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개정안 마련

전북도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일부 인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개정안에서는 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을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에서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으로 개정해 4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수수료 요율을 0.009%에서 0.004%로 낮췄다. 이에 따라 거래금액이 5억원일 경우의 수수료는 기존 4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50만원이 줄어들게 된다.또한 임대차는 거래금액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으로 개정,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수수료 요율이 0.008%에서 0.003%로 낮아졌다. 거래금액이 2억9000만원일 경우, 수수료는 232만원에서 87만원으로 줄어든다.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전국적인 흐름에 맞춰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개정안이 실시되면 도민들의 수수료 감액 혜택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취·등록세 증가로 지방세 수입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김준호
2010.03.10 23:02

전주 아파트 가격 '초강세'

지난달 전주지역 아파트 매매·전세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초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 2월말 도내 아파트의 평당 매매가격은 평균 340만 4600원으로 1월 339만 8300원에 비해 0.6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시군의 보합세에도 불구하고 전주지역 평당 매매값이 366만5500원으로 전월비 1.17%나 오르면서 도내 상승세를 주도했다.특히 전주지역 66㎡미만(20평형 미만) 아파트값이 평당 312만 7900원으로 한달새 평균 2.25%나 오른 것을 비롯해 66∼99㎡형(20평형대)는 303만 3800원으로 1.54%, 99∼132㎡(30평형대)는 398만 4500원으로 1.01% 올랐다. 반면 132㎡(40평형대) 이상은 보합세를 보이는 등 중소형 아파트의 강세가 이어졌다.실제 전주 효자5지구 휴먼시아는 지난해 분양 이후 8개월여만에 프리미엄이 2000만∼3000만원 가량 오른 것으로 전해졌으며, 연초 1억2000만원 선을 유지하던 서신동 광진장미(85㎡)는 최근 1억3500만원에 거래돼 중소형 강세를 실감케 했다.전세시장 역시 전주지역 중소형 아파트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전주지역 전세값은 평당 265만 4300원으로 전월비 0.96% 상승하면서 지난달 도내 평균 전세가격을 0.52% 끌어 올렸다. 나머지 시군은 보합세를 기록했다.규모별로는 66∼99㎡형(20평형대)이 평당 236만 9200원으로 전월비 2.45%나 급등했다. 나머지 평형이 보합세를 유지한 점을 감안하면, 전주지역 66∼99㎡형이 도내 전체 전세값 상승을 주도한 셈이다.실제 전주 서신동 중흥아파트(85㎡) 전세값은 9000∼9500만원으로 500만∼1000만원 가량이나 오르는 등 중소형 전세는 매물이 나오는 대로 소진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신학기 개학 및 이사철을 앞둔 실수요자 증가 및 중소형 아파트 공급부족 등으로 매물품귀 현상이 빚어졌기 때문"이라며 "호가가 높게 나오고 있지만 설 이후 매수세가 감소해 상승세가 지속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조동식
2010.03.08 23:02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확정일자는 전세권 등기 못지않은 안전장치

주택 임대차시, 임차인은 전세권 등기를 원하곤 한다. 전세권 등기는 공부상에 등재되므로 여타의 방법보다 믿음직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세권 등기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임차인이 원한다고해서 마음대로 설정할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이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확정일자 제도가 있다. 확정일자는 집주인과 무관하게 임차인 단독으로 받을 수 있고, 동시에 주민등록과 거주의 요건을 유지하는한, 경매의 상황에서도 후순위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게 된다. 보증금 보호라는 취지에서 전세권에 못지않은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그럼에도, 전세권과 확정일자 간에는 나름의 장·단점이 있다. 전세권은 등기만 하면 효력이 유지되나 확정일자는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해야만이 효력이 유지된다. 비용면에서는, 전세권은 상당한 등기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확정일자는 비용이 저렴하다. 또한 계약종료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있을때, 전세권은 바로 해당주택에 경매를 신청하여 보전받을수 있으나 확정일자는 별도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뒤에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전세권과 확정일자의 효과는 전반적으로 유사하다. 어느것을 선택하느냐를 다투기보다 계약전 해당주택의 근본적 권리관계를 파악하는데 더 주력해야할 것이다./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10.03.08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우아동 근린시설 교통여건 양호

