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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과 새만금 신항

박정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총사업비 2,200억원 규모의 새만금 신항 2선석 개발 예산도 확정되어 앞으로 5년 후면 신항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되었다. 도민의 염원이 이뤄낸 성과다. 새만금 신항이 계획대로 모두 완공되면 군산항의 하역능력에 버금가는 항만을 우리 지역이 또 하나 보유하게 되는 셈이다. 규모면에서 전국 7대 항만으로 도약하고, 5만톤급 대형 선박이 상시 입출항할 수 있는 서해권의 중추적인 교역 거점항으로 자리잡게 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냉정히 짚어봐야 할 게 하나 있다. 바로 군산항과의 관계 정립 문제다. 그동안 지역 항만업계에서는 새만금 신항이 새로운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존의 군산항 화물을 흡입하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틀린 말은 아니다. 현재 새만금 산단 조성 공정률은 전체 면적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다 분양실적 마저 더디다. 물론 신항 부두를 당초 민자에서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조기 개발에 들어간 것은 새만금 지역에 대한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내부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당장의 물동량 처리 보다는 미래 성장 가능성에 무게를 두겠다는 것이다. 어찌됐든 신항이 본격 가동되는 시점이 되면 새만금 내부에서 발생하는 물량에 따라 양 항만 간 기능 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냉정히 말해 군산항은 항만 여건만 놓고 보면 타 항만에 비해 그렇게 경쟁력이 높은 편이 아니다. 2018년 기준으로 한 해 준설 장소만 18개소로 전국 38개소의 절반에 이르는 데다, 준설비만도 181억원이 투입되어 전국 항만 준설예산의 42.5%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취약하다. 그렇다고 군산항을 포기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결코 포기할 수도 없고 또 그럴 상황도 아니다. 현재 군산항 물동량의 80% 이상이 군산항 배후와 익산, 서천 등 인근 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화물이다. 새만금항을 이용하는 것보다 육상 물류 측면에서 유리하다. 항만배후에 전기차 등 기업 유치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게다가 군산항에는 부두와 싸이로 등 화물보관시설, 하역시설 등을 갖추는데 수 천억원의 민간 자본이 투자되었다. 군산항이 위축되면 이들 항만시설에 대한 투자비 회수는 막막해진다. 결국 원하든 원치않든 양 항만 간 물류 이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동반자 역할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잘 유도해 줘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여건이 좀 다르긴 하지만 부산 북항?남항?감천항?다대포항과 경남 진해의 부산신항을 아우르는 부산항과 타 항만의 통합 운영 사례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경우 항만정책 방향을 세계 최대, 거대화로 잡고 올해부터 전국을 크게 5개로 나누어 항만 간 통합을 본격화하고 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물동량을 모조리 중국으로 끌어 가겠다는 심산이다. 산둥성의 경우 칭다오항을 중심으로 옌타이ㆍ웨이하이ㆍ웨이팡 등 7개 항이 산둥항으로 통합되었다.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도 각각의 항만기능을 뛰어넘어 화물과 부가가치를 스스로 창출해내는 통합 항만으로 성장해 나가야한다. 양적 성장도 좋지만 그동안 소홀했던 내실 다지기도 필요하다. 군산항은 강점 분야 최고의 특화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항만서비스를 개선하고 항만 연관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에 좀더 신경을 써야 한다. 사업 역량을 키워야 신항 진출도 가능하다. 새만금 신항은 신항대로 시설을 투자해 놓으면 선사와 화주, 기업이 올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배후의 신속한 개발과 기업 유치도 절실하다. /박정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오피니언
기고
2019.12.17 17:05

고령자 낙상사고 예방 기본수칙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9개월간(2016년~2019년 9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수집된 65세 이상 고령자의 안전사고는 총 2만2677건으로 전체 안전사고의 8.4%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치료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안전사고의 비율(13.3%)이 65세 미만 연령대(0.6%)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고령자 안전사고의 위해원인은 미끄러짐넘어짐, 추락 등 낙상 사고가 56.4%(1만2802건), 손상증상은 골절이 26.8%(6067건)로 가장 많았고, 주로 다치는 부위는 머리 및 얼굴 27.2%(6158건), 둔부다리 및 발 24.8%(5635건) 등이었다. 발생장소는 주택이 63.4%(14,378건)로 절반 이상이었고, 숙박 및 음식점이 5.7%(1,299건), 도로 및 인도가 3.8%(868건)로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주택 내 침실방(18.5%/4,191건), 화장실욕실(12.2%2,770건)에서 발생한 사고가 많았다. 사고 유발품목은 바닥재 26.8%(6,079건), 침실가구 7.6%(1,717건), 계단 및 층계 5.7%(1,282건) 등이었다. 고령자 낙상사고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내부 활동이 많은 겨울(27.2%/2,728건)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증상으로는 골절이 44.5%(5,701건)로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골절사고는 치료기간이 2주~4주(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94.4%로 대부분이었으며,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어 낙상사고로 골절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고령자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 주 생활공간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자. 침실이나 욕실에서 미끄럼 방지 매트와 양말을 사용하고, 화장실과 계단, 침대 주변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침대 높이를 최대한 낮춰 사용하고 주택의 계단이나 현관문에 밝은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자주 이동하는 통로는 정리해 놓도록 하자. 고령자 운송수단 및 보행보조 제품 이용 시 항상 유의해야 한다. 최대 용량 및 최대 사용 체중을 꼭 지켜 이용하고 사용자의 체형에 맞게 높낮이를 조절해야 한다. 수시로 기기를 점검하고, 볼트와 너트의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차도나 급경사 지대 등을 피하고, 위험구간 통행 시 보호자와 동행한다. 야간 주행 시에는 반사등 및 전조등을 부착하고, 눈에 잘 띄는 옷을 착용한다. 평상시 균형감각 향상 및 근력강화를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가벼운 부상이라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관련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소비자 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오피니언
기고
2019.12.16 17:54

