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참여정부 택지 지정, 여의도 면적 30배
참여정부 들어 신도시, 혁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이 봇물을 이루면서 여의도 면적의 30배에 가까운 땅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정부였던 '국민의 정부' 시절 지정된 면적의 2.7배이며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가 지정됐던 노태우 정부 시절에 비해서도 1.6배에 해당된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03년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전국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구는 총 112개 지구에 면적은 2억3천41만㎡에 이른다. 여기에다 지난달 신도시로 지정돼 내년 2월 지구지정될 예정인 동탄2신도시까지 포함하면 2억5천221만㎡로, 이는 여의도 면적(848만㎡)의 29.7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또 국민의 정부 시절에 지정됐던 9천403만㎡에 비해 2.7배, 김영삼 정부 시절(9천737만㎡)에 비해 2.6배이며,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신도시 건설을 위해 택지지구 지정이 많았던 노태우 정부 시절(1억5천616만㎡)과 비교해도 1.6배에 해당된다. 참여정부 들어 택지예정지구 지정 면적이 크게 늘어난 것은 2기신도시 건설과 혁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많았던데다 주택난 해소를 위한 택지지구 지정이 활발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참여정부에서는 인천 검단신도시(1천123만㎡), 평택 국제화도시(1천746만㎡), 아산 탕정신도시(1천686만㎡), 수원 광교신도시(1천128만㎡) 등 1천만㎡가 넘는 대규모 단지가 신도시 예정지로 지정됐으며 원주(360만㎡), 음성.진천(691만㎡), 김천(347만㎡), 진주(406만㎡), 전주.완주(926만㎡), 광주.전남(729만㎡) 등도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택지로 지정됐다. 또 남양주 별내(509만㎡), 고양 삼송(506만㎡), 수원 호매실(311만㎡) 등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단지 지정도 많았다. 참여정부 들어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동탄2신도시 포함)에서 공급됐거나 공급될 주택수는 112만6천여가구에 이른다. 이는 국민의 정부에 비해 2.5배이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에서 132만5천여가구가 공급된 것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최근 택지개발이 저밀도로 이뤄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수용인구도 참여정부에서 지정된 택지지구에서는 308만명이어서 노태우 정부의 506만명에는 미치지 못한다. 참여정부에서 택지지구 지정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향후 집값 안정을 위한 토대가 구축됐지만 일각에서는 앞으로 풀릴 대규모 보상금을 관리하지 못하면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등으로 인해 참여정부에서 풀린 보상금은 2003년 10조원, 2004년 16조2천억원, 2005년 17조3천억원, 2006년 23조6천억원 등으로 증가해 왔으며 올해도 20조원이상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