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 개발사업 내년 본격 착수

이명박 정부의 후반기 지역발전 주요 정책과제인 초광역 개발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이달중 서해안 신산업벨트와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등 초광역개발권 종합계획을 확정, 내년부터 지자체와 공동으로 3차원적 지역발전 체계의 한 축인 초광역 개발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달 말 해안권·내륙권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인 서해안(신산업벨트) 종합계획은 전북·충남·인천·경기 등 25개 시·군·구 9169㎢에 걸쳐 국제공항, 항만 접근성 및 경제자유구역을 활용해 국제비즈니스·물류거점을 조성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아산~파주), 자동차(화성~군산) 등 주력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초광역개발 사업은 지난해 12월 기본구상 발표후 올해 5월 남해안 선(Sun)벨트 종합계획이 수립됐고, 이달중 서해안과 동해안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새해부터 사업추진의 토대가 확보된다.

특히 지난 10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동·서·남해안 3개 해안권 외에 내륙권의 시·도 및 광역경제권을 뛰어넘는 첨단산업벨트(강원~전북) 등 일부 내륙벨트에 대한 초광역 연계협력 사업도 내년부터 추진된다.

한승희 지역위 지역발전기획단장은 "이명박 정부의 집권 4년차인 내년부터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통한 초광역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위 주최로 지난 17일부터 1박2일 동안 전남 여수에서 열린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 초청-이명박 정부 지역발전 정책세미나'에서 이상대 박사(경기개발연구원)는 "초광역경제권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걸맞는 3차원 지역발전정책의 프레임을 제시하고, 연계·협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박사는 "촛불사태, 금융위기 등의 외부 환경변화에 휩쓸려 지역정책의 목표와 전략에서 일관성과 안정성이 부족했던 점은 아쉽다"며 "부처별·계획별로 쪼개져 있는 지역발전정책의 시책과 사업을 통합하려면 앞으로 역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성훈 교수(강원대)는 "광역경제권 개발의 성공을 위해 권역별 광역위원회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광역위원회가 중심이 돼 연계·협력사업의 평가지표를 개발하되 평가간 연계를 통해 정책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