▲ 덕진구 우아동3가 근린시설 = 본건은 '홈플러스'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노변으로 상가,사무실,점포 등이 소재하는 노선상가지대이다. 재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대중교통 시설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양호한 편이다.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의 상업용 건부지로 서측으로 폭 약30m,동측으로 폭 약8m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소로1류(접함), 상대정화구역, 일반미관지구, 대로2류(접함)이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 및 지상4층 건물로 1층 상가, 2층 공실(내부인테리어 공사가 중단된 상태), 3~4층은 사무실이다. 본건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비가 공사 중 중단되어 미설치된 상태이다.▲ 완주군 이서면 이문리 전 = 본건은 '이문제' 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부근은 농경지 등이 주를 이루는 마을주변 농경 지대이다.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마을간 연결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시 된다.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 인접지와 완경사를 이루며, 관습상의 농로 내지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이며, 토지 및 인접지상에 걸쳐 타인소유의 것으로 탐문 조사된 복분자 나무가 경계의 구분 없이 식재되어 있다.▲ 김제시 도장동 창고 = 본건은 '서도마을' 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부근은 지방도변을 따라 형성된 취락 및 주변으로 농경지,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의 출입이 자유로우며, 지방도 712호선(김제~봉남간)과 접하고 있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시 된다. 북측면이 왕복 2차선의 지방도와 접하고, 사다리형의 토지로 인접지와 완경사를 이루나, 부분적으로 고저차 있게 조성되어 있으며, 일단의 창고용지로 이용 중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일부접도구역(도로법)이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및 일반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으로 창고,사무실 및 복지관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소화전설비, 호이스트설비, 오버헤드도어설비, 유류온수 보일러설비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다.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10.03.05 23:02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임야도 사실상 농지로 사용땐 양도세 감면

농지 매각시 흔한 관심사가 양도소득세를 내느냐 여부이다. 농지는 8년 이상 인근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에 사용하였다면 일정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받을 수 있다.그런데 실무를 하다보면, 사실상 농작물 경작에 이용한 토지이나 공부상에는 농지 외의 다른 지목으로 되어있는 경우를 보게 된다. 대표적 사례로 공부상 임야에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때 매도인은 농지원부도 없는 터라 임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곤 한다.그러나 사실상 농지로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면, 적극적으로 농지임을 주장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농지법에서는 전, 답, 과수원, 기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 현황에 따라 농지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위 사례의 공부상 임야뿐만 아니라, 대지, 잡종지 등 여타의 지목일지라도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한다면 감면이 가능하게 된다.사실상 농지로 사용되었음은 인근 주민들의 경작확인서나, 현장사진, 농작물 거래내역, 종자·비료·농약 구입내역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만약, 이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더라도, 이같은 감면대상이 된다면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도 가능하다./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10.03.01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완주군 봉동읍 공장시설·공업나지 혼재

