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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을 의지한 후보들

17일부터 총선예비후보자 등록이 실시되면서 총선판이 만들어지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 10명은 너나 할 것 없이 의정활동을 잘 한줄 알고 다시 출마 준비를 서두른다. 후보 등록을 마치자 유권자들은 그 밥에 그 나물 마냥 참신함과 역량있는 후보가 안보인다며 실망하는 눈치다. 도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촛불로 탄핵시킨 경험을 갖고 있어선지 예전과 달리 정치권을 바라다보는 눈길이 매섭다. 지난 장미대선 때 민주당 문재인 후보한테 64.8%라는 기록적인 지지를 해준 탓에 현 정부에 대한 지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검찰개혁을 외치는 서초동 촛불집회때도 도내에서 상당수 진보세력들이 참가할 정도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이 국가예산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등 계속해서 장외투쟁을 일삼은 것이 오히려 문대통령과 민주당 지지를 더 오르게 한다. 여기에 국회의장을 지낸 6선 출신 정세균 의원을 총리로 지명하자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지가 높다. 이처럼 민주당 한테 유리한 선거국면이 만들어졌지만 도내 민주당쪽 후보들을 보면 참신성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약해 보인다는 것. 이미 낙선한 후보들마저 다시 얼굴을 내밀어 식상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지난 4년간 절치부심한 흔적도 안보여 실망이 크다는 것. 이들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와 당 지지도에 엎혀 갈려는 것 밖에 안돼 일찍부터 자질을 의심받고 있다. 지난 총선때 안방을 내준 민주당은 야권한테 빼앗긴 8석을 되찾으려고 안간힘을 쏟지만 각 후보의 역량이 들쭉날쭉해 본선경쟁력을 의심받고 있다. 상당수 도민들은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워낙 높아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을 떼논 당상쯤으로 여겼다가는 큰코 다칠 수 있다면서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래야 본선에서 야권현역과 한판승부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전주 완산을은 정운천의원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지난 선거때처럼 자신과 민주당 후보 민평당 박주현의원이 3파전으로 갈 경우 승산이 높다는 것이다. 유권자들이 각 후보들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공천을 받았다고 무작정 유리할 것 같지는 않다. 야권현역의원은 민주당 당내경선 때 약한 후보가 공천 받도록 역선택 할 가능성이 높아 경선을 통과해도 안심할 수 없다. 설령 당내 경선을 통과해 본선에 올랐어도 깜냥이 안되면 가차없이 낙선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촛불집회를 통해 정치개혁의 주체로 떠오른 젊은 유권자들이 썩어 문드러진 정치권을 그냥 놔두지 않을 태세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도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가 높아 전반적인 선거 분위기가 민주당쪽으로 기운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불거진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익산)의 울산시장 후보 매수 의혹이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군산) 동생 부동산 취득 의혹이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역풍도 불 수 있다. 아직 선거는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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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일
2019.12.22 16:24

전북체육회장 선출 ‘깜깜이 선거’ 해선 안된다

정치인의 체육회장 겸임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민간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이미 투표로 또는 단일후보가 무투표로 체육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제 관심은 전북 체육계를 이끌 도 체육회장에 쏠리고 있다. 전북 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10일로 예정돼 있다. 투표에 참여할 대의원 수도 340명으로 확정됐다.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을 한다. 8명의 입지자들이 나설 것으로 보여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첫 민선 체육회장 선거가 초반 지나친 경색 분위기로 깜깜이 선거 라는 지적이 전국적으로 제기됐다. 후보들이 공약이나 포부를 밝힐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자칫 인맥등에 의지하는 정치색 짙은 선거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결국 대한체육회가 체육회장 후보자 등록후 다음날 후보들이 참석해 정견과 공약발표를 하는 간담회를 여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변경해 각 시도 체육회에 시달했다. 토론회 개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깜깜이 선거를 막기 위해 대한체육회가 지침을 변경해 후보들의 정책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됐는데도 이를 적극 실천해야 할 전북체육회가 지극히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별다른 대처 움직임도 없고, 언론에 이를 알리지도 않은채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뒷짐만 지고 있다고 한다. 체육회장 선거는 관주도의 체육계를 탈피해 민간주도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선거다. 처음 치러지는 선거라 전례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후보자들의 정책이나 공약, 포부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채 투표가 이뤄져서는 안된다. 지난 16일 선거를 끝낸 전남도 체육회장 선거의 경우 후보자 등록 마감후 언론 간담회를 개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선거의 공명투명성 못지 않게 후보 검증 절차도 중요하다. 전북체육회는 후보자 상호 토론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 전북 체육회장 선거가 깜깜이 선거로 치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19 19:33

이스타항공 지역인재 채용·노선 감축 없어야

전북 연고 저비용항공사(LCC)인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에 지분 매각되면서 경영합리화에 따른 항공노선 감축과 지역인재 채용 감축 등이 우려된다. 이스타항공 측에선 제주항공과 각각 독립된 조직과 시스템으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만큼 고용승계 문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지만 국내 항공업의 공급과잉에 따른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 저비용항공사는 기존 7곳에 내년 신규 취항을 앞둔 에어로케이와 에어프레미아 2곳을 포함하면 모두 9곳에 달한다. 미국의 9곳, 일본과 중국이 각각 8곳과 6곳인 점을 고려하면 국내 저비용항공사는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국제유가 급등과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여파로 일본 항공 수요가 급감하면서 국내 항공업계 불황까지 겹쳐 저비용항공시장의 구조조정 없이는 경영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대주주가 되더라도 항공사 명칭과 전북 소재지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지만 현재 50% 정도 자본잠식 상태인 이스타항공의 경영 개선을 위해선 적자 노선 감축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럴 경우 기존 일일 2회 왕복 운행에서 지난해 3월부터 하루 3회씩 증편 운행해온 군산~제주 노선 축소가 우려된다. 또한 이스타항공이 지역상생 차원에서 매년 35~40%씩 전북인재 할당제를 통해 지역인재를 채용해왔지만 앞으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라북도에서는 그동안 이스타항공 감편 운항 방지를 위한 착륙료 2억8000여만 원과 여행사 승객유치 지원금 7000만 원, 증편 운항에 따른 손실보전금 3억1000여만 원 등 모두 6억6000여만 원을 매년 지원해 왔다. 그러나 내년 초에 이스타항공의 지분 매각 작업이 마무리되면 제주항공 측에서 당장 군산~제주간 노선 포기는 않더라도 운항 감축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 따라서 이스타항공의 지분 매각에 따른 도민들의 항공서비스 편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전북과 제주간 1일 교통생활권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고 직원 채용 때도 현재처럼 전북인재 채용 비용을 유지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19 19:33

