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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개혁을 막는가

김관영 국회의원 올해 정기국회가 시계제로 상태다. 여야간 합의처리하기로 한 비쟁점법안 모두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후 국회 법안처리가 모두 멈췄다. 민생과 경기회복을 위한 법안마저 당리당략에 묶였다. 협상문을 걷어 닫아버린채 몽니만 부리는 제1야당의 행태가 개탄스럽다. 국회는 원래 조용할 날이 없다. 다양한 사회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곳이기에 늘 시끄러운 곳이고, 그게 어쩌면 당연하다. 동시에 국회는 이런 이해관계들을 모두 모아 서로 합의 가능한 수준의 대안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어느 한편의 입장에선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조금씩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곳이 국회다. 20대 국회는 우리 정치사에 매우 큰 이정표를 세웠다. 민간인에 대한 국정농단 혐의를 놓고 현역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의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은 우리 사회 개혁의 신호탄이었다. 이후 우리 국회의 개혁 과제는 크게 정치개혁과 사법제도 개혁이었다. 유권자의 표심 그대로의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그 핵심이었다. 지난해 연말부터 본격화 된 정치사법제도 개혁은 올해 초 첫 번째 분수령을 맞았다. 소위 패스트트랙 정국을 거치면서 양대 개혁을 위한 관련법안에 대한 국회 처리에는 속도가 붙었다. 허나 여야 합의는 지난한 과정의 반복이었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기득권 유지를 위해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자유한국당과 이에 동조하는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 때문이었다. 국회가 협상의 장이 됐던 것은 서로 최소한 협의 가능한 안을 가지고 테이블에 앉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이라고 내놓은 지역구 270석, 비례대표 폐지안은 위헌소지는 물론이고, 비례성에 있어서는 현행보다 후퇴하는 개악안이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햅의해 놓고도, 손바닥 뒤집듯 기득권에 집착해서 과거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동물 국회를 만들었던 올해 봄의 패스트랙 정국 때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의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여야간 무쟁점 법안에 대한 처리에 대해 합의해 놓고 본회의 개최 불과 30분전에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이다. 사실상 정기국회 내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황당한 것은 자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 발의하였거나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법안까지도 반대토론 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간 필리버스터는 특정안건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19대 국회 때 야당의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의 경우는 여당 국회의장이 이를 인정했다. 건강한 국회라면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평가였다. 하지만 이번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국회 의사일정 자체를 거부하는 필리버스터였고, 민생법안을 볼모로 한 필리버스터였기에 있어서는 안될 일이었다. 208건의 법안이 본회의 표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자유한국당은 이 중 극히 일부안건에 대해서만 반대입장을 밝혀 왔던 터라 이런 자유한국당의 행동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다. 개혁은 당장의 당리당략이 아닌 거대한 민주주의 발전의 흐름 속에서 대승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개혁을 가로 막지 말아야 한다. 만약 20대 국회가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자유한국당은 민심의 준엄한 평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김관영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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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19.12.04 16:30

망양보뢰(亡羊補牢), 양을 잃으면 반드시 우리를 고쳐야

이인재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얼마 전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가 있었다. 첫 순서로 민식이(故 김민식) 엄마 박초희씨가 마이크를 잡았다. 박씨는 북받치는 감정을 붙잡고, 민식이처럼 스쿨존에서 사망하는 아이가 더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며칠 뒤 정부와 국회는 스쿨존에 과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 1,00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다. 민식이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민식이뿐일까. 돌이켜보면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올해 7월에는 양천구 빗물배수시설 사고, 잠원동 철거현장 붕괴 등 유난히 사고가 많았다. 작년 6월에는 서울 한복판 용산에서 노후 상가가 붕괴하는 일도 있었다. 2년 전쯤 밀양 세종병원과 제천 복합건물 화재는 수십 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다. 분명한 점은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수많은 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래야 한다. 정부는 최근 발생한 주요 재난사고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장의 안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잠원동 철거현장의 감리자는 단 한 번도 현장을 찾지 않았고, 용산 상가는 붕괴조짐이 있다는 주민들의 수차례 민원에도 건물주와 관할구청 모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실효성 있는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학교, 병원, 공연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부터 불시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내년 국가안전대진단은 약 10만개의 위험핵심시설 점검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정부는 직접적 노력 외에도 시장의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안전정보의 공개가 그것이다. 예컨대 시설물의 점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시설주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안전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밀양 세종병원이 가연성 재료로 불법 증축개축한 사실을 환자들이 알았다면 어땠을까? 정부는 현재 생활안전지도에서 교통안전, 재난안전, 치안안전, 시설안전, 등 각종 생활안전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는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물의 안전정보를 매우 상세히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안전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 노력들은 시민들의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풍조가 자리 잡지 않으면 사고를 줄이기 어렵다. 제천 복합건물의 비상구 출입문은 굳게 잠겨있었고, 양천 빗물배수시설 사고 당시에는 긴급한 위험상황을 전달하기 위한 사람도, 장비도 부족했다. 눈앞의 이익과 편의를 추구하다가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생활 속 안전신고를 위한 안전신문고, 스스로 점검개선하는 자율안전점검, 4대 불법 주정차와 같은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체험형 안전교육을 위한 안전체험관 등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 시민들이 공감하고 적극 참여해주기 바란다. 중국에 망양보뢰(亡羊補牢), 즉 양을 잃으면 우리를 고치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양 한 두 마리가 늑대에게 희생되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를 튼튼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철저한 재발방지가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 속담처럼 소 잃고 후회하는 일을 피할 수 있고, 안전한 사회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인재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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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19.12.04 16:23

