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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체육센터 설계용역 지역업체 배려해야

정읍시가 건물 설계용역 입찰과정에서 잇달아 지역업체를 배려하지 않자 도내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외면하는 정읍시 처사에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정읍시는 최근 설계비 8억8000만원 규모의 정읍 트레이닝센터 건립 설계용역을 조달청을 통해 발주했다. 그러나 시가 자체적으로 발주할 경우 지역업체에 가점을 줄 수 있는 반면 가점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는 조달청에 의뢰함으로써 도내 업체들은 중앙의 대형업체와 경쟁해야 한다. 가점이 없이 도내 업체가 전국 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거쳐 낙찰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에 앞서 정읍시가 조달청에 발주한 2억6641만원 규모의 신태인 행정문화센터 실시설계 용역도 지역업체 배려가 없어 외지 대형업체가 수주했다. 현재 전북도와 도내 지자체는 지역업체 배려를 위해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제정. 건설기술 용역의 지역업체 공동도급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최근 익산시는 신청사 설계공모에서, 전북교육청은 신축건물 설계공모에서 가점을 적용했다. 도의 조례를 외면한 정읍시는 최근 도내 일부 지자체가 설계용역 발주과정에서의 공동도급 의무화로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받은 사실을 근거로 지역업체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감사원은 공동도급을 의무화한 행위를 불공정 사례로 적발했다. 감사원의 조치는 존폐위기에 까지 내몰린 지역 건설용역업체의 현실을 간과한 처사다. 경쟁원칙만 강조한 지극히 편의적인 조치다. 공동도급이 중앙과 지방업체의 상생 취지에 맞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히려 이를 권장해야 마땅하다, 실제 건설공사에서는 국가계약법으로 지역업체에 40% 이상 배정하도록 공동도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기술용역만 공동도급을 못하게 하는 것은 업종간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정읍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달청 발주의뢰를 일단 취소해야 한다. 아울러 공동도급 의무화 조례가 계속 시행될 수 있도록 감사원은 정책적 배려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16 16:09

민주당 경선 불법·혼탁, 단호한 방안 강구하라

4.15 총선이 이젠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여야 모두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조만간 후보자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여야 경쟁보다 민주당 경선결과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다. 도내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세 쏠림현상이 뚜렷해지면서 경선승리가 곧 당선 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그러다 보니 경선승리를 위한 불법 동원과 상대후보 흠집내기가 노골화되면서 과열 혼탁양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유독 민주당 정서가 두드러지면서 후보들간 물러설 수 없는 진검승부가 펼쳐지고 있다. 더욱이 경선 승리가 금배지 향배를 좌우할 결정적 변수라는 점에서 각 후보진영은 죽기살기식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지난 13일 1차 경선지역으로 익산갑 익산을 완주,진안,무주,장수 3개 선거구를 확정했다. 나머지 선거구도 조만간 단수 경선지역으로 결정할 방침이어서 후보들간 경선경쟁은 더욱 불을 뿜을 전망이다. 이와 같이 경선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불법편법도 총동원되고 있다. 특히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방식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얼마든지 민심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일례로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이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아도 스마트폰만 전주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전주로 옮기면 안심번호 추출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개인이 3개 까지 휴대폰을 구입, 사용할 수 있어 안심번호 추출확률 가능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 일부 지역구에서는 권리당원 확보가 마감된 후 이런 방법을 통해 이미 수천개씩 번호를 돌려 놓았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선거는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명정대한 과정이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경선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함을 잃지 않았을 때만 승자에게 박수갈채를 보낸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경선불복 재선거 등 후폭풍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휴대폰 여론조사는 자칫 민심을 왜곡해서 공정성 시비를 불러 일으킬수 있는 폭발성이 큰 사안이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조사를 통해 민심왜곡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선을 코 앞에 두고 이런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즉각적이고 단호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16 16:09

장애란 운이 없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김주은 도르 대표 우리 사회에서 장애는 언제부터 문제 시 되었을까? 오늘은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의 정의와 유례를 알아보고 이와 연결하여 장애가 언제부터 사회에서 문제(Problem)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는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이란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에도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 범용(汎用) 디자인으로도 불린다. (출처. 두산백과) 다양한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유니버설 디자인은 아동, 여성, 노약자, 장애인을 포함하여 비장애인까지 우리 모두가 사용하기 편안한 제품과 환경을 추구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이야기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이라 말할 수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유니버설 디자인은 1960년대 후반 2가지 커다란 사회적 요인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되었다. 첫 번째, 미국은 베트남 전쟁으로 엄청난 수의 부상자, 즉 장애인이 생겨나게 되었다. 미국은 이 많은 부상자들을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해 장벽이 없는 디자인,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Design) 디자인을 고안하였다. 이 배리어 프리 디자인이 발전되어서 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미국형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이 시작이 되었다. 두 번째, 북유럽은 당시 스웨덴을 시작으로 고령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었다. 1960년대는 유럽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시기였기에 늘 일손이 부족하였다. 집안의 가능한 모든 노동력이 일을 하러나가고, 혼자 집에 남겨진 노인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 유럽의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시작이었다.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은 우리가 찾은 해결 방법(Solution)이었으며 해결하기 위한 문제(Problem)는 장애인과 노약자의 일상생활 영위였다. 그렇다면 이전에는 장애인과 노약자가 없었을까? 왜 갑자기 문제(Problem) 시 되었던 걸까? 20세기는 2차 세계대전과 제2차 산업혁명이 함께 일어났던 시기이다. 전쟁과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비장애인들은 모두 군인으로, 노동자로 사회로 나갔기에 장애인과 노약자를 돌봐줄 인력이 없었을 것이다. 또 노동력과 생산력이 가장 중요시되는 사회로 변화하면서 힘이 없는 장애인과 노약자는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졌을 것이다. 여기서부터 장애인과 노약자가 문제(Problem) 화 된 것이다. 장애는 운이 없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전쟁과 산업화라는 사회 전체적인 변화로 인해 우리가 장애인을 문제(Problem) 화 시킨 것이다. 장애인이 생겨나게 한 것도 우리이며, 장애인을 생산력이 없다고 배제한 것도 우리이며, 당연히 배려하고 당연히 함께하였다면 이름 짓고 구분 지을 필요도 없었을 장애란 개념을 만든 것도 우리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만들어 낸 것도 우리이다. 다만 우리 사회가 자신의 일만으로도 벅차게 변화해 가면서 잠시 잊었을 뿐이다. 이 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았으면 한다. 우리 모두의 책임을. 우리가 함께하는 사회를. /김주은 도르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0.02.16 15:50