동원훈련과 재입영 훈련

병력동원훈련소집은 예비군 중 병력동원 지정자를 대상으로 평시에 훈련소집을 실시하여 부대 및 기능별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시키고 동원소집 입영 절차 등 전시임무를 숙지시켜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동원소집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병력동원소집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방위를 위하여 부대편성이나 작전소요 병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예비군을 소집하는 것입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은 전역한 다음해를 1년차로 기산하여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16년차 그리고 병은 14년차까지 실시합니다. 당해 연도에 전역한 사람은 동원에 지정이 되어도 그 해의 훈련소집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병력동원훈련 기간은 매년 3월부터 11월 사이에 부대별 일정계획에 따라 2박 3일간(28시간) 실시하고 있으며, 훈련실시 단위는 대대급 단위로 실시하되, 소집부대의 통제능력(훈련장 수용여건, 훈련물자, 지원 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대 실정에 따라 통합 또는 분할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의 내용은 소집부대별로 부대임무 및 여건을 고려하여 부대 증창설 절차훈련, 직책수행훈련, 전술/작계시행훈련, 안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력동원훈련을 연기하는 등 불참자에 대하여는 부대여건 등을 감안하여 재소집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훈련을 재입영 훈련이라고 하며, 동원훈련에 불참한 병력동원 대상자에 대하여 동원훈련 참가의무를 주지하고, 훈련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적관리 개념의 훈련체계를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재입영훈련 대상은 당해연도 동원훈련을 기피한 사람 또는 연기하거나 귀가 조치된 사람 등 불참자가 대상이며, 출국 등의 사유로 동원훈련 통지가 제외되거나 취소된 사람도 재입영훈련 통지시까지 동원지정 사항이 유지가 되는 경우 훈련대상이 됩니다. 만약 재입영훈련에 무단 불참한 경우에는 동원훈련과 마찬가지로 병역법 제90조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의 기피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됩니다. 따라서 재입영훈련이 예정되어 있는 부대의 동원지정자는 당초 실시된 동원훈련에 불참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도 바로 동미참 훈련 대상으로 변경되지 않으며, 2박 3일의 재입영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재입영훈련까지 연기하는 등 불참하는 경우에는 4일(32시간) 또는 2박 3일의 동미참훈련 대상으로 변경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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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19.12.19 17:35

전북 사회·정치, 기득권 체제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음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지난 17일부터 내년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었다.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어깨띠를 두르고 새벽 출근길 인사를 하며 자신을 알리기에 여념이 없다. 총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전북은 모든 면에서 낙후의 대명사가 되었다. 경제력. 인구 등 대다수의 지표가 전국의 꼴찌이거나 2% 대이다. 절망스러운 상황이다. 뉴스에서는 지역 출신인 정세균 의원이 국무총리에 내정되었다 보도되고 있다.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 국무총리를 맡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아무튼 낙후 전북의 입장에서는 실타래 같은 희망의 끈이라도 잡고 싶은 상황이어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광주전남을 보며 부러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정 총리 내정자를 방문하여 존재를 알리는 전북 지사의 모습이 지역 언론에 대서특필 되고 있다. 빠르다. 하지만 전북은 신음하고 있다. 30년이 넘게 새만금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고 군산은 기업 철수와 공장 폐쇄로 신음하고 있다. 말만 무성한 전북의 미래 먹을거리나 의제들은 아직도 표류하고 있다. 차원이 다른 타 지역의 사업과 예산 규모를 보며 분노와 절망이 몰아치고 있다. 민란 수준의 상황반전이 없다면 전북은 소멸이 가속화될 것이다. 인구 절벽처럼 전북 소멸이 예고 없이 급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다. 결국 답은 하나다. 전북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해결책도 없고 미래도 없다는 사실이다. 발전은커녕 지역 소멸의 위기에 맞서 낡은 전북 정치를 밑에서부터 뿌리째 갈아엎고 새로운 세력과 인물의 발굴, 다양한 정치 세력의 연대와 소통, 전북 사랑에 대한 치열함으로 무장해야 한다. 전북 기득권은 관 주도의 독점과 고령화, 여기에 결합된 건설과 토목 중심의 토호 카르텔의 결합체이다. 특징은 현상 유지와 은퇴자들의 연명치료 중심의 이익 공동체라는 것이다. 전북 지자체들은 단체장 대다수가 행정 관료 출신들도 안정적으로 지자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객관적인 틀이나 전북 밖의 시각에서 보면 변화보다 현상 유지를 추구하고 무탈하게 임기를 재생산하려는 기득권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들의 치적과 활약상이 매일 방송과 신문에 도배되고 있지만 홍보의 마술을 지속적으로 베끼는 언론들이 가동된 허상의 합작품일 뿐이다. 수치와 통계. 현장에서 확인되는 상황은 너무도 다르며 비참하다. 여기에 더해 굵직굵직한 지역의 대표적인 사회단체들이 초고령 원로들로 채워지고 있다. 개인기업이나 회사의 오너도 적절한 때 명예직이나 고문으로 옮기며 제대로 일할 사람에게 자리를 넘기는데 관과 밀접한 사회단체의 장이 초고령 원로로 채워지고 있는 것은 기득권과 현상 유지 절정의 모습이다. 이들의 특징은 일하기보다 대접받는 것으로 존재 이유를 확인하고 관변 행사장을 쫓으며 사진을 찍고 덕담이나 하며 행세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미래 비전이나 변화의 기대는 애당초 불가능하다. 이들은 은퇴한 관료 출신이나 따르는 이들을 중심으로 사적인 계모임이나 사랑방 모임하듯이 단체를 이끌며 자신을 대신할 싹수없는 후배의 등장을 경계하며 지낸다. 현상 유지 정치 기득권과 결합하여 도전과 열정을 멀리하고 비판은 애당초 없는 사람과 호가호위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구조가 고착화된 현상이다. 결국 기득권을 해체하는 것은 주인인 유권자가 선거를 통해 기득권 카르텔의 정점에서 이들을 비호하는 정치인과 정치세력을 척결하는 길 뿐이다. 내년 총선이 30여년 낙후 방조 현상 유지 기득권 카르텔을 해체시키는 시작이 되어야할 이유이다. 4월의 민란만이 전북이 살 길이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19.12.19 17:35

