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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공정한 게임

착각 퀴즈 하나. 닭장에는 닭이 있고 외양간에는 소가 있다면 모기장에는? 정답은 모기가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들은 규칙을 만들어서 복잡한 사물이나 사건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려는 습성이 있다. 그런데 이런 규칙에는 예외가 있기 마련이다. 일반적으로야 ‘-장’하면 그 앞에 오는 짐승을 가둬두는 곳으로 생각하지만 모기장은 그런 규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질문을 던지면 일정하게 굳어있는 패턴대로 답을 하기가 십상이고 사람들의 웃음보를 자극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착각 퀴즈를 패러디해 보면 이런 퀴즈가 있을 성 싶다. 의사가 쓰는 글을 환자를 위한 것이고 선생이 쓰는 글은 학생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검사가 쓰는 글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검사의 사명이 공권력을 바로 세우는 일이란 점에서 피해자를 위한 글을 써야 제 격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경험만으로 보면 피해자를 위해서 검사가 글을 쓰는 것도 흔하지 않다. 피해자를 위한 법률 서비스 중 다수는 변호사들이 맡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한 검사가 일간지에 연재를 시작한 글은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를 위한 것이어서 이채롭다. 피의자로부터 진실을 끄집어 내야하는 당사자가 피의자의 입장에서 알아 두어야 하는 내용들을 연재하겠다는 것 자체가 화젯거리로 삼을 만하다. 이런 글을 쓰겠다는 생각을 밝히자 글쓴이는 동료에게서 조직에게서의 추방 운운하는 소리를 들어야했다고 고백한다. 농담이라고는 하지만 듣기에 거북한 것은 확실하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업무를 진행한다. 재판을 통해서 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심리적인 취죽은 상상을 초월한다. 수사를 해 왔던 이들도 피의자 신분이 되면 불안에 떤다고 하니 말이다. 피의자의 입을 열어야 하는 입장에서야 이런 피의자들의 심리적 위축이 진실에 접근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런 수사기관과 피의자의 관계는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과거의 수사관행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 또한 살펴야 한다.

 

피의자의 권리를 안내하려는 현직검사의 의도는 “공정한 게임(fair game)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칙적이고 투명해서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 되어 대처하기가 쉬워질 때 우리는 서로를 신뢰할 수 있게 된다. 부디 계획했던 대로 연재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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