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 검증시스템 대폭 개선

모의 인사청문회 실시·자기 검증서 항목 200개로 확대 등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낙마 등 8·8 개각 이후 비판의 대상이 됐던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대폭 개선된다.

도덕적 흠결이 있는 사람은 개인적 능력과 무관하게 정무직 진입이 차단되고, 고위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완벽한 검증을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청와대가 '모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또 인사 검증 막판 2~3배수로 압축된 유력 후보자들에게 받던 '자기 검증서'가 예비후보까지 확대되고, 자기검증서의 항목도 150여개에서 200개로 확대된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9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무직 인사추천 및 검증절차 개선안'을 공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고위공직 예비후보자들은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가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거나 비연고지에 농지 또는 임야를 취득한 경력, 가족을 제외한 사인간 채권 및 채무관계, 총소득의 50%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밝혀야 한다.

또 자녀의 취업을 부탁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회사(개인포함)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경험, 사적인 일에 부하직원을 동원한 경험 등도 모두 밝히도록 했다.

이번 후임 총리 인선부터는 인사수요가 발생하면 모든 예비후보 리스트에 등록된 모든 후보자들은 자기검증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청와대는 자기검증서를 바탕으로 현장 확인과 주변 탐문 등 질적 검증을 강화하고,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주재하고 관계 수석들과 인사비서관 등 10인이 참여하는 인사추천회의에서 유력 후보자를 대상으로 국회 청문회에 준하는 '모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도덕성과 자질, 역량 등을 검토해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개편 보완을 통해 공정한 사회 구현을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적 자질과 업무역량을 지닌 참신한 인재를 공직에 임용하는 관행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