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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난 최악 지역 건설업계 자기성찰도 필요

지역 건설업계가 최악의 일감부족에 허덕이면서 고사위기에 놓였다. 건설업계 수주난은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간 흐름에 비추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올 3분기 도내 건설업체의 수주액이 172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9950억원 보다 무려 82.6%나 줄었다. SOC 발주물량 축소에 따른 수주량 감소가 예상된 가운데 인근 광주(-5.8%) 전남(-14.8%)에 비해 큰 차이를 보여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같은 수주난이 가중된 것은 외지업체의 건설시장 잠식과 함께 지역업체들의 기술개발 외면, 군소업체 난립이 원인으로 꼽힌다. 전북에는 최근 5년동안 시공실적 5000억원 이상인 1군 업체가 한 곳도 없는 데다 2군, 3군 업체마저 극소수인 반면 신규 포함 업체는 700개로 급증했다. 그동안 허가제 건설업 면허취득이 등록제로 변경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지역 건설업체의 무사안일 사고방식도 재앙수준의 일감절벽을 불러왔다는 견해다. 지난 2006년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확대 적용됐던 최저가낙찰제에 선제적 대응을 못한 까닭에 외지 대형건설사에게 안방 일감 을 몽땅 내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덤핑에 따른 부실시공 등 최저가낙찰제의 부작용 때문에 적정공사비를 위한 종합심사낙찰제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이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지역업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북에서 추진되는 새만금사업도 외지 대형업체의 독무대다. 새만금 첫 발주사업인 방조제공사의 경우 수주액만 6000억원이 넘었는데 도내 업체는 단 한 푼도 따내지 못했다. 이후 진행됐던 동서2축 도로건설과 남북 2축 도로공사, 새만금 방수제 등에서는 지역업체가 지분참여 형태로 수주하기는 했지만 그 비율이 5~10% 수준이 고작이었다. 무한경쟁 건설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북업체들은 우물안 개구리 경영방식 탈피와 함께 기술력 향상이나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자기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9.12.01 16:38

2025년이 되면 물고기보다 쓰레기가 많아집니다

이동훈 코끼리 가는 길 대표 이대로 가다가는 2025년이 되면 물고기보다 쓰레기가 더 많아진대요! 지난해 환경의 날 행사에서 마주했던 아이들의 외침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정말 계속 이렇게 가면 우리는 후대에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지 못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세대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생존이 어려운 지구를 물려준 탐욕의 세대로 말이지요. 여러분은 GPGP를 아시나요? Great Pacific Garbage Patch. 북태평양 쓰레기 섬. 1997년 요트대회에 참가한 찰스 무어가 한참을 달리다 마주친 것은 수면 바로 아래에 수없이 떠다니는 플라스틱 조각들이었습니다. 시선이 닿는 모든 곳에서 플라스틱이 바다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북태평양 위의 거대한 쓰레기 섬이 처음으로 발견된 순간입니다. 발견 이후에도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는 이 쓰레기 섬의 면적은 약 155만㎢로 우리나라(약 10만㎢) 면적의 15배에 이르고 있어 사실상 이제는 쓰레기 섬이 아니라 쓰레기 대륙이라 불러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1조 8억 개의 플라스틱은 서로 뒤엉켜 떠다니며 바다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바다거북은 바다를 떠도는 비닐을 해파리인 줄 알고 삼키고, 물고기의 알을 좋아하는 새들은 햇빛에 반짝이는 플라스틱 알갱이를 사냥합니다. 이 밖에도 빨대가 코에 꽂혀 피를 흘리는 바다거북, 비닐에 칭칭 감겨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아기물개, 소화 시키지 못한 비닐과 플라스틱으로 배를 가득 채운 채 해안가로 떠밀려 온 고래까지 이미 여러분들도 이 섬뜩한 사진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버린 탐욕의 찌꺼기들은 바다를 떠다니며 이렇게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큰 플라스틱이었던 것들도 햇빛과 파도에 마모되고 분쇄되어 미세플라스틱이 됩니다. 이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들은 바다를 떠다니며 주변의 독성물질을 포집하는 역할을 하며 계속해서 환경에 이롭지 않은 방식으로 진화합니다. 그러다 물고기, 조개, 꽃게 등 다양한 바다 생물의 몸으로 들어간 다음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의 몸으로 가서 축적됩니다. 2017년 9월, 학술지 네이처는 2015년에 북태평양에서 잡은 멸치 77%의 몸 안에서 평균 2.3조각의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작년 여름, 군산 앞바다에서 잡힌 아귀의 배에서 플라스틱 생수병이 통째로 들어있어 충격을 주기도 했으니까요. 인체에 축적된 미세플라스틱은 다양한 염증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생식계통을 교란하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또한 크고 작은 인체의 질병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악화시킬 요인으로서 충분하다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모양을 바꿔 다시 우리 몸으로 들어와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섬뜩하지 않으신가요? 플라스틱의 역습을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텀블러를 사용하고, 카페에서 주문할 때 빨대는 괜찮아요라고 말해야 합니다. 장바구니를 사용하고, 배달음식을 주문할 때 일회용품은 안 주셔도 돼요라고 잊지 않고 말해야 합니다. 요즘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쿨한 지구를 지키는 쿨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저기서 기념품으로 많이도 받은 텀블러를 꺼내실 때가 왔습니다! /이동훈 코끼리 가는 길 대표

  • 오피니언
  • 기고
  • 2019.12.01 16:38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일정 밝혀라

현대중공업의 2019년 군산조선소 재가동 약속이 해를 넘기게 됐다. 지난 2017년 6월 말 조선경기 침체를 이유로 가동을 중단하면서 대통령과 전북도민 앞에 재가동을 약속했지만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 조선업 경기가 호전되면 재가동할 것이라는 현대중공업 측의 말만 믿고 3년째 기다려 온 도민들과 근로자들은 허탈한 심정뿐이다. 전라북도의 줄기찬 재가동 요구에도 전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행태에 분노마저 들고 있다. 세계 조선업황의 호전과 함께 국내 조선업계는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10월에만 국내 조선업계는 129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를 수주했다. 이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86%에 해당한다. 올 10월까지 한국의 선박 누적 수주량은 695만CGT로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이에 조선업이 몰려 있는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의 경기도 회복 조짐을 보인다. 경기 회복 지표인 소비심리가 살아나면서 지난 3분기부터 증가세로 반전됐다. 위기의식을 느낀 중국은 지난 25일 자국 내 12위 조선사를 합병해 중국선박공업그룹(CSG)을 출범시켰다. 중국선박공업그룹은 총자산 132조 원에 직원 수만 31만 명에 달하며 147개 연구기관에 사업 부문과 상장 기업을 거느린 세계 최대 조선사가 됐다. 중국의 조선사 합병으로 한국과의 수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대우해양조선과 합병을 진행 중인 현대중공업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과 일본 EU 등으로부터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앞두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큰 조선사가 탄생하면서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 문제는 내년 4월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합병이 성사되면 현재보다 세계 선박 수주전에 더 유리하게 되고 수주물량 증가에 따른 군산조선소 재가동 필요성도 제기된다. 따라서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재가동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재가동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전북도민과 근로자들을 더는 실망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9.12.01 16:38

