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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시 허가업체, 이사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업체를 이용하세요

다가올 봄 이사시즌을 맞아 이사를 계획하는 소비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피해예방을 위한 이사 관련 소비자 정보를 제공한다. 이사화물관련 소비자 상담은 이사화물 파손훼손이 가장 많고, 이사화물 분실, 계약 불이행, 부당요금 청구 등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사화물 파손훼손의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보상에 응하더라도 이사비용에 비해 보상금액이 과다하다며 가급적 적은 비용을 부담하려고 해 원만한 합의가 쉽지 않다. 이사화물 분실과 관련해서는 계약서에 이사화물의 주요 내역을 기재하지 않아 분실여부에 대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사실 확인 불가로 분쟁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계약 불이행은 이사당일 추가비용을 요구하며 이삿짐 운송을 거부하거나 아예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등 이사화물 운송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이며, 이외에도 이사 당일 사다리차 비용, 에어컨 설치비, 수고비 등 여러 명목의 부당요금 청구 피해를 입고 있었다. 이와같은 이사화물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매년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허가업체 영업으로 인한 시장질서 혼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이사업체에 대한 정보 부족, 업체의 서비스 의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비자는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 허가업체, 이사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업체를 이용해야한다. 무허가업체는 피해발생 시 보상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 전 해당 업체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한다. 허가업체 확인방법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나 모바일 앱(이사 허가업체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한 계약 전 방문 견적을 받고, 계약서 작성 시 계약사항을 상세히 기재한다.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견적을 받을 경우 이사 날짜(손 없는 날, 월말 등은 비용 할증), 작업조건(사다리비용, 에어컨 설치, 피아노 운반 등) 및 이사화물 내역 등에 따라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업체의 방문견적을 통해 화물의 양과 주요 물품을 쌍방이 확인하며,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는 이용하지 않는다. 계약서 작성 시 이사일시, 이사화물 내역, 작업인원 수, 추가서비스 내역 및 비용 등 계약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 추가요금 요구 등 향후 분쟁에 대비한다. 이사 시 귀중품, 고가품 및 골동품 등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다. 귀중품은 소비자가 별도 관리하며, 고가품과 골동품 등 파손 우려 품목은 업체와 물품의 상태를 상호 확인하고 완벽한 포장과 주의를 당부한다. 이사 도중 피해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책임자에게 피해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요구하고, 이사가 끝난 후에도 즉시 사진 등 입증자료를 확보한 후 해당 업체에 보상을 요구해야한다. 이사화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시 원활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를 통해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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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03 18:45

전라북도의 명성을 되찾자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년 동안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제주도를 관할하던 관청이었다. 오는 5월 복원을 마치고 시민들 앞에 웅장한 모습을 들어낼 전라감영은 임진왜란 이후 자리를 옮겼던 충청감영, 경상감영, 함경감영과 달리 한시도 전주를 떠난적이 없다. 실제로 전주는 예로부터 우리 민족을 먹여 살린 최대의 곡창지대이자 호남의 행정중심지로 지난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6대 도시로 손꼽혔다. 그러나 오랜 기간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산업화가 집중되면서 과거의 영광은 온데간데없고 전주와 전북은 이제 순위를 헤아리기조차 무색한 처지가 되었다. 그렇다면 옆동네 광주의 사정은 어떨까. 광주광역시는 지난 1986년 광주시에서 직할시로 승격되었다. 당시 광주시와 전주시의 예산차이는 229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격차가 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는 예산이 무려 3조8000억원이 차이가 날 정도로 그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태다. 인구 역시 지난 30년 동안 약 50만명이 증가해 지금은 145만명에 이르는 대도시가 되었다. 한편 전주의 인구는 20여년전 60만을 넘은 이후 여전히 65만명 선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호남이라는 이름에 묶여 현재 호남권을 관할하는 55개의 공공기관 중 46개가 광주전남에 위치하고 있을 정도로 전라북도의 설자리는 비좁기만 하다. 광주시가 광역시로 승격되고 경제적 번성을 누린지 30년이 되던 해인 2016년 전북은 전북 몫 찾기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호남이라는 이름 아래 제 몫을 챙기지 못해온 지난날을 뒤로하고 이제부터는 전북의 몫을 확실히 챙기겠다 의지를 보인 것이다. 전북 몫 찾기는 전라북도를 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 호남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호남 안에서의 전북의 몫을 키워 크게는 호남의 몫을 키우자는 것이다. 지역본부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전남권에 있는 호남권본부를 전북으로 옮겨달라는 것이 아니라, 독자권역인 전북을 위한 본부를 별도로 설치해 달라는 말이다. 지리적, 경제적 범위가 엄연히 다른 전라북도와 광주전남을 호남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같은 생활권으로 취급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과거 국가 주도형 산업화 과정에서 차별과 소외를 받아온 호남지역이다.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은 낙후 지역이라는 오명은 오롯이 전북만이 떠안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전라북도의 광주전남 예속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수자원공사의 금영섬권역부문 분리와 KT전북고객본부의 광주 통합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의 전북 출신 출향인사들의 움직임이 보도되고 있다. 호남향우회에 소속되어 있던 전북의 출향인사들이 전북도민회를 창립하고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성남 전북도민회와 인천 전북도민회가 출범하였으며, 올해 들어서는 경기북부 전북도민회를 창립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도권의 전북 출향인사들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호남에서 분리된 전북도민회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한다. 타지에서 울리는 전북의 몫을 찾자는 울림에 우리도 응답해야 한다. 나의 권리는 내가 찾는 것이지 누가 대신 찾아주지 않는다. 더이상 말뿐인 국가균형발전이 아닌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 도민들도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단합된 힘으로 지난날 소외의 설움을 떨치고 호남을 대표하는 전라북도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우리의 권리를 외치고 전북 몫을 되찾아와야 한다.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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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03 17:21