해양수산정책과 전라북도 내수면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

방희석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석좌교수 육당 최남선은 1908년 우리나라 최초의 월간잡지 소년 창간호 해에서 소년에게에서 바다의 역동성과 생명력, 소년의 가능성과 진취적 기상을 노래했다. 다음해에 바다를 보라란 작품에서 바다를 예찬했다. 마치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무역을 기반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세계 7대 무역국이 되었다. 바다는 우리의 꿈과 영감을 주었으며 우리나라의 미래이다. 그에 대한 경영관리는 국가융성과 직결될 것이다. 영국, 미국, 일본도 바다를 통해 문명과 경제를 발전시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제 강점기후 우리나라는 13개 정부부처로 나누어 바다를 경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었다. 다행히 1996년 해양행정 일원화란 목표의식과 바다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시대정신이 어우러져 해양수산부가 설치되었다. 필자는 당시 국무조정실 해양행정일원화 TF팀 전문연구위원으로 참여했고, 해양수산부 설치에 기여했다는데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설치이후 정치적인 판단들로 정부부처의 조직과 기능이 변경이 있었지만 2013년 해양수산부가 부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해양수산부 책무는 바다를 경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중장기적으로 선진화, 과학화해 나가야 하며,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정부의 국정과제와 비전을 보면 첫째, 해양영토의 수호와 해양안전강화, 둘째,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 강국 건설, 셋째, 깨끗한 바다와 풍요로운 어장확보 등이다. 해양수산 신산업육성으로 해양부국을 실현하는데 목표가 있다. 핵심 전략내용은 해양바이오, 해양관광, 친환경선박, 첨단 해양장비와 해양 에너지 등 5가지 분야로 구분된다. 해양수산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프라, 기술, 제도, 인력 등 4대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내수면 생산기반을 가지고 있다. 내수면 양식장은 667개소이며 면적이 252.2ha로 전국대비 33.3%를 보유하고 있다. 전북도는 내수면을 활용하여 어업활성화와 지역발전은 물론 해양문화체험과 레저관광 기회를 확대 시켜 나가야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정책에 부합하도록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수립과 실행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첫째, 내수면산업을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기술혁신과 스마트 생산 경쟁력을 구축해 나가야한다. 정부의 아쿠아팜4.0에 적극 참여하여 전북도의 특성화 역량을 고도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내수면 수산물 유통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안전한 먹거리 관리를 통한 소비활성화 및 지역 어민 소득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 셋째, 섬, 연안, 어촌을 연계한 체류형 거점화와 서해안 해양문화 생태관광의 융?복합 모델을 창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관광레저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해야 한다. 넷째 중앙정부의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에 부응하여 전북도 해양생태자원관리를 차별화 선진화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내수면과 연계하여 고창 갯벌과 문화유적지, 변산반도와 줄포만 갯벌 및 부안 국립공원 등을 묶는 먹거리, 해양레저관광 문화체험의 장을 체계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다섯째, 정부의 마리나항만기본계획에 전북도 비응항과 고군산 및 타 지역이 마리나 항만으로 반영되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여섯째, 전북도 토탈관광 정책의 핵심인 전북투어패스를 활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관광 연계 프로그램 홍보 및 관광객 의견을 반영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천혜의 바다는 전북도의 보고(寶庫)이고 미래의 풍요한 삶을 위한 가치이다. 특히 전북도는 내수면산업과 해양 레저관광산업을 통합하는 중장기 계획안이 중앙정부정책과 밀접하게 협력 추진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되고 성과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방희석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석좌교수

오피니언
기고
2019.12.16 17:54

아동보호체계의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

박대현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행한 2018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아동보호 체계가 구축된 이래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가 아동보호 체계가 구축된 이래 2018년 36,417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재 전국 67개소(2019년 11월 기준, 중앙 아보전 제외)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르면,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야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관 설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아직 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는 관할 지역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이다. 2018년 전라북도 내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1,933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5.8%의 비중이며, 17개 시도 중 7번째로 높은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보였다. 전라북도의 경우 14개 시군의 행정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4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무주군을 담당하고 있어 학대의 신속한 대응과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사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가정방문을 위해 편도로 최소 30분에서 90분 이상 이동 시간이 필요하다. 방문 가정에서 상담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게 되면, 다음 상담 시간을 맞추기 위해 급하게 이동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또한, 본 기관에서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내방 상담치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데 사무실과 가정의 거리가 멀어 기관 방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일들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굿네이버스에서 연구한 대한민국 아동보호 기준선 수립연구(2018)에 따르면,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원의 월평균 최대 사례 수 적정 기준은 20건이다. 하지만 2016년 기준, 국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에서 추계한 사례 수는 상담원 1인당 62.4건이고 상담원이 실제 응답한 사례 수는 64건이었다. 정부에서는 지난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아동학대 조사는 시군구로 이관하여 사회복지 공무원을 확충하고, 민간에서는 학대로 판정된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상담원 1인당 사례 관리 수를 64건에서 적정수준으로 조정한다고 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지역사회 아동들의 돌봄 수준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아동들의 권리를 증진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발표는 환영할만한 내용이나, 앞으로 예산 문제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 문제는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 각 시군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확대되고 정부와 지자체, 민관이 협력하여 실질적인 아동보호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본다. /박대현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오피니언
기고
2019.12.16 17:54

이 총리 군산 방문 실효성 후속조치 챙겨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주말 취임 이후 4번째 군산을 방문하고 현안을 점검한 뒤 구체적인 사업들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총리직 사퇴를 앞두고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돼 고통 받고 있는 군산이 잘되고 있는지 되짚어보고 싶었을 것이다. 이 총리는 취임 당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전북이 생각보다 더 낙후돼 있더라며 배려해 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밝힌 적도 있고 보면 그의 애정 어린 방문이 의미 있게 다가온다. 군산은 다 아는 것처럼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지엠공장 폐쇄로 지역경제가 쑥대밭이 됐다. 도미노처럼 번져 전북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도 하다. 다행히 지난달 군산형 일자리 창출의 모델로 지정돼 전기차 생산에 한가닥 소생의 희망을 걸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 이른바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에너지를 모아 나가야 할 숙제가 주어져 있다. 이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자치단체와 기업인들이 요구한 내용을 새겨 들었을 것이다. △자동차 대체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한 판로 개척 △내년 4월 만료되는 고용산업위기 대응지역 지정 2년 연장 △군산산단 내 입주업체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자금 지원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인큐베이트 창업 지원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양산기술 개발 및 위기지역 업체에 대한 R&D 지원 △군산 폐철도 부지 무상임대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제 특구, 군산형 일자리 등의 계획이 집적되게 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이 총리의 약속이 실천되길 기대한다. 이 약속이 헛되지 않게 전북도와 군산시, 지역의 정치권 역시 현안 챙기기에 게을리 해선 안될 것이다. 또 이 자리에는 산업부와 고용부, 중기부 차관이 배석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각 분야별 현안을 챙겨 차질이 없도록 해야 마땅하다. 그럴 때 이 총리의 방문도 전시성이 아닌 실효성이 담보되는 방문이 될 것이다. 아울러 수주선박이 늘어나면 군산조선소도 재가동하겠다고 한 현대중공업의 약속도 이른 시일 내에 실천될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 정치권이 진정성 있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지역 최대 현안이자 지역 주민들의 아쉬움도 큰 숙원이라는 걸 잊어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16 17:29