[금요수필] 숲길의 무인 판매대

박광안 마음이 어수선 할 때면 나는 어수선한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 뒷동산을 오른다. 숲길을 따라 가다보면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풍경에 마음이 풍요로워진다. 복숭아꽃이 활짝 웃으며 반기는 봄에는 따스한 봄볕에 희망의 속삭임을 들으며 걷는데 오늘은 벌써 복숭아 수확이 한창이다. 오송제를 한 바퀴 돌다 보면 길가 언덕 밑으로 20여 평쯤 되는 황무지를 개간하여 철따라 여러 농작물이 재배되는 것을 보면 만물상을 보는 듯하다. 어찌나 알뜰하고 탐스럽게 가꾸는지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재배하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는 얼마쯤인지 한 번도 보지는 못했지만 보고 싶은 얼굴이다. 농작물 재배뿐만 아니라 PET병으로 여러 모양의 바람개비를 만들어 세워 오가는 사람들의 눈요기도 해준다. 병해충들을 막기 위해 터널을 만들고, 잡초가 자라지 못하게 비닐도 씌우는 손재주도 대단하다. 농작물들은 땀 흘려 일한 보람으로 심은 대로 보기 좋게 잘 자라 튼실한 열매를 맺고 있었다. 이곳을 지날 때마다 나는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새삼 음미해 본다. 몸은 피곤할지라도 성취감을 느낄 때 몸도 마음도 건강해 진다. 오늘은 탐스런 애호박과 가지, 풋고추 등이 밭 길가에 진열되어 있었다. 써 붙인 가격표를 보고 판매되는 무인판매점이다. 수확한 농작물들을 시장에 내다 팔기에는 양이 적고 혼자 먹기는 조금 많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파는 것이었다. 돈 벌자는 것이 아니며 취미생활인 것이다. 그런데 돈은 보이지 않았다. 양심적으로 돈을 놓고 물건을 가져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물건만 가져간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곳을 지나면서 물건이 하나도 팔리지 않았는지, 돈만 가져갔는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았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선진 일등국민으로 가는 교육현장이 아닌가도 생각해 보았다. 견물생심에 사람의 눈치를 살피면서 그냥 가져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호젓한 산길에 농작물을 내놓은 주인은 서로 믿으며 사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가끔 농촌에서 일 년 동안 피땀 흘려 지은 농산물들을 차를 대놓고 가져갔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몹시 한탄스러웠다. 어려운 농촌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1년을 어떻게 살라고 가져갔는지 알 수가 없었다. 우리나라는 국토는 아주 좁은데 아직도 인구가 많다. 그러나 이 농작물 주인같이 국토를 활용한다면 아직도 많은 땅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나라 농촌을 보면 젊은 사람이 없어 어린이들도 볼 수 없고 적막함마저 들게 한다. 다행히 요즈음 귀농 귀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전 교육이 부족하여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포기를 해 성공하는 사람은 적다고 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새로운 영농기술을 개발하여 과학적이고 현대화 하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례를 텔레비전에서 보았다.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끊임없는 도전으로 사과와인을 개발하여 연간 20억 원 이상의 매출을 하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성공으로 가는 열쇠가 된 것이었다. 뜨거운 7월의 햇볕으로 무성한 소나무들이 반기는 숲길을 걸으며 생각하고 궁리해 보았다. 사람들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하는 일들이 조화를 이루어 사회를 구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세월을 끌고 온 길을 뒤돌아보았다. 나는 농작물이 아닌 어린 새싹들의 푸른 꿈이 피어나도록 조력자 역할을 하며 반세기를 보냈다. 가끔 제자들을 만나면 나를 만났던 제자들의 머릿속에 나는 어떤 얼굴로 떠오를까?를 생각해 본다. * 박광안 수필가는 교직에서 정년퇴임했으며 인간과문학에서 신인상을 받아 수필가로 활동하고 있다. 덕진문학 사무국장을 역임했으며 수필집 연못가 새 노래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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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9 17:35

아베 정권과 ‘편집증’

해군 측은 예작부 합계 150명 증가를 희망하고 있으며 육군은 병사 70명당 작부 1명이 필요하다. 일본의 중국 침략이 본격화되었던 1938년, 주중 일본영사관이 일본 본토의 외무성에게 보낸 기밀문서의 한 부분이다. 일본군이 위안부 모집에 직접 관여했음을 뒷받침하는 귀한(?) 증거다. 최근 교토 통신의 보도로 알려진 이 기밀 외교문서의 존재를 일본 정부가 결국 시인했다. 일본 공산당 소속 가미 도모코 참의원 의원실이 2017년과 2018년에 위안부 관련 문서를 입수한 내각관방 부장관보실은 그 경위와 행정문서 파일명 등을 밝히라는 내용의 질의서를 정부에 제출한데 따른 답변에서다. 아베 총리 이름으로 작성된 이 답변서는 위안부 관련 문서가 외무성과 국립 국회도서관이 종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자료로 내각관방에 제출한 문서라며 현재 내각관방에 보관돼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문서가 포함된 문건 이름이 종군 위안부 관련 조사14(2017년)와 종군 위안부 관련 조사15(2018년)라며 그 출처까지 덧붙여 명시해놓았으니 문서의 의미가 더 크다. 이쯤 되니 그동안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던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궁금해진다. 지난 6일 보도를 통해 이 기밀문서의 존재를 세상에 알린 교도통신은 중국 주재 일본 영사관이 일본 외무성과 위안부 문제를 협의했었다는 사실을 주목한 듯하다. 보고서에 담긴 또 다른 내용이 있다. 일본군이 현지에 진출하면서 풍속업 종사 여성이 늘었다라든가 일본인 예기 101명 및 작부 110명, 조선인 작부 228명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기록들이다. 여기에 작부와 특수부녀는 창기(매춘 여성)와 같다거나 추업(매춘)을 강요하다는 설명까지 덧붙여 있다니 이 문서의 역할이 짐작되고도 남는다. 여기서 작부는 물론 위안부를 뜻한다. 우리나라의 청와대 비서실에 해당하는 내각관방은 1991년부터 각 부처에 남아있는 위안부 관련 공문서를 수집해 오고 있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수집된 관련 문서가 이것뿐이었을까 싶다. 자신들이 작성한 기록조차 철저히 숨기며 역사적 실체를 부정해온 아베 정권의 행태를 보니 편집증이 따로 없다. 하기야 1993년 일본군이 위안부 강제동원에 관여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죄했던 일본 정부의고노담화까지 재검증에 나섰던 형국이니 이런 행태가 특별히 새삼스러울 일도 없겠다.