강소농과 ASEAN국 상생발전 파트너십

노시출 글로벌아그로네트워크 국제농촌개발 전문위원 나는 공직을 은퇴한 후, 현 정부에서 상생발전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 남방(ASEAN)정책 대상국 중 메콩국들을 상대로 우리의 선진 농업기술보급과 새마을운동을 9년째 전파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나라 70년대 수준의 농촌으로 보이지만 광활한 경지면적과 적절한 기상 조건, 풍부한 수자원 등 대단한 잠재력을 보유한데다, 매년 경제성장율 5~7%대를 유지하면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그들과의 파트너십 구축은 매우 중요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보고 있다. 이들 메콩 5개국들(Cambodia, Laos, Myanmar, Vietnam, Thai)은 우리 보다 훨씬 넓은 농토를 보유하고 있지만 면적대비 인구수가 적고 농업 기계화율이 낮아 영세규모의 가족농 경영형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다. 한국농업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작고 도 강한 가족형농업(Family Farm)운영모델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쟁 력을 길러야 한다는 강소농 정책이 개발도상국 농업이 가야할 우리 와 같은 길 이라고도 주장하고 싶다. 현지여건에 맞는 ASEAN식 농가 경영모델을 개발하고, 사람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불모지가 그들에게 부의창출과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빠른 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농촌진흥청에서는 8만여 강소농 경영체와 6백여 자율모임체를 양성하여 전국 각처에서 많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FAO에서도 가족농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고, 소농은 UN뿐 아니라 EU나 미국, 일본 등에서도 앞으로 방향을 가를 중요한 존재로 인식 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가족농은 선진국을 포함한 동남아 ASEAN국가 에서 농업의 근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진국들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경쟁력을 높여가고, 2011년부터의 강소농 육성 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해 주자는 것이다. 우리의 방식을 다른나라에 적용하는 데는 인프라 여건이나 농민들의 의식수준 등 문제점도 없지 않을 것이나 농가별 맞춤형으로 가공하여 시도한다면 수원국들의 적극 적인 동참 속에서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최근 국제협력단 (KOICA)에서도 한국의 농촌지도(Extension)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확산시키고 있는 것도 농진청의 선진화된 농업기술 보급체계가 국제 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ASEAN국을 포함한 세계150개국 5만7천명의 공무원과 지도자들이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배워갔으며, 개도국 농촌개발의 모델로 평가되면 서 한국의 국가브랜드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 들이다. 우리농업은 기후변화, 고령화,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 WTO개도 국 포기정책 등 급격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 해서는 강소농들이 우리농업을 이끄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하며, 정부의 신 남방정책 국가들과의 상생협력방안이 강소농 에서부터 구축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전라북도는 전통적인 농도이며 중요기관 이 집중돼 있는 한국농업의 메카로서 ASEAN국들과의 농업 상생 발전 국가전략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희망한다. /노시출 글로벌아그로네트워크 국제농촌개발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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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03 17:21

’신종 코로나’ 격리 관리 더욱 엄격히 하라

군산에서의신종 코로나첫 환자에 대처한 전북도 보건당국의 방역은 초동관리의 실패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초기 대처만 적절하게 했더라면 많은 시민들과의 접촉을 막을 수 있었는데도 화를 키웠다. 가뜩이나 어려운 군산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군산의 60대 여성 환자는 기침가래 등 초기 증세로 시내 개인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뒤 호전되지 않자 보건소를 찾아 자신이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사실을 신고했고, 군산의료원에서 1차 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 음성반응을 보이자 당국은 별다른 조치없이 환자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증상이 악화되자 환자가 익산 원광대병원을 찾아가 의심환자로 분류돼 2차 검사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환자가신종 코로나최초 발생지인 중국 우한을 다녀온 고위험군인 것을 인지하고서도 1차 검사 이후 격리조치 없이 곧 바로 귀가시킨 것은 보건당국의 뼈아픈 실책이다. 최소한 자가격리 조치라도 취해서 증세변화를 좀 더 관찰했어야 마땅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다. 정부가 우한에 전세기까지 띄워 교민들을 철수시키면서 귀국한 교민들 모두를 대상으로 증상이 없어도 14일간 격리시킨 뒤 지켜보는 것과 대조할 때 너무나 아쉬운 대목이다. 군산 환자는 아무런 제재도 없이 3일간이나 군산시내를 돌아다니면서 72명의 시민들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 외에도 대형마트나 사우나 등에서 스쳐지나간 시민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들 시민들에 대해서도 증상이 나타나면 신고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현재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강한 전파력으로 무증상 감염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됐지만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무증상 감염이 확인되면 검역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심각한 사태까지 우려된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가장 높은 단계의 방역수준을 유지해주기 바란다. 급선무가 격리 기준을 보다 강화해서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중국을 다녀온 입국자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최소 14일간 격리 조치가 꼭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군산에서와 같은 허점을 다시는 노출시키지 않도록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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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2.03 17:17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북농업 발전 선도하길