돕지 말고 함께 하자

이윤애 전북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대표위원(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센터장 그놈의 돕는다 소리 좀 그만할 수 없어? 살림도 돕겠다. 애 키우는 것도 돕겠다. 내가 일하는 것도 돕겠다. 이 집 오빠 집 아냐? 오빠 살림 아냐? 애는 오빠 애 아니냐구? 왜 남의 일에 선심 쓰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 육아에 가사일에 찌들어 동분서주하는 지영이 대현에게 쏘아붙이며 하는 말이다. 영화 82년생 김지영에 나오는 한 장면이다. 남편 대현은 지영을 끔찍이 생각하는 자상한 남편이다. 아이 목욕시키려고 일찍 퇴근했고 명절 때 설거지를 해주기도 하는 등 육아나 집안일을 돕겠다고 하지만 영화 속 장면은 항상 아내는 집안일을 하고 있고 남편은 그 옆에서 맥주를 마시거나 쉬고 있다. 영화 속 지영이는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힘겹고 우울하고 가끔 베란다에 나가 멍하게 있으면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는다. 힘겨워 하는 지영의 복직을 위해 대현이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자 급기야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아들의 앞날을 망치는 일이다며 상처주는 말을 한다. 대한민국의 모범적인 남편이고 따뜻하고 좋은 시어머니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나 집안일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전폭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정부정책에 힘입어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비율이 점차 상승하고는 있으나 사용빈도나 기간에서 낮고 부차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영화 속 시어머니처럼 사회인식의 문제는 요원하다. 여전히 여성들은 독박육아를 면치 못하거나 돌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 일을 그만둬야 하는 절박한 문제이다. 지난달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경력단절여성 비중이 19.2%로 지난해 20.5%에서 1.3%포인트 하락했으며 이는 정부의 일가정양립정책과 경력단절예방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경력단절여성들에게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일에 관여하는 사람으로서 이 통계발표에 잠시 고무되어 있었다. 그러나 또 다른 통계에 반전이 있었다. 올해 3분기 출생아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관련 통계작성 이래 가장 낮다고 한다. 통계청의 발표이후 각종 언론에서는 인구절벽이라며 대서특필한다. 두 통계치는 연동되어 설명이 가능하다.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여성들의 경력단절요인이 사라진 셈이다. 그동안 결혼과 출산과 육아는 여성 경력단절의 주요인이었다. 특히 올해 통계에서는 처음으로 결혼과 출산보다도 육아가 경력단절의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에도 함께 하면 든든하고 행복하다는 슬로건에도 여전히 육아는 여성의 몫으로 남아 있다. 영화 속 남편과 시어머니처럼 의식의 변화는 더디다. 돕는 사람은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객체이지만 함께 하는 사람의 위치는 공동의 책임자이고 주체가 된다. 아이 키우는 일에 정부도 국민도 남편도 돕지만 말고 함께 하자. /이윤애 전북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대표위원(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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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4 16:23

'암 마을' 막전막후

제가 처음 익산 장점마을을 찾은 게 불과 석달 전이다. 지난 9월 추석을 전후해 두 차례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원우들과 함께 격려금을 전달하고 주민을 위로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이 마을과 관련된 소식은 집단 암 마을이라는 게 고작이다. 왠지 모를 선입감 때문인지 발길이 무거웠지만 막상 마을로 들어서면서 생각보단 훨씬 정겹고 푸근한 느낌을 받았다. 여느 동네처럼 잘 가꿔진 진입로 너머로 둥지를 튼 깔끔한 집들이 인상적이었다. 첫 방문 때와 달리 두 번째 우리 일행을 맞는 주민들의 표정은 썩 밝지 못했다. 가족이나 다름없는 이웃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 문상 갔다 오는 길이란다. 18년 동안 이어진 죽음의 터널에서 아직도 고통과 아픔은 이들 곁에서 떠나지 않았다. 살아있는 주민들도 불안하긴 매한가지. 혹시나 나도 걸리지 않을까 하는 섬뜩함과 피부병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당시 최재철 주민대책위원장은 2016년 전북일보가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사회문제화 됐다. 앞으로도 암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 면서 의지를 불태웠다. 그러면서도 울분을 토해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고통 받고 죽는데도 익산시는 물론 도청, 환경부, 정치인까지 나몰라라 한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수십 차례 하소연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며 절망의 눈빛이 역력했다. 마침내 지난달 14일 환경부가 인근 비료공장 원료인 원초박 을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사태해결의 포문이 열렸다. 이후 언론에서 관련 뉴스가 연일 보도되면서 이슈화 되고 있다. 행정기관자치단체도 앞다퉈 각종 예방대책과 지원약속을 쏟아내고 있다. 현재 마을상황이 궁금해 어제 최 위원장과 통화했다. 그는 대뜸 환경부 등 중앙부처는 익산시에만 책임을 떠넘긴다. 관리 감독기관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익산시도 선제적으로 나서지 않아 답답하다 며 닥터헬기로 유명한 이국종교수 얘기를 꺼낸다. 언론에서 요란하게 떠들고 현장에서 건의해도, 행정의 중간관리자 때문에 안 바뀐다 고 응급의료체계 허점을 격정 토로한 이 교수의 말을 인용한다. 그런 가운데 익산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소식을 접했다. 떠들썩한 언론보도용 사과나 대책발표 보다는 당장 절실한 문제해결에 나선 후, 제도장치 마련을 통해 이들의 고통과 아픔을 구체적으로 풀어야 한다. 지금은 고기 잡는 방법보다 물고기를 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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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2019.12.03 19:50

세상 흐름과 N세대

구사회 선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나는 한국 고전문학 전공자로 대학에서 고전시가나 고전문학사와 같은 과목을 강의한다. 요즘에는 고전문학이라도 옛날처럼 칠판에 써가며 강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가르치는 나도 배우는 학생도 파워포인트를 화면에 띄워놓고 발표하고 그것을 토론한다. 그런데 학생들이 발표 준비를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사실, 내가 가르치는 과목 내용은 내 낡은 자료집보다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잘 정리되어 있다. 게다가 구닥다리 교수인 나는 신세대 젊은이들의 컴퓨터 다루는 기술이나 인터넷 활용 능력을 따라갈 수가 없다. 흔히 요즘 젊은이들을 N세대라고 말한다. N은 Net을 말하고, 그것은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에서 나왔다고 한다. 이들 N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을 무기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당연히 여긴다. 이들이 기성세대와 다른 것은 기존의 텍스트보다 사진과 영상을 선호하여 그것을 통해 정보를 주로 습득한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변화와 흐름을 즐기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반면에 우리 기성세대는 스스로 변화에 잘 적응한다고 자위하기도 하지만, 요즘처럼 흐름이 빨라진 현실에서 대처 능력이나 적응력이 뒤떨어진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변화와 흐름보다는 전통과 안정을 선호한다. 그러다가 자칫 광화문 앞의 태극기 부대처럼 고집불통의 노인네로 전락하고 만다. 대중문화의 향유에도 차이가 있다. 우리 기성세대는 그래도 하나 정도의 신문을 구독하여 읽고 저녁시간에는 정규 방송을 선호한다. 그런데 N세대는 그것보다는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선호하며 그것으로 시간을 보낸다. 이들은 장래 희망으로 대학교수보다 유튜버를 선호한다. 몇 년 전에 젊은이들이 그렇게 선호했던 파워블로거도 지나간 직업이다. 이제 젊은이들은 유튜버가 되지, 파워블로거가 되겠다고 하지 않는다. 그만큼 세상 흐름도 빨라지고 젊은 세대의 직업 취향도 달라지고 있다.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힘들다. 참고로 이것은 예전의 우리 기성세대가 지망했던 안정된 직업관과 많은 차이가 있다. 요즘에는 과학기술만큼 문화 패턴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컴퓨터 분야는 전문가들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제반 흐름이 빠르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변화가 느리다는 국문학 분야도 오늘날에는 연구 영역이나 방법이 빠르게 확장되며 변모하고 있다. 요즘 젊은 예술가들이 만들어내는 예술 영역도 너무 새로워서 우리 기성세대는 따라가지 못한다. 심지어 최근 나오는 예술 영역은 아직 명칭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들이 만들어낸 예술은 한 장르에 연극도 있고 미디어도 들어가고 영화와 음악도 들어간다. 미술과 연극이 섞여 있기도 하다. 이처럼 N세대들이 향유하고 꿈꾸는 예술 세계도 기성세대가 지향하는 세계와 많이 다르다. 어차피 미래는 이들 젊은이들의 세상이다. 이들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고 주도할 날도 멀지 않았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며 바뀌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들 젊은이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지향하는지도 모르고, 정치인을 비롯한 우리 기성세대들은 헛발질하는 경우가 많다. 젊은 N세대는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공정하기를 바라는데, 기성세대는 그것에 대한 감성지수가 낮다. 이들 젊은이들은 새로운 세상을 원하는데, 기성세대는 아직 반세기 이전의 냉전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곰곰이 생각해볼 일이다. /구사회 선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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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19:50

