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1월 땅값 0.09% 상승

지난달 도내 땅값이 소폭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전국 최저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11월중 전국 땅값이 전달에 비해 0.3% 상승, 지난 4월부터 8개월째 상승세를 지속한 가운데, 전북지역 땅값은 0.09%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이같은 도내 땅값 상승률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연초에 비해서는 0.7%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지역별로는 경북 경산시가 지하철 2호선 연장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0.92% 올라 상승률 1위를 기록한 반면, 남원(0.010%)과 고창(0.011%)지역은 최저 상승 지역으로 꼽혀 대조를 이뤘다.용도지역별로는 녹지지역이 0.38% 뛰었고, 공업지역과 관리지역 0.33%, 주거지역0.3% 상승했으며, 지목별로는 논 0.4%, 공장용지 0.36%, 주거용 대지 0.32%, 상업용 대지 0.22%가 각각 올랐다.땅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거래량도 증가했다. 지난달 전국의 토지거래량은 총 20만6850필지, 21만9145㎡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필지수는 39%, 면적은 39.9% 증가했다.

건설·부동산
조동식
2009.12.25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진안 진안읍 가림리, 산간 농촌지대

▲ 완산구 전동 근린시설 = 본건은 '전북 구도청' 남동측 인근 팔달로변에 소재하고, 인근지역은 노선상가 지대이다. 제반교통 사정이 양호하고,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 평탄한 부정형지의 근린생활시설 부지이다. 동측으로 폭 25m의 팔달로변과, 북측으로 폭 약3.5m의 도로에 접하며, 일반상업지역,방화지구,중심지미관지구이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지하1층 지상3층으로서 1층은 음식점, 2.3층 사무실,학원, 지하는 공실상태로, 화재탐지설비 경보시설이 설치되어있다. 본건 토지와 북측 인접지 경계선이 직선이 아니나, 현황 점유관계는 직선으로 하고 있어 인접 토지의 일부를 본건 토지와 함께 이용 중이고, 본건 토지의 일부를 인접지에서 이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임실군 관촌면 상월리 전 = 본건은 '상월마을' 북서측 및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전.답이 혼재하는 농촌마을주변 농경 지대이다. 소형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승강장이 인근에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이다. 부정형의 토지로 북측하향 완경사지의 전으로 남동측면이 노폭 약2~3m의 농로와 접하고 있으며, 농림지역,농업보호구역에 해당된다. 토지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 외 수목이 수십 주가 식재되어 있다.▲ 진안군 진안읍 가림리 답 = 본건은 '수실마을' 남서측 원거리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산간 농촌지대이다. 소형차량 및 농기계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가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시 된다. 사다리형 평지의 답으로 서측면이 폭 약4m의 농로와 접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생산관리지역에 해당된다./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09.12.25 23:02

지방 청약가점제 지자체장이 결정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민영 아파트를 분양할 때청약가점제 적용 여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말 입법예고할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 지자체장의 판단에따라 지방 민영주택 분양시 청약가점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라고23일 밝혔다. 이 경우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유주택자도 당첨 가능성이 높아져 청약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면 민영주택을 분양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는 일반공급 물량의 75%, 85㎡ 초과는 50%를 청약가점제를 통해 당첨자를 결정해야 한다.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점수로 매겨 당첨자를 가린다.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그동안 미분양이 많고 청약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어 청약가점제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가점제 적용배제 여부를 지자체장이 판단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09.12.23 23:02