지역주민과 환경시민단체 등이 반대했던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이 1년 7개월 만에 타결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이다. 애당초 지역주민의 충분한 동의 절차를 간과한 탓에 정부의 공모사업을 따내고도 2년 가까이 갈등을 빚어오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이 터덕거렸지만 이번 상생협약 체결 합의로 본궤도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잘한 일이다. 이번 합의에 이르기까지 인내와 소통, 상호 양보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해 낸 전북도와 김제시 한국농어촌공사, 그리고 지역주민과 환경시민단체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양측 모두에게 아쉬움은 있겠지만 전북농업 발전과 지역 공동체의 화합,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큰 틀의 성과를 일궈낸 것은 모범적인 갈등조정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이제 대승적 차원에서 자연과 지역, 공존과 상생 원칙에 따라 상호 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만큼 협약내용 준수와 함께 친환경적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지역주민과 약속했던 멸종위기종 보호 및 자연과의 공존을 위한 유수지 확대를 비롯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태 공원화, 지하수 대신 금강용수 및 용암천 관로 연결을 통한 농업용수원 확보, 지역주민 지원 상생협력 사업 발굴 등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과 환경시민단체도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이 국내 농축산분야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첫 시범사업인 만큼 전국에서 가장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정부도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1호 공약이자 전북도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의 핵심사업인 만큼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 특히 전북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 민간육종단지 한국농수산대학 등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집적화되어 있어 기본 인프라가 탄탄하기 때문에 이들과 연계해서 스마트 농생명 산업의 선도 거점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1800억 원에 달하는 스마트팜 단지와 임대형 스마트팜 보육센터 테스트베드 조성 예산과 스마트 농업 구축을 위한 빅데이터센터 건립 예산 등 국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맞은 전라북도가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스마트농업으로서 농도 전북의 경쟁력과 미래 발전을 이끌어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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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2.03 17:17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자력 사고는 1986년 발생한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였다. 사망자만 4천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제 원자력기구 기준으로 7등급 사고였다. 체르노빌에 이은 두번째 7등급 원자력 사고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다. 사고후 원자로에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한 냉각수가 주입되고 있는데다, 외부 지하수 까지 흘러들어 가고 있어 매일 170톤씩 방사능 오염수가 생성되고 있다. 현재 120만톤에 달하는 오염수가 외부 탱크에 저장되고 있는데 이 탱크들도 2022년 여름이면 포화상태에 이른다. 그동안 오염수 처리방안을 놓고 고심해 온 일본 정부가 최근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에 관심이 쏠린 사이에 오염수의 해양 방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제산업성내 소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오염수를 해양 방출이나 수증기 방출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사실상 해양 방출에 무게를 두고 절차를 진행하는 모양새다. 방사능 오염수에는 트리튬(삼중수소,3H), 만이 아니라 스트론튬(Sr), 세슘(Cs ) 같은 치명적인 고위험 방사성 물질이 함유돼 있다. 일본 정부는 기준치 이하로 희석 처리하면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해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염수 처리 이후에도 트리튬은 거의 처리되지 않는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상은 제대로 처리 안된 오염수인 셈이다. 일본이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강행하면 오염수는 해류를 따라 이동하면서 피해는 자국 후쿠시마 해역은 물론 태평양 연안국 전체로 확대된다. 해양 생물 및 생태계가 방사성 물질 오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나라 동해와 남해안도 피해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은 바다에 독(毒)을 푸는 행위와 다름없다. 국제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도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태평양 방류는 한국을 비롯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고 들고 아베내각이 저지르려는 환경재앙을 막아달라고 전 세계에 호소하고 있다.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일본의 또 다른 반인류 범죄라 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 방안 대신 그린피스가 처리 방안으로 제시한 강철탱크에 계속 보관하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처리 기술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국제사회를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는 길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박인환
  • 2020.02.03 17:17

흐르는 세월 속에 문화도 변하고 전통도 변한다

신정일 우리 땅 걷기 대표 옛날에는 백 리 마다 풍속이 달랐다. 안자춘추에 실린 글이다. 오랜 옛날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지 않았던 시절 이야기이다. <서유기>에도 그와 비슷한 글이 실려 있다. 집을 떠나 3리만 가도 다른 풍속이 펼쳐진다. 같은 나라에서도 그럴진대, 하물며,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말해 무엇하랴, 만물이 오고, 만물이 가는 우주의 순환 속에서 오래 전 풍속과 현재를 비교해 보면 흐르는 세월 속에 사람들의 풍속과 문화가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유추해볼 수 있다.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의 임진강가에 징파도라는 나루터가 있다. 그 나루터에서 일어난 일이 이수광(李?光)의『지봉유설芝峰類說)』에 실려 있다. 임진왜란 때의 일이다. 양반집 귀부인들이 난을 피하는 와중에 징파도에 이르러 배를 타려고 하였다. 그때 여종을 데리고 온 귀부인이 있었는데, 배에 빨리 오르지 못하자 뱃사공이 그 부인의 손을 잡아당겨 올리려고 하였다. 부인이 크게 통곡하면서 내 손이 네 놈의 손에 욕을 당하였으니 내가 어찌 살겠는가?하고는 곧 물에 빠져 죽었다. 여종도 통곡하며 내 상전이 이미 빠져 죽었으니 어떻게 차마 홀로 살겠는가?하고 역시 물에 빠져 죽었다. 오늘날에 미투라고 할까? 다른 남자에게 손을 잡힌 것조차도 치욕이라고 여겼던 것이 그 당시 아낙네들의 전통적 사고방식이었다. 또 하나 진기한 이야기가 선조 때에 펼쳐졌다. 서울의 운종가에서 아내의 간통을 적발한 남편이 아내의 음부를 돌로 쳐서 죽인 사건이 일어났다. 성리학이 주가 되던 조선에서 여성의 음부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설왕설래 끝에 경상도 함양에 기인으로 소문났던 오일섭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 물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때 오일섭이라는 사람이 알려준 말은 이러했다. 모나지 않은 돌로 차마 보지 못할 곳을 쳐서 죽었다(以無方之石他殺不忍見之處). 그 뒤 조선이 막을 내리기 전까지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 음부를 표현해야 할 때는 꼭 쓰게 되는 법조문으로 자리 잡았다고 한다. 조선 중기의 실학자인 이익이 지은 『성호사설』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실려 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풍속이 중국보다 나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천한 여자도 절개를 지켜 개가(改嫁)를 하지 않는다. 그 당시의 풍속에는 재혼을 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고, 아름다운 풍속으로 추앙받았다는 것을 실학자인 이익도 동조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가? 하루에도 1,200쌍이 결혼하고 400쌍이 이혼하며 급기야는 결혼한 사람들 중 수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기때문에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이혼율이 두 번째로 높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한다. 혼자 살겠다거나 결혼은 해도 자식을 낳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불과 80년대 초만 해도 예비군훈련장에서 정관수술을 하면 5박 6일의 동원훈련을 빼주었는데 정부에선 인구 감소를 우려해 여러 가지 출산 정책을 입안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거리마다 재혼하세요라 동남아 여자와 결혼하세요. 는 선전 문구가 범람하는 이 상황을 징파나루의 귀부인이나 이수광 또는 성호 이익이 저세상에서 볼 수 있다면 뭐라고 말할까? 헤라클레이토스는 말했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유수와 같이 흐르는 세월 속에 전통도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한다.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풍속과 버려야 할 풍속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없는 그것이 문제다. /신정일 우리 땅 걷기 대표

  • 오피니언
  • 기고
  • 2020.02.03 17:17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과 관성의 법칙