전북 현안법 무산 위기, 자치단체도 책임이 있다

김세희 정치부 기자 전북 주요 현안법의 20대 국회 통과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된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은 사실상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위기가 발생한 원인은 우선 한국당의 반대와 민주당의 의지 부족이 꼽힌다. 그러나 그 책임이 정치권에만 있을까. 물론 법안 통과의 매듭은 정치권이 풀어야 한다. 다만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시급한 건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서남대 폐교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성격도 강해서다. 자치단체 주요 현안으로도 거듭 내세웠다. 안타깝게도 전북도와 남원시가 관련법안 통과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평가는 들리지 않는다. 도리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판만 나온다. 일찍부터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통과가 무산될 기류는 감지됐다. 지난달 22일 열린 국립공공의료대학설립에 관한 공청회에서다. 이 때 여야는 물론 의사협회 관계자들 사이에 관련법을 두고 찬반 의견이 극명히 갈렸다. 그러나 전북도와 남원시는 공청회 이후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심사(27~28일)를 앞두고도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만 국회에 드문드문 찾아왔다. 복지위 소속 한 야당의원은 법안심사가 임박해서야 행정부지사가 보였다며 법안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면 도지사나 남원시장이 수차례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읍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탄식했다. 탄소소재법이 1주일 전 법사위 제2법안소위에 다시 계류될 때의 아픔은 지금도 생생하다. 당시 탄소소재법이 계류된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전북도의 안일한 대응이었다. 실제 과장급이 국회를 찾아 비서관에게 자료만 남겨준 것으로 알려지며 비난이 확산됐다. 당시 민주당 소속 상임위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목이 뼈아프게 다가온다. 이 위원은 다른 자치단체는 자문을 구하기 위해 부지런히 찾아오는 데 전북도는 찾아오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남원시는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며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정치권에만 책임을 미룰 때가 아니다.

오피니언
김세희
2019.12.03 17:57

무책임 행정이 부른 장점마을 환경 참사

권순택 논설위원 지난 1984년 12월 3일 인도 중부의 보팔시에서 발생한 화학가스 폭발사고(Bophal disaster)는 세계 최대의 환경 대참사로 기록됐다. 주민들이 잠든 새벽에 다국적 화학기업인 유니언카바이드의 살충제 공장에서 새어나온 아이소사이안화메틸(MIC) 가스가 빈민가 주택 밀집지역을 덮쳤다. 가스 냄새 때문에 거리로 뛰쳐나온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고 길거리는 죽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이날 2800여 명이 사망했고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명이나 중추신경계와 면역체계 이상 등 중증 장애를 가졌다. 이후 사고 후유증으로 2만여 명이 사망했고 피해자는 58만여 명으로 늘었지만 35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살충제 원료로 폭발 위험이 높은 아이소사이안화메틸의 저장탱크가 부실한 데다 안전관리마저 제대로 안된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다. 3년 전에도 공장에서 가스 누출사고가 있었지만 제대로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탓에 엄청난 재앙을 초래했다. 평화롭던 익산 함라면 장점마을도 지난 2001년 비료공장이 들어선 이후 죽음의 공포가 드리워졌다. 공장에서 나오는 역한 냄새 때문에 주민들은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고 공장 폐수가 흘러들어간 저수지에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 주민들은 행정기관에 수없이 민원과 진정을 넣었지만 공장은 아무 탈 없이 돌아갔다. 급기야 2006년 첫 암환자가 발병한 이후 지금까지 마을 주민 99명 가운데 33명이 암 판정을 받았다. 이들 가운데 17명은 사망했고 16명은 고통 속에 투병중이다. 암은 노인과 젊은이를 가리지 않고 발병했고 심지어 부모와 아들 등 일가족 3명이 암에 걸려 모두 사망하기도 했다. 마을 주민들은 생존 차원에서 10여 차례 민원을 내기도 하고 시위도 벌였지만 누구 하나 귀 기울여 주지 않았다. 관리감독기관인 전북도나 익산시, 그리고 비료공장은 주민들의 애끓는 호소를 귓등으로 흘려보냈다. 되레 비료공장 측은 주민들을 고발하기도 했다. 지난 2016년 9월 주민들이 직접 비료공장 안을 샅샅이 찾아 본 결과,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 폐기물을 발견했다. 비료공장에선 이미 2006년 12월 전라북도에 연초박 사용신고를 했고 연간 1천여t씩 연초박을 가공해서 퇴비를 생산해왔지만 익산시는 연초박 사용사실을 몰랐다며 발뺌했다. 2017년 비료공장이 문을 닫고 난 뒤에야 환경부에서 역학조사에 나섰고 2년만인 지난달 연초박에서 발생한 1군 발암물질인 담배특이니트로사민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등이 집단 암 발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너무 뒤늦은 정부의 대처와 발표에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렸다.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해 온 민원에 전북도와 익산시가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실태조사를 했다면 장점마을의 비극은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뒤늦게 국무총리와 전북도지사, 익산시장이 나서 주민들에게 사과했지만 사과문만 낭독하고 말아 진정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병사태는 공직사회의 무책임과 무사안일이 부른 환경 참사다. 또한 우리 사회의 환경안전에 대한 총체적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책임 규명을 위한 감사원 감사가 6일까지 익산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철저한 감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밝혀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억울한 죽음과 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피해 배상 및 구제 조치와 치유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암 발병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왈인장고재 마을 등 주변지역에 대한 추가 역학조사도 필요하고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후속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연초박 배출 사업장인 KT&G도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주민들에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 이번 환경 참사를 계기로 환경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우리 모두의 가슴에 되새겼으면 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19.12.03 17:57