미분양 걱정에 주택건설 꺼린다

도내 주택건설업체들의 개점휴업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주택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주택난이 우려되고 있다.주택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최근 도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파악하고 있지만, 22일 현재까지 내년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접수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회는 이달 말까지 사업계획을 접수키로 했지만 대부분 업체들이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하며 사업 착수를 꺼리고 있다는 게 협회 관계자의 전언이다.이처럼 주택건설업계가 사업을 기피하는 것은 국내 경기 및 부동산 경기가 빠른 시일내에 회복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는 전망과 함께, 미분양 적체 심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호전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이처럼 도내 업계가 주택건설을 기피함에 따라 내년에도 공급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등 주택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몰리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실제 최근 도내 중소형 아파트 공급이 줄면서 올들어 전주·군산지역을 중심으로 중소형 아파트값이 20∼30% 이상 상승하는 등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주택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또 중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끌면서 신규 분양물량도 대부분 소진되는가 하면, 미분양 물량이 몰려 있는 중대형 아파트로까지 최근 매기가 확산되는 등 미분양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미분양 물량이 상당부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하반기께부터 주택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반면 주택 수급 불균형 상태가 표면화될 조짐을 보일 경우 주택건설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신규사업에 뛰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주택건설협 도회 관계자는 "주택경기 사이클상 현재 휴식기에 들어간 업계가 빠르면 내년 하반기께부터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경기침체 요인 등을 감안하면 중대형 보다는 물량이 부족한 중소형 공급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건설·부동산
조동식
2009.12.23 23:02

[경제 이슈]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택정책

올 한 해도 많은 부동산 정책이 쏟아져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상반기는 각종 완화책이 발표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을 이끈 반면 하반기에는 수도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확대 정책 등으로 수도권 집값이 약세로 돌아선 반면 일방 지방은 강세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 정책이 시장변화에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실감케 해준 한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2010년 부동산 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 내년에는 특히 세제혜택과 관련해 제도가 정비되거나 신설되는 부분이 있어 실수요자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월세 등 소득공제 신설=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인 닥터아파트의 심용미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2010년 시행 예정인 부동산제도'에 따르면 2009년 8월 24일 발표된 '2009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에는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40%까지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시행 시기는 현재 국회 논의중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신설안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방안인 만큼, 공제 대상이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세입자'로 한정된다. 공제가능 금액은 월세 지급액의 40%, 연간 300만원이 최대 한도이며 2010년분부터 인정된다.이밖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2009년 5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불입액의 40%(연 12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공제 인정범위는 올해 납입분 부터다.▲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양도세 예정신고에 따른 세액공제(10%)는 올해까지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즉 2010년부터는 아파트 등을 양도한 후 2개월 이내 신고를 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의 세제 개편안이 국회 논의중에 있으며, 시행시점은 추후 확정될 전망이다.오히려 부동산 등의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확정신고 기간까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현행보다 강화된 것이다. 다만 충분한 예고 없이 전면 폐지할 경우 충격이 클 것으로 우려, 폐지시기를 늦추는 방안과 10% 세액공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 2009년 2월, 미분양주택 해소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2010년 2월 11일까지 취득하는 신축·미분양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함에 따라 현재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60%가,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전액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이러한 양도세 감면 혜택은 기존 방침대로 내년 2월 11일에 종료될 전망이다. 미분양이 줄고 분양시장도 활기를 찾으며 정상궤도에 진입해가고 있고, 경제 출구전략 시행시기가 논의되는 현 시점에서 본 혜택의 시한 연장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여건 개선 제도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하는 경우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 등을 현행 적용기준의 120% 범위 내에서 완화하고 입주자 이주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제정 했다. 또 소득수준별로 임대료가 차등 부과될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등의 재정지원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또 수도권 중심으로 올 한해 이슈였던 보금자리주택이 내년에도 2차 보금자리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어 다시 한번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정부는 2010년 1월까지 지구계획(안)을 마련, 2010년 4월에는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사전예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건설·부동산
조동식
2009.12.21 23:02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도로 영향력 가리는 안목 키워라