김세희 정치부 기자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계속 그 상태로 운동하려고 하고, 정지해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한다. 뉴턴의 운동법칙 가운데 제1법칙인 관성의 법칙이다.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멈추면 가던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에 의해 승객들의 몸이 앞으로 쏠리는데, 관성의 법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이다. 관성의 법칙은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에게도 강하게 작용한다. 특히 외유성 해외연수와 관련해선 예외가 없다. 송 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유한폐렴) 확산으로 전국 자치단체가 위기관리에 나선 상황에서도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으로 외유성 연수를 떠났다. 송 의장이 속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외교적 결례를 범할 수 있는 만큼 공식일정을 취소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전북강원경남부산울산세종 6곳 의회의 의장을 제외하곤 연수를 떠나지 않았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이유다. 송 의장의 해외연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송 의장은 지난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과정에서 주관 여행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까지 받고 있다. 이같이 송 의장은 관성처럼 법적윤리적 논란이 있는 해외연수를 계속 떠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전염병 위기 대응단계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경계로 격상된 비상시국이다. 각 자치단체도 주요 행사를 취소하고 있고, 초중고등학교까지 개학을 연기하고 있다. 시국이 이렇다면 송 의장은 관성을 깨뜨려야 하지 않을까. 달리는 자동차가 바로 정지하지 못하듯이 논란이 있는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날 시기가 아니다. 지방 광역의회 대표인 의장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지금은 다른 도의원들과 함께 지역구 주민들을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 지 논의해야 할 때이다.

  • 오피니언
  • 김세희
  • 2020.02.02 16:00

“군의원의 군수 노릇” vs “모함”

국승호 제2사회부진안 기자 진안군의회 A 의원이 진안군청 상반기 정기 인사에서 특정 지역의 면장 전보(자리 이동)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골자는 B 사무관이 특정 지역의 면장으로 가려하는 것을 A 의원이 군청 인사 라인에 청탁을 넣어 막았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은 이번 인사에서 면장 자리를 놓고 불꽃이 튀었다. 여러 명의 사무관이 그 자리에 가기 위해 물밑 경합을 벌였다. 그 가운데 가장 적임자로 하마평에 올랐던 공직자는 B 사무관이다. B 사무관은 해당 지역 주민 대다수가 면장으로 부임하기를 희망했던 인물이다. 지역의 대표성을 띤 다수 주민이 전보인사가 단행되기에 앞서 나해수 군수권한대행을 찾아갔다. 이들은 자신들의 지역 출신인 B 사무관을 면장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허사였다. 군청은 다른 인물을 면장으로 발령 냈다. 그런데 B 사무관의 전보 실패 이유가 흥미롭다. A 의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A 의원은 이번 전보인사를 앞두고 군청 인사부서에 면장 인사는 사전에 반드시 협의하라는 내용의 주문을 넣었다고 한다. 그것이 이유라는 것. A 의원은 지인들에게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B 사무관은 누군가의 방해가 있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B 사무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A 의원은 세 가지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하나는, 군의원으로 뽑아 줬는데 군수 노릇까지 하려했다는 본분 망각에 대한 비판이다. 그 다음은, 정치인이면서 같은 고장 출신 공무원과 화합하지 못했다는 포용력 부재 지적이다. 세 번째는, 법적으로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소위 김영란 법) 제5조와 진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6조 등 법령 위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B 사무관의 주장이 거짓일 경우 이는 모함이며 B 사무관은 명예훼손 문제를 감당해야 한다. 어느 쪽 주장이 옳을까. 군청 관계자가 A 의원과의 관계교착이 염려됐다고 한 말이 묘한 여운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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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승호
  • 2020.02.02 15:52

전라도 천년사 초고 집필의 의미

김동영 전북학연구센터 센터장 전라도에는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고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전라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래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기 쉽게 기록한 <전라도 천년사> 초고가 집필됐다. 고려 현종 9년(1018)에 처음 전라도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작한 전라도 천년사가 3년이 되는 해에 초고를 완성한 것이다. <전라도 천년사> 초고는 5만년에 걸친 전라도의 역사를 238명의 집필진이 59,400매의 원고에 기록한 장대한 서사시다. <전라도 천년사>는 대개 천년의 역사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사실 5만년이 넘는 전라도 역사를 담고 있다. 전라도 천년은 1018년부터 2018년까지의 역사를 의미하지만 <전라도 천년사>는 전라도 전체의 시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라도 천년사>라는 명칭은 전라도라는 명칭이 사용된 지 천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질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도 천년사>는 전라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3~5만 년 전부터 2018년까지 약 5만년이 넘는 시대를 아우르고 있다. <전라도 천년사> 편찬에 참여한 집필진만 해도 총 238명에 이른다. 전라도의 5만년 역사와 문화를 집대성하는 <전라도 천년사>는 역사, 문화, 농업, 경제, 사회,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총 망라됐다. 집필에 참여한 사람들 면면을 봐도 교수, 기자, 작가, 향토사학자, 학예사, 연구원 등 분야별 전문가가 고루 포진돼 있다. 지역별로 보면 전라북도 73명, 전라남도 33명, 광주시 54명 총 160명의 집필진이 전라도 사람으로 구성됐고 타 지역에서도 78명이 참여하였다. 대한민국에서 전라도연구의 권위자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라도 천년사>는 총서 30권, 자료집 3권 총 33권에 원고지 59,400매에 달한다. 선사시대 5권, 고려시대 4권, 조선시대 10권, 근대 5권, 현대 5권, 자료집 3권에 요약본인 핸드북 1권을 합쳐 총 33권으로 구성돼 있다. 처음에는 총서 22권으로 출발했으나 전라도의 역사와 문화를 담기에는 너무 적다는 의견이 많았다. 3개 시도가 흔쾌히 예산을 증액해 <전라도 천년사>의 완성도를 높인 결정은 전라도의 자존심이 녹아 있음을 보여준다. <전라도 천년사>에 앞서 신라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신라사대계>편찬이 원고지 45,000매, 총30권으로 구성된 것에 비하면 전라도 천년사의 방대함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역사학자 E.H 카는 역사는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하였다. 이렇듯 <전라도 천년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과거가 아니라 미래다. 과거의 역사적 기록이 아닌 미래를 살아가는 전라북도민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 축적된 5만년의 역사적 기록은 전라북도가 직면할 미래의 문제에 해답을 내어줄 빅데이터이자 보고이다. 한반도 최대최고의 저수지인 벽골제를 만든 백제인의 상상력과 대한민국 최초의 철기시대를 열었던 전북가야인의 혁신과 동학농민혁명을 통해 최초의 지방자치기구인 집강소를 운영했던 조선인의 민주주의의 의식이 현재의 전북도민들에게 흐르고 있다. 전라도 5만년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다양한 콘텐츠로 만들어져 대한민국 곳곳에 알려지기를 기대한다. 전라북도는 이제 <전라도 천년사>가 전북도민의 자존감을 높이고 전라북도 미래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새로운 미래 천년프로젝트를 준비하자. /김동영 전북학연구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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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02 15:28

