다란 장벽이 되고 있다. 본 저자는 장애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이, 즉 개인의 다양성에 포함되는 단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름, 차이 즉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장애라는 테두리 안에 가둬두고 있다. 예를 들어 우울장애, 불안장애, 원하지 않는 생각과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을 나타내는 강박장애를 포함하는 정서행동장애. 빠른 말 속도 때문에 문법적으로 오류가 생기는 속화, 억양 및 매끄러운 대화에 문제가 생기는 말더듬을 포함하는 의사소통장애. 이렇게 많은 장애 중 나는 아무것도 속하지 않았을까? 나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는지 몰라서, 장애에 대한 이슈는 늘 뒤편으로 미뤄두었던 것은 아닌가? 전북 장애인 청년들의 자조모임 어쩌다 청년에서 강의를 할 때 물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장애란 무엇인가요? 그들은 대답했다. 신체가 약한 사람. 남들과 다른 사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불편함이 있는 사람 나는 반문하였다. 신체가 약한 사람들은 모두 장애인인가? 남들과 다른 사람은 모두 장애인인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불편함이 있는 사람은 모두 장애인인가? 그렇다면 그 불편함을 정의하는 것은 누구인가? 불편함의 기준은 개인마다 다르지 않는가? 개인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장애가 아닌 것인가? 이 글은 주장이 아닌, 질문의 글이다. 우리는 장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와 다른 모습이기에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단정 짓진 않았는지. 장애를 몰라서, 내가 불편하지 않아서, 또는 불편함을 숨겨서 장애가 아니었던 것은 아닌지. 혼자서 던져도, 던져도 결론이 나오지 않는 끝없는 질문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한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면서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부부를 뜻하는 딩크족, 취업에 대한 의욕이 전혀 없어 취업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니트족,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여성 애자, 남성 애자, 양성애자와 젠더 퀴어, 트랜스젠더, 간성, 제3의 성 등을 포함하여 다른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성별 등을 지닌 성소수자, 갈수록 늘어나는 우리 사회의 소수들은 외친다. 우리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이라고. 장애도 사실 이 정도의 다름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다른 소수들은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다수를 이해시키고 인정받아 권리를 찾는 것이 빨랐고, 장애인은 고유의 특성 때문에 목소리를 높여 다수를 이해시키는 것이 늦어졌을 뿐이다. 현재의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의 모습에서 그리고 그 모든 다름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동안 나와 달라서, 소수여서, 나는 경험해 보지 못해서 장애라고 정의했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 그들이 가진 다양성을. 그리고 인정해야 한다. 장애란 우리의 문제임을. /김주은 도르 대표

  • 오피니언
  • 기고
  • 2020.01.12 15:33

재개발사업 초기 난항, 주민 경제부담만 가중

노후주택이 밀집하거나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의 재개발사업이 초기 난항을 겪고 있다. 잦은 불법시비와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전주지역은 지난 2006년 16군데 지역이 예비정비구역으로 지정돼 본격적인 재개발 정비에 나섰다. 하지만 10년이 훨씬 넘은 현재까지 아파트 입주까지 마친 곳은 1군데가 고작이다. 사업추진이 궤도에 올라 관리처분 인가를 통과한 곳도 겨우 3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주택 재개발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주민들의 고통은 하소연 할 데도 없어 냉가슴만 앓고 있다. 더욱이 최악의 경기불황 한파까지 덮쳐 주택건설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어 난감한 형편이다. 그래서 건설사들도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주민들간 갈등과 반목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심지어 이런 내홍이 법정소송까지 비화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의 골만 쌓여 사업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한술 더 떠 조합추진위도 각종 비리와 불법으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불신을 초래함으로써 사업자체가 좌초위기를 맞기도 한다. 무엇보다 행정의 복잡한 절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조합 설립단계부터 청산에 이르기까지 20여 과정을 대폭 줄여 재개발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이런 절차 때문에 조합은 매달 2000여만원에 이르는 운영비와 각종 용역과 기초설계비용만도 수억원에 달한다. 더구나 이 자금을 전적으로 시공사에 의존해야 하는 처지라 조합의 입지는 갈수록 약화될 수밖에 없다. 최근 이런 악조건에서도 전주시내 곳곳에서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실수요자에게 인기몰이를 한 태평1동 아이파크와 하반기 분양목표의 포스코 감나무골 지구가 눈길을 끈다. 이 외에도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서신동 아이파크 e편한세상과 효자동 따박골 현대힐스테이트, 아중리 주공 재개발아파트도 순항하고 있다..원활한 시공사 선정과 간편한 행정절차가 초기 사업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개발사업 주민과 조합 추진위, 행정기관은 이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1.12 15:33