▲ 진안군 백운면 덕현리 단독주택=본건은 '원덕현마을' 내에 소재하며, 부근은 농가주택 등의 취락의 형성과 주변으로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순수 농촌지대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일반국도 30호선(마령~성수간)및 마을간 연결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시 된다. 사다리형의 토지로 대체로 등고 평탄하고, 동측 및 남측면이 각각 노폭 약5~6m,3~4m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계획관리지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단층으로 위생설비 및 유류온수보일러,화목등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다. 본건 토지 남측면 일부가 미미하게 도로로 이용 중이며, 건물 옥상에 제시 외 공작물(철파이프조)이 소재한다.▲ 임실군 삼계면 세심리 답=본건은 '소앗터마을' 북서측 및 서측 등 인근에 산재하며, 부근은 마을주변으로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인근까지 소형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 745호선(임실~신평)이 개설되어 있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시 된다. 가장형의 토지로 등고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서측 면으로 접한 노폭 약3cm정도의 시멘트 포장도로를 통하여 출입 가능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농지법)에 해당된다. 본건 토지에 타인 소유의 것으로 탐문 조사된 제시 외 인삼이 소재한다.▲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공장=본건은 '과학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소규모 공장시설 및 공업나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인근으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등이 소재한다. 재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으로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바 일반적인 교통조건은 대체로 무난한 편이다. 세로장방형 토지로 지반은 대체로 등고 평탄하고, 남측으로 왕복4차선 도로를 통하여 출입하며. 일반공업지역으로서 중로1류(접함), 지방산업단지이다. 건물의 구조는 일반철골구조 내화판넬 및 칼라강판지붕 2층으로 1층 공장 및 식당, 2층 사무실,숙소 등으로 이용 중이다. 2층 부분에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시설이 되어있으며, 이동이 가능한 사무실 용도의 콘테이너박스 1동이 소재한다.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10.02.26 23:02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전·월세 부담 가중 면적 줄여서라도 내 집 마련

도내 주택 임대차 시장에도 새로운 기류가 자리잡고 있다. 주택임대의 대표격인 전셋집이 줄어드는 반면, 주로 원룸에서 성행하던 월세집이 아파트로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주택 보유자들이 월세를 선호하게 된 데는 투자여건의 변화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과거 다주택 보유가 유리했던 여건에서는 주택 구입시 든든한 레버리지로 작용하는 전세보증금을 선호했으나, 다주택 보유가 불리해진 현재의 여건에서는 주택의 추가구입보다는 보유중 운용수익을 높이는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상대적 고금리인 월세를 선호하게 된 것이다.월세제도의 확산은 세입자에게는 부담이다. 고정 지출액이 증가하여 목돈마련이 지연되고 내집마련 시기는 더 늦어질 것이다.정책도 세입자에게 불리해 보인다. 정부가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방침을 내놓았으나, 이는 어떠한 형태로든 세입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도내 세입자는 전국평균대비 높은 전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국평균 46%선, 도내평균 73%선) 높은 전세금에다 갈수록 커질 월세전환의 압력까지 더하면 세입자에게는 이중고이다. 매매가에 근접하는 보증금을 부담할 여력이 된다면, 면적을 줄여서라도 주택구입을 앞당기는 것이 유리하다./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10.02.22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진안군 용담면, 점촌마을 인근 지역

▲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단독주택=본건은 '점촌마을'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가주택 등의 취락의 형성과 주변으로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지역이다. 소형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일반국도 13호선(진안~금산간)이 개설되어 있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시 된다. 사다리형의 토지로 등고 평탄하고, 인접지와 함께 일단의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북동측면의 노폭 약4~5m정도의 시멘트 포장도로를 통하여 출입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에 해당된다. 건물의 구조는 벽돌조 슬라브 지붕 단층의 주택으로 위생설비 및 유류온수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다.▲ 덕진구 우아동1가 근린시설=본건은 '아중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부근은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원룸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제반차량의 출입이 자유로우며, 주변으로 정비된 가로망과 인근에 시내간선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등 교통여건은 무난한 편이다. 세장형의 토지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하며, 상업용 건부지로서 남측 및 서측,동측면이 각각 노폭 약11m,6m,4m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한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계획시설,소로1류(접함)이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지붕 2층으로 1,2층 모두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이며, 위생설비 및 덤웨이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다.▲ 완주군 용진면 운곡리 임야=본건은 '운지제' 남측 인근에 소재하며, 부근은 임야 및 약간의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소형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개설되어 있는 마을간 연결도로와 비포장 농로를 통하여 연결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시 된다. 사다리형 내지 장방형의 토지로 대체로 완경사,중경사 정도를 이루며, 남서측의 노폭 약3.5m정도의 비포장 농로와 관습상의 소폭의 임로 내지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 가능하다. 농림지역으로 임업용산지, 생산관리지역,준보전산지이며, 연고자 미상의 제시 외 분묘가 소재하므로 육안상 확인되지 않은 분묘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10.02.19 23:02