길이 아니면 가지마라. 길을 토지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 도로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들이다.도로가 개통되면 사람들이 생활반경을 넓히게 되고 접근성이 좋아진 도로를 따라 각종 건축행위나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자연스레 토지수요가 늘고 지가는 새로운 용도에 어울리는 가격으로 상승하게 된다.도로는 흔히 계획 발표시, 착공시, 개통시 각각 지가상승을 이끈다고 한다. 특히 신설도로의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종점이나 인터체인지 부근은 상승폭이 크다. 국도변의 도로 확장이나 선형개선사업도 주목할만 하다. 맹지였던 토지에 도로가 접하게 되어 가치상승이 이루어진다.그러나 주의할 사항도 있다. 먼저 신설 도로의 성격을 파악해야 한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는 이를 이용한 건축행위가 불가하고, 특히 현재 지형보다 높게 개설될 도로로 인해 인근과 단절되게 된다.우회도로 여부도 고려사항이다. 국도변의 읍?면지역은 주변에 우회도로가 생기면 구도로의 통행량이 현저히 감소하게 되고 상권의 쇠퇴를 초래한다.마지막으로 너무 앞선 정보를 경계해야 한다. 타당성보다는 의욕만 반영된 논의 수준의 정보는 가려내야 한다. 도로는 부동산 가치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다양한 분석을 통해 도로의 영향력을 가리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09.12.21 23:02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개발.보급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2009 농어촌 주택 표준설계도' 12종 24유형을 마련해 보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가 조화롭고 아름다운 농촌마을의 경관 형성, 농촌의 주거 환경 개선 등을위해 주택 설계도를 만든 것이다. 표준설계도는 一자(字)형, ㄱ자형, ㄴ자형, ㄷ자형, ㅁ자형, 온실형, 복층형,2세대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작성됐다. 집의 주요 골조는 경량철골에 나무를 쓰거나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하도록 했다. 면적도 85∼185㎡까지 다양하다. 조감도 외에 시공도면, 표준화된 자재 공급을위한 시방서 등도 함께 제작해 농어촌에서 주택 건축을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면 별도의 설계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축신고만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다"며 "비용이나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표준설계도는 상암월드컵경기장 설계로 유명한 건축가 류춘수(㈜종합건축사사무소 이공 대표)씨가 설계했다. 전통적 공간의 미를 그대로 살리면서도 현대적 주거생활의 편리함과 쾌적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설계도는 책자 또는 안내서 형태로 제작돼 시.군.구청 등 전국 행정기관과 농어촌공사, 농협 등에서 볼 수 있다. 웰촌 포털사이트(www.welchon.com)에서도 열람.출력할 수 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09.12.18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진안읍 가림리, 농경지 임야 혼재 지역

▲ 완산구 평화동1가 근린시설= 본건은 '코오롱아파트' 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아파트,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노선상가 지대이다. 차량의 출입이 원활하고, 간선도로에 인접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양호한 편이다. 2필 일단의 세장형평지의 건부지로서 서측 및 동측, 북측면이 각각 폭 약20m,8m,10m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소로1류,중로1류,상대정화구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 콘크리트 평슬라브지붕 6층건으로 현재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이며, 일부 층은 공실상태로서 내부 마감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 중이다. 급. 배수시설,E/V설비(13인승,900Kg),화재탐지 및 경보 설비 등이 되어 있다.▲ 김제시 만경읍 몽산리 공장= 본건은 '만경농경단지' 내에 위치하는 공업용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각종 공장시설 등이 주를 이루는 공업지역이다. 제반차량의 접근이 자유롭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며, 가로망이 정비된 농공단지로서 공장으로서의 일반적인 교통조건은 무난시 된다. 가로장방형의 등고 평탄한 건부지로서 본건 동측으로 왕복2차선의 포장도로와 남측으로 노폭 약12m의 포장도로와 접해있으며, 일반공업지역,산업개발진흥지구,도시계획구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일반철골조 내화판넬지붕 2층으로 공장,창고,사무실로 이용 중이며, 위생설비와 급배수설비 및 유류에 의한 난방설비가 되어있다.▲ 진안군 진안읍 가림리 답= 본건은 '수실마을' 남서측 원거리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산간 농촌지대이다. 소형차량 및 농기계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가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시 된다. 사다리형 평지의 답으로 서측면이 폭 약4m의 농로와 접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생산관리지역에 해당된다./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09.12.18 23:02

미분양 아파트 연내 '털고 가자'