곤충 종자보급소

50대 이상의 장년층이라면 어린시절 논이나 들에서 메뚜기를 잡아 구워먹던 추억이 있을 것이다. 바삭바삭한 맛이 꽤 고소했던 메뚜기는 먹을거리가 충분하지 못했던 당시 별미의 간식거리였다. 누에 애벌레인 번데기도 길거리 군것질거리이자 막걸리를 팔던 주점에서는 빠지지 않고 내놓는 안주였다. 식용곤충의 역사는 깊다. 성경에도 메뚜기, 귀뚜라미 등은 먹을 수 있는 곤충이라고 적혀 있다. 우리나라의 의서(醫書)인 동의보감에서도 95종의 약용곤충을 소개하고 있고, 본초강목에는 106종 곤충의 약효가 기록돼 있다. 요즘에도 굼벵이나 지네가루 등은 약재로 사용되고 있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식용곤충을 미래 식량자원으로 전망했다. 지속가능한 먹거리로서의 장점 때문이다. 먼저 영양학적으로 육류 못지않은 높은 단백질 함유량을 보유하고 있고, 무기질 함량도 높다. 환경학적으로도 배설물로 인한 토양오염 우려가 없고, 소나 돼지등이 내뿜는 메탄등 온실가스 배출량도 최대 100분의1 정도로 미미하다. 사육과정에서의 물 소비량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적다. 사료 양이나 사육공간 역시 상대적으로 적은데다, 사육기간이 단축되며, 감염병에 걸릴 위험도 적다. 지구상 곤충은 알려진 것만 약 100만종(種)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식용으로 쓰이는 곤충은 1900여종에 이른다. 우리나라도 2014년 메뚜기등 7종을 식용으로 정식 허가한데 이어 올해 7월 장수풍뎅이 유충등 4종을 식용가축으로 지정했다. 4종의 식용 이외 약용 사료용 곤충등 모두 14종을 축산법에 따른 가축으로 인정했다. 국내 곤충시장 규모는 2011년 1680억원에서 2015년 3039억원으로 2배 정도 커진데 이어 2020년에는 5236억원으로 커질 것으로 농촌진흥원은 예상하고 있다. 곤충 사육농가도 전국적으로 2015년 724가구에서 지난해 2318가구로 4년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도내의 사육농가는 2014년 12농가에 그쳤으나 지난해 189농가로 4년 사이에 15배 이상 늘었다. 도내 곤충 사육농가에 무병 우량 종충(種蟲)을 안정적으로 보급하기위한 곤충 종자보급소가 지난주 장수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장수 곤충 종자보급소는 첨단 ICT 기술적용을 통한 생산 이력관리체제와 질병관리 시스템등을 구축해 우량 종충의 연중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곤충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때에 종자보급소 개소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익산의 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해 전북이 우리나라 곤충산업의 메카가 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박인환
2019.12.16 17:29

전주시 행정소송 치밀한 대응 필요하다

전주시가 행정 처분 및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률전문가의 자문 없이 대응했다가 패소하는 사례가 많아 보다 치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행정소송은 행정 처분에 불복해 진행하는 법적 구제 수단이기에 소송 당사자는 총력 대응에 나선다. 따라서 행정에선 세금을 들여 자문 변호사를 위촉하고 분쟁 사안이나 행정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 또는 소송 대응 등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받는다. 하지만 전주시는 6명의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고도 시민들 권익이나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에 대한 자문 청취 등을 소홀히 하면서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지난 10월에는 전주 팔복동에 있는 고형폐기물 처리업체가 제기한 항소심 행정소송 2건에서 전주시가 모두 패소했다. 당초 고형폐기물 소각으로 인해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데도 하루 만에 인허가를 해줬다가 인근 주민 반발이 거세자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조치를 내렸다. 이에 업체가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패소하고 말았다. 만약 대법원에서까지 전주시가 패소한다면 지역주민들의 환경 문제는 물론 700억 원이 넘게 투자되는 공사를 4년 가까이 중단시킨 데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책임져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중대한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전주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 없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전주시가 지난 2009년 이후 10년간 총 242건의 행정소송에서 59건을 패소해 패소율이 24.3%에 달했다. 고문변호사에게 매년 자문료를 지급하면서도 정작 소송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과 판단에는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무책임 행정 처분 및 잘못 대응한 행정소송 사례는 전주시뿐만이 아니다. 익산시도 지난 2016년 신흥동 왕지평야 인근에 8건의 축사 신축을 허가했다가 지역주민들이 강력 반발하자 완공을 앞둔 2건을 제외하고 6건에 대해 공사 중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익산시가 4건을 패소했고 나머지 소송 건은 대법 심리가 진행 중이다. 행정소송은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다 자치단체의 행정력 낭비와 재정적 손실과도 직결된다. 아니면 말고식, 또는 면피용 행정소송을 남발하지 말고 보다 치밀한 행정처분 및 소송 대응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16 17:29

전북에 의병정신 기념관 세우자

김호석 수묵화가전 전통문화대 교수 나는 항일운동으로 절명했던 고조부 김영상의 현손이다. 칠보 무성리는 나의 고향이자, 어린 시절 화가의 꿈을 키웠던 곳이다. 무엇보다 애국지사 김영상(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이 의병운동을 하던 삶의 터전이다. 그러나 최근 칠보를 방문하며 돌아본 나의 고향에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표식 하나 존재하지 않는다. 소지동은 그의 손자 김균이 무성서원 창의를 기록하며 독립을 역설한 현장이다. 그는 이곳에서 조선의 대동천자문을 저술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정신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뜻을 실천했다. 그러나 그곳 어디에도, 일하며 배우던 민족 교육의 터전은 남아있지 않다. 삼리로 가 보았다. 서당과 집 앞에 있던 비석거리는 옛 모습 그대로이지만 집은 비어 있다. 우물은 말랐고, 베를 짜던 살림집은 흔적조차 없다.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민족 고유의 정신과 얼을 저술하며 실천하려 했던 할아버지의 뜻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이 집이 고현 향약의 출발지였다는 안내 표지판만이 초라하게 서 있었다. 의병운동이나 독립운동 정신은 찾기 어려웠다. 어린 시절 원대한 꿈과 희망을 안고 두 눈을 치켜뜨며 일하면서 배웠던 배움의 현장을 보는 것은 설레는 경험이었지만 이내 마음은 우울했다. 눈물이 앞섰다.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할아버지의 뒤를 좇아 사당에 가서 조상께 문안 인사를 올렸다. 뭔지 모를 어린 마음에도 조석으로 초상화와 신주 앞에서 조상의 은공을 잊지 않고 자기를 완성시켜 국가와 백성을 위해 살겠다는 다짐을 했다. 가문의 문화적 유전자는 가풍을 통해 면면히 이어지는 법이다. 지금 이 나라는 민족의 혼이 숨 쉬는 현장을 보존하고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조선은 초상화의 왕국이었다. 국가는 나라를 위해 몸을 던졌던 인물을 극진히 대접했다. 학문에 매진한 학자는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국가에서 널리 알렸다. 왕은 그 근거로 초상화를 내렸다. 초상화는 단순히 그림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살아있는 정신의 현현물이다. 미국은 국가를 위해 싸웠던 사람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진다. 이런 국가철학과 사회적 분위기가 미국인들의 애국심을 키우고 국가 번영과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역사의 거울이 없다. 정신문화는 정치적 활용가치나 정파성을 떠나 순수한 국익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인류의 보편성을 추구하고자 했던 선비 정신의 도저함은 지금도 변함없이 평화와 인류애를 추구하게 한다. 역사는 기억과 보존이다. 기억은 기억을 기억하게 한다. 자신이 살아 온 이 땅의 역사를 알고 그 속에서 부절히 이어온 역사의 혼을 자랑스럽게 느끼게 해야 한다. 정신의 무덤 앞에서 정신문화가 승리한 역사를 다시 보게 만들어야 한다. 역사가 증거 했듯 뼛속 깊이 절의가 스며있는 선조들을 기리고 후세의 역군으로 만드는 것은 남아있는 자의 몫이다. 우리민족의 역사와 혼을 보존하고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서는, 국립 의병정신 기록관이나 기념관을 세워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게 한 푯대를 세워야 한다. 이름 없이 스러져간 의병들의 기록을 모으는 일부터 시작하자. 기록을 통해 그들을 기억하는 것이 그들의 이름을 되찾아 주는 일이다. 혹독한 일제를 거치며 일본 식민지교육을 거부한 자손들은 힘이 없다. 경제력이 없어 자신 하나 건사하기 힘든 애국지사 후손들은 조상 볼 낯이 없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후손들의 한숨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전북이 조선의 혼을 살리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김호석 수묵화가전 전통문화대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19.12.16 17:29

