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지 번복해” 조합장 선거 앞두고 80대 조합원 폭행한 전직 경찰관 법정행

지역 단위농협 이사 선거에서 자신의 지지를 번복했다는 이유로 80대 노인 2명을 폭행한 전직 경찰관이 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6일 특수상해 및 감금 등의 혐의로 A씨(61)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80대 조합원 2명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리고 목제 탁자를 던져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들을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약 2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검찰 공소장에 포함됐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전북일보에 "내가 오는 9일 치러질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자 A씨가 불출마를 종용하면서 폭력을 행사했다"며 “A씨는 폭행 과정에서 ‘선거에 안 나온다더니 왜 말을 바꿨냐?’며 ‘저수지에 빠뜨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전했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들이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의 지지를 번복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오랜 기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했음에도 오히려 위와 같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2.24 18:58

음란물 판매하고 구매자까지 협박한 무서운 10대, 검찰 구속기소

음란물을 판매하고 이를 구매한 이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24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공갈,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17)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군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인 뒤 남성 2명에게 음란물을 판매하고 이들을 협박해 총 1440만 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피해 남성 중 1명의 운전면허증을 사진으로 받아 차량을 빌려 무면허운전 한 혐의도 검찰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자 재범우려가 높고 특히 피해자 또는 주요 증인을 협박해 진술을 번복 및 회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추가 사건 6건을 병합한 뒤 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사건도 같이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소년범이 여러 차례 교화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계속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2.24 18:57

‘수사기밀 유출?’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두고 갈등

대법원이 이달 초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도입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검찰이 수사기밀 유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반면 지역 법조계에서는 그간 진행됐던 무분별한 압수수색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등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원행정처는 다음 달 14일까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해 구속영장심사처럼 법관이 피의자와 변호인이 참석하는 대면심리수단 도입과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피의자 의견진술권 등 참여권 강화, 압수·수색대상 정보의 명문화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공개되자 검찰은 피의자·변호인에게 ‘무한정’ 참여권을 주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수사 중 수집하는 증거와 수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밀행성이 성패를 가르는 간첩이나 기술유출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밖에도 개정안 107조에 따르면 검찰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검색대상기간 등 집행계획’을 적도록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은어를 사용하는 범죄의 경우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개정안이 기존 판례로 형성된 법리나 형사소송법, 대검 예규 등이 이미 보장한 것 이상으로 참여권을 넓히는 것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122조 ‘급속을 요하는 때’는 압수수색 통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과 달라질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역 법조계는 검찰의견은 수사편의 확인에 불과하고 오히려 긍정적 기능을 살리려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한아름 박형윤 변호사는 “강제수사가 가능한 수사기관이 수사절차에서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이고 약자 지위인 피의자 등에게 실제로는 압수목록 정도만 공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밀 유출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 검찰 의견은 수사편의 확인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법률사무소 한서 우아롬 변호사 역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압수수색의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의 밀행성을 해친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하기보다는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막기 위한 긍정적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좀 더 보완하는 형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조언했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2.21 17:08

80대 노모 살해하고 태연하게 춤까지’ 검찰, 존속살해 50대 아들 구속 기소

전주지검 형사1부는 20일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A씨(55)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전주 인후동 한 자택에서 어머니 B씨(83)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발견 당시 어머니 B씨는 손과 발이 청테이프로 묶여 있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후 태연하게 PC방에서 SNS 음악방송을 보며 춤을 추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의자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족에 대한 심리치료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2.21 17:06

말다툼하다 노모 살해한 40대 아들 구속기소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주)는 20일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A씨(47)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익산에서 오후 1시께 익산 모현동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씨(75)의 가슴 등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A씨는 경찰에 본인이 어머니를 살해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A씨는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23.02.20 15:32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조합장·재선거 선거 대비 대책회의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6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기초의원 재선거에 대비해 경찰, 선거관리위원회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선거대상 조합 현황과 수사 정보 공유가 이뤄졌다. 특히 회의 참석 기관들은 협력체제를 기반으로 금품선거, 흑색선전, 조합 임직원의 선거 개입 등을 단속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군산지청은 선거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단계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고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오는 9월 8일까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수사대상자의 신분 등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2.16 16:25