90일 간의 피말리는 싸움

군산과 정읍 고창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우세해 보인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여파가 그대로 남아서 약발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선거는 의미가 다양하다. 선거에서 이긴 쪽이 지방권력을 장악하고 대선판도까지 가늠해 볼 수 있는 풍향계 역할을 한다. DJ,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 연결되는 진보쪽은 이번 총선에 정권의 명운을 걸다시피 총력을 다한다. 권력을 잡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 권력의 위력이 어떠한가를 알기 때문에 청와대 출신 70여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아직도 농경문화에 젖어 있는 도민들은 말로만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하지 실제는 다르다. 청년층은 진보적인 색채가 강하지만 중장년층은 보수적이다. 이 같은 성향은 조선 선조 때 정여립난을 겪으면서 이 지역 엘리트 1000여 명 이상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동학혁명을 겪으면서 수십만의 민초들이 귀중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강한 저항의식을 가지면서도 쉽게 자기 속내를 들어내지 않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한번 옳다고 여기면 누가 뭐라고 할 것 없이 함께 들불처럼 동시에 타오르는 성향이 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도민들은 다음에도 정권을 창출해야 한다는 생각때문에 민주당 지지가 높다. 민주당 당내 경선이 그래서 본선처럼 치열하게 치러질 수밖에 없다. 전북에서 유일하게 여성 예비후보로 등록한 전주 갑 김금옥 전 청와대비서관과 광주 서구을 양향자 전최고위원을 전략공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 이유는 민주당이 전주 3개 선거구에서 현역이 한명도 없어 여성 몫으로 전략공천하는 게 승산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김 전비서관은 학생운동과 여성운동을 통해 여권신장에 앞장서 왔고 참신성이 시대정신과 크게 부합되기 때문이라는 것.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전북의 권력지도가 바뀔 수 있다. 전주가 대표적이다. 어느 당에서 3석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향후 시장과 지방의원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총선과 지방선거는 성격이 다르지만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쥐고 있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정치적인 꿈을 갖는 사람들이 대거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을 직간접으로 돕고 있다.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어야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공천을 받는 데 유리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안철수 녹색돌풍으로 지난 20대 총선 때 국민의당이 7석을 확보해서 전북의 맹주가 되었지만 지금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무소속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야권단일화를 통해 민주당과 1대 1 대결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낙관할 수 없다.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경선을 거쳐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승산이 있다. 각 예비후보들이 출판기념회나 여론조사를 통해 세 불리기에 나서지만 설이 지나야 민심의 향배가 정해질 것 같다.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자체여론조사한 것을 유포하지만 값싼 여론조사가 많아 신뢰도가 떨어진다. 과학으로 포장된 여론조사가 아전인수식 해석밖에 안 되고 있다.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0.01.12 15:33