세밑단상

세밑에 바라본 정치권과 전북의 현실은 암울하다. 안보상황이 크게 위협 받지만 정치권은 연일 당리당략에 따라 싸움만 일삼는다. 망국병인 사색당파 싸움이 그대로 이어진다. 민생이 도탄에 빠져 못살겠다고 아우성인 판에 국회는 세금만 먹는 하마가 된지 오래다. 패스트트랙 정국에 묶여 국회가 한발짝도 못 떼고 있다. 국회가 제대로 열려야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되고 있다. 전북도 답답하기는 매 한가지다. 국가예산 확보가 걱정이다. 지난해는 예결특위 소위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들어가 큰 성과를 올렸다. 올해는 예결위에 4명이 들어가 나름 큰 기대를 걸었으나 단 한명도 없어 발만 동동 구른다. 설령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고해도 마지막 소위에서 칼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전북은 자체 경제력이 약하므로 중앙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해마다 그래서 국가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것. 국가예산 확보는 총성 없는 전쟁이나 다름 없을 정도로 각 시도가 온갖 연줄을 총동원,사생결단식으로 총력을 경주한다. 최근 부결된 탄소소재법만해도 전북도나 정치권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게 잘못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효성에 와서 약속한 사항을 너무 믿었던 게 문제였다. 법사위 민주당 송기헌간사와 전북 출신 기재부 담당관이 반대논리를 펴서 부결되었다. 정운천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이라 정의원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원을 설득했지만 사단은 오히려 믿었던 정부 여당쪽에서 벌어졌다. 기재부 출신 우범기 정무부지사 책임논란이 그래서 빚어진 것. 서남대 퇴출로 제기됐던 남원공공의료대학원 설립도 기대감이 컸지만 결국 자유한국당 반대로 무산됐다. 우리 정치는 청와대와 국회 여야 원내대표 등 소수가 이끌어 간다. 민주당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몇몇이 좌지우지 한다. 5개정파로 나눠진 전북 출신의원들은 그 권역에 못 들어가 변두리에서 들러리만 선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했을때 민주평화당 정동영대표가 들어갔지만 기념사진 정도 찍고 돌아온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4선의 정대표가 한때 여권 대선 주자로 잘 나갔으나 지금은 지지도 2%대의 군소정당 대표로 전락 격세지감을 느꼈을 것이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민주당에 협조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지만 정치적 영향력은 기대할 게 없다. 180만 인구 붕괴가 초 읽기에 들어간 전북은 이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을 친구라고 지칭해서 기대감을 갖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별 것 아니다. 이 정권 실세들과 자유롭게 통섭할 구조를 갖고 있지 않아 더 그렇다. 인적네트워크가 약한게 흠이다.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한테 지지한 64.8%가 현실정치로 연결이 안되다보니까 전북이 힘들다. 그렇다고 도민들이 자존심 상하게 울 수도 없어 더 어렵다. 이제는 스스로 살길을 찾아야 한다. 바로 호남에서 탈피해 전북홀로서기 말이다. 총선 때 선거판을 크게 흔들어대면 가능하다.

  • 오피니언
  • 백성일
  • 2019.12.01 16:33

장점마을과 연초박

2001년, 100여명 주민들이 살고 있는 작은 시골 마을 가까운 곳에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이 들어섰다. 얼마가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역한 냄새와 공장에서 내뿜는 매연에 시달려야 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마을에 불행이 시작됐다. 주민들이 하나둘 병을 얻어 투병생활을 하다 사망하기 시작한 것이다. 공장이 들어선지 18년. 병을 얻은 주민은 22명이나 됐다. 이들 중 14명이 세상을 떴다. 10년 전쯤에는 공장에서 배출된 폐수로 인해 마을 방죽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 익산 장점마을 이야기다. 주민들은 수년 동안 민원을 제기했지만 별다른 대책을 얻지 못하자 직접 조사에 나섰다. 주민들이 지목한 곳은 비료공장. 오랫동안의 조사 끝에 이 공장이 담뱃잎 찌꺼기를 가공해 비료를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은 담배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 폐기물이다. 문제가 있었다. 연초박이 연소 과정에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발생시키는 물질이었던 것이다. 최근 환경부가 장점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의 원인이 이곳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발암물질 때문이라는 주민건강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공장은 퇴비로 사용해야 할 연초박을 꽤 오랫동안 비료의 원료로 들여와 사용했다. 비싼 유기질 비료를 만들기 위해 연초박을 들여온 곳은 KT&G 신탄진 공장.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들여온 양만도 2242톤이나 됐다. 퇴비로나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이니 아마도 값싸게 구했거나 외레 처리비용을 받고 얻어와 비료를 만드는 원료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사실 이 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피해를 호소해온 주민들에 의해 수차례 제기됐다. 그러나 그때마다 돌아온 것은 공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전부. 그동안 10여 차례의 행정처분을 받았던 공장은 지난 2017년 폐업했으나 마을의 비극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른 후였다. 연초박이 주목을 끌고 있다. 이 공장처럼 연초박을 퇴비로 쓰기 위해 반입한 공장이 전국적으로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알려지기로는 도내에도 익산의 또 다른 업체와 완주의 업체에서 연초박을 위탁해 처리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비료공장인 이 업체들이 퇴비로 쓸 연초박을 비료를 만드는 원료로 쓰지 않았기를 바라지만 아무래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돌아보면 연초박과 같은 유해물질은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많다. 장점마을의 교훈이 새삼 커진다.