미세먼지, 우리 모두가 피해자요 가해자다

김인태 전북도 환경녹지국장 올해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이 헌법에 규정된 지 만 40년이 되는 해이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전라북도는 도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생태환경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대기오염 대응 강화, 생활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올해 17개 실행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라는 단어를 이토록 자주 듣고 사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요즘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미세먼지 농도를 TV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겨울 날씨를 비유하여 삼한사온이라는 말을 듣고 자라 왔는데, 최근에는삼한사미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고, 심지어 2019년 3월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선포되기까지 하였다. 영국 문학평론가 존 러스킨의 날씨에 관한 시가 있다. 햇볕은 감미롭고, 비는 상쾌하고, 바람은 힘을 돋우며, 눈은 마음을 설레게 한다.세상에 나쁜 날씨란 없다. 서로 다른 종류의 좋은 날씨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미세먼지만은 예외다. 미세먼지는 단 한 가지도 좋은 게 없다고 할 수 있다. 태풍은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주지만, 바다에 산소를 공급하여 해조류와 어류를 풍성하게 해주고, 가뭄과 적조 현상을 해결해 주기도 한다. 황사 현상도 반도체, 항공기 등의 정밀기계 작동에 문제를 일으켜 손해를 입히기도 하지만, 황사가 많은 해에는 송충이와 같은 해충이 적어지고 토지의 산성화도 막아준다고 한다. 그런데 미세먼지는 이로운 점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2013년 10월에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협심증이나 뇌졸중을 일으키고, 폐 질환과 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미세먼지는 농작물과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 특히, 이산화황과 이산화질소가 함유된 미세먼지는 산성비를 내리게 해 토양과 수자원을 산성화시키고, 토양 황폐화 등을 통하여 식생에 손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석회암과 대리석으로 된 유적들도 심각하게 부식시키기 때문에, 아무리 둘러봐도 미세먼지는 인간과 환경에 피해만 끼칠 뿐 좋은 점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 미세먼지는 어쩌다가 이렇게 큰 사회적 이슈로 되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며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게 되었을까? 우리가 삶의 편리성,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한 개발과 소비를 반복하는 한 이러한 미세먼지의 악몽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나가야 하며, 조금 불편을 감수하는 삶을 영위할 마음가짐을 가지지 않는다면 미세먼지의 악몽은 끝없이 우리를 괴롭힐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의 피해자요, 가해자인데 누가 누구를 욕하겠는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미세먼지 배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미세먼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할 수 있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경유차를 줄이려는 노력과 더불어 농업잔재물 등 생활 쓰레기를 일상적으로 불법 소각하는 관습도 지혜롭게 타파해 나가야 한다. 또한, 제조업체에서는 생산단가가 다소 오르더라도 대기오염 배출량을 집중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 지역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으며, 2024년까지 1조 3,173억원을 투입하여 미세먼지 농도를16년 대비 35% 이상 낮춰 나가기로 하였고 2020년을 미세먼지 저감 원년으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21일에는 전북지방환경청, 서부지방산림청, 시군 등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에는 농업잔재물 등 생물성 연소 저감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는 현재는 과거 우리가 한 선택들,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선택의 결과다.라는 말을 했다. 현재가 과거 우리 선택의 결과물이듯, 미래는 현재 우리 선택의 산물일 것이다. 전북 도민의 환경을 위한 과감한 결단과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확고한 실천에 우리 도의 대기환경 미래가 달려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김인태 전북도 환경녹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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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6 15:45

[새 아침을 여는 시] 마음의 꼬리 - 강태구

새벽 잠버릇에 하루가 길다 용건에 맞게 미리 물건을 챙기지 못한 날 손발에 고양이 한 마리 붙어살아도 늘 치매기가 발동하여 큰 눈으로 어둠을 쓸지만 그만 소리의 발을 밟고 만다 매섭게 추운 날 미화원의 날카로운 비질 소리 같은 시간쯤 만나지만, 먼저 건넨 인사말 되돌아오지 않아 듣지 못해 그러려니 하고 다시 건네도 들리는 토막말 아직 없다 그냥 지나친 일상이 부끄러워 가슴이 찔렸을 거라는 속 좁은 내 생각 경인년 동짓달 가로등 밑 애써 되돌리고픈 마음의 꼬리 바람이 헤적여 낙엽처럼 날린다 ============================= △ 애써 돌리고픈 것들이 어디 마음뿐이랴. 아버지의 굽은 등도 돌려놓고 싶고, 어머니의 손마디도 돌려놓고 싶다. 총총하던 총기도 돌려놓고 싶고, 화사하던 꽃양산도 돌려놓고 싶다. 돌려놓고 싶다는 건 다시 불러오고 싶다는 것, 가난하지만 쇄락했던 마당도 불러오고 싶고, 사람과 사람 사이, 따뜻하던 인정도 불러오고 싶다. /김제김영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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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6 15:45

