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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치 지도자의 언어 품격

우리는 세계 최고의 문자를 가졌다. 그러나 이 소중한 한글로, 거칠고 천박한 말이 오가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지도자의 말은 시대를 이끌고, 민족의 품격을 드러낸다. 지금, 우리는 말의 품격을 다시 세워야 한다.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문자, 한글을 가진 민족이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체계를 넘어, 우리의 사고방식과 감정을 섬세하게 담아내는 문화의 꽃이다. 우리는 이 한글로 우리의 꿈을 기록하고, 역사를 써 내려왔으며, 사랑을 고백하고, 정의를 외쳐왔다.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의 지도자들은 이 소중한 한글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대통령 선거를 앞둔 이 시점, 우리는 정치ㆍ사회ㆍ종교 지도자들의 언어 사용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 공적인 자리에서 오가는 말들은 국민 모두에게 울림을 주고, 다음 세대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그러나 최근의 언어 현실은 참담하다. 거칠고 경박한 말투, 상대를 깎아내리고 비하하는 표현, 심지어 국민을 편 가르는 발언들이 너무나 쉽게 오르내리고 있다.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며 지도자들에 대한 실망과 회의를 배운다. 정치와 사회, 종교가 추구해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 모호해진다. 무엇보다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며, 그 집단의 품격이다. 말의 품격이 무너질 때, 그 사회의 도덕적 기준도 무너진다.지도자들은 알아야 한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며, 동시에 미래를 만드는 씨앗이다. 그 어떤 정책과 계획보다도 한마디 따뜻한 격려, 한 줄기 진정성 있는 언어가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라를 바로 세운다.특히 정치 지도자들에게 당부하고 싶다.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다.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신성한 약속이다. 이 약속의 시작은, 올곧고 품격 있는 언어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비난보다 비전을, 조롱보다 존중을, 분열보다 통합을 이야기해야 한다. 단 한 표를 얻기 위해 언어의 품위를 내던진다면, 결국 그 한 표로 인해 우리 사회 전체가 멍들게 될 것이다.사회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요청한다. 강단과 연단에서 사용하는 말들은 세상에 큰 파문을 일으킨다. 갈라진 민심을 더 찢어놓을 것인가, 아니면 아픈 마음을 어루만질 것인가.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언어 선택에 달려 있다.한글은, 거칠고 저속한 언어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존엄과 사랑, 배려와 희망을 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우리는 이 언어로 새로운 미래를 노래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 젊은이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말의 품격을 지켜야 한다.나는 한국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간절히 외친다.맑고 깨끗한 사회는 고결한 언어로부터 시작된다. 지금 우리의 말이, 곧 우리의 미래다. 김용 전 우석대예체능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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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8 18:00

[기고] 가정의 달을 보내는 우리 어린이들은 행복할까

대선을 앞두고 각 분야의 구호와 공약들이 쏟아진다. 관건은 구호의 가치를 실현할 만큼 공약이 세밀하고 충실하냐이다. 어린이 대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어린이가 존중받고 행복한 나라’의 실현을 위한 공약들이 보다 면밀하고 타당하려면 어린이들이 불행하고 하대 받았던 과거와 그것의 극복과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관련 정책을 처음으로 호소했던 사건이 ‘어린이 선언’이었는데, 이때가 바로 첫 어린이날 행사가 치러진 1923년이다. 국제연맹의 ‘아동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이 1924년이었으니, 그보다 1년 앞선 어린이 선언은 가히 선구적·혁신적 사고이자 행동이었던 게다.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 어린이를 늘 가까이하사 자주 이야기를 하여 주시오,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시오,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히 타일러 주시오,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만한 놀이터나 기관 같은 것을 지어 주시오 등이 담긴 ‘어른들에게’ 속엔 어린이가 단지 미성숙하여 보호만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며 독립된 인격을 가진 시민으로 인정하고 대우하라는 함의가 있다. 돋는 해와 지는 해를 반드시 보기로 합시다, 어른들에게는 물론이고 당신들끼리도 서로 존대하기로 합시다, 꽃이나 풀을 꺾지 말고 동물을 사랑하기로 합시다, 전차나 기차에서는 어른에게 자리를 사양하기로 합시다 등을 담은 ‘어린 동무들에게’를 보면 따뜻한 감성과 꿋꿋한 실천의지로 자신만이 아닌 공동체를 보듬는 능동적 민주시민의 모습이 투영돼 있다. 가정의 달을 보내는 우리 어린이들은 과연 행복할까.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이 작년에 발표한 우리나라 아동행복지수(2023년 12월 전국 초1~고2 10,140명 대상 설문) 평균은 100점 만점에 45.3점이었다. 발표내용을 보면 초등 저학년의 9.3%, 초등 고학년의 11.0%가 불면증 경험을 호소했는데, 그 이유를 초등 저학년의 14.8%와 초등 고학년의 23.5%가 과제 등 해야 할 일이 많고 내일 할 일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 했다. 이처럼 불면 경험이 있고, 공부에 대한 압박을 받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충동적 자살생각과 우울불안, 자해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 기관은 또한 17개 시도별 아동행복지수도 함께 발표했는데, 상위 5개 지역의 아동들은 하위 5개 지역 아동들보다 대면 교제 시간이 많았던 반면 학교 수업 외 학습시간과 미디어 여가 시간은 적었다. 또한 상위 5개 시도는 경제성장률과 도시 내 공원 면적, 합계출산율이 높았고, 가구부채와 실업률, 사교육비 지출, 아동대상 범죄 발생 건수는 낮았다. 전북의 아동행복지수는 몇 점이었을까? 43.9점으로 17개시도 중 16번 번째였다. 그리고 작년 전북 초등생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5.4%로 전국에서 두 번째였다. 통계상 우리 지역 어린이들은 타시도 또래들보다 힘겨운 삶을 살아내고 있다. 국가의 미래는 어린이 얼굴로 판단된다. 백여 년 전 ‘어린이 선언’과 최근의 설문결과를 반추할 때, 어린이가 찡그릴 키워드는 부담과 불안, 외로움과 비교이며, 함박 웃을 키워드는 가족과 존중, 공간과 관계이다. 가족과 함께이고 싶고, 일상에서 존중받으며, 맘껏 뛰놀 수 있는 공간과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하는 이들의 바람이 공약과 정책으로 다듬어져 ‘어린이가 존중받고 행복한 나라’가 꼭 실현되길 바란다.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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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5 18:33