도내 대형 경매물건 잇따라

'호텔·예식장·장례식장·골프연습장…'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 연초부터 호텔과 장례식장 등 이색 부동산 물건이 도내 경매시장에 속출하고 있다. 지속된 경기침체로 소비지출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경매정보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나이트클럽·모텔·찜질방·골프연습장 등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도내 각종 위락시설들이 줄줄이 경매시장에 매물로 나온데 이어, 올해에도 연초부터 이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달에 올라온 물건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익산시 평화동의 익산그랜드관광호텔로 오는 22일 34억173만원에 경매가 이뤄진다. 당초 감정가격은 83억502만원이지만 4차례나 유찰되면서 최저가가 감정가 대비 41% 수준까지 내려갔다.예식장과 장례식장도 매물로 나왔다. 오는 22일 첫 경매가 이뤄지는 익산시 평화동의 명성웨딩타운은 1∼4층 규모로 건물전용면적이 3725㎡에 달한다.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만 입찰에 부쳐지며 감정가는 46억9168만원이다.장례식장 가운데 전주시 완산구 기독장례문화원 천국의 계단은 2차례 유찰 끝에 내달 15일 3회차 경매가 실시된다. 토지 7394㎡, 건물 2781㎡ 규모로 최초 감정가(29억2822만원) 대비 64% 수준인 18억7406만원이 최저가이다.이와함께 완주군 용진면의 골프연습장도 주목된다. 부지규모는 1만1523㎡, 건물은 2685㎡로 오는 22일 경매에 부쳐진다. 당초 감정가는 48억2638만원이지만 4차례 유찰되면서 감정가 대비 41% 수준인 19억7688만원에 최저가가 형성됐다.

건설·부동산
조동식
2010.02.17 23:02

국토부 공동주택 하자분쟁 조정 나선다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 낭비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하자분쟁에 대한 사전 중재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 조정제도를 도입,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는 최근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를 둘러싼 악의적인 소송 증가로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이해 당사자를불러 사전에 하자분쟁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국토부내에 주택정책관을 위원장으로, 업계, 학계,법조계에서 발탁한 13명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르면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하자분쟁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위원회는 입주자와 사업주체, 보증회사 등이 하자 여부에 대한 판정을 의뢰해오면 건설기술연구원, 시설안전기술공단 등 안전진단기관의 현장 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하자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이해 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사 조정안을 내놓게되고, 입주자나 시공회사 등은 15일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분쟁 조정을 위한 감정, 진단, 시험 등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부담하되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위원회가 부담 비율을 정한다. 국토부는 원활한 심의를 위해 조만간 한국시설안전공단내에 하자심사분쟁조정사무국을 설치해 구체적인 실무를 위임하고, 하자 판명에 관한 구체적인 매뉴얼도만들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일부 변호사와 안전진단업체 주도로 제기되고있는 악의적인 하자 관련 법정 소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하자 관련 소송이 연평균 40% 가까이 급증하면서 주택사업자와 입주민들간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면서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0.02.16 23:02

도내 경매시장 지난달 '북적'

지난달 도내 경매 법정에 투자자들의 발길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경매정보 제공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월 중 도내 아파트 경매건수는 89건으로 크게 줄었지만 평균 응찰자는 5.2명으로 전월 2.1명, 작년 같은기간 3.2명보다 크게 늘었다.특히 경매물건이 급감하면서 매각률(낙찰률)이 65.2%로 전국 평균 43.8%를 크게 웃돌면서 전국 아파트 대비 최고치를 기록했다.경쟁률이 가장 높은 물건은 전주 효자동 서곡주공의 한 아파트(59.9㎡)로 무려 26명이나 몰려 감정가 대비 115% 높은 1억534만원에 낙찰돼 매각가율(낙찰가율)도 2위를 기록했으며, 그 다음으로 서곡 엘지아파트(134.4㎡) 매물이 16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 정읍 북면 성원3차아파트(60㎡) 매물의 경우 감정가 3600만원 대비 131%나 높은 4720만원에 낙찰돼 매각가율 1위에 올랐다.토지경매는 전월대비 매각률이 증가한 반면, 매각가율은 93.2%에서 80.8%로 크게 하락했다.경쟁률 부문에서는 9명이 몰린 전주 효자동의 한 대지가 1위, 8명이 응찰한 군산 소룡동 답이 2위를 각각 차지했다. 매각가율은 임실 신덕면 월성리 한 임야(3392㎡)가 감정가 대비 243% 높은 2100만원에, 군산시 지곡동의 답(13㎡)이 204% 높은 701만원에 각각 낙찰돼 1·2위에 올랐다.