위대한 지성 폴링 교수와의 만남

신형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미국 유학 중이던 필자가 박사 학위논문 마무리로 눈코뜰새 없이 바빴던 1984년 3월의 일이다. 화학과 교수였던 피터 디바이(Peter Debye) 탄생 100주년 기념세미나에 라이너스 폴링(Linus Pauling), 한스 베데(Hans Bethe), 폴 플로리(Paul Flory), 로알드 호프만(Roald Hoffmann) 교수 등이 참여한다는 벽보를 보았다. 모두 교과서에 소개되는 노벨상 수상자들이다. 그중 단연 눈길을 끈 분은 폴링 교수님이셨는데, 인류사에서 유일하게 노벨 화학상과 평화상 단독 수상자로서 과학계뿐 아니라 일반 대중의 추앙을 받던 분이다. 1901년 출생했으니 당시 80세 중반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대중 강연을 왕성하게 펼친다고 했다. 캠퍼스 구내서점에서 그분의 명저서 『화학결합의 본질(The Nature of the Chemical Bond)』이란 책을 두고 고민고민 하다가 가보(家寶)니까 비싸도 싸지라고 위로하며 사들고 강연장을 찾았다. 대형강의실은 그야말로 인산인해, 강연자 얼굴 보기도 힘들었다. 강연 후에도 숱한 질문이 이어지고 청중에 둘러싸여 있어서 서명은커녕 접근하기도 어려웠고, 나는 나대로 바빠서 하릴없이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1954년 라이너스 폴링에게 노벨화학상을 가져다 준 대표업적은 분자구조를 이루는 화학결합에 있어서 원자궤도(orbital)의 혼성화(hybridization)와 공명(resonance) 등에 관한 개념을 정립한 것이다. 원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결합 방식에 새로운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폴링은 복잡한 유기화합물이나 전이금속화합물의 구조를 설명 가능케 하여 물리화학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처럼 과학자로서의 업적도 빼어나지만 폴링을 더욱 위대하게 만든 것은 반핵운동, 평화운동을 선도했다는 점이다. 세계에 전쟁의 포화가 자욱하던 1940년대, 미 당국은 원자폭탄 개발을 목표로 한 맨해튼 프로젝트의 화학부문 책임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했으나 폴링은 단호히 거절한다. 원자폭탄 투하로 전쟁이 끝나자 오히려 반핵운동에 적극 나서게 되었고, 이로 인해 미 정부에 반국가적 인물로 찍혀 학회 참석조차 금지 당한다. 이에 굴하지 않고 폴링은 1955년 아인슈타인 등 51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함께 전쟁 종식을 요구하는 대열에 앞장섰으며, 1957년부터는 대기 중에서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서명운동에 과학자들의 동참을 권유하는 한편 일반 대중에게 핵실험의 위험성을 홍보하는 데 진력했다. 결국 1958년 49개국 11,000여명의 과학자들이 서명한 청원서를 유엔에 제출했으며, 『더 이상의 전쟁은 없어야 한다(No More War)』라는 책을 통해 과학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공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반핵평화운동에 헌신한 공로가 인정되어 196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같은 해 왓슨과 크릭 등이 DNA 구조해석에 관한 업적으로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했는데, 왓슨은 자서전에서 폴링이 이 상을 놓친 것은 미 정보당국이 자행한 출국금지 조치 때문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노벨상 3관왕의 위업이 무참히 사위어간 것이다. 과학자도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세계평화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폴링의 인류애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낀다. 필자가 에너지전문가로서 에너지절약과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전파하기 위해 강연회나 대중매체에 출연하고 신문이나 잡지에 칼럼을 기고하는 것도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온 국민이 과학기술 친화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야 하고, 그 일에 과학기술인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폴링의 가르침을 신봉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세속적인 일로 방황할 때마다 연구실 서가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폴링의 그 책을 응시하며 치열하게 살던 그 시절을 떠올리고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을 다짐하곤 한다. /신형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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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6 15:45

도내 기업 위기에 지자체 선제적 대응 아쉽다

전북경제의 주축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중국의 저가공세 등에 밀리면서 위기에 처해 있지만 이에 대처하는 자치단체의 전략은 여전히 뒷북을 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이 생산을 중단하는 사태가 빚어진 뒤에야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대응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태양광 소재인 폴리실리콘 국내 최대 생산기지인 OCI군산공장이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국제가격의 급락에 중국산 저가 물량공세 까지 겹치면서 무너져 내렸다. 지난 2018년 4분기 부터 지난해 4분기 까지 연속 수백억원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우려했던 상황이다. OCI군산공장의 근로자는 1239명에 이른다. 도내 4번째 규모다. OCI는 3개 생산라인 중 1개라인을 고순도 반도체용 제품 생산으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앞으로 인력 재편및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칫 폐쇄수순을 밟는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전북도는 공장이 가동을 멈추고 나서야 비상 대책회의를 갖고, 어제 회사 관계자와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 생산라인이 멈춘 뒤에야 지역경제에 미치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모습은 현대조선소의 가동 중단이나 GM자동차 군산공장의 폐쇄때와 똑같은 판박이 모습이다. 제조업체의 가동 중단이나 폐쇄가 지역에 미치는 파장은 현대조선소나 GM자동차의 사례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역의 경기침체와 실업자 증가 등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시킨다. 자치단체가 기업의 상황을 사전에 미리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업들의 속성상 스스로 위기상황을 밝히지 않겠지만 각종 경제단체에서 발표하는 경제동향, 기업공시, 주식 상황, 언론 보도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 상황은 공개되기 마련이다. 자치단체가 의지만 있다면 기업경영 현황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자치단체의 노력이 아쉬운 대목이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은 비단 OCI 뿐만이 아니다.코로나19영향으로 부품공급에 차질을 빚는 현대차를 비롯 농기계 생산업체인 LS엠트론, 타타대우상용차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내 자치단체는 어려운 기업들이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들의 사전 동향 파악과 소통으로 선제적 대응에 힘써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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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0.02.13 19:17

청소년까지 손 뻗는 조직폭력 뿌리 뽑아야

최근 조직폭력들이 세력 확장을 위해 청소년들을 마구잡이로 끌어들이고 거부할 경우 무차별 폭력을 일삼는 행태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조직폭력들이 이들 청소년을 이용해서 불법 도박이나 불법 고리대출 등을 통해 조직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철저한 발본색원이 요구된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10일 고교 졸업생 3명을 조직 가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가한 군산의 한 조직폭력 일당 10명을 검거해 이 중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들은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 3명에게 조직 가입을 권유했지만 거부 의사를 밝히자 지하주차장과 야산 등지로 끌고 다니며 5시간여 동안 무차별 집단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폭력 조직원들은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친구까지 찾아내 20여 명이 집단으로 보복 폭행을 가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폭력 조직원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코뼈가 부러지는 등 심각한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청소년들에게 회유와 함께 합의를 종용하고 있어 피해 청소년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조직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지만 사회 안전망은 매우 허술한 실정이다. 청소년 상담 위탁기관인 학교 밖 청소년상담센터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소년이 직접 찾아오거나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 경찰과 연계하는 업무처리에 그치고 있다. 학교 내에선 학교 경찰관을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의 상담과 보호가 가능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자치단체에서 관리해야 한다. 그렇지만 자치단체 차원에서 청소년과 조직폭력과의 연계 차단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전북에는 조직폭력이 16개 조직에 300여 명이 활동중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들 폭력조직은 서로 세 불리기를 위해 운동부 출신이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심 제공과 회유 압박 등을 통해 신규 조직원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또한 조직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이들 청소년을 불법 도박사무실 운영이나 고리대금 관리 등에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당국은 조직폭력 전담기구를 강화해서 사회의 암적 요인인 조직범죄 소탕과 함께 청소년에게까지 어둠의 손길을 뻗치는 조직폭력배들을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13 19:17