  • 오피니언
  • 김은정
  • 2019.11.28 19:40

무엇을 위한 선거법 개정인가?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정치학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를 가동해 처리하려는 것 같다. 그러나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벌이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상황에서 극적으로 합의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사회의 제도는 규칙과 절차의 집합으로 구성원들의 상호 작용이 전개되는 틀을 제공한다. 한편, 선거제도는 정치 게임의 주요 기본 규칙으로 민주정치의 핵심인 대의 과정의 본질을 규정해준다. 따라서 선거제도가 어떻게 짜여 있느냐에 따라 대의 민주정치가 활성화 될 수 있고, 반대로 퇴보할 수도 있다. 각 정당이나 후보가 얻은 득표를 의석으로 전환시키는 장치인 선거제도가 소수 득표를 한 정당이 다수 의석을 점유하면 민의를 의정에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해 대의 민주주의가 퇴보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총선에서 거대 정당들은 자신들이 얻은 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 가령, 더불어 민주당은 정당 득표에서 25.5% 득표했지만 총 의석수에서 41%(123석)을 얻었다. 무려 15.5%의 보너스율(의석율-득표율)을 획득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26.7%의 정당 득표를 했지만 실제 의석율은 12.7%(38석)에 불과했다. 거대 정당에게 유리한 기존 선거제도에서 비례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하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몇 가지 치명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 의석 배분 방식이 너무 복잡해서 유권자의 투표 선택권을 훼손시킬 수 있다. 유권자는 자신이 던진 표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알아야 의미있는 투표를 할 수 있다. 가령, 기존 선거제도에서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후보가 지역구에서 당선 가능성이 없으면 사표를 생각해 다른 정당 후보를 찍고, 정당 투표에서는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에게 투표할 수 있다. 이른바 전략적 분리 투표가 가능하다. 2016년 총선 직후 한국선거학회가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지역구 선거에서 더불어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했던 유권자의 12.6%가 정당투표에서는 국민의 당을 지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은 당별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 그 수의 50%를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를 배분한 다음 6개 권역별로 최종 의석을 배분한다고 되어 있다. 이렇게 복잡한 배분 방식을 이해하고 투표할 유권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비례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유권자의 전략적 선택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 더구나 지역주의 타파 명분으로 지역구(225석)의 1/3에 불과한 비례대표 75석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배분한다는 것도 넌센스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지역구와 비례구 의석수가 298명으로 동일하다. 일본에서는 지역구 289석, 비례구 176석, 뉴질랜드에서는 지역구 63석, 비례대표 50석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에서는 적정 규모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간과한 채 적은 비례대표 숫자로 비례성 강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나라는 없다. 권력구조와 선거제도간의 조화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채택되면 다당제가 부상되고, 이념과 노선이 다른 정당들간에 권력 나눠 먹기식 연대가 이뤄질 수도 있다. 어쩌면 정치 갈등과 정치 불안정이 일상화될 개연성이 있다. 미국 정치에서 보듯이, 다당제는 선이고 양당제는 악이란 명제는 없다. 게임의 룰을 정하는 선거제도를 공수처 법과 연계해 처리하는 식의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합의 처리돼야 한다. 득표-의석간 비례성 증대도 중요하지만 정치 제도간의 조화성, 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당정치의 제도화, 그리고 정치 신뢰 회복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정치학)

  • 오피니언
  • 기고
  • 2019.11.28 18:09

새만금 국제공항건설 빠른 시일내 차질 없게

도민들의 오랜 숙원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본격 이뤄지게 됐다.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는 지난 27일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진행, 사전타당성 용역 원안대로 의결했다.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완료로 공항건설에 필요한 모든 행정 절차는 마무리됐다. 공항 건설 추진 일정, 부지 위치및 면적, 총사업비등의 밑그림도 확정됐다. 그동안항공오지라는 오명을 감내할 수 밖에 없었던 전북으로서는 50여년만에 하늘길을 열게 됐지만 그동안의 우여곡절을 떠올리면 감회가 남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광역자치단체로서 충남과 함께 공항이 없어 겪었던 어려움과 불편을 덜기 위해 전북은 공항건설을 꾸준히 추진해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999년 김대중정부 시절에는 김제 백산에 부지까지 마련했으나 공사 계약및 착수 단계서항공 수요및 경제성을 재검토하고, 사업시기를 재조정하라는 당시 감사원의 지적으로 사업이 무산되는 좌절을 겪기도 했다. 2014년 민선 6기 송하진지사가 취임한 뒤 공항건설을 다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중앙정부와 정치권, 다른 지역의 반대및 견제와 맞닥뜨려야 했다. 심지어 집권 여당인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까지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다행스럽게 지난 1월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포함되면서 공항건설에 탄력이 붙게됐던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지만 앞으로의 과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전북도는 공항의 조기완공을 위해 공사 수행방식 결정때턴키방식을 활용해 개항시기를 국토부 계획 보다 2년 앞당겨 늦어도 2026년에는 준공한다는 복안이다. 당초 2023년 새만금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 잼버리대회 이전 개항 구상은 아쉽게 불가능해졌지만 전북도 계획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정별 예산확보와 속도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울러 일부에서 제기됐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공항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새만금 내부개발을 차질없이 가속화하고, 대단위 관광위락및 비즈니스 시설등을 마련해야 한다. 새만금공항을 결코 애물단지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한 책임은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의 몫이라는 인식아래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9.11.28 18:09

민주당 전북 3대 현안 약속 반드시 지켜라

정부 여당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처했던 탄소소재법 등 전북 현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선회로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게 된 것은 뒤늦었지만 다행이다. 애초부터 민주당이 전북 현안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나섰다면 이렇게 뒷북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탄소소재법 제정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가 약속한 사안인 데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국내 핵심 전략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입법이다. 그런데도 야당도 아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서 발목을 잡으면서 전북도민의 공분을 샀다. 뒤늦게 위기의식을 느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정읍과 전주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개최하고 탄소소재법과 제3금융중심지 전주특례시 지정 등 전북 3대 현안에 대한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탄소소재법과 관련, 이번 정기국회나 다음 달 열릴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다고 확약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자산운용 중심지와 국가균형발전 모델로 자리 잡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시사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북 민심이반 조짐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긴급 처방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민주평화당과 야권에서 민주당 책임론을 내세워 총선 쟁점화를 시도하자 급한 불끄기 차원에서 신속히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진정성과 실천이다. 탄소소재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컨트롤 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어디에 설치하느냐가 관건이다. 뒤늦게 탄소산업에 뛰어든 대구경북과 경남에서도 탄소산업진흥원 유치에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 사업비가 국가 예산에 순조롭게 반영되어야만 차질없는 탄소산업 육성이 가능하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우선 부산과 서울지역 여야 정치권의 반대가 거센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이어서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민주당이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관철해낼 의지가 필요하다. 만약 전북 현안에 대한 민주당의 약속이 립서비스에 그친다면 지난 20대 총선 때처럼 전북도민의 냉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9.11.28 18:09