청년이라는 빈집, 박제되는 풍경

임주아 물결서사 대표시인 올해 가장 인상 깊게 본 킬러콘텐츠가 있다. 한 시사 주간지에서 4개월간 전국의 빈집을 찾아다니며 취재한 <빈집에 울려 퍼지는 지방도시의 신음>이라는 기사다. 전국 지방도시의 공가율을 분석해 빈집이 생겨나는 원인과 지방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기자들의 정확한 시선에 고개가 끄덕여졌고, 황폐한 빈집 사진과 영상을 마주하고는 은근한 충격을 받았다. 이러한 현실 비극 속에서도, 희극을 만들어낸 지방도시를 알고 있다. 오래 방치된 공간에 새로운 콘텐츠를 심어 예술촌을 만들어낸 전북 완주군. 완주군은 1920년대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삼례읍 양곡창고를 2013년 복합문화공간인 삼례문화예술촌으로 탈바꿈시켰다. 목공소와 미술관, 카페 등 7개의 문화시설이 있는 이곳은 전국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예술촌으로 자리매김했다. 이곳 시설 중에서도 단연 킬러콘텐츠 역할을 하는 공간이 있다. 국내 손꼽히는 책 장인 대표자가 운영하는 책공방북아트센터가 그곳이다. 책 만드는 문화와 기록하는 삶의 중요성을 오랫동안 전파하고 있는 대표는 지난달 출간한 『책기계 수집기』로 굵직한 출판상을 수상했고, 이에 앞서 책공방에서 7년간 손발을 맞춘 제자와 함께 만든 『책공방, 삼례의 기록』으로 의미있는 출판평론상을 받았다. 수상뿐 아니라 한 장 한 장 쌓아올린 종이를 압착해 책을 만들 듯 매일매일 눌러 쌓아 올린 그들의 의지와 노력은 지방도시 읍내에서 거대한 우주를 키웠다고 해도 무방할 기록을 만들어왔다. 그렇게 예술촌 탄생과 함께 걸어온 유일한 브랜드인 사제의 미래는 꿋꿋해 보였다. 그러나 상황은 갑작스럽게 바뀌었다. 제자인 직원이 최근 책공방을 떠나야 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삼례문화예술촌 시설 직원 임면권을 가진 민간수탁기관이 바뀌고, 고용 재계약이 되지 않은 까닭이다. 수탁자의 태도가 비상식적이라는 측과 당연히 임면권을 가져야 할 수탁자가 왜 비난받아야 하냐는 시선이 엇갈리는 중이다. 이 사태를 바라보는 군의 입장은 난처하겠지만, 미처 아무것도 막지 못하고 뒷짐만 지고 있는 모양새가 궁색해 보이는 건 나뿐일까. 그러는 사이 우리는 다시 확인한다. 일명 문화게릴라라 불리는, 지역에 전에 없던 새로운 문화와 예술의 지형을 만드는 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청년들이 정작 지역에서 어떻게 대우받고 있는지를. 이런 청년들의 일자리가 어떻게 유지되고 내쳐지는지 똑똑히 지켜보게 하는 초미세현실을. 늙은 정치권이 청년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텅 빈 지방도시가 청년 잡기에 성을 다하지만, 있는 청년들은 다 놓치고 마는 풍자와 아이러니를. 이렇게 외면당한 청년들이 질린 얼굴로 짐을 싸고 다시 도시는 빈집으로 남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도시는 지속적으로 단기계약직 청년이라는 빈집을 지으며 청년들을 텅 빈 얼굴로 만들고 있다. 도시의 힘은 사람에게서 나온다, 청년에게서 나온다, 문화예술에서 나온다, 함부로 사라지지 않게 하는 힘에서 나온다면서 아무것도 보장하지 못하는 지금 여기 박제된 풍경을 본다. 이 현실 세계는 빈집일까. 빈집의 일각일까. /임주아 물결서사 대표시인

오피니언
기고
2019.12.15 17:31

전주시 국가예산 확보, 치밀한 전략마련 필요

전주시가 내년 국가예산 7075억원 확보에 대해 전년보다 12% 늘어난 규모라며 이를 고무적으로 평가하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작년 6320억원에 비해 비교적 선전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예산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시 자체사업 예산은 전체의 절반수준인 3000억원 대에 불과하다. 시의 적극적인 사업발굴 의지와 치밀한 예산 전략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이다. 그도 그럴것이 전주보다 인구가 절반 가까이 적은 익산시는 국가예산 7152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전주시보다 많았다. 작년에도 전주시 보다 많은 6872억원을 챙겼다. 이런 객관적인 상황을 비교하면 우쭐할 일이 아니다. 경제분야 6~7건을 빼고 나면 기대이하의 성적이라 분발을 촉구한다. 타 기관 국가사업은 새만금-전주간 고속도 건설 2333억원, 탄소국가산단 조성 1178억원에다 복지부 사업인 국민연금 2사옥 건립 203억원과 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90억원 등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나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전주시가 공동으로 국비확보 노력을 기울였다는 시청 관계자의 설명이 궁색하기 짝이 없다. 세부내역을 보면 신규 사업은 경제 분야에 집중된 반면 뚜렷한 성과라고 평가할 만한 사업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래도 전북 중소기업연수원과 청년청 건립을 비롯해 수소 시내버스 도입,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와 산학융합플라자 건립,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등은 나름 의미있는 노력의 결실이라 보여진다. 이밖에 문화관광, 생태환경뿐만 아니라 주거복지 분야에서도 소규모 주민 민원사업이 신규사업 목록에 올라 있어 상당수가 건수를 늘리는데 활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법조 3성 의 고장으로 유리한 여건에서도 로파크(law park) 건립사업이 내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제동이 걸렸다. 이런 사례로 볼 때 사업추진에 있어 예산확보 전제가 첫 번째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차질없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사업은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의 학습효과가 전주시에 필요 불가결한 요즘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15 16:49