복지부동 철밥통 깨는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 환영한다

엄철호 익산본부장 복지부동 공무원. 소극적으로 일하고 규정에 얽매여 있으며 때로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비치는 공무원 집단의 현상을 지적하는 해묵은 표현이다. 공무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 하나다. 공무원 대부분은 복지부동에 대해 구성원 일부의 문제를 전체로 확장하여 매도하는 악의적 프레임으로 생각한다. 철밥통 공무원이라는 말도 있다. 말 그대로 풀어보면 철로 만들어 깨지지 않는 밥통으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도 직장 잃을 걱정 없는 공무원을 빗댄 비아냥 이다. 복지부동이나 철밥통이란 말이 이처럼 공무원들을 비하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지만 너무 흔히 쓰이다 보니 이젠 비하보다는 그냥 평범한 일반 명사처럼 다가오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몇가지를 자문해 본다. 정말 일부의 문제인가, 전체가 그런가? 아니면 사람이 문제인가, 제도가 문제인가? 그렇다면 정녕 뾰족한 해법은 없는가? 지난 8월6일, 문재인 정부는 국가 중점정책으로 눈길을 끄는 정책 한가지 시행을 공포했다.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다. 공무원이 절차에 따라 소신껏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잘못된 결과를 초래했더라도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게 주요 골자다.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위한 안정장치다. 다소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일단 크게 환영한다. 열심히 일하다가 문제가 될 경우를 가정해 그동안 소극적으로 움직였던 부작용을 어느정도 해소할수 있을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최근 익산시가 예년에 없던 강력한 상벌점제 도입시행을 위한 특단의 제도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우대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반면에 근무태만의 소극행정 공무원에게는 페널티를 주는 인사 혁신책이다. 정부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에 따른 후속 대책 일환에서 익산시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법적 근거의 조례 제정을 통해 공무원들이 책임부담이나 징계 등을 걱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할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에서다. 시는 여기에다 한 술 더 떴다.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무사안일 등 소극행정 근무행태에 대해서는 엄정 문책하겠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업무 협업의지 부족, 업무 떠넘기기, 선례 답습 등 타 지자체와 확연히 차별화된 페널티 부여다. 보다 강력한 상벌점제 도입시행을 통해 그간의 복지부동 근무 행태를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공직쇄신 개혁 드라이브 의지를 엿보게 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한편으론 고개가 갸우뚱거려진다. 공직쇄신은 그동안의 단골 메뉴 구호로 번번이 구두선에 그친 탓인지 모르겠다. 소나기만 피해 가면 된다는 공직사회 특유의 안일한 습성에서 잠시 땅에 납작 엎드려 눈만 굴린다는 복지안동, 낙지처럼 펄 속에 숨는다는 낙지부동 등이 벌써부터 눈에 훤하다. 공무원들 스스로가 자신을 되돌아보는 깊은 반성과 함께 뼈를 깎는 각오를 다지지 않는 한 작금의 볼썽사나운 공직풍토는 결코 바로잡을 수 없기에 하는 노파심 때문이지도 모르겠다. 제발 이번 만큼은 구두선에 머물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래본다. 열심히 일해 성과를 내는 사람은 그에 걸맞은 대접을 받아야 하고, 소극부정적으로 일하면서 잔머리 굴리기에만 능수능란한 복지부동 철밥통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바로 이러한 공직혁신이 시민의 정서이고 공정사회를 이루는 길이기에 이번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정에 다시한번 기대를 걸어본다.

오피니언
엄철호
2019.12.03 17:57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언제까지 이대로 둘텐가

전주시의 대표적 관문중 하나인 시외버스터미널이 낡고 비좁아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옥마을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광 전주이미지를 흐리게 만들고 있다. 대전등 국내 대도시 터미널에 비해 너무 초라한 시설이 부끄러울 정도다.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은 금암동 현 부지에 1973년 지어졌다. 그동안 부분적 개선이 이뤄지긴 했지만 46년이나 되다보니 현대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물론 터미널 신축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14년 인접한 고속버스터미널과 부지를 통합해 대형화된 고속 시외버스터미널 신축을 추진 했으나 시외버스터미널 시설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상가들의 비협조와 많은 소요 사업비 때문에 시외버스터미널 운영권자인 전북고속측이 엄두를 내지 못했다. 결국 고속터미널 단독으로 터미널이 신축됐던 것이다. 그뒤 2016년 전북고속측이 자체적으로 총 230억의 사업비를 들여 영화관과 서점등 복합 문화시설 등을 갖춘 지상 8층 규모의 시외버스터미널을 신축하려 했으나 역시 상가 건물주들과의 합의가 안돼 무산되고 말았다. 터미널과 맞닿아 있는 상가는 170m에 걸쳐 35곳이다. 이 가운데 전북고속측이 소유한 상가는 2곳에 그치고 있다. 전북고속측은 상가 건물주들이 인근 시세에 비해 너무 높은 매입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건물주들은 현 시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맞서면서 일부가 한때 개별 건축허가를 제출하는 등 이견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양측의 대립으로 현대화 추진이 답보상태인데도 이를 적극 중재 조정해야 할 전주시의 행정능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전주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해 신축사업을 촉구했다고 하지만 성과 없는 이같은 행정행위는 시민들이 보기엔 그저 면피용일 따름이다. 전주 시외버스터미널의 현대화는 금암 덕진지구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도 절대 필요하다. 결실 없는 설명회나 간담회만 백날 하면 뭣하겠는가. 전주시는 양측의 이견을 좁힐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능동적으로 시외버스터미널 신축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03 16:43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 차질 없이 추진해야