상속세 알아보기

상속이란 자연인이 사망했을 때 사망과 동시에 신분적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사망 당시의 재산적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법률에 의해 당연히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속은 사망자에게 전속된 권리와 의무가 법률에 의해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사망 전에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도 필요 없고, 상속을 위해 부동산의 등기나 동산의 이전 같은 별도의 행위도 필요 없이 자동으로 이전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상속세는 얼마까지 안내요?-10억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재산 전체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한다면 상속인들의 생계유지는 물론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2억을 공제해 주는데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5억,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5억원의 공제가 가능하므로 배우자만 있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7억,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2)재산보다 빛이 더 많은데요?-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은 적극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적 재산인 부채까지 당연히 법률에 의해서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자식이 뼈 빠지게 일해서 부모의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상속포기제도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채까지 상속하는 한정승인제도가 있습니다. 3)생전에 미리 증여를 했는데요?-10년 상속세를 절감하려면 미리 10년을 주기로 증여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증여재산 공제혜택이 10년 단위로 성인은 5천만원, 배우자는 6억이므로 미리 미리 증여를 하는 경우 일시적인 상속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증여재산 공제혜택은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한 명에게 증여하는 것 보다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증여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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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8 17:19

[금요수필] 연말의 단상(斷想)

곽창선 기해년 출발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캐롤송을 들으니 마음이 바빠진다. 책상머리 카렌다도 이제 달랑 한 장 남았다. 다사다난했던 이제 며칠이 지나면 2019년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한해의 끝자락에 서 되면 괜스레 마음이 초조해지는 것은 나 혼자만의 느낌일까? 한해의 시작이 씨앗이었다면 한해의 마지막은 결실로 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자연의 순리겠지만 인생이란 대개 그 반대다. 한해의 시작은 마냥 부푼 마음으로 오색찬란한 꿈과 소망 속에 멋진 미래를 설계해 보지만 정작 한해의 끝자락에 서게 되면 대개는 이상과 현실의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의 벽에 부딪혀 낙담하게 되는 것이 다반사다.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울컥거려 년 초에 세웠던 다짐들을 더듬어 보았다. 틈틈이 빛바랜 추억들을 정리하며 주기적으로 체력도 기르고 싶은 작은 소망들 이었다. 실패한 경험이 떠올라 두려웠지만 꾸준히 일기도 써가며, 걷고 뛰며 다짐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다. 차츰 익숙해지며 평소 사물을 쉽게만 보아 오던 습관이, 조금은 깊이 숙고하는 버릇이 생겨, 내 자신의 철학과 그리고 과거와 현재, 미래의 행적을 엮어 보려는 욕심에,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노력한 보람으로 등단의 기쁨을 맛보았으며 건강도 한결 좋아 졌다. 그동안 써온 한편 한 편의 글들은, 미숙하지만 겪어 온 사연들을 압축한 내 속 마음들이다. 따라서 평정심 잃지 않고 쓴 생활 속의 이야기들이 독자의 마음에 바로 전달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과 글 속에서 잉태한 사연들이 서로 공감할 수 있다면 하는 기대도 품어 보았다. 어찌 보면 나에 내면은 교만과 이기심이 가득 찬, 속물에 불과 한지도 모른다. 인간은 서로 개성과 사고가 다르기에 조금은 고개 숙일 줄 아는 아량에서 인간적 캐미 도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반성도 해본다. 조금 무른 듯 양보하며 살지 하는 생각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는가? 후회스럽다. 눈물과 슬픔이 있고 미움이 있는 게 세상이다. 또한 웃음도 있고 기쁨도 있고 사랑도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이를 악물고 세상을 이기려 말고 세상사와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 삶을 즐기는 방법이 아닌가 싶다. 그러기에 아직 우리에게 웃을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있기 마련이다.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고행이라지만, 서로 어우렁더우렁 뒤엉켜지면 인간의 깊은 정을 느낄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가끔은 물위에 떠 있는 나뭇잎에서, 해탈의 지혜도 배우고, 산길에 누군가 달아 놓은 길안내 리본과, 등대가 반짝여 주는 의미도 삭여 가며, 노후의 삶을 재충전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이렇게 써 나 온 글들을 반추 해보니 횡설 수설 늘어놓기에 급급했지만, 모처럼 결실을 맺은 소중한 노력의 산물이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써 나온 결과지만, 나에게는 값진 기록이기에 뿌듯하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겠다는 각오가 남다른 이유다. 나만이 옳다는 가치가 더 이상 진실이 아니고 반대가 될 수 있음을 자각하고, 독선적 주장에서 벗어나, 독창적인 세계를 섭렵할 수 있는 혜안을 품어도 보며 경자 신년을 맞이하고 싶다. 새해를 맞으면 매년 그랬듯이 무의미하게 보낸 지난해의 못 다한 마음을 새롭게 다짐을 한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신선함과 기대감을 안겨 준다. 2020년에는 둥근 해가 떠오를 때마다 희망이 샘솟고 행복의 꽃이 곱게 곱게 피어나기를 소망한다. * 곽창선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을 역임했으며 <표현 문학> 신인상으로 문단에 나와 현재 표현문학회, 신아 작가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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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8 17:19

