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이 관망하는 듯..내부 견해차 관측도
청와대가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와 메가뱅크 탄생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관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기금 주주권 행사에 대한 공개 세미나가 이미 지난 4월에 열렸고, 그에 앞서재정전략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된 사안이지만 청와대는 아직 이 문제에대한 공식 입장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에대한 이슈를 던진 것은 곽 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면서 "청와대는어떠한 내용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금융지주 매각에 따른 메가뱅크의 출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언급을 삼갔다.
기업경영과 금융계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 일으킬 두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시장의 움직임과 여론의 흐름을 살피며 결정에 앞서 신중한 태도를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견해를 달리하는 참모진간에 신경전이 벌어져 의사결정이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의 경우 '관치(官治) 금융'의 우려와 투명성과 객관성을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등으로 내부에서도 반발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메가뱅크론에 대해서도 회의적 시각이 감지된다.
정책 파트 관계자는 "은행의적정 규모에는 정답이 없다"고 말했다.
학자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린다는 원론적인 얘기지만 굳이 큰 은행이 최선은 아니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또 정부가 지분을 소유한 산은지주가 우리금융을 인수하려는 데 대한 세간의 비판도 청와대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여기에 이 대통령의 측근인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강만수 산은지주회장이 각각 두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는 것도 변수다.
이 대통령이 찬반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곽 위원장과 강 회장이 나선 것이어서 주변에서는 섣불리 입장을 정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얘기도 흘러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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