[기고] 정책 중심 선거로 가는 길, 주권자의 책임과 선택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우리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룬다.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주인이 국민임을 선언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조항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 주체이며, 권력은 오로지 국민의 의사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가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대통령이라는 한 개인에게 권력을 몰아주기 위함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주권을 행사하여, 국민이 투표라는 방식으로 위임한 권한을 바탕으로, 국민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달라는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소수가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책무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선거란 본질적으로 각 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의 현실성, 합리성, 그리고 사회 전체의 이익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따지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를 ‘정책선거’라고 한다. 정책선거의 장점은 분명하다. 첫째, 유권자들이 이념이 아닌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된다. 둘째, 후보자들은 단순한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고민하게 된다. 셋째, 유권자들은 당선 이후에도 해당 정책이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실천 가능한 정책’이 중심이 되는 정치 환경이 조성된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6년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트럼프를 향한 야유가 흘러나오자, “Don’t boo, Vote!”(야유하지 말고, 투표하세요!)라고 말하며 큰 울림을 주었다. 이 말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는다. 정치는 비난이 아닌 참여를 통해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 첫걸음이 바로 투표다. 최근 부정선거 음모론이 부상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관심과 의심이 동시에 높아졌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기관이다. 하지만 허위 정보에 근거한 음모론으로 인해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조성되고, 성실하게 일해온 선관위 관계자들은 큰 회의감에 빠져있다. 일부 긍정적인 면도 존재한다. 국민들이 선관위의 존재와 기능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는 오히려 선관위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선거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번과 같은 근거없는 비난으로 인해 그동안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애써온 선관위 관계자들의 사기를 저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지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선관위 위원으로서 선거관리 업무에 참여해왔다. 특히 개표과정에서 투표지 하나하나를 세심히 검토하며, 국민의 한 표가 헛되이 사표가 되지 않도록, 유권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국민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었다. 다가오는 6월 3일,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살아 숨 쉬게 하는 핵심이다. 정당이나 진영 논리에 빠져 비난하고 갈라서기보다는, 각 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이 국민 전체를 위한 방향인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이 말하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선언을 실천하는 길이며,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이라 할 것이다. 소중한 하루를 내어 투표소에 가는 그 행동 하나가 곧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자 책임임을 잊지 말자.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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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4 18:06

[기고] 전북형 반할주택, 삶의 출발선을 다시 그린다 - 김형우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

“결혼은 꿈도 못 꾸고, 집은 남의 이야기 같다.” 이 말은 청년들 사이에서 흔하게 들리는 체념이 되었다. 높은 집값, 불안정한 일자리, 육아와 교육에 대한 부담은 청년과 신혼부부로 하여금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 문제를 넘어, 저출생과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사회구조적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정책으로 ‘전북형 반할주택’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층의 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을 통해 전북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주거 플랫폼이다. 전북형 반할주택은 2031년까지 총 500세대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청년·신혼부부에게 다양한 혜택으로 ‘반할 수밖에 없는 집’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만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입주자는 시세의 절반 수준의 임대료로 양질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며, 최대 5천만 원까지 무이자 보증금 융자, 1자녀 출산 시 월세 전액 감면, 10년 이상 거주 시 우선 분양 기회 제공 등 다양한 실질적 주거비 완화 혜택이 마련돼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1자녀 가구까지 월 임대료 전액 감면 혜택을 부여한 점은 기존 다자녀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출산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현실적이고 강력한 유인책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출산과 정착을 동시에 유도하는 지방형 인구정책의 새로운 접근 방식이다. 또한 반할주택은 공급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삶의 질을 고려한 주거환경을 설계하고 있다. 아동·여성 친화적 구조, 방범 및 생활안전 요소가 반영된 설계는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머무르고 싶은 집’을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적 철학을 보여준다. 이는 주거 공간이 단지 거주의 목적을 넘어서, 정주성과 공동체 회복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사업비는 총 1,600억 원 규모이며, 전북도와 전북개발공사가 75%를 공동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군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지당 약 320억 원을 투입해 단지별 100세대 내외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024년에는 장수군이 최초 대상지로 선정되어 100세대 공급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올해 4월 진행된 공모를 통해 임실군과 남원시가 선정되어 총 2개 단지 200세대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공모방식 또한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인구감소지역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입지 여건, 생활환경, 수요 적정성,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의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정량·정성 평가 방식을 병행하여 공정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물량 경쟁이 아닌,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전북형 반할주택은 주거복지를 넘어, 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인구정책의 일환이다. 청년층이 돌아와 정착하고 싶은 공간으로서 전북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고자 하는 실천이다. 앞으로도 전북자치도는 사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보완하고, 수요자 중심의 주거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누구나 안정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곳, 청년이 머물고 싶은 전북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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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1 16:39

[기고] 민주주의 복원의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2025년 6·3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민주주의 복원과 국가의 미래 향방을 결정하는 중대한 기로이다. 윤석열의 계엄령 등으로 인해 촉발된 헌정 위기는 우리 사회가 민주적 가치의 정립이라는 과제를 여전히 완성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번 대선은 특정 인물이나 정당의 승패를 넘어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선택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89%의 지지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의미는 정치적 성패를 넘어선다.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 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한 인물에게 집약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재명 후보는 “내 편, 네 편이 아닌 국민의 편”이라는 기조 아래 실용주의와 집단지성 민주주의를 강조한다.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한다”는 그의 철학은 기존의 상명하달식 정치문화에서 벗어나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정치문화의 쇄신을 의미한다. 이재명 후보가 추구하는 ‘새로운 방향’은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 공정과 투명성 확립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기존 정치·경제 구조에 대한 변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대한 비판과 논쟁이 지속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쟁점은 그의 정책과 비전이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있을 것이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과 청년배당 등 혁신적 정책을 통해 불평등 해소에 실질적 성과를 보여왔다. 그의 행정 경험과 결단력 있는 리더십은 현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자질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정치적 상황 이후, ‘정치 복원’과 ‘헌정질서 회복’은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이재명 후보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복원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다른 정당 역시 이번 선거를 국민 신뢰 회복의 기회로 삼고 있다. 그들은 안정과 경제 회복을 중심으로 한 비전을 제시하며, 변화하는 시대정신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경제 위기 극복과 안보 강화를 통한 국가 안정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다만 대선 후보 단일화를 둘러싸고 지도부와 후보 간 이견이 표출되며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구체적인 비전이나 정책 논의는 다소 뒤로 밀려 있는 상황이다. 각 정당이 내놓는 다양한 정책과 공약,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더욱 폭넓게 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이번 선거의 핵심은 한 개인이나 정당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 예를 들어 민주주의 복원, 국민통합, 실용주의, 집단지성을 선택할 것인지에 있다.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라는 핵심 가치를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리더십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이번 대선의 역사적 의미다. 우리는 지금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이 선택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결단이 될 것이다. 민주주의의 가치와 국민주권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사회, 그것이 이번 대선을 통해 우리가 함께 모색해야 할 미래의 모습일 것이다. 이번 선거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승패를 넘어, 공정한 경쟁과 국민의 현명한 선택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비전과 정책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언론과 시민사회 모두가 공정한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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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8 14:43