학교, 부모, 청소년이 함께하는 통일교육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지난 11일 통일부와 교육부가 지난해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통일이 필요한가에 대한 우리나라 초중고 청소년들의 대답은 필요하는 의견이 55.5%라고 한다. 10명이면 절반정도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공감하는 것이다.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할 대상인 북한에 대한 이미지도 청소년들의 대략 60%가 전쟁, 군사, 독재 등 과거 남북 대결구조 속의 이미지를 연상하고 있다. 북한을 협력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43.8%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경계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비중도 35.8%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물론대부분의 여론조사가 그렇듯이 이러한 수치들은 그해 그해의 남북관계 상황 등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실제로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던 2018년에는 훨씬 더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결과가 조사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평생 통일문제를 연구해온 필자로서는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이 변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초중고 청소년들이 앞으로 통일미래시대를 열어나가는 세대라고 볼 때 청소년들이 통일문제에 대해 희망적인 사고를 불어넣어주어야 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몫이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80%에 육박한다는 것은 국영수 문제풀이와 입시에 바쁜 우리 청소년들이 그나마 도덕이나 별도의 체험을 통해 통일문제에 대해서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다행스러운 일이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계기를 통해 통일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이 통일미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아직 정서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청소년들은 대부분 부모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모든 사안을 판단한다. 부모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얼마 전 만났던 지인은 어린 손주가 통일을 하면 우리나라가 망한데요라는 말을 하기에 누구에게 들었냐고 물었더니 엄마 아빠에게 들었다고 해서 좀 놀랐다고 했다. 산업화, 민주화 이후 치열한 입시와 높은 취업문 속에서 처절한 경쟁을 경함한 젊은 부모 세대들은 통일이 자신들에게 부담이 되거나 자녀 세대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인식될 경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기 쉽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들은 전보다 더 치열한 경쟁을 앞둔 자녀들의 인식에 그대로 투영될 가능성이 높다.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논란이나 탈북자들도 동등하고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통일문제가 더 이상 당위가 아닌 개개인의 현실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다양한 체험활동 제공, 적절한 자료뿐 아니라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의식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도 통일이라는 이미지가 통일비용(10.9%)이나 사회갈등(10.6%) 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보다는 평화와 화합(34.0%)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로 표출된 것은 그동안의 평화 유지노력 덕분이다. 당장의 통일이 어려운 현실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항구적인 평화상태를 구축하고 점진적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비핵화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핵없는 평화구조를 정착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 현재 북미협상이 교착국면이지만 남북관계에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든다면 북미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북제재와는 별개로 우리 국민들의 개별관광이 실현된다면 남북 이질감을 극복하고 동질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우선 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이 허용되고 나아가 지난 금강산관광처럼 민간교류의 하나로서 남북관광교류가 실현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산 통일교육의 장은 없을 것이다. 통일 전 동서독도 동방정책이후 동서독 청소년 교류도 전개하였다. 일전에 만난 독일 학자는 전범국이자 분단국이었던 동서독이 자신들의 통일염원에 대해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없었지만 교류를 통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통일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다고 회고한 바 있다. 통일은 남녀노소, 남북을 구분할 것 없이 전체 민족의 단합된 염원의 결집으로 나타나야 한다. 북한이 조속히 핵포기 결단을 내리고 남북이 생명공동체로서 공존 공영하는 틀을 만들 때 가능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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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3 15:45

서점과 도시

도시 구석구석에 하나둘 자리 잡기 시작한 동네책방의 진화가 예사롭지 않다. 독서 모임을 내세운 커뮤니티 활동은 기본이고 공연과 전시 등 다양한 형식의 문화 활동을 주도하고 지원까지 해내는 역할이 곳곳에서 빛난다. 우리 지역에도 적잖은 동네책방들이 있다. 길게는 10년 가까운 역사를 안고 있지만 대부분은 4-5년 안팎의 나이 어린 책방들이다. 물론 그 사이 이름을 알렸으나 운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문을 닫은 책방도 여럿이다. 사실 들여다보면 살아남아 있는 동네책방들에게도 궁핍한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동네책방은 아니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태어나 지역을 지켜온 까닭에 오랫동안 향토서점으로 꼽혀온 서점이 있다. 5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전주의 홍지서림이다. 40여 년 동안 서점 주인으로 한 길 인생을 걸어왔던 창업주 천병로씨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스물세 살에 전주의 이름난 책방 문성당에서 사환으로 일하기 시작한 그는 1963년 자신의 책방을 열었다. 전주시 경원동 동문사거리의 모퉁이에 문을 열었던 다섯 평 남짓한 공간이 그 시작이다. 60-70년대 출판시장은 참고서와 교재가 중심이어서 지역 서점이 살아남으려면 참고서를 내는 출판사와 특약을 맺고 책을 확보해야만 했다. 그는 성실하게 일하면 된다는 의지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출판사 일지사의 판권을 따냈다. 서점이 활기를 얻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는데, 새벽 6시에 문을 열고 자정이 넘어서야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장사(?)는 호황이었다. 70년, 홍지는 공간을 50평 규모로 확장했다. 공간 확대를 계기로 교재전문서점에서 교양서적과 전문서적을 갖춘 종합서점으로 변신했다. 일반 독자들에게 책을 만나고 읽는 즐거움을 주는 서점의 존재를 일깨워준 시절이었다. 81년에는 동문사거리 시대를 접고 현재의 위치에 건물을 지어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고난은 절정의 고비에서 찾아왔다. 개인적 어려움에 1997년 IＭＦ의 한파까지 겹치자 그는 부도 를 피하지 못하고 서점을 넘겨야 했다. 서점을 법인화해 서점을 일구어온 직원들과 주식의 절반을 나누겠다는 그의 꿈은 결국 물거품이 됐다. 다행히 새 주인이 된 전주 출신의 소설가 양귀자씨는 부침이 심한 여건에서도 서점을 일으켰다. 그 덕분에 홍지서림은 살아남은 힘만으로도 이 도시의 역사가 됐다. 진화하는 동네책방들도 이 도시의 역사로 살아남았으면 좋겠다. 그들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낼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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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2020.02.13 15:45

직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과 1세대1주택의 적용

일반적으로 살면서 직장이나 취학,질병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유로 인해 이사할 곳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되고,기존에 살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게 될 때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이사를 못하게 된다면 헌법상 보장된 교육등 국민의 권리를 국가가 제한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세법은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조금 복잡하지만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세법은 취학,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를 위해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기존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 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의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거주자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취학이나 직장,질병등의 사유로 수도권외의 지역에 1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이전을 한 후 졸업,전근이나 퇴직,질병의 완치등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에 소유하던 1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1주택만 소유한 걸로 보아 1세대1주택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바. 예외적으로 세대 구성원중 일부가 취학이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당사자와 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는 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란 1)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나 대학의 진학(초,중학교는 제외) 2)전근이나 이직등의 근무상 형편 3)1년 이상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요양등의 목적으로 한 이사를 의미 합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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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3 15:41