농촌진흥청, 전북과 소통·협력 적극 나서야

노무현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 조성과 함께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했다. 전북혁신도시에는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지적공사 한국식품연구원을 비롯해 농업과학기술원과 작물과학원 원예연구소 축산연구소 한국농수산대학 등 농촌진흥청 산하 기관 7곳이 이전 대상기관에 포함됐고 이후 농진청 본청까지 이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토지공사가 몸집이 작은 주택공사와 통합되면서 경남 진주로 이전하기로 해 전북도민들의 상실감과 허탈감이 매우 컸다. 그나마 국가기관인 농촌진흥청과 산하 7개 공공기관이 전북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에 위안으로 삼았다. 농도 전북의 핵심사업인 생물생명산업과 농식품 클러스터 조성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연구지원과 시험포장 관리 보조인력 등 일자리 창출효과도 도민의 박탈감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 주었다. 지난 2014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촌진흥청은 종자산업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과 농생명산업 허브 역할 등 전북을 농생명연구 중심지로 육성해 갈 것을 약속했다. 그렇지만 농촌진흥청은 올해 전북 특화발전을 위한 국가사업인 남원 국립 치유농업원 조성사업과 새만금 간척지 농업연구소 건립, 펫푸드 산업플랫폼 구축, 동물케어 의료기술개발 센터 구축 등 4개 사업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총사업비가 80억 원 규모로 농진청 자체 예산으로도 추진할 수 있지만, 내년으로 미뤄졌다. 전북지역 내 농생명 인프라와 연계한 연구개발 실용화사업도 기존의 지역농업기술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수준에 그치고 있고 농진청과 연관된 농식품의약업체 유치도 별다른 성과를 못 내는 실정이다. 농진청의 주요 업무 브리핑과 대외활동도 주로 세종시에서 이뤄지면서 전북과는 소통활동이 미미하고 농진청의 각종 국제행사나 포럼 세미나 등도 전북혁신도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진행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중앙부처라는 권위적인 인식에만 함몰되어 전북지역과의 소통 및 협력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으로 이전했고 전북혁신도시의 국가기관이자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지역 농생명산업 육성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당연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1.12 15:33

작가의 저작권과 문학상

이상문학상은 소설가 이상의 문학과 작가 정신을 기려 문학사상사가 제정한 상이다. 1977년부터 시행됐으니 올해로 44년, 역사도 짧지 않다. 그사이 적지 않은 문학상이 제정되었으나 이상문학상은 동인문학상 황순원문학상과 함께 우리나라의 3대 문학상으로 꼽힐 정도로 권위를 인정받는다.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발표된 중편과 단편소설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문학상 수상작품과 최종심에 오른 작품들은 이듬해 1월 수상 작품집으로 묶여 출간되는데 문학 지망생들의 필독서가 된 것은 물론이고 일반 독자들에게도 인기가 높아 베스트셀러 대열에 놓인 지 오래다. 1회 수상자 김승옥부터 이청준 오정희 유재용 박완서 최인호 서영은 한승원 최일남 이문열 양귀자 윤후명 윤대녕 은희경 신경숙 김훈 한강 김영하 등 한국 문단을 대표하는 소설가들이 이상문학상을 거쳤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나 돌이켜보면 문학상은 한 시대를 대표하는 문학작품과 작가를 가려 대중들에게 알리는 통로였으니 비로소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었던 문학상은 작가들에게 각별한 대상이었다. 올해도 문학사상자는 이상문학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알려지기로는 대상 수상자 1명과 다섯 명의 우수상 수상자들이다. 지난해 발표된 수많은 작품 중 선정된 수상작이니 주목받는 작가들의 작품일터다. 그런데 올해 이상문학상 수상자는 예정되어 있던 날짜에 공식 발표되지 못했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작가들 중 세 명이 수상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것은 수상자들이 동의해야 하는 저작권 양도 조항이다. 이 조항은 수상작의 저작권을 3년 동안 출판사 측에 양도하도록 되어 있다. 작가 자신의 단편집에 싣더라도 표제작으로는 쓸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니 이상한 계약이 아닐 수 없다. 많지 않은 상금 대신 저작권을 3년 동안 묶어두는 출판사측의 조건에 반기를 든 작가들과 문학인들은 이 조항이 작가의 권리와 노고를 존중하지 않는 일종의 노예계약이라고 지적한다. 사실 이상문학상의 수상작 저작권 양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으로 1987년 수상자가 된 이문열은 이 조항을 보고 상을 받고 싶지 않았지만 문학상의 전통을 깨트릴 수 없어 받아들였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에는 한국문예저작권협회가 이 출판사를 상대로 작가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 제작, 배포금지 판결을 얻어 내기도 했다. 낡은 관행을 아직도 벗지 못하는 출판사의 얍삽한 행태가 가져온 이 상황이 안타깝다.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0.01.09 19:17