[기고] K-문화수도 전북에 '국악진흥센터' 건립하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036년 하계올림픽을 유치하는 전략 중 하나로 광범위한 전통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K-문화 수도 전북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전 대표가 K-컬쳐 문화강국 달성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백범 김구 선생은 국가의 경쟁력은 경제력과 군사력 보다 문화에 있다고 보고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헌법 9조의 전통문화와 K-문화의 핵심은 국악(國樂)이다. 다행히도 국악진흥법이 국회에서 2023년 7월25일 제정되어,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중이다. 국악진흥법은 ‘이 법은 국악을 보전 · 계승하고 이를 육성 · 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나 지방차지단체에서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창작활동 지원, 대중화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 법에 담겨 있는 책무를 공염불에 그치지 않게 하려면 전문적인 수행기관이 있어야 한다. 특히, K-문화수도를 표방하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전국 최초로 '국악진흥센터'를 설립해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의 지역분권 실현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그동안의 많은 정부들이 서울에 몰려 있던 정부 주요 공공시설과 위원회 · 단체들의 지방 이전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꾀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주요 공공기관 및 신규문화시설 · 문화지원 단체의 사무 공간 등은 적극적으로 14개 시군에 분산 배치해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 문화복지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 그 일환으로 '국악진흥센터'를 정읍에 건립할 것을 제안한다. 정읍은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왕의 음악, 선비의 음악, 민중음악이 공존하고 아주 잘 행해졌던 곳이다. 악학궤범(樂學軌範)에 수록 된 백제 가요 정읍사(井邑詞)의 반주음악 ‘수제천(壽齊天)’이 만들어 진 곳이다. 수제천은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며 궁중음악으로 유입되어 왕의 음악이 된다. 또한, 사대부들이 즐겨하던 선비음악 ‘향제줄풍류’의 고장이기도 하다. 정읍 전계문, 전추산 등의 명인 후예들이 국가무형문화유산 ‘익산 향제줄풍류와 구례 향제줄풍류’의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민중의 음악인 ‘정읍농악’, ‘판소리와 고법’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정읍농악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선봉 역할을 함과 동시에 설장구 놀음, 판 굿, 매도지 가락, 농악 복식의 전파를 한 전국 농악의 모태이다. 고부군 수금리(현, 정읍시 정우면 수금리) 출신 박만순 판소리 명창은 제자 송만갑을 길러내 현재 전라도 일대 동편제 소리를 잇게 만든 장본인이다. 명고 전계문에게 직간접으로 배운 이들이 정읍 이평으로 이주해 살았던 김동준, 김제 박창을, 태인 송영주, 완주 주봉신, 산외 이성근 등 근 현대 당대의 최고 명창과 호흡을 하던 명고들이다.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 무관심한 '국악진흥센터'를 전북특별자치도가 최초건립을 통해 전통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다지고, 전 세계인에게 "K-문화의 중심지가 전북이다"라고 앞장서서 해야 할 때이다. (사)한국국악협회 정읍지부장, 정읍시립 정읍사국악원 교수 박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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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8 14:41

[기고] 새 대통령의 농촌 대선 공약 실천을 위한 제언

농협 조합장으로서 그리고 농촌지역의 한 농부로서 대선이 다가올 때마다 항상 마음이 무거워지곤 한다. 선거때만 되면 농업과 농촌을 위한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당락이 결정되고 나면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농업은 지금 존폐의 갈림길에 직면해 있다. FTA 확대, 기후 위기 등 글로벌 환경이 갈수록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뿐만 아니라 고령화 저출산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농촌 현실이 개선되기는커녕 피폐화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비상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요즘이다. 그러나 이런 현실과는 다르게 농업을 위한 정치적 관심은 다른 분야에 비해 줄어든 게 사실이다. 단기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농정 철학과 비전을 가진 국가 지도자가 긴요한 시점이다. 나는 농협 조합장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매일같이 듣고 몸소 체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농사를 지어도 남는 게 없다”“자식들에겐 절대 농사만 큼은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말들이 각박한 농촌 세태를 간접적으로 대변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차기 대통령은 반드시 농업의 가치를 국가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결단력있는 인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식량 주권의 근간이며 환경과 생태를 지키는 공익적 기능을 가진 분야다.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가적 인식 전환과 실질적 보상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농업은 깨끗한 물과 공기, 아름다운 경관, 생태계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가치를 정책으로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익형 직불제의 확대와 현실화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농업인은 국가의 뿌리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선거철마다 들리는 “농업인을 위한 공약”이 이제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특히 차기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장하고 청년농,귀농인의 정착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농지 확보와 초기 정착 지원은 물론 기술 교육 등 실질적 지원과 함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가격 지지 정책.디지털 농업 인프라확대 등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농협은 조합원과 농업인의 삶을 지키기위해 전국 곳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그러나 농협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가 차원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적 뒷받침없이는 미래 농업의 희망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농촌에 “한표”를 구하러 오는 자리가 아니라 농촌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나는 농민이 진정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 다른 재화나 용역은 지난 수십년동안 적게는 몇 배, 많게는 몇십 배로 인상되었으나 쌀값 만은 오히려 수십 년전 가격보다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이같은 불합리한 수익 구조를 번연히 알면서도 어디에서 부터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보니 가슴이 답답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이기에 진정한 애국자라 해도 손색없는 농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줘야 한다.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통을 분담하려는 진정한 지도자를 꿈꾸고 있다. 정파나 이념을 떠나 누구보다 농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진정성있게 실천할 지도자가 선택되기를 200만 농업인은 간절히 소망한다. 임인규 전주농협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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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1 18:24

[기고] 대선 ‘정책의 창’에 전북을 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문승우 대선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른바 정책의 창이 열렸다. 지방정부는 대선이라는 정책의 창에 수없는 정책들을 담아낸다. 지역의 산·학·관·연 모두가 각종 정책의제를 제시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힘을 쏟는다. 대선 후보자들 역시 표심을 겨냥한 정책들을 쏟아내며 대권의 꿈을 꾼다. 그렇다면 전북특별자치도는 대선이라는 절호의 기회 앞에 무엇을 제안하고, 어떻게 새로운 정부의 정책과제로 끌어낼 것인가? 미국의 정치학자 존 킹던(John W. Kingdon)은 ‘정책의 창(Policy Window) 이론’을 통해, 문제(Problem)의 흐름, 정치(Politics)의 흐름, 정책대안(Policies)의 흐름이 맞물릴 때 정책의 창이 열리고, 이 순간 채택된 의제가 실제 정책으로 구현된다고 설명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다. 전북이 오랜 시간 안고 있던 지역발전의 숙제를 이번 대선 국면에서 정책화하고, 다음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다. 전북의 수많은 현안 중에서도 최소 두 가지는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후보들의 공약에 포함되고, 차기 정부의 핵심과제로 추진돼야 한다. 첫 번째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일, 즉 ‘지역 균형발전’이다. 지금 지방은 고령화, 저출산, 인구 유출 등으로 생존의 경계선에 서 있다. 지역만의 노력으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어렵다. 노무현 정부 시절 단행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혁신도시 조성과 지역산업 기반 재편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이었다. 그러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여전히 심각하다. 이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절실하다. 2005년 지방 이전 계획 당시 수도권 공공기관 346개 중 176개를 대상으로 이전이 추진됐다. 이후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153개 기관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했지만, 수도권에는 여전히 200여 개의 공공기관이 남아 있다. 전북혁신도시에는 지역과 연계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 예컨대, 농협중앙회와 축협중앙회 본사, 한국투자공사(KIC), 7대 공제회 등의 이전은 전북혁신도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두 번째는 전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다. 전주와 군산, 익산, 정읍 등을 축으로 하는 의료 바이오산업 생태계의 첨단 기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전북은 이미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를 통해 이를 정치권에 제안한 상태다. 여기에는 △인공지능(AI) 기반 플라즈마 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군산) △나노 탄소 신소재 중심 혁신의료기기 연구 및 실증 인프라 구축사업 △첨단 재생의료 바이오 허브사업(전주·정읍·익산·새만금 등) △의료용 헴프 산업 클러스터 사업(새만금) △지리산권 천연물 바이오소재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우주 방사선 신소재 부품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정읍) 등 총 6개 바이오산업 관련 사업이 포함돼 있다. 2조 5320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정책의 창은 이미 열려 있다. 이 창에 전북의 내일을 담아내는 일은 바로 정책선도자(Policy Entrepreneurs)들의 몫이다. 혁신 기업가가 새로운 산업을 창조하듯, 정책선도자들은 전북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전북의 정계,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로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모두가 전북의 발전을 위한 ‘정책의 창 캠페인’에 참여하는 정책선도자가 되어주길 제안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문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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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9 18:53