지난 2008년 첫 삽을 뜬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하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18.5㎢에 달하는 새만금 산업단지가 완공되어야 하지만 착공된지 12년째인 현재까지 공정률이 30%도 진척되지 못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재원조달 문제 등으로 완공 연도를 2023년으로 한차례 연기했지만 현재 매립공사 진행상황을 보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1256공구 등 1지구 조성이 완료되고 이를 분양한 뒤 34789공구 등 2지구 매립공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하지만 1지구 56공구 분양이 2021년 말에야 시작될 예정이어서 2지구 착공은 자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공사를 맡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사업 중단 움직임을 보이면서 산업단지 조성에 차질이 우려된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조성원가는 3.3㎡ 당 68만원에 달하지만 분양가는 50만원으로 책정돼 3.3㎡ 당 18만 원씩의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 여기에 김제나 군산 산업단지 등 인근 산단의 조성 원가가 40만원 선에 불과해 가격경쟁력에서도 밀리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새만금 산업단지의 입주계약은 지금까지 5건에 불과했다. 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용지로만 입주 수요가 몰리는 형국이다. 따라서 새만금 산업단지 1지구의 분양이 지연될수록 2지구 착공도 늦어지고 이럴 경우 산업단지 조성원가는 더 높아져 분양 적자 폭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가 정부에 지불해야 하는 매립면허권 비용도 1지구 814억원, 2지구 1045억원 등 모두 1859억원에 달한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는 재정 악화를 이유로 2지구 매립비용 603억원을 미납했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새만금의 성장동력이다. 또한 새만금에 국제공항과 항만, 철도 등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와 새만금개발청은 한국농어촌공사에만 적자 부담을 지우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매립면허권 비용 해소와 적자 보전에 대한 방안 마련을 서둘러서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03 16:43

헬스장, 장기계약 체결시 신중하세요!

방학시즌을 앞두고 헬스장관련 소비자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3년간(2016~2018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4,566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품목 1위를 차지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업자가 할인율을 높여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할 때는 할인 전 가격(소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 환급하는 것이 그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있다. 실제 2018년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내용을 분석한 결과, 6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 시 1개월 계약할 때보다 40.4~59.3%까지 큰 폭으로 할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피해구제 신청 1,634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91.6%(1,49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로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실제 계약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하거나, 환급 자체를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다. 6개월 이상 장기 계약 시에는 1개월 평균 계약금액 대비 40.4~59.3%까지 가격이 할인된 것으로 분석됐다. 장기 이용계약은 소비자가 할인된 계약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점이 있지만,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 할인 전 가격을 적용하고 위약금까지 부과하는 사업자가 많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총 이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서비스 이용기간 금액과 10%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반환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돼 있어 사업자들이 이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많아, 동 이용료반환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결제방법이 확인된 839건을 분석한 결과,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결제가 68.4%(574건)로 `신용카드 할부 결제 31.6%(265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할 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어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연령 확인이 가능한 1,593건을 분석한 결과, 20대~30대 피해가 77.3%(1,232건) 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체형 관리에 관심이 높은 젊은 층의 헬스장휘트니스센터 이용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소비자는 헬스장휘트니스센터를 이용하기 전 계약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 사업자가 가격 할인 혜택 등으로 장기 계약을 유도하더라도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충동적인 장기 계약은 삼가고, 계약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한다. 중도 해지 시 환불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둔다. 중도 해지 시 할인 전 가격(1개월(1일) 또는 1회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기 이용료를 산정하는 등 부당한 환불조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한다.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해지 시 카드수수료, 부가세, 운동복 대금 등 추가 비용 공제 항목 등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장기 계약 시에는 폐업 등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현금일시불 결제보다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문제발생시 카드사를 통한 항변권 주장이 가능하다. 헬스장휘트니스센터관련 소비자 피해발생 시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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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19.12.02 18:42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 전북 현안은

송성환 전북도의장.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아 3년 차에 접어들었다. 전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굵직한 주요 현안 사업의 진척이 있었고 희망의 기회 역시 확대됐다.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도민과 약속한 공약은 10대 과제, 30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만 15조 4천억 원.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육성을 비롯해 제3 금융도시 육성, 탄소소재산업,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등이다. 이들 공약 중 일부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지만 다른 사업은 타 시도와 정치권의 견제 속에 터덕거린다. 새만금 사업은 개발공사 설립 등으로 속도감과 정부 주도의 개발 의지를 보여줬다. 국제공항과 상용차 혁신성장 구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전북의 하늘길도 열리게 됐다. 이 두 사업의 추진 의지만 해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큰 성과다. 무엇보다 상용차 혁신성장 구축사업은 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 이후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전북을 방문해 속도감 있는 새만금 추진을 약속했다. 그리고 직접 새만금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선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을 발표하는 등 지역 현안 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지난 8월 탄소섬유 등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또 군산형 일자리 출범식에 참석하면서 지역 상생형 일자리 지정 가능성도 커졌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는 경제 회생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인사 역시 중앙부처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관, 주요 공공기관장에 전북 출신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특히 민선 7기 들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 개소라든지 한국은행 전북본부 화폐수급 업무 재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남원 설립 등 역시 현 정부 들어 이뤄졌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지역 현안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전북으로서는 아직도 아쉬운 사업이 많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제3 금융중심지 지정과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은 특정 지역의 정치적 반대와 문제 제기로 사업이 유보되거나 중단된 상태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금융인프라와 정주 여건 등을 이유로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보류한 바 있다. 총선을 앞두고 부산지역의 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반발을 샀다. 특히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컨트롤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가 되는 탄소소재법이 가까스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 소위에서 정부 여당의 반대로 계류됐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약속한 법률을 정부와 여당이 막은 셈이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역시 보류됐다.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리더에 대한 조직원들의 신뢰는 마지막까지 그 조직이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이다. 국가 역시 마찬가지다. 신뢰를 잃어버린 국가는 국제 사회에서 더는 인정받지 못한다. 국민에게도 더는 환영 받지 못한다. 신뢰는 존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도민은 전국 최다 득표율로 응답했다. 문재인 정부가 무신불립이라는 국가 존립의 최우선 가치인 신뢰를 도민들에게 보여주길 기대해본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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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 18:42