완주 봉동생강 국가농업유산 지정, 새로운 시작이다

박성일 완주군수 어린 시절 나의 초가집 마루 밑에는 작은 생강 굴이 하나 있었다. 집 앞 밭뙈기에서 자란 생강은 잎이 변색하는 10월이 수확적기인데, 서리를 맞으면 동해(凍害)를 입는 까닭에 어머니는 그 굴에 생강을 저장 보관하시곤 했다. 덕분에 나는 철부지 때부터 생강과 친해질 수 있었고, 지금도 매일 아침 생강가루를 물에 타 복용하고 있다. 군청 집무실 책상 위엔 생강을 얇게 저며 만든 편강을 두고 심심한 입을 달래거나 손님들에게 권한다. 갑자기 생강 예찬론을 펼치는 이유는 며칠 전에 완주군의 봉동 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이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됐기 때문이다. 2013년부터 우리나라가 도입한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자원 중 100년 이상의 전통성을 지닌 것을 보전하고 전승하기 위함이다. 전남 청산도 구들장 논과 제주 밭담이 처음 지정된 이후 봉동 생강이 전국적으로는 13번째, 전북에서는 2번째 지정이다. 희소식을 접한 직후, 나는 오랜만에 추억의 생강 굴을 떠올리게 됐다. 이번에 봉동 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근본 배경도 바로 수확한 생강을 오랫동안 자연 보관할 수 있도록 땅을 파내 저장기능을 확보한 구조였다. 과학적이면서 독창적인 저장 시스템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하! 그때 어머니의 그 생강 굴이 대단한 과학이었구나!라고 다시 깨닫게 됐다. 완주군수에 취임한 이듬해인 2015년에 주민여론 등을 거쳐 봉동읍 낙평리 주공아파트 옆 봉동근린공원을 생강골공원으로 명칭 변경한 것도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봉동 생강의 명성을 회복해줄 이번 쾌거는 주민들이 공동체를 구성해 직접 일궈낸 성과라서 더 크고 깊은 의미가 있다. 봉동지역 생강 농업인과 대학 교수 등 30여 명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기본계획을 제출하고 적극 설명하는 등 지대한 공을 들였다. 민(民)이 주도하고 관(官)은 단지 지원하는 민간 주도라는 점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완주군 봉동읍은 우리나라에서 생강이 최초로 재배된 지역이다. 이는 허준의 동의보감을 비롯한 각종 역사 서적에서 지속적으로 입증돼온 사실이다. 봉동읍에서 생강 설화인 구바우 전설이 전해지는 것도 생강 메카의 반증이다. 구바우 전설은 비봉면 봉실산(鳳實山) 아래 구바우라는 아홉 개의 바위가 있는 곳에서 신비한 약초가 발견돼 많은 사람을 구했는데, 이 약초가 바로 생강이었다는 내용이다. 이 전설은 창작 어린이 뮤지컬 아홉 번 산 고양이로 제작돼 아이들의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봉동 생강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이를 계기로 봉동 생강의 옛 명성을 회복하고, 나아가 완주를 대표하는 명물로 육성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다행히 이번 지정으로 국비와 도비 지원에 군비를 보태 농업유산의 체계적인 정비와 브랜드 가치 증진, 농가 소득증진을 위한 연계사업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봉동을 중심으로 온돌식 토굴(508개)과 수직 강하식(336개), 수평식(21개) 등 다양하게 분포해 있는 생강 저장 굴을 잘 보존하고 관광 체험과 경관 농업으로 육성하는 일도 중요 과제이다. 전통이 사라지는 요즘, 작은 집이라도 매입해 농기구와 생강 사진, 생강 제품을 전시하는 소박한 전시체험관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봉동 생강이 완주군의 또다른 이름이 되도록 10만 군민의 지혜를 모아갈 계획이다. /박성일 완주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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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8 17:19

사명감(使命感)?

박덕규 무진장소방서장행정학 박사 지난 10월 31일 독도 해상 남쪽 6해리 부근 어선에서 작업 중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어민을 구조하기 위하여 깊은 밤 야간 출동을 감행했던 소방헬기가 구급활동 중 바다에 추락하였다. 이로 인해 소방관 5명과 환자보호자 2명 등 7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4명이 주검으로 발견되었고 아직까지도 실종자 3명은 수색 중에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국민의 작은 상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명감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이다. 사명감(使命感)은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하려는 마음가짐 또는 부여된 어떤 명령을 꼭 수행해야 한다는 책임 있는 의식을 말한다. 소방관이 된 동기는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소방관이면 누구나 가장 먼저 가슴에 새기는 단어는 사명감(使命感)이다. 즉, 소방관에게 주어진 사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만 하는 것이다. 소방관의 사명감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소방관의 기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신이시여!/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아무리 뜨거운 화염 속에서도/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너무 늦기 전에/어린 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공포에 떠는/노인을 구하게 하소서/언제나 집중하여/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중략) 소방관은 불철주야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화재구조구급생활안전사고 등 다양하고 복잡한 여러 재난상황에 최선을 다하여 대응하고 있다. 사명(使命)을 잘 수행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강렬한 열정(熱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각자 자기업무에 강한 애정을 갖고 집중몰입해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겠다는 강한 마음가짐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평소 체력단련과 전술훈련, 팀 단위 훈련, 긴급구조종합훈련 등 현장 출동과 병행하여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우리 무진장소방서 소방대원 270명은 소방관으로서의 역할과 미션(mission)을 수행함에 있어 한 치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강인한 체력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매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무진장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데 초석이 될 것이다. 이제 첫눈이 왔다는 소리가 들리고, 날씨가 추워져 화재 출동도 급증하는 시기가 되었다. 전라북도 2019년 상반기 화재통계를 살펴보면, 대부분 화재 원인은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60%〔(764건, 재산피해 19.2억, 인명피해 11명(사망 2)〕나 되었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원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쓰레기 소각 26%(199건) ②불씨불꽃화원방치 19.2%(147건) ③담배꽁초 15.8%(121건) ④논임야 태우기12.2%(93건) ⑤그 외 부주의26.8%(204건)로 나타났다. 얼마 전 관내에서 꽤 큰 건축물이 전소되는 화재가 발생하였다. 화재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계자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임을 이야기 하였다. 수십 년을 같은 패턴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폈고 생활했지만 안전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궁이 주변에 불에 잘 타는 물건은 없었는지를 질문하였더니 양초를 담은 박스가 인근에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그래서 그것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입니까?하니, 관계자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자기 습관에 매몰되어 변화된 주변 환경을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 모두가 각별히 주의해서 화기 취급을 잘 한다면 부주의로 인한 화재(60%)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화재에 대해 주의하고 경계하는 마음을 갖고 화재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사시 각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 등을 활용하여 초동 진화를 통해 귀중한 생명과 재산 손실을 줄이고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는 소방관의 사명이기에 앞서 우리 모두의 사명(使命)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과 행복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도 기도한다. 신이시여! 저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케 하시고/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하소서...... /박덕규 무진장소방서장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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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7 19:49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전문성 높여야 한다

