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통위 "소선거구제가 지역주의 조장"…중대선거구제 개편 건의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는 8일 사회통합의 걸림돌인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등의 선거제도 개편 검토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 최근 전남 모 대학의 시간강사 자살과 관련해 '전업시간강사' 법제화를 통한 고용 안전성 제고, 시간강사의 임금 수준을 전임 강사의 절반 수준으로 상향 조정, 4대 사회보험 가입과 연구비 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사통위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정기회의에서 "지역적으로 밀집된 지지를 가진 정당에만 유리해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뒷받침하게 되고, 다른 당을 지지한 표가 사표화돼 국민 표심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통위는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의 장단점, 정당투표와 인물투표의 비율 및 의원정수 문제, 유권자 투표횟수와 투표 종류 등에 대한 검토를 한국정당학회 및 선거 전문가들과 진행중이라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관련, 특히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를 개선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기로 했다.

사통위는 올 하반기에 선거제 개편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통위는 교육계의 과제인 대학 시간강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보고했으며, 이 대통령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고건 위원장이 전했다.

사통위는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가칭 '전업시간강사'를 고등교육법에 명기하는 방안, 현재 전임강사의 1/4 수준인 시간강사의 임금 수준을 1/2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강인석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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