국가예산을 확보한 공신들

유권자는 국회의원들을 형편 없는 사람들로 치고 퇴출대상으로 보지만 정작 본인들은 권한이 막강하고 책임질 일은 없어 이보다 더 좋은 자리가 없다고 여기면서 한번 더 하려고 난리법석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놓고 오죽했으면 목불인견(目不忍見)이라 했을까. 가장 이성적인 집단이어야 할 국회는 난장판 요지경 속이요, 그 속에 몸담은 국회의원의 탐욕과 권력욕은 끝이 안 보인다. 이렇게 기이하게 통과된 국가예산을 놓고 전북 정치권의 공치사가 한창이다. 해마다 재정이 빈약한 전북은 국가예산 확보에 목을 맨다. 국회의원의 역량을 말할 때 얼마나 국가예산을 잘 확보했는가가 평가기준이 된다. 올 국가예산을 확보할 때 전북은 여러 번 롤러코스터를 탔다. 50명의 예결위에 들어갔어도 막판 15명 소위에 들어가지 못 하면 크게 힘을 못 쓴다. 사실 안호영, 정운천, 김광수, 이용호 4명은 막판 소위에 들어가려고 노력했지만 무산됐다. 자신들의 총선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막판까지 힘을 썼으나 한명도 끼지 못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그간 3차례 들어가 성과를 거둔 경험을 갖고 있어 최선을 다했으나 명분에 밀려 바늘구멍을 통과하지 못했다. 전북도는 소위에 전북 출신이 한명도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자유한국당이나 야권에서 공식적으로 전북관련 예산을 삭감하려고 달려들자 한동안 난감했다. 본격 심의에 들어가면서 송하진 지사가 당정을 오가며 서번전번(서울에서 번쩍 전주에서 번쩍)할 정도로 민첩하게 대응했지만 수가 보이지 않았다.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송 지사는 예산안을 짠 기획재정부에다가 전력투구한 것이 결국 운좋게 신의 한 수가 됐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하며 예산안 통과를 반대한 사이 민주당이 야권과 공조한 4+1 협의체가 전북한테는 행운이었다. 예결위 소위에 한 명도 없다고 낙담할 때 4+1에 유성엽, 김관영, 조배숙, 박주현 의원이 들어간 게 결정적 힘이 됐다. 올 국가예산 확보 때 엎치락 뒤치락했지만 결과적으로 지난해보다 8.1%가 증액된 7조6058억을 확보했다. 가장 성공적으로 체면이 선 사람은 송하진 지사요, 다음으로 기재부 출신으로 법사위 소위에서 탄소진흥법이 계류될 당시만 해도 찬밥이었던 우범기 정무부지사가 되살아났다. 홍남기 부총리가 뚝심 있게 밀고 나가자 우 부지사가 친정과의 유대를 공고히 하면서 숨은 진가를 나타냈다. 여기에 4+1에 포함된 유성엽, 김관영 의원의 막판 정치력이 결합돼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 민평당 정동영 대표도 막판에 30억 지역구 예산을 나눠 먹는 데 성공했다. 총선이 딱 4개월 남았다. 몇몇 현역들은 존재감이 두드러질 정도로 국가예산 확보나 의정활동을 잘 하고 있다. 더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 유권자는 선거가 있을 때만 대접 받지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돌아간다. 잘 보고 잘 뽑으면 그런 일도 없고 전북도 산다.

오피니언
백성일
2019.12.15 16:49

농민도 사람답게 사는 농정 대전환 꼭 실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전북혁신도시 한국농수산대학에서 밝힌 농정 개혁은 지속가능한 농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성장의 혜택이 농어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농정 개혁 방안을 설계한 것은 과거의 농업정책 수립과는 다른 모습이다. 농어민의 입장에서, 농어민을 위한 농정을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농정 틀 전환을 위한 5대 목표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구현과 살고 싶은 농어촌 실현,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 선진화, 신명 나고 스마트한 농어업 구현, 푸드 플랜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을 제시했다. 살고 싶은 농어촌 실현 방안으로는 읍면 소재지에 생활 SOC 확충과 공익형 직불제, 환경친화적인 농어업 정착, 농어촌 그린뉴딜 정책, 바다둘레길 해양치유센터 조성 등 관광자원 개발, 주민주도형 협동조합확산, 귀농귀어귀촌 통합 플랫폼 마련 등을 약속했다. 관건의 농정 개혁과 혁신 방안이 280만 농어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농어민의 소득 안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공익형 직불제뿐만 아니라 농어민의 기본소득 보장이 필요하다. 이미 유럽이나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식량주권 확보 차원에서 농민에 대한 기본소득 보장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농업농촌은 FTA 체결로 인해 농업 빗장이 다 풀리면서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자동차와 반도체 등의 수출을 위해 농업 농촌을 희생한 까닥에 농어민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이다. 수출로 막대한 이득을 올리고 있는 대기업들은 자발적으로 농어촌 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기로 했지만 쥐꼬리 수준도 안 될 정도로 인색하기 짝이 없다. 일부 자치단체에선 농민의 사기진작을 위해 농민수당을 도입했지만 아직은 용돈 정도도 안 되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농어업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농정의 대전환에 나선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농어민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농정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우리 농촌에도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리고 청년들이 꿈을 펼치며 어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희망과 기회의 땅으로 탈바꿈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15 16:49

소년범의 접견교통권

최낙준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범죄 혐의가 있는 자들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뒤 법원의 재판을 통해 유무죄가 결정되고 그에 합당한 형을 선고받는다. 우리나라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수사과정에서는 구속되지 않고 가족과 변호인을 자유로이 만나며 원만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이 되는 피의자들도 있다. 이들은 수사 단계부터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가족을 만나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많은 고충을 겪게 된다. 이와 같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피의자들이 가족 또는 변호인을 접견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이라고 한다. 수사의 방향에 따라 판결의 유무죄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구속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은 매우 중요하며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판례 또한 이 접견교통권을 매우 중요한 권리로 표현하며,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그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은 물론,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절차상 또는 시기상 제약도 없다는 일관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접견교통권은 성인에 비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는 특히나 더 중요하다.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구속된 청소년이 자신의 미성숙한 판단에만 의지하여 수사를 받고 재판을 준비한다면 사실상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소년법을 적용하는데,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심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판을 받을 때까지 피의자인 청소년을 소년 분류 심사원 등에 임시로 위탁할 수 있다. 위탁이라는 다소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형사사건의 구속과 유사한 처분으로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신체를 구속하여 재판을 받을 때까지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소년원에 위탁하는 것이다. 이때 청소년은 사건 발생지에 위치한 소년원에 위탁되기 때문에 결국 집 근처에 위탁되어 가족과 변호인의 접견을 통해 조력을 받고, 정서적인 안정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우리 전북지역의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받는 전북지역의 청소년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 전주소년원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부터는 전북에서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소년범을 전주소년원에 임시 위탁하지 않고 전주에서 약 100km 떨어진 거리의 광주소년원에 위탁해오고 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전주에 거주하는 소년범의 가족은 자녀를 만나기 위해 왕복 3시간의 거리를 이동해야만 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소년범을 주거지와 먼 거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가족들의 접견이 어려워지고, 결국 소년범은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 실질적인 조력을 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 일각에서는 범죄자들의 접견교통권이 제한되는 것이 무슨 문제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무죄추정의 원칙 상 이들은 무죄로 추정되는 자들이며 그에 합당한 접견교통권을 보장받는 것이 마땅하다. 추후 그들의 범죄가 판결로써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소년에 대한 처벌은 응보의 목적을 가지고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아니며 원만한 처분을 통해 그들을 사회적으로 갱생시키고 인간성을 회복시켜, 사회에 정착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러 목적에 따르더라도 근시일 내에 전주소년원의 시설이 확충되고,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 전북 지역의 청소년들이 전주소년원에 위탁되는 것이 합당하다. 2013년부터 지속되어온 소년범의 접견교통권 침해가 하루빨리 시정되기를 바란다. /최낙준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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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19.12.15 16:46

