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銀 피해자 "정부책임"…금감원 "일일이 감시 어렵다"

해당 금융기관 제출한 서류만 감독

전일저축은행 영업정지가 50일째 접어든 가운데 예금 피해자들이 "부실금융기관 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도 책임이 크다"며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9일 전주 덕진구청 강당에서 열린 '전일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모임에 참석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 2008년 전일저축은행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경영개선 권고 등 조치를 취했지만, 유상증자 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부실을 감추고 허위증자가 드러나 문을 닫게 됐다"며 영업정지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금융감독원이 감독권을 갖고 있지만, 해당 금융기관이 제출하는 보고서류를 분석해 경영상태 등을 판단한다. 금감원이 해당 금융기관을 찾아가 일일이 감시 감독할 수는 없다"며 "감독기관과 금융기관이 진실을 토대로 일하지만, 전일저축은행은 겉으로는 (유상증자 등)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로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전일의 보고서가 허위였기 때문에 부실이 더 커지기 전에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일저축은행 경영진이 허위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했는데, 경영진에 대한 법적 조치는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는 피해자들의 질문에 대해 "검찰이 가장납입(허위증자-유상증자를 한 것처럼 속이거나, 실제로 유상증자를 한 후 자금을 빼돌리는 행위) 부분에 대해 인지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대표이사와 임원 등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난 후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취하고, 경영진의 은닉재산 등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참석자들은 "부실 금융기관을 감독한다는 금감원이 문제의 부실 금융기관 경영진이 제출한 서류뭉치만 믿고 적지 조치하지 못해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다. 정부는 감독부실 책임을 지고 공적자금을 투입해 정상화시키라"고 주장했다.

한편 피해자들이 "정부가 나서 예금 피해없이 정상화시켜 달라"며 정부와 정치권에 호소하고 있지만, 당국은 원칙적 처리만을 내세우고 있어 설 명절 연휴를 사흘 앞둔 고객들의 마음이 더욱 타들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