건설·부동산
조동식
2010.02.12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완주군 고천리, 농경지 혼재 지역

▲ 완산구 고사동 근린시설 = 본건은 '전주객사'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고, 주변은 상업 활성화 정도가 높은 전주시내중심 로선상가지대이다. 제반교통 사정이 양호하고,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 평탄하며, 획지깊이가 깊고 부정형도가 높은 부정형지의 3층 상가부지이다. 서측으로 폭 약9m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일반상업지역,방화지구,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이내의지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스라브지붕으로 1층은 구두점포, 2~3층 미용실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이 되어있다.▲ 김제시 공덕면 마현리 공장용지 = 본건은 '공덕면사무소'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관공서,소규모공장 및 기존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도로와 대체로 평탄하고, 조사일 현재 건물용지로 이용 중이며, 북서 측으로 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상대정화구역(학교보건법)에 해당된다. 건물의 구조는 일반철골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2층의 공장(운휴상태)으로 위생설비 및 소화전설비,칸막이시설 등이 되어있다.▲ 완주군 봉동읍 고천리 답 = 본건은 '명덕마을' 남동측 근거리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가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농경 지대이다. 농기계출입이 가능하고,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시 되며,대체로 장방형 평지로서 답으로 이용 중이다.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측면 일부가 소폭의 농로와 접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농업진흥구역에 해당된다.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10.02.12 23:02

도내 아파트 매매·전세값 연초 상승세

지난해 말 주춤했던 도내 아파트 매매·전세값이 지난달 큰 폭 상승하는 등 연초부터 오름세로 시작했다.부동산114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 시장은 작년 10월 이후 두달 연속 상승률이 둔화세를 보였지만, 지난 1월중 매매값은 0.25%, 전세값은 0.14% 오르면서 상승폭이 확대됐다.특히 수요 대비 매물이 부족한 전세값 오름세가 눈에 띄는 등 전국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중소형 전세난을 도내에서도 확인해줬다.도내 아파트 매매값이 상승한 지역은 정읍시 1.57%, 익산시 0.33%, 전주시 0.24%, 군산시 0.1% 순으로 나타났다. 매수세를 뒷받침해 줄 만큼의 매물이 시장에 풀리지 않는 것이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었으며, 전세 매물을 구하지 못한 수요자들이 일부 매매시장으로 발길을 옮긴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됐다.실제 익산시 모현동 중앙하이츠 102㎡형의 경우 전월보다 300만원이 올라 1억1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군산시는 태양광과 풍력발전 부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입주로 직장인 수요가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기업유치 영향 등으로 오름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지난해부터 심화되고 있는 전세난도 심상치 않다.지역별로는 정읍시 0.64%, 군산시 0.19%, 전주시 0.13%, 익산시 0.08% 순으로 올랐다. 전체적으로 전세물건이 부족하고 수요가 꾸준하여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새 아파트 선호 경향이 두드러졌다. 전주시 삼천동1가 주공5단지 79㎡형의 경우 전월보다 500만원 올라 8000만원∼9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건설·부동산
조동식
2010.02.11 23:02