언어의 품격

한성덕 근래에, 기독교를 개독교라 칭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기독교를 폄훼하고 조롱하는 언어의 폭거다. 한편으로는 따끔한 질책인 성싶어 몸이 후들거리고,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다. 이런 점에서는 목사 된 게 부끄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 이참에 기독교를 정리하고, 개독교라는 말의 실체를 살펴보련다. 예수그리스도의 선교와 가르침, 그 분의 생애를 통해서 비롯된 종교가 기독교다. 개독교란? 개(Dog)와 기독교를 합성시켜서 부르는 비속어다. 기독교라는 명사를, 개 같은이라는 형용사와 조합하고, 그걸 다시 줄여서 개독교라 부른다. 결국은 개 같은 기독교라 비아냥거리며 욕을 하는 것이다. 최근, 교회의 불미스러운 사태나 모 단체대표의 막말은 치가 떨린다. 그래서 기독교가 상스러운 소리를 더 듣는다. 넌더리가 나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얼마든지 고운 말과 신사적인 매너로, 중후한 멋을 풍기면서 힘 있게 말 할 수 있지 않은가? 그 막말 때문에 눈살이 찌푸려지고, 격한 분개심이 솟구치며, 욕이라도 해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고 지인들이 소리친다. 그러면서 어떻게 못하냐고, 한 목사와 급이 다르냐고, 진짜 목사가 맞느냐고, 설교는 어떻게 하느냐고 목사인 나를 공박한다. 나는 원래 작은 사람에 불과한데 어떤 말이 먹히겠는가? 나 역시 난감하고 답답할 뿐이다. 일반인들도 조심스럽게 여기고 꺼려하는 말을 한다면, 언어폭력이 아닐까? 그토록 격한 말이 소위 성직자 입에서 쏟아지니 말이다. 한 언론사의 돋을새김란에 수록된 글 일부를 소개한다. 국민들이 총격을 가해서 죽인다니까. 다른 나라 같으면 누가 저런 대통령을 살려주겠나? 문재인은 심장마비로 죽는다. 문재인의 목을 따야한다. 문재인 저0 쳐내면 가정, 직장, 교회의 앞날이 열린다. 문재인 저0을 끌어내려 주시옵소서. 문재인은 하나님이 폐기처분했다. 독일 히틀러를 교훈 삼아 빨갱이 국회의원들 다 쳐내버려야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온라인 뉴스부장, 2020. 1. 7일. 27면 oo일보)라고 했다. 저속한 언어는 품격이 떨어진다. 제아무리 너른 마음으로 백번을 양보한다 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국민의 대표로, 국민이 뽑은, 국민의 어른을, 저토록 난도질 해도 되는 건가? 엄연한 이 나라의 대통령이다. 그 나라님을 저잣거리에서조차 사라진 비속어(卑俗語)로 마구 해댄다. 말의 자유함은 끝도 밑도 없나보다. 참으로 해괴망측한 막된 말이다. 더욱이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말은, 사이비 교주에게서나 들을 법한 소리지 정통교단에서는 신성모독죄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세계인들 앞에서 망신 주는 처사요, 국격을 훼손하는 일이다. 물론, 잘 못하는 경우의 쓴 소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때에도 예의와 진정성을 가지고, 보다 품격 있는 말로 하는 게 상식 아니겠는가? 아무튼, 새천년을 기대해 본다. 막된 말은 사라지고, 순화된 말에서 오는 감동과 품격 있는 언어로 단장돼, 칭찬과 격려가 풍성한 경자년을 말이다. * 한성덕 수필가는 은혜림교회 목사를 은퇴하고 <대한문학>으로 등단했다. 현재 신아문예대학에서 수강 중이며 신(信).망(望),애(愛)로 버무려진 성직자 수필집 <단, 하루만이라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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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3 15:41

정치인들의 먹방과 이미지 전략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일이라 놀랄 것도 없지만 정치인들의 먹방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며칠 전 황교안대표가 성균관대 앞에서 1980년 어떤 사태발언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도 떡볶이와 어묵을 먹다가 사달이 난 것이다. 문제의 발언에 묻혔지만 황대표가 서민들과는 다르게 기다란 꼬치 두 개를 젓가락질 하듯이 떡볶이 먹는 사진이 또한 화제였다. 예전에 박근혜 후보가 시장에서 고구마를 코에 대고 냄새 맡으며 골랐던 장면만큼이나 생뚱맞다. 정치인들은 평소 다니던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피하고 꼭 재래시장만을 방문한다. 이 때 드레스 코드도 중요하다. 반드시 허름한 점퍼에 운동화를 신어야 한다. 이들이 재래시장에서 빠지지 않고 펼치는 서민 코스프레 연출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지나가는 아이의 의사도 묻지 않고 들어 올려 활짝 웃는 장면 연출이다. 본인은 좋을지 몰라도 억지로 들려지는 아이의 표정은 한 결 같이 뜨악하니 죽을 맛이다. 또 하나는 바로 서민들이 즐겨먹는 음식 먹방이다. 지난 2016년 총선에서 각 정당대표들의 먹방 메뉴를 검색해보았다. 김무성 대표는 어묵, 옥수수 빵, 마른 호박, 팥죽, 만두, 떡, 취나물, 닭 강정을 먹었다. 문재인 대표는 어묵과 족발을, 안철수 대표는 토스트를 선택하였다. 먹방 연출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정치인들이 주로 먹는 메뉴는 햄버거다. 트럼프의 햄버거 먹방은 잘 알려져 있다. 이들 정치인들이 서민 코스프레를 연출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소탈하고 친근한 인상을 심어주려는 이미지 메이킹 작업이다. 모든 상품이나 브랜드, 연예인, 스포츠맨 등과 같이 정치인 역시 이미지가 생명이다. 오늘날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투표 결정 요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인들은 정책 개발보다는 자신의 이미지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케네디, 레이건, 클린턴, 오바마 등은 모두 이미지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이다. 이미지란 말의 어원은 모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미지란 어떤 대상의 겉모습에 대한 인공적인 모방이나 표상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실체와는 다르며, 조작된 허위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정치인 박근혜가 대통령에 오르기 전 이미지들을 반추해 보자.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 근엄하고 강단 있는 리더십을 가진 정치인이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대부분 허상이고 거짓이었음이 드러나지 않았던가. 영상 미디어 발달로 인해 선거에서 언어적 메시지 보다 비언어적 메시지가 더 많은 힘을 발휘하고 있다. 정치인의 표정이나 목소리, 시선, 제스처, 패션스타일 등 비언어적 요소들이 정책과 이슈 등 언어적 메시지 보다 더 많은 정치적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실제 메러비언(Mehrabian)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한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짓는데 있어서 언어적 요소가 7%, 목소리가 38%, 얼굴 표정이 55%로 비언어적 요소가 93%로 압도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유권자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것은 이미지다. 후보자의 실체와 본질은 중요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지선거는 폐해가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도 후보들 간의 승패가 정치 능력이나 정책 등의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후보의 용모, 표정, 말솜씨, 연기력 등의 사소하고 피상적인 이미지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대통령 후보에 비해 국회의원 후보들의 실체 파악은 상대적으로 좀 더 용이하다. 후보의 이미지에 속아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그들의 실체를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자. 제대로 된 후보를 뽑기 위한 이런 유권자의 조그마한 수고는 반드시 큰 기쁨으로 돌아올 것이다.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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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3 15:41