건설사들이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지원정책 만료를 앞두고 연말 미분양 털어내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도내에서 아파트를 분양중인 건설사들에 따르면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 촉진을 위해 분양가를 수천만원씩 할인해주는가 하면, 발코니 새시 및 발코니 확장 무료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실수요자들의 공략하고 있다.미분양 아파트에 적용되는 양도세 감면 혜택이 내년 2월 11일, 취·등록세 감면 지원이 내년 6월 만료되면 분양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 아래, 세제혜택의 홍보와 함께 특별 분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전주 태평동에 태평SK뷰를 분양중인 SK건설은 미분양이 몰려 있는 전용면적 135㎡형 이상에 대해 최소 25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을 할인하는 특별분양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이미 전세대에 시공한 발코니 새시를 무료 제공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할인폭은 약 1000만원 안팎이 추가되는 것으로 분석된다.전주 하가지구에 휴먼빌(전용면적 84.9㎡, 331세대)을 분양중인 일신건영은 뒷베란다 일부를 확장해 주방으로 활용하는 한편, 앞베란다의 형태는 유지하면서 일부를 확장해 마루와 방으로 활용하는 '실속형 베란다 확장'을 무료로 시공해주고 있다.전주 송천동에 아이파크를 분양중인 현대산업개발은 전용면적 126㎡형 이상, 3층 이하 저층에 대해 500만∼700만원 상당의 발코니 새시를 무료로 시공해준다.건설사들의 이같은 특별분양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5년간 양도세 감면, 내년 6월 이전 등기때 취등록세 감면 등을 감안하면 실수요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혜택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이같은 특별분양과 최근 전주시 등 도내 일부지역의 아파트 시장 상승세에 힘입어 미분양 물량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송천아이파크의 경우 추석이후 실수요자들의 계약이 150세대 이상 몰리면서 전용면적 101㎡형의 분양이 완료되고, 태평SK뷰도 분양률이 60%를 넘어 70%에 육박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업계 한 관계자는 "새시 무료 제공 등의 특별 분양은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며 "취등록세와 양도세 감면 혜택 등을 감안하면 내집 장만을 적극 검토해볼 시기"라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조동식
2009.12.17 23:02

도내 투자자 부동산 경매 몰린다

도내 부동산 경매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된 반면 도내 부동산 시장은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경매시장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14일 경매정보제공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1월중 도내 아파트 경매건수 300건중 222건이 매각, 매각률이 전월 54.2%에서 74%로 껑충 뛰었다. 이같은 매각률은 전국 평균 아파트 매각률에 비해 무려 29%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전국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이는 완주군 삼례 주공과 전주 오페라하우스, 전주 팔복동 코스타빌, 남원 메카센트럴, 완주 덕천하이트 아파트가 한꺼번에 경매시장에 나와 낙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매각가율(81.4%)과 평균 응찰자(5.2명) 수는 전월(88.2%, 5.5명)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전국 평균 79.2%와 4명을 각각 상회하는 등 투자열기가 뜨거웠다.실제 전주 상산타운아파트의 한 매물에는 29명이나 몰려 감정가를 넘겨 낙찰됐으며, 남원 죽항주공2단지의 한 매물은 첫 경매에서 18명이 몰려 감정가 대비 124.4%에 낙찰돼 눈길을 끌었다.토지 경매시장 역시 뭉칫돈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도내 토지경매 진행물건 수는 850건으로 전달대비 164건 증가한 가운데, 매각건수는 319건으로 매각률이 36.9%를 기록했다. 특히 도내 평균 매각가율은 감정가 대비 93.6%로 90%를 넘어서면서 전국 평균 매각가율(79.7%)을 크게 웃돌았으며, 매각가율이 100%를 넘은 물건도 127건으로 전체 매각건수의 40%에 육박했다. 반면 응찰자수는 평균 1.9명으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해 대조를 이뤘다.토지부문 경쟁률에서 1위를 기록한 군산대 인근의 밭에는 17명이나 몰리면서 감정가 대비 180%에 낙찰됐고, 매각가율 1위는 감정가(408만원) 대비 313%(1278만원)에 낙찰된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의 한 임야가 차지했다.