아이들의 건강한 웃음소리

이대원 전북스포츠클럽 회장 얼마전 모 방송 다큐프로그램인 소녀들의 농구일기를 시청했다. 초등 여자애들이 농구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동 반응 방향 분석을 통한 소소한 다큐였으나 우리나라 스포츠 클럽을 통한 생할체육의 육성 방향에 큰 제시를 해 준 프로그램이었다.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두번 2시간정도의 방과후 농구수업을 받아가며 자기생활을 이어가는데 농구수업후 행동이나 사고가 확연히 달라져 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아이들은 학교수업과 학원등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농구수업에서 훌훌 털어버리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환하게 웃어가며 돈득한 우애를 쌓았다. 나름대로 즐겨면서 학교생활이나 가정생활에 충실해져가는 것을 실감하는 계기였다. 얼핏 생각하면 아이들이 농구수업을 받으면 공부도 게을러지고 피로해서 나태해지기 마련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이들은 그와 정반대적으로 학교수업에서는 집중력이 높아져 공부의 효율성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님들 역시 운동을 한뒤 집에오면 피로도가 높아 정작 학습에 집중할 수 없을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농구를 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다 풀리고 행동도 더욱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게 각종 실험이나 조사결과에서 확인된다. 초등학교 생활체육 클럽농구대회를 예로들면, 서로 몸을 부딧치고 최선을 다하며 경기를 치를 경우 결과는 승리하거나 패배할 수도 있다 경기에서 졌을 경우 각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친구들에게 미안해서 울기도 하고, 패한데 대한 원인도 분석하게 된다. 다음엔 더 잘해야지 하고 다짐도 해본다. 승리한 선수나 팀에 대해 인정하는 모습도 보기 좋다. 친구들 서로 다독여주고 서로 팀웍을 갖춰 최선을 다한 동료들과 진한 감정을 공유하면서 긍정적인 자세도 배운다. 경기장에는 학부모들이 삼삼오오 모여앉아 아이들이 활기있게 경기에 임하는 진지한 모습들을 지켜보며 열열한 응원을 보내곤 하는데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생활체육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이웃나라 일본은 초등학교 농구팀이 4000여개팀이나 될만큼 생활체육의 기본이 잘 갖춰진 나라다. 초등학교때 시작한 농구클럽은 상급하교로 진학해도 그대로 이어지고 학교생활을 다 마칠때까지 계속되는 이유는 자기 몸에 좋고 자기생할에 활력소가 되고 자기인생에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어릴때부터 터득한 스포츠의 장점을 너무나 잘 알기에 성장해서 결혼 후 자식을 두면 또다시 농구클럽에 보낸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초등학교에 시작한 농구수업을 중학교만 진학해도 그만둔다. 이유는 오직 공부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도 지덕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갑작스런게 아니고 수십, 수백년 전부터 조상들이 해왔던 교육 방식이다.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와 건강하고 지혜로운 사고를 갖출수 있는 여건조성에 나서야 한다. 정부나 국회에서도 체육정책의 근간을 뒤흔들 중요한 사안을 한두 사람의 의견에 따라 법률개정을 하거나 사업을 폐지하지 말고 체육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여야 한다.진정한 한국체육의 장래를 걱정하고 위하는 정책을 통해 아이들이 국가장래에 큰 밑거름이 될수 있도록 해야한다. 우선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고 클럽활동 지원과 지도자 파견 등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에서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노는 모습과 건강한 웃음소리가 들려와야 한다. /이대원 전북스포츠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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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02 15:28

2020년 전북의 청년작가들 ①

김성수 조각가 바야흐로 2020년 우주의 원더키디의 미래가 현실이 되는 시점이 도래했다. 지금 현재 30대 중후반을 살아가는 어른이들은 어렸을 적 이 애니메이션을 시청했을 때 2020년이 다가오지 않을 것 같은 아주 머나먼 미래로 느꼈을 것이다. 비록 현실은 만화처럼 비행선을 타고 외계로봇과 싸우기 위해 우주를 날아다니거나 캡슐로 된 알약으로 식량을 대체하는 일상을 보내진 않지만, 어느새 30대가 되어버린 나는 외계로봇 대신 매일 보이지 않는 현실의 불안함과 싸우기 위해 하루를 버텨내고 있으며 간편한 인스턴트푸드로 공허한 마음속 허기를 채우곤 한다. 위에 언급한 애니메이션은 프랑스 칸 필름마켓 TV 시리즈 부문에서 만화 강국인 일본의 작품을 제치고 최우수 작품상을 받을 만큼 완성도 높은 수작이라는 평단의 평가를 받았고 프랑스와 일본에 수출되었다. 무엇보다 그 당시 KBS에서 세계적인 작품을 만들기 위해 역량 있는 한국의 제작자들을 한데 모아 만든 국가적 지원을 받은 첫 애니메이션이었다. 이후 꾸준한 지원과 척박한 국내 애니메이션 시장규모를 키우는 인식전환의 계기가 있었더라면 더 큰 발전이 있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을 정도로 국산 애니메이션의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이었다. 문화 예술적으로 좋은 창작환경을 만들어 가능성 있는 청년작가들이 싹을 틔우는 토양과 토대를 만드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 있다. 물론 자생력을 갖자는 의미에서 처음부터 지원 없이 버텨보는 것도 중요한 과정일 수 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이어진 도내 예술대학의 축소와 순수미술 관련학과의 폐과 과정을 통해 작가의 배출구가 좁아진 현실에서 지역 예술계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한다면 예술의 씨앗인 우리 지역 청년작가들을 어떻게 보듬을 것인가는 문화예술 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가져가야 할 큰 과제이다. 그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볼 때 중간 청년층의 두꺼운 분포가 건강한 상태를 말해주듯 건강한 싹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산소(문화예술)를 만들어주는 숲(작가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의 성장 과정 중에 스스로 자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자양분(지원)과 가지치기(관심)가 필요하듯이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청년작가들을 위한 꾸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것이다. 전주에서 매년 공모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동형 갤러리 꽃심과 작가와 직접 매칭하여 진행되는 예술 있는 승강장 조성사업 그리고 전주시, 전라북도, 완주군의 신진, 청년작가들에게 주목한 창작지원 프로그램은 그 좋은 예이다. 더 많은 우리 지역의 청년작가가 참여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도내의 공공기관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한 창작공간지원과 전시공간지원, 비평가매칭, 도록제작, 작품운송을 포함한 세분화된 지원은 청년작가들에게 더욱 효율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글의 서두에 언급한 애니메이션 주인공의 이름은 아이캔으로 영어로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의 뜻을 지니고 있다. 척박한 국내 애니메이션 환경 속에서 세계적인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 분투했던 그 당시 제작자의 각오와 희망으로도 보이는 주인공의 이름은 첫 방영 후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물음표를 지닌 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우리 지역의 소중한 예술의 씨앗들이 가능성에서 끝나지 않고 비옥한 터전에서 성장하여 풍성한 문화예술의 숲을 이루길 간절히 바라본다. /김성수 조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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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02 15:11

