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학생 논술문

논제: 자료 (1), (2), (3)을 바탕으로, '인류가 만들어낸 최선의 시스템은 대의 민주주의인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자료 (4)를 근거로 하여 최첨단 미디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논하시오.(본보 8월 31일자 제시문에 대한 학생 글.)

▲ 학생 글

오늘날 가장 보편화된 정치체제는 민주주의이다. 몇몇 국가를 제외하면 거의 지구상 모든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정치체제로 채택하고 있다. 이렇듯 인류는 민주주의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개인의 올바른 주권행사를 가능케 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류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에는 그 어두운 단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고대 아테네 시민들이 시도한 '직접민주주의'는 민주주의 고유의 원리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정치체제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직접민주주의는 시∂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실현되기 힘들다. 이 때문에 인류는 현재 대안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온전히 지키기에 매우 힘들다. 우선 대리인을 선출하여 자신들의 주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므로 주권행사가 불완전하다. 이로 인해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고 있고, 소수 대표로 선출된 엘리트들에 의해 국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많은 결점이 있는 대의민주주의는 시민혁명을 이룩한 프랑스 시민들이 쟁취하고자 한 것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고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할 민주주의를 찾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해결책은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최근 중동에서는 민주주의를 갈망한 시민들이 SNS를 통해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사례가 있다. 독재자들은 소수 무장반란군이 아닌 전 시민을 상대로 했다는 점에 몰락의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SNS를 좀 더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시공간적 한계로 인해 다양한 의견 수렴이 불가능 했던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를 향한 인류의 열망 민주주의. 그 기본 원리가 현대사회의 여건상 약해져만 가고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산물인 SNS를 활용하여 이를 보완한다면, 과거 프랑스혁명 당시 시민들이 갈망한 진정한 자유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며 제대로 된 주권행사가 가능하여, 좀 더 발전된 민주주의 사회가 될 것이다. 김형섭(전주 동암고 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