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과거의 경험'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되었다. 대통령 책임제하에서의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하다. 그래서 대통령은 자기 정치철학을 가져야하고 사람을 부리는 용인술이 있어야한다. 대통령은 먼저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고 나라의 기틀을 잡는데 노력해야한다.그래서 헌법 제66조 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감상이 아닌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세계가 지향하듯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의 증원은 일자리를 늘이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늘이고 세금을 축내는일이다. 이상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충고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대한 공과(功過)는 달리 평가해야 하겠지만 그분의 용인술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도 눈여겨 보아야 할것이다.박정희 전 대통령은 비서실에서 장관을 추천하면 임명전에 국무총리와 상의를 했다.그리고 차관을 임명할때는 원칙적으로 해당 장관의 의견을 존중했다. 그리고 이하 인사는 전적으로 장관에게 일임했다.

서기관에서 차관까지 인사권을 장관이 기지고 있게 되니까 장관의 영(令)이 서게 되는 것이다. 장관은 이런 인사권을 통해 부처의 공무원을 확실히 장악할수 있게 되고 소속 공무원들은 장관에게 잘보이기 위해 열심히 일할수밖에는 없었다. 그 대신 장관은 철저히 책임을 져야했다.

이런식의 용병술은 세계를 제패한 몽고의 징기스칸도 마찬가지였다. 징기스칸은 군인 전부를 지휘한 것이 아니라 몇몇의 지휘관만을 통솔했으며 그들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물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비서실을 소수 정예로 운영했다. 그당시 청화대 직원이 227명이었는데 김영삼 정부시절 377명 김대중 정부때는 405명 현정부는 531명을 거느리고 있다.새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경험으로부터 값진 교훈과 지혜를 얻어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