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여만곳 협상 타결…통신사 등 400곳 반발
242만개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합리화한 새로운 수수료율 체계가 전면 시행됐다.
매출액 기준 업계 1위인 롯데쇼핑을 비롯해 가맹점 99.98%가 최종 수수료율을 확정했다. 그러나 통신사 등 대형·일반가맹점 400개는 새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며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당국은 이번 주 서면검사를 시작으로 연말이나 내년 초 특별·집중점검을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카드사와 계약한 가맹점 242만개 가운데 극소수를 제외한 거의 모든 가맹점이 새로운 수수료율 체계에 따라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수수료율을 두고 카드사와 마찰이 예상됐던 대형가맹점 가운데 협상을 타결한 곳은 롯데쇼핑, 신세계, 이랜드리테일, 옥션, 현대·기아차, 현대홈쇼핑, CJ오쇼핑, 신라면세점, 전체 보험사와 골프장경영협회산하 골프장 270개 등이다.
대형 병원도 속속 협상을 마무리했다. 삼성의료원과 부산대병원은 협상을 타결했으며 서울대병원은 삼성카드와, 경희대병원은 현대카드와 각각 협상을 매듭지었다. 병원과 나머지 카드사의 협상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마트는 홈플러스가 곧 타결될 예정이고 가장 주목을 받은 코스트코는 최종 수수료율을 결론지어 사실상 협상이 끝났다.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은 개편 전 1.5~1.7%에서 1.7~1.9% 수준으로 인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카드결제 시스템 유지를 위한 최소비용 등도 대형가맹점이 부담한다.
문제는 카드사들이 통보한 수수료율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한 대형·일반가맹점 400곳이다. 대표적인 곳이 SKT·KT·LGU＋ 등 이동통신사다. 항공사 '빅2'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카드사와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대부분 협상을 끝낸 저가항공사들과 대조적이다.
일부가맹점 중에서는 대형식당이나 병원 등 매출액이 수백억원에 달해 수수료율이 오르게 된 곳이 반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받은 카드사는 10일 이내에 조처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이의신청한 가맹점과 협상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신 체계에 맞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통신비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만큼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며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통신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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