검찰, '4895억 배임·133억 뇌물' 이재명 영장 청구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선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천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반면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천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의 유착없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됐다면 공사가 전체 개발 이익의 70%인 6천725억원을 확보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2013년 11월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이들이 시행사로,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를 통해 2018년 1월까지 민간업자들이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전날 중앙지검에 이송한 성남FC 후원금 사건에는 뇌물죄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시유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네이버에서 뇌물을 받았는데도 기부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러한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를 지난달 10일과 28일, 이달 10일 총 세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이 대표는 이달 10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돼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 외에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정영학 녹취록' 등 녹음파일과 성남시 내부 보고·결재 문건 등 객관적 증거, 이에 부합하는 사건관계인의 일치된 진술 등 물적·인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구속영장 청구서만 150쪽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지자체장과 지역 토착 업자가 유착한 지역 토착 비리로, 죄질이 나빠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며 "측근을 통해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우려도 상당하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 대표는 시장 당선 후 정치적 치적을 만들기 위해 민간업자들과 유착했고, 재선을 도움받는 과정에서 범행이 지속됐다"며 "그런데도 자신이 보고받고 승인한 행위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회피하면서 사안을 정치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을 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이 대표 측에게 천화동인 1호에 숨은 지분(428억원)을 약정했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죄)는 이번 영장 범죄사실에 담지 않았다. 다만 범행동기를 설명하는 대목에 반영해두고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 전 대표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과정에 이 대표가 개입했는지도 추가 수사 대상이다. 농협은행·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경위도 더 규명해야 한다. 검찰은 조만간 법원으로부터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아 대검과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는다. 민주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인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중론이다.

법원·검찰
연합
2023.02.16 14:44

장수 벧엘의집 원장, 항소심서 징역 8개월 선고

장애인 폭행과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오른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5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의 5년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16년 5월부터 중증 정신장애를 앓는 장애인들을 폭행하고 입소 장애인 명의로 지급된 생계급여 등 8600여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방어할 능력이 없는 장애인을 상대로 범행하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소 장애인의 생계급여를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장애인 폭행 혐의도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로써 인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도록 지시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피고인도 해당 음식을 함께 먹었는데, 신체 안전에 문제가 되는 음식이라고 인지했다면 피고인이 그러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애인 방임 혐의는 무죄”라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2.15 17:18

정헌율 익산시장 1심서 무죄…“익산 시정 운영 노력”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열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14일 지난해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4일 TV토론회에서 “익산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시장의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는 발언이)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정 시장은 취재진에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익산 시민을 위해 시정 운영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시장의 무죄 선고 소식이 알려지자 익산 지역사회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속에 익산시 최초 3선 시장으로 당선된 정 시장이 이제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해 나갈 일만 남았다는 기대감이 표출됐다.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을 때만 해도 지역 일각에서는 재선거를 치를지도 모른다는 식의 소문까지 돌았다. 그러나 이날 무죄가 선고되자 공직사회 안팎을 비롯한 지역사회에서는 안도와 기대가 교차하는 모습이었다. 한 시청 간부공무원은 “대부분 무죄를 예상하면서도 혹시 모를 결과를 주시하고 있었는데, 예상대로 무죄가 선고돼 다행”이라며 “사무실도 큰 동요 없이 평소와 다름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박모 씨(45·모현동)는 “여러 말들이 많았지만 결국 무죄를 받았다”면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된 시장이 이제 시민들과 지역 발전을 위해 진력할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은 “예상했던 결과가 나와 다행”이라며 “익산 발전을 위해 합심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엄승현 기자, 익산=송승욱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외(1)
2023.02.14 16:37