익산시 역대 최대 국비 확보 비결은 협치

엄철호 익산본부장 협치 서로 힘을 합쳐 잘 다스려 나간다는 사전적 의미다. 비슷한 뜻풀이를 가진 속담으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가 있다. 무슨 일이든 혼자 힘으로만 하는 것보다 힘을 합하는 것이 더 낫다는 뜻으로 제아무리 잘난 사람도 여럿이 힘을 합하는 것만은 못하니 서로 협동하고 협력하라는 가르침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지난 12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해 그간의 진행 과정 및 성과 등을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기자회견이다. 정 시장은 이 자리를 통해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715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치 경신으로 사상 최초의 국비 7000억원 시대 진입을 알렸다. 그러면서 이같은 성과 뒤에는 경계없는 협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부연했다. 국회 예결소위에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이 단 1명도 없었고, 필리버스터 등 여야의 극한 대립에 따른 결코 쉽지 않은 여건과 상황 이었으나 값진 결실을 일궈낼수 있었던것은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이춘석조배숙 국회의원, 도시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 익산시 공무원들이 백방으로 적극 뛰어 준 덕분이었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지난 11일 이조 등 두 국회의원이 이번 국비 확보 풍작과 관련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 시장은 물론 익산시 공무원들의 노고를 한껏 치켜 세운것 처럼 정 시장 또한 이날 같은 맥락으로 지역 정치권에게 모든 공을 돌렸다. 시민의 표를 먹고 사는 선출직 정치인들이 저마다의 공치사(功致辭)를 통해 생색내기에 급급한 요즘 세태와 달리 정 시장과 두 국회의원은 서로 상대방에게 공(功)을 돌린 것이다. 익산시 국가예산이 역대 최대치 수확을 거둘수 있었던 비결이 과연 무엇인지를 엿보게 하는 흐뭇한 광경이 아닐수 없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진심어린 감사와 칭찬 한마디가 상대를 얼마나 기분 좋게 만드는지 새삼 되새겨보게 했다. 사실 이번 국가예산 확보는 정부의 초긴축 예산 편성 기조 탓에 그리 녹록지 않았다. 전국 자치단체가 똑같은 상황으로 익산시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렇지만 정 시장과 지역 정치권은 예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기치 아래 초당적 협치모드 구축을 통해 이 난국을 헤쳐 냈다. 소통의 채널을 활짝 열어놓고 예산 확보 과정에서 벽에 부딪힐 때마다 정 시장은 두 국회의원에게 지원을 요청했고, 그들 또한 사력을 다하고 나서면서 마침내 기대이상의 대어를 낚게됐다. 소속 정당이 서로 달라 정체성과 지향하는 바가 비록 다르지만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백지장 맞들기, 즉 협치를 결코 주저하지 않했다. 시민의 눈높이가 뭐고, 지역민의 바람이 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정국에서 현격한 공을 세운 그들 모두에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한번 큰 박수를 보내면서 지속적인 협치정신 발휘를 간절히 바래본다. 그러면서 정 시장과 두 국회의원에게 한가지 주문한다. 이번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 아쉬운 부분은 없었는지 꼭 되돌아 봤으면 한다.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지적하는 것이다. 예산 확보에 실패한 것이 있다면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 계획부터 하나하나 짚어 향후 예산 반영에서는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덧붙여, 어렵게 확보된 국가예산들이 지역 곳곳에 스며들어 당면한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마중물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한다.

오피니언
엄철호
2019.12.15 16:46

[새 아침을 여는 시] 애달픔 - 황호정

한 시름 두 시름 날마다 젖은 밤 허구한 날 종이접기로 날밤을 샌다 반달연을 주소 없이 가을 하늘에 띄워 보니 창 너머 맑은 달이 소리 없이 굽어본다. ================================== △ 허구한 날/ 종이접기로 젖은 밤을 보낸다는 화자의 시름이 슬프다. 밤새도록 누구에게 보낼 종이를 접는지 쓸쓸한 모습이 보인다. 만일 허공에 띄울 수신자가 지구상에 생존하고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다. 허공을 맴돌다가 땅으로 되돌아오는 종이비행기는 찢어진 날개로 피눈물을 닦고 있을 터. 주소도 없는 반달연을 띄우다니요. 은하수 건너 그리움에 보내는 건가요. 생각으로 오는 사람들과 외로울 때 보고 싶은 옛사람에게 반달연은 찾아갈까요. 몸부림치며 내 몸에 닿는 찬바람은 천 마리 종이학을 접어 그리움에 띄우는 밤입니다. /이소애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19.12.15 16:46

제대로 된 국회의원 잘 뽑는 법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여기저기서 예비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열리고 있다. 수백,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렸고, 영향력 있는 정치인 누구누구가 참석했다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보기엔 대부분이 영 시원치 않다. 어쩌면 저런 사람이 나올까. 그렇게도 사람이 없나. 최선의 선택이 아닌 차악의 선택을 해야만 하는 선거판이 되지나 않을까싶다. 이제 며칠 후인 17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 이후부터는 합법적인 선거 운동이 허용된다. 단 길거리 현수막이나 유세 차량, 확성기 등은 제한된다. 프로스포츠 세계에는 오직 실력 있는 선수만이 살아남는다. 계약기간동안의 성적표만이 유일한 기준이다. 다른 기준은 있을 수 없다. 72미터 폭풍드리블 끝에 인생 골을 성공시킨 손흥민 같이 실력 있고 최선을 다하는 선수만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스포츠는 계속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그러나 정치판은 영 딴판이다. 한 눈 팔지 않고 소신껏 열심히 일만 한 사람은 쫓겨나거나 홀대받는다. 오직 구단주에게 잘 보인 선수만이 살아남는다. 실력과 성실성보다는 정당대표들과의 친분관계로 살아남는 곳이 프로 정치세계이다. 그래서 우리 정치가 맨날 이 모양 이 꼴이고 국민들로부터 조롱과 외면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도 수 십 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유권자에게 있다. 유권자들이 혈연, 지연, 학연, 소속정당만 보고서 묻지마식 투표를 했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의 선택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지금의 정치판은 영원히 고칠 수 없다. 유권자가 수많은 후보자들 중에서 누구를 찍을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 결정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현역 의원을 계속 쓸 것인지 교체할 것인지를 정하는 일이다. 그러면 고민의 절반은 해결되는 셈이다. 만약 교체로 결정이 되면 여러 대안 중에서 최선을 선택하면 된다. 그러면 제대로 된 정치인을 재단할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흔히들 후보의 도덕성, 과거 경력, 정책공약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꼽고 있다.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여기에 현역 의원들의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의정활동은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이다. 의정활동은 입법 활동, 정책 활동, 국정감시활동을 말한다. 다시 말해 현역 의원이 지난 4년 동안 국회 출석을 얼마나 충실히 했고, 국민을 위해 법을 만들거나 고쳤으며, 정부의 정책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했는지, 정부의 업무수행을 제대로 감시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현역의원을 교체하기로 맘먹었다면 대안들 중에서 전직의원인 경우에는 과거의 의정활동을 따져봐야 한다. 정치신인의 경우는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그 분야에서 얼마나 성실히 노력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래의 의정활동을 예단할 수 있다. 우리 지역 현역 의원들 10명 모두가 재선을 노리고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역들에 대한 평가는 다른 후보자들보다 매우 엄격해야한다. 운동선수들이 운동장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하듯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고생스런 의정활동보다는 소속정당의 대표에게 끊임없이 눈도장을 찍고, 지역행사나 지역주민들의 애경사에 참석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있다. 여의도를 팽개치고 지역구에 죽치고 앉아 애경사나 쫒아 다니는 국회의원은 필요 없다. 국회의원이 무슨 동네 친목회장인가? 진정한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만 정치꾼은 오직 다음 선거만을 생각한다. 내년 총선에서는 정치꾼은 도려내고 정치가를 뽑아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나라 정치판이 바뀐다.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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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20:21

