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정당공천

막대기만 꽂아도 국회의원에 당선된 적이 있었다.5공 때 전두환은 국회의원이 되려면 논두렁 정기라도 타고 나야 된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전국적으로 벌써부터 선거 열기로 후끈 달아 오르고 있다.한나라당이 지난 대선에서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압승을 거둠에 따라 한나라당 공천을 받기 위해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수도권은 물론 충청 영남권에서는 한나라당 공천이 곧바로 당선으로 이어질 것이란 판단하에 친이명박계와 친박근혜가 한치의 양보도 없는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당 공천은 금배지를 달려는 사람에게 너무도 중요하다.1954년 3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자유당이 처음으로 공천제도를 도입했다.공천제를 도입한 이유는 크게 두가지였다.첫째는 이승만대통령의 중임제한을 철폐하는 개헌을 하기 위해 개헌 찬성파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공천제를 도입했다.다음으로 이승만대통령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 기성정치인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한마디로 이승만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천제가 도입된 것이다.

60년대들어 박정희군사정권은 정치적 통제의 하나로 정당공천제를 더욱 강화시켰다.군부세력은 무소속 출마를 금지하여 정당공천을 필수로 하는 한편 정당법을 제정하여 정당등록 요건을 강화시켰다.더욱이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한 전국구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공천은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직능대표를 선출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집권당의 경우 지역 기반이 취약한 군 출신 정치인이나 박정희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공천하는 경향이 뚜렸했다.야당도 거액의 정치헌금을 받고 전국구 후보를 공천하는 새로운 관행이 드러났다.

전두환정권 아래서 국회의원 공천 과정은 여전히 왜곡되었다.민정당을 창당한후 관제 야당인 민한당까지 만들어 공천 자체를 좌지우지했다.1987년 민주화 선언 이후 국회의원 공천 과정은 여전히 비민주적인 가운데 과거에 비해 경쟁이 치열했다.지역정당구조가 형성되어 영남 호남 충청에서는 3김씨의 지역 정당 공천 없이는 국회의원이 될 수 없었다.

아무튼 대통합민주신당의 호남공천이 주목된다.민심은 물갈이를 원한다.인적쇄신 없이는 당을 재건할 수 없다.계파별로 나눠먹기식 공천이 이뤄지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