[기고] 해양사고, 운명도 숙명도 아닌 우리의 태도

우스갯소리로 앞에서 날아오는 돌은 운명이요, 뒤에서 날아오는 돌은 숙명이라는 말이 있다. 앞으로 날아오는 돌은 피하는 노력이라도 할 수 있지만, 뒤에서 날아오는 돌은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바다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고가 운명인지 숙명인지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다. 기상예보도 실시간 해상 교통정보도 없던 시절. 그 시절의 우리는 사고를 숙명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만약 사고가 숙명이라면 사고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아닐까? 지난해 10월 전북 군산시 비응항에서 어선 화재가 발생했다. 원인은 갑판 위 용접작업 도중 유증기(油烝氣)에 의한 폭발로, 화마(火魔)는 순식간에 배를 집어 삼키면서 선장은 목숨을 잃었고 함께 탄 선원은 크게 다쳤다. 이 사고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작업 안전수칙을 지켰더라면, 관련 규정을 따랐더라면 하는 아쉬움만 가져서는 안된다. 다른 사람의 태도가 바뀌길 기다려서는 늦는다. 외면당한 안전만 핑계 삼기에는 우리의 역할과 국민의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관련 규정을 다시 검토하고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 국민만 바라보고 생각하겠다는 관계기관은 협력을 통해 대책과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 군산해양경찰서도 사고가 발생했던 비응항(港)에 소화탄(Fire Ball)이 담긴 소화함을 설치했다. 규격에 맞는 소화함이 국내에 없어 새로 설계까지 하면서 준비한 전국 최초의 사례다. 초기에 화재 선박을 발견한 누구든지 쉽게, 가까이 다가서지 않고도 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말이다. 이를 관내 모든 항·포구로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도 하고 있다. 소화함 뿐 만이 아니다. 기상악화 시 조기에 조업선이 안전해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현장 경비함과 상황실이 총력 대응 중이다. 또 봄철 국지성 안개에 대비해 해상을 구역별로 나누고 모든 기관에서 운용 중인 CCTV 화면을 실시간으로 확보해 ‘저시정’발효의 실효와 정확성을 확보했다. 우리 해양경찰만이 아닌 여러 국가기관들이 참여했으며, 여러 차례 의견과 예산을 모은 결과다. 누구는 말할지도 모른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처방이라고.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비한 거안사위(居安思危, 가장 안전할 때 위기를 생각하라)의 정신이라 하고 싶다. 숙명을 이겨내고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러한 작은 노력도 공치사가 아닐 것이다. 지금의 우리는 최첨단 해상교통 시스템이 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완벽한 구조 구난 역량도 갖춰있다. 하지만 이런 우리도 여전히 해양사고 피해를 걱정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숙명도 운명도 아닌 위험을 선택한 인재(人災)가 해양사고에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사서오경에 속하는 경전 중 하나로 중용 23편에는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하면 정성스럽게 되고 겉에 배어나와 밖으로 드러나고 밝아지게 되며, 이 밝음이 남을 감동시켜 변화를 일으켜 생육한다”고 적혀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녀야 할 자세와 태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외면에서 관심으로, 생각이 행동으로, 자만이 자중으로, 탁상공론이 적극 행정으로, 안전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의 태도가 바뀌고 작은 노력들이 더해진다면‘해양사고’는 더 이상 운명도 숙명도 아닌 역사 속 단어에 불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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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7 19:57

다시, 교육 혁신이 답이다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은 헌법을 위반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수많은 목숨과 피로 맞바꾼 대한민국의 민주 질서를 순식간에 흔들어 놓았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로부터 뼈아프게 배운 바 있는 우리 국민과 국회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계엄령을 빠르게 해제하였고, 지난 4일에는 헌법재판소를 통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주권자인 국민의 허락 없이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세계인들에게 확인해 준 것이다. 이제 우리는 내란 수괴와 그에 동조한 공범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낱낱이 밝히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묻는 것과 동시에 선거를 통해 건강하고 공정한 정치 환경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계엄령 선포 이후 대통령 파면에 이르기까지 122일 동안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했던 골 깊은 사회적 갈등과 매 사건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검찰 권력의 편향성이 남겨준 무겁고도 절실한 숙제도 풀어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보수와 진보의 대결적 구도나 세대 간, 계층 간의 첨예한 대립을 드러내면서 언론 개혁, 사법 개혁, 정치 개혁을 포함한 사회 개혁이 시급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이것은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를 갈라놓은 이 깊은 골은 긴 세월 시나브로 형성된 것으로 그 해결 또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교육 개혁, 교육 혁신을 이야기해야 한다. ‘가짜 뉴스’에 휘둘리지 않는 뿌리 깊은 시민의식, 양심을 외면하지 않는 건강한 시민의식은 결국 건강한 교육 환경에서 싹트고 자라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은행은 과도한 입시 경쟁 교육이 우리 사회에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낮은 출산율, 수도권 집중, 주택 가격 상승, 학생의 정서불안 및 교육 성과 저하, 청소년 삶의 만족도 하락, 대학생의 노동 시장 진입 지연, 지역 소멸 등의 구조적인 사회문제를 유발한 원인이 입시 경쟁 교육에 있다고 결론지었으며, 그 해결책으로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한국은행의 이 보고서는 사람과 사회,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교육에 있음을 주목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 교육계는 민주시민교육이야말로 대한민국 교육이념의 핵심이라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경쟁 교육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소수만 성공하는 학교가 아니라 학교가 있어 모든 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도록, 모든 청소년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입시 제도를 포함한 낡은 경쟁 교육 체제를 지금 바로 혁신하여야 한다. 그랬을 때라야 우리 청소년들과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봄, 전북 교육을 걱정하는 이들이 함께하는 ‘새길을 여는 참교육포럼’은 전북 교육 혁신이 대한민국 교육 개혁의 첫걸음이 되게 하자는 각오로 다시 전북 교육 혁신운동을 추진하면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전북의 청소년은 ‘나중에’가 아니라 바로 지금 행복한 청소년으로 살게 하자!” “전북의 학교는 ‘미래에’가 아니라 바로 지금 행복한 학교로 바꾸자!” /노병섭(새길을 여는 참교육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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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7 17:20