[금요수필] 눈 내리던 날

황복숙 아버지! 아버지를 떠 올릴 때마다 나는 함박눈 펑펑 내리던 날이 생각난다. 지난밤부터 아침까지 내린 하얀 눈길을 혼자 걸어가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여 마음이 아프다. 나이를 먹으면 눈물이 메말라진다는 것을 알았다. 세월에 녹은 그리움은 빛바랜 사진이 되고, 가슴속 아픔도 저절로 굳은살이 되는 것도 알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어언 30년이 넘었건만 아직도 친정동네 성황당을 지나노라면 아려오는 옛 생각에 눈물이 난다. 경찰관이셨던 아버지가 떠나간 이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만날 수 있을까?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지 못한 것이 끝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었다. 헤어짐의 아픔을 겪어보지 않아서였다. 어릴 때 기억으로 아버지는 무서운 호랑이셨다. 집이 쩡쩡 울리도록 불호령이 떨어지면 자다가도 일어나 이불을 개고 무릎을 꿇고 앉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었다. 아버지 말씀이 떨어지면 누구하나 말대꾸 하는 법이 없이 그대로 했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하고 생각할 때도 있었다. 항상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던 아버지, 그래서 내 유년은 무섭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던 추운 겨울로 남아있다. 어느 해 여름 이었다. 도둑질을 하다 교도소에 다녀왔다는 아저씨가 아버지 없는 날만 알고 찾아와 안방까지 신을 신은 채 들어와 물건을 부수며 괴롭히고 협박을 했다. 내가 왜 2년이나 감옥살이를 혔는디? 아무데나 가래침을 뱉으면 우리는 무서워 벌벌 떨었다. 지금도 그때의 일들이 뚜렷하게 떠오른다. 이 아저씨는 동네의 닭, 개, 곡식을 훔쳐가고 폭행을 일삼으며 특히 혼자 사는 과부들을 괴롭혀 수없이 파출소에 신고가 들어왔단다. 그래서 수차례 타이르고 경고를 했지만 덩치가 크고 인상이 무섭게 생겨 바라보기만 해도 사지가 떨렸다. 보다 못한 아버지는 붙잡아 경찰서에 끌고 가 전주 교도소에 수감되어 2년형을 살고 출소했다. 그 뒤부터 거의 매일 우리 집을 찾아와 협박과 갈취를 일삼았다. 여름이라 마루에서 식사를 하는 우리에게 밥 맛있냐? 하며 밥상에 흙을 뿌리고 나뭇가지로 얼굴을 훑어대면 어머니와 우리 5남매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소리도 못하고 행패가 멈출 때까지 기다려다. 주변의 누구도 무서워서 나서지 못했다. 때로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버지를 보면 태도가 돌변하여 내가 형님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 왔지라고 핑계를 대다가 슬슬 사라졌다. 그러다 고등학교 때 쯤 종적을 감추었는데 다시 찾아오면 어쩌지? 길에서 만나면 어쩌지? 하고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게 세월이가고 어른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매일 술 마시고 폭력을 일삼다가 술독에 빠져 이름 모를 병으로 죽었다는 소문을 들렀다. 지금도 아중호수 산책길을 걸을 때 아중산장 있는 마을 산 밑에 살았다는 무서운 그 아저씨가 왜 생각이 나는 걸까? 지난밤부터 아침까지 내리던 날이었다. 아버지는 그날도 출근을 하셨다. 텅 빈 새벽거리에 아무도 밟지 않은 하얀 눈길에 아버지 발자국만 쭉 이어졌다. 가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어깨의 무거운 무게를 보았다. 아버지는 더 이상 호랑이가 아니셨고, 흔들림 없이 살고자 했던 엄격함 뒤에 숨겨져 있던 아버지의 사랑을, 나는 지금도 아버지가 걸어가던 눈길을 생각하면 사박사박 내리던 눈길을 혼자 걷던 그 뒷모습은 두고두고 내게 뜨거움과 연민을 준다. * 황복숙은 성심여고 시절부터 꾸준히 수필을 써왔으며 온글문학 회원이다. 현재전북교육문화회관 시 수필반 총무를 맡고 있으며 수필가의 꿈을 안고 습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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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7:5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오늘은 지난번 상속세 알아보기에서 언급 드린 부분중 문의가 많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현행 민법은 자연인이 사망한 경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의 힘에 의해 재산과 부채가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거나,부동산이 많은 분이 사망한 경우 가족도 모르는 빛이 많은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민법의 입장은 고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 들이 아무런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재산과 부채 모두를 상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고인의 재산이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면 상속으로 인해 오히려 빛만 떠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법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란 제도를 두고 있는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고인이 사망한지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면 되며 재산보다 빛이 많은 경우 당연히 상속세도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상속포기는 재산도 부채도 포기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이러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간단하지만 그 효력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상속포기의 경우 고인의 사망 후에 가장 선순위 상속인인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부모나 형제 자매등 후순위 상속인에게 다시 상속되어 가장 마지막 상속인인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되게 됨으로 평소에 잘 알지도 못하는 고인의 사촌까지 전부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 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약속 이므로 1순위 상속인중 1명이 한정승인 신청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까지 승계되지 않고 그대로 종결되는 장점은 있지만 상속받은 재산과 부채의 목록을 전부 첨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혹시나 고인도 모르는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나 자녀중 1인이 한정승인 신청을 하고 잔여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고인의 부채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사망시점에 몰랐던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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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7:52