지방의회에 있어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이다. 국정감사가 국회의원들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과 같다. 지방의회는 이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해 업무 운영의 적법성과 적정여부를 밝히는 등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 전체의 역량과 함께 의원별 능력이 드러나고 주민들의 평가도 뒤따른다. 하지만 현행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몇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의원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의지가 충만한가 여부다. 또 광역의회의 경우 10일, 기초의회의 경우 7일 이내로 한정돼 있어 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이다. 지방의회의 질은 이를 구성하는 의원들의 전문성과 의지력에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문건을 예리하게 분석해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개선점을 도출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전문성은 하루 이틀에 길러지지 않는다. 오랜 교육과 더불어 민간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현장을 직접 찾는 성의가 쌓여야 가능하다. 이 같은 점에서 전주시의회가 올해 전체 의원들 중에서 상임위원회와 상관없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것은 재고해 봐야 한다. 처음부터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을 세워 집행하는 전 과정을 다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핵심을 짚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갑자기 상임위 별로 34명씩을 차출해 특위를 구성하면 사업의 전후 맥락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기간도 6일 만에 마쳤다. 이에 대해 전주시의회는 소관 상임위와 특위를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상임위원들도 시 행정의 전체 현황에 대해 숙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1년에 한번 갖는 소중한 기회를 자칫 무지로 인해 수박 겉핥기식이나 봐 주기식 부실감사로 마쳐선 안 될 것이다. 특위가 졸속으로 구성되는 바람에, 짧은 기간에 쫓겨 질의의 심층성이 미흡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요구의 강도도 낮아질 수 있다. 또 전문성이 부족해 지방의원 개인의 의문 해소나 현황 파악 차원의 단순질의, 또는 언론에 언급된 사안을 재차 물어보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 전주시의회는 타시도의 사례를 폭넓게 살펴보고 어떻게 진행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결정했으면 한다. 지방의원들이 전문성을 높여 풀뿌리 민주주의가 튼실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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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7 18:29

지역인재 채용 미비, 제도적 강화방안 마련을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여전히 낮다. 지역인재 채용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고 또 혁신도시법에도 규정돼 있는 인재 선발 제도다. 그런데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낮은 것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의지가 미흡한 것도 큰 원인이다. 전북도가 집계한 지난해 전북 이전 공공기관(12개)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19.5%에 그쳤다. 전국 평균 채용률 23.4%에 크게 미달한 비율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54명, 국민연금공단 44명, 한국전기안전공사가 21명을 채용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역인재 채용 목표비율을 26%로 상향조정하고 지역인재 채용에 적극적이지만 나머지 기관들은 미온적이다.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같은 경우는 5인 미만 소수채용과 박사급 연구원채용 등의 이유로 혁신도시법에서 제외돼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헌법(123조)은 국가는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인재의 적정 배분을 도모하고 불균형한 인재배분을 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혁신도시법(29조)도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 또는 고교 졸업생을 우선 고용할 수 있다고 적시해 놓고 있다. 헌법과 혁신도시법 모두 지역출신 인재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30% 이상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가이드라인을 언급한 바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특별법 시행령도 매년 3%p씩 늘려 2022년 이후에는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돼 있다. 헌법정신과 제도적 장치, 대통령의 주문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지역인재 채용을 이행치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역인재 채용은 공공기관장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고, 이행의 정도가 낮은 것은 기관장의 의지가 미미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불이행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 지역인재 채용의 광역화, 혁신도시 파생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등이 시급한 과제다. 이러한 과제를 제도화할 때 지역인재 채용 방침도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하루빨리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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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9.11.27 18:29

실효성 없는 인구정책

지난 2012년 출산장려금 제도를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해남군은 지난해 출산율이 1.89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북의 출산율 1.04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다. 해남군은 첫째 자녀를 낳으면 300만원, 둘째 35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 이상은 720만원을 지급하면서 한때 출산율이 2.47명까지 올라가도 했다. 그렇지만 해남군의 인구는 2009년 8만1000여 명에서 지난해 7만1900여 명으로 계속 감소 추세다. 해남군이 출산율은 높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출산장려금만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전출 가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해남군의 출산장려금 제도를 좋지 않은 사례로 꼽았다. 일시적인 출산지원금으로는 인구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아이 낳기 보다는 아이 키우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지 않고는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없다. 전라북도가 엊그제 인구 유입정책으로 모든 체류자에게 도민증을 발급해서 거주자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고 청년들에게 정착지원금 지급과 출향인의 고향 회귀 유도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인구 180만명 붕괴를 앞둔 절박한 상황에서 인구 늘리기를 위한 묘책을 찾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는 출산장려금 제도처럼 이러한 인구 유입정책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도민증 소지자에게 박물관이나 체육관 등 공공시설 이용료를 할인해주고 청년 취업자에게 1년간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인구 유인책은 그야말로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인구 늘리기는 자치단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나서야 할 문제다. 유럽의 고출산국가들을 보면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때 출산율 세계 최하위권을 기록했던 프랑스가 출산 강국이 된 데는 결혼과 보육 양육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한 결과다. 프랑스는 총 GDP의 2.94%를 저출산 해결에 쓰고 있고 2017년 합계출산율이 2.07명으로 유럽에서 가장 높다. 우리나라는 GDP의 1.19%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여기에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교육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지방에도 좋은 일자리와 교육 환경이 만들어지면 젊은층이 지역을 떠날 이유가 없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19.11.27 18:29