오피니언
김은정
2019.12.19 17:32

북한의 신년사 예상과 우리의 대응전략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의 신년사는 한 해의 정책방향이 담겨있다. 2020년 신년사의 대미 부분에 있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도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및 미국에게 지난 연말까지 시한을 주었으나 미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선제조치를 자신의 과실로서만 활용했다. 부득불 새로운 길로의 전환을 천명한다. 우리가 선의로서 취한 핵과 장거리미사일 시험 유예를 해제하고 다시 활동을 재개할 것이다. 우리는 단계적으로 조치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다. 우리의 자위적 국방력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미국이 제 정신을 차리고 적대시정책 철회와 제재 해제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다면 우리의 조치들은 다시 철회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고 아무런 기간을 설정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갈 길을 갈 것이다. 우리는 미국 대통령의 재선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며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되어도 우리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대남 부분에 있어, 2019년 남한이 대미굴종적 태도를 일관함으로서 한반도 정세는 격화되었다. 금강산 및 개성공단 재개 등에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전의 눈치나 보면서 기회를 저버렸다. 남북공동선언 이행이 미진한 것은 전적으로 남한의 책임이다. 지난해 북미관계 개선은 남한의 도움으로 된 것이 아니다. 북미 정상간 신뢰에 따른 것이며 비핵화 협상과 관련하여 앞으로 남한 대통령은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남한과 대화ㆍ교류를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 그러나 남한이 계속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외세의존적으로 나아가고 환경과 여건을 만들지 않으면 더 이상의 대화나 교류는 없을 것이다. 특히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할 경우 9.19 군사분야합의서의 무효화와 함께 남북관계는 파탄날 것이다. 남한 보수 세력의 비난의 도가 참을 수 있는 인내를 넘어가고 있다. 반북 분위기를 계속 조성한다면 남북관계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남한내 평화세력과 연대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의 내용이 예상된다. 대외 부분에 있어 중국과 쿠바, 러시아 등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단결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며 제국주의 미국이 펼치는 압살정책의 부당함을 계속 전파해 나갈 것이다가 주요 내용으로 담길 듯하다. 2020년도 한반도 정세는 엄중함을 예고한다. 엄중할수록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원칙적 입장 견지가 중요하다. 북한의 인위적인 긴장고조와 통미봉남, 총선을 앞둔 국내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비핵화를 위한 마지막 시도라는 생각으로 원칙에 흔들림 없이 버터 나가야 한다. 긴호흡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경험적으로 남북관계는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발전해 왔다. 정권 담당자가 성과에 서두르게 되면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통한 북핵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도 완전히 판을 깨려는 것은 아닐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고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은 지속되어야 한다. 우리가 지속적인 관여를 해야 만이 나중에 북미대화 구도가 정립되더라도 코리아 패싱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남북관계 차원에서 어떤 비핵화 상응조치를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지속적인 협의가 요구된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 남북관계 특수성에 따른 우리의 독자성 확보도 중요하다. 당장 내년초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관광ㆍ인프라 구축ㆍ사회문화ㆍ국제경기ㆍ대북지원 등 북한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업들에 대한 인내심 있는 관여 노력이 요구된다. 반드시 9.19 군사분야 합의는 지켜야 한다. 이것이 무효화되면 남북관계의 보루가 무너지는 것이다. 접경지역의 긴장관계에 적절히 대응하고 불필요하게 쟁점화하거나 악재로 작용되지 않도록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사업은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 중국ㆍ러시아ㆍ일본 등과의 1.5 트렉 수준에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분야 개발이 시급하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중국의 참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한중 정상의 상호 방문 등 정상 차원에서 한중 공조를 해나가는 동시에 미국이냐 중국이냐라는 진영 구도로 가지 않도록 균형외교를 펼쳐야 한다. 위기와 기회는 모두 사람이 만든다. 우리가 노력하고 지혜를 모은다면 위기 극복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19.12.19 17:32

농민과 농협

추준호 정읍농협 이사정읍애(愛)고추작목반 회장 최근에는 초연결과 초지능을 특징으로 하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 하여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또한 머지않은 미래에는 스마트 시티라 하여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도시 생활 속에서 유발되는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주거 문제, 시설 비효율 등을 해결하여 그야말로 똑똑한 도시가 건설 되어 질거라는 것이다. 이러한 화려한 용어들이 농촌에서는 다소 생소하기도 하고 이해가 쉽지 않은 경향이 있다고 볼수 있겠지만 산업 전반에 걸쳐 더 넓은 범위와 더 빠른 속도로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농촌, 농업, 농민, 농협 예나 지금이나 농자는 천하지대본 이라 하였다. 아무리 시대의 변화가 초스피드로 온다고 하여도 이 진리에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농민은 사람의 생명을 위한 먹거리를 생산하여 인류의 존재를 유지하게 해준다. 인류가 존재해야 만이 4차산업혁명도 스마트시티도 존재할 수 있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인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언제부턴가 젊은이 들은 농업을 기피해 가는 인식이 조금씩 더해져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를 조금 더 분석해 보면 다른 산업에 비해 힘들기도 하지만 댓가도 적은편 이고 농민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평생동안 농업에 종사해온 어르신들이나 선배 농업인들 조차도 농업에 대한 자긍심은 미비하고 아예 만류를 하기도 한다. 필자는 이러한 부당한 사항들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업과 농민의 가치가 헌법에 반영되고 농민수당 지급과 농자재 지원 사업 등을 확대하여 농촌에 활기가 넘쳐 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과 접목시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쿼터제 등을 유도하여 농작물 과잉생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정보가 농민들 개개인에게 인지 시켜줄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 되었으면 한다. 또한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민이 인정할 만큼의 유통마진을 제외하고는 농가소득으로 직결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본다. 이러한 창구의 역할을 농협이 무리없이 잘 담당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농업협동조합법의 제1조는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필자는 그 나라 농민의 삶의 지위는 그 나라 국민의 삶의 지위의 지표라고 생각한다. 농민이 행복한 나라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이며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될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농민이 그 사회에서 존경받고 존중 받으며 그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농협에서 끊임없는 지원과 역할을 다해 주길 간절히 소망한다. /추준호 정읍농협 이사정읍애(愛)고추작목반 회장