건설·부동산
조동식
2009.12.15 23:02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과도한 대출, 부동산 가치하락 초래할 수도

대출을 통해 부동산을 구입하고 이자비용 이상의 기대수익을 추구하는, 이른바 레버리지 효과에 기댄 투자가 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보다 높은 수익률과 자산증식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10개월째 이어진 저금리는 이러한 레버리지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할 여건을 형성하였고, 낙관적인 경기전망까지 더하여 비 은행권 대출까지 느는 추세이다.그러나 최근 대출 증가세는 그 정도가 지나침을 경계해야 한다.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가계부채가 814조로 역대 최고치이고, 부채상환능력은 최저 수준이다. 현재는 대출규모 대비 왜곡된 저금리가 이자부담을 작게 유지하고 있지만, 금리인상시 민감하고 급격한 이자부담 증가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2010년 낙관적 경기전망은 부동산 시장의 호재이나 필연적으로 금리인상을 수반하게 된다. 과도한 대출은 이자부담 증가로 수익성 감소와 함께 자칫 큰 폭의 부동산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부동산은 장기계약 상품으로 금리가 인상되었다고 해서 바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등의 즉각적 대처가 어렵다. 금리인상에 미리 대비하여 대출형태를 바꿔야 한다. 가처분 소득보다 부채가 많은 투자자는 적극적으로 대출규모를 줄이고, 고정금리 상품이나 상환기간이 긴 상품으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09.12.14 23:02

"명의신탁 아파트 반환시 과징금 대상"

조세포탈 목적이 아니더라도 명의신탁했던 아파트를 돌려받을 때는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11일 명의신탁 반환이 증여세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과징금 대상이 될수 있다는 내용의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 사례를 소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경기도에 사는 이모(50ㆍ여)씨는 올 6월 관할 세무서에서 언니로부터 재건축 아파트(84.95㎡)를 증여받은 것에 대해 증여세 1억2천만원을 부과하겠다는 통지서를 받고 국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씨는 이미 지난 2006년 8월 언니로부터 재건축 중인 아파트 입주권을 받은 것과 관련해 분양가 납입액인 5억2천만원을 기준으로 증여세 4천만원을 신고ㆍ납부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올 6월 같은 단지의 동일 평형 아파트의 입주권이 9억원에 거래된 사례를 기준으로 재산을 적게 신고했다며 차액 3억8천만원에 대해 증여세1억2천만원을 물리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이씨는 처음 신고와 달리 1998년 아파트 취득 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언니에게 명의신탁했던 것을 돌려받은 것이라며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이씨가 아파트 취득자금과 재산세 등의 비용을 부담했고 사망한 언니의 남편이 이런 사실을 확인해 줘 청구 주장을 수용했고 관할 세무서에 이씨가 냈던 증여세 4천만원도 돌려줄 것을 주문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씨가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 이름으로 등기해야 한다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관할 세무서에 과징금 징수 대상으로 관할 시청에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과징금은 부동산 평가액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실제 가격의 30% 범위에서 부과되며 조세포탈의 목적이 아닌 경우 50%가 감경된다.

건설·부동산
연합
2009.12.11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임실군 성수면 삼봉리 임야·농경지 혼재

▲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근린주택 = 본건은 '관동마을' 동측인근 무주리조트 스키장 진입로변에 위치하는 토지로 주위는 근린생활시설,스키샵,일반음식점,소매점,숙박시설 등으로 이용중인 상업용 건물이 소재하는 성숙중인 노선상가지대이다. 동측인근으로 무주~거창간 37번 국도가 통과하고, 인근으로 군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무주리조트까지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여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양호한 편이다. 사다리형 토지로 인접지와 평지를 이루고, 서측으로 노폭 약 18m의 도로상태 보통인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국립공원,관광특구,공원밀집마을지구(덕유산국립공원)에 해당된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으로 현 이용 상태는 1층 일반음식점 및 주택, 2층 숙박시설, 지하실은 숙박시설 및 소매점 등이며, 공부상 용도와 이용상황이 상이하다.▲ 임실군 성수면 삼봉리 답 = 본건은 '대밭뜸마을' 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부근은 마을 주변으로 임야 및 농경지가 혼재하는 산간농경 지대이다. 농기계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마을간 연결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제반교통 여건은 다소 불편한 편이다. 남측면이 노폭 약2.5~3m정도의 농로와 접하고,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 서측 하향 계단식을 이루며, 공히 보전관리지역으로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지역(전라북도 지정문화재보호조례)이다.▲ 김제시 백구면 백구리 공장 = 본건은 '제내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촌주택,소규모공장,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다. 본건외의 인접필지와 함께 3필 일단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남측으로 4m정도의 도로상태 양호한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다.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현재 공장용지이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에 해당된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레이트 지붕 단층으로 감정평가 의뢰된 기계기구는 소재불명 상태이다. 본업체는 휴업중에 있는 바 건물은 방치되어 있으며, 일부는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09.12.11 23:02