전북특별자치도, 아동과 가정의 복지 증진 위해 출생기본수당 도입해야

△출생, 개인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매우 중요 국가의 인구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오직 출생뿐이다. 출생은 인구 증가를 이끌고,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하여 국가와 지역의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며, 동시에 지역사회에 다양한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이는 다시 기술 혁신과 경제적 활력을 촉진하여 사회적 후생과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을 만들어낸다. 출생은 장기적으로 국가와 지역의 보육·교육 기반 및 사회복지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신생아가 태어나면 영아기와 유아기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게 되고, 학령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이는 개인의 인격 형성과 사회적 적응 능력을 키우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되며,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아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배우고, 자신의 꿈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준비를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가와 지역의 인적 자원 개발과 사회적 안정성이 크게 향상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출생이 감소하고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초저출산·초고령 사회에 직면해 있다. △광역·기초 가리지 않고, 아동과 가정의 복지 증진에 매진 과거의 대가족 구조는 여러 세대가 함께 살며 서로의 역할을 나누고 지원하는 형태였다. 자녀 양육과 보육이 가족 전체의 책임으로 여겨졌고, 조부모나 친척들이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핵가족이 일반화되었고, 가족 구조가 변화하였다. 핵가족은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소규모 가족 형태로, 자녀 양육과 보육의 책임이 주로 부모에게 집중된다. 이에 따라 부모는 자녀에게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야 하며, 외부의 보육 서비스나 교육 기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출생에도 영향을 미쳐, 대가족에서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반면, 핵가족에서는 경제적 부담과 양육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있다. 이에 따라 부모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다양한 보육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교육급여와 초·중·고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 아동수당에 10%에서 15%를 매칭하여 보조하고 있지만, 독자적인 지원 체계는 아직 부족하며 오히려 지방재정의 어려움만을 호소하고 있다. 저출생 문제가 지역의 존립에 관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 여건만을 핑계 삼아 국가의 정책 및 제도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다르게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도내 시·군들은 출산을 장려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생 및 육아와 관련된 수당들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장기적인 지원 체계로서 순창군의 아동행복수당(1∼17세), 전라남도의 출생기본수당(0∼18세), 인천광역시의 천사지원금(1∼7세)과 아이꿈수당(8~18세) 등이 주목할 만하다. 지방재정이 풍족하지 않음에도, 출산 장려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자치단체의 존립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의지는 현재 어디에 있는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최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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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4 18:39

시애틀항과 타코마항

‘한 마을에 우물을 두 개 파면 물이 마른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우물을 늘리게 되면 물길이 분산되어 결국 모든 우물이 마른다는 뜻이다.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도 이와 다르지 않다. 불과 16km 거리에 두 개의 항만을 운영한다면 한정된 물동량과 투자 예산이 나뉘며 두 항만 모두 위태로워질 수 있다. 겉으로만 보면 두 개의 항만으로 보일 수 있으나,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주장이다. 사업 초기 기획부터 기능과 역할까지 고려한다면,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은 하나로 볼 수밖에 없다. 군산항은 오랜 시간 전북 산업과 물류를 떠받쳐온 핵심 인프라였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반복된 토사 매몰로 수심이 얕아지면서 대형선박의 접안이 어려워졌고, 항만기능 전반이 위축되기 시작했다. 이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고자 기획된 것이 바로 새만금 신항이다. 단순히 신규 항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군산항의 기능을 보완하고 전북 물류 생태계의 병목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해법이었다. 해수부의 여러 용역과 기본계획에도 새만금 신항의 목적이 군산항의 기능 보완이라고 뚜렷이 명시되어 있다. 두 항만은 처음부터 ‘보완관계’로 설계된 하나의 ‘One-Port’ 시스템인 것이다. 게다가 군산항은 수십 년간 항만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와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CIQ(세관ㆍ출입국ㆍ검역소) 시설부터 입출항 관리, 화물 적하 및 하역 등 전문인력과 인프라가 이를 증명한다. 군산항의 시스템과 인프라는 새만금 신항의 조기 기능 안정화를 이끌 기반이 되며, 서해안 국제 무역 거점으로 성장하도록 날개 역할을 할 수 있다.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이 ‘One-port’로 운영되어야만 진정한 시너지가 실현된다. 반면, 새만금 신항이 군산항과 별도로 운영된다면 두 항만이 서로 경쟁하며 전북 전체 물류 생태계를 분열시킬 것이다. 투자와 수요가 분산되며 항만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 미국 워싱턴주에 20세기 초부터 100여 년간 경쟁해온 시애틀항과 타코마항이 있다. 불과 64km 거리의 두 항만은 각각 독립항만으로 운영하며 서로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 위해 경쟁을 벌여왔다. 물동량 유치를 위해 요금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인프라 확장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중복으로 투자하며 서로를 갉아먹었다. 그 결과 두 항만 모두 수익이 감소하고 글로벌 경쟁력마저 낮아졌다. 실제로 2012년 시애틀항 관계자는 두 항만의 경쟁으로 발생한 손실이 약 3,500만 달러(약 450억 원)에 달한다고 추정한 바 있다. 결국, 2015년 두 항만은 노스웨스턴 시포트 얼라이언스(Northwest Seaport Alliance)를 결성하여 두 항만의 기능을 재정립하며 실질적으로 운영방식을 ‘One-Port’로 변경했다. 시애틀과 타코마는 100년을 돌아 협력의 손을 잡았다.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이 같은 역사를 반복할 이유가 없다. 빛은 함께 모일 때 더욱 강해지고, 더 멀리 퍼진다. 지금은 서로의 빛을 하나로 모아, 지역 발전이라는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이다. 전북 서해안 전체가 균형 있게 빛나는 길은 ‘각자의 길’이 아닌 ‘함께 가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신영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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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2 19:01