오피니언
기고
2019.12.18 20:15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기대 크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차기 국무총리에 지명되었다. 우리는 정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 도민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더불어 도민들은 앞으로 전개될 그의 행보에 기대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자 한다. 그가 국회 인준과정을 통과하면 정부수립 이후 46대 총리에 취임하게 되며 전북출신으로서는 6번째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 총리를 발탁한 것은 국민통합과 경제난 극복에 힘써 달라는 시대적 요청 때문이 아닌가 한다. 정 후보자는 실물 경제통인데다 산업자원부장관을 거쳤고 6선의 국회의원으로 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역임했다. 또 무엇보다 미스터 젠틀맨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별명이 말해주듯 온화한 인품으로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면서 항상 경청의 자세를 견지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정 후보자의 앞길이 꽃길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 그의 앞을 가로막는 장벽이 하나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코앞에 닥친 청문회부터 수월치가 않다. 지명이 발표되자마자 자유 한국당은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의회를 시녀화하겠다는 독재선언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물론 지금까지 전례로 보아 국회통과가 될 것으로 보지만 막무가내인 자유 한국당의 행태로 보아 발목잡기는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야당과의 협치를 통한 국민통합은 여간 어려운 과제가 아니다. 나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후 더욱 격화된 진보와 보수의 골, 극심한 빈부격차, 세대 갈등 등 우리 사회를 다독이며 통합으로 나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 어렵다. 또 끝없는 인내를 요구한다. 당면한 경제난 극복도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률 저하와 취업난, 부동산 문제 등 해결할 일이 첩첩산중이다. 여기에 북핵문제, 악화된 한일관계 등까지 겹쳐있다. 더욱이 민심이 이반되고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정권 후반기여서 짊어진 짐이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 어쩌면 이러한 난제에 직면했기에 정 후보자가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민생과 경제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적임자일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도민들에게 당부 드리고자 한다. 다름 아니라 고향 전북에 애정이 많은 정 후보자에게 부담이 되는 일을 말아 달라는 얘기다. 전북은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 인사와 예산에서 차별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정 후보자가 소신껏 일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 그게 그도 살고 지역도 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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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9.12.18 18:17

제한경쟁 낙찰제 도입, 고사위기 건설업 살려야

지역 건설업계 경영난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전체 30% 업체가 손익분기점도 못 넘기는 가운데 임대주택 시장마저 외지업체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 이처럼 분양아파트는 물론 임대에서도 외지업체가 독식하면서 고사위기의 지역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선 제한경쟁 입찰방식을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공공택지개발에서 임대주택 건설용지 공급이 추첨방식으로 전환됐지만, 자본력에서 밀리는 지역업체는 여전히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어떠한 구호나 대책도 지역건설업체엔 백약이 무효인 셈이다. 외지 대형업체는 노른자위 부지확보를 위해 별도로 수십 여개의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탄탄한 자금력을 앞세워 무차별 공격도 서슴지 않는다. 개별적으로 참여한 지역업체가 이들과 공정한 입찰경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무리로 보인다. 이렇게 외지업체들이 지역 주택시장을 쥐락펴락하며 분양대금과 시행이익 등으로 연간 2조원 이상의 지역자금 유출이 예상된다. 그동안 최고가 경쟁입찰은 낙찰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인상이 종종 문제점으로 거론돼왔다. 정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싼값에 공급한다는 취지아래 입찰 공급방식을 바꿨다. 2017년 8월부터 추첨방식으로 전환해 시행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기대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전주 만성과 효천지구 택지개발에서도 광주나 수도권 대형업체의 싹쓸이 현상은 예외가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 700여개 건설사 가운데 250여 업체가 손익분기점인 5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주실적에 따라 위기감은 확산되고 있다. 가뜩이나 힘겨운 상황에서 매년 10개가 넘는 업체는 단 한건도 공공공사를 따내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체 수주액의 절반 가까이를 상위 10여개 업체가 휩쓸면서 지역업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는 자본력이 막강한 외지 대형업체와 경쟁은 무의미하다. 지역업체가 개별적으로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며 30만㎡ 미만 부지는 지역업체끼리 제한경쟁을 통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18 18:17

동학농민 유족 수당

지난 12일 전주에서 열린 농정 틀 전환을 위한 보고대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정신과 뿌리는 농어촌에 있다면서 전라북도에서 시작한 동학농민혁명은 농민 스스로 일어나 나라를 개혁하고자 했고 그 정신이 의병활동과 3.1독립운동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되었다고 역설했다. 즉 농학농민혁명 정신이 항일 의병투쟁과 독립운동으로 계승되었고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세우는 초석이 되었다는 대통령의 확언이다. 때마침 정읍시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월 10만 원씩 유족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읍시의 유족 수당 지급은 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이며 동학농민혁명 발상지로서 의미가 크다. 지급 대상은 정읍시에 주민 등록이 돼 있고 1년 이상 거주한 동학운동 참여자의 자녀손자녀증손 자녀로 현재 90여 명 정도다.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 유족 발굴작업을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해왔다. 당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학 유족 발굴에 힘써왔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통해 유족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동학운동 참여 일시와 직업, 참여 지역과 구체적 활동 등을 심사해서 최종 확정된 유족에게 통지서를 보낸다.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전국에 1만1222명이 등재됐다. 정읍시에는 현재 고손자녀까지 포함하면 156명이 거주 중이지만 고손자녀들이 아직 어린 점을 감안해 증손자녀 93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야당과 보수매체에서 유족 수당 지급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임진왜란 피해자도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 좌파 운동권이 지역 정치인과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며 비판한다. 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SNS를 통해 문재인 정권 조금만 더 있으면 빙하기 시대 맘모스 기습 사건 피해자 유족 수당도 지급할 기세다라고 비꼬기도 했다. 역사의식의 부재가 아닐 수 없다. 보국안민(輔國安民)을 기치로 반봉건반외세를 부르짖으며 폭정에 항거한 수십만의 농민혁명군을 폄훼하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동학농민군이 제시한 폐정개혁과 집강소는 오늘날 민생자치, 민주화운동의 뿌리가 되었다. 죽음으로써 시대의 변혁을 이끈 수십만 명에 달하는 동학농민군과 그 후손들을 더는 욕되게 해선 안 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19.12.18 18:17