청년정책, 청년들 목소리부터 수렴하라

청년정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각 자치단체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갖가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신통치 않은 탓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전북지역의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 수요를 파악한 뒤 이른바 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하나의 해법일 것이다. 전북도가 지난해 청년정책에 투자한 예산은 모두 1920억 8100만 원이었다. 취업 및 고용 부문 1446억 2500만 원, 창업 부문 279억 2000만 원, 문화여가 부문 75억 1200만 원, 복지와 삶의 질 부문 80억 5400만 원, 거버넌스 부문 39억 7000만 원 등 5개 분야 88개 과제를 추진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창업선도대학 육성,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등에 수백억에서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듯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청년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특정 분야에 치우쳐 보편성을 띤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북청년정책 포럼이 열릴 때마다 불만이 쏟아진다.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쓰이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청년을 위한 사업인지 체감할 수 없다는 지적이 그런 것들이다. 이런 실정이라면 청년정책을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 사업에 맞춘다거나 다른 자치단체 따라하기를 벗어나 전북만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청년정책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 전북지역 청년들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대안일 수 있다. 그럴려면 먼저 청년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수립한 뒤 실행하는 것이 해답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과정을 밟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의견수렴하는 일이 다반사다. 또 이 분야에 대한 예산지원도 소극적이다. 전북도가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겠다며 시작한 청년정책 포럼과 청년소통 프로그램 두 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5000만 원에 불과하다. 여러 분야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전북도는 차제에 분야별, 계층별 청년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전북에 맞는 짜임새 있는 청년정책을 입안하기를 바란다. 청년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정책은 격화소양일 수밖에 없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1.09 16:32

빨라도 너무 빠르다

나태주 시인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서두르고 조급해하는 사람들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오늘날 우리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속도 제일주의, 조급증이다. 도무지 진득하지 못하다. 무엇이든지 빠르게 뚝딱 해치워야 직성이 풀린다. 참지를 못한다. 기다리지 못한다. 특히 남의 일에 관한 한 더욱 그렇다. 그리고는 쉽게 결론을 내리고 돌아서 버린다. 우리가 예전에도 그랬을까? 내가 살기 이전 세상은 모르겠거니와 내가 어려서 보아온 세상은 조금은 여유가 있고 그윽한 정취가 있었던 세상이었다. 궁핍한 가운데서도 타인에게도 좀 더 너그러웠으며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도 오늘날 우리들처럼 과격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데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이렇게 조급한 사람들이 된 것이다. 우선 자동차가 달리는 것만 봐도 그렇다. 지난번 서울서 저녁 행사를 마치고 후배 시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편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귀가한 적이 있다. 마침 밤이었고 그 운전자가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사람이라서 한껏 속도를 낮추어 한참을 달렸다. 많은 차들이 비껴서 달려갔을 것이다. 그런데 기름을 넣으려고 주유소에 차를 세웠을 때 경찰 한 사람이 다가와 후배 시인을 불러세우는 거였다. 지나가는 자동차 운전자들이 신고해서 왔습니다. 혹시 약주를 잡수셨습니까? 그러더니 음주측정기를 들이댔다. 결과가 술을 먹지 않은 것으로 나오니 다시 물었다. 혹시 몸이 아프신 건 아닙니까? 후배 시인이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경찰은 몇 마디 조언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고속도로에서는 어느 만큼은 속도를 내어 달려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자동차 운전자들이 신고를 합니다. 나는 옆에서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착잡했다. 내가 보기론 정상적인 속도로 달리는 것 같던데 그것이 신고의 대상이라니! 그러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 비정상으로 통하고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으로 통하는 실례라 하겠다. 우리들 사는 세상이 모두 이렇다.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은 바보 취급을 당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자동차가 웬만큼 달려서는 달리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갑갑하다. 너나 할 것 없이 그건 마찬가지다. 날마다 사용하는 컴퓨터도 그렇다. 컴퓨터가 얼마나 빠르고 좋은 기계인가. 그런데도 컴퓨터가 느리다고 불평한다. 도대체 얼마나 빨라야 빠른 것이 될 것인가. 이는 속도 불감증 수준이다. 일 처리 하나하나가 그렇고 현상이나 사건에 대한 대응방식이 모두 그렇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자신이 어디로 향해 가는지도 모르고 빨리만 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속도를 아주 내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우리가 빠르다는 것을 알고나 빨리 가자는 말을 하고 싶다. 아는 것은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다(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 공자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지금 충분히 빠르다는 걸 알게 되면 저절로 속도가 조절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좀 살필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그래야 다음의 방책이 나오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무조건 서두르고 빨리만 가자고 재촉할 일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잘사는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부족감을 느끼고 불만을 말한다. 심한 경우는 화가 나 있기도 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우리들의 속도감에 있지 않나 싶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이것은 또 괴테의 충고다. 방향을 잘못 정하고 속도만 낸다면 망하는 길이 빠를 뿐이다. 속도를 좀 줄이자. 쉽게 줄어들지 않겠지만 지금 내가 빠르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조절을 해보자. 그러다 보면 보이지 않던 풍경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 빨라도 너무 빠르다. 그러다 보니 어지럼증을 앓는 것이다. /나태주 시인