출발부터 잘못된 선거제도, 전북 홀대 더 이상은 안 돼

유성엽 국회의원 국민지지와 의석의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개혁을 위해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임박했다.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전북을 비롯한 전국 선거구에 걸쳐 큰 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대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각각 225석, 75석으로 조정될 경우 통폐합되는 지역구가 26곳이 될 전망이다. 이들 지역구가 인구수에 맞게 조정되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구는 60곳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대로 선거구를 조정하면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지역은 현재 3~4개 시군당 한 명꼴인 국회의원 마저도 사라져 심각한 지역대표성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농어촌지역이 많은 우리 전북은 타 지역보다 인구감소가 더 심각해 그나마 유지하던 두자리 수 국회의원마저 무너지고, 이에 따라 지역의 대표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밖에 없다. 현재 전북 10곳의 지역구는 이미 지난 15대 총선 때 당시 14곳이었던 지역구가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편차 축소 결정에 따라 그동안 크게 감소해왔다. 전체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48.2%에 이르는 것과는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상황이다. 지역구 의원이 대폭 감소되면 대표성은 근본부터 흔들리게 된다. 자신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없는 국민 또는 생활권과 기질이나 정서가 다른 지역과 억지로 하나의 지역구로 묶여 과연 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맞느냐는 회의를 하게 되는 국민이 대거 늘어날 것이다. 불합리한 선거제도의 개선은 분명 필요하지만 선거구 축소는 곧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일꾼이 없어지면서 우리 전북과 같이 소외된 지역, 특히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은 매우 심각하게 훼손될 것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꾀할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중앙정치 무대에서의 역할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의원수가 많다고 해서 그만큼 꼭 대표성이 도드라지고 발언권이 강해지는 것도 아니겠지만, 의원수 감소가 그 지역의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선거제 개편이 지역 실정을 외면한 채 이뤄져선 안 되는 이유다. 농어촌 지역 등 소외 받은 지역의 경제적 낙후는 계속해서 심화되면서 그로 인해 지역인구 또한 점점 감소해 갈 수 밖에 없는데 이도 모자라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마저 적어진다면 지역의 대표성과 영향력은 더욱 약화되면서 그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며 결국 그 지역은 소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방소멸은 곧 국가공멸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전북의 경우도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중단과 GM군산공장 폐쇄로 경제난의 직격탄을 맞았지만 해가 지나고 또 연말이 닥쳐 또 한해가 지나감에도 정부에서는 전북경제를 살려낼 뚜렷한 대안 조차 없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전북의 지역구 10곳 중 1곳이라도 줄어들어 한 자리 숫자가 되는 결과가 나올 경우 우리지역 대표성에 있어서는 지금보다도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러한 악순환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젠 더 이상 우리 전북이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처럼 출발부터 잘못된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대안신당은 중요한 캐스팅보트로써 작지만 단단한 당의 모습으로 4+1협의체를 통해 전북을 비롯한 지방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훼손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유성엽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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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7 16:52

백제 유적지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웅비하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이 땅에 세워진 현존하는 탑 가운데 가장 오래된 미륵사지 석탑(국보 11호)이 있는 곳, 마(麻)를 팔던 서동이 신라의 선화공주를 얻기 위해 서동요를 만들어 불렀다는 설화의 고향, 그곳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역사?문화도시 전북 익산이다.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있고, 위풍당당했던 백제의 숨결을 품고 있는 익산은 이제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고 있다. 우리의 먹거리 문화, 식품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허브로 발돋움 중이다. 익산, 더 나아가 전북과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먹거리 산업의 중심지로 이끌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바로 그것이다. 세계 식품산업의 규모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세계 식품 시장 규모는 6조 3,520억 달러로 세계 자동차 시장의 4.4배, IT 시장의 6.3배, 철강의 6.8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7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미래 혁신성장의 핵심 분야로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익산에 조성했다. 지난 2017년 1단계 조성을 완료하고, 현재 국내외 중소벤처 식품기업이 입주해 다양한 제품을 생산판매 중이다. 입주 기업의 판로개척과 마케팅 등 비즈니스를 돕는 지원센터, 기술 개발과 시제품 생산을 지원하는 품질안전센터와 파일럿플랜트, 벤처창업을 위한 식품벤처센터 등 다양한 기업지원시설이 들어서 있다. 최근에는 식품산업의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소스 산업의 육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소스산업화센터도 준공됐다. 이 시설들을 통해 입주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기술 개발은 물론 제품 생산, 판로개척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와 같은 사례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익산의 식품클러스터는 외국의 많은 식품 관계자들이 부러워하는 식품산업의 본산지다. 국가가 주도하는 식품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식품기업과 연구소 85개사를 유치하고, 16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등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도 식품기업에 품질 좋은 농식품 원료를 공급하기 위한 원재료 중계공급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청년들이 마음껏 제품을 개발하고 시험해 볼 수 있는 청년식품창업허브와 기능성식품가정편의식(Home Meal Replacement; HMR) 등 신(新)식품 개발을 돕는 기업지원시설들도 순차적으로 구축된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장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식품산업은 국내 농산물 소비의 31%를 차지하고, 35만 명이 종사하는 일자리의 보고이다. 정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식품산업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시설 확충, 연관 산업과의 협력 강화 등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호남고속도로 익산 IC 지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하면 이곳이 미래먹거리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머지않아, 세계 식품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식품산업의 메카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1400년 전 백제가 꽃피운 찬란한 문화가 바다 건너 일본의 아스카(飛鳥) 시대를 열게 했듯이, 익산 식품클러스터가 동북아를 넘어 아시아와 전 세계로 힘차게 뻗어 나가길 희망한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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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7 16:47