셴펑 서점

중국 장쑤성의 성도인 난징(南京)에는 중국인들이 자랑하는 민영 서점이 있다. 셴펑(先鋒) 서점. 앞자리를 지킨다는 뜻을 가진 이 서점의 역사는 의외로 그리 길지 않다. 셴펑이 문을 연 것은 1996년.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상점과 유적지가 밀집되어 있는 타이핑난루에 다섯 평 남짓한 작은 책방으로 문을 연 것이 그 시작이다. 게다가 셴펑의 이름을 알린 것은 2004년 9월에 문을 연 우타이산의 본점이니 역사는 더욱 짧아진다. 그럼에도 셴펑은 우타이산 본점을 연지 5년 만에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CNN)이 되었으며 개관 10년째 되던 2010년에는 BBC가 셴펑을 세계의 아름다운 10대 서점으로 선정했다. 셴펑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출판인 김언호씨가 펴낸 <세계서점기행>을 통해서다. 그리고 두 번째. TV의 다큐프로그램으로 셴펑을 다시 만났다. 인문예술학술도서를 주로 취급하는 이 서점의 운영방식은 놀라웠다. 독자들이 편하게 앉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중심 공간을 마치 공공도서관 형식으로 바꾼 공간의 특성도 그렇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독자들을 끌어들이는 열정은 더 흥미로웠다. 사실 셴펑은 낡은 공간을 다시 활용한 대표적인 예다. 오래된 공간을 새롭게 바꾸어 도시를 일으키는 통로가 되었으니 성공적인 재생의 사례로 꼽을만하다. 3700㎡의 우타이산 본점이 들어선 곳은 당초 군용벙커였다. 한 시절 체육관 주차장으로 활용되기도 했던 이 공간은 지금 책의 보고가 되었지만 과거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흔적들이 서점 곳곳에 아직 그대로 남아 있다. 이 서점을 일으켜 세운 사람은 첸샤오화씨. 그는 칠판 글씨를 볼 수 없어 중학교를 중퇴했을 정도로 근시였지만 책을 좋아해 끝내는 인문정신을 파는 서점 셴펑을 만들고 확장시켜 이 도시의 랜드마크로 성장시켰다. 흥미로운 일은 또 있다. 해발 900미터, 불과 인구 100명 남짓한 산골오지마을에 셴펑 분점을 연 것이다. 마을사람들이 실어 나른 책 2만권으로 낡은 공간을 아름답게 채운 이곳 셴펑 분점은 1년 만에 세계 곳곳에서 독자들이 찾아오는 책마을이 되었다. 이 작은 마을의 변신이 놀랍기도 하거니와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책의 가치가 반갑다. 난징에는 1000여개의 서점이 있다. 그중에서도 셴펑은 고도 난징의 12대 문화명소 의 하나로 꼽힌다. 그만큼 난징 시민들의 자긍심이 되었다는 증거다. 도시의 문화와 정신을 상징하는 서점의 존재가 더욱 새삼스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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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2019.12.12 17:36

진정한 힐링

김종광 소설가 별생각 없이 리모컨을 돌린다. 유독 자주 나오는 프로가 있다. 동시에 무려 다섯 개 채널에서 나온다. 하도 자주 나오니 조금이라도 보지 않을 수 없다. 드라마처럼 연속성이 없으니 부담도 없다. 이런 일이 몇 차례 반복되면 내가 자주 보는 프로그램이 된다. 나처럼 그 프로를 자주 본다는 분을 꽤 만났다. 보면서도 스스로 이해가 안 된다. 대체 왜 저것을 보고 있는 건가? 도대체 재미라고는 있을 수가 없잖은가. 출연자는 달랑 두 명뿐이다. 예능인이 산속에 홀로 사는 나이 든 남성(아주 가끔 여성도 있지만)을 찾아가 2박 3일을 보낸다. 산속사람만 달라질 뿐 대동소이하다. 나물이나 약초나 버섯을 채집한다. 나무를 하거나 오르거나 옮긴다. 밭에 무엇을 심거나 풀을 맨다. 잡거나 낚시하거나 사냥한다. 그리고 푸짐하게 먹는다. 샤워라고 말하면 적당하지 않은 것 같은 목욕신도 툭하면 나온다. 산속인의 기이한 언행? 독특하시다는 것 말고 무슨 느낌을 가져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나는 그분들이 날것 연기를 참 잘한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다. 자연 풍광의 아름다움? 글로벌한 자연이 등장하는 프로들에 비하면 참 소박한 풍경이다. 모든 힐링(치유)을 표방하는 프로그램의 짜깁기 축약판이라고 할 수 있다. 소위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현대인들에게 힐링과 참된 행복의 의미를 전하는 프로그램들 말이다. 세계를 찾아다니는 글로벌여행으로 유명한 두 프로그램도 3분 1은 오지를 찾아다닌다. 세계의 오지에서 산속인과 비슷한 이들을 만난다. 무수한 먹방 프로와도 궤를 같이한다. 밥 해먹는 장면만 떼어 보면 세끼류와 판박이다. 시골 가서 시골 사람 만나는 고향류와도 크게 다를 것 없다. 산속인이 힘든 일을 할 때는 체험류를 방불케 한다. 시련이야기가 꼭 나오니 인생류와도 상통한다. 동물류 예능과 비슷한 장면도 적잖다. 숱하게 제작, 방영되었던(중인) 소위 힐링프로의 클리셰(진부하거나 틀에 박힌 장면)만 모아 가장 저렴하게 만든 듯하다. 그러니까 방송인들이 말하는 힐링은 시골 가서 맛있는 거 해먹고 일도 좀 하고 놀다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주 본다는 자체가 착각이 아닐까. 여러 채널에서 무수히 재방송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을 보고자 하는 시청자가 많아서 그것이 자주 나오는 게 아니다. 실은 돈 문제. 무수한 채널은 자체 제작으로 24시간을 채울 수 없으니 저렴한 프로를 사다가 수시로 틀어줘야 한다. 그처럼 저렴한 콘텐츠는 없을 테다. 싸게 만든 것이니까 싸게 사서 마구 틀 수 있다. 연출된 촬영과 선정적 편집과 그에 따른 조작의혹과 비판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조작이든 왜곡이든 사실이든, 아무튼 힐링류가 시청자의 마음을 자극한다면, 자연에서의 삶에 대한 동경 때문일 테다. 사람은 문득문득 꿈꾼다. 사회와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워져, 심지어 가족으로부터도 자유로워져, 무인도 같은 곳에서 홀로 유유자적 살고 싶다. 구차하고 궁색하면서도 구속되지 않고 평안하게 즐기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런 삶은 도시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고 오로지 자연에서만 가능한 것 같다! 그래서 힐링 프로는 자연을 찾아간다. 그런 동경은 말 그대로 동경일 뿐이다. 현대인의 생존필수품(스마트폰, 텔레비전, 컴퓨터, 자동차 등)이 없는 자연 상황에서 하루 이상 안빈낙도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현실에서는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신해주는 방송이라도 본다. 그런데 나는 정말 힐링하고 있는 걸까? 하고 있다고 그저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지난한 삶에 즐거움과 감동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힐링일 테다. 대부분의 사람이 힐링하지 못하는 건 자연에 못 가서가 아니다. 끝없이 가난하고 힘이 없고 끝없이 노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휴식이 불가능하다. 굳이 자연을 찾아다니는 것도 좋겠지만, 차라리 책하고 노는 게 진정한 힐링일 테다. 독서는 노동을 멈추게 하고, 마음만은 특권층부자로 만들어주니까. /김종광 소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