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與 비주류 잇단 '정책 쇄신'에 촉각

핵심 관계자 "감세 기조 당장 바뀌진 않을 것"

청와대는 9일 한나라당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소장파와 중도성향의 이른바 비주류가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정책에 쇄신 필요성을잇따라 제기함에 따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비주류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당선된 황우여 원내대표ㆍ이주영 정책위의장이현 정부 소통 부재의 대표적 사례로 감세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철회를 들고 나옴에따라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이들의 주장은 지금껏 정부가 줄곧 견지해 온 감세를 통한 성장 기조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어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감세 논쟁에 불을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여당이 지난 4ㆍ27 재보선의 패배 후 내년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달래기 위해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각종 국정 과제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 경우국정 장악력이 급속히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벌써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나 '국방개혁 307계획', 복지예산 책정등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사안에서 한나라당의 협조를 받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감세철회 논쟁은 앞으로 팽팽하게 전개될 당ㆍ청간 기싸움의 전주곡이 될 개연성이 크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이 감세철회를 주장한다고 해도정부의 정책 기조가 곧바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국정 운영의 공동당사자로서 앞으로 긴밀히 논의를 거쳐 숙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미 예고된 법인세ㆍ소득세 감세를 철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막는동시에 당에 순순히 주도권을 내주지는 않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청와대는 또 복지 예산을 늘리는 데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어떤 경우에도국가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전제를 달아 지나친 인기영합식 정책을경계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유럽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15일 이후 고위 당ㆍ정ㆍ청 협의 등을 추진, 감세를 비롯한 주요 정부 정책에 대해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연합 yonha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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