  • 오피니언
  • 기고
  • 2020.01.09 16:32

전시행정에 그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불황 여파로 도내 영세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도내 자영업자 13만552명이 폐업했다. 신규 사업자 대비 자영업자 폐업률은 전라북도가 67%에 달한다. 즉 10곳이 문을 열 때 7곳 가까이 폐업한다. 도내 자영업자의 3년 생존율은 41.4%, 5년 생존율은 27.9%에 불과하다. 창업 후 5년 동안 유지하는 곳은 10곳 중 3곳도 안 되는 실정이다. 소상공인의 붕괴는 이미 예고된 상황이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기에 너도나도 창업전선에 뛰어들면서 과당경쟁이 심해지고 대기업 유통 공룡의 지역상권 잠식과 온라인 쇼핑몰시장 급팽창, 높은 프랜차이즈 수수료 부담, 치솟는 상가 임대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라북도와 시군이 전국에서 최초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연 매출 1억2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0.8%, 최대 50만원까지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이 홍보 부족으로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데다 복잡한 신청서류 때문에 지원 신청을 기피하면서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해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예산으로 25억원을 확보했지만 지난 11월 말까지 지원금은 1500여 사업장에 3억9500여만 원에 그쳤다. 군산시는 지난해 11월까지 1000여 사업장에 2억여 원을 지원했다. 더욱이 전주시는 올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예산으로 도비 7억6000만원만 계상하고 자체 예산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가 빈축을 사기도 했다. 소상공인들은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자체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자영업들이 많다는 하소연이다. 하루하루 장사하기에 바쁜 사람들이 주민센터나 찾아가야 지원사업을 알 수 있고 제출 서류도 신청서와 카드 매출액 증빙자료, 1억2000만 원 이하 매출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 여러 곳을 찾아다녀야 발급받을 수 있기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전언이다. 전주시를 비롯해 시군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소상공인 누구나 지원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1.09 16:32

1세대1주택 똑바로 알기(이사 목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다(수도권 등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양도한 경우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상속을 받는 등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세법은 주거이전 목적이나 상속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거이전 목적이나 상속주택, 농어촌 주택에 대해 3회에 걸쳐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살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거주중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이상이 지난 후 이사등의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거주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록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 하더라도 한 개의 주택만 보유하다 양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거주중인 주택을 취득한 후에 최소한 1년이 경과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 하고,2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다는 의미인 바, 따라서 거주 중인 주택을 취득 한 후 1년이 경과 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보유요건과 3년 이내의 양도요건을 충족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의 경우 1세대가 국내에 3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 하는 경우 먼저 양도 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이나 거주여부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두 번째 양도 하는 주택부터 2년 보유 및 3년 이내 양도요건을 충족여부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비과세 요건을 갖춘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 하는 경우 납세자가 본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 하여,즉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가 있습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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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09 16:15