‘전북 인물 르네상스 시대’ 개막

장기철 전북도민회 상근부회장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 4관왕 수상 낭보와 신종 코로라 바이러스 뉴스가 모든 뉴스를 삼키고 있는 데도 한 켠에서는 TV 예능 프로그램 슈가맨에서 소환한 시간여행자 가수 양준일 신드롬이 잔잔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는 30년 전 그 시절 한국 사회의 차별과 혐오의 희생자였다. 미국 교포였던 그는 영어 가사를 많이 쓰고 젠더리스 패션과 헤어스타일 그리고 기괴한 춤을 추는 낯선 가수였다. 그는 시대를 앞서갔다는 이유로 꽃을 피우질 못하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갔다.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나는 KBS 기자 시험에 합격해 서울 여의도에 입성했다.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전라도 촌놈이 여의도와 가까운 신길동 쪽방촌에 방 한 칸을 얻으러 갔다가 호된 서울 신고식을 치렀다. 집 주인 아주머니는 전라도 출신이라 방을 줄 수 없단다. 상경하자마자 말로만 듣던 전라도 차별과 멸시와 맞닥뜨렸다. 직장은 물론 서울 주류 사회의 편견과 차별 심지어 혐오,고단한 서울 생활의 서곡이었다. 요즘 TV를 켜면 실로 격세지감을 느낀다. 시간여행자 양준일이 소환된 것처럼 전북인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안의 정세균 국무총리를 필두로 고창이 고향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정읍이 시댁인 추미애 법무장관, 정읍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군산의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국무위원들이 즐비하다. 여기에 검찰 권력의 핵심인 검찰의 빅4중 3명이 전북 출신이다. 이성윤 서울 중앙 지검장은 고창,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전주,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이 완주 출신이다. 윤석렬 검찰과 강대강으로 부딪혀 화제의 인물이 되고 있는 강골 최강욱 청와대 공직비서관도 남원 출신이고, 김명준 서울 지방 국세청장은 전주, 이준오 중부 지방 국세청장은 고창 출신이다. 여기에 패스트트랙의 주역인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전북의 며느리이고, 대권후보 적합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문희상 국회의장 그리고 전북은행의 새로운 신화를 쓰고 있는 JB지주의 김기홍 회장이 전북의 사위이다. 우리 고장 출신들이 이렇게 전면에 등장해 한국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본 적이 일찍이 있었던가? 바야흐로 전북의 르네상스가 열렸다. 해방정국을 주도했던 인촌 김성수 선생과 가인 김병로 선생, 근촌 백관수 선생 및 백봉 신사상의 주인공인 백봉 라용균 전 국회 부의장, 조한백 의원 등 기라성 같은 인물이 즐비했던 그 때 그 시절을 능가하는 그림이다. 그러나 전북의 경제 인맥 지도는 아직도 빈약하기 짝이 없다. 최근 30대 대기업군에 들어간 하림 그룹을 빼고는 이렇다할 기업이 눈에 띄질 않고 있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4,50대 창의적 기업인들이 커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웅진코웨를 인수한 글로벌 게임시장의 승부사 방준혁 넷마블 게임즈 의장, 통신 네트워크 솔류션계의 강자 다산네트웍의 남민우 회장, 방탄소년단 즉 BTS를 세계적 아티스트 그룹으로 키워낸 방시혁 빅 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 사업영역을 IT에서 바이오로 넓혀 융복합 기업시대를 열고 있는 ㈜인스코비의 유인수 대표, 웹젠 이사회 의장으로 흑수저 성공 신화를 일군 김병관 국회의원, 한국토지신탁을 인수해 부동산 디벨로퍼로 속도를 내고 있는 차정훈 회장과 동부건설의 허상희 대표이사 등이 그들이다.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들의 성공 여부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것이다. /장기철 전북도민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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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2 16:57

고령자에게 교통카드 지급을

곽창선 수필가 요즘 노령 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심각성이 회자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끼치는 부작용으로 심신의 괴로움은 물론 경제적, 사회적으로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슈에 그치지 않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얼마 전 O선배가 운전면허를 갱신하고 난 후 느끼는 소회를 담담하게 풀어낸 글을 읽을 수 있었다. 운전면허증 갱신 관행이 2019년 1월부터 75세 이상 고령자에겐 3년마다 2시간의 소양교육 후 테스트를 거쳐 면허증을 발급한다며, 조금은 섭섭해 하는 속내를 드러냈다. 남에 일 같지 않아서 귀담아 들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한지 3년이 지났다. 나도 내년이면 갱신을 해야 한다. 순간 지난날 무면허 운전으로 겪은 고초며, 실기시험을 치르던 중 T자 코스에서 헤매는데 X번 운전 해보고 왔어?, 불합격 관전하던 동료들이 와 하는 웃음소리에 당황했던 내 모습은 두고두고 잊지 못할 추억이다. 무모한 도전이 부른 해프닝이었다. 그 후로 면허증은 내 분신처럼 동행해 왔으니 이제 어찌해야 하나 난감할 뿐이다. 운전면허는 현대인의 필수품이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가용 보유대수는 주민 세 사람당 1대 꼴이라고 한다. 운전면허 소지자도 인구의 절반은 되리라고 추산된다. 우리나라 노령 인구가 약 15%에 도달했다고 하니 어림잡아 최소 7백만 명 정도다. 이중 약 100만 명 정도가 75세 고령운전자로 가정하면 도내 거주자는 2만 명이 넘지 않을 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교통사고 유발 사유로 75세 이하의 운전자는 안전 미 준수 원인이 많고 75세 이상 고령자는 순발력 저하와 인지능력 부족 (즉 헨들 조작, 브레이크 작동 미수)이 주 원인이라고 한다. 비단 우리의 문제만이 아닌 선진국도 똑 같은 현실이다. 그렇다고 법을 강화 7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물리적인(法) 방법으로 운전을 제재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못된다. 어찌 보면 고려장이나 별반 다르지 않고, 용도 페기 처분당하는 매정함 때문이다. 순발력 저하나 인지 능력이 부족하면 중증 장애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차별이나 규제하라는 법은 없다. 장애에 따른 지원과 보살핌은 국가의 책무다. 그 연장선상에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75세 이상 고령자 모두에게 대중교통 카드를 발급하면 어떨까? 하는 대안을 떠 올려 보았다. 이웃 일본에서도 기 시행하는 방법으로 알려 졌다. 큰 비용이 뒤따르지 않고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호응하는 동기 부여가 되리라고 본다.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기발한 공약들이 난무하고 있다. H후보는 가구당 월 140만원을 지급 하겠다고 큰소리치고, J 당은 만 20세가 도래하는 청년 모두에게 3000만원을 일시에 지급 한다는 둥 실현 불가능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못지않게 여야 정당들도 실현을 못할 추상적인 공약을 내걸고 있는 실정이니 누구를 탓할 수 없지만 정부가 노령 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필요한 정책이려니 싶다. 세계 2차 대전 후 영국의 노동당은 복지정책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슬로건으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차제에 정부도 젊은이들에 대한 비전도 중요하지만 한 세대를 풍미하던 노인들의 소리도 귀를 기우리는 자세가 긴요해 보인다. /곽창선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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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2 16:57