임대주택 종부세 비과세요건 완화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미임대주택 및 공가(空家)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된다. 정부는 9일 중앙청사에서 정운찬 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주택 활성화와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기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했다. 공공 및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가 되지 않은 채 2년 이상 경과하거나공가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물어야 했으나 이 조항을 개정해 미임대나 공가가 발생하더라도 종부세 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비과세 기간은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로 정해 의무기간 이후에도 남아있는 미임대 주택이나 공가는 종부세를 물어야 한다. 또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일을 경과한 뒤 분양전환할 때 종부세추징을 배제하는 것도 공공건설 임대주택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4월부터 개별소비세 5%가 부과되는 에너지 다소비품목에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에어컨의 경우 입법예고 때 월간소비전략량 400㎾/h 이상에 과세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370㎾/h 이상으로 강화했다. 다만 정격냉방능력 10㎾/h 이상인 에어컨은대부분 업소용.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냉장고는 입법예고시 월간소비전력량 45㎾/h 이상에 과세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를 40㎾/h 이상으로 강화했다. 드럼세탁기도 1회 세탁당 소비전력량 750 ㎾/h 이상에서 720㎾/h 이상으로 조정했다. TV의 경우 입법예고 때와 마찬가지로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에 과세하기로 했으나 화면 대각선 길이가 107㎝ 이하인 42인치형 이하 제품은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비과세.면제에 필요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확대하는 시기도 당초 시행령 개정 이후에서 준비기간을 고려해 올해 7월 이후로 조정했다.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유가증권 평가기관을 현재 신용평가전문기관.회계법인에서 세무법인까지 추가한 조항의 시행시기도 당초 공포일 이후였으나 이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국외근무수당이 전액 비과세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트라, 한국관광공사의 국외근로직원으로 축소하고, 내년 7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0.02.09 23:02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시기 적절하며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중요

부동산 투자의 고전은 단연 정보에 기댄 투자이다. 특히 토지투자에 있어서 개발정보의 가치는 한층 높게 평가되어, 남들보다 유용한 정보를 선취하였다고 판단한 투자자는 여타의 조건을 무시하고라도 정보에 기댄 투자에 과감해지곤 한다.유용한 정보를 가리는 것이 투자의 핵심이 될 수 있다.먼저 적절한 시의성이 있는 정보를 가려야 한다. 정보의 확산속도가 갈수록 빨라져 정보가치의 유효기간도 점점 짧아지고 있다. 시기에 적절하고 빠른 정보일때 선점효과를 기대할수 있다.정확성도 중요하다. 매체의 발달로 많은 정보가 수집되나, 정보의 확대 재생산의 과정에서 왜곡되기도 하고, 심하면 광고로 변질되기도 한다.또한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최근 지자체들이 다수의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나 의욕수준의 계획도 상당수임에 유의해야 한다. 타당성이 결여되어 실행되지 못한다면 투자자에게 혼란만 줄 뿐이다.마지막으로 정보가치에 대한 분석과 활용을 염두해야 한다. 최근 관 주도 사업은 구상단계에서부터 공개적인 경우가 많아졌고, 매체의 발달로 과거보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어 투자자간의 정보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자신의 투자에 가치있는 정보로 활용하는 일이야 말로, 정보에 기댄 투자의 최종 방향이다./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10.02.08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진안읍 연장리, 중소규모 농공단지

