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24개월 환원·군 가산점 부활 추진

국방선진화추진위 국방개혁 방안

정부는 오는 2014년 18개월까지 단축한다는 목표 아래 줄이고 있는 군 복무기간(육군 기준)을 과거 수준인 24개월로 환원하고, 지난 1999년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됐던 군복무 가산점 제도를 되살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군 복무기간 24개월 환원과 군 가산점제도 부활 등이 포함된 71개 국방개혁방안을 보고했다.

추진위는 당초 지난달까지만 해도 군 복무기간을 21개월 정도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하려 했지만 북한의 잇따른 무력도발로 한국전 이후 최대의 안보위기 상황이 조성돼 군 전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복무기간 '원상복귀'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가산점제도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국민평등을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위는 또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고, 합동군사령부 휘하에는 육·해·공군 총사령관이 신설돼 각 군 사령부를 지휘하도록 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이와함께 비대칭 위협 등 북한 군사도발 억제를 위한 능동적 억제전략으로 정밀유도무기 전력 강화, 유도탄사령부의 억제전력화, 특수전 전력 증강, 신속대응군으로서의 해병대 활용 확대를 건의했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서해 5도의 방위태세를 제고하고 전투상황 발생시 종합적인 전략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서해5도사령부' 신설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 군에 필요한 것은 정신력"이라고 강조한 뒤 "이번 국방선진화 개혁과제는 대통령이 중심이 돼 해나가겠다. 깊은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말했다.

홍상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군의 전력 유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병력 유지가 필요하다. 복무기간을 21개월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돼 있지만 연장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일단 건의가 있었으니 검토해야 하나 실제로 채택될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또 "이날 건의된 사항들은 민간 자문기구의 의견인 만큼 확정된 것으로 보면 안된다"며 "채택될 것과 계속 검토할 것이 있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면 폐기될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보고된 과제를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한 뒤 최대한 빨리 국방개혁 과제를 선별, 정책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