예산 성과를 거울삼아, 전북 발전의 새 시대를 열자

이춘석 국회의원 지난 10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국회 파행이 거듭되는 가운데서도 우리 전북도는 지난해보다 8.1% 증액된 7조 6,058억 원이라는 유례없는 역대 최대 예산을 담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정부안에 담기지 않았던 5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증액되면서 300여 건의 신규 사업이 예산안에 반영됐다는 점이다. 이로써 우리 전북은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건설을 통한 새만금 사업 가속화, 익산의 홀로그램 사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신산업의 토대가 마련되는 등 전북 발전의 동력이 될 예산을 대거 확보하게 됐다. 매년 늦가을 치러지는 국회 예산 전쟁은 지자체와 전북도, 정치권이 함께 달리는 삼인사각 달리기와 같다. 그만큼 서로 간의 마음과 합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가서 함께 쓰러지거나 헤매게 된다. 그런 우려는 출발부터 현실화되는 듯 했다.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에 전북 출신이 포함되지 않아 예산 확보에 전북이 차별을 받게 됐다는 야당의 비판이 빗발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비판보다 대책이었다.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다고 해서 감이 떨어지겠는가. 예산실장을 통해 전북의 여론을 전달하며, 전북에만 불리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기재위원장으로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처음부터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기재위원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세종시에 내려가 예산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 예산실장과 과장들을 직접 만나 지역현안사업들을 일일이 설명하고 설득했다. 기재부 관계자들조차 위원장이 직접 세종까지 찾아와 그렇게 한 것은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광주나 부산 등 대도시 중심으로 주로 열리던 지방 국감 장소를 전북으로 관철시켰고, 고용위기지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을 현장시찰 일정에 포함시켰다. 전북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직접 눈으로 봐야 중앙에서도 그 심각함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기재위원들은 물론 예산을 쥐고 있는 기재부 고위공무원들은 전북 경제의 현실을 피부로 체감했다. 작전의 절반은 성공이었다. 예산 협상을 위한 4+1 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야당에서도 힘을 보탤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또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전북 예산 확보를 위한 초당적인 정치권의 공조가 작동된 것이다. 여기에 예산 확보를 위한 송하진 도지사와 지자체 공무원들의 꾸준함과 헌신적인 노력이 화룡점정이 되어주었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총력을 다한 결과, 전북은 마침내 2년 연속 국가예산 7조원 시대를 이어가는 결실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전북 발전은 결코 누구 혼자의 힘으로 만들 수 없다.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힘을 합칠 때에야 비로소 전북 발전의 결승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아직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았다. 남은 기간 탄소법, 공공의대법 등 전북 현안 핵심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정치권은 공조해야 한다. 오늘의 성과를 거울삼아, 경쟁할 때 경쟁하더라도 전북을 위해서는 이견 없이 한 목소리를 내는 팀플레이를 하자. 당을 초월한 협력을 통해 전북 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자. /이춘석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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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19.12.18 17:35

후손들에게 한반도 평화를

송승엽 한반도 미래연구원 원장 최근 북한이 성탄절 전후에 핵실험과 ICBM시험으로 대미협상 레드라인을 넘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12월 15일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방한하여 북한에 전격 회동을 제안하는 등 한반도 긴장 정세가 막판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강행으로 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설이 나돌던 한반도 정세는 작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빙무드가 조성된 이후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 2차례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사되면서 한반도 화해 평화에 대한 장미 빛 희망이 부풀어 올랐다. 특히 작년 6월 싱가포르에서 가진 사상 최초의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양국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판문점 선언 재확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에 합의하면서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리고 금년 2월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발표되면서 북한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 혹은 중단이 합의되고 한반도 종전선언 등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으나 미국의 일괄타결 방식과 북한의 단계적 방식의 입장 차로 인해 결렬되었다 이후 답보상태를 보이던 한반도 정세는 6월 30일 정전협정 체결 66년 만에 최초로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북미정상간 극적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세계의 관심을 끌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군사 분계선 북측지역으로 넘어가 북한 김정은위원장과 합동 기념사진을 찍었으며, 회담 전후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회동까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어진 실무협상에서 상호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게 되자 북한이 금년 말을 협상 데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잇단 단거리 미사일 도발로 미국을 압박하는 한편, 한국 문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방도 서슴치 않았다 11월 18일 트럼프가 신속한 협상 재개를 촉구했으나 김정은은 초대형 방사포 연발사격 참관과 동창리 중대한 시험 실시 등으로 대응하였으며, 다시 트럼프가 김 위원장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하자 북한 김영철은 우린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반발하는 등 2년 전 의 대립갈등국면으로 회귀하면서 긴장이 고조되어 왔다 나는 작년 가을 남북한간 대결 및 협력, 나아가 평화통일을 소재로 한 소설 답방 (해드림 출판사)을 썼다. 분단 100년을 불과 30년 앞두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면서 그동안 내가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것들, 미래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들을 공상이라는 큰 그릇 속에 담았다 우리 세대는 비록 지난 70여년간 남북 민족상잔, 이념갈등, 상호반목, 국제사회에서의 자주권 약화 등을 겪으며 살아왔으나 후대들만큼은 통일되고 부강한 나라에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한반도 평화통일로 가는 길은 매우 험난하고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는 예기치 않은 어느 한 순간에 커다란 변곡점을 그리며 발전하곤 한다. 어쩌면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되어온 국제질서가 지각변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지금이 그 순간일지도 모른다. 모쪼록 남북미 모두가 현 위기 상황을 담대한 자세로 평화롭게 풀어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남북한 화해 및 협력이 이루어져 후대들이 희망이 넘치는 나라에서 바라는 꿈을 한껏 펼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송승엽 한반도 미래연구원 원장

오피니언
기고
2019.12.18 17:30

정세균 총리에게 거는 도민의 기대

위병기 정치경제 에디터 마침내 정세균 전 의장이 국무총리 지명을 받았다. 헌정사상 최초로 입법부 수장을 지냈던 이가 국무총리를 맡게됐다. 사실 지난 여름만 해도 국회의장을 지냈고 고희를 바라보던 정세균 의원이 7선에 도전하는것은 욕심으로 비쳤다. 종로에서 꿈틀거리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총선 불출마 선언까지 해버렸으니 최근들어 더욱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16대 박관용 국회의장 이래 김원기, 임채정, 김형오, 박희태, 강창희, 정의화 등 입법부 수장들은 모두 떠났기에 총선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만도 자칫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사람에겐 뜻하지 않게 걸어야 할 운명이 있나 보다. 이런저럼 부담을 털어버리고 총리 내정자 정세균은 이제 고난의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있다. 과거는 과거일뿐, 이젠 내친 걸음이다. 역사에 남는 성공한 총리가 돼야만 한다. 그 이후 만일 대권에 도전하는게 하나의 운명이라면 그 또한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우선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총리직을 잘 수행해야 한다. 김종필, 노신영, 고건, 이해찬, 한승수 등 역대 총리의 족적은 무척 커 보인다. 이낙연 총리가 2년넘게 재임하면서 워낙 잘했기에 민심이 이반되기 쉬운 정권 후반기에 총리직을 걸머쥔 그는 몇배 무거울 수밖에 없다. 사실 도민 입장에서 볼때 정세균 총리가 확정되면서 반기는 분위기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는 무늬만 전북인 어느 총리와 달리 누구보다 도민들의 애환을 잘 아는 사람이다. 도민들의 기대와 성원이 이처럼 큰 것은 바로 지역발전을 위해 총리로서 더 적극 나서달라는 주문이다. 총리로 인준되면 그는 결코 도민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사람이다. 삶의 궤적을 보면 한번 맺은 인연을 개인의 영달을 위해 쉽게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민주당이 집권하기 전 갈등의 와중에서도 유일하게 당 대표 임기를 마쳤던 사람이다. 전혀 화려해 보이지 않지만 눈에 안보이는 1인치가 숨겨져 있다는 증거다. 오늘의 그가 있었던 것은 한번 맺은 인연을 쉽게 버리지 않는 성품에서 찾는 이도 있다. 호흡을 길게 보고 학창 시절부터 꾸준히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해왔다는게 지인들의 한결같은 전언이다. 사람은 누구나 공은 자신에게 돌리고, 허물은 타인에게 전가하는 본성이 있을법 하지만 그는 이를 넘어서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한다. 적어도 십년 넘게 전북 정치권은 정세균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있었다. 김완주 전 지사나 송하진 현 지사에게 있어 정세균 의원은 줄곧 빅 브라더 역할을 해왔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도내 상당수 정치인들도 비슷하다. 이제 도민들이 성공한 총리로 만들기 위해 도와줘야 한다. 작은 자리나 이권을 쫓아 총리를 괴롭혀선 안된다. 그를 좀 놔줘야 한다.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는 매섭게 추궁해야 하지만 평소의 친분에서 벗어나야 한다. 측근이라는 말을 들어왔던 이들도 더 자숙하고 멀리 떨어져야 한다. 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설치고 다니면 다 죽는다. 정 총리를 정말 아낀다면 스스로 뒤로 물러나고 빠져야 한다. 그게 모두 오래 사는 길이다.