폐업은 귀한 거름이다

조지훈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어린 시절, 나무에 붙어 있는 매미 허물을 보고 이리저리 굴리며 한참 동안 바라본 적이 있다. 매미와 똑같은 생김새인데 안이 비어 있는 희한한 형상이었다. 그 매미 허물에서 파킨슨병 치료 효능을 찾았다는 기사를 보았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매미 허물 추출물을 파킨슨병에 걸린 쥐에게 5일간 먹인 결과 먹지 않은 쥐에 비해 운동 기능이 2~4배나 향상됐다고 발표했다. 동의보감 약용 곤충 기록에도 나와 있다고 하니 선조들의 지혜도 새삼 놀랍다. 자연 생태계는 놀랄 만큼 뛰어난 자기 정화능력과 순환 기능이 있다. 생명이 끝난 낙엽과 주검도 새로운 생명의 자양분이 되고 치료제가 된다. 그래서 그런지 문화예술 생태계 경제 생태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생태계의 의미를 빌려 강조하는 구호가 많다. 특히 생태계 조성이라는 말은 경제정책 회의나 경제 관련 세미나에 더 자주 등장한다. 생태계는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분해자로 이뤄지고, 죽은 생물이 다시 생산자의 자양분이 되는 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럼 우리 지역경제,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의 구조는 어떤 모양을 갖춰야 생태계를 이루는 것일까? 골목의 상점들이 시대의 변화로 인해 문을 닫을 때, 그 상점들의 지나온 시간이 새로운 창업자들의 자양분이 되는 순환 구조.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이 죽음의 계곡을 넘지 못하고 쓰러졌을 때, 그 기업의 기술은 다음 주자를 위한 지역 자산으로 축적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폐업 후에도 자신의 경험과 공공정책을 통해 다시 주어지는 재기의 기회. 이것이 지역경제의 생태계 조성이 아닐까? 그래서 폐업이나 사업실패가 지역경제의 자양분이 되고, 기업가에게는 재기할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분해자 역할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실패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전국의 소상공인지원센터 내에 폐업지원 업무를 전담할 부서도 설치하고 있다. 실패경험을 우리 사회의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인 것이다. 그러나 원활히 순환하는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산자부, 중기부, 과기부 등의 눈에 띄는 창업지원 예산만 얼추 1조 1천억 원이 넘는다. 반면, 폐업 혹은 재기 지원사업 예산은 1천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폐업과 재기에 대한 수요에 대비하면 현저한 불균형이다. 폐업과 실패를 자양분으로 만들기 위한 인식전환과 정책 변화를 고민하게 하는 지점이다. 우리는 경제의 성공 신화만을 열렬히 숭상하던 70~80년대를 지나 경제의 정의와 민주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동안 생산과 소비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분해자의 역할에 눈을 돌릴 때이다. 스티브 잡스는 죽음은 삶에서 최고의 발명이다. 죽음은 삶을 바꾸는 대리인이자 낡은 것을 치우고 새로운 것을 열어주는 예술가라고 했다. 죽음과도 같은 폐업을 두려운 것 절망적인 것으로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을 위한 연결고리로 삼는 것. 안타까운 비즈니스의 사멸과 소멸을 양지로 이끌어 이른바 웰다잉하는 전환을 모색할 수 있다면, 또 다른 시작과 재도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새 단풍이 모두 떨어지고 낙엽이 쌓이고 있다. 썩는 것은 잘 썩혀서 다음 씨앗을 건강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되게 해야 한다. 쓸모없어 보이던 매미 허물도 귀한 약재가 되는 세상이다. /조지훈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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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 18:42

집단 암 책임, 익산시 감사 통해 철저히 밝혀야

장점마을 암 발병 원인이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강도 높은 감사가 이뤄지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감사원은 익산시를 상대로 지난 26일부터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전방위 감사에 착수, 비료공장이 연초박을 가공해 비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연초박의 반입 경위는 적절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지난달 27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공식 사과에 이어 신속하게 진행되는 만큼 감사 결과에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6일까지 비료공장에 대한 익산시의 관리감독 실태에 초점을 맞추고, 불법행위 묵인, 환경시설 인허가 위법성 문제 등에 역량을 쏟고 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그동안 주민들이 꾸준히 제기해온 회사측과 정부 당국의책임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곳곳에서 감지되는데도 이를 무시한 결과 그 사이 주민들은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갑상샘 암을 제외한 모든 암에서 이 마을의 발병률은 전북 전체 암 발병률의 2.33배나 되고, 피부암 발병률은 21.3배나 됐다. 마을 저수지 토양에서 벤조피렌을 비롯한 12급 발암물질이 검출되기도 했으며, 주변 공장의 대기배출구에서는 법정기준치를 4.7배 초과한 니켈이 나오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일로를 치닫는 데도 익산시는 문제의 공장이 가동된 2001년부터 14년간 이 공장에 단 한 건의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병이 부각된 후에야 뒷북조사에 나섰다. 2015년부터 본격적인 점검이 시작되면서 그해부터 2016년과 2017년까지 일부 오염방지시설을 법에 따라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전까지 심각한 악취와 연기, 지하수 오염, 저수지의 물고기 폐사 등으로 미루어 오염방지시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주민들의 의구심은 계속됐었다. 익산시의 측정결과 이 공장은 대기가스 배출기준을 충족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의 끝없는 외침에도 끄떡하지 않았던 정부가 뒤늦게 책임소재에 나섰다. 물론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을 지금까지 애써 외면한 결과이기도 하다. 한점 의혹 없이 책임여부를 밝혀냄으로써 이와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02 17:11

순창군의 스포츠 마케팅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자연스레 스포츠 산업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더불어 소비자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기법으로 스포츠 마케팅 개념이 도입됐다.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유통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영방식이다. 스포츠 의류 및 용품 제조업체에서는 매출증대를 위한 홍보활동으로, 팀이나 경기연맹등 스포츠 단체에서는 보다 많은 재원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일반기업들은 기존 광고활동을 보조해주는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다. 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스포츠 마케팅 개념을 원용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가 점차 늘고 있다. 각종 대회나 전지훈련등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선수와 임원진을 비롯 응원단 등이 대회나 훈련기간 동안 지역에 상주함으로써 지역내 숙박업소와 음식점등 관련업소가 특수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경제적 효과 못지 않게 지역의 이미지 제고 및 홍보등 간접적 성과도 적지 않다. 지역내 명소와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고, 특산품등을 구입함으로써 지역을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기여한다. 지역축제나 경관농업 관광객이 한철만 찾는것에 비하면 스포츠 마케팅과 연계된 방문객 유치는 계절과 상관없이 연중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도 높다. 도내서 스포츠 마케팅에 관심을 두고 적극 나서고 있는 지자체로 순창군을 비롯 고창군, 전주시, 군산시, 진안군 등이 꼽히고 있다. 군(郡)단위 지자체의 경우 경기장이나 숙박시설 등의 미비로 국제대회 유치등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나름대로 갖춘 인프라와 무엇보다 쾌적한 환경과 기후를 강점으로 내세우면 얼마든지 국내 이벤트 유치는 가능하다. 스포츠 마케팅에 선도적인 순창군이 지난주 데일리스포츠한국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제1회 대한민국 생활스포츠대상 스포츠 마케팅 부문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들어 40여개 스포츠 대회를 유치해 거둔 성과등이 스포츠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순창군은 지난 2000년대 초부터 스포츠 마케팅에 관심을 갖고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실내 돔구장과 야구축구 경기가 가능한 다용도 보조구장을 건설해 대회는 물론 4계절 전지 훈련장으로 제공하고 있다. 내년에도 이미 2월말 까지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일정이 꽉차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역발전의 한 전략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박인환
2019.12.02 17:11