‘선거비용 누락 혐의’ 양해석 전북도의원 벌금 150만 원, 당선무효형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해석 전북도의원(남원시 제2선거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정치활동 용도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로도 벌금 100만 원을 추가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계책임자 B씨에게 100만 원과 70만 원을, 선거캠프 관계자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70만 원~5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상 선출직은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직위를 잃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면 양 의원은 당선이 무효된다. 양 의원 등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용한 선거비용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이 회계에 누락한 선거비용은 835만 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와 현금 등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양 의원은 법정 선거비용(5230만 원)보다 400여만 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를 통해 금액을 입금한 뒤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등 허위거래내역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이며, 허위보고 된 선거비용의 규모를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 의원은 모든 범행을 주도 내지 묵인해 그 책임이 너무 무겁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2.10 16:03

“대학교에 폭발물 설치됐다”⋯허위 글 올린 20대 집유

전주 한 대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올린 대학생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김은영)은 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전문기관 상담,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주 한 대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2시 30분께 타이머를 세팅해뒀다’는 등 폭발물 설치를 암시하는 글 5개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글로 경찰과 소방, 군 폭발물처리반 등 인력 250여 명이 출동하고 교직원과 대학생 등이 3시간가량 대피하는 소동이 발행했다. 이후 경찰은 아이피(IP)를 추적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그는 ‘다른 학생과 갈등이 있어서 그랬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학생과 교직원 등이 정신적 불안과 공포를 느꼈고 시간적 피해와 공무의 마비,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던 점, 실수를 바로잡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보이는 어린 나이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2.09 17:01

부하 직원 성추행한 김제시 전 보건소장 집유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8일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전 김제시보건소장 A씨(60대)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와 3년 간 아동·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부하직원 B씨(20대)를 사무실로 불러 팔뚝을 주무르고 B씨 얼굴에 볼을 밀착시키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하직원에게 범행을 저질러 유죄로 봄이 마땅하다”며 “다만 현재 직장에서 분리돼 마주칠 일은 없어 보이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2.08 17:32

'쌈치기'때문에 이웃 살해한 60대 항소심서도 징역 18년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2)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군산시 나운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쉼터에서 이웃주민 B씨(40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서 자고 있던 B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4~5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이웃들과 쌈치기를 하던 중 B씨로부터 “남들은 1000원을 거는데 당신은 겨우 100원 만 거느냐”며 폭행을 당하자 이튿날 보복성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날 당한 폭행이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1심이 이를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낮에 동네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이 너무 잔혹하기에 1심의 형은 적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2.08 17:24

동거녀 목 졸라 살해한 40대, 항소심서 징역 35년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1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완주군 삼례읍 자신의 거주지에서 동거녀 B씨(40대)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시신을 미리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넣어 집 안에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년간 B씨를 속이고 종교적으로 정신적인 지배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이 유족에게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참회하지 않는 점, 유족이 피고인을 사회와 영구적으로 격리해달라고 호소한 점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우리나라 형법상 무기징역은 사형 다음의 극형이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려면 사회와의 영구적인 격리가 정당하다는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사이코패스 진단평가 점수가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의 무기징역 조치는 과중하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2.08 17:23

미성년자 모텔로 끌고가 폭행·협박 일당 주범 징역 2년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모텔로 끌고가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영리약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감금·공동강요)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B씨(23) 등 3명은 징역 10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께 전주시 덕진구 한 모텔에서 C군(18)을 가두고 “돈을 구해오라”며 폭행,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C군에게 “300만원을 못구하면 여기서 못나간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밖에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도 저질러 법 경시적 태도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피고인들도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2.06 17:13

‘자녀 입시 비리’ 조국 1심서 징역 2년 실형... 법정 구속 면해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 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또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수수한 부분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2019년 법무부 장관에 지명될 당시 검찰, 언론, 보수 야당은 내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며 “하지만 사모펀드에 대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도 관련 혐의에 대해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혐의 중 8∼9개 정도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항소해 더욱 성실히 다투겠다”고 강조했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2.05 17:10