오피니언
위병기
2019.12.17 19:26

선거법 개정, 차제에 시민참여 공론조사로 넘겨라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진통 끝에 합의안이 도출되는가 싶더니 선거법 협상이 급기야 미궁에 빠졌다. 선거법 개정은 지난해 12월 여야 5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사안이었다.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를 확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여야는 합의점을 도출해 내지 못한 채 1년을 허송세월 하고도 최근엔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 누더기를 만드는가 싶더니 이젠 아예 좌초 위기에 빠뜨렸다. 한국 정치에 데모크라시(민주주의)는 온데간데 없이 비토크라시(vetocracy반대만을 위한 정치)만 난무하고 있다 대화와 타협이 아닌 거부와 반대만을 일삼는 정치, 상대를 경쟁자나 라이벌이 아닌 적으로 여기는 극단의 정치만 이뤄지는 상황에 대해 자괴감을 느낀다.(문희상 국회의장) 국민도 개탄스러워 하기는 마찬가지다. 여야 간에 서로 네탓 공방만 벌이고 있으니 이게 정당이고 국회냐는 질책이 잇따른다. 선거의 룰은 매우 중요하다. 유 불리에 따라 여야 각 정당의 정치세력이 좌우되고 국회의원 개개인의 명멸도 영향 받는다. 이 때문에 정당은 선거법 개정에서 유리한 여건이 반영되도록 사활을 걸기 마련이다. 문제는 이렇듯 첨예한 사안을 이해관련이 있는 당사자들이 쥐락펴락 한다는 데에 있다. 한 치 양보와 타협이 없다. 당리당략에 능하고 사생결단식 대치가 동원된다. 여야는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충돌할 수밖에 없다. 선거법 개정, 선거구획정 때마다 되풀이되는 악습이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선거법 개정의 주체를 이해관련이 없는 제3의 기관에 위임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중앙선관위가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한다면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국회나 정당이 집단이기주의에 함몰돼 대의 민주주의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참여 민주주의를 도입, 보완하자는 것이다. 좋은 사례가 있다. 2017년 신고리 5,6호기 원전중단 방침을 놓고 첨예한 갈등이 일자 공론조사로 넘긴 것이 그것이다. 정부는 이해 8월말부터 시민참여단 구성에 들어갔고, 19세 이상 무작위 추출된 국민 500명 중 오리엔테이션과 2박3일 합숙토론에 참가한 471명이 결론을 냈다. 관련 정보와 자료는 정부와 기관이 모두 제공했다. 시민참여단은 이해 10월20일 원전 재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고 정부는 재개 결정을 확정, 발표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을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한 의미 있는 사례다. 우리나라 최초의 숙의 민주주의(熟議. deliberative democracy) 모델이다. 공공의제 토론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 합의에 도달하는 민주적 절차다. 선거법 개정이야말로 그 권한을 시민들에게 돌려야 마땅하다. 국회의원과 정당이 조정과 타협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집단 이기주의에 함몰돼 있으니 선거법 개정 권한도 신고리 5,6호기 원전 사례처럼 시민들이 돌려받자는 것이다. 관건은 국회의 동의 여부다. 어렵지 않다. 공론조사의 필요성과 절차를 명시한 법을 국회가 통과시키면 가능할 것이다. 대의제의 위기를 스스로 초래한 집단, 정치력도 없이 식물국회라는 비아냥을 자초한 집단 아닌가. 선거법 개정 권한을 내놓아야 맞다. 또 이해관련 사안을 국회의원 자신들이 결정하는 건 이해충돌 배제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국회와 지방의회 상임위에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을 배치하지 않는 이치와 같다. 정치판이 양보와 타협, 리더십을 보이기는 커녕 걸핏하면 거리투쟁, 네탓 공방만 일삼고 이젠 국회난입까지 벌이고 있다. 국민은 더 이상 대의 민주주의에 만족치 못하고 저항의 정도는 높아질 것이다. 차제에 선거법 개정 만큼은 시민 공론조사로 넘기는 게 마땅하다.

오피니언
기고
2019.12.17 17:11

[최명희문학관과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안경

김동원 전주 금평초 5학년 TV를 가까이 봐서 눈이 나빠졌다 3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다 어쩌다 안경을 깨 먹었는데 또 학교 화장실에 떨어뜨려서 깨 먹었다 안경이 없으면 하나도 안 보인다 안경은 내 눈이다 고맙고 소중한 내 친구다 △친구처럼 고맙고 소중한 안경이 깨졌으니 동원 어린이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보다 안경이 없어서 앞이 하나도 안 보였다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언젠가 이른 아침에 시외버스 안에 안경을 놓고 내린 적이 있는데, 잃어버린 안경이 무척 서운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시외버스터미널에 전화해서 찾은 적이 있어요. 마산까지 다녀온 안경을 밤늦게 만났는데 너무 미안해서 품에 꼭 안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때 내게 소중한 것을 잘 지켜야겠다고 스스로 약속했답니다. /박예분(아동문학가, 전북동시읽는모임 회장)

