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7일에 삼성전자와 애플사의 특허분쟁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이 애플사가 개발한 아이폰의 디자인과 일부 기술을 모방했다고 판단하고 삼성전자에게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판결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세계 곳곳에서는 오늘도 지식과 기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산업사회가 자본과 노동력의 시대였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는 정보와 지식, 기술이 매우 큰 가치를 지니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따라서 특정 기술과 지식이 누구의 소유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기술과 지식에 대한 권리인 '지적재산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생각의 싹 틔우기

△특허권과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이란?

특허권이란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법칙이나 이론을 이용하여 새로운 물건이나 기술을 만들었을 때 그 발명품에 대해 부여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 저작권이란 인간이 자신의 창의적인 생각과 감정을 바탕으로 만든 글, 영상, 그림, 사진, 조형물 등 모든 창작물에 부여하는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허권과 저작권을 통틀어 지적재산권이라 하며 지적재산권은 지적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그럼 아래의 기사를 읽고 질문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자료 1-소년한국일보 2012년 5월 19일〉

〈자료2-매일경제 2012년 7월 2일〉

1. 〈자료1〉을 읽고 우리 주위에서 지적재산권을 가장 쉽게 위반하는 사례를 찾아보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행동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2. 〈자료1〉과 〈자료2〉를 읽고 지적 재산권은 무엇 때문에 존중받아야 하는 지 생각해 봅시다.

3. 〈자료1〉과 〈자료2〉를 바탕으로 지적재산권이 보호받지 못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봅시다.

△지적재산권을 남용한다면?

지금까지 지적 재산권에 해당하는 특허권과 저작권이 무엇이며 기술이나 지식을 만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재산권을 지나치게 남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의 기사를 읽고 지적재산권 남용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적어봅시다.

〈자료3-한국일보 2012년 8월 30일〉

1. 위의 기사에서 미 연방법원의 리처드 포스너 판사는 현재의 특허권제도가 어떻게 변해버렸다고 말하고 있는지 찾아봅시다.

2. 위의 기사에 등장한 '특허괴물'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지 찾아봅시다.

3. 위의 기사의 내용처럼 기업이나 개인이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남용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생각해 봅시다.

생각의 열매 맺기

△기술과 지식, 나누어야 할까? 보호해야할까?

그렇다면 현대사회의 중요한 자원인 기술과 지식은 여러 사람들과 공유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개인의 소유물로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래에 제시한 자료를 읽고 지적재산권에 대해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해 봅시다.

한상기 박사는 충청남도의 작은 마을에서 칠 남매 중의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중략) 어릴 때부터 농사에 관심이 많았던 한상기 박사는 농과 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가끔씩 홍수가 나서 물바다가 된 논밭을 바라보는 농부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박사는 몹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늘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1971년, 농과 대학의 교수로 있던 한상기 박사는 두 갈래 길에서 고민하였습니다. 하나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유전학을 공부하는 길이었는데, 당시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는 학술지에 발표된 박사의 연구 논문을 높이 평가하여 연구비를 모두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길은 나이지리아의 국제열대농업연구소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카사바와 **얌, 바나나 등을 개량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상기 박사는 몹시 망설였습니다. 케임브리지대학교에 가면 아무 불편 없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지만, 아프리카에 가면 몸도 마음도 고생할 것이 뻔하였습니다. 마침내 박사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사는 쉽고 편안한 길을 마다하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당시 아프리카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굶주리거나 병들어 죽고 있었습니다. 한상기 박사는 그곳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주로 먹는 카사바와 얌, 고구마, 바나나 등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기존의 품종보다 병충해에 강하고 아프리카 땅에서 잘 자라는 품종으로 개량하였습니다. 덕분에 수확량이 세 배나 늘어났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서서히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카사바: 높이는 1.5~3미터이며, 뿌리는 알코올 원료나 요리에 사용함. 원산지는 브라질임.

**얌: 주로 아열대 지방에 분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마' 가 이에 속함.

〈자료4-사랑으로 거둔 열매-6학년 1학기 읽기교과서 발췌〉

1. 위의 이야기처럼 개인이 창작해낸 기술과 지식을 여러 사람과 공유할 경우의 좋은 점을 생각해봅시다.

2. 이번 호의 내용을 종합하여 지적재산권을 강력하게 보호할 경우 장점과 단점에 대해 생각해 보고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어봅시다.

학교에 돌아가면

△6학년 2학기 사회교과서 - 3. 정보화, 세계화 그리고 우리' 단원을 공부하며 특허권과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이 무엇인지 다시 떠올려 봅시다.

△6학년 1학기 읽기교과서 - 5. 사실과 관점' 단원의 '사랑으로 거둔 열매-강무홍'을 읽어보고 지적재산권의 공유와 보호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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