제3금융중심지 조성에 JB금융·농협 나서라

전라북도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제3금융중심지를 지렛대로 한 금융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향토은행인 JB금융그룹과 도금고를 맡고 있는 NH농협이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세계 12위 수탁은행인 뉴욕멜론은행과 스테이트 스트리트은행이 전주사무소를 개설해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힘을 보탠 가운데 우리은행과 SK증권 등 국내 금융사들도 속속 전주사무소 개설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전북을 모토로 성장해가는 JB금융그룹과 NH농협은 제3금융중심지 조성에 이렇다 할 역할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필수적인 전북혁신도시 내 금융타운조성사업도 도지사와 행정부지사까지 나서서 전북은행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지만 움직임이 없었다. 민자유치에 실패한 전북도로선 어쩔 수 없이 도 재정을 투자해 금융타운 조성에 나섰다. 물론 금융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지역은행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포기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부산경남지역 향토은행인 BNK금융그룹은 부산이 지난 2009년 제2금융중심지로 지정받아 성장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BNK금융그룹은 지역과 함께 세계로를 기치로 부산금융타운 조성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또한 세계적인 핀테크 육성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지역 핀테크 스타트업을 키우기 위한 교류를 확대하는 등 지역 금융기업으로서 금융도시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BNK금융그룹보다 규모나 역량이 뒤 떨어지지 않는 JB금융이 여력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제3금융중심지 여건 조성에 소극적인 입장은 유감스럽다. 도민성금 모금을 통해 탄생했고 전북을 통해 성장 가도를 다져온 향토은행이 지역현안에 대해 나 몰라라 해서는 안될 일이다. 농도 전북과 농업을 기치로 15년 넘게 도금고를 맡아 온 NH농협도 농생명분야 금융산업 육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전북과 국내 농산업 발전을 위해 전북혁신도시에 농생명 금융 R&D센터 건립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전북이 연기금 중심의 금융중심도시로 발돋움하면 JB금융과 NH농협도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과의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글로벌 금융사로 성장해 가는데 큰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02 17:11

2020년은 '연극의 해'

이종훈 전주시립극단 예술감독 <詩> 꿈 / 귄터 아이히 깨어나라, 너희들은 악몽을 꾸고 있다! 잠들지 말라, 무서운 일이 서서히 닥쳐오고 있다. (중략) 유익하지 못한 일을 하라, 사람들이 너희들의 입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노래를 불러라! 불유쾌하게 살라, 이 세계라는 기계 속의 기름이 되지 말고, 모래가 되라! 반짝 추위가 찾아왔던 지난 20일에 경원동 1가에 있는 <창작극회 소극장>에서 독일의 작가 귄터 아이히의 <꿈>을 관람했다. 귄터 아이히(G?nter Eich,1907년~1972년)는 독일의 서정시인소설가방송극작가이다. 꿈속에서 현대인의 불안을 여러 각도에서 접근하여 묘사한 <꿈>은 통속적 의미의 방송극 차원을 넘어서 방송극의 독보적 위치를 굳혔다는 1953년도 작품이다. 평소 접할 수 없는 유명 시인의 작품을 연극을 통해 만날 수 있다니 이런 행운이 어디 있겠는가? 무대가 어두워지며 공연이 시작되자 기차의 달리는 소리가 심장을 요동친다. 소리가 익숙해질 무렵 어둠 속으로부터 겁먹은 가느다란 소리가 들리며 어둠에 갇힌 공포가 조금씩 보인다. 이 작품은 억압에 파먹힌 인간상에 관한 네 가지 이야기다. 기차에 갇힌 가족, 아이를 치료제로 사용하는 부부, 기억을 잃어가는 탐험대원, 흰개미로 인한 소리의 공포가 차례로 엄습해왔다. 연극은 다양한 폭력에 의해 기본적인 자유가 억압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려낸다. 전쟁과 폭력의 공포, 소리와 어둠의 공포,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 의해 일그러진 연기자들의 표정이 섬 듯하다. 나는 기차에 갇힌 가족의 이야기와 딸과 사위를 만나러 온 마지막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았다. 억압에 순응된 인간이 오히려 억압을 올바른 것으로 여기는 장면은 당장 우리 주변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무거웠다. 우리도 어느새인가 보이지 않는 규범에 너무 길들어버린 것은 아닐까? 우리는 지금 누군가에게 야금야금 속을 파먹히고 있지는 않은지, 연극을 보고 나오며 괜스레 어떤 소리가 몸속을 파고드는 느낌이 들어 한동안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연극 <꿈>은 독일의 시인 귄터 아이히를 이해할 수 있는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었다. 겨울의 문턱에서 독일의 시인 귄터 아이히의 좋은 작품을 연극으로 감상하게 해준 <창작극회>의 연출자와 배우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문화관광체육부>는 내년 2020년을 <국립극단> 창단 70주년을 맞아 연극의 해로 지정해 연극인들이 단합하고 다양한 연극행사를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의 대학로를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공연 관광의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다 라고 하였다. 대학로를 관광명소로 만드는 것도 중요한 사업이지만, 열악하고 낙후된 지역의 연극발전을 위한 청사진이 없어 아쉽기 짝이 없다. 오히려 문화 비만증에 걸린 대학로를 정화하고, 문화 빈곤에 허덕이는 지역에 다양하고 품격있는 문화를 수혈시키는 작업이 시급하다. <문광부>는 전국을 아우르는 부서가 아닌가? 서울의 대학로는 서울시에 맡기고, 대한민국 연극발전을 위한 틀을 짜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전주의 <창작극회>는 내년이 창단 60주년이고, <창작극회> 소극장은 30주년이 된다고 한다. 2020년 연극의 해를 맞아 전북과 전주에서도 연극부흥을 위한 여러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종훈 전주시립극단 예술감독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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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 17:11