[금요수필] 야외 수업하는 날

박동희 오늘은 수필반 야외 수업을 하는 날이다. 반복적이던 교실을 벗어나면 왠지 자유스럽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함께 한다. 등굣길 아침 찬 갈바람이 뺨을 스친다. 오늘 수업장소인 국립무형유산원이 눈 가까이 들어온다. 전주천이 빛바랜 억새와 함께 어느덧 가을이 문턱을 넘는다. 억새꽃 뒤 가로수도 갈 빛으로 옷을 훌훌 벗어버릴 채비를 하고 있다. 겨울이 온다는 신호다. 우리 고장 전주에 대한민국 문화재청의 소속 국립무형유산원이 있다는 것은 큰 자랑이다. 2013년에 건립을 했으며 무형 문화유산의 보존전승연구조사기록 관리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곳으로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웅장한 건물에 깜짝 놀랐다. 시설도 시설이지만 방대한 면적에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아름답게 조성된 조경도 훌륭한 도심 속 공원으로 익어가는 가을 카메라 앵글을 어디에 대봐도 한 폭의 그림이다. 벌써 싸늘해진 바람에 등이 구부정해져가는 노령학생들의 어깨 폭을 좁힌다. 어디 훈훈한 곳이라도 없나? 기웃거리다가 사랑채 북 카페에서 따스한 커피 한 잔에 움츠려진 허리를 편다. 학창 시절에나 더러 찾았던 도서관 분위기에서 마셔보는 차 한 잔의 여유와 낭만도 오랜만이다. 유산원의 사랑채에서 수업이 시작됐다. 자연 속에서 자연을 소재로 한 시, 수필 강의가 만학의 수강생들 혼을 앗아갔다. 수업을 마치고 찾은 남양집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대화도 천변의 물소리와 함께 무르익으며 자연스럽게 소통이 이어졌다. 식사를 마치고 초등학교시절 일찍 수업을 마친 학생처럼 홀가분한 기분으로 전주 천 따라 귀가를 하니 바람에 하늘거리는 하얀 억새들이 가을의 마지막 손짓이 애련하다. 하얀 백로가 사뿐사뿐 거닐다가 물고기를 낚아채려 주시하는 맑은 시냇물도, 자전거 타고 잽싸게 달리는 사람, 묵묵히 홀로 걷는 사람, 핸드폰을 들고 셀프로 멋지게 포즈를 취해보는 관광객인가? 전주천 가을 모습도 다양하다. 전주 천 너머 목가적인 한옥마을도 스산한 가을을 타나? 혹시 관광객이 줄어 조용타 못해 쓸쓸해 외로운가? 호기심은 징검다리를 건넌다. 한옥마을 입구 천변 둑이다. 한때 설렁했던 전주 천변 둑 위의 도로가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거리가 되다니 감회가 새롭다. 야외 공연장에선 인형극에 간간히 어린이들의 웃음소리도 쏟아지고, 길 따라 한벽문화관과 완판본 문화관, 향교 문화관, 강암 서예관등 각종 문화관도 즐비하다. 그간 참 많이 변했다. 한옥마을의 랜드마크가 된 남천교 위 청연루와 연결된 은행로에 들어서자, 어릴 적 골목길의 당산 나무처럼 여겼던 꽤 오래된 은행나무가 갑자기 보고 싶어졌다. 전화도 별로 없고 카페 같은 곳도 없었던 시절 젊은 연인들이나 학생들이 만남의 장소로 즐겨 찾았던 은행나무다. 어느새 발길은 은행나무가 서 있는 한옥마을로 귀가 길의 발걸음이 옮겨졌다. 전주의 명물이 된 한옥마을 거리가 볼 때마다 새롭게 변신한다. 주말엔 발 디딜 틈도 없었던 거리가 주중이라서 일까? 간간히 한복을 입은 사람들 빼고는 오늘따라 한산한 것 같다. 고즈넉한 한옥이 밀집한 차분한 거리라기보다 지붕만 기와를 얹은 거리에 생소한 이름의 먹거리 좌판이 깔린 상가가 즐비하다. 간혹 개량 한복 입은 단체 외국 관광객들이 군데군데서 서성인다. 인생도 하교 길, 이미 녹음되어 지워지지는 않는 인생테이프이지만 다시 새롭게 녹음하며 신선함과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 짐짓 흘러간 청춘의 아쉽고 애틋한 숲을 거꾸로 걸어 보고 싶다. 만학의 즐거움에 마냥 빙긋이 미소 짓는 하루였다. * 박동희 씨는 정읍제일고 등 중등교장을 역임했다. 여행과 사진을 취미삼아 하고 있으며 전북교육문화관 에서 시, 수필을 공부하는 만학도로 건전하고 활기찬 여생을 즐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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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09 16:15