전북은 얼마를 손해 봤는가: 윤석열의 ‘정책 배제 비용’을 묻다

2025. 4. 4. 오전 11시 22분, 대통령 윤석열이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로 파면됐다. 정치적 혼란의 소용돌이 한복판에서, 지난 3년 동안 전북이 어떤 대우를 받아왔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 3년 동안 전북은 조용히, 그러나 뚜렷하게 후퇴하고 있었다. 잘 보이지 않는 통계 속에서 이 지역의 기회와 미래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 아래서 벌어진 일이었다. 윤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표방했다. 하지만 전북에서 체감한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소외의 시대’였다. 겉으로는 지역 발전과 균형을 외쳤지만, 실제 국정 운영은 수도권과 특정 권역 중심으로 쏠렸다. 그 결과 전북은 예산, 사업, 정책 모두에서 점차 배제됐다. 지역 경제는 이미 경고음을 내고 있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전북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년 대비 0.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1.4% 증가했다. 산업 재편 정책에서 전북이 사실상 배제된 결과다. 새만금 해상풍력, 전북 스마트팜 클러스터, 완주 국가첨단산단 조성 등 핵심 사업은 줄줄이 지연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2024년에도 관련 국비 예산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국책사업이 좌초되고 전략 투자가 빠진다는 것은, 미래 산업 생태계에서 지역이 배제된다는 뜻이다. 전북이 성장할 수 있는 경로 자체가 차단된 상태다. 청년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 2023년 2분기 기준 전북 청년 실업률은 11.4%에 달했다. 전국 평균 6.6%보다 훨씬 높았다.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은 결국 떠났다. 2024년 기준 전북은 전입보다 전출이 6천 명 이상 많았고, 그중 70% 이상이 10-30대였다. 전주시의 순 유출 인구만 해도 7,500명을 넘었다. 이탈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청년의 이탈은 곧 소비 감소, 세수 축소, 공동체 약화로 이어진다. 지역 대학은 정원 미달로 고사 위기에 처했고, 자영업자들은 줄어든 손님 앞에 무릎 끓었다. 버스 노선은 사라지고, 산부인과는 줄어들고 있다. 전북이 겪고 있는 후퇴는 경제 지표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일상과 생활 속 모든 지점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다. 정책적 배제로 인한 ‘후퇴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긴 어렵지만, 회귀분석과 통계 모델링을 적용하면 GRDP 성장 저하, 청년 실업,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전북이 지난 3년간 잃은 기회비용은 연간 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는 단지 예산 몇 줄이 빠졌다는 문제가 아니다. 전북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경로 자체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기업 유치는 늦어지고, 투자자는 관심을 끊고, 정부 지원은 공모사업조차 탈락을 반복했다. 지방은 자생을 강요당하고, 경쟁은 수도권 중심으로 설계됐다. 더 심각한 건, 이 손실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가 특정 지역을 선택하면, 선택받지 못한 지역은 결국 국가를 포기하게 된다. 전북은 지금, 정책에서 밀려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대한민국의 미래에서도 멀어지고 있다. 진정한 균형발전을 말하려면, 구호가 아닌 재정과 제도의 배분에서부터 출발했어야 했다. 지금 전북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단순한 정체가 아니다. 조용한 후퇴이며, 구조적 포기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차기 정부는 이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한다. 수천억 원의 예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전북이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에서 지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용승 우석대 경영학부 교수·ESG국가정책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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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17 18:28

‘20갑년 건강의 숨겨진 진실’을 규명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2014년 4월부터 ㈜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대상으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약 533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담배를 제조, 수입, 판매한 담배회사에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고도흡연 후 폐암(편평세포암, 소세포암) 및 후두암(편평세포암) 진단을 받은 3400여명이 20갑년 30년 이상 흡연으로 발생한 보험급여비 중 공단이 부담한 급여비에 대한 소송이다. 20갑년의 의미는 무엇일까? 20갑년은 하루에 한 갑(20개비)의 답배를 1년 동안 피우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20갑년 건강의 숨겨진 진실’은 보험자인 공단만이 규명할 수 있기에 10년 넘게 치열한 싸움을 진행 중인 것이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 문제는 폐암의 위험도가 크게 증가하고 심장과 혈관에도 큰 부담을 준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것으로 오래 전부터 문제 시 되어왔다. 하지만 공단은 1심 선고(‘20.11.20.) 결과 패소하였으나,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하여 항소 제기(‘20.12.10.)하여 현재 12차 변론(2025.5.22.)을 눈앞에 두고 있다. 법원의 기각 사유는 대상자들이 흡연에 노출된 시기와 정도, 생활습관, 가족력 등 흡연 외에 다른 위험인자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 추가 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공단은 이에 따른 3가지 쟁점(①제조물 책임 및 불법행위 ②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③공단 직접청구에 대한 법리보강)을 통해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 흡연으로 인한 폐해는 실로 엄청나다. 질병관리청의‘흡연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와 사회경제적비용’에 따르면 직접 흡연으로 인한 연간 58,036명이 사망(‘19년 기준)하고 있어, 이는 흡연으로 인한 사망인구가 매일 159명나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흡연은 ‘궐련흡연이 폐암과 후두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24년)’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폐암(소세포암 87.5%, 편평세포암 96.4%)과 후두암(85.3%) 발생의 원인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보험자인 공단이 지출한 급여비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비로 3조 8500억 원(‘23년 기준)을 지출하였고, 최근 5년간 평균 4.6%씩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담배소송 사례는 미국, 캐나다 등 선례가 있고, 특별히 캐나다 퀘벡주 집단소송은 눈 여겨 보아야 하고 참고할 만하다. 캐나다 퀘백주에서는 12갑년 이상 담배 흡연한 자 중 폐암, 인후암(후두암 포함), 폐기종으로 진단받은 자(약 110만 명)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019년 승소하였다. 이를 위해 공단은 보건의료·의학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소송 쟁점에 대한 의견서, 연구논문 확보 등 근거기반 법리보강에 힘써야 할 것이며, 흡연폐해에 대한 구체적 사례 공유를 통한 국민 관심도를 높이는 일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될것이다. 소비자·시민단체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일하고 있는 많은 기관단체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갖고 서로 연대하여 공단의 담배소송 항소심에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을 보내기를 희망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정읍지부회장 김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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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16 18:05

봄철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봄철은 캠핑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계절이다. 따뜻한 날씨와 자연속에서 여유를 즐기려는 상춘객이 증가하면서 전국 곳곳의 캠핑장이 붐비는 시즌이다. 하지만, 부지불식간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크고 작은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맘때 캠핑장에서 발생한 화재 및 폭발 사고 사례를 보면 안전 불감증이 가져오는 위험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한다. 지난 2025년 3월 16일, 전북 김제시 금산면의 캠핑장에서 텐트 내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14세와 6세 자매가 각각 2도 및 3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2015년 10월 4일에는 완주군 운주면의 캠핑장에서 부탄가스가 폭발해 성인 2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바 있다. 이러한 사고들은 캠핑장에서의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화재 예방, 기본부터 철저히 캠핑장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화기 사용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해야 하며, 바람이 강한 날에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캠프파이어, 바비큐 그릴 등 불을 사용하는 모든 활동 후에는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고, 남은 숯과 재는 물을 충분히 뿌려 처리해야 한다. 둘째, 부탄가스와 휘발유 등 인화성 물질의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부탄가스 용기를 난로나 화기 근처에 두면 폭발 위험이 높아진다. 과열된 부탄가스가 폭발해 화재로 이어지는 사고가 잦은 만큼, 가스용기는 반드시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셋째, 캠핑장에서 전기제품을 사용할 때는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무리한 멀티탭 사용은 전선 발열을 유발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전기 기기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야외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도 필수 화재뿐만 아니라 캠핑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에도 대비해야 한다. 봄철은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기 때문에 저체온증 위험이 있으므로, 어린이와 노약자는 체온 유지에 신경 써야 한다. 따라서, 보온 기능이 뛰어난 침낭을 준비하고, 두꺼운 옷을 충분히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산악 지역에서의 캠핑은 낙상 및 미끄럼 사고 위험이 크다. 특히 야간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우므로 이동할 때 손전등이나 랜턴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경사가 심한 곳에서는 미끄럼 방지 장비를 갖추고, 사전에 안전한 이동 경로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응급처치 키트를 준비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간단한 소독약, 붕대, 해열제 등을 구비해 놓으면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질병 발생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작은 실천이 안전한 캠핑 문화를 만든다 캠핑은 자연을 벗 삼아 휴식을 취하고 가족,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다. 하지만,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먼저 우리 가족부터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한다면, 사고 없는 안전한 캠핑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봄이 무르익어가는 요즈음, 캠핑을 계획하고 있다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자세와 꼼꼼한 실천이 안전의 필요조건이며, 안전한 캠핑은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지키는 첫걸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주상 완주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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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15 18:39