경제전문가 후보

이번 총선처럼 여야가 일찍부터 사생결단식으로 맞붙은 적이 없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민주당은 적폐청산과 검경개혁을 통해 과반의석을 확보하겠다고 벼른다. 그래야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4년차를 맞아 권력을 누수없게 하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사가 맘먹은 것 처럼 되지 않는다. 생각치도 않게 중국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 정부가 우한에 있는 교민들을 긴급 수송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검찰이 송태호 울산시장 선거개입의혹을 받는 청와대 박형철 전 비서관 등 13명을 무더기로 기소해 여야간 긴장감이 더해졌다. 조사를 받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검찰의 짜맞춰진 기획수사라면서 나중에 무혐의로 밝혀지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사유에 해당한 중대한 범죄라며 연일 공세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조국 기소와 이 사건으로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TK를 중심으로 자유한국당 지지세가 견고해졌다. 이번 총선으로 지역주의가 다시 살아났다. 보수와 진보가 강하게 대립하면서 영 호남으로 지지가 갈렸다. 검찰개혁을 위해 진보세력이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 집결해서 지지세를 결집했던 것처럼 보수층이 태극기부대를 앞세워 광화문광장에 모여 정권심판론을 부르짖으면서 건곤일척의 싸움판이 만들어졌다. 자유한국당은 촛불집회로 정권을 빼앗겼다면서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을 앙갚음 하려고 대여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박 전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것을 잊은채 현 정권이 추진하려는 개혁과제를 트집잡아 사사건건 발목 잡고 있다. 국회가 선거구 획정문제를 남겨놓고 동물국회란 비난을 받으며 막을 내리고 있다. 최근 안철수 전대표가 바른미래당을 탈당하면서 야권이 분산됐다. 여야 1대1 구도가 만들어지면 여당이 힘들지만 계속해서 야권이 분열해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유리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호남은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과거처럼 민주당 싹쓸이가 예상된다. 다만 군산에서 김관영 의원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가고 여론조사에서 표심을 잘 드러내지 않는 정읍 고창의 지역적 특성으로 대안신당 유성엽의원의 우위가 점쳐진다. 문제는 이번주부터 시작될 민주당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누굴 지지하느냐가 관전포인트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하향세인 것과는 달리 전북은 대선 때보다 높다. 이 때문에 각 지구당별로 민주당 경선이 더 치열하다. 대다수 도민들은 과거와 달리 경제전문가를 선출해서 전북몫을 찾아와야 한다는 것. 명망가를 선출해봤자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안됐다는 것. 분야별로 전문가가 필요하지만 우선 실물경제를 잘 아는 현장경제전문가가 절실하다. 이상직 전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이 군산형일자리를 만드는데 숨은 주역으로 전기차 생산업체 (주)명신을 만든 것처럼 실물경제전문가가 있으면 얼마든지 청년실업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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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20.02.02 15:11

도내 신종코로나 환자 발생, 확산 차단 집중해야

도내 군산에서 신종 바이러스코로나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자가 지난달 31일 최초로 확인됐다. 최근 중국에서 입국한 60대 여성이다. 2일까지 전국에서 판정된 15명의 확진자 중 8번째로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온 사례는 군산이 처음이다. 확진자 판정을 받은 군산 60대 여성은 확진 판정을 받기전 시내의 내과병원, 식당, 대형마트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군산 현지에서는 이 여성과 접촉이 이루어진 사람이 상당수에 이를 것이라며 지역사회 감염 우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그동안 전북도는 지난 13일부터 23일 까지 중국 우한공항을 통해 입국한 도민 22명을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해 관리해 왔다. 그러나 이 여성은 우한에서 청도를 거쳐 입국한 뒤 서울에 이틀 머물다 군산에 내려와 능동감시 대상에서 빠진 상태였다. 이 여성은 군산의료원에서 1차 검사후 음성판정을 받고 귀가한 뒤, 며칠후 증상이 다시 나타나 익산 원광대병원에 격리돼 2차검사 결과 최종 확진판정을 받았다. 1차 검사에서의 부실로 확산 차단을 위한 기회를 놓친 것이다. 검사의 정확도를 보다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대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최초 발생지인 중국내 확진자는 1만4천명에 육박했고, 국내에서는 사람과 사람간의 전파에 의한 2∽3차 감염자 까지 나오고 있다. 군산에서 첫 확진자가 판정되면서 도내 어느 지역도 감염에 상대적으로 안전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위기 극복을 위해 행 재정적 지원 역량을 총동원 해야 한다. 지금까지 도내 유입 방지에 역점을 두었다면 이제 확산 차단에도 총력을 쏟아야 할 시점이다. 접촉자 추적등 감시체계를 보다 치밀하게 관리하는게 중요하다. 선별 진료소를 확대하고, 확진자 추가 발생에 대비하여 인력, 방역용품, 격리병상 등의 추가 확보가 절실히 팔요하다. 격리병상의 경우 도내에 고작 11개에 그치고 있다. 중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이 운항하고 공항까지 있는 군산에 격리병상이 겨우 2개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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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2.02 15:11

비상사태에 전북도의장 해외연수 ‘부적절’