언제까지 여론조사로 후보를 공천할 것인가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번 415 총선도 여론조사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여론조사 공화국이다. 정당의 후보 공천은 물론이고 정당 간 후보단일화까지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신속성, 효율성을 강조하는 대한민국다운 발상이다. 문제는 여론조사란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그 오차를 감안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는 피검사, 소변검사를 통해 우리 몸 안의 건강상태를 거의 정확히 진단하고 있다. 여기서 뽑힌 피, 오줌 한 방울의 표본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전체의 피와 오줌(모집단)과 성격이 똑같다. 이같이 모집단의 성격을 그대로 닮은 표본을 대표표본이라고 한다. 피나 소변은 한 사람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대표표본을 확보하기가 쉽다. 그러나 제각기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서 특정 지역, 집단, 나아가 사회 전체의 성격과 똑 닮은 대표표본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모집단의 성격과 표본의 성격 차이를 표본오차라 하는데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센서스가 아닌 이상에는 아무리 정교하게 표본추출을 해도 표본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조사자가 주관성을 버리고 과학적 표본추출을 하였다면 표본수가 500명인 경우는 4.3%포인트, 1000명인 경우는 3.2%포인트의 표본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표본 수 1000명의 전국조사에서 A후보가 52%, B후보가 48%가 나왔다고 하자. 1000명 조사에서 일어나는 표본오차 3.2%P의 의미는 3.2%의 두 배인 6.4% 이하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두 후보 간의 4%P 차이는 표본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두 후보 간에 차이가 없는 것이다. 두 후보 간에 차이가 1000명 조사에서는 6.4%, 500명 조사에서는 8.6%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면 두 후보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 간에 1%P만 차이가 나도 본질적인 차이인 것으로 보고서 후보 공천을 결정짓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한편 조사방법이 유선전화냐 무선전화냐, 면접원조사냐 기계조사(ARS)냐에 따라서도 조사결과가 확 달라진다. 지난 연말 한국통계학회는 재미난 실험을 하였다. 이러한 조사방법들을 섞어서 5가지 조합을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평가에 대해 물은 결과, 조사방식에 따라 최대 17.8%P 차이가 났다. ARS조사는 조사비용이 싼 만큼 응답률도 낮고, 응답의 편향성이 높아 신뢰성이 가장 낮은 조사라는 점이 재확인되었다. 지난해 5월에 확정된 민주당 당내 경선룰을 보면 사실상 여론조사가 공천권을 쥐고 있는 셈이다. 1차 심사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밖에 없는 공천 적합도 조사가 40%이다. 2-3배수로 추려 실시하는 최종 경선에서는 권리당원 투표 50%, 비당원 여론조사 50%이다. 100%를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했던 지난 20대 총선 때보다는 여론조사의 비중이 절반으로 줄었다지만 아직도 여론조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미 확정된 경선룰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수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여론조사를 제대로 실시하고, 결과를 정확히 해석해서 억울하게 피해보는 후보자가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 첫째, ARS조사는 피하고 경비를 조금 더 들여서라도 무선전화 중심의 면접조사를 해야 한다. 둘째, 조사결과 후보들 간의 차이가 표본오차 범위 안에 있으면 차이 없음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표본추출, 조사방법, 질문내용, 조사자의 의도 등에 의해 얼마든지 여론이 왜곡될 수 있는 여론조사에 의존해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선택을 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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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0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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