윤석열 탄핵, 선민의식이 가장 위험한 착각

지난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헌법 질서를 유린한 계엄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시대착오적이고 독재정권의 망령이 되살아난 듯해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지 헌법 조문을 어긴 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 이면에는 수십 년간 이 나라의 권력을 쥐락펴락해 온 이른바 ‘선민(選民)의식’이라는 고질병이 웅크리고 있다는 점에서 남다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윤석열은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전형적인 기득권층이다. 특정 대학, 특정 고시 출신들이 점령한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 거기서 탄생한 오만과 독선은 결국, 국민을 ‘지도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기게 만들었다.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대를 투입하려 했던 그의 결정은, 국민을 믿지 못하고 권력을 믿는 자의 기본 패턴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 “국민의 주권”이라는 말은 헌법 책 속 구절로만 존재했던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의 행동을 두고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준엄하게 판시했다. 그러나 이 말은 단지 윤석열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지도자들, 자신이 ‘국가’라 착각하는 이들, 즉 선민의식을 가진 자들이 뼈저리게 되새겨야 할 경고임에 틀림없다. 지금 우리가 사는 전북이나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이 같은 유사한 기류를 종종 목격한다. 정당이 다르고 직책이 다르지만, 말투와 눈빛, 정책 추진 방식 속에 “나 아니면 안 된다”, “너희는 몰라도 돼”라는 기류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상대방과의 대화나 소통 없는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는 물론 독선과 아집, 자기 사람만 챙기는 극단적 폐쇄성은 중앙정치의 병폐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윤석열의 탄핵이야말로 끝이 아니라 경고성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제 아무리 무소불위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인격이 완성되지 못하면 화(禍)를 부르기 마련이다.치열한 경쟁을 뚫고 고시를 패스했다고 해서 전지전능한 것도 아니고 시.군정의 방향을 독점할 자격을 부여받은 것도 아니다. 권력은 주민에게서 위임받은 것이며, 그 전제조건은 ‘주민의 이익’ 이 최우선으로 꼽힌다. 하지만 한 순간이라도 이를 망각하면 스스로 천길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것이 자명한 이치다. 우리 지역에도 이러한 권위적 리더십이 작동하고 있다면, 윤석열의 파면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지도자는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민심의 무게를 감당하는 자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국민을 내려다보려는 자, 내편이 아니라고 국민을 불편한 존재쯤으로 여기는 자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선민의식과 관료주의에 중독된 자들의 비참한 말로는 늘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누가 위에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국민 곁에 있는가”를 기준으로 지도자를 판단해야 한다. 윤석열의 파면을 겪으며 스스로 뉘우치고 반성해야 할 사람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권력을 지켜보는 국민의 눈빛이다. 박성학 민족통일전북특별자치도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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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14 19:26

상식(常識)이 통하고 순리(順理)로 이어져야, 건강(健康)한 사회다

우리 사회는 상식이 통하고 순리로 이어지는 사회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러한 사회가 조화롭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상식(常識)이란 일반 사람으로 가져야할 일반적인 지식과 이해력, 판단력 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같이 상식을 공유하고 지키면서 살아간다. 상식은 우주에서의 공기와 같이 쉼 없이 우리가 이해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절대 가치다. 또 상식은 복잡한 상황에서도 빠르고 효율적인 판단을 가능케 하며 의사소통과 문제해결을 촉진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순리(順理)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치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인간과 자연의 원리에 따라 조화롭게 진행되는 것이다. 순리는 사회에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하며, 순리에 따를 때 이상적(理想的)인 것으로 인정받는다. 우리는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조급하거나 순리에 벗어나게 되면 무리(無理)라고 지적받는다. 즉 무리는 이치에 어긋나거나 자연스럽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어떤 상황을 처리함에 있어 인간의 과다한 욕망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자연스러운 흐름을 벗어날 때, 문제가 발생한다. 또 무리는 과도함과 비합리성 그리고 역효과를 발생하게 되며, 종국적으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사회적 동의와 합의가 도출되어 모든 상황이 순리에 따라 처리되며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순리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면 공자가 설파했듯이 순천자(順天者)는 존하고 역천자(逆天者)는 망한다. 이 말은 하늘의 섭리에 순응한 사람은 흥하고 역행하는 사람은 망한다는 뜻이다. 우주 만물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낮과 밤, 춘하추동을 이루는 것 등을 하늘의 섭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섭리 역시 순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생성 발전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도 하늘과 우주 섭리에 순응하면서 생존하는 것이 순리이며 섭리에 역행하면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순리와 비슷한 말로 이치(理致)가 있다. 이는 사물이나 현상의 근본 원리와 법칙으로 사물에 대한 정당한 도리에 맞는 것이다. 유교에서는 이치를 천리(天理)로 보고 하늘과 자연의 법칙에 인간이 순응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사회는 상식이 통하고 순리에 따르고 이치와 부합될 때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동의와 합의로 이어져 사회가 안정되고 평화로운 사회가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만사를 상식과 순리의 잣대로 재단하고 이치에 맞게 모든 상황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처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행동 준칙인 법과 규정, 규칙, 조례 등을 일반적인 상식과 순리와 이치에 맞도록 제대로 제정 시행해야 사회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화합하고 단합되고 정의로운 사회가 이룩될 수 있다고 재삼 강조하고 싶다. 조현건 전 전북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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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14 17:55