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내년 2월 11일 종료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했다가 나중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조치를 내년 2월11일 일몰시한이 돌아오면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8일 "일몰이 되면 종료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조치는 이미 제도의 목적을 많이 달성했기 때문에 더이상유지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이 조치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려 지방의 미분양아파트가 증가해 건설업체의부담으로 작용하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 분양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난 2월 도입됐다.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과 비수도권의 경우 양도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60% 감면하는 내용이다.구체적으로 관련법이 통과된 작년 2월12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1년 간 취득하는 주택에 한해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다만 서울은 양도세 감면혜택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09.12.09 23:02

85㎡ 이하 공동주택 이행강제금 경감

분양면적이 85㎡ 이하인 공동주택도 이행강제금이 경감되고, 건축물의 '개축'이 리모델링 범위에 포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의결과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법 위반 등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최대 50%까지 경감되는 공동주택의 면적 기준이 '가구별 85㎡ 이하'로 조정된다. 종전에는 연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경감 대상이었지만공동주택은 전체 가구수의 총 연면적을 기준으로 삼아 가구별 면적이 85㎡ 이하여도경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 건축물 개보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해 다시 짓는'개축'도 리모델링의 범위에 포함했다. 건축심의의 효력은 2년으로 제한해 심의 결과를 통지 받고 2년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심의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2006년말 도입한 지능형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증제도의 근거를 건축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지능형 건축물은 건축환경 및 설비 등 주요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것으로지능형 건축물로 인정받으면 용적률, 높이 제한, 조경 등의 건축기준을 1~3% 가량완화해준다.

건설·부동산
연합
2009.12.08 23:02

지방 미분양 양도세감면 내년 2월 종료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했다가 나중에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조치를 내년 2월11일 일몰시한이 돌아오면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8일 "일몰이 되면 종료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조치는 이미 제도의 목적을 많이 달성했기 때문에 더이상유지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조치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려 지방의 미분양아파트가 증가해 건설업체의부담으로 작용하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 분양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지난 2월 도입됐다.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과 비수도권의 경우 양도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60% 감면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관련법이 통과된 작년 2월12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1년 간 취득하는 주택에 한해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서울은 양도세 감면혜택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09.12.08 23:02

도내 아파트 거래 상승폭 둔화

지난 달 도내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값 상승폭이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중 도내 아파트 매매시장 가격변동률은 0.12% 상승했지만, 전달에 비해서는 상승세가 0.42%p 둔화됐다.지역별로는 전주시가 0.17% 오른데 이어, 정읍시(0.14%) 군산시(0.02%)순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했다.전주시의 경우 효자동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수요에 비해 매물 부족으로 가격상승률을 보였다. 효자동 1가 대명 까치맨션 112㎡가 전달보다 400만원 상승해 7000만∼7,800만원 선, 송천동 1가 송학 85㎡도 전달보다 400만원 상승해 6800만∼7500만원 선에 거래됐다.전세시장은 전주시(0.18%) 익산시(0.16%)등의 상승 영향으로 평균 0.14%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들 지역은 모두 매물 부족으로 가격 오름세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전주 삼천동1가 주공4단지 76㎡는 전달보다 250만원 오른 7000만∼8000만원 선에, 익산 영등동 제일1차 76㎡는 전달보다 500만원 오른 9000만∼1억1000만원 선을 형성했다.

