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국제 협약
①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두 번째 의정서(60개국 비준, 8개국 서명)-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제시.(전시 예외 허용)
②인권과 사형폐지에 관한 미국협약의 의정서(8개주 비준, 1개주 서명)-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제시.(전시 예외 허용)
③인권과 기본적 자유 보호에 관한 유렵 협약.(인권에 관한 유럽협약)의 의정서 6번(45개국 비준, 1개 국가 서명)- 평화시의 사형폐지를 담고 있는 합의서.
④인권과 기본적 자유 보호에 관한 유럽 협약(인권에 관한 유럽협약)의 의정서 13번(37개국 비준 7개국 서명)-모든 상황에서 사형을 완전히 폐지하도록 제시.
▲ 생명권
인격권의 한 가지로 생명의 발생과 유지, 소멸에 관해 타인에게 불법으로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이는 생명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살해당하지 않을 권리),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을 권리(폭행, 상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생명을 유지할 권리(기초생활 즉 의식주를 보장받을 권리) 등으로 풀이할 수 있다.
생명권은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우리나라 헌법 상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지만 생명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본질적이며 활력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헌법 제9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근거로 볼 수 있다.
▲ 탈리오의 원칙
피해자가 당한 손해를 가해자도 같은 정도로 당하게 한다는 보복의 원칙. 무제한의 보복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NIE
작지만 큰 학교, 가치로 이어가는 미래 가입은 쉽지만 해지는 복잡한 다크패턴 강화된 학교폭력 대책 인간의 새로운 경쟁자, 가상인간? 흔들리는 환경 정책 속, 지속 가능한 빨대 찾기 기후변화를 대하는 리더의 자세 스토킹 범죄, 절대 가볍지 않은 중범죄 AI와 토론 멈춰야 할 산업재해, 이제는 ‘안전’을 선택하는 사회 관세가 미치는 영향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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