삼십 분 농촌생활권, 살아나는 농촌을 위한 첫걸음

농촌에서는 아프면 참고, 문화를 누리려면 도시로 나가야 한다. 서울의 평균 버스 배차 간격이 10분 남짓인 데 비해, 전북 일부 지역은 50분을 넘기기 일쑤다. 그나마 정기적으로 버스가 다닌다는 점에서 나은 편이다. 하루 두세 번만 버스가 오가거나, 아예 대중교통이 끊긴 마을도 많다. 이런 곳에서는 병원을 다녀오려면 하루를 통째로 써야 하고, 장을 보거나 자녀 교육을 위한 외출조차도 ‘여정’이다. 이동이 고난이 되는 일상. 교통이 끊긴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지역의 생존 조건이 무너진다는 의미다. 농촌 주민은 단순히 ‘멀리’ 사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인 의료, 교육, 행정, 문화 서비스에 접근조차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간다. 도시에서는 당연한 일상이 농촌에서는 ‘계획하고 감수해야 하는 일’이 되고 있다. 이처럼 서비스 접근 자체가 제약받는 상황에서 농촌의 삶의 질을 논하는 것은 넌센스다. ‘30분 농촌생활권’은 지금 이 시점에서 국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다. 도시의 ‘15분 생활권’ 개념처럼, 농촌에서도 30분 안에 필수 생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과 인프라를 재설계하자는 제안이다. 이는 단순한 교통망의 확충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조치다. 헌법이 보장한 ‘삶의 권리’를 국토 전역에서 실현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농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서비스 접근에서 배제된다면, 그것은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 회피다.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30곳이 소멸 위험지역이다. 전북은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해당되며, 그중 절반 이상은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인구 감소는 통계적 수치가 아니라, 지역이 감당해야 할 현실이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는 결과일 뿐, 원인은 머무를 수 없는 생활 여건에 있다. 병원이 멀고, 학교가 사라지고, 버스가 오지 않는 환경에서 사람들이 떠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선택인 것이다. 지방소멸은 인구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인프라가 붕괴되는 구조적 문제다. 교통은 수단이 아니라 생존의 기반인 셈이다. 철도역 하나, 버스 노선 하나의 유무가 지역의 존립 여부를 좌우하는 것이기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접근 가능성은 곧 거주 가능성을 결정하고, 일상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한다. 이동이 끊기면 경제도, 교육도, 돌봄도 멈춘다. 이렇듯 교통과 접근성은 지역이 작동하는 필수조건이자, 사회가 유지되는 근간인 것이다. 자율주행버스 도입, 수요응답형 교통(DRT) 확대, 여객과 물류의 통합, 광역 교통망 구축 등의 과제는 이제 기술적 실험이 아니라 국가적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공공교통 서비스의 빈틈을 메우고, 삶의 기반이 유지되도록 지원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책무다. 이제는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 더는 지역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생존의 문제를 지방정부나 주민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농촌 주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스스로 설정한 공공의 약속이다. 국토의 균형 발전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어야 한다. 왜 농촌의 시간은 도시보다 길어야 하는가. 왜 농촌 주민은 일상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가. ‘30분의 권리’는 거창한 이상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며, 사라지는 지역이 아니라 살아나는 농촌을 위한 가장 실질적인 첫걸음이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이 글은 전북연구원 김상엽 선임연구위원과 공도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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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13 17:57

서해안철도의 필요성과 국가 균형 발전

​지난 3월 18일, 국회에서 많은 전문가들과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해안철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제시하고 정부 및 관계기관의 정책적 결정을 촉구하는 정책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서해안 지역의 철도 인프라 확충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최근 개통한 동해선 철도와 더불어 서해안철도는 중요한 서쪽의 횡단축을 담당할 것이며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철도공급이 부족한 서해안 지역에 서해안철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서해안 지역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평택·당진항, 군산항, 목포항 등 주요 항만이 위치해 있다. 또한, 충남 당진·서산, 전북자치도 군산·익산·고창, 전남 광양·목포 등지에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이번 정책포럼에서도 이러한 산업단지와 항만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이 기업들의 물류 비용 절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도로 교통은 지속적인 정체 문제와 물류비 상승을 초래하며, 해운은 기상 조건에 따른 제약이 크다. 이러한 서해안 지역에 철도가 건설된다면, 기존 도로 및 해운 수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물류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및 인구 구조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이 심화되고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지역재생은 필수적인 키워드이다. 아무런 투자없이 지역재생을 통한 지역상생을 기대할 수 없기에 철도사업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구심점이 되어야 할 것이며 철도역사 중심의 거점개발과 도시재생은 일본이나 유럽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이다. 이번 정책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서해안철도가 건설될 경우 수도권과 서해안 지역 간의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접근성이 향상되어 인구 및 산업이 균형 있게 분포할 수 있을 것이며 전북·전남 등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서해안 지역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유적이 풍부한 지역이다. 군산 선유도해수욕장, 변산반도의 채석강, 고인돌 유적지와 고창읍성, 10킬로미터가 넘는 고창동호해수욕장을 포함한 명사십리해안, 목포 근대역사문화거리 등은 관광 자원으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철도를 활용한 관광산업은 교통약자나 걷고 싶어하는 도보 여행자에게 충분한 만족도를 제공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서 관광수요 증대에 따라 따라 지역의 특산물 소비와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서해안 지역에 철도가 구축된다면 도로 운송의 비중을 줄이고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 실제 지난 2021년 동해선 광역전철개통이후 울산~부산 버스수송객이 8만8,876명에서 2년만에 1만 9,912명으로 감소하면서 빠르게 도로수요를 흡수한 사례가 있고 최근 개통한 동해선도 지역간 버스 수요를 많게는 50%이상 흡수하고 있다. 서해안철도의 건설은 단순히 한 지역의 교통 인프라 확충을 넘어 철도 역사를 새롭게 쓰는 완성작이자 국가 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이다. 물류, 산업, 관광,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서해안철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번 정책포럼을 계기로 서해안철도 사업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서해안철도가 완공된다면 대한민국의 교통 인프라는 더욱 촘촘하고 균형 잡힌 형태로 발전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이 현실화 될 것이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실장·한국철도학회 수석부회장

  • 오피니언
  • 박현표
  • 2025.04.09 18:27

함께 전주, 나눔으로 채우는 도시

‘정(情)’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따뜻한 마음, 서로를 챙기는 모습, 그리고 낯선 이에게도 베푸는 배려가 연상된다.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이는 오랜 시간 우리 민족이 만들어 온 특별한 문화적 유산이라 할 수 있다. 예로부터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왔다. 가족, 마을, 이웃과 유대를 맺으며 서로 돕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논밭을 일구고, 집을 짓고, 생계를 꾸리는 과정에서도 힘든 일은 함께 나누어 해결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품앗이’라는 말이 생겨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라는 가치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 왔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3년 발표한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에서 한국의 공동체 지수는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급속한 경제 성장과 산업화 속에서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이웃과 교류하는 일이 점점 줄어든 결과다. 예전에는 골목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며 자연스럽게 이웃과 어울렸지만, 지금은 외부와 단절되는 생활이 익숙해졌다. 어르신들이 “요즘은 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2025년 지금 우리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했던 동네가 점점 삭막해지고, ‘이웃사촌’이라는 말도 낯설어진 지 오래다.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했던 정서가 ‘내가 우선’이라는 문화로 바뀌면서 사회적 단절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계속된다면 미래는 더욱 삭막해질 것이다. 전주시는 이런 흐름을 바꾸기 위해 시민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공동체적 연대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전주함께라면’ 사업이다. 따뜻한 라면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혼자 사는 1인 가구와 위기 청소년들이 언제든 찾아와 한 끼를 나눌 수 있도록 돕는다. 여기에 ‘함께라떼’ 사업을 연계해 커피 한 잔과 책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확대했다. 덕진구도 이러한 시정 방향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15개 동에 ‘함께라면’ 사업을 홍보해 동별 자생단체와 주민들이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덕진구에서는 ‘함께’와 ‘나눔’이라는 가치를 실천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5개 동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랑의 울타리 봉사단’은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음식 나눔, 건강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청사 내에 중증장애인 참여형 일자리카페를 운영하고, 어르신들의 활기찬 삶을 위한 실버사랑 가요교실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덕진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고립 가구를 발굴하고,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돕는 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15개 동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을 통해 지역사회가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함께’ 그리고 ‘나눔’, 이 두 단어 속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담겨 있다. 덕진구는 앞으로도 모든 주민이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행정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며 실천하는 작은 변화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나눔의 문화 속에서, 더 따뜻한 덕진구가 완성될 것이다. /심규문 전주시 덕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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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0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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