송성환 도의회 의장의 행보가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송 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국을 강타한 가운데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에서 해외연수를 떠나 부적절한 처신 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전국 광역 시도의회 의장단이 17명으로 구성됐으나 이번 해외연수에 참가한 의장은 6명이 고작이다. 대부분 의장들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연수를 포기하거나 취소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장 역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등을 염두에 두고 이번 해외연수를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29일부터 오는 6일까지 해외연수 기간중에 오늘 도의회 임시회가 열려 긴급 현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다른 시도의회처럼 도의회도 전북도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책마련이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그의 처신이 더욱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그는 지난 주에도 도의장 신분임에도 특정 총선후보 지지선언을 주도하면서 공인으로서의 적절치 못한 처신이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그리고 지지선언 다음날 해외 연수까지 떠났다는 사실에 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관계자 해명대로 오래전에 스케줄이 잡혔다 하더라도 국가재난 수준의 비상시국임을 감안하면 당연히 취소했어야 마땅하다. 연수를 포기한 11명의 다른 시도 의장들은 그런 외교적 결례를 몰라서 취소했나, 누구에게 물어봐도 송 의장의 부적절한 처신은 입이 열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지금 대한민국은 엄중한 상황이다. 송 의장은 의장 취임 초부터 사퇴논란에 시달려야 했다. 여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하자 도의회가 대의기관의 신뢰회복을 위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원들이 끊임없이 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결국엔 사퇴 대신 의사봉을 잡지 않은 걸로 갈등을 일단 봉합 하기도 했다. 이처럼 처신 논란이 계속되는데도 반복된 행태가 되풀이되는 것은 본인 부덕의 소치로만 치부할 수 없다. 공인으로서의 더 높은 책임감과 도덕성을 재무장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결과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게 됐다. 공인의 본분과 자세를 가슴속 깊이 되새기고 다시는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일이 없도록 자중자애해야 할 것이다. 선출직이기에 더더욱 뼈를 깎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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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2.02 15:11

남녀공용화장실 분리 설치작업 서둘러라

최근 우리나라의 공중화장실 문화는 2030년 전에 비해 몰라보게 발전한 것이 사실이다. 심한 악취와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의 지저분한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음악이 흐르고 호텔 수준급의 시설을 갖춘 고속도로 등지의 공중화장실을 이용한 외국인들이 "이곳이 화장실이 맞냐"고 놀라워 할 정도다. 이같은 국내 공중화장실 문화의 엄청난 발전에도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곳이 있다. 남녀가 한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화장실이 그 곳이다. 이용해야 하는 남녀 모두가 불편한데도 완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 여성들은 어색함과 불안감을, 남성들도 민망함과 창피함을 피할 수 없다.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여성들은 남성이 이용할 때는 밖에서 기다리기도 한다. 도시민들이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위해 자주 찾는 곳이 공원이다. 전주시의 경우 도시공원 80곳중 16곳에 설치된 화장실이 남녀공용으로 나타났다. 불편함 뿐만 아니라 공원 화장실은 위치나 공간 특성상 자칫 성범죄 등에 노출되기 쉽다. 여성 안심 화장실이나 첨단 비상벨 등을 설치했다고 하지만 여성들은 불안감을 쉽게 떨쳐 버리기 어렵다. 남녀공용화장실의 불편은 비단 공원 뿐만이 아니다. 민간 건물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된 화장실도 남녀공용의 경우 남녀 모두가 느끼는 불편은 마찬가지다. 현행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에 관한 벌률에는 규모 2000㎡ 이상의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남녀화장실을 따로 설치하도록 규정돼있지만, 2000㎡ 이하 소규모 민간건물일 경우에는 남녀화장실을 분리 설치하도록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공중화장실은 국민들의 문화의식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 가운데 하나이다. 깨끗하게 이용해야 하는 시민의식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지만 남녀 시설의 분리작업은 지자체나 민간 건물 소유주가 나서야 한다. 전주시가 최근 공원 남녀공용화장실을 분리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1년에 한 곳씩 점차적으로 개선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한다. 1년에 한 곳 정도로 어느 세월에 공원내 모든 남녀공용화장실 분리를 끝내겠는가. 전주시는 공용화장실 분리 설치작업을 서둘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문화를 정착시켜주기 바란다. 아울러 민간 건물 남녀공용화장실에 대한 분리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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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1.30 17:32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뒷짐 진 전주시

자치단체마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 더욱이 전주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놓고도 출연금을 한 푼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외면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은 낮은 신용등급과 담보능력 부족으로 일반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컨대 자치단체에서 1억 원을 출연하면 소상공인에게는 10배인 10억 원까지 금융권에서 1%대의 저리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자금난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제도다. 이에 도내 시군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지원금 출연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33억5000만 원을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금으로 출연한 결과, 753개 업체가 총 156억6300만 원을 1%대의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지원받아 자금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군산시는 올해에는 특례보증 출연금을 40억 원으로 대폭 늘려서 소상공인 대출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부안군도 6억8000만 원을 출연해 330개 업체가 금융권에서 62억6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받았고 익산시도 올해부터는 특례보증 대출한도를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처럼 은행권에서 신용이나 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대출이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전주시는 올해 지원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전주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만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을 계상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경우 3등급 이하 저신용 자영업자들은 대출 자체를 받을 수 없기에 그림의 떡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주시는 말로만 골목상권 보호와 소상공인 지원을 외쳐선 안 된다.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자금 융통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특례보증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소상공인 지원 조례만 제정해놓고 예산은 반영하지 않으면 원성만 살 뿐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1.30 17:32