법원은 도의장·국회의원 재판 직무유기하나

지역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주요 형사사건의 재판 진행이 지지부진하다. 재판이 지연되면서 당사자는 물론 공평과 정의를 기대하는 도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전주지법은 신속한 재판을 통해 법적 정의가 살아있고 지역사회의 피로감이 누적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지역사회가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도 늑장재판인 형사사건은 3가지다. 첫째는 송성환 전북도의장의 뇌물수수사건이다. 지난해 4월 기소된 이 사건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여행사 대표에게 현금과 유로화 등 775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도의회 윤리특위에서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들어 징계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아 놓고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해 징계처분이 보류됐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수장으로서 도덕적으로 문제될 뿐 아니라 지방의회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려,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4년 전 총선 당시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의 친형 등이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에게 선거조직 인수 대가로 1억3000만원을 건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다. 이 사건은 415 총선을 코앞에 둔 현재까지 질질 끌고 있다. 위법 여부가 가려져야 유권자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 빠른 재판이 요구된다. 자칫하면 불법을 자행한 후보에게 또 다시 투표를 할 수 있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공명선거를 해칠 우려가 크다. 셋째는 전북대 교수들의 불미스런 사건이다. 하나는 2018년 전북대 총장선거를 앞두고 경찰의 개입과 허위비리 의혹을 유포한 사건이고 또 하나는 무용과 교수가 학생들에게 사기 및 강요 등을 한 사건이다. 총장선거와 관련해 구성원들에게 갈등과 분열을 불러왔고 고질적인 교수의 갑질로 분노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우리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이 권리 보호를 거절하는 것과 같고 민주사법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임을 선언한 것이다. 재판 당사자는 물론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이들 재판이 도민들의 투표권과 대학 선택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의 부정이라는 말이 있듯 모든 재판은 신속히 진행되어야 옳다. 특히 도민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들 사건을 지연시키는 것은 법원과 판사들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과 같다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12 16:49

표류하는 전북문화관광재단

정호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장 출범 5년차에 접어든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표류하고 있다. 문화와 관광의 융복합을 선도해나가겠다며 문화로 싹트고 관광으로 꽃피는 전라북도를 비전으로 내세웠지만 지금까지의 궤적으로 볼 때 당분간은 공허한 전망에 그칠 공산이 커보인다. 도 차원의 종합적인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재단 문제는 민선 4기부터 뜨거운 감자였다. 전라북도예술위원회와 출연기관 형태 중 어느 것이 좋을지에 대한 지역예술계의 고민이 있었고, 재단 설립이 거의 가시권에 들어왔을 즈음에는 소리문화의전당과 소리축제를 재단 산하로 편입해야 할지의 문제가 큰 논란이었다. 전자가 지역예술계의 희망을 설계하는 차원의 생산적인 논쟁이었다면 후자는 도민의 피로도만 높인 소모적인 논쟁에 가까웠다. 이후 민선 5기 들어 갑론을박만 이어가던 재단 설립은 갑자기 물거품이 돼버렸고, 민선 6기 들어 문화와 관광을 아우르는 문화관광재단으로 전격 출범하게 되면서 커다란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이미 문화재단이 하나의 추세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전북은 후발주자도 아닌 후후발주자로 가세한 상황이었지만 문화와 관광의 융복합을 지향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선도적이고 도전적인 시도였다. 하지만 재단은 공식 출범하기도 전부터 불요불급한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면서 논란을 자초했고 심지어는 일감 챙겨주기 의혹까지 자초하더니 급기야 노골적인 용역 표절 문제가 드러나면서 논란의 정점에 달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원칙 없는 전보인사와 퇴사자 양산, 잦은 사무처장 교체가 더해져 불안정한 조직운영을 키우는 요인들로 작용했고, 부당해고와 직원 비위에 대한 징계 등으로 노동위원회에 제소되는 일까지 더해졌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을 두고 신생기관의 불가피한 한계라는 동정론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신생기관 프리미엄이 사라진 출범 5년차에도 개선될 여지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관광기능 확충에 대한 요구를 외면하면서 전라북도 위탁사업 대행기관이라는 비판을 아직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간 도의회에서는 재단의 조직운영과 사업추진 전반이 문화와 관광을 아우르겠다는 재단 설립 취지나 고유목적사업과 불일치한다며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요구해왔다. 과감하게 관광 관련 사업을 추가로 재단에 이관하는 것부터 관광 분야 조직확대 등을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여기에 대한 도와 재단의 반응은 파편적이고 산발적이었다. 재단운영의 전반적인 기조나 방향성을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조직개편을 핵심 과업으로 하는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문화와 관광의 부문별 책임본부제 형태를 거쳐 개별 관광기구로 독립하는 방안까지 도출됐지만 이마저도 오리무중이다. 지역문화진흥과 예술인 창작여건 조성 및 예술인 복지사업, 문화예술교육 지원, 관광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등 재단에 주어진 역할은 많다. 이제라도 재단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 도의 실질적인 의지가 담긴 구체적인 처방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출범 이후 5년째 계속되는 재단의 표류를 끝내지 않으면 재단의 연착륙은 더 짙은 안갯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정호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0.02.12 16:49