흉기로 부부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5년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 11시 50분께 정읍시 연지동 한 농협 주차장에서 B씨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부부는 목과 가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범행 직후 차를 타고 달아난 A씨는 고속도로에서 자해를 시도했고 이후 경찰과 대치 끝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돈 문제로 이들과 다투다 홧김에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살인 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범행 동기, 공격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쓰러졌는데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2.02 17:36

논문 제1 저자 친동생으로 바꿔치기한 전북대 교수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전주지법 제3형사항소부(조지환 부장판사)는 제자의 논문저자를 자신의 친동생으로 바꿔치기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북대 A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2일 밝혔다. A교수는 2014년 4월 국제학술논문의 제1 저자로 기재된 몽골 유학생의 이름을 삭제하고 자신의 친동생으로 저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보통 제1 저자는 논문 주제에 대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나 연구 등을 진행한 경우 서두에 표기한다. 하지만 A교수는 이메일을 통해 논문 제1 저자를 친동생으로 해야 한다고 출판사에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A교수는 전북일보에 “논문에서 제자 이름이 누락된 것은 저널 측의 실수다”며 “동생이 논문 과정 전반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참여했기 때문에 공동저자로 올리기로 저널 측에 요구했었으나 저널이 누락해 저널 측에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친동생을 추가하려는 의도였다고 보더라도 (친동생이)이 사건 논문 작성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제1저자를 교체하는 것은 업무방해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판사가 저자의 허위성을 면밀히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위계에 의해 출판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2.02 17:35

정헌율 익산시장 선거법 재판 선고 연기

정헌율 익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선고가 연기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등에 따르면 당초 9일 오후 2시 예정돼 있던 선고기일이 14일 오후 2시로 변경됐다. 연기 사유는 설날 연휴 등 빠듯한 재판부 일정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아 기소됐고,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2.01 18:19

尹 정부 첫 헌법재판관에 전북 출신 기용되나

오는 3월 28일과 4월 16일 각각 퇴임하는 이선애(56·사법연수원 21기), 이석태(70·14기) 헌법재판관의 퇴임을 앞두고 공개된 후임 명단 27인에 전북 출신 4명이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 이후 처음 진행되는 헌법재판관인 만큼 어떤 인물이 임명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헌법재판관 인선을 시작으로 사법부 인적 구성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은 1일 헌법재판관 후보 심사에 동의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를 구성,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몫이다. 직군별 후보를 살펴보면 판사 18명, 변호사 7명, 교수 2명이었다. 여성은 총 5명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전북 출신으로는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58·19기)과 오재성 전주지방법원장(59·21기), 전현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57·22기), 하명호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55·22기)가 포함됐다.(가나다 순) 정읍 출신인 김 차장은 전주 동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후 지난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과 군법무관 복무를 마치고 1993년 의정부지원 판사로 법복을 입었다. 특히 김 차장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송무제도 연구법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법리와 행정 등에 두루 실력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고창 출신인 오재성 법원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공법학과,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했으며, 31회로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1992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또 우리법연구회 회장이후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내기도 했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법관추천 전주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되는등 법원 내에서 신망이 높다. 전주 출신인 전 변호사는 전주 성은여고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22기)하고 1993년 연수원 수료 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가정법원과 대전지법, 전주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지냈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6년 2월 법복을 벗었다. 전 변호사는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추천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으며 공수처장 후보 중 유일한 여성이었다. 진안 출신 하 교수는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22기)해 대전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한 뒤 인천지법과 수원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2007년 고려대 법대 교수로 임용됐다. 2009년부터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난 2021년에는 이기택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오는 14일까지 심사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출된 의견서 등을 기초로 적격 여부를 심사해 대법원장에게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대법원장은 2명을 최종 지명하게 된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2.01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