[새 아침을 여는 시] 낙엽 - 김인규

임이 마지막 남기고 가신 발자국에 낙엽이 뒹군다. 첫눈이 내리기 전에 임이 가신 흔적을 두루두루 잊지 않고 찾아서 눈물 자국 마르기 전에 임에게 소연昭然 되고 싶어 한없이 뒹굴어 간다. ================================================ △ 소연되고 싶다는 어휘에 질투심이 은근히 치밀어 오른다. 과연 나는 누구에게 소연 된 적이 있었던가. 내장산 단풍에 물든 계곡물이 왜 시퍼렇던가를 누가 아는가. 붉음이 멍이 들면 시퍼렇다라고 말해 준 그 임이 가을이면 낙엽으로 온다. 몸부림친다. 뒹군다. 가을을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는 발자국에 낙엽은 바람이 시키는 대로 뒹구는 법. 낙엽이 지나간 흔적은 화자의 가슴에 떡살 문양처럼 새겨져 있을 거다. 그래도 가을은 가고 있다. /이소애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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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1 16:41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양선호 전북한의사회 회장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건강보험 혜택 안에서 비용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필수적인 의료를 중심으로 비급여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비급여의 급여화가 문케어의 핵심내용이다. 그동안 한방의료는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과 한약제제의 협소한 급여 범위 등으로 인해 환자의 접근성이 저하되고, 건강보험 급여체계 안에서 양방의료와의 경쟁이 제한을 초래한 결과 다른 의료직종 중 유일하게 실수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양방의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보장율로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잘 보지 못하고 있는 한방의료에 있어서 현재 비급여로 남아 있는 첩약을 급여화하는 것은 문케어라 부르는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https://koms.or.kr/)에서 국민들은 한방의료의 이용비용에 대하여 53.4%의 비율로 비싸다 고 답을 하였고, 향후 한방의료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45.7%의 가장 높은 비율로 보험급여적용 확대라고 하였으며,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 시 우선적용이 필요한 한방치료법으로 70.1%의 가장 높은 비율로 탕약(첩약)이라고 답하였다. 첩약은 수천 년 이어져 내려온 한의약치료의 정수로서 양방의료가 도입되기 전부터 우리 민족의 건강을 지켜왔고, 현재까지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치료로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 하지만, 건강보험체계 안에서 비급여 항목으로 남아 있어 국민들이 첩약으로 치료를 받는 데에 있어서 비용의 부담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1984년부터 1986년까지 청주, 청원 지역에서 한방 의료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된 바 있다. 사업 시행 당시 첩약치료도 포함되어 사업이 진행되었고, 굉장한 국민적 호응이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한의 건강보험에 한약제제가 들어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당시의 여러 여건상 첩약 자체의 보험급여적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3년에는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시적 시범사업 이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직능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무산된 바 있다. 2019년에 들어 다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복지부에서는 현재 논의하고 있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안이 연내에 마련되면 건정심에 보고를 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고 하여 2020년부터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는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모든 의료의 중심에는 국민들이 있어야 한다. 이번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잘 시행된다면 아픈 국민들이 더욱 편안하고 효과적인 첩약치료를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첩약 건강보험 실시는 국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한약 산업 및 농업의 육성발전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대체작물이 마땅하지 않은 상황에서 첩약 급여화 추진은 한약재에 대한 대국민 수요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나날이 피폐되고 악화되고 있는 농촌의 안정적인 소득확보 및 농촌경제 발전은 물론 소중한 국가생물자원의 보존 및 한약 관련 2, 3차 산업분야의 성장과 국가경제 부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의학이 민족의학을 넘어 세계의 의학으로 우뚝 설 날을 기대해본다. /양선호 전북한의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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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1 16:41

전주시, 반드시 특례시가 되어야 한다

송양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특례시 선정을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특례시는 지난해 정부가 지방의 창의적인 혁신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30여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됐다. 문제는 특례시 지정이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데 있다. 상당수 지역은 정부의 인구기준 정책 때문에 광역시 선정에 들지 못해 재정 손해와 성장 동력 저하 등 많은 피해를 봤는데, 같은 기준으로 또 한번 특례시 선정을 한다면 지방은 더 힘든 상황을 맞을 수 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지역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재정이 커지고 지자체장의 권한이 대폭 늘어날 뿐 아니라 행정행위가 넓어지는 등 지역에 적합한 발전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특례시가 지역균형발전의 해법으로 기능하려면 지역균형발전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는 지역이 선정되어야 한다. 선정기준은 지역이 가진 특화된 발전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대학과 교육이 답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에는 서울경기를 제외하고 지자체별로 지역 고등교육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점국립대가 있다. 거점국립대는 많은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지역발전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다. 특례시 선정에 지역거점대학이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왜냐하면 대학을 지역발전에 활용하는 것은 창의적이기 때문이다. 대학은 지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일 뿐 아니라 많은 인적, 물적 인프라를 갖고 있어 성장 동력이 되기에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지역이 대학을 성장 동력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인구 감소에 시달리는 지역을 젊게 만들 수 있고, 신산업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등 장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례시 선정에 대학이 중요 기준이 돼야 하는 이유다. 지역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또 다른 무기는 문화이다. 전주시는 교육도시이자 대한민국의 전통을 잘 보존하고 있는 문화도시이기도 하다.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진 전주시의 특례시 선정은 콘텐츠가 중시되는 시대흐름에도 부합할 뿐 아니라, 교육과 문화로 지역균형개발에 도전하는 용기 있는 시도다. 전주와 비슷한 사례는 지방분권의 모델인 독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독일은 저마다 특화된 전략으로 도시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그 중심에 교육과 대학이 있다. 독일은 대학이 있으면 중소도시라도 대학도시라고 명명해 대학이 도시발전을 선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학도시들은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막스플랑크연구소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도시발전에 활용하고 있다. 대학도시의 발전 전략은 대학과 산업을 연계하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지 한국처럼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등 획일적인 발전전략을 구사하지 않는다. 조선업이 망해 골리앗 크레인이 현대중공업에 단돈 1달러에 매각돼 말뫼의 눈물로 잘 알려진 스웨덴의 말뫼는 대학을 성장동력 삼아 유럽에서 손꼽히는 산학 연구단지로 변모했다. 세계에는 대학을 동력 삼아 대학도 살고 지역도 발전한 예가 수두룩하다. 대학은 성장 동력이 고갈된 한국의 구원투수이자 지역을 살리는 주역이 돼야 한다. 특례시 선정은 거점 국립대가 소재한 도시를 중심으로 선정해야 한다. 특히 과거 정부의 획일적인 기준에 피해를 봤던 지역이 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인구 기준 특례시 선정은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 /송양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