개성공단 폐쇄 4년, 조속한 재개 돌파구 찾길

개성공단을 폐쇄한 지 지난 10일로 4년째를 맞았다. 지난 2016년 북한이 4차 수소탄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와 한국의 안보에 위기를 조장하자 당시 박근혜 정부는 그해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의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북한도 이에 응수해 공단 폐쇄와 남측 자산 동결, 우리측 인원 추방 조치를 내렸다. 이후 개성공단 국내 124개 입주 기업들은 철수한 뒤 기업 존폐 위기에 몰리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전북지역의 기업들도 7개 업체나 된다. 대부분 의류 제조업체들이다. 업체들은 몸만 빠져 나오다시피 했다. 이후 정부 차원의 충분한 보상이 이뤄진 것도 아니다. 일부 업체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해외에서 공장을 가동하거나 국내에서 공장을 추가 가동하는 등 생산라인을 정비해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아직도 개성공단 폐쇄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이 여전히 경제난에 직면해 위기를 겪고 있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전북에 본사를 둔 7개 업체의 개성공단 생산액은 2015년 기준 312억 7700만원으로, 국내 생산액의 두배에 이를 만큼 개성공단 의존도가 높았다.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시설과 장비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 제공도 필요하고 시설점검반 등의 방북도 절실하다. 이런 실정에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국민운동본부와 개성공단기업협회가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의미가 있다. 전북의 업체들도 개성공단 생산활동 재개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개성공단은 북한 주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북한 경제에 단초를 제공하며, 남북한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이다.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책의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 국제사회의 제재가 계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한미 양국이 북핵 문제 및 남북관계 제반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건 고무적이다. 정부도 개성공단 가동 중단 4년을 맞아 개성공단의 조속한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남북관계와 정치환경이 달라진 만큼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이 재개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돌파구를 찾길 바란다. 국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12 16:49

기생충 신드롬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작품상과 감독상 국제장편영화상 각본상 등 4관왕을 휩쓸면서 전 세계가 봉 감독과 기생충 영화에 열광하고 있다. 겸손하고 재치있게 의미를 함축하면서도 마틴 스코세이지와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같은 영화 거장들을 존중하는 수상 소감에 LA 돌비 극장을 가득 메운 청중과 전 세계 시청자들은 뜨거운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미국 LA에선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축하 인사를 받고 워싱턴포스트는 아직 기생충을 보지 못했다면 당장 나가서 보라는 기사를 싣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북미지역에서 개봉 당시 단 3곳에 불과했던 스크린 수는 아카데미 수상 후보에 오르자 1060곳으로 늘었고 4관왕을 차지하면서 아카데미의 역사를 새로 쓰자 2300여 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영국에서도 아시아 영화 사상 최대 규모인 1500여 개 상영관을 확보한 데 이어 개봉 당일 관객 수도 외국어 영화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기생충은 앞으로 130여 개 국가에서 개봉할 예정이어서 지금까지 벌어들인 흥행 수입 2000억 원은 예고편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봉 감독의 삶과 영화에 대한 열정도 부각되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공감을 끌어 낸 기생충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무거운 주제 속에 블랙코미디를 덧입혀 영화가 주는 재미와 메시지를 극대화했기 때문이다. 그가 이러한 빈부격차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도 조명되고 있다. 그 역시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뜨기 전까지 생활고를 겪었고 결혼식 비디오나 물건 사용설명 촬영 알바로 생계를 꾸린 적이 있었기에 기생충 영화가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것. 기생충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폭발하면서 영화 촬영지도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에선 마포구의 돼지쌀슈퍼와 기택의 집 주변 계단, 종로구에 있는 자하문 터널 계단, 동작구 피자집과 스카이피자 등 기생충 촬영지 탐방코스를 소개했다. 하지만 영화의 60% 정도를 촬영한 전주영화종합촬영소의 박 사장집 야외세트장은 스포일러 방지차원에서 이미 철거된 상태라 아쉬움이 남는다. 여기에 기생충 각본집과 스토리보드북은 온오프라인 서점가에서 없어서 못 팔 정도고 제시카 송 바꿔 부르기와 빈부격차를 은유적으로 보여준 짜파구리 요리법, 영화 포스터 패러디물 등 유쾌한 신드롬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그렇지만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을 통해 전 세계에 던진 계층간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결코 잊어선 안 될 것이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0.02.12 16:49

황방산 터널

전주 서부권의 교통대란 해소책으로 황방산 터널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터널을 뚫어 꽉 막힌 교통흐름을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6일 공동성명에서 황방산 터널은 자동차 이용객의 비용과 편익을 넘어 숲과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권리나 가치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부신시가지와 혁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서부권 교통대란은 예견됐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만성지구와 여의지구까지 도시팽창이 가속화되면서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구도심과 연결 도로는 교통지옥을 방불케 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뚜껑이 열릴 지경이다. 특히 출퇴근 교통체증 스트레스는 만성화된 지 오래다. 실제 하루 23만 8700여대가 혁신도시를 통과하고, 퇴근시간대는 2만 4800여대가 지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도시 주변 도로는 남북방향으로만 펼쳐져 있어 폭증하는 교통량을 제때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동서방향으로 연결된 도로망확충이 절실한데 황방산 터널이 해법이라는 것. 서곡지구의 황방산(해발 217m)은 서부권과 구도심을 동서로 가로막아 차량들은 서전주IC 방향 지방도와 서부우회도로를 우회 통행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2012년 10월 전북연구원은 혁신도시 제2 진입로를 위해 황방산 터널을 제안한 바 있다. 2014년 이후 시의회에서도 교통체증 해결방안으로 황방산 터널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그때마다 번번이 환경훼손을 우려하는 환경단체 반대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했던 쓰라린 기억이 있다. 총선을 앞두고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이상직 예비후보가 지역구인 황방산터널 개통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내걸며 추진의사를 밝혔다. 그는 전주 도심과 혁신도시를 잇는 구간의 교통체증이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서 황방산 터널만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기되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교통체증으로 미세먼지 등 심각한 대기오염을 오히려 터널 건설로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방산을 둘러싼 전주천 삼천에는 멸종위기 2급인 흰목물떼새와 천연기념물 330호 수달 등 70여종의 동식물이 서식한다고 한다. 이를 보호하는 게 환경단체의 반대 명분이다. 그렇게까지 환경보존 가치가 중요한 만큼 교통체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도시균형개발 당위성도 존중하자는 것이다. 매일 출퇴근때 겪는 운전자의 정신적 고통도 환경보호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의미다. 언론을 통한 소수의 반대 목소리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소리없는 외침도 귀 기울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