▲ 완산구 서신동 어린이집 = 본건은 '서신중학교' 남측 인근에 소재하고, 주변은 학교,아파트 단지,근린생활시설,단독주택등이 소재하는 지대이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제반교통 사정이 양호하며, 평탄한 부정형지의 3층 건물부지이다. 동측으로 폭 6m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제1종일반주거지역,상대정화구역에 해당된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3층건으로 현황 1.2층 공실상태, 3층은 주택이며, 위생설비 및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가 구비되어 있다. 본건 토지와 북측 인접 토지 경계선상의 석축은 토지의 구성부분이어 토지에 포함 평가하였고, 정원수는 통상의 정원수 수준이어 토지와 일괄 거래되는 관행대로 토지에 포함 평가되어 있다.▲ 완산구 효자동2가 전 = 본건은 '전주국립박물관' 서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답 및 과수원,야산,한산한 주택 등이 혼재하는 시가지 주변 농경 지대이다. 소형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으로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바 일반적인 교통조건은 보통시 되며, 부정형의 토지로 지반은 대체로 완경사지이다. 지적도 및 임야도상 맹지로서,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하고, 북서측으로 노폭 약3~4m의 비포장도로를 통하여 출입 가능하며, 자연녹지지역,상대정화구역이다. 대부분 지상에는 소유자, 수령 미상의 수백주의 과수목(복숭아나무)이 식재되어 있고, 일부 지상에는 연고자 미상의 수기의 분묘가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지상에는 철거가 용이한 창고용도의 비닐하우스 1동이 소재한다.▲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 공장 = 본건은 '진안 제2농공단지' 내에 위치하며, 부근은 중·소규모의 공장 등이 주를 이루는 농공단지이다. 대체로 정방형의 토지로 등고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공장부지로 이용 중이다. 서측면이 노폭 약 12m정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산업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된다. 건물의 구조는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으로 공장 및 경비실, 사무실 등으로 이용 중이다. 본건 기계 기구는 더덕액 추출설비 및 제면설비와 부대설비로서 현상 및 관리 상태는 보통이며, 일부 기계 기구는 소재 불명 상태이다./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10.02.05 23:02

정부 "필요시 부동산 추가 규제 강구"

정부는 부동산 투기 조짐을 막기 위해필요시 추가적인 규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글로벌 금융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중국,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정책 변화 조짐이 국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4일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최근 경제여건 점검및 대응'을 보고했다. 재정부는 당분간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견지하되 부동산 시장 및 물가불안 가능성 등에 대비해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부문별 안정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상반기 조기 집행을 차질 없이 실행하고 부동산에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지속 적용, 투기우려 지역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재개발 시기 조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 회복 과정에서 인플레 심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요금 동결 또는 인상수준 최소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지방 공공요금 안정 실적과 재정지원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 국장은 "부동산시장 지켜보면서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한다든지 2주택 이상자의 매입이 늘면 세정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공공요금은 일부 전기나 가스 이런 부분은 에너지 효율화 측면과 연동제 추진하기 때문에 인상이불가피할 수 있으나 다른 공공요금은 동결한다든지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는 조치를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국내 경제 전반에 관련해 금융 시장이 미국의 금융 규제안 발표, 중국의 유동성 관리 강화 이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은 강화된 대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 이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용 또한 경기회복과 고용 대책 추진으로 정부의 당초 예상치인 20만명 보다취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부는 올 3~6월은 희망근로사업 재개에 따라 취업자 수 증가가 예상되고 하반기 이후 지자체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의 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고용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경상수지는 150억달러 수준의 흑자, 소비자 물가는 3% 내외의 안정세를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계절적 요인으로 1~2월과 7~8월에는 경상수지가 소폭 적자 또는균형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고용은 나아지고 있으나 속도는 상당히 느리며경상수지는 보수적으로 150억달러 흑자를 잡았지만 현재는 중립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면서 "물가는 2월이 지나면서 2%대로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부는 주요국 정책 동향 평가에서 "주요국의 정책 변화 조짐이 나타나면서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시장 불안이 야기될 수 있으나 실물경제에 영향은 크지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과 미국 등 G2에 대한 분석에서 중국의 정책 변화는 단기적으로 국내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나 수출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것으로 분석했다. 재정부는 주요 선진국에선 아직 본격적인 출구전략 움직임이 없다고 평가했다. 재정부는 "미국은 예외적 저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할 계획이나 유동성 공급을 위해 취했던 비상조치는 예정대로 종료할 것"이라면서 "유럽.일본은 통화 완화 기조를지속하고 있으며 일본은 디플레 선언 이후 완화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의 신용 불안은 재정 적자 문제 등이 계속 제기되고 그에 따라 유로 지역의 신용 불안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재정부는 전망했다. 국제 유가는 석유 수요회복이 크지 않아 당분간 배럴당 70~80달러 초반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봤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0.02.04 23:02