건설·부동산
조동식
2009.12.08 23:02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실물경기 회복과 함께 완만한 상승 기대

도내 경기가 회복세에 있음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발표되고 있다.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소비자심리지수는 4월부터 지난달까지 매월 긍정정인 전망을 하고 있고, 민간경제연구소도 내년 성장률을 3∼5%로 높게 전망하고 있다.부동산 지표도 가시적인 변화가 있다. 부동산 가치전망 조사치는 5월 이후 매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2/4분기부터 중소형 아파트 가격이 큰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경기지표의 개선이 정부의 인위적 부양책(저금리, 풍부한 통화 유동성)에 기인한다는 점은 아쉽지만, 실물경기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부양책은 실물경기가 가시적으로 호전될 때까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최근 경기부양 효과가 설비투자·고용·소비 보다는 부동산에서 먼저 나타나는 점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대출규제의 효과로 수도권 부동산의 숨고르기가 진행되고 있어 이러한 우려는 조금 가시는듯 하다.다수 연구기관들은 2010년 본격적인 실물경기 회복과 함께 부동산 경기의 완만한 상승을 예측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실물경기 회복에 따른 금리인상을 서서히 대비해야할 시기이다. 급격하진 않겠지만 실물경기 회복세에 맞춘 점진적 금리인상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09.12.07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무주 안성면 장기리

△완산구 서노송동 근린시설 = 본건은 '전주시청'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노변으로 각종 점포, 후면으로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는 등 일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무난한 편이다. 유사 사다리형 토지로 자체지반은 대체로 등고 평탄하고, 인접도로와 비교시 또한 대체로 등고 평탄하며 상업. 업무용부지로 이용 중이다. 남서측으로 너비 약17m 가량의 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된다. 건물의 구조는 일반철골구조 및 경량철골구조 아스팔트슁글지붕 2층으로 1층 소재점(현재는 창고로 이용중), 2층은 사무실로 이용 중이며, 2층부분에 기본적인 위생설비가 되어있다.△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답 = 본건은 '안성초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전.답 및 주택 등이 소재하는 미성숙 주거지역이다. 차량의 접근이 어려우나 인근에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하여, 제반교통 사정은 보통시 된다. 맹지상태로 서측 인접지보다 약간 고지이고, 동측 인접지보다 약간 저지이나 본건자체는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지역, 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소로2류(저촉)이고, 상대정화구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해당된다.△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전 = 본건은 '서여마을'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전.답 등이 소재하는 읍소재지내 농경 지대이다.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전 및 묵전 상태로 농기계출입이 가능하며,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시 된다. 북서측면이 호남고속도로와 접하나 출입은 불가하며, 동측면이 폭 약1~2m의 농로와 접하고 있다. 본건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소로2류,광로2류, 완충녹지, 중로1류,도로구역에 해당된다./ 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09.12.04 23:02

도내 10월 중 땅값 소폭 상승

10월중 전북지역 땅값이 소폭 상승하고, 토지거래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종령)가 10월중 전북지역 지가변동 표본지 평가 대상 토지 4138필지에 대한 지가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월에 비해 0.125% 상승했다. 토지거래건수는 9820건으로 전월보다 1079건(12.3%) 증가하면서 8월 이후 증가세를 이어갔다.땅값이 상승한 곳은 614필지(14.8%), 하락은 74필지(1.8%), 보합은 3450필지(83.4%)로 대부분 지역이 보합세를 유지했지만, 일부 지역이 소폭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땅값 상승 원인은 토지거래량 증가(35.8%) 외부적 수요변화(23.8%) 개발사업시행(16.4%) 순이었으며, 하락은 토지거래량 감소(94.6%) 때문으로 조사됐다.지역별로는 군산시가 0.372%로 가장 큰폭 상승했고, 나머지 시군은 대부분 보합세를 유지한 가운데, 전주시 완산구(0.117%), 전주시 덕진구(0.096%), 장수군(0.095%), 부안군(0.087%) 등이 강보합세를 보였다.

건설·부동산
조동식
2009.12.0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