전염병과 인간애

알베르 까뮈의 소설 페스트는 전염병이 퍼진 죽음의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염병과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소설이다. 알제리의 작은 해안도시 오랑. 수천마리 죽은 쥐들이 발견된 이 도시에서는 한 달 남짓한 사이 수많은 사람들이 의문의 병으로 죽어간다. 밝혀진 병명은 무서운 전염병 페스트. 오랑은 봉쇄되고 시민들과 도시를 찾았던 사람들은 갇힌다. 사라진 병이라고 알았던 페스트가 도시를 덮치면서 사망자가 늘어나는 동안 공포에 휩싸인 오랑은 온갖 거짓 소문까지 나돌면서 감당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진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페스트와 싸우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들의 분투는 눈물겹다. 페스트가 창궐한지 열 달, 드디어 기세는 꺾인다. 부조리한 인간, 부조리한 세상을 문학으로 고발했던 까뮈는 잔혹한 현실 앞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인간성의 가치를 이야기 한다. 페스트는 실제 인류의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재앙으로 꼽히는 전염병이다. 1347년부터 시작되어 1351년까지 유럽을 휩쓸었던 페스트로 지역과 기간에 따라 적게는 2천 500만 명, 많게는 6천만 명이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다. 페스트의 공포는 유럽인들을 공황 상태에 빠트렸고, 두세 배의 임금을 지불하고도 곡식을 수확할 농민들을 구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히 줄어든 인구는 유럽의 수많은 도시들을 황폐화했다. 이 도시들이 페스트 이전의 인구를 회복한 것은 300년이 지난 뒤였다. 그 뿐인가. 당시 페스트로 잉글랜드와 프랑스간의 백년전쟁도 중단됐다니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중세유럽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페스트는 이후에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재발했으나 어찌됐든 지금은 역사 속 전염병이 되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폐렴 여파가 심상치 않다. 신종 코로나라 명명된 이 전염병의 규모와 확산 속도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기다렸다는 듯이 온갖 거짓 뉴스까지 쏟아지면서 불안을 가중시키는가 하면 중국 혐오를 부추긴다. 정치적 갈등이 끼어들지 않으면 이상한 일. 우한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을 데려오는 전세기 운행을 두고도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의 입장이 다르다. 까뮈의 페스트속 인물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운명을 마주한다. 그러나 끝내 절망을 뚫고 희망을 만나는 사람들은 인간애로 공동 운명체를 지켜가는 사람들이다. 현실이라고 다를 리 없다. 인간애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0.01.30 17:29

너무 애쓰지 말자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계획 세우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여행을 갈 때도 꼼꼼하게 일정을 짜기보다는 일단 떠나는 것에 의미를 두는 편이다. 경자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일 년을 열 두 달로 나누게 되면 벌써 12분의 1이 흐른 셈이다. 작년에는 1월에 최소한의 계획 같은 걸 세웠다. 왠지 모르게 올해에는 잘 세우지 않던 계획을 그나마도 미루고 있다.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뭔지 모를 막연함이 존재한다. 한 달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조금씩 계획을 세우려 한다. 업무 차원은 일단 제외하더라도, 나라는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해본다. 아마도 가장 앞서는 일은 책을 꾸준하게 읽는 것과 건강을 위한 운동이 될 듯하다. TV를 거의 안 보는 생활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책읽기는 삶의 새로운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운동은 스트레칭과 팔굽혀펴기, 걷기, 계단 오르기, 아이들과 축구하기 등이다. 대부분 일상의 간단한 것들이지만 정작 하지 않고 있던 것들이다. 그 외에도 커피를 조금 줄이고 물 자주 마시기, 묵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삶을 돌아보는 시간 갖기 등도 포함해야겠다. 지면을 빌려 이렇게라도 말해 놓으면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 믿음으로 하나씩 실천해볼 생각이다. 이 정도만 잘 하더라도 성공적인 한 해가 될 것 같다. 평소 잘 하지 않던 일을 습관으로 만드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온 몸으로 경험하지 않았던가. 조금씩, 하나씩 하면서 바꿔나가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최근에는 독서도 빡세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람이 잘못된 습관을 바꾸고 새로운 비전을 가져서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무언가를 빡세게 하는 것은 그 하나의 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 전체를 빡세게 만든다. 빡빡한 삶이 아니라 조금은 헐렁한 삶이어야 타인을 대하는 것도 유연해지지 않을까. 흔히 계획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할 일과 하지 않을 일. 위에서 열거한 내용들은 올해 내가 할 일이고, 금연이나 금주와 같은 것들은 하지 않을 일에 해당한다. 얼핏 보면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정반대의 두 가지 특징이 동시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둘은 하나다.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은 모두 애쓴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서로 방향은 다르지만 한쪽으로 힘껏 끌어당기는 일이다. 지금 우리 주변의 대부분이 일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서로 애쓰면서 정작 승자는 없는 구조이다.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재테크나 교육, 다이어트, 심지어 독서까지 적당히 하자는 말은 없고 빡세게 하는 것들 투성이다. 그렇게 힘쓰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애쓰는 형국이다. 차라리 애쓰지 않고 가만히 두면 생기지 않았을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올해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사소한 것들을 계획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에는 계획을 조금 줄여보는 것은 어떨까? 그러기 위해 애쓰지 않기, 힘쓰지 않기, 이 악물지 않기 등이 필요하다. 그 대신에 그냥 가만히 바라보기, 곁에 서서 지켜보기, 충고나 참견하지 않기, 아무 말 하지 않기, 앞사람의 말을 충분히 듣기, 스치는 바람결 느끼기, 풀과 꽃의 향기 맡기, 온 몸으로 햇살 받기 등은 어떨까. 누구나 각자의 삶을 살아간다. 충고하지 않아도 참견하지 않아도 나름의 방식대로 살아간다. 신경쓰고 개입하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필요하다. 너무 애쓰지 말자. 그리고 하고 싶은 목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줄이자. 비닐이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과도하게 섭취하는 음식을 줄이고, 불필요한 물 사용을 줄이자. 습관적으로 하는 욕을 줄이고, 타인을 공격하거나 혐오하는 일을 줄이고, 다양한 이유로 차별하는 언어와 행위를 줄이자. 지금 우리는 충분히 누리고 있고, 너무 많은 것들을 갖고 있고,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조금씩만 줄이자.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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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30 16:02

상속 받은 주택과 1세대1주택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수도권등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 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 그런데 부모님의 사망 등으로 인해 상속을 받는 경우 부득이 하게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으로 인해 1세대주택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지 못한다면 굉장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예로 수도권에 9억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상황에서 시골에 500만원 상당의 고가를 상속받아 2주택이 된 후 수도권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해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의 방지를 위해 소득세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즉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상속주택)과 상속인이 당초 소유하던 주택(일반주택)을 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 한다면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주민등록이 같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 받고,상속인이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2주택이 되어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결과로 인해 오히려 부모님을 모시기 꺼려하는 문제점이 초래되는 바,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중인 1세대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하고 직계존속이 합가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은 상속 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이 가능 합니다. 또한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상속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주택에 거주 하거나 거주하는 자가 없는 경우 최연장자가 상속주택을 소유 하는 걸로 보아 1세대1주택비과세 규정을 적용 합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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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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