전주에 국내 첫 '해피하우스' 개소

단독주택에 아파트식 관리서비스가 제공되는 해피하우스 센터가 첫 선을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일 오전 11시 전북 전주시 인후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전국 1호단독주택 관리사무소인 '해피하우스 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함께 전국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해피하우스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해 공모를 거쳐 전북 전주시와 서울 마포구, 대구 서구등 3곳을 시범사업지로 지정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전주 해피하우스 센터는 지자체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너지 관리공단 등의 전문인력 8명이 상주하면서 인근 800여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유지관리 서비스와 에너지 효율 개선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 국토부는 해피하우스를 통해 에너지 성능검사와 에너지 개선 컨설팅, 유지관리비 절감방안 등을 주민에게 제시하고, 태양광ㆍ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을80% 범위내에서 무상 지원해줄 방침이다. 또 누수, 동파, 가스유출, 누전 등 긴급한 하자는 응급조치 서비스를 제공하고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실리콘 보수, 전등 등 부속품을 무료로 교체해줄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소에 맞춰 해피하우스 전용 홈페이지(http://happyhouse.city.go.kr)도 오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해피하우스 개소로 아파트에 비해 거주 편의성이 떨어지는 단독, 다가구 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관리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해피하우스 홈페이지

건설·부동산
연합
2010.02.01 23:02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변동성 커진 상가, 안정적 임대수익에 주목을

봄철 자영업자들의 창업 시기를 앞두고, 상가시장 회복 여부에 관심이 늘고 있다.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컷던만큼 저점매수의 기회로 다가올수 있기 때문이다.일부지만 지표상 긍정적 신호도 옅볼수 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소비지출전망지수가 의류비·내구재·교양비·외식비 등에서 침체수준을 벗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상가 가치전망지수도 기준치를 넘어서고 있다.그러나 개별 상가에 있어서는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중심상권의 경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속에 높은 임대료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골목상권은 월세 체납빈도가 늘고 빈상가까지 속출하여 체감경기가 여전히 바닥권에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개별 변동성이 커진 만큼, 투자여부 타진시 철저한 상권분석과 입지분석을 통해 옥석을 가리는 안목이 필요하다. 당장의 수익률에만 연연하지 말고, 지역상권의 장래성과 개별입지의 경쟁력에 더 큰 비중을 두고 타진해야 한다.덧붙여 임차인의 수익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상가경기의 일선에 있는 임차인(자영업자)의 수익성에 따라 임대료의 조정압력을 받게되고 상가가치는 동반하여 등락하게 된다. 임차인과의 동반성장 관계를 유지할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유지할 수 있다./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10.02.01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전주 삼천1가 근린주택

▲ 완산구 삼천동1가 근린주택 = 본건은 '삼천남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소규모의 식당,점포 및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제반차량 접근이 자유롭고,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 되며, 직사각형의 토지로 주상복합용 건부지이다. 남동측으로 노폭 약8m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소로2류(접함),상대정화구역에 해당된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3층건으로 1층은 식당, 2~3층은 주택이며, 지하층은 사무실로 이용 중이다. 그 외 옥탑,창고,주방 및 보일러실 등이 있으며,난방설비가 되어있다.▲ 임실군 삼계면 세심리 답 = 본건은 '소앗터마을' 북서측 및 서측 등 인근에 산재하며, 부근은 마을주변으로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인근까지 소형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 745호선(임실~신평)이 개설되어 있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시 된다. 가장형의 토지로 등고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서측 면으로 접한 노폭 약3cm정도의 시멘트 포장도로를 통하여 출입 가능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농지법)에 해당된다. 본건 토지에 타인 소유의 것으로 탐문 조사된 제시 외 인삼이 소재한다.▲ 진안군 진안읍 죽산리 임야 = 본건은 '중말마을' 북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산간농촌지대이다. 인근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시 되며, 부정형 중급경사지의 임야로 관습상 형성된 소폭의 도로를 통해 출입한다. 농림지역으로 보전관리지역,보전산지,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임야는 보통 경계를 정확하게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당 시,군,구에서 임야도와 지형도를 확인해야 한다./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10.01.2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