새로운 도시와의 만남이 기대되는 곳, 새만금

노형수 전북도 새만금수질개선과장 건축물은 자연스럽게 도시를 형성하며 사람과 함께하는 공간이 된다. 도시를 알면 그 지역의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이는 기후와 지리적 여건이 같다 하더라도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만의 특색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기 때문일 것이다. 도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인 중 하나는 물이다. 그래서인지 세계 4대 문명도 강을 끼고 태동하였고, 도시에서 호수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네델란드 북부 쥬다찌와 영국 남부 웨일즈 해안에도 호수가 있는데, 쥬다찌는 총인(T-P)관리로 웨일즈 해안의 호소는 공기주입과 습지관리 등을 통해 수질을 관리해 오고 있다. 새만금도 물이 필요하다. 먹는 물과 공장에 쓰일 물은 용담댐 등을 통해서, 농사에 쓰일 물은 새만금호에서 얻을 계획으로 범정부차원의 새만금 수질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새만금의 물은 새로운 도시의 경관을 이루며 농업용수로 쓰일 것이다. 먹는물로 쓰이는 상수원의 수질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수원지부터 엄격히 관리된다. 반면, 일반 호소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수질 등급이 분류되고, 수질평가를 통해 정책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10년 관광 등 복합용지 위주로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면서 수질도 전체 4등급에서 하류가 3등급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3등급은 여과 등 고도정수처리를 거쳐 먹는 물로, 4등급은 농업용수나 고도정수처리를 거쳐 공업용수로 쓰일 정도의 수질이다. 환경부는 목표수질 달성이 예측될 때까지 배수갑문 운영을 유지하면서 만경동진강유역과 새만금 호내 수질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수질 조사기관인 전북지방환경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까지 4등급을 유지하던 새만금 수질이 작년 하반기부터 상승과 하락을 보이는 등 큰 변동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남북도로,동서2축 도로 등 내부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수질이 불안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남북도로공사와 방수제 공사가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고 산업연구용지 조성을 위한 준설과 매립 등 내부공사도 한창이다. 앞으로 공사가 활발하게 추진될 예정으로 수질악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2단계 새만금 수질개선대책은 내부공사가 끝나고 호 내부가 안정된 상태에서 목표수질 달성을 목적으로 수립되었기 때문에 향후 내부공사가 완료되고 호내대책 등이 마무리되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독일 등지에서는 개발에 의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환경영향평가법을 통해 개발로 인한 영향을 예측해 오염저감대책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공사중 수질관리를 고려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새만금도 공사 중 수질은 별도 관리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2단계 수질대책은 새만금 개발면적의 72.7%(291㎢)가 개발되는 2020년 환경을 고려해 마련되었다. 9월 현재 매립이 완료되거나 진행중인 면적은 36.4%(105.91㎢)로 계획보다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호내대책을 보완하는 등 세밀한 관심과 추진이 필요할 일이다. 새만금 수질관리, 성급한 결정보다는 신중한 검토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새로운 도시 새만금과의 만남을 기대해 본다. /노형수 전북도 새만금수질개선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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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6 19:52

정동영의 길

얼마 전 50대기수 임종석 전 청와대비서실장이 총선 불출마선언을 통해 세대교체론을 쏘아 올렸다. 이때 정치권에선 서울 종로에서 정세균 의원 대항마로 점찍은 임 전실장의 폭탄선언으로 뒷 얘기가 무성했다. 정 의원의 출마의지가 확고해 뜻을 접었다는 설이 파다하다. 어찌됐든 정 의원의 정치적 무게감을 새삼 실감하는 불출마였다. 물론 지금의 존재가치가 돋보인 건 본인의 자기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 2011년 12월 1일 정 의원이 서울 종로출마를 선언했다. 내리 4선을 기록하며 쉽게 당선될 수 있는 무주진안장수 지역구를 마다하고, 격전지인 정치 1번지에서 내년 총선승리정권교체 밀알이 되겠다 며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당시 거물 홍사덕 후보를 꺾은 데 이어 20대 총선에서도 대권주자 오세훈 후보를 제치면서 일약 6선 의원으로 대권반열에 올랐다. 그때까지 그의 정치적 역량에 의문부호를 가졌던 사람들도 연거푸 거물급을 제압하는 뚝심을 보며 꼬리를 내렸다고 한다.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야권 변혁 대안신당 이어 무소속 이언주, 이정현 의원이 신당창당의 기치를 내걸었다. 승리 방정식을 위한 정치권의 이합집산 움직임과는 달리 여야 3선이상 중진에 대한 물갈이 요구도 거침이 없다. 여야 대표급 이해찬, 김무성 의원이 불출마를 공식화했고, 나름 존재감을 뽐냈던 초선 의원들도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 불출마대열에 동참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전북 정치권의 물갈이 요구도 예외일 수 없다. 텃밭이란 기울어진 운동장 에서 영광을 누렸던 3선 이상 금배지들의 거취에 주목한다. 지역구 어느 곳 하나 안심할 수 없는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데 그중에서도 4선 정동영 의원의 최종 선택지가 궁금하다. 호남과 수도권출신 의원 중심으로 제3지대 창당이 암중모색되는 가운데 현재 당대표 프리미엄에 전국적 지명도를 감안할 때 총선용 간판역할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그에게는 화려한 순간도, 고난의 연속도 결코 짧지 않았다. 2007년 대선패배, 2008년 동작패배, 2012년 강남패배, 2015년 관악을 보선패배로 만신창이 칩거할 때 고향의 전주 유권자들이 당선시켜줌으로써 다시한번 명예회복의 길을 터줬다. 그렇다면 이젠 고향이 아닌 수도권에서 전북의 자존감을 곧추세우는 일에 나서라고 조언한다. 그의 결단이 기다려진다. 개인 명예뿐 아니라 당을 살리고 전북도 살리는 길을 찾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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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곤
  • 2019.11.26 17:37

발암물질 ‘연초박’ 퇴비로도 사용 못하게 하라

익산시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병원인이 담배 제조공장에서 나온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인 것으로 밝혀진데 이어, 연초박이 장점마을 인접 금강농산 외에 전북지역 3곳의 비료업체에도 공급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업체 주변 주민들은 혹시 발암물질에 노출되지나 않았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익산 좋은정치시민넷에 따르면 연초박을 반입한 도내 업체는 문제의 금강농산을 비롯 익산 왕궁면 1곳, 완주 1곳, 군산 1곳등 모두 4곳이다. 이들 업체에 최근까지 반입된 연초박 물량은 3206톤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금강농산에 2009년 부터 2015년 까지 2200여톤 이상이 반입됐고, 익산 왕궁업체에 2010년 부터 2017년 까지 804톤, 완주 업체에 2013년2016년 142.9톤, 군산 업체에는 2012년 17.4톤이 각각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농산을 제외하고도 적지않은 물량인 1천여톤이 나머지 3개 업체에 반입된 것이다. 현행비료관리법은연초박은 자연발효를 거쳐 음식물 쓰레기등과 합해 퇴비로만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업체들이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비료를 만들기 위해 불법적으로 300℃ 이상 고열처리를 하는 건조과정에서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 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등 같은 발암물질이 대기중에 배출되면서 강점마을 처럼 인접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고온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퇴비로 만드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데 있다.연초박의 발효과정에서 온도가 상승하면 함유된 발암물질이 대기중에 배출될 수 있다는 일본의 한 연구결과도 연초박의 위험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완성된 담배에도 수십여 종의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강점마을에 대한 환경부 조사결과 연초박에도 발암물질이 함유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에 근거해 차제에 연초박을 아예 퇴비로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발암물질 배출 우려와 함께 비료로 쓸 경우 발암물질이 함유된 야채나 과일을 소비자들이 먹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아울러 연료박이 공급된 도내 3개 업체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와 함께 인접 마을에 대한 역학조사도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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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9.11.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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