오피니언
기고
2019.12.17 17:11

김관영의 뚝심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지난 9일 같은 당 개혁보수를 자처한 의원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신당을 창당하기 위해 새로운보수당 이란 당명까지 확정한 마당에 이제 당적을 정리하라 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정치 도의를 지켜달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유승민 전대표, 오신환 원내대표, 이혜훈 정보위원장 등이 당원으로서 누리는 직책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다. 말 그대로 탈당계를 제출하라는 뜻이다. 그의 비판수위는 한층 거칠어진다. 구차스럽게 당적을 유지하면서 신당을 만들겠다고, 그것도 신당의 정신이 변화와 혁신 이라는데, 당적하나 제대로 정리 못하면서 어떻게 혁신을 부르짖느냐 며 가시 돋친 말을 쏟아냈다. 김 최고위원하면 패스트트랙 이 떠오를 정도로 올해 정치권의 뉴스메이커였다. 지난 4월 선거제와 공수처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대치정국에서 이를 관철시키는 뚝심을 보여줬다. 이후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다 얼마 전 최고위원직을 수락하며 다시 난파선 위기에 빠진 당의 해결사로 나섰다. 연말국회가 패스트트랙 법안처리로 진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는 4+1 협의체에 참여, 예산안 깜짝처리에 이어 선거제 합의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지역구인 군산 민심도 냉랭하긴 매한가지다. GM공장 폐쇄와 현대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경제사정이 최악이라 맘이 편할 리 없다. 어쨌거나 그간 공 들인 전기차 클러스터를 통한 군산형 일자리가 협약을 맺어 그나마 한숨 돌렸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발걸음은 여전히 무겁다. 누가 뭐래도 올 한해 그의 존재감은 그 어느해 보다 빛났다. 비교적 젊게 보이는데 원내대표, 사무총장, 최고위원을 거친 50대 재선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 지붕아래 의원들이 제 살길 찾아 뿔뿔이 흩어지는 요즘이다. 다른 곳도 아닌 지역구가 있는 호남發 정계개편 시나리오인 까닭에 자꾸 신경이 쓰인다. 거대양당 틈바구니에서 제3지대 공간을 못 만들면 정치 미래는 없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다. 얽힌 실타래처럼 주변이 복잡하게 돌아가지만 종착역은 같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래서 일까. 그는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 총선에 당적을 갖고 나설지, 무소속으로 나설지 군산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생각 이라고 밝혔다. 그런 와중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최근 민주당에 복당신청을 하며 군산출마가 점쳐지자 그의 선택에 유권자들의 눈과 귀가 쏠린다.

오피니언
김영곤
2019.12.17 17:05

전북대병원 거점병원에 걸맞는 책무 다해야

전북대병원이 전북권역응급의료센터로 다시 지정됐다. 지난 2016년 12월 보건복지부가 중증 외상 소아환자에 대한 병원측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정을 취소한지 만 3년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당시 복지부 조사 결과 전북대 병원의 비상진료 체계, 환자 평가와 진료, 환자 전원(轉院)의뢰 과정의 정보전달 부족등 여러 문제가 지적됐다. 당시 2살배기 환자는 교통사고로 긴급수술이 필요했지만 5시간 가량 머문 전북대병원과 타지역 병원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200Km 떨어진 수원으로 이송돼 7시간이 지나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져 공분을 샀다. 이 사건에 앞서 2014년과 2015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의료인력 부족으로 2년 연속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도 지정 취소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환자 부실대응과 과실은 비단 중증 소아환자 뿐만이 아니었다. 2016년 7월 폐질환 환자를 서울 대형병원에 이송하는 과정에서 산소공급 장치 문제로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기도 했고, 2017년에는 척추 수술환자의 몸속에 부러진 수술용 칼날 조각을 둔채로 봉합하는 의료사고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최근엔 후배를 폭행한 전공의와 이를 묵인한 교수가 정직 처분과 법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전북대병원은 전북 최대 거점 종합병원으로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요 의료시설이다. 2000년에는 도내 유일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많은 응급환자들이 찾고 있다. 그에 걸맞는 책임괴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의료사고나 환자 부실대응등이 발생하면 도민들의 전북대병원에 대한 실망은 커질 수 밖에 없다. 가뜩이나 우수 의료진의 이탈에다 고속철등 교통편리함으로 상당수 도민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이탈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우수 의료진 확보와 첨단 장비를 갖춰 도민들의 신뢰를 받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전북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력확보는 물론 복지부가 요구하는 전반적인 의료지표를 1등급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이번 재지정으로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병원의 외형적 성장에 걸맞게 내실을 갖춰야 한다. 응급권역센터 재지정을 계기로 다시는 취소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성찰과 분발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17 17:05

제21대 총선 막 올랐으나 유권자는 허탈해

17일부터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21대 총선전의 서막이 올랐지만 전북발전을 견인할 역량있는 인물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아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참패당한 민심이반 사태를 만회하려면 새로운 인재 영입과 물갈이를 통해 도민들의 선택 폭을 넓혀가야 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인적쇄신 움직임이 없다. 다만 호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에 안주해 총선을 치르려는 경향을 보여 집권여당으로서 지역기반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으로 몰려들고 있는 입지자들 면면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세를 등에 업으려는 청와대 출신 인사 외에는 특별히 두드러지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총선에서 민심의 심판을 받았던 전직 의원들이 미워도 다시 한번을 외치며 속속 재등판에 나선다. 지난 대선 때 전북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장을 맡아 이미 보상까지 챙긴 마당에 다시 권력의 단맛을 찾고 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대대적인 인적쇄신 없이 예전처럼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선거를 치른다면 민심이반 사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국가와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미래 비전과 역량을 갖춘 인물을 발굴하고 갈수록 소멸 위기에 처한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견인해 나갈 능력있는 인재들을 내세우지 않는다면 다음 총선은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전북에서 다수당으로 선택받았던 민주평화당과 민평당을 박차고 나온 대안신당, 그리고 바른미래당과 무소속 등 다수 야권도 지난 20대 총선에서의 향수에만 도취하여선 안 된다. 잘해서 도민의 선택을 받았다기보다는 민주당에 대한 반사이익 때문이란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탄소소재법과 새만금특별법 개정, 공공의료대학법 등 전북 3대 현안 입법 무산과정에서 보여 준 서로 남탓 공방은 도민들에게 큰 실망만 안겨 줬다. 대차고 뚝심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소수 야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북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게 사실이다. 이제 21대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민주당과 야권은 정치적 이합집산에 따른 세몰이보다는 참신하고 역량있는 인물, 전북 발전을 당차게 이끌어갈 인재 발굴을 통